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시작 전에 이효진 속기사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인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진 속기사, 발언대로 나가서 인사함)

이번에 처음 오게 된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고, 또 속기로써 직업을 가지게 된 것도 처음인데, 처음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하겠지만, 빨리 적응해서 열심히 잘 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진 속기사, 속기석으로 돌아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우 전문위원,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음)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 9월 19일 이천옥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천옥 의원 대표발의)

공부를 좀 많이 못한 것을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질문이…, 상위법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법 조례가 있고, 또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또 현재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원래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을 근거해서 만들어지는데 굳이 세부사항을 규정을 안 한다면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런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달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과장님으로서 양성평등이 불평등하다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느껴집니까?

지금 우리 과거에도 그렇고 취업이라든지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취업현장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열악한 건 맞고요, 또 이것도 우리가 시설적인 측면에서 도시 공간 배치라든지 편의시설 측면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일반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조금 시간적인 그것이 많은데, 획일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똑같이 설치해 놓으면 다양하게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몰릴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친화적인 성별정책을 그런 쪽에 반영을 해서 우리 여성들이 좀 더 편리하게 양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 공무원이 전체 몇 명쯤 되지요?

1,1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 45% 정도가 여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간부들,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7급 이하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한 60%가 되고, 전체로 봐서는 40%가 되는데, 아마 지금은 우리 서기관이 또 타 구에도, 전체 8개 구·군 중에 한 4개 정도 區가 서기관이 여성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도 한 명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과장 비율이 지금 우리가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확대될 것이고, 팀장이 50% 가까이 여성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나이가 지금…, 옛날에 들어오는 그걸 보면 남성이 많지만, 지금은 여성이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위에 점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전체 총괄로 봐서는 우리가 전부 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도 있고,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여성영향분석평가에 관련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세부적으로 일단 성별로 영향을 분석을 바르게 해야지 여성친화도시도 바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여성기본발전에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성인지 예산 하는 경우에 올해까지는 그냥 구의회에 통보가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區예산 제출할 때 성인지 예산이 첨부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남녀 구분되는 예산이 내년부터는 예산 제출할 때 첨부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화가 되고, 지금까지 2014년도 보면 우리가 한 4,800억 중에 남녀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이 한 950억 정도, 서른한 건에…, 이래 되는데, 앞으로 점점 성별영향분석에 대해서, 또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발맞추어 볼 때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발전위원회 거기서 되어 있고, 아까 여기도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도 거기에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천옥 위원장님이 손수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앞으로 단순히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구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과 사업계획, 또 예산 등에 분석평가 결과를 잘 반영해서 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왕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대구시에 보니까 중구에 구청장님이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노력하셔가지고 옛길, 전통길 살리기 그 부분도 지금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또 김광석 거리라고 있습니까?

예, 김광석 가수입니다.

