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정수 간사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2014년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의 건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존경하는 황귀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3쪽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의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 2013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산군 2013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으로 2013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13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 2013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안), 2013회계 재무보고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가 커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3,556억 2,1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13억 9,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4,370억 1,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4,424억 4,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3,556억 2,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13억 9,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370억 1,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453억 7,8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70억 7,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970억 7,000만원으로 회계 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0억 8,200만원, 사고이월 33억 3,700만원, 계속비 이월 344억 6,9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2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147억 2,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89억 1,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3,836억 3,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3,880억 9,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3,147억 2,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89억 1,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836억 3,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029억 7,6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51억 2,2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851억 2,2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5억 4,800만원, 사고이월 32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 313억 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8,100만원입니다. 2013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408억 9,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4억 7,8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533억 7,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543억 4,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408억 9,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4억 7,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33억 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424억 1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9억 4,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19억 4,800만원으로 회계 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5억 3,400만원, 사고이월 4,100만원, 계속비 이월 30억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9억 5,8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 4,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156억 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64억 3,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39억 5,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 4,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56억 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25억 5,6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8억 7,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8억 7,8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억 2,600만원, 계속비 이월 14억 300만원이고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9억 1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109억 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09억 8,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09억 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109억 7,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00억 8,2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억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9억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억 7,200만원, 사고이월 4,100만원, 계속비 이월 없고, 보조금 집행 잔액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 5,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14억 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4억 5,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4억 5,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14억 5,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3억 6,4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1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9,1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4,5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4억 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4억 5,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4억 4,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4억 4,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5,5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4억 1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4억 1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100만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3,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9억 3,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0억 1,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9억 3,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9억 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억 8,2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억 3,1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8억 3,1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7,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 9,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106억 6,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06억 7,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3억 7,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 9,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06억 6,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91억 4,2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5억 3,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5억 3,7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2억 2,5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12억 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2억 3,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2억 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12억 2,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1억 6,9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7,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0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03억 9,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 6,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118억 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09억 2,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03억 9,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 6,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18억 6,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78억 1,4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41억 1,1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41억 1,1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억 3,500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 16억 8,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7,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7,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8,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7,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7,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6,6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6,600만원으로 이를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 1억 4,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8,0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억 4,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 현액 1억 4,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7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6,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6,300만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업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3건에 1억 8,7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17쪽에서 19쪽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17건에 예산현액 902억 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508억 7,500만원이며, 이월액은 375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4건에 예산현액 677억 4,000만원으로 지출액 329억 5,200만원이며, 이월액은 345억 200만원입니다. 25쪽에서 47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3건에 예산현액 225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9억 2,300만원이며, 이월액 30억 8,700만원입니다. 51쪽에서 56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예비비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5,000만원으로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에 4건 3억 5,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 및 집행 잔액은 없으며, 59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49억 723억 8,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효율적폐기물 관리 사업에 135건 647억 2,000만원으로 명시이월 88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4억 9,300만원을 포함한 290억 4,100만원이고 사고이월 15건에 32억 9,7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3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을 포함한 32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에서 72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특별회계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외 12건에 76억 6,100만원으로 명시이월 7건에 45억 3,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4,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5건에 3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부터 80쪽까지 세부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 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3쪽 기금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 8,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4억 3,5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9억 1,3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8억 200만원입니다. 85쪽에서 115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6억 8,600만원에서 당해연도 9억 3,100만원이 발생하고 8억 5,7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에서 122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97억 3,700만원에서 당해연도 43억원이 발행되고 10억 8,7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9억 5,000만원입니다. 125쪽에서 129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8,985,000㎡에 4,084억 4,100만원은 건물은 123,000㎡에 1,537억 1,200만원이고 기타는 40,867건에 2,642억 9,500만원으로서 총 8,264억 4,800만원 상당이며, 133쪽에서 134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9억 7,500만원에서 신규취득 등 3억 8,6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 2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1억 4,700만원으로서 137쪽에서 138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2013회계연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감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에서 147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148쪽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자료 관리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과세자료정비 및 감면대상 정리미흡, 지방세 착오, 이중부과로 인한 과·오납 증가는 세정업무의 성실과 신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착오 및 이중부과 등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재산매각 미수금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금산읍 토지구획정리구역 내에 토지를 이전한 다음 미수금 채권을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은 미수금 채권에 대한 징수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미수금 채권액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 후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차후에 이러한 일 이 없도록 공유재산매각 시 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 등기 이전하여 미수금 발생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도로사용료 부가관리 소홀입니다. 현행과 같이 지방도에 있는 전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전주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로점용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금후부터는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상의하여 도로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과다 예산을 요구함은 예산편성에 소홀하고 사업비가 변경 시에 추경에 정리하지 않음은 담당자의 예산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 및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등록하도록 하며, 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 추경에서 정리하여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및 관리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이 성립되었지만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추경에서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음은 담당자의 예산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만약 미집행 사유가 발생 시에 추경에서 정리하여 예산에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집행 부적정입니다. 