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어 2014년 9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4년 9월 18일 허시영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제출되어 2014년 9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2014년 9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대구광역시달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항상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점기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특히 26주년 구민의 날 행사가 원활히 잘 추진되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구민의 행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강화로 범죄예방 및 구민의 생활안전 욕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고자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조】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주 기능은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 아동, 청소년, 여성보호, 범죄예방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와【제4조】는 협의회 위원의 구성원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의장은 달서구청장, 부의장은 달서·성서경찰서장을 포함한 30명 내외로 당연직 의원 7명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방법과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제7조】는 협의회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간사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관계자로부터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협의회의 회의에서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는 구청장의 협의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제11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추가 소요되는 비용 없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조례명 변경, 안【3조】 위촉직 위원, 안【제10조】 지원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배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국가사무하고 사무구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의견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했는데 이걸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참고자료 위원들에게 배부)

참고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허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을 제출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서 경찰청에서 요구를 하는 조례명대로 제정되어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14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48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구가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명으로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안을 낸 조례명과 같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이 네 구죠? 그죠?

예.

경찰청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이렇게 해서 변경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방자치법【재8조】자치단체 사무범위에 굳이 위반소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치안이라고 하면 경찰의 고유사무일 겁니다. 치안은 국가사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고, 지역안전이라는 표현은 지금도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을 도모하고 있고, 부서 명칭도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전 안에는 청소년의 안전, 지방자치단체 업무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협의회라고 하면 아주 경찰의 고유 업무를 제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의 해석에 입각해서 이런 의견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그 선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책임 있는 유권해석 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결론입니까?

저희들도 의견을 받아들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의견, 법제처의 국가사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우리 구의 어떤 여러 가지 용어의 선택 때문에 고심 끝에 나온 겁니다.

최근에 제명을 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역안전 이 부분으로 가는 겁니까? 치안협의회 이렇게 가는 겁니까?

지역안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전국에 148개 자치단체에서 치안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조례명으로 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제8조】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 안전을 도모하면서 치안협의회를 경찰서에서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근거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그 때 2009년도에 이 조례를 치안협의회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안, 이 자체가 국가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다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대부분 우리 구와 비슷한 현상인데 수성구는 그냥 치안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엄격히 하면 상위법에 다시 엄밀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상위법에 충분히 저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유보시켰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는 4개 구, 그리고 전국에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전국에는 크게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구는 있는데. 대구에만 유독 이런 조례명으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는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이름을 지역안전 이름으로. 저희들은 전국에 치안협의회, 그 당시에 2010년도에 국가정책 방향이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그 흐름에서 그 제명을 쉽게 따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다시 엄격히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제명은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해당되는 경찰서에서도 우리가 취지를 설명하니까 충분히 납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번 대화를 해 보셨나요?

예.

납득을 충분히 하던가요?

제가 달서경찰서에도 통화를 했고 보안과장님한테도 그런 취지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어차피 조례명은 이렇게 달라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조문에는 치안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기능하고 죽 조문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현재 우리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범죄예방활동 봉사단체에는 실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율방범대 외에 우리가 현재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정도 있고.

사회단체 중에서 법무부 소속인가…….

범죄예방위원 말이죠?

하여튼 그 쪽에 지난해부터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예, 거기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단체 지원 관련해서 근거조항이 현재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범죄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 이런 단체에 어느 정도 예산지원의 조문은 여기에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차피 지금현재 예산지원을 하는 단체 말고 다른 단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의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로 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를 보호·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출이라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외에는 국가사무라든지 이런 것은 경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자기들 치안유지를 위한 그런 지원은 지방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은 위법의 논란도 있고, 또 자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 관련해서 조직 활동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안【10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외에 우리가 기존에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 외에 그 단체 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지원기준이나 아니면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이 아쉽네요.

그런데 보통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봉사단체에서 지역에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지만 지역협의회 구성 인원을 보면 사실상 기관 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성격의 예산이 아니고 행정적으로는 지원해야 되지만 그건 경찰에서도 국가사무니까 당연히 또 예산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 지원해 줄 재정여력도 없고 타구에서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서·동·남·북·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입법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2008년부터 해서 실제 치안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까지인가 하다가 사실상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2년 동안 하지 않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안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았죠?

예.

