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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2014-10-13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5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후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설명에 앞서 실의 계장님 한번더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좌 기획계장. 이규수 홍보계장. 정순재 미래정책계장. 하규하 예산계장. 박상술 감사계장입니다. 김영운 법무통계장입니다. 문동구 미래정책계장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고 예산과 관련된 심의는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은 옛날에 예산서 다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 두 번째 하면서 총괄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보시면 4,500억 예산을 넘어가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쯤은 5,000억 시대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희망도 가져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이 137억4,9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3% 까지 차입할 수 있는데 저희 군은 부채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 1회 추경까지 하고 나서 4,392억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 재원이 약 190억 정도 되어서 추경한 결과 4,183억1,3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190억 중에서 내역별로 나와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원이 10억 정도 증가되고 교부세 7억4,000만원 정도 늘어나고 보조금이 국고보조가 54억, 약 55억 정도 됩니다. 시도비보조가 33억 정도 되고 보조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 조금 넘어온 거 83억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190억의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 11페이지 각 기능별로 죽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도 조직별로 실과별로 편성된 예산관계입니다. 위원님들 시간 나시는 대로 실과별로 기능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의 성질별로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죽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예산관계는 그 정도 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봐주시면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면 특별세가 7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뛰어다니셔서 교부세 특별세 7억 확보했습니다. 초계상습 침수 지구를 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지금 초계 산내천이 초계 하남 올라가는 다리 밑까지는 되어 있고 그 다리 위가 협소해서 물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다 받아주지를못한다 해서 거기에 7억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일반적인 보조가 되는 조그마한 500만원, 6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입니다. 88페이지 세출예산관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에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합천통합기념 전시회를 하고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실제 4000만원을, 1000만원 감을 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입니다. 5,000만원 요구했는데 현관 들어오는 군수님 각종 행사, 도지사님 해서 도?군정 사진을 게시하고 하는데 계속 사진으로 하다 보니까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고 다른 시군에 다녀봤습니다. 전자게시판을 해 놓으니까 계속 수시로 올릴 수 있어서 상당히 좋더라구요. 저희들이 그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는 경남사회통계조사하는데 조사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비가 조정되는 사항들입니다. 89페이지 전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추진해서 카누아카데미를 금년에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KCL이라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어쨌든 100대를 맞추어보자 해서 KCL하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효과를 내는 측면도 있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 계속해서 하면서 카누를 더 만들려고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물품구입에 960만원 정도하고 민간위탁금 1억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카누를 100대 정도 만들면 내년에는 황강에 카누가 정말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봉산, 합천호, 덕곡에 고령에서 내려오는 강, 쌍책하고 만들면 지역별로 합천은 카누가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되고 금년도는 100대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발전협의회 수당이라든지 권역발전 수당 관계는 조금씩 광특예산 조정되면서 한 겁니다. 여비도 그렇고. 90페이지 예비계획수립 용역관계는 2건 권역이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내년도 초에 공모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만 그때 시작하면 시간이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응모대상지에 대해서 2개 권역에 대해서 용역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농업농촌5개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식품부가 농업농촌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농림부 지침에 정해져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나 여비관계는 공식 조정한 내용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실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카누부분을 증설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역이 됩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부터 봉산권역도 정착이 되어서 권역사업으로 권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돈벌이를 시작할 겁니다. 합천 여기도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하든지 어느 한 단체에 주든지 해서 합천보조댐 밑에서는 황강 구간에 할 겁니다. 덕곡도 덕곡 사람들이 덕곡 권역에서 카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덕곡 회천강에 거기에 카누를 띄워서 권역사업으로 할 겁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봉산은 장소가 어디쯤 되나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봉산은 센터 짓는다고 안파냈습니까? 거기에 계류장하고 밑에 내려가면수중 하는 거하고 걸려서 다리쪽으로, 거창쪽으로 올라가도록 수자원하고 수면 동의도 다 거쳤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봉산쪽은 사실 위험부담도 많이 따를 텐데?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저도 춘천에 물레길을 한번 가보고 빠져버리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위험은 전혀 없다고 하고 안전조끼 입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배가 가면 6˜7대씩 안전요원이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사업 자체가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의 기본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더 잘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군정홍보용 전자게시판 설치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과연 추경에 올려서 할 만큼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은 가능은 합니다. 