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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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무

박중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구삼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지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국도비를 383만5,000원이 감되어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지원사업비 1,388만9,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재해공제에 우리 주민들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 목표가 10,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9,479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그 차액분 1,388만9,000원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1,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하는 데는 1인당 6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만 도비 지원이 두 사람에 1,200만원 되어 있고 군비가 네 사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마 계획대로 다 안될 것 같아서 2명을 감을 하고 2명분만 남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수용비를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좀 남아, 국내여비로, 똑같은 100만원인데 수용비를 감을 하고 뒷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 증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범사업 운영에 2,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라지사업에 당초 5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 중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은 이 돈은 남고 실제로 우리가 민간에 보조를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돈이 모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사무관리비를 2,000만원 줄여가지고, 이게 그 내용은 당초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각종 교육, 워크샵, 벤치마킹 등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00만원 감을 해 가지고 민간인 경상보조에 2,000만원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라지사업을 하면서 우리 모종수확기, 가공시설, 지금도 우리 대기 삼거리에 도라지 만드는 식품상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현장체험실 이런 거 만드는데 거기 각종 사업에 돈이 필요해서 우리 사무관리 2,000만원을 줄여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로 2,000만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설명 고맙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도라지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에 사업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합천에 도라지를 심는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해 놨습니다. 법인이 당초에 사업 처음에 아마 시발단계는 황매산 쪽에서 우리 강만중씨가 주가 되어 가지고 진주산업대학에 신용욱교수가 안을 잡아가지고 진흥청에 그 사업을 올렸더니 저게 이제 전국에 8개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합천이 선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저걸 갖다가 합천군민이 전체 참여해야 된다 해가지고 도라지법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용주, 가야! 주는 가회에 있는 분이 주가 되는데 열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지금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 대표는 누굽니까, 지금?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장석현씨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은 국비 50%, 군비 50%입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것도 뭐 총 금액이 10억입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 그렇습니다. 계획이. 금년 5억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 5억은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뭐 어차피 1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 또한 10억 들여 가지고 나중에 또 흐지부지되면, 결국 군비도 5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뭐 약간은 또 내부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참고적으로 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만중씨라고 저분이 황매산에 도라지를 많이 키우고 하는데 저분이 주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저분을 법인대표자로 해 놓으니까 사업 추진이 잘 안됩디다. 리더십이 아마 좀, 개인 말씀을 해서 좀 미안한데, 안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그 회원들이 협조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추진이 잘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인대표를 장석현씨로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아마 거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하여튼 뭐 안에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어디 견학도 좀하고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석만진위원!

만진

석만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몽희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인데요. 이게 도라지 활성화사업에 자부담은 왜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이 시책사업은 정부 처음 시책사업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사업을 선정하면서 금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초 계획부터 자부담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저희들도 이 돈을 갖다가 2년에 10억을 주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 해 가지고 좀 문제는 있었는데 이 사업 취지가 이렇다보니까. 그 대신 저희들이 전액 보조기 때문에 우리 지도감독은 야물게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지도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보조금 관리라든지 저걸 갖다가 저희들, 하여튼 법인관리, 보조금관리 이것은 규정에 맞도록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 사업대상지는, 지금 여기 어차피 가공, 판매, 기타등등 있는데요. 이 대상지는 선정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지로는 저 사업이 당초에 6차산업이라 해 가지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고 체험하고 모든 걸 똘똘 뭉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원래 황매산도라지 법인으로 했는데, 실제로 합천도라지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아까 말씀따라 어느 일정 지역만 하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군 전체로 묶으면서 가회가 주가 되고 대병, 용주, 가야, 이런 데 회원들이 좀 참여가 된 상태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생산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판매점시설, 가공시설, 그 다음에 어떤 실험시설, 기타등등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그걸 총괄 할 수 있는 한 군데 센터는 있어야 되지 싶은데, 이걸 갖다가 사업을 뭐 전문식당은 저기 하고 가공시설은 여기 하고 생산은 또 집중은 저기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야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된다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거점을 어디로 삼을 건지에 관련된 뭐 그분들이 어떻게 토지를 적당한 데 물색을 해서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지금 두심 삼거리에 만남의 광장에 보면 옛날에 전사장 단 장사 안있습니까? 그걸 전체 다 임대를 해 가지고 내부시설을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곧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아마 도라지로 만든 음식을 만드는 걸 주로 할 겁니다. 하고 그 뒤쪽에는 또 체험장을 따로 지을 겁니다. 지어 가지고 실제 도라지의 주사업장은.