알겠습니다. 개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드렸고, 안【3조3항】4, 5호를 보면 이것이 남대구세무서장, 서대구세무서장이 지역사회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이 분들을 명시를 하셨는데.

사실상 달발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달서발전협의회 회원이기도 한데 우리 관내에 기관장이라면 세무서장, 경찰서장, 우체국장, 소방서장님하고 아주 유력한 기관장이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재정지원은 하지 않지마는 유력한 지역에 기관장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라든지 치안협의회 안전을 구축하는데 당연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달발회 회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답변이 궁색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당연직 위원 두 사람이 없으면 위촉직 위원을 전문가 집단에서 두 명을 더 넣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번 활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7조】간사 부분입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는데 “그 간사는 양 경찰서에 경무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요? 간사를 왜 2명을 둡니까? 의장은 어차피 구청장이 맡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조 [3항]에 보면 간사는 어떤 협의회든지 있어야 안 됩니까. 있어야 되는데 [2항]에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 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협의회에서 논의할 때 성서경찰서에 치안에 대한 과제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 달서경찰서 양쪽에서 같이 간사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한 경찰서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윤번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부분은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차라리 총무과장님이 컨트롤 역할을 하시는, 간사역할을 맡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치안협의회이기 때문에 경찰관련 업무는 경찰이 아마도 전문성을 더 갖고 있고, 치안에 대해서 내용을 더 많이 파악하니까 경무과장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타구에는 사실 경찰서가 대부분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우리 구는 크다 보니까 두 개니까 성서경찰서에 치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달서경찰서에서도, 뭐 양쪽에 어떤 여러 가지 협의 의제를 발굴·검토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기왕에 하려면 어느 정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윤번제로 하고 만약에 달서나 성서나 그 지역에 치안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예방활동 부분을 주장을 할 때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과장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간사는 저는 총무과장님이 확실히 컨트롤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태생적으로 나온 것도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치안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근거도 미약하고 운영 자체가 말 그대로 치안유지입니다. 기관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지침 회의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공교롭게도 전국에서 두 개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별로 운영하는 치안협의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처음에 할 때는 공동으로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관별로 운영합니다. 내용도 다르고. 물론 구역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는 같지만 그 지역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도 제가 볼 때는 지역안전을 했기 때문에 의장을 구청장으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우리 기준으로 하면 경찰서 자기들이 다 해야 될 업무를 안전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한테 책임을 주고 역할은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경무과장이, 그러니까 치안행정기관의 과장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는 확인을 못 햇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경무과장으로 했는데 당초에 처음에 내려온 것을 보면 간사가 전부 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조직하기 전에는.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의견을 많이 냈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 대신에 서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안 맞다고 해도 사실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서장은 부위원장으로 가고 간사를 담당과장을 바꾼 부분이 조금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형식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위촉직이나 당연직이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명시도 없고 사실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은 당연직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촉직 위원들이 과연 회의참석수당 없이 참석을 과연 할 수 있는 동기가 유발이 될까요?

사실상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장이 우리 지역 안전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의장이 되었지만 지역협의회 이 자체가 2조에 기능과 역할을 보면 안전하고 범죄예방이고, 법질서고 사실 치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업무를 추진하는데 거기 참석하는 수당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준다,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못해 준다는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보았는데 이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연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규정만 이렇게 하고 1년에 한번 1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는 그런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3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허시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대구세무서장, 서대구세무서장도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달서발전협의회,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상징성이라는 의미에서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달서구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지나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도 사실 안전과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 성추행범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 달서구에서 지하철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철이 개통되고 난 다음에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사고를 겪은 그런 구인데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지나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가 되고 있는 성추행범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하철 범죄라든지 지하철의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구에 지하철이 두 개 노선이 지나면서 지하철 사장도 당연직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여기에 이 안전협의회도 광역자치단체도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구도시철도공사인데 아마 광역시에서 이 조례를 하면 거기에서 당연직으로 포함을…, 도시철도공사는 우리 관할에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달서구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구시에서 상위법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광역에서 조례를 만들 동안에라도 사전에 안전이라든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위촉해서 활동하시다가 광역단체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분들이 그 쪽으로 가서 활동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입법예고결과가 의견 한 건이 있었는데 미반영 했다는데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방금 허시영위원님하고 계속 논의한 내용인데 성서경찰서에서 이름을 치안협의회로 해 달라는 그 내용, 명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반영을 안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안【3조】‘구성’【3조3항1호】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장님은 의장이시고 서장님 두 분은 부의장이시고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위원으로 두는 것은 우리 의회 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 부의장님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부의장이 세 명이 되는 경우가 되는데.

