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2014년 6월 30일 제출되어 2014년 9월 19일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고,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2014년 9월 30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고가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축제 관련해서 주민들 모임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나눔장터라든지, 우리 미화원들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 과정, 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10시08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항을 별도로 삽입하는 이런 개정이 아니고 중복되는 설치 법령에 의한,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삭제한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의 제기할 그것도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또 법령에 즉각 즉각 대처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두 개 법률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이 부분은 언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제7조】하면 관리인의 교육, 이 말씀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화장실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 이것은 그 당시 기존에 있을 때는 환경부에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그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에 대한 화장실 설치 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이런 것이 화장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2004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사실 제정이 되면 기존의 규정은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어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달서구에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규정으로 규칙 없이 규정으로만 그냥 활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라든지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2004년 12월 31일 정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써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법률은 지금 폐지되는 겁니까? 위에 상위법은…….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상위법은 그냥 있습니다. 상위법에 설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일반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지금 규제로써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조례가 규칙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기존에 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법령에서 위임된 것이라서 법령에서 하위 조례로 규정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조례로써 규정을 하고, 또 조례에서 그 세세한 사항을 다 수록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항목은 상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 상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폐지하는…….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러면 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것이네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조례 조항만 일부 삭제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이 화장실에 바닥 부분, 이런 부분도 경사를 지게하고 이런 부분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배수가 잘 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법령에는 없는데,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도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상에 이런 것을 해놓은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보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8개 항목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공중화장실은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라, 남녀 비율적이라든지, 변기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규제개혁추진TF팀이 생겼지요? 국장님! 그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것이 금년 상반기에, 그때 5월인가 6월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오늘 올라온 4개의 조례 중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을 제외한 3개 조례가 다 규제 완화와 관련된 조례가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주차장도 예전에 사전에 정산하는 것을 사후 정산, 이것이 다 규제개혁 완화와 관련된 조례 개편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이유경위원
제가 규제개혁추진TF팀장님한테 어떤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만, 특별하게 어떤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 조례에 있어서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그런 것을 개정하고, 또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을 중앙에 민원 정도를 올리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던데, 맞아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규제개혁이 경제 살리기라든지, 주민 불편 해소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령에 규제로 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 법령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 개정으로 건의를 하게 되고, 지자체에서 의회 조례에 명시된 그런 부분은 조례에 반영해서 조례를 좀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규칙이라든지 또 자체 우리 규정으로 훈령이나 이런 부분에 규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완화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에 대한 조례 상의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을 규제로 본다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담당자가 전체적인 조례를 보고 개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규제가 어떤 것을 규제라고 보느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조례 상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의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별도 조례라든지 법령 상에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규제개혁 기본법에 이런 부분은 규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지 싶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지만 이번에 화장실이라든지 청소 관련해서 그런 자체 규칙에, 규칙이 제정되면 안전행정부에 전부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좀 과도하게 무엇을 시킨다든지, 무슨 승인을 꼭 받아야 된다든지, 그것이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인데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규제사무로써 등록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좀 완화를 하라.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조례도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유경위원
시행령에서 규제되어 있는 세부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여기가 설치와 관련된 것 설치를 빼고 유지관리로 제목을 바꾸고, 이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오늘 조례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2004년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현재는 그 미달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미달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병주
박병주위원
조례에 설치기준이 미달된 공중화장실은 없다고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배수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부분, 이것은 사실 보수를 해서 거기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이 기준에 엄청 미달되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설치 기준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아마 옛날에 설치된 그런 부분이겠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요. 2004년 12월 31일 제정 이전에 건립되어져 있는 공중화장실이지요. 그런 화장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새로 보수를 하거나 새로 하는 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그것은 좀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기, 대변기 숫자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맞추어야 되고,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은 물 빠짐을 잘 해야 된다. 또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사진 액자라든지 이런 것, 환경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다든지…….