저희들이 어찌 보면 홍보계에서 의욕적으로 일 좀 해보려고 김천하고 몇 개 시군을 다녔습니다.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 하든 군정홍보를 해야 되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런 부분을 설치한다는 부분은 따로 이견이 없습니다. 정보화시대이고 하니까 홍보를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과연 시점이 추경시점이 맞느냐는 겁니다. 다른 데도 쓸데도 많을 텐데 굳이 추경에 올려서 신규사업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190억 재원을 하면서 실과에서 요구한다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관계는 끝이 없다 아닙니까? 끝이 없으니까 못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위원님 이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카누아카데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고 특이한 사항도 아닌 사항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국비가 늘어났다든지 한 것은 아닌데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는 없고 점점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제 아래 웨이크보드대회 한 거 알고 계시죠? 거기 대회 할 때 카누도 같이 했었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카누한다는 홍보가 전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합천읍에도 카누동호인들이 많은데 아무도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활성화 해 나간다고 말은 하고 예산만 자꾸 넣을 게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인원부터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건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자가 70팀 140명쯤 더 느는 것 같은데 신청팀이 자율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홍보라든가 강제라기 뭐합니다만 강제를 띄는 부분도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초에 고용노동부 1억얼마 공모사업을 해서 군비 부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면서 KCL 송원장이 한번 내려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합천에 고용노동부 그 공모사업만 해 가지고 카누를 몇 대 만들 수 없었습니다. 송원장의 뜻도 그렇고 금년에 100대까지만 해 놓으면 가능할 것 같다 합천에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로도 되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권역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이 모집관계는 자기 부담도 있고 자기가 손수 만들기 때문에 모집공모를 합니다. 모집은 하는데 강제로 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희망자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희망도 완전 자율성을 띤 희망도 있고 넣어가지고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소리가 조금 들려서. 아무튼 실과별로 편견을 가지고 하는지 않습니다만 과연 다른 과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아마 내년 본예산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올려놨는데 지금쯤 해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발 빠르게 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연말에 이런 공모를 해야 되니까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인데 늦게 올라왔거든요. 추가로 특별히 한 부분은 아닐 거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당초예산에 누락시킨 부분입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에.
용균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LED전광판입니까, 뭡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이규수계장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김천시하고 성주군을 다녀왔습니다. 김천시같은 경우는 LED전광판으로 해서 70인치 2대하고 40인치 8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을 계속해서 다달이 교체를 하는데 LED전광판에 사진을 계속 타임으로 10초면 10초 사진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놓고 모니터 70인치 저희들이 군정홍보물을 계속 바뀌게끔 구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홍제

박홍제위원장

장소는 어디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당직실 앞에.”라고 말함)
군청 내에, 청내에 할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 놓고 다음에 홍보 효과가 있으면 각 읍면들, 2청사라든가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홍보계장 할 때 읍면에 전광판하고 LED전광판을 7억인가 확보해 놓고 주민복지과로 왔는데 그것을 설치를 안하고 의회 의원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안해 주려고 해서 그렇게 확보해 놓은 예산을 이듬해 설치를 안하더라구. 그래서 물어보니 에너지법에 의해서 설치를 못한다고 법이 바뀌었다네. 하려고 하면 LED전광판이 없는 데가 경상남도에서 합천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그때 설치해야 될 거를 설치가 안된 부분인데 LED 홍보가 상당히 홍보효과가 많거든요.다리목이나 사거리 하면 합천군 홍보가 전체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왜 7억인가 확보해 놓은 걸 그 이듬해 없애고 설치가 안 되었는데 설치를 하려고 하면 군청 내도 필요하지만 시가지에 LED전광판이 꼭 필요하다 산청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가면 2개, 3개가 있습니다. LED전광판이 없는 데가 유일하게 합천이라.이것은 이것대로 설치를 하고 LED전광판도 내년 본예산에 검토해서 법에 설치할 수 있는지를 없는지 보고 LED전광판이 꼭 필요하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LED전광판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행정과장 입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배석한 계장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행정과 기정예산이 598만4,327만9,000원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등으로 해서 8억4,411만6,000원이 감액이 되면서 전체예산589억9,9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사업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에서 510만2,000원이 감액된 9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53만6,000원이 감 되고 군비에 따라서 253만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당초에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1,0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재정 종합점검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주개선사업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 3,95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군수 취임식에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취임식 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선거관리에 인건비 2,239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무보조인부임을 절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보전비용 당초예산에 14억3,358만9,000원이었습니다만 지방선거관리위원회와 전체적인 선거 결과에 따라서 7억7,267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선거득표율에 따라서 유효득표율에 따라서 15% 이상 100% 지원해 주고 10˜15% 미만은 50% 지원해 주고 10% 미만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보전이 안 되는 부분에서 10% 미만이 8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보전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보화 