아니 부의장님을 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말입니다. 의장 대신에.

그런데 지금 위원들을 보시면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기관장으로 그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을 다 기관장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타도시 비교를 해 봐서는 어떻습니까?

타 도시에도 부의장이 위원으로는 당연직 위원님들은 다 그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위원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장이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타 시도 사례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은 구의원도 어떻게 보면 기관장으로서 전체 기관장 중에서 그래도 구청장과 의장님, 그 다음에 양 서장님, 그 밑에 지금 보시면 교육장님이라든지 소방서장, 세무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그래도 아래 쪽에 인정되는 그런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위원회선임 말고 조례는 구에서 만드는데 당초안하고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치안 쪽에서 만들어져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사실은 위원장을 부의장이 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장으로 못을 박아서 자기들이 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격을 맞추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처음에 간사를 했다가 지금은 부의장으로 격을 높였는데 전부 보면 치안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안전에 대해서 단체를 같이 연결시켜놓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조례하고 입법취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첨언을 드리면 여기 부의장이 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위상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 성격 상 부의장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이 부의장보다는 밑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치안협의회 자체가 경찰의 치안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부의장을 두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 관련해서 치안행정기관인 경찰서의 경무과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성서경찰서에서 안을 만들 때 자기들 목소리입니까? 자기들이 간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춰왔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쪽 안이 일단 의견도 반영이 되었고,【2조】에 협의회 기능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범죄관련이고 법질서 관련이고, 그 다음 [3항]에 보면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다 경찰에 관련된 업무이고 이것을 또 중앙에 건의하려면 사실 간사의 기능이 우리끼리 하면 총무라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경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무과장이 적합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례적인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지로 조례안을 보면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한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협의회 의장만 우리 구청장일 뿐이지 나머지는 우리가 구청 회의실을 빌려주는 그런 뜻의 조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동구하고 수성구, 남구에서 지금 간사가 경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김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연직은 내려오는데 위촉직 위원을 임명하다보면 의장이 다 위촉을 하시잖아요. 의장이 위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의장, 부의장 빼고 당연직을 빼고 나면 20명 정도가 남는데 그 20명 전체를 의장님이 다 위촉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관련 해당 위촉직 위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가 구성할 때 여성비율 자체 없이 그냥 관련 부서, 관련된 것만, 여성에 관련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범죄에 노출된 것이 보통 여성, 청소년이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여성 쪽의 비율을 어느 정도 두면서 위원을 구성을 했으면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여성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하지마시고 이런 것은 여성비율을…….

일정비율을 지금…….

몇% 정도 하죠?

40%인가 우리 구에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치안이라는 부분이 단체 중에서 아까도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자방대가 있고, 비슷한 성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작은 자율방범대 성격하고 부딪치면 그 분들하고 부딪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상위에 하나 더 생기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방대는 지역에 순수 봉사단체의 성격을 띠면서 치안유지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치안협의회는 달서구 관할 전체를 치안유지에 관한 협의를 논할 것 같습니다.

할 때 그런 분들의 의견이 모여서 큰 건이 되는 것이지 위에 큰 것에서 작은 것이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자방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만 치안을 하고 이런 치안협의회는 달서구의 치안유지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협의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성위원의 비율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악을 추방하면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할 때 사실상 지역에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법적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자기들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우리 구에 각 자치단체별로 치안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구에서 치안협의회는 경찰 고유사무에 가까운데 이것은 상위법 저촉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유보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 들여서 해 준 데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계속 유보를 했다가 조례 근거 없이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 4대악 추방하면서 강력하게 안전을 이야기하니까 다시 조례를 치안협의회의 근거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름도 치안협의회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치안협의회 이름으로는 우리가 2009년도에도 검토해 봤지만 그것은 곤란하다, 지역안전 지방자치의 안전하고 총괄적인 이름으로 해서는 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 이걸 만들어줌으로서 그 안에서 치안협의회 근거를 만들어줌으로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치안협의회 근거가 확보되는 그런…….