병주
박병주위원
국장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 건립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조례 개정·제정 이후에 개보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 조례 개정·제정한 것이 적용이 되지요? 적용기준이…….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O 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국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장에 “공중화장실 설치·관리”가 “…유지·관리”로 바뀌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이해를 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화장실을 다시 다르게 설치하려면 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뜻도 안 담겨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유지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수하고 이렇지만, 설치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조례가 바뀌면 개정이 되어버리면 다시 재설치할 때는 다르게 설치할 때는 좀 어떻게 그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위에 상위 법령에 설치기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상위법령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중 대·소변기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의 1.5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대·소변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사실은 우리 구청도 2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면적이 실제 이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저도 솔직히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 구청 화장실 정비를 할 때에 장애인 화장실, 지금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은 그 규격에 맞추어서 법령에 맞추어서 새로 정비는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도 법령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소변기도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는 그것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같이 함께 쓰고 있는 그……, 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1층에 보시면 휠체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용은 크게 해놓고, 또 보조기도 다해 놓고,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구청이 조금 오래 노후가 되다보니까 우리 법령에 맞게 설치 기준에 맞게 하기에는 좀 힘들 것인데, 앞으로는 신축도 보건소가 들어서고 하면 이런 데는……, 사실 여성 화장실이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도 이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지만 법령에 따라서 하지만, 좀 더 감안을 해서 많이 설치를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이 법을 적용해서 이 규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조례 집행부 조례지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입니까?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지적당한 것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꼭 지적당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규제사무로 우리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 이런 부분 좀 과도하게 이런 것,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4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서 그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저희로 봐서도 이런 부분이 규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2000 언제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2004년 12월…….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10년 되었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0년 동안 지금까지 규제 어떤 것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에 지금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적당한 것은 맞잖아요. 맞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솔직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안 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올라왔지요? 전문위원! 그렇지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배부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겹쳐서 갑작스럽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10년 동안 잘못된 규제를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조례 발의해서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불편한 과도한 규제니까 완화하자.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안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조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이번에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참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든지 개정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자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10월말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 조례라도 하나 개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일찍 이렇게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조례를 우리가 처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왔을 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0월말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음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문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는 시설물관리 및 각종 현장 민원이 많고,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0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에 불편한 사항, 조항들을 중앙정부에 개정 건의하려고 하는데, 아직 건의를 안 해 봤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이 안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5항】을 보니까,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 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했는데 여기에는 삭제하는 것이…….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안행부에서 규제개혁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어떤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을 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완화하자. 안행부에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항목별로 다해서 채택된 안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위생감시단……, 식품 그것으로 가보면, 여기에 보면 교육수료필증 이런 것은 꼭 부착이 되어 있다고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업을 하려면 수료는 하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비치하는 것을 이렇게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전부 모든 이런 것이 다 그렇게 됩니까? 업소에 비치되는 이런 사항들이…….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1항】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2항】, 【3항】 같은 것은 중복 규제가 되고 이렇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우리 구에도 기획조정실에 5월달에 규제개혁추진TF팀이 생겼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고 물으니까 우리 달서구 조례상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조례상에 것을 발굴해서 개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법령과 관련된 부분을 중앙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올라온 조례는 우리 도시관리과 자체에서 발굴한 겁니까? 아니면 규제개혁추진TF팀에서 정보를 주어서 한 겁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정부에서, 안행부에서, 규제개혁팀에서 각각 법령이라든지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규정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전부 발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안행부에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항목별로 어떤 사안별로 목록이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이 중앙정책이잖아요. 지금 규제완화가 중앙에서, 기업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대급부 적으로 생각하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교육수료증 이런 것들을 비치하게끔 하는 것은 그 찾아가는 주민이 이 사람 옥외광고물로서의 전문가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동산업소에 찾아가면 부동산들이 자기 자격증을 비치한 것, 무엇이냐 하면 주민의 알권리거든요. 결국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주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규제개혁 쪽으로 해서 주민의 알권리보다는 기업이나 이런 쪽을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지금 완화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이런 형태의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서 각 조례상의 아까 말씀하신 강제규정들을 완화시키라고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옥외광고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사전에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이라든가, 관리대장 이런 비치들은 결국 주민의 알권리 부분에 대해서 비치시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와 중복되는 것이 영업상 광고업등록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등록증이 있으면 다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 두 가지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등록증으로써 하면 주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좋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지요. 교육수료필증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비치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굳이 비치할…….