촉진에 당초예산에 14억7,797만4,000원이었습니다만 574만4,000원 증액된 24억8,3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서 지역정보화지원에 지역정보화 활성화에 일반수용비가 공무원지식정보인 경진대회 출제 및 평가에 1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문제은행에서 출제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정보교육 강사수당 480만원 이것도 당초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강의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강화에 1,234만4,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 리스료가 국비621만원과 군비 1,863만원해서 2,383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뒷장에 나옵니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기반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종합복지관에 정보화교육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교육을 할 때 공간을 두 개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장애인별관이 신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정보화교육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정보시스템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스마트행정 현장행정서비스 단말기통신료 1,0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모바일차량 영치서비스와 세외수입서비스를 연동해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만 모바일 차량영치서비스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만 당초에 세외수입서비스 안행부에서 개발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개발이 안 되어서 같이 연동을 못함에 따라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1,00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구축에 2,484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가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데이터개방에 1,234만4,000원 증액되어 도비 617만2,000원, 군비가 617만2,000원해서 지방행정데이터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에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교부 결정에 따라서 이사업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 자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 자료를 대량 축적되어 있는 것을 군민에게 개방해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조속히 개발해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가 78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액 전년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사업비 1,933만9,000원 반납하는 사항인데 전년도에 신규 복지직 2명이 임용유예와 휴직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집행 안됨에 따라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여 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세출 추경예산서 보니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큰 건에 빠진 거 선거보전비용 빼고 나면 한 5,000만원 정도 전체예산에서 감이 된 것 같은데 국도비 변경관계이고 크게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비가 1,000만원 안 들어온 게 안 들어온 겁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당초에는 내시가 되었다가 뒤에 내시되면서 자체를 감액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1회 추경때 손을 봐버릴 거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한 가구에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1,000만원 줄었으면 큰 돈 아닙니다만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었지 싶은데 본예산 할 때 기억이 납니다만 공무원정보지식인경진대회 출제평가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하셨다 그죠?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담당부서에서는 난이도를 높여서 잘 해 보자는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같이 담당주사와 의논해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출제하는 부분이 노력이 필요하니까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벤치마킹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좋고 하니까 만들어 보자 자체적으로 평가문제를 만들어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합리하게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부분을 지양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다른 분 말씀하시지 싶은데 본인이라서 말씀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선거보전비용이 과장님 말씀대로 100%, 50%, 하나도 못주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100% 받는 당선자나 15% 이상 득표자에 한해서 100% 받는데 그래도 100%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등록한대로 못받거든요. 못받는 경우 가 많은데 4년에 한번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선관위 사전교육을 더러 하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교육이 되어서 100%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충실히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선거중이라도 충실히 이야기해서 선거때 안 그래도 힘이 많이 드는데 나중에 보전 받는 거나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선관위와 협의해서 보전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보전 받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비용보전관계에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선거 참여하는 회계책임자들이 문제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임자들이 문의를 해서 보전을 신청했는데 사실 의원들을 보면 신청한 금액에서 쓰는 금액에서, 이번 경우는 제대로 못받은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사전교육이랄까 철저히 하셔가지고 선관위 잘못도 있고 회계책임자 잘못도 있고 쌍방간에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의원님들이 쓴 금액도 보전을 못받는다면 보전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따지고 보면.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차기부터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주민복지과장 입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인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194회 정례회에 연이어 제195회 임시회 개원으로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정수용계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전덕규계장님입니다. 기초생활담당 박은숙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정현태계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김외숙계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권 오송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성영환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 기정 681억3,500만원 중에서 707억6,200만원, 26억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예산 중에 국비 380억, 기금 3억, 특별교부세 2억, 분권교부세 14억, 도비 82억, 군비 226억원으로 의존재원이 67%이며 군비가 32% 정도입니다. 