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헌조
이헌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보건소 및 안전도시국에 대한 부서별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사공필용 소장님과 정인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요즘 연일 독감 접종 또 감사 준비에 이중 삼중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치매 예방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예산 집행 사유가 미발생 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홍보 부족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치매 치료비와 검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조금 발생한 것은 치매 치료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치료받는 대로 하는데 이 치료비가 약품 값으로 해서 1인 월 3만 원 정도 기준입니다.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 연간 지출도 36만 원, 이어서 우리가 검진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치료 받는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위탁된 것은 반납하지 않고 그 공단에서 이월해서 또 올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전번에 제가 하고 남은 문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소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간제 또는 기간제 근로자 말고 또 뭐 있죠?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 말씀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무기계약직, 그때 해소가 전원 됐다고 봤는데 그 뒤에도 전부 15년도 예산에도 혹시 기간제나 또는 그런 임시직이 있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 근무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 되는데 2년 이상 된 13명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2년 된 기간제가 없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2년 안 된 분은 몇 명이나 있는지? 앞으로 또 발생할 소지가 있는가 싶어서.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총 33명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포함 중에 33명인데 그중에 13명은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간제들은 1년 사역이 아니라 10개월 국비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10개월이나 8개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간제를 써서 연속 2년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광수
김광수위원
기간제는 좀 있고 그죠?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는 지금 20명 정도가 기간제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번에 내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무기계약직이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될 거거든요?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은 사실은 편법이거든요. 우리가 10개월간 계약했다가 잠깐 쉬고 또 하잖아요. 그죠?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사실상 기간제보다는 무기계약직이 맞는데 형평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숫자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년 안 된 분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인데 아까 30몇 명이라 했죠?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총 33명 기간제 중에 무기계약직이 13명.
광수
김광수위원
1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됐고 나머지 그러면 한 21명은 전부 기간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기간제라는 것은 6개월 쓰는 기간제도 있고 10개월 우리 보건소는 거의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또 얼마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시기에 채용을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끝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발생되는 예상을 위해서 자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상세한 것은 아니라도 숫자만 나와도 좋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느 곳에 일을 하는지 그것만,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어느 곳에 몇 명 이렇게 해서 기간은 얼마 정도 쓰는지,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기간제라는 건 6개월도 있을 거고,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8개월도 있고 10개월도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10개월도 있을 거고 기간하고 그 세 가지만 나오면 되겠네요?
인옥
정인옥보건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는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67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철도 건널목을 내가 다른 데서 질의를 했는데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올 11월 5일 폐쇄된다고요?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11월 5일 폐쇄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남부선 철로가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그 부분이 개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임시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전 문제는 필요가 없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구에서 구비를 전부 다 낸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여기에 철도 건널목 우리 예산이 결산상으로 2,800밖에 안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3년도에 2억 2,600 중에 집행 잔액이 2,800, 내가 착각했네요! 다 잘 썼네요. 그리고 2,800은 아마 근무가 줄었거나,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부분은 경상비라든지 이런 게 줄었고 큰 금액 거의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으로 회자되기로는 철도 건널목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한 군데는 법원 앞에는 민간 정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거기에 민간위탁이 돼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 거제교회 앞에 있는 종전 부지 거기는 기간제 1명에 무기계약직이 3명,
광수
김광수위원