이유경위원
예, 자격도 있고, 교육도 다 했는데, 그것을 비치하게끔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시켜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국장님?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이유경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에 이 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개혁 쪽으로 나가게 되면 또 주민의 알권리 부분에서 조금 침해를 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그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적인 측면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옥외광고업 종사자들 교육수료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업장을 열면 수료해야 된다 하는 그겁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영업등록증을 하려면 교육 수료해야 되는데, 그 필증이 발부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등록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또 교육필증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등록증이 발부되려면 교육이 수료되어야 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광고업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행위다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게 된 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우리 광고업종사자들은 1년 교육을 몇 번 하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1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한 번 받는데 종사자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
영기
박영기도시경관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예. 팀장이 설명하세요. (박영기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벌금 25만원 아니가…….」하는 이 있음
영기
박영기도시경관팀장
예, 도시경관팀장 박영기입니다. 옥외광고업을 하려고 하면 교육을 1년에 1회씩 받아야 됩니다. 정기교육이 1년에 1회 있고, 보충교육이 1회 있습니다. 보충교육까지 받지를 않으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받지를 않으면 과태료가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3회째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도시경관팀장
있습니다. 2명이, 한 번 안 받은 한 사람, 두 번째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두 명이 과태료를 부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징수되었어요?
영기
박영기도시경관팀장
한 사람은 징수되었고, 아직 한 사람은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수료필증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에 필수적으로 받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좀 달라서 그래서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은 업자들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전사고, 그 다음에 디자인문제, 도시경관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사실 교육필증 비치해 놓은 업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돌아보시면, 업소에 잘 안 다니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규제완화해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 도시경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병주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은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국장님! 관리대장을 영업소 안에 비치하는 것이 왜 힘들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힘들다기보다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거의 교육을 필한다는 전제를 두고 이중으로 이 사람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조례를 정비하자. 안행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 시각이라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아까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인중개사들은 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자격증과 등록필증, 교육수료증, 왜 다 비치를 하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 (박영기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기
박영기도시경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장이라는 것은 비치를 하게 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종류로 광고물을 설치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비치를 안 했을 경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법에만 되어 있고 아무 의미가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못했고요. 그리고 교육이수필증은 실제로 위생과 같은 데도 보시면 신체검사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치를 안 합니다. 위생업등록증으로 등록하면 위생검사는 다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최초에 법을 만들 적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하위법령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법이 사문화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 그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영기
박영기도시경관팀장
관리대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관리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고, 검열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또 교육이수필증은 저희가 언제든지 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명단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을 포함해서 8개 구·군이 광고협회에 의뢰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교육수료자도 그쪽에서 명단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그 필증은 저희를 통해서 저희도 알고 있고 업자들도 다 통해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교육이수필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은 집행부와 업자와의 관계고, 아까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들의 알권리, 이 분들이 전문가냐 전문가가 아니냐 라는 논조에서 본다면 이것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교육수료필증을 비치하는 행위 자체가 업자들한테 엄청난 부담감이 가서 이것이 규제 완화로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비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영업행위가 힘들어진다. 이것은 논리가 너무 안 맞아요. 비치하는 것이, 비치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둔다는 의미잖아요. 누가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게시를 하든지, 게시가 아니고 비치입니까? 게시입니까?
영기
박영기도시경관팀장
비치 또는 게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뭐 게시를 하든 비치를 하든 이 행위 자체가 어렵지 않거든요. 이것이 영업행위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은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없앤다고 하는 부분은 법을 애초에 만드는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행위 자체가 엄청난 어려운, 진짜 규제라고 한다면 완화를 해야 되겠지만 이 행위 자체가 어렵지 않거든요. 게시를 하든 비치를 하든, 그런데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포커싱(focusing)은 과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줄 것이냐? 업자에 맞추어 줄 것이냐? 업자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집행부에 맞추어 줄 것이냐? 이것은 포커싱(focusing)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을 폐지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정책 쪽으로 움직이는데 규제를 좀 완화해서 기업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해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어떤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똑같은 사안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그와 필수된 사항, 관련 사항은 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여러 항목을, 이와 유사한 어떤 서류를 비치하도록 조례로써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사업등록증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도록,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 하나면 모든 게 게시나 비치를 안 해도 되는 사항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옥외광고물만 업자들만 이렇게 하는지 다른 개인사업자들은 방금 말씀했던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교육수료증, 등록허가증 이런 것 다 건다는 말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제도적으로 이렇게 비치를 안 하게 되더라도 1년에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미수료 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계속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보완적인 측면은 있고, 아마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일부 그런 규제 조례안도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시책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조례안의 폐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 지거든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중앙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다 개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맞추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어떤 다른 분야도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마 이 조례를 전제로 해서 나머지 이렇게 유사한 조례도 정비차원으로 앞으로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비치든 게시든 이런 행위 자체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결코 없는데, 굳이 중앙정부의 어떤 실적 올리기 위한 그것으로써 이런 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어떤 나머지 규제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에 뒤따라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팀장님이 오셨는데 온 김에 관련해서……, 발언 덜 끝났어요?