대부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중 증액된 부분은 장수수당에 3,060만원,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기 500만원,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1억2,000만원,쌍백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분리 건축하게 되면서 보건소에서 이관된 예산 13억2,600만원과 목욕탕설비에 필요한 5억과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운영 경비 6,000만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4,000만원, 육아정보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에 필요한 예산 2억1,000만원이며 그 외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장수수당입니다. 노인장수 수당은 합천군 장수수당지급 조례에 의거 85세 노인 이상에게 매달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이 연령 도래로 인한 신규 전입 등으로100여명 정도 늘어 3,060만원을 추가 경정되었습니다. 10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읍면 확대는 당초에 계획한 인원에 비해 참여인원이 적어 인건비 운영비를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 잔치입니다. 당초 1억7,000만원 계상했으나 지정기탁으로 1억1,900만원이 후원받게 되어 7,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양시설 자동개폐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20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지는삼가면 이부경로당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물 내외부리모델링사업으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쌍백복지회관 및 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당초 쌍백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같이 신축하려 했으나 목욕탕 추가 신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승인이 되어 검토한 결과 보건지소와 복지회관 목욕탕의 출입구 분리 등 기본설계 계획과 동선 및 평면계획이 상이하고 특히 건립 부지가 협소해 분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보건소에 계상되어 있던 복지회관 및 목욕탕 신축예산 13억5,400만원 이관하고 목욕탕 설비에필요한 예산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쌍백면 평구리 523-3외 2필지이며 대지면적은 947㎡로 연면적 842㎡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립할 계획이며 지하 1층에 기계실, 지상1층에는 목욕탕,2층에 복지회관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 부담금지원사업입니다.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에 근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여자 증가 및 홍보 효과로 지원대상자 매월 증가되어 기정액보다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재 재가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에는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105페이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과목경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선진지체험활용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복지관 별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준공식은 금주 10월 16일 2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는 부득이 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이며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합천지회가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2,800만원, 프로그램 운영 에 필요한 노래방 기기, 텔레비전, 탁자 등 집기예산구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108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부분입니다. 당초 설치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장애인복지관에 별관에 입주하면서 내부시설 설치에 비용이 남아 경상남도와 협의한 결과시설 운영에 필요한 차량 집기구입 등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구입이 가능한 과목으로 5,2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112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경상남도신규사업으로 평가인증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 5개소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14페이지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금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된 부분입니다.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10억5,000만원 리모델링사업으로 기존 저희들이 일시보육실을 키즈카페로 변경하는 부분과 영유아 놀이방놀이기구 설치하는 사업비 1억6,000만원과 내부집기와 도서구입비 5,000만원 등으로 해서 2억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행 사항은 9월 22일에 착공하여 철거 등으로 해서 공정율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품돌봄사업입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도우미를 파견하여 보호자 대신아이를 돌보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운영 3개월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부분과 마지막 118페이지는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노인여성과도 보면 설명하실 때 보조금 매칭에 따른 증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대충 계산 해 봐도 왔다갔다 5억, 6억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증감이 26억 정도 증감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움직일 것은 5, 6억 정도밖에 안 되고 신규로 들어온 게 노인복지 보강해서 쌍백복지회관 이게 18억, 19억 가버리니 전체 26억 정도 업된 데서 이거 빼버리면 얼마 안 되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중점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에 보면 보조금 매칭에 따른 증감부분에 따라서 내시변경에 따라서 했다 하는데 정말 일부분밖에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설명하실 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쌍백복지회관 목욕탕 건립 이 부분인데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건지소와 같이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당초에 했지만 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목욕탕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지소는 복지부사업 소관으로 해서 그쪽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분리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지가 조금 협소하여. 