똑같은 제도가 아니고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무기계약직이 3명이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거제1동 세병교 쪽에는?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는 철도청에서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또 이상하게 됐네, 전부 일괄 관리가 안 되고 어떤 것은 철도청, 어떤 것은 지방청 이래 됐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개통하는 것은 지자체가 담당을 하고 처음에부터 철도청에서 설치돼 있던 것은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행입니다. 이제 끝을 내게 돼서 이 철도 문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 항상 아쉬워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상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는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바람이라든가 비가 참 많이 불었습니다마는 강력한 태풍 봉퐁이죠? 피해는 지금 현재는 집계된 내용은 없으시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장이라든지 도시 계획 사업장은 피해가 없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우리 제주 남해안은 강한 바람과 비바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 폭우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연제구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현장에 출동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설명서, 제가 인사도 안 드렸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33페이지, 세병교 접속 구간 외 2개소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해 가지고 그 뒤에 용역 설계 변경으로 인한 감액,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 세병교 접속 구간에 용역 설계 변경이라 하면 좀 제가 알아듣게 설계 변경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또 거기에 지금 확장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병교 외 2개소 설계 부분은 세병교하고 소방본부하고 연산9동,
광수
김광수위원
연산9동 소방본부.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연산9동도 29통 쪽에 주공 밑에 수영구하고 우리 구하고 경계 부분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도로까지 설계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구간에 대한 공사를 인근에 있는 SK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 부분을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설계 과정에 그 부분을 타절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세병교 쪽에 설계 변경은 여기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세병교 부분에는 4m인가 총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확장해야 된다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지금 세병교 구간은 우리가 10m로 확장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 15억인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구비도 좀 들어갑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20억 중에 나머지가 6억인데 3억, 3억 이래 가지고 구비ㆍ시비 추가로 합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시비가 15억입니까? 국비가 포함,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국비가 15억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지금 6억 중에 3억, 3억 정도로 해가지고 구비 3억, 시비 3억 정도로,
광수
김광수위원
3억은 그냥 시비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래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3억 정도로 생각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언제쯤 해결 또는 준공 가능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감정해서 보상을 하고 아마 빠르면 내년 말에 준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가 가고요. 나머지 9동 주공 아까 그 이야기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주공 밑에 그,
광수
김광수위원
전번에 현안 문제로 했던 그건지 내 지금 확실치 않은데 고가도로 밑에,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고가도로 옆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취약지라 해가지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취약 마을.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도면이나 뭐 하나 가져온 것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도면 별도로,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기억하는 것하고 같은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지금 그게 계속 현안 문제로 돼 왔던 그겁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기존 도로 폭을 확장을 해 주라든지 안 그러면 별도로 개설 요청을 해서 우리가 검토하니까 기존 도시고속도로 밑을 확장하는 것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수영하수처리장 쪽으로 도로를 내는 걸로 그리,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도 그럼 세병교처럼 15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안 그러면,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인근에 주택 사업자가 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나서 우리 구비는 반영이 안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도로포장 공사하는 것 있죠? 파져 가지고 다시 포장하고 하는데?
종만
이종만건설과장
예.
헌조
이헌조위원장
지금 현재 원래 돼가 있던 걸 파내고 긁어내고 다시 재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포장하는 부분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매설하고 난 뒤에 다시 복구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지금 현재 다시 복구하는 부분에 원래는 그 부분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높이 지면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로 깎아 내고, 지면을 맞추기 위해서 깎아 내고 난 다음에 위에 포장 전체적으로 해야 그게 맞을 건데 제가 일요일도 우리 지역에 전부 다 돌아보니까 재포장된 데가 전부 다 덧방 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맨홀 뚜껑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도 상수관 뚜껑이라든지 그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보통 5cm에서 7cm 정도 어떤 데는 2번까지 덧방을 했던지 너무 완전히 산처럼 이래 둥글게 돼가 있어요. 원래는 양옆에 하수구하고 지면이 똑같이 일치돼야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상수도관 뚜껑도 맞을 건데 그걸 계속 덧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그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종만
이종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임시 포장을 해 놨습니다. 임시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절취를 깎아내고 원 노면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다할 겁니다. 일부 현재 가포장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데는 가포장이 아니고, 가포장이 아닙니다. 완전 전체적으로 쭉 포장이 됐더라고요. 포장한지 얼마 안 됐어요. 가포장 같으면 가포장 아스콘하고 차이가 틀리잖아요?
종만
이종만건설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왜냐 하면 이번에 지역적으로 전부 다 포장한 데 설계 자체가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지는 않을 건데 다 보면 깎아내지 않고 그냥 위에 덧방 포장을 하고 어떤 데는 덧방 포장을 몇 번한 데가 돼서 중간에 금이 가가지고 포장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금이 가가지고 쭉쭉 갈라져 있는데 많아요, 지금 현재.