재령
서재령위원
발언 끝나고 좀 하면 될 것인데 발언하는데 자꾸…….
이유경위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옥외광고물업에만 교육수료필증을 비치를 안 해도 된다는 이 조례를 삭제하시려고 하고, 다른 데는 그러면 다른 어떤 업을 하시는 분들, 다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장님의 논리에는 배치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금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나머지 이와 유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비할 것으로 저희는…….
병주
박병주위원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부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노력을 하시겠다고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약속을 하세요. 과장님이 핸들링(handling)하는 부서에 사업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등록증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어쨌든 같은 조례에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방향대로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이것이 전반적인 규제개혁과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이 와 계시니까 전반적인 규제개혁이 어떤 방향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팀장님 잠깐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김화덕위원장
지금 잠시 해놓고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설명을 속기로 남길 필요는 없지요? 예, 서재령 위원님!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회하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설명 들으면 실장이 와야 됩니다. 실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팀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실장님 내려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팀장님! 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병주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 옥외광고물조례는 충분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보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서재령 부의장님이 조례를 그……, 하자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본 위원은 이 옥외물 광고를 십수 년간 해온 사람입니다. 사실은 따지면 아마, 그래서 제가 교육문제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아까 전에 팀장이 설명했다시피 관리대장은 사실 거의 비치를 안 합니다.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어도 그것을 상세히 지금 광고업자 수준에서, 수준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비치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교육수료필증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것도 안 받을 때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징수문제를 확인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광고업자들이 꼭 비치를 하고, 교육필수 수료증 이런 것은 사실은 비치해도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만 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법으로, 지금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이것을 어떤 상위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박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비치하는 것이 5개 종류입니다. 다섯 가지 종류를 비치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민들에게 알릴 권리는 있지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험에 들었는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옥외광고사도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치를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한 표 반대 나왔다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김화덕위원장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7표, 반대 1표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7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 산림법 【제45조의9】를 보면 그때 시행령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왜 이렇게 늦게 제정을 하셨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 산림법 개정이 지난 2012년 8월 22일에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달서구에는 산지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이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전국에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고시를 하는데, 저희 시 안에는 한 18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없었고, 이제까지는 어떤 위험도가 없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안전이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해서 활용도는 별로 없지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금회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구에도 국장님! 청룡산이고 이런 데는 우리 구 관할이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청룡산하고 앞산하고, 와룡산이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데 산림청에서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할 때는 경사도가 높고 주거지에 인접한 주거지역이 있는 구간에서는 지정을 하는데, 그 대상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 보니까 【제9조】하고 【제10조】, 【제9조】에 현지 조사에 보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했는데 위원장이 판단해서 보다는 본 위원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위험이 있을 때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야지, 위원장이 만약에 하라고 하고 그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에 그때 위원장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조】를 보면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이런 위험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분이 빠지잖아요. 그 심의를 할 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분들, 빠지는 분들은 서면심의를 하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서면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장을 보지 않고…….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제10조】에 서면심의는 서면심의에 구하기 전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참석하는 위원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 한 경우에 위원들이 어떤 일정이 바빠서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그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현지사진을 첨부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도면을 경사도라든지 이런 상세도를 붙여서 심의를 서면 심의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만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반 다른 위원회도 이와 유사하게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서류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위험한 소재를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사태라든지…….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럴 때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한대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한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서면심의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주면 서면 심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안을 좀 넣고 【9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앞에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산사태 관련 담당 국장이라든지 과장이 되니까 그 현장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고 주민 민원이 오면 그 부분을 부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든지, 다른 어떤 언로로 있다면 바로 한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2012년 제정 시행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언제 났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법은 일단 대통령령으로 되고, 그 안에서 시행령은 각 부장관한테 시행령이 발효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산림법이 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것이 강행규정이지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조례를 사실은 시행령에 따라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구 관내에는 완만한 산이 있고, 악산이 없고, 또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장소가 달서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이 제정된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언제 되었는지는 모릅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일단 시행령은…….
성태
김성태위원
예, 시행령이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2012년 8월 22일로…….