몽희

배몽희위원

만남의 광장!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쪽에 잘 아시겠지만 강만중씨 도라지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저기 오기 훨씬 전부터 일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던데 그 장소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장소는 현장 오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중들한테 홍보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만남의 광장에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건물도 새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10월중에 아마 음식 만드는 것은 개업할 계획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보조사업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지금 안에 내부.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대에 다시 지을 자리에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짓는다는데, 나머지 필요한 시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지주하고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땅을 임대가 가능하다고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252페이지에 강소농육성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잔액이 100만원을 굳이 국내여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이 강소농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현장지도도 많이 하고 우리 농업기술 현장출장을 많이 가고 또 저분들 안내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는 우리 수용비를 좀 아끼고 해 가지고 현장 쓰임새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현장 체험하는데?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저것은 현장체험도 전체 다 강소농은, 저분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교육도 많이 받지만 각 농가에서도 현장기술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강소농가는 계속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주민들 만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100만원 정도를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과장님 어쨌든 1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니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진행상황보고를 현장방문을 한번 하거나 아까 배몽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임대해 가지고 과연 투자가 적법한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을 같이 함께 업무를 한번 공유했으면 하는데 현장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좀 설비가 덜 됐는데 아마 금년 지나면, 아직 돈도 일부분밖에 안됐습니다. 하반기에 곧, 이제 남은 4/4분기에 집행을 하는데 하고 나면 내년초 쯤이라도 시간이 되면 한번 모시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완결되고 나서는 뭐 현장 갈 필요가 없지. 추진상황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저 사업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야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리고 강소농의 주요 업무가 간단하게 어떤 겁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농업에 있어서 기술교육, 경영교육, 농업을 하는데 농사지어 가지고 파는데까지 기술전수가 주로 주가 되겠습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 분들을 모시고 와서 계속 수시로 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또 농가도 가시고 그리 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어쨌든 도라지 사업이 6차산업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성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원과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종성입니다. 친환경농업계장 김동중입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윤선근입니다. 농기계이용담당 노천석입니다. 농업지원과 2014년 2차 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1페이지, 2차 추경 편성액은 7,806만3,000원으로 주요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편성입니다. 지난 5월에 우박피해로 인해 가지고 용주, 대병지역에 집중적으로 우박이 와가지고 양파, 고추, 배, 매실 등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수 300이상인 농가가 84명인데 여기에 대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피해보전직불제 심의회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피해보전직불제심의를 위한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인데 17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피해보전직불제 추진에 450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을 추진을 위한 군 및 읍면 직원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밀 홍보체험관 설치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보조금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도비가 3,750만원이 지원되므로 해서 우리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토양검사에 90만원 재료비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밭농업 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54페이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재료비 40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토양검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 예산서 255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에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당초에는 534㏊에서 53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공급에 224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보조금증액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당초에는 신청량이 17,665톤에서 17,690톤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55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2,719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보조금 변경교부이라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량이 100㏊에서 119㏊로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에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분야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저온창고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감액 처리를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256페이지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893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당초에는 120㏊에서 8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42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위해서 농약중금속이라든지 또 농약잔류성 토양검사, 수질검사 여기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당초에 21㏊에서 30㏊로 늘어나므로 해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차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밀 이 5억 나가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이 되어져 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밀을 육성을 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밀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관도 설립을 하고 또 어떤 밀에 대한 제품도 만들고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밀 보유할 수 있는 사업이 합천이 전국에서 처음이고 합천이 시발지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우리밀로 해가지고, 올해는 안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밀사리라든지 어떤 체험이나 행사를 이게 합천의 전통적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값어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합천에 명물이 지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밀 생산이 주는 것은 양파를 가격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심고 창녕, 다른 지역에서 우리밀을 오히려 해 가지고 오히려 합천이 생산이 적어가지고 받아와서 지금 판매를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가공을 해 가지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이런 부분을 합천에 어떤 지원을 좀 예산을 잡아가지고 어떤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끔, 실제 하동 북천에 코스모스가 지금 정착이 됐는데 우리밀도 다단계로 심어놓으면 생산도 되고 어떤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구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밀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5월말에 밀사리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밀은 사실 전국에서도 우리 합천이 제일 시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외부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밀사리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 세월호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행사들이 축소되고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들 5월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대신에 밀과 관련해가지고, 밀 생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1월초에 밀파종발대식을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내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는, 경남도내에서 생산하는 사천이나 진주, 의령, 타지역에서도 저희들이 외부사람들을 초청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밀과 관련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지금 창녕 가면 남지 유채꽃축제가 있듯이 합천에는 뭔가 특이한 게 지금 없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실제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다 있는 거고. 이 밀이라는 농산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초계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밀을 가지고 꽃길을 조성을 한다든지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밀은 어린이와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한번 구상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설명서 142에 나오는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요. 이게 자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뒤에 자담이 표기되어 있네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아, 이게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은 2013년도까지는 전액 보조를 했습니다. 지원을 정부에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 받았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이게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 자부담을 받았냐고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20% 자부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80%를 지원을 합니다. 지금 녹비작물종자대라 하면 현재 호밀과 청보리, 헤아리베치라는 세 가지 종자가 있는데 여기에 단가가 만일 5,000원 같으면 여기에 대한 80%를 이제.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 농가에서는 어디에 납부하지요, 20%를요? 아니. 그러니까 이 공급하는 주체가 어디며 20%를 누가 대금을 받냐고요. 자부담 20%가 되어 있는데 이 20%를 갖다가, 이 녹비작물종자대사업을 어느, 그러니까 주관업체가 누구이며 20%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냐고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아,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 20%를.