그 양반에 대해서도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것이 어떤 지방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매일신문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게재돼서 중구의 어떤 품격을 매우 높인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달서구도 여자 구청장분이 나오시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 제가 또 달서구를 다녀보면 제가 느끼는 바가 다른 구에 비해서 뭔가 디자인이라든지 도시디자인이 약간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구만 해도 뭔가 그런 예술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그 부분이 여성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달서구가 인구 61만이고, 또 면적도 넓은데 뭔가 여성분들의 장점인 예술적인 도시로 좀 변화하는데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區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중구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되어 있었고, 그것을 활용을 잘했고, 또 사실 근대골목투어 하는 것 하고, 김광석 거리 그것을 활용 잘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은 대구시하고 사실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사항인데, 중구청에서 그걸 이름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는 특색을…, 지금 어제 아레도 축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1988년도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부산은 350만 명인데 열여섯 개 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50만 명인데 일곱 개 區…, 이제 달성군이 들어와서 여덟 개 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한 사항이 있고 이런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서구, 남구를 개발하는데 좀 떼어가지고 달서구가 이렇게 개청하게 되었는데, 두 달 만에, 제가 그 당시에 課에 있었기 때문에 두 달 만에 사실 이렇게 된,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되고 난 뒤에 전체 우리가 성서, 장기, 월성, 대곡, 전부 다 도시 계획적으로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인구는 많아 졌지마는 도시계획 특성을 살리기 위하고, 또 옛날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局의 문화체육과에서 한 6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역사탐방로, 달서선사시대로로 해서 10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그래도 현재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볼 때는 우리 월성지구가 가장 먼저 대구에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부각시키는데, 현재는 전부 다 아파트로 다 되어 가지고, 그래도 그 남은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 뿌리도 가르치고, 또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정책을 사실상 예산의 한 육칠십 %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특색 있는 도시 디자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더군다나 2013년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 3월부터도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다보니 아마 착오가 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억대 단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도 거의가 다 국비, 시비, 구비는 적게 되다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도 보면 너무 소홀하게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 계획 세우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분석하셨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결식아동급식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도 참 머리가 아픈 게 뭐냐 하면, 29억 중에 잔액이 5억 정도 남았다…, 155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게 보면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마지막에 8억7,000이 내려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시로 해서 시비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내려올 때 이거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다 하면 분명히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교육청에서 특별교육지원비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게 8억7,000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 안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한 17%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타 區에 보면 대부분 삼십 몇 % 남았습니다. 그래도 잔액이 우리 구가 17%이고, 남구가 한 20%, 서구가 18%이고,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은 거의 삼십 몇 %입니다. 이런 모순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핑계가 아니고, 중앙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타 국…,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확보를 일단 많이 하는 것이 그 부서의 자랑이다.’ 그리고 또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지난해 연도의 예산만큼은 거기서 플러스해서 많이 받아옵니다. 그것을 당초에 내시를 시·도별로 해주면 하고 나면 조금 남습니다. 남으면 육칠 월에 하반기 되어 가지고, 또 시·도교육청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당초부터 아예 내려주면 덜한데, 남는 걸 가지고 내려주면 거기서 시·도에서 받아서 각 구로 배정을 해주다보니까 이런 게 관습화되고 선례가 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대구시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뭔가는, 어딘가는 시의회든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59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애아 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지원이 남았는데, 55명에서 43명으로 줄었다, 이 뜻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우리 구에 장애아 어린이집이 네 군데 있는데, 그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이런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아무래도 월별로 지급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평균수니까, 그 평균수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어린이집을 가보니까 교사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던데, 매월 10만 원인데 이렇게 돈이 남으면 아예 처음부터 10만 원보다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방향을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좋은 그것이지만, 그래도 대구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산 남았다고 해서 그해 더 주고 이렇게는 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것은 시비 특별지원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비에서 장애아들한테도 10만 원에서 13만 원 별도로 주는 것도 또 있습니다마는 장애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특별처우개선비로 해서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3만 원으로 이렇게 조금 대구시에서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어린이집에 교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집행기관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시비를 많이 달라고 해서 13만 원이 아니라 한 20만 원 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질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실 3개월 이상 되고, 교사 수급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불법적으로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또 있어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찾는다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가 처우개선 해줘야 되는 것은 맞고, 또 안타깝지만 불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끝까지 근절하고, 이중성 있게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55쪽에 입양수수료지원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예산 했고, 지출은 5,300만 원 했는데, 이 과정에 보니까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국내 입양가정에 아동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입양특례법 개정이 2012년 8월 5일 이후에 입양가정이 상당히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입양은 2012년도 전에는 미혼모가 아기를 낳으면 자기 호적에 안 옮기고 바로 입양기관에 아기를 입양조치 의뢰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 8월 5일부터는 무조건 미혼모가 아기를 낳더라도 자기 호적에 올린 후에 아기를 일정기간 보호를 하다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하라는 그런 취지로써 입양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러다보면 엄마가 아기를 키우다보면 정이 들고 하니까 입양을…, 제일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보내다가 아기를 키우면 정이 드니까 “내가 키우겠다.”하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하니까 입양이 조금 감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하는 취지가 좀…….

