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는 아침 일찍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의회 개원 후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묵묵히 준비하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부터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해보고 미비한 점을 시정, 보완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의회운영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라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의회사무국장 한일도

계속해서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린 후 개념도 상반기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회기는 총 11회 100일을 운영하였으며, 회기 동안 의안은 163건을 접수하여 1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17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시와 견제를 통한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시정 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91건을 지적하였으며, 117건을 시정요구하고 2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4회에 걸쳐 25명의 의원님께서 91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14명의 의원님께서 5유분자유발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열린 의정실현입니다.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29회 76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고, 소외계층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두 차례 47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등 3회에 걸쳐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대시민서비스증대 노력입니다.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생중계하였으며, 의정소식지 8,000부를 발행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민족의 고유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였으며, 국토수호를 위해 해병대 제1사단과 해병대교육훈련단 그리고 해군6정단을 격려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지원민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스틸러스 시즌카드 구매로 스틸러스사랑운동에 동참하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하였으며 특히 신속한 언론보도와 홍보책자 SNS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활동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상생 의회구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음에도 제6대의회를 마무리하기까지의 의안처리 63건, 민원서류 19건을 처리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5분발언 등 의원님들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제시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 실현입니다. 상반기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은 3건이었으나 제6대 전체를 보면 의원발의 건수가 38건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 의원연수는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였으며, 자치행정연수원 위탁연수를 시행하여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와 행정사무감사, QSS활동 특강을 통해 전문 강사의 사례 중심의 주요 의정활동 해결능력 함양 등 전문지식과 새로운 정책정보 습득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독도수호경비대를 격려, 위문하며 국토수호 의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반기 의회연수는 당시 최대 현안인 음폐수시설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전략 및 찬상에 대해 특강을 들었으며, 포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역 명사를 초청하여 열띤 강의와 토론의 장을 통해 포항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충실한 민의에 충실한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입니다. 먼저 설날을 맞아 어려운 지역경기 속에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을 실시하고 포항스틸러스 향후 운동으로 시즌카드를 구입하였으며, 죽장 고로쇠축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축제에 참석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의정을 수행하는 등 심도 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보다 많은 시민은 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질문 시 케이블TV를 통해 의정활동을 생중계하였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오거리에 설치된 LED 대형전광판을 이용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알려왔습니다. 언론사 보도기사 확대로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포항시의회의 소통의회 구현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계속하여 14쪽입니다. 대 시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을 적극 활용하고, 홈페이지 등 SNS을 통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재고해 왔습니다. 특히 의회 로비를 북카페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의회홍보관과 연계하여 시민의 휴식과 의정활동 정보제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과 16쪽 지속적인 의정혁신 추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의 자문을 위해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여 법령해석 자문과 의회운영 관련 자문을 받고 있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장을 위해 전 직원 산행 및 단합행사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및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생일과 직원 자녀 졸업생 축하물품 전달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전문성 있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및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포항시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순동 위원님.

국장님, 이재진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우리 법률고문 두 분께서 우리 포항시에 소속돼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고문변호를 하고 있죠?

예, 이 두 분은 의회쪽입니다.

시쪽은요?

시에서는 이 분 말고도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우리 포항시의회에만 두고, 의회에서 일어난 일만 고문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쪽에 자문을 받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급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월 2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여기서 검토를 해서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보내주고 그럽니다.

나는 월급을 많이 해 주는 줄 알았는데, 포항시도 그렇습니까?

1인당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 달에 20만 원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의정활동에 보면 타 시·도 비교견학이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비교견학이라는 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우리 예산·결산 심사 때도 비교견학이 생각 외로 많이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전문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비교견학을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결산검사 때도 나온 게 맞아서 내년에는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회기일정들이 나오는 만큼 일정을 피해서 그리고 전문위원회 마다 상임위원회 마다 이슈되는 업무를 가지고 총 비교견학을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면 어떤 위원회는 두 번, 세 번 가시는데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위원들이 조금 업무를 갖고 선진도시를 비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시는 전문위원들, 직원분들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좀 더 가까이서 보좌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을 실무위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다 한꺼번에 가는 것 보다 어떠어떠한 사항별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든 떠나서 기관단체에서 하는 교육활동들이 많이 있을 거고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현장 벤치마킹, 타 지역 모범사례를 의원들이 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들이 의원들을 잘 보필한다는 차원에서 전문성을 향상해야 되는 입장에서 교육을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한꺼번에 좀 교육의 유연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가장 의회활동에 일정이 비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돼서 조를 짜서 운영비를 보내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기관도 다양하게 한국산업 측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회의 때는 의회가 못가니까 틈나는 것을 봐서 한꺼번에 많이는 아니지만 내실 있게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의회와 관련된 교육만 교육이 아니거든요? 뭐 인문학, 사회학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교육에 어떤 내용들을 다양화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좀 직원 전문성 향상 제고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부분을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 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질의와 답변 등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