자기들 치안협의회 근거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위촉직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그 다음에 안전예방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그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하는 의장이 지정하는 자, 이래서 행정에 지방자치단체 안전하고 관계되는 분들을 위촉직으로 많이 하면 치안협의회도 되면서 우리 지역 안전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하면…….

그 쪽에서 경찰서에서 조례 제정 요청이 왔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치안이 포커스가 중점이 됩니다. 업무 자체가 중점이 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경무과장이 결국은 청소년 안전도 다 범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협의회 추진 기능에 보면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 사실상 기능은 굉장히 지역안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내용에 보면 법질서 협의회 기능은 안전도시 추진, 청소년보호,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안전, 이런 포커스에 맞춰져있습니다.

전태선위원님 짧게 토론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6조】실무협의회 및 분화위원회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3항]인 것 같습니다.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 실무협의회는 아까 협의회 기능이 여성, 아동, 청소년, 이런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과위원회에서는 깊이 고심을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분과위원회, 그러니까 청소년의 전문가들은 청소년위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실무책임자 중심으로 해서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두면 결국은 실행이나 치안협의회에서 할 사항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업무를 추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분과위원회가 필요합니다마는 향후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유명무실한 그런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하다가 잠시 휴회를 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안전문제로 관련하여 다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몇 회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까?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반기로 했다가 2011년하고 2012년, 2년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임시회는 별도로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임시회는 제적위원 요청과 의장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임시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달서구에 큰 사고가 없었다고 보고, 그래서 개최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에 소방서장이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고 모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이 다른 것은 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치안하고는 다르지만 안전과 범죄에 관련해서도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을 하자면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도 소방서가 함께 공조해서 해야 되는 업무도 왕왕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서구 안전에 각 기관에 협력해서 공조하는 업무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구성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표준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거나 표준금액 미만인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통일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7조】단서조항은 각종 제증명 발급시 소인된 경우에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더라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으나 소인된 증지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 4건을 표준금액으로 신설하였고, 표준금액 미만인 수수료 3건을 표준금액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제7조】수수료 반환 규정에서 단서규정은 각종 제증명서를 착오로 발급시 민원인에게 부담시키는 행정편의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표준금액을 신설하거나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도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에 신설되는 부분은 자치단체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니죠? 다른 자치단체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신설되는 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전년도부터 예를 들면 10여 건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는 보면 이전 신고 말고 재교부하는 것과 여건이 비슷해서 조례 개정 없이 이전신고 해도 800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설규정에 넣어서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련해서 부동산 일반 관계 관련해서 신설 4건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신고 관련해서 우리가 서류를 발급을 해 줄 때 현재 다른 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있죠?

저희들보다 먼저 개정에 나선 그런 자치단체는 되었는데…….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수수료 반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아마 정신이 이번 조례안에 묻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각종 제증명서를 착오로 발급시라고 그러는데 착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착오를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도 있을 수 있겠고, 민원인의 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동에 100번지에 주민등록이나 관련해서 어떤 수수료를 제증명을 발급을 할 때 민원인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예를 들면 현장에서 발급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무효처리를 하고 다시 발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100번지 관련 지적도등본을 101번지로 해서 발급을 해서 민원인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착오보다도 민원인의 착오에 의해서 생긴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민원인을 배려해서 현장에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또 취소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도 민원인을 위해서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번 개정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또는 서류를 발급하는 발급공무원이 쌍방착오일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계약으로 볼 때 청약과 승낙이라는 계약으로 볼 때는 무효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착오로 인해서 실지로 민원인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 맞고, 그리고 단순히 민원인이 아까 예를 드셨던 101번지 건을 떼야 되는데 102번지 건을 뗐다는 말입니다. 자기 민원과 관련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민원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입증 책임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로만 민원인이 101번지, 102번지가 두 개가 다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만약의 사태입니다.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공무원들한테 강화시켜서 민원인들이 실지로 공무원을 기망할 그런 목적으로 발급수수료 몇 백 원 아끼려고 그것은 기대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과실이 있는 민원인한테 입증 책임은 틀림없이 물으셔가지고 그걸 입증 못 하면 수수료 반환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교육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개별법에도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도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을 하면 40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관련법인 인감법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별법에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개별법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것들은…….