종만
이종만건설과장
그 부분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쭉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은 그런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밤길에 나이 드신 분들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구에서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종만
이종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꼭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일단 공사를 한 현장은 항상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확인 조사하고 난 다음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과장
우리가 실제 준공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 과정에 있는 부분인데 공사 중이라도 주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포장 자체가 지금 현재 한 지가 좀 된 데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재포장한 데도 있고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여러 군데를 제가 목격하고 보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건설과장
예,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는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관련 때문에 거제동 어느 지역에는 조합장이 형사 문제로 들어갔던데 전번에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일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재개발조합 측에 시행사에서 전도금인가 용어를 뭐라 합니까? 받는 돈.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거기 조합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평소에 우리 일하면서 과도하게 받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적에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반환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조합원의 피해로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조합 그 경우에 재개발만 문제가 됩니까? 재건축은 문제가 안 되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재건축은 바로 시작하는 부분이 늦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피해가 많이 없지만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관리 처분까지 해서 착공하기까지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3, 4년 오래 걸리면 한 7, 8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조합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래 걸림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작은 금액에서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건축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건축과에서 감독권이 어느 정도 있죠? 그 부분에.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고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시공사와 그리고 또 관계자와의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계속 실시하면서 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게 상당 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중간에 임원진이 바뀌고 오래가게 되면 나중에 피해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보다 예를 들어 억 단위라도 한 1,000만 원 단위라도 각 조합별로 시행사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은 실태를 급한 건 아닙니다.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합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픈하는 걸 제일 꺼리고 있어 가지고 아직 우리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한번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리하게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다음 임원진한테 또 이관해서 그 사람들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서울 경기 같은데 그런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할 수 만 있으면 그걸 좀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한번 더 챙겨 보면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자료가 나오면,
광수
김광수위원
안 그러면 시행사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러면 조합처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사에서 아마 여분은 아니라도,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시행사가 다 조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광수
김광수위원
시행사가 아니고 건축담당 하는 시공사.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시공사는 조합의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항이고 관리 처분까지 되어 나와야 금전적인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 되기 전까지는 자기 내부에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광수
김광수위원
관리 처분 정도 갔다 하면 이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최대한 한번 찾아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능력껏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또 하나 최근에 아파트 대단지뿐만 아니라 중소 단지까지도 특히 난방비 문제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래 문제가 됐는데 그 관리비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안 해 가지고 일부는 무임승차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건축과 또는 우리 구청에서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인지 안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해야 되는지 우리 관리권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 법규적인 관리권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만 그런데 실제 난방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에서 생긴 것은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생긴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별난방에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개별난방밖에 없고 중앙집중식이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공도 그,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다 개별난방으로 다 만들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난방비를 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문제된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개별로 되어 있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것도 개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려 안 해도 되겠구만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우려된 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회도시 상임위 심사 시 심도 있는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보충으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고분로 옹벽 디자인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조금 미집행 금액이 3,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혹 우리 연산6동에 과장님 이 사업이 개요가 올라왔는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수로 가다 보면 신리삼거리 있죠? 신리삼거리 연수로, 거기 보면 연제빌라 이래가지고 쌍미천로45번길 그 도로가 막바지 쭉 올라오면 옹벽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십니까? 지금. 어디신지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김용을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아니, 그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 위치는 쌍미천로 해가지고,
용을
김용을위원
도로가 연수로와 쌍미천로45번길의 어떤 레벨 차이가 있는 옹벽 있잖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거기 혹시 벽화 옹벽 디자인 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동에서 한번 올라온 적 있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없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없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크게 지금 현재 문제 돼 가지고 또 건축과에 한번 자문도 받은 일도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아마 동에는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께서 이게 사실 또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옆에 건축물들이 위에 도로에서 바로 건축으로 해서 다리를 놓으면 개인 집으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고, 즉 말씀드리면 밑에서 보면 3층 건물인데 위에서 보면 1층 건물 이해가 되시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여하튼 그런 어떤 레벨 차이 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옹벽에 미관상에 보기가 그러니까 어떤 옹벽 디자인을 요구하는 분들이 다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혹 한번 올라오시면, 6동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에도 이번 태풍에 피해가 접수된 부분은 없으시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우리 동에 피해가 없도록 구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상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을
김용을위원
조철수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또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예산 현액을 잘 이렇게 적절하게 다 잘 소화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15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까? 본예산.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 요구된 상태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지금 어떤 편성 중에 있습니까? 본 사업비에 대해서 15년도.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2015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일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반환을 한다든가 또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아무튼 우리 2015년도에도 어떤 토지정보과 사업 부분이 있으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토지정보과에 구민들께서 측량 요구를 하시죠? 측량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며칠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일반 측량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지적공사에서 접수를 해서 평균 4일 내지 5일 정도를 소요한 그,
용을
김용을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지금 접수된 바가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측량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 분들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부서별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영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질의 답변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장 민원을 즉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이헌조 김옥란 김광수 한근아 김용을 출장감사위원( 1 명) 허점상 缺席委員( 23 명) 부구청장 정영노 총무국장 김정순 주민복지국장 이재생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총무과장 허정순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복지정책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이해증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이길복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