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특별위원회에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14개의 사업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현장 곳곳을 살펴보았으며, 대부분 사업들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서측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용폐기물 매립의혹에 대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시공사가 참여하여 추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는 현 공정률이 95%로 올해 안에 분양공고가 될 예정으로 분양이 안 될 경우 군에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00% 분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홍보대책이 필요하고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므로 도로확장과 직선화 등 장기적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회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공사기간 중 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체육관 지붕 및 건물 외장재가 누수발생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누수방지를 위한 설계 변경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 윗방죽 저수지 산책로 설치공사에서는 삼호읍 소재지 내 주민휴식공간이 없으므로 광주 상무지구 입구 운천 저수지 등을 벤치마킹하여 최상의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시행이 아닌 영암군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삼호 산호~정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공사 구간 중 2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구간에서 설계적용기준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도로이용자가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구배를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에서는 농공단지 준공시기에 맞춰 진입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양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분양현황은 수시로 군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영암 생태 숲 조성사업에서는 사업이 70% 진행된 현재 기찬센터에 들어설 전시시설물이 확정되지 않은채 건축물이 시공되고 있으므로, 건축물 착공 전에 내부에 들어갈 각종 시설물을 확정하고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암면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되 물놀이 시설을 추가하여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휴양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미암 신한리 사료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영암군과 신한리 마을주민의 민원발생현장으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했던 사항을 현장에서 설명하고 청취함으로써 행정 불신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며, 2014년 4월 18일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타용도나 업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도 행정결정 전에 주민과 충분한 설명과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암 국민체육센터 건축공사에서는 시공업체 부도로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 음식점등의 외상거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서는 조성 예정지의 용지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시종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은 유한회사 호남자원재생 사업장의 악취가 심하므로「악취방지법 제6조」및 「전라남도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라며 10월 22일 지역주민, 영암군의회, 영암군, 업체간 악취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의회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으므로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간담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채택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영암군 의회가 개원하면서 2014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상임위 활동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12번,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온 영암군의 상징물인 군목, 군화, 군조, 브랜드 등을 법제화하여 상징물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임에 따라 우리군 상징물이 변경되는 폐단을 방지하여 영암군의 정통성과 역사성 정립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3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궁도장, 테니스장, 야구장, 인조잔디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신규 완공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다음, 의안번호 7-14번,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호읍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행정리 추가설치와, 미암면 율리·방죽골 마을이 대초마을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국도 2호선이 가로지르는 지리적 특성상 별도의 행정리 분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번,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이장의 업무에 복지 도우미 역할을 별도로 명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근황 파악 등 기 수행중인 복지임무를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6번, 영암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 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7번, 영암군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성 평등 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8번, 영암군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하여 우리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우리군에 소속감을 갖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암군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6호 다음으로 제7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모국방문사업」과 제8호「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체험, 한마음 축제 등 사업」을 신설하고 조례안의 「제7호를 제9호로 한다」라고 사업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9번, 영암군-장흥군-강진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은 인접 자치단체들과의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여 상생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금번 제22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번, “영암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대상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선 방안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번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 지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