예.

그런데 이 수수료가 지방자치법【제139조1항】단서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징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징수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또 법령상에 징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규정을 따르지 않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어떤어떤 업무들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징수조례가 있고 그래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 개정안에 내 놓은 것이 세 건 정도 됩니다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 5건 정도 됩니다만 그것들이 다른 자치구에서는 타시·구·군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만 그렇게 받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서구에서는 3만 원 받는데 너희들은 왜 5만 원을 받느냐, 오히려 우리가 또 5만 원이 되어 있으면 다른 구에서는 3만 원을 받는데 왜 달서구에서는 5만 원을 받느냐, 이렇게 상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표준금액들이 있고 또 많은 타 시·구·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표준금액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차이가 나면 특정 업무에 대해서 수수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조금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제증명 수수료 수입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 주요내용에서 입법예고 2014년 8월 21일에서 9월 11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시가 한 건 있었다고 했는데 그 한 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건이 단서조항을 규제개혁 관련해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번착오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의 착오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발급이 실제 민원인이 원하는 발급이 안 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 제증명 수수료를 수입증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증지는 안 쓰고 소인기로 하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고 재발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회의도 있었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하자,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청구할 때 과별로 구분도 되어 있지만 교통은 교통, 위생은 위생으로 해서 수수료를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놓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보고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달라는 대로 주고 오잖아요. 이것을 접수하는 데서 한 눈에 ‘이것은 떼면 수수료가 얼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 관련해서 징수 항목이 지금 표시한 것만 해도 115개정도 되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 관련해서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 나열을 해서 징수수수료를 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이나 구청에도 중요한 발급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장소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수수료 같은 것도 바로 보고 바로 내가 계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착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민원발급 건수가 한꺼번에 100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인의 중대한 과실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100건을 착오로 잘못 발급을 신청한 겁니다. 그건 중대한 착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착오로 해서 증지수수료를 반환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단순착오. 한 번지나 두 번지 정도의 단순착오는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반환을 할 수 있지만 중대하게 완전히 소재지를 뭐 동을 틀렸다든가 그런 경우는 중대한 착오 아닙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는 실지로 우리가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주지를 꼭 시켜 주시고, 뭐 4페이지를 보니까 비용추계서 비 대상으로 연간 소요 총예산이 2013년 기준으로 크게 많지는 않네요. 이 부분이.

개정안하고 관련해서는 20건 정도…….

수수료가 신설되거나 한다고 해서 세외수입이 조금 증대되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5만 원 이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허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착오, 이것은 여기에 지번 착오, 증명서 종류 착오, 기타가 나오는데 이걸 악용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악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허시영위원님.

금번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이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도 크게 범위가 많지 않고, 또 기존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징수를 하고 있는 항목이고 해서 착오 이 부분도 실지로 민원발급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에 예산 1억2,615만6,000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나름대로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알차게 해서 집행잔액이나 집행비율이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는 살림살이를 잘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2012년도 결산을 했을 때 집행잔액과 집행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때 실장님도 계셨죠?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 예산 추계 분석을 세밀하게 못했기 때문에 불용률도 높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추계분석을 잘 하셔서 부서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실장님!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가 먼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 어제 종료된 달서구 구민의 날 행사, 감사실장님 가 보셨지요?

예, 가 봤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행사하고 있는 행사 중에는 아마 대표적인 행사일 겁니다. 감사실 기능을 보면 감사, 아마 확인평가가 거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평가팀이 있습니다.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걸 총무과에서 그대로 청장한테 보고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확인평가를 해서 이 행사가 올바르게 잘 되었는지, 뭐 예를 든다면 준비사항부터 행사진행,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천 명 이상 되는 직원들의 참여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외부에도 알릴 수도 있지만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다른 행사에도 참고를 하고, 내년도 행사에는 이거보다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그런 기능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감사실에서 그저 확인평가는 평상시 업무에 대한 수치만 가지고 하시는데 구청에 큰 행사가 있으면 앞으로 감사실 직원들을 가동을 해서 이 행사가 잘 되었는지 분명히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시에는 평가반을 운영을 별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직원들 감사수당이 있습니까?

감사수당이 있습니다.

월…….

8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