저희들이 목욕탕 건립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립하는 건축비 외에 쌍백에수질이 좋지 않아서, 5억을 계상한 것은 쌍백에 여과기를 설치할 경우 5억원에 대한 여과기 구입 설치가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쌍백에 목욕탕 신축이 주민들 요구사항이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위치는 쌍백 소재지에 하실 거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전에 현장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연 했을 때 활용도 이런 게 이 용도가 있겠느냐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쌍백도 소재지 중심으로 뭉쳐져 있지 않고 삼가쪽으로 편중된 데도 많이 있고 삼가에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가회 예를, 가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목욕탕을 하려면 월 회원 수가 늘어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장협의회추진위원회에서 마을에 월 목욕 인원을 확보하겠다 무조건 쌍백면민들이 목욕탕을 건립해야 된다 복지회관 가회나 자기들이 소외받는 것처럼 해서 저희들도 삼가면 인근에 있고 나이가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목욕도, 젊은 사람이 있어야 달 목욕도 하고 수요자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이야기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이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달 목욕 인원을 늘리겠다 확보를 하겠다 굳이 요구사항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나중에 위원님 판단을 안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리모델링에 대해서 건물이 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55년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본체를 놔두고 다 뜯어놓은 걸 가면서 많이 보거든요. 본체에서 아무리 모델링만 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부식된 것은 없던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안그래도 처음에 설계용역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뜯고 신축을 하면 더 예산이 적게 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축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철거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저도 밖에서 보니까 뼈대만 서 있고 오래된 건물이라 안전진단 했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벽면을 틀고 벽돌을 쌓아났는데 단단하게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건축설계현장사무소 소장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일본 벽돌을 가져와서 지었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쌓아놓은 벽돌이 단단하게 하더라구요. 안전진단이 우리는 그쪽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주민들이 볼 때 뼈다귀만 세워놓고 새로 짓는 것보다 낫나? 그런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옛날에 단단하게 지었으면 더 나을 수도 있기는 있지만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놀 자리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설명 잘 들었고 자원봉사지원센터에 보면 힘들거든요. 제가 자원봉사회장을 했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예산 같은 것을 많이 올려서 과장님 잘 해서 해 주십시오. 고생들 많이 합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쌍백복지회관 진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현재 복지회관하고 목욕탕하고 합해서 18억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원래 복지회관은 기정액이 없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기정액이 14억,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이전된 부분이라서 기정액이 신규로 되는 겁니다. 보건소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추가로 4억 더 붙었네요? 목욕탕 때문에.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봤지만 지금 우리 군 예산이 추경도 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께서도 요구하는 사항도 많을 것이고 소외계층들, 어려운 가정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은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께 잘 한다라고 소리가 나갈 수 있게끔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김성래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서 삼산초등학교 철거 공사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안전진단 결과에 D급으로 되어 철거대상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도 내진성능평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2013년도 8월 6일 공포되어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른 1차적으로 본관과 의회 청사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관내에 해당 대상건물은 4개입니다. 이외에 2청사와 합천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2개 청사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근로자 근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관련 법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 법에 의해서 위생시설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제2청사 정비사업에 524만8,000원인데 집행잔액 통계목간 조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에 524만8,000원인데 감리비를 삭감하고 사업비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계용역 3,000만원은 감액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위의 장에 있는 시설비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0만2,000원인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DB구축에 따른 환경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시설비 공공용지 편입지 매입에 매입 물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감액한 사업비를 CCTV통제관제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설계용역비가새로 마련하기 때문에 앞 장에서 설명드린 3,000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공공용지 편입지 매입에 36만원을 감액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부대비에 54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삼산초등학교는 철거를 했던데 선공사를 한 겁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실제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는 학교인데 예산이 없다 해서 건물 청사 관리비쪽에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사용한 금액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홍제

박홍제위원장

철거공사는 경제교통과에서 했네요, 예산 확보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기존으로 되어 있던 건물관리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업무는 경제교통과에서 용도하고 정할 거네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재무과는 총괄재산 관리만 하고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4년을 하고 5년째 접어들어도 회계에 대해서는 왔다갔다 하고 의문되는 게 많습니다. 총괄적인 질문은 다음 본예산때 흐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공유재산임대료 경상적세외수입에 많이 늘었거든요. 수입에 있어서 공공재산임대료 고품 배단지 민간위탁 사용료는 연초에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계약을 해서 하는데 세외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중간에 한번 계약변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정액이 2,100만원 계약금액 같은데, 2,100만원이 아니네. 임대료가 기정에 2억입니까? 민간위탁사용료가 2,140만원, 한 2,500만원인데 3,700만원 올라온 거보면 중간에 계약이 한번 바뀌었든지 계약한 부분이 변경되지는 않았을 건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해 연도에 계상해서 사전에 9월경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약할 때 증액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 잡을 때 위탁사용료를 2,15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3,700만원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다 그죠?