성태
김성태위원
같이 동시에 났어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이 시행령으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결국 한 2년 정도에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위험한 지역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가 몇 군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대구시는 18군데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지역에는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우리 지역에 말고요. 대구시 전체에, 다른 타구를 포함해서 18군데가 있는데 주로 동구가 10군데가 있고요. 남구가 한 2군데, 수성구가 1군데, 달성군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구에는 위험지구가 없다.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지구라는데, 토석류 위험지구로 지정할 때는 그 지형도를 보고, 경사도, 그 주변에 지형 토질형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토질인지를 보고 지정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 관내는 산지가 암반으로 되어 있고 해서 위험지구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구에 그러면 과거에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좀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저희 지역에는 현재까지 산사태는 없고…….
성태
김성태위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산사태가 매미 때도 앞산 달성군 관내는 900㎜ 이상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산사태는 별로 없었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이 조례가 사실 우리 구로 봐서는 제정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 없는데, 상위법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조례로 지정해 놓아야 만이 혹시라도 다른 사태가 있으면 그때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크게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어찌할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두자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저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 서면심의 이영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각 호를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면은 달서구 같은 경우에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다보면 서면심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제 우려 상황에서 각 호를 좀 달아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면 서면심사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제안을 합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 위원회가 전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심의를 각 위원회에서 두는데 서면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은 아주 경미한 사항,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일정상 소집이, 교수님들이 좀 바쁘게 움직이다보면 어디 외국을 갔다든지 이렇게 안 될 때는 서면심의를 하면 보시고 바로 서면제안을 주시고 갈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엄격하게 조항을 두어서, 각 호를 두어서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게 바꾸실 겁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필요하다면 각 호 넣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국장님!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위급시에 위원회 회의 수당, 이것도 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위원회가 운영이 되…….
김화덕위원장
회의수당도 목이 없는데 급박하게, 우리 달서구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어떤 재난이 생겨서 위급 사항이 있을 때는 회의수당하고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위원회 운영할 적에 조례 경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합니다.
김화덕위원장
일단은 우리 달서구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필요상, 상위법상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된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04분
상모
구상모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달서구에 유료 주차장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현재 유료 주차장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장기동을 보면 장기동사무소 옆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유료 주차장…….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장기동사무소 복개도로 거기 말씀이시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복개도로는 시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요?
상모
구상모위원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한 200여 평 정도 되는, 그것도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택지개발 할 적에 주차장부지로 개발 조성되었는데,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상모
구상모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더라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조그마한데 어떻게 시에서 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주차장 조성 자체가 택지개발지구 같으면 계획적으로 주택지 옆에 주차장으로 개발하게 되면 일단은 택지개발 주체에서 시설을 받아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작지만 그런 규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택지개발하는 데서 시로 기부채납을 한 턱이네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조그마한 것은 다 구로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재산이 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업자 자체를 시에서 허가를 하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지방재정법에서 시가 해서 개발하는 것은, 시에서 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평수는 별로 안 큰데 시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런데 우리 주차요금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시간 이내 이렇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3급지라서 최초 30분은 400원입니다.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씩 추가됩니다. 그것이 1급지, 2급지, 3급지 별로 다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3급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전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인공영주차장, 두류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관…….
상모
구상모위원
위탁을 주면 인건비는 나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상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좀 그 주차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이번에 억지로 해서 그 건너편에 이번에 영화관이 얼마 안 있으면 시설이 건립되면서 영화관 사장하고, 상인공영주차장을 좀 이용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주인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되어서…….
상모
구상모위원
영화관하고는 거리가 꽤 먼데…….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 길 건너지만 바로 길 건너거든요.
상모
구상모위원
건너서 아파트 사이로 들어가서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좀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고가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별로 많이 안 되고, 영화관 사장하고 그렇게 계약이 잠정적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해서 자꾸 하다보면, 잘못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도로 물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앞으로 잘 활용을 해서 요금을 많이 받는다고 중요한 것은 아닌데, 관리를 보면 지금 어떠냐 하면 사실 공영주차장에 돈 받는 데는 차를 안 갖다대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전부 그 주변에 골목에 갖다 대다보니까 교통 혼잡도 오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하셔서 하는 일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기존에 사전 정산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차요금 사전 정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돈을 사전 징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사전 정산한 것이 없다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사전 요금을 받아서 한 적이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7개 구·군에 조례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보면 사전요금 주차 징수한다는 것이 타구에 가보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아저씨나 그 보면 한 분이 차를 대면 뛰어와서 돈 달라고 하는 예를, 저도 차를 몇 번 대어봤기 때문에 ‘얼마냐?’고 하면 ‘2,000원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돈을 받고 차를 대고 나올 적에 시간당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산을 안 하거든요.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사전 정산을 하는 이유 중에 조례를 보게 되면 【4조】에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관련되어서 【1호】을 보면 “주차운영 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호】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 해서 사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이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주차를 해놓고 사전에 받지 않으면 사후에 그 분들이 퇴근을 하시잖아요. 주차 징수요원이 퇴근하시잖아요. 퇴근한 이후에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퇴근을 안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24시간 하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계속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병주
박병주위원
24시간을 어떻게 주차장을…….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 분, 영감님이 두류공영주차장에도 사실 보면 이용을 안 하는데, 두류공영주차장에 보면 영감님이 한 분 계시는데 11시까지 사실 계시는데…….