몽희

배몽희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농협에.

몽희

배몽희위원

농협에서 공급하나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종자는 행정에서 공급을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올해 지금 녹비종자대 달란 말 아직 안하는 것 같던데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잠깐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중

김동중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저게 2013년까지는 전액 보조였고요. 2014년 금년도에 첫해에 80%는 보조고 20%는 자부담입니다. 이게 왜 이리 됐냐 하니까 축산과에 보면 아마 사료종자대 지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20%인가 30%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 녹비종자하고 사료종자는 그 업무가 다릅니다. 다른데 녹비종자 이것은 글자그대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지력증진하라고 이 종자를 이제껏 전액 보조를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이게 축산농가에서 전부 다 녹비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지력증진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하고 이건 전액 보조를 주니까,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이 20%나 30% 되니까 안하고 이걸 신청하는 겁니다. 전액 보조를 주니까. 그리 하다보니까 전부 소한테 다 베어먹여버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구했던 지력증진사업하고 좀 목적에 위배되니까 정부에서 이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다, 진짜 할 사람 자부담 20% 부담시킨다 해가지고 금년도 처음으로 20% 했고요. 80%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20% 종자 인수할 때에 농협에 돈을 20% 내야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농협에요!

동중

김동중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지금 종자를 일부는 나갔고요. 아직 다 공급이 안됐습니다. 11월에 공급이 될 건데, 20% 되고. 내년부터는 이것도 녹비종자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는데 이번에 또 지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반농가는 녹비종자가 안되고요. 친환경단지에서는 녹비종자를 신청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보조였는데 올해 처음에 20% 자부담이 되고 내년부터는 실제 할 사람 친환경하는 사람 50% 자부담해라! 자부담이 내년부터는 50% 됩니다. 일반농가는 안되고. 안되고 50%는 자부담, 50%는 행정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종자 인수할 때 돈을 20% 내야 된다 그죠?

동중

김동중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5페이지에 있는 생태농업시범단지 이게 청덕 가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람영농조합법인!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했었나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홍준표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낙동강변 합천, 의령, 함안, 창녕 4개 군을 친환경농업벨트화사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우리 합천에는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당초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군데를 하겠다고, 도에 목표물량이 있습니다. 계획물량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게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계획은 두 군데였습니다만 한 군데를 없앴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주요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생태농업이라고 지금 하는 거지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원래우리가 생태농업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친환경의 일종입니다. 친환경이라 하는 것은 화학적인 농약이나 비료, 이런 걸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자연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생산하는 그러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이고, 이게 그중에 생태농업이라 하는 건데 이 사업내용은 보면 친환경농자재 3종, 생산장비 3종 이렇는데 친환경농자재는 병충해 관리용 자재라든지 토양개량제 및 작물생육자재, 또 논둑시트, 논두렁에 풀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한 논둑시트 이런 내용을 지원을 하고 생산장비에서는 어떤 땅심을 높일 수 있는 깊이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심경로터리기라든지 쟁기, 이런 기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 결국 친환경농업지원하고 차별성이 없다 그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름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세목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만 내용을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친환경농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