경합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입니까? 그 당시에 배단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센터에서 하고 했는데 임대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위탁을 못줘서 애를 먹었거든요. 위탁자 될 만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해 달라 해서 내가 위탁 좀 받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보다 돈 1,500만원 정도 더 받고 계약했다는 게 의문스럽네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한번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고 후내년부터 없어지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시켜준다 아닙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상하수도라든지.
용균

이용균위원

재무과 지출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들어가야 되고 특별회계는 세입에 들어가야 되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문화체육과장 입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서두찬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주사 이동률계장 문화재담당 김병쌍계장입니다. 체육담당 김배성계장입니다. 박물관 박준식계장은 업무도 그렇고 오늘 특별기획전이 3시부터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특히 의정활동에 열정을 기울이시는 문화 체육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홍제위원장님, 각 위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회까지 188억5,300만원이었습니다만 16억900만원이 증가되어서 240억6,212만8,000원입니다. 사무보조에 의한 도비보조금이라든가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든가 국도비 감 되어서 군비가 감된 부분은 간략하게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 경남도민예술단 운영 사업입니다. 대야문화제할 때 첫날에 팝스오케스트라해서 3,500만원 성립전편성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난 6월에 신규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9,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9,000만원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배움터구축 500만원, 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 1,250만원해서 1,750만원 성립전편성 운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한지공예사업해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관광진흥과 “내가 최고 전문가”라는 과정에 1,000만원을 이 분야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 지정해서 축제를 하면서 9월 30일 1,500만원 운용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내일모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국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분야에 대해서 증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국비보조사업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3,150만원인데 일자리창출형 자격증 취득입니다. 6개 과정인데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훈장선생님양성과정 방과후 지도자자격과정, 심리상담사 자격과정 약용식물자원 활용지도 전문과정, 실버레크레이션지도자과정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밑에 유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계승입니다. 연구개발비하고 구음재, 도천재, 합천구평윤씨 신도비, 회계서당, 구산서당, 춘우정해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사업에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지정 분류에 있어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이나 전적, 서적, 고서적이나 조각 공예품 등 유형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에 대한 보고자료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보물과 국보가 있습니다. 보물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하고 국보는 보물 중에서 문화재로서 인류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 그 가치가 크다고 볼 때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국보는 각 부분에서 유일한 거, 보물은 대표성을 띠는 걸로 지정을 합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전 가치가 있다고 사항에 대해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합니다.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구음재, 도천재, 회계서당, 구산서당, 춘우정에 대해서 도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계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31페이지 마찬가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삼가향교, 초계향교, 회계서당, 소학당, 옥계서원 보수사업 1억8,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인사 소방시설 엔진펌프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 4,000만원 지원받아서 대장경판전 혹시 화재에 대비해서 밑에 지하수 펌프시설을 보수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사업했습니다. 132페이지 해인사내에 올라가면 진입로 좌측 계곡 건너에 보면 금강굴이라고 있습니다. 금강굴 진입도로가 한지가 오래 되어서 100m 되는데 넓이가 4m 되는데 많이 패이고 노후되어서 난관이 위험지역이 있습니다.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유물전시관 방재시스템인데 CCTV교체 신설사항입니다. 1억900만원, 국비가 반영됨으로 해서 도비1,639만원과군비 1,639만원해서 1억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체육동호회 시설사용료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생활체육하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야간에 전기사용료가 부족한 부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부분에 10억입니다. 그 이전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6억 중에 8,000만원 절감했습니다. 대회유치를 하고 조금 저희들이 절약을 많이 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축구협회라든가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체육시설확충 10억인데 당초 에 특별교부세로 한 사항인데 항목 변경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구장 신설하는데 기존 야구장 1루, 2루, 3루까지 있는데 루수 안에 있는 내야라고 합니다. 내야까지만 반영되어 있고 외야에도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원래 당초에 10억 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월해서 하는 사업으로 7억5,000만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2억5,000만원 절감하게 되었는데 절감이라기보다 사업하는데 시기가 전체적으로 안맞아서 2억5,000만원 순세계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2억을 계상해서 외야부분에 사업정비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나머지 8억은 당초에 천연구장을 인조구장으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천연잔디구장은 1년 가도 프로축구단 선수 유치를 위해서 했는데 프로축구가 현실적으로 축구대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해서 고교축구연맹전 유치와 전국여자축구관계 유치가 계속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작년에 군비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지사님께건의해서 도비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군비 5억인데 3억입니다. 2억은 야구장조성이고 3억은, 도비 5억과 함께 8억으로 인조구장개선사업으로 투입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문예체육시설 정비공사, 인조구장 조성 이것은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조성사업으로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이상 제출한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억6,000만원입니다. 