병주
박병주위원
24시간 아니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24시간 아닙니다. 대부분 두류공영주차장에는 장기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사후에 정산을 했을 적에 돈을 안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 있잖아요. “주차장 운영 종료 전 2시간 이내 주차하는 자동차, 또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이것은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주차요금이 얼마일 것이라는, 유추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어지면 사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마저 없다고 한다면, 없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보면 1억6,800인데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 금액에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장을 사전 요금으로 징수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공영주차장이나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이나 우리 두류공영주차장에 제가 방문을 해서, 사실 그…….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사후에 정산을 해도 주차요금을 잘 징수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공영주차장에 업자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사정사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익이 안 되니까 그 분들이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사후정산을 통해서도 원활한 수익이 발생되어지고 업자들이 다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업자의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구에서도 보조를 해준다든지, 구에서 더 돈이 지출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고 나갈 적에 징수가 되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 주차장이 야간 주차를 한다면 그만큼 주차요금을 어차피 나갈 때 티켓에서 시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전에 1일 근무시간 전에는 다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나간다는 그 전제를 두고 그렇게 실지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히 특별한 주차요금의 어떤 징수가, 좀 세수가 결손 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세수 결손이 없다고 예상하시면 거기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나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나와서 시간을 보고 계산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야간에 주차를 한다면 그만큼 주차요금을 많이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전 징수를 안 해도 세수가 줄지 않겠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하셨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세수가 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까지 사전 징수를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을 제가 주차장 가서 관리인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상…….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세 번째 사전 징수한 예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전 징수 당해 봤어요! 그런데 자꾸 한번도 안 했다고 자꾸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지실 것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니오. 그것이 제가 월로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월 정기주차권, 월로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돈을 받을 수도 있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월 주차도, 1일 주차도 사전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월 주차, 1일 주차……, 예, 그 부분을 알고 저는 차가 들어갔다 나오는…….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이 어떤 경우가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운영 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를 하게 되면 사전에 받아요.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요. 받습니다. 저는 몇 번 이렇게 준 경험이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그 분들이 퇴근이 임박하면 사전에 무조건 받습니다. ‘얼마 주세요!’하고 받는다고요. 그런데 한번도 없다. 한번도 없다. 자꾸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줄고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할 업자가 없어서 겨우겨우 사정해서 맞추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월 주차권이나 매일 또 하는 주차권, 거기는 돈을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사전에 주차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나가보니까 그 관리인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도 제가 좀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세수가 안 준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세수가 준다면 내년에 한번 보자고요. 내년에 세수가 줄면 과장님께서 각오하십시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주차징수가 2시간 주차, 종료 전에 주차요금을 2시간 이후부터 징수를 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1시간…….
영애
이영애위원
1시간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30분…….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이 쪽으로 처음이라서 그런데 주차장 종료 2시간 이내에 하였으니까 이내에 2시간까지는 주차요금 징수가 안 되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닙니다. 30분까지 돈이 얼마, 총 400원이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하는데,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요금이…….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주차요금이 종료 2시간 이후에…….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후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병주 위원님이 ‘사전에 주차요금 징수를 왜 하느냐?’ 이렇게 질의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징수를 안 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사전 징수를 안 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맞지요? 사전 징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사전 징수를……, 거기에 보면 상인공영주차장이나 두류공영주차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 들어오면 최초 30분에 400원이고, 그리고 초과 10분마다 돈이 200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주차장 운영 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을 삭제한다고 하기에, 저는 이 요금들은 30분 추가부터 내는 것으로 생각을 못 했어요. 2시간까지는 무료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최초 30분부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왜 내가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주차를 2시간 이내가 아니고, 3시간 전에 이미 주차를 해놓고 가는 것은 미리 1시간 정도를 사전에 징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는 박병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아! 이것이 이런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