그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이고, 입양아동 양육지원은 국내 입양이 된 아동 가정에 아무래도 입양을 하면 양육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수료가 이렇게 두당 많이 드는 모양이지요?

입양수수료는 보통 입양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아기를 받아가지고 키웁니다. 키우고 입양 부모가 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입양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되는데 국가에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 200만 원에서 27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2013년도에 지원이 97명인데 2012년도에는 몇 명 정도 돼요?

2012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조미옥 여성가족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2012년도 입양아동 수수료 지원사업은 4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2013년도에는 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2013년도 지원 97명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입양수수료는 27명, 2013년도에는 43명…….

금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겠네요? 인원이 이렇게 자꾸 갈수록 주는데…….

제가 어떻게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입양 수수료가.

이거는 이제 국비, 시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평균해서 내려줍니다. 실적을 조금 감안하기는 하지만, 예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5,000이 잡혀있어 가지고 저도 안 그래도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지 물어봤는데, 담당자도 바뀌고 해가지고, 이 조금…, 저도 이번에 올해 예산이 이상한 것 같아서 대구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잡혀있다고요?

1억5,0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럼 배 정도 잡혀 있는 건데?

작년도에 1억8,000인데 2013년도에 1억8,000이고 올해 1억5,000으로 돼있으니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아, 수수료 지원이요?

예.

수수료 지원은 1억5,000 되어있습니다.

그래, 의아하잖아요? 이게 좀…….

안 그래도 저희도 제가 와서 입양숫자가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나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담당자들도 이번에 바뀌고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시하고 한 번 더 합의를 해서 예산은 우리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까 안대국 위원이 본대로 예산을 좀 적절하게 맞게 해야 하는데, 좀 과하게 잡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이제 그러니까 통계를 내주면 대구시에서 통계를 우리 각 구별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중앙에 올라가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통계를 봐주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통계 숫자해가지고 예산확보 된 금액을 배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국비 70%, 시비 30% 배분하다보면, 만약 1억 같으면 7,000만 원 국비가 내려와 버리면 시는 자동적으로 3,000만 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숫자가 막 올라가는데, 통계 자료 낼 때 잘 내도록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국비, 시비를 다 받으니까 일단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그런 입장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내시가 달서구는 얼마라고 하면서 위에서 내려와 버리면, 일단은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처럼 중간 결산할 때 너무 많으면 연말까지 안 가고 추경할 때 삭감하고 이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연이어서 한번 질의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입양수수료 지원에서 1인당 이백에서 이백칠십만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돈이면 입양수수료를 1인당 100%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차액이 생깁니까?

일단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완전 입양 기관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입양이 되면 무조건 1인당 270만 원이 나오고요, 그것 외에는 입양을 의뢰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가 될 경우에는 아기를 보호한 기간만큼 그 기간에 따라 차액이 있습니다. 보통 2주 미만일 경우에는 15만 원 지원한다든지 4주 미만일 때는 30만 원 지원한다든지 그런 취소비용까지 있으니까 그게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입양아동 양육지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으로 해외입양이 지금도 수위를 다투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해외입양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그때는 해외입양이 많이 됐는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생기는 것도 해외입양을 좀 최소화하고, 국내입양을 좀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월 1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입양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줄긴 줄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전히 해외입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입양을 매우 꺼리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매스컴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 자신도 사실 부끄러운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내 입양을 하는 아동…, 입양하는 분들 정말 애국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차원에서 월 15만 원이 과연 적절한가 생각해봐요. 그래서 좀 더 파격적으로 해외입양이 없어질 때까지 정말 우리 모두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입양 아동 양육지원은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대구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