가야 산 해인사 일원에 지난 폭우로 인해서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명승 구역내에는 국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당암 진입교량 좌측에 보면 석축이 가야산이 산이 높고 계곡이 깊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내려와서 석축이 붕괴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긴급보수 1억2,000만원입니다. 그 국비 지원과 팔만대장경연구소 주변에 석축 붕괴로 배수 불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4,000만원 계상해서 국비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문화재긴급보수에 있어서 삼가향교, 초계향교 도비를 9,300만원 가져오셨네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그러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려온 겁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건축한지 너무 오래 되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재 보수 요구를 하는 사항보다 보수에 임하는 사업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입니다. 문화재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보나 보물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국보나 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수심의위원들이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도 관계자와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삼가향교 소화시설이나 초계향교 소화시설, 회계서당, 소학당, 옥계서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요구를 도에 하고 도에서는 실사가 내려와 가지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금 예산 내려온 부분입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말이죠?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체육동호인 시설사용료 지원해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300만원 증을 시켰는데 증해서 사용하게 된 사용처가 확실히 어디입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사용처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 하다 보니까 관련 단체가 많아서 전기요금과 사용료가 미진해서 별도로 전체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이야기 했지만 인조 사계절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정황상 봐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천연구장을 뜯어내고 사계절로 할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상단히 많은데 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국가문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향교나 제실도 그런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옥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실생활에 있어서 아파트나 그런 데가 생활하기 좋습니다. 단지 문화재이고 전통양식에 보존해야 되겠다 필요성에 의해서 한옥도 보존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인조구장으로 전환하고 하는 천연구장을 보존해서 실질적으로 프로축구선수단을 유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라든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천연구장을 그대로 보존 관리함으로 해서 구장 한개당 연 1년 관리비가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그 사항은 다 아는데, 그런 사항 말고 과연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항들을 저희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유관단체 이를 테면 목욕통연합회, 식당연합회, 슈퍼마켓 지역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효과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인조구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경기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다 같이 협력해서 홍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없죠?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같이 교육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의견일치를 봐서 같이 대응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물론 이게 예산 확보가 되면 사업 시작하기도 바쁠 건데 홍보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시행할 때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의원들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사항을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이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만들어 달라는 거죠. 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주변에 팻말이라도 세워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의도에서 사업을 한다는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몇 면입니까, 2면입니까? 천연잔디구장이 2면 있고?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황강체육공원하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인조구장은 몇 면입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도 2면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2면, 2면, 4면이네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천연잔디구장은 1년에 1억이 들고?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개소당 1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인조잔디는 얼마 나 듭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는 관리비가 별도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당초에 발상이 시장조사가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지 싶은데 제일 처음 설치할 때, 그 당시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미 설치해 놓은 부분을 축구동호인들은 천연잔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인조잔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2면을 바꾸어가지고 인조잔디로 만들어 놓으면 국가대표라든지 와서 천연잔디 없어서 안간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 좀 해 봐야 할 건데 분석을 해 봤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할 당시에 합천에 축구를 프로축구를 유치함으로 해서 대학이나 실업연맹 거기에 따른 고교 학생 간에 연쇄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천연구장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조성하고 나서 프로축구 유치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나 실제적으로 합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장래 축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인조구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지역경기 부양이나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사도 거쳤습니다. 