현황과 같이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5억 4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함은 집행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금후부터는 사업부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2013년도 본예산 명시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현황과 같이 절대공기 부족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을 함은 담당자의 예산집행에 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금후부터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고 당해 예산을 당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부적정입니다. 현황과 같이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이월하여야 함에도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부 적정 하다는 지적입니다. 금후부터는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 및 소관부서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표기금액 불일치입니다. 현황과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결산서 상 표기금액과 금융기관 통보금액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차익부분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수정하였으며 앞으로는 이자 과목을 정확히 확정하고 기표하여 회계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체납요금 징수촉구입니다. 현황과 같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체납요금에 대한 체납 채권보호 조치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장기체납액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체납규정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며 2013 회계에 발생한 미수납 액은 장기체납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 및 수자원 공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회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영세민생활안정지원자금 체납금 회수 촉구입니다. 영세민 특별회계의 상환기일이 10년 이상이 경과된 채권인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특별추진 계획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장기 미수납 액에 관하여 해당부서에 연계하여 독촉 및 재산 조사 등 채무확인을 통하여 채권소멸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적 수속을 통한 회수조치를 하는 등 징수철저를 기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 촉구입니다. 현황과 같이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과년도분 1억 4,300만원은 채권 확보를 하고 실익이 없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2013년도 발생한 미수납 액 1,100만원은 장기미수납 액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 부담금 미수납 액 징수 철저입니다. 현황과 같이 농공단지 내 조성 시에 업주에 부담시킨 오폐수시설 부담금으로 장기 체납되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으로 담당자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한 채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특별 관리를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며,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 액 회수 철저입니다. 현황과 같이 장기간 체납액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하여 소멸시효 지난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결손처리를 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를 하며 이중부과 된 과태료는 정당한 절차와 부과취소를 하고 과태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으며, 소멸시효가 지나 실익이 없거나 이중부과 된 미수납 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우수사례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부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 자산 1조 7,939억 9,200만원, 총 부채 624억 4,2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 규모는 1조 7,315억 5,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2%인 1,011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 3,297억 3,500만원, 총비용 2,296억 3,800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은 운영차액 940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 51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2013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2013면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결산서 5~6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31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4,370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2%인 4,424억 4,800만원으로 54억 3,500만원이 초과 세입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인 3,453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8%가 증가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은 22.2%인 97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이월액 970억 7,000만원이나 명시이월 330억 8,200만원, 사고이월 33억 3,700만원, 계속비 이월 344억 6,8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2억 4,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사고이월비 , 계속이월비,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되었으나, 명시 이월비는 17.3%가 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확정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한데서 연유되었다고 판단되며, 명시이월액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89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3,836억 3,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2%인 3,880억 9,900만원으로 44억 6,300만원이 초과 세입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인 3,029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114.7%인 389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예산현액의 22.2%인 851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943억 1,300만원 대비 91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한 총 이월액은 851억 2,200만원이나 명시이월 285억 4,800만원 사고이월 32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 313억 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1,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96억 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11쪽 2013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4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533억 7,7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8%인 543억 4,900만원으로 9억 7,200만원이 초과 되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4%인 424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2%가 증가 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예산현액의 22.4%인 119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8%가 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한 총 이월액은 119억 4,700만원이나 명시이월 45억 3,400만원, 사고이월 4,000만원, 계속비 이월 30억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6,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 4,549억 200만원 대비 97.3인 4,424억 4,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7% 124억 5,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결손처분 42억 1,900만원을 공제한 8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836억 3,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4.3%인 4,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2%인 3,880억 9,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가 징수되었고, 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인 119억 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결손처분 42억 1,900만원을 공제한 7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33억 7,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2.9%인 549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8%인 543억 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가 징수되었고, 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인 5억 5,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미 수납액의 경우 재원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징수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책대비 78%인 3,453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2억 5,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3,029억 7,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9%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을 제외한 159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20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9.4%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 총액은 3,880억 9,9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02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사용액은 총 3건에 1억 8,700만원이며, 실과별 전용 사용액은 자치행정과 2건에 3,700만원, 인삼약초과 1건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당시 부서에서 사전에 당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집행을 예측하였으면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향후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17건에 예산현액 508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액은 14건 329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3건에 17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5,000만원으로 종합적 풍수해예방사업 외 4건에 3억 5,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 및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실과별 사용액은 농업정책과 2건에 2,700만원, 인삼약초과 1건 3억 900만원, 안전총괄과 2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효율적폐기물관리사업 외 135건에 647억 2,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88건에 290억 4,100만원, 사고이월 15건에 32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 33건에 32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43억 4,9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24억 200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결산서 391쪽에서 44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12건에 76억 6,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건에 45억 3,4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4,000만원, 계속비 이월 5건에 3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42억 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 3,500만원을 조성하고 9억 1,300만원을 사용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금은 사용액이 미미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금이 있어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요구되며, 기금설치 목적 및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76억 8,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고, 8억 5,7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7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97억 3,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3억이 발생하고 10억 8,700마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1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117억 500만원에서 당해연도 1,350억 4,4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264억 4,800만원입니다. 재산별 현황은 토지 28,985,000㎡에 4,084억 4,000만원, 건물 123,000㎡에 1,537억 1,200만원, 기타 40,867건 2,64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9억 7,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신규취득 3억 8,600만원, 매각폐기 2억 1,400만원으로 1억 7,2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다음연도에 적극 반영하여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저거 계수이며, 예산집행 수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정하고 효율화 하며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으므로 금번 결산의 심사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매년 답습적인 예산의 편성 집행사례는 지양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에 적극 반영하여 민선 자치시대 주민의 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하며,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운영 성과의 극대화와 선진화에 결산심사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문1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 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요. 이월사업비는 자료에 있듯이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계속비나 사고이월비는 비교적 감소가 되었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얘기치 않은 민원이 생기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뜻하지 않는 것들이 항상 내제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화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하는 것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민원 또 행정적 절차 이행 이런 것들이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이것도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늦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서듯이 절대 공기가 1년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찌 되었든 이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초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범위는 3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범위는 19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으로 범위는 311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으로 범위는 317쪽에서 3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로 범위는 351쪽에서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환으로 범위는 357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범위는 389쪽에서 4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액, 현재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로 범위는 447쪽에서 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로 범위는 1쪽에서 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고 질의와 토론할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금산군의회 1창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