많은 업소들은 희망을 합니다만 거기 축구장 주변에 운동 다니시는 분들은 축구와 관련된 분도 있겠습니다만 별 실제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은 분들이 여러 천연구장을 인조구장으로 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해야 되느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기 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볼 때는 장래적으로 볼 때 인조구장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여러 상황에서도 많이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춘계.추계, 후내년 춘계까지 고교축구연맹전 개최와 또 여자축구와 같은 동급인 여왕대왕기전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천연잔디구장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천연잔디가.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촉감이나 여러 가지 다치지 않는 게 낫다고 하는데 축구경기는 앞으로도 월드컵도 인조구장쪽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 계획이. 지금까지 국내 각종 행사들은 인조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것은 천연구장에서 하는 것들은 결승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를 볼 때는 천연구장에서 마지막 경기 결승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공무원들이나 CEO들이 제일 처음 사업 판단이 그 판단 하나 잘못으로 10억 돈이 날라가고 왔다갔다 하는데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같이 있었지만 당초에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드니까 또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심사숙고 하여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10년을 내다보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해인사는 입장료는 군에서 결산을 받습니까, 우리한테는 보고를 안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수익 받은 것은 자기 선에서 결산이 끝납니까? 안그러면 조계종 위에 상부에만 보고하는 겁니까?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수입은 계속주기만 주고 해인사에서 국도비를 확보한다치지만 매칭사업비가 되어서 우리 군비도 계속 포함되니까 계속 해인사 사업비가 1년에 평균적으로 20억에서 50억 됩니까, 100억 넘어갑니까? 계속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달라고 한다고 줄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비가 남으면 돈이 있으면 딴 데 쓰지 말고 자체사업비로 금강굴 진입로 큰 돈 아닌데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게끔 유도할 필요성이 안있나, 달라고 한다고 주고 또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해서는 끝이 없다!사실상 합천 관광이 옛날에는 해인사에는 의지했지만 해인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자꾸 미미해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이고 옳습니다. 단지 해인사에 준다기보다 국가문화재 보물이 합천군에 많이 있는데 합천군 해인사 경내에 있다 보니까그 보물을 우리가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해인사에서 입장료 수입이나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해인사 전체를 운영하는데 경영에 많은 도움 이 되면 자그마한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지극히 옳고 한데. 지금 해인사 전체적으로 건물 유지라든지 사업비로서는 관람료가 아주 미미하게 충당된다! 다른 걸로 조계종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름대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입장료 수입이 작년에 얼마나 되었나요?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파악을 하려고 여러 각도로 알아봤습니다만 사실상 함구하고 그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안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수입관계가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미미한 것보다도 입장료 안받고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왔다갔다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으니까 득이 되니까 무료입장을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입을 정산을 보고할 권한은 없죠?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권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결산보고서를 안주겠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해인사 성보박물관, 유물전시관하고 2개입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성보박물관은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오른쪽 지은 놓은 그것입니다. 해인사는팔만대장경 판전과 팔만대장경판에 대해서 유네스코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대장경연구소를 국비를 받아서 신축했습니다. 극락전 밑에 거기에 있는데 그 부분에 농지를 메워서 정리하다 보니까 배수관계도 그렇고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있는 4,00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유물전시관 방제시스템해서 1억900만원인데 유물전시관이 어디쯤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파악해서 그런 데 유물전시관에 성보 박물관 내에 있습니다. 2층에.
삼술

조삼술위원

내용이 내가 보기에 성보박물관 하나로 입지를 맞추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성보박물관, 뒤에 김병쌍계장님 계시지만 박물관 안에 큰 문제가 없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부분은 수장고하고 그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라고 말함)
제가 확인은 안해 봤지만 들리는 소문에 안에 건축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누수가 채이는 부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각종 전시회가 있어서 가끔 찾아보고 유물관계 때문에 점검을 나가는데 여러 가지 건축기법상 그런가는 제가 파악을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누수관계는 그 당시에 큰 것은 없었는데 지하가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건물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안에 지금 현재 해인사의 유물들은 여기에 다 와 있잖아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복행위원장께서도 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부분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이 안 되나요? 절 자체 안에서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절 내부에서는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부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전국 사찰 공히 입장이 똑같은가?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조계종에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올리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 관에서 바로 입찰형태로 하고 그것에 대응책도 나왔습니다. 조계종에서 전체 종단회의를 거치고 각주지 회의를 붙이고 여러 정책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없지 않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전국적인 현실이라면 이의가 달 부분이 안 되겠지만 사실 이게 1개 사찰에 연간 예산이 40억, 50억, 많게는 60, 70억 들어가는 예산이 투명성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이나 도도 그렇고 한데 투명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갈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행정이 아니면 절 자체에서도 입찰을 보게끔 그렇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