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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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사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13쪽부터 158쪽까지이며 공통사항 6 다시 3번 항목과 33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114쪽 공통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까지.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요즈음 행사에 지금도 차량 동원해서 동원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행사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취임하시고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부 행사성이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어떤 인원동원이랄까,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많이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난번에 MBC방티축제인가 할 때 그때 동원하셨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동원은 아니고 체육회를 통해서 참여를 아마 동요한 것으로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동원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동원했잖아요? 체육회 쪽에도 동원 못 하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아마 MBC방송국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협조를 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하도 동원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도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마다 말이 많이 나오고 주민들이 불평이 많은데도 계속 동원을 하고 이래서 행정감사에 지적까지도 된 사항인데 시정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원하는 것은 공무원도 동원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 일요일 행사 때 보면 담당부서는 늘 거기에 따라다니고 이런 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맞지 않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행사에 최소화할 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많이 대치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은 행사참여에 좀 배제시키고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체휴무도 하고 이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까지 불만은 극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14쪽에 보면 11번 ‘행복동행 초록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2013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 2014년도 사업을 보니까 2013년도 지적사항하고 동일한 사업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3년도 지적사업이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금년도에 보면 장기산딸기 재배자 기념비 건립 7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산딸기 재배자가 어떤 기념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실제 장기지역은 전국적으로 산딸기 작목반이 제일 많고 그리고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면 자체에서 축제도 계속되고 있고 해서 아마 여기에 기여한 그런 뜻에서 홍보 겸 이분을 어떻게 저거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념비를 건립하면서 산딸기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세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자료 있습니까? 사진참고 자료, 제작한 거 보셨어요? 제작한 거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형태로 하게 된다면 산딸기뿐만 아니고 포항에 특목, 작목들이 많잖아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특목, 작목 있는 데마다 다 이런 식으로 기념비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 ‘행복동행 초록마을 가꾸기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념비랄까, 어떤 홍보성 비슷한 것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 사업들 대부분 보면 큰 사업들은 우리가 시에서 시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정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큰 손길이 닿지 못하는 것이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소규모 사업들을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둘레길, 꽃길, 이런 쪽으로 많이 하네요. 이런 사업들 지금 ‘푸른포항21회’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나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중복되지는 않고요. 실은 이런 지역에 읍·면·동에 특수시책이랄까 그다음에 약간의 수반사업성이 가미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부담도 넣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중에 자부담이 따르지 않는 사업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같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 다는 29개 읍·면·동을 다 주지는 못하고 저희들 공무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선정된 그러한 곳에 12개 읍·면·동에 쓰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 지적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115쪽입니다. 115쪽에 우리 시에 현재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김성조위원장

예, 계속 넘어 갑시다. 시정질문 넘어갑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기간제가 한 480여 명 됩니다. 기간제 480여 명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로 해서 보건소하고 몇 군데 저희들 정규직화 해 줘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랄까...

필남

홍필남위원

국비 특정업무 분야에는 몇 명이에요? 특정업무 분야 내용이 뭡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특정업무 분야는 상시적으로 계속 2년 이상 쓰는 국비사업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는데 잠깐만 조금... 여기에 보면 상시 지속적인 업무 2년 이상 계속되고 앞으로도 이 업무가 계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무기직 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분들은 연속적으로 고용하지 못하는 분들, 연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분들을 지침에...

필남

홍필남위원

아니요, 잠깐만. 그다음에 제가 묻는 취지를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복지사례관리사가 18명이죠, 여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

필남

홍필남위원

주민복지과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통합사례관리에 1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분들이 없으면 주민복지과에 일이 안 돌아갑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이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쓰고 있죠.

필남

홍필남위원

필요는 하죠. 480명이면 우리 전체 공무원 수의 몇 프로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한 25% 정도.

필남

홍필남위원

그만큼 필요하다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공채를 봐서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전체 우리 총액인건비제 문제도 있고.

필남

홍필남위원

대답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지원사업에 11명인데 이 사람은 다문화가족하는 데 지원을 어떤 업무를 보고 있어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요, 기간제를 쓸 때 조금 효율적으로 쓰시고 쓰신다면 좀 전문화하고 특성화해서 기간제로 쓴다면 꼭 필요한 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고 꼭 부득이 기간제로 쓸 수 없을 때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문화가정이나 복지사례관리사에 보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면 또 방문지도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또 독거노인관리사가 있죠,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복지사례관리사 보건사업 71명 중에 이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남·북구 보건소에 남·북구 보건소에 44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4명이 있고요, 주민복지과에 통합사례관리 11명, 보육지원과에 드림스타트사업에 7명,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8명 정도, 이래서 지금 현재 전환대상자가 한 72명 정도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차동찬 위원이 2013년 04월 03일 시정질문 답변 요지에 보면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238명입니다, 맞죠? 돼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480명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늘었습니다. 이 기간제를 계속 이렇게 채용을 할 것인지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기간제 채용문제를, 무작정 자꾸 공무원을 무기계약직도 안 하고 공채도 안 보고 지금 현재 전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계약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 자체예산으로 해서 단순사무보조로 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기간제가 있는데 해당부서별로 저희들은 통제를 합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필남

홍필남위원

이것을 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만큼 많이 1년에 50%씩 기간제가 불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단순업무 보조사업, 보건사업, 복지사례관리사무, 이 전체 기간제 성격을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면 복지사를 써야 되는 거고 평생교육사가 필요하다면 써야 되는 거고 그 전문분야에 맞게끔 인원을 조정하고 기간제를 써도 1년만 되면 우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계속 사용하게 되면 예산하고 관계됩니다마는 이분들한테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필남

홍필남위원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모든 공무원 임용규정상 2년 넘으면 본인이 원하면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되는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 계약직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아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관련 부서에 한번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115, 130쪽까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115쪽에 보건사업에 말씀하시는 대로 71명이죠? 표에 이 책자에 의하면.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71명. 이거는 남·북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분들이 전문직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는 다른 데와 달라서.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환대상자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중에 지금 여기 숫자하고 현재 숫자하고는 72명인데, 즉 1명 차이가 납니다. 이때 낸 자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호사, 그다음에 보건복지사, 그다음에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이런, 전부 다 자격증을 한 가지 이상 소유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보건소에 근무가 가능한데 현재 이 기간제로 최초 들어올 때에는 몇 년을 계약합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기간제이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통 일반적인 계약직분들은 1년 계약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240일 정도 쓰는 것으로.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수화

정수화위원

이 보건사업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계속 고양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2년 이상 계속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쭉 진행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계약서만 새로 쓴다는 것뿐이지 결론적으로 무기계약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다른 것은 신분상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수화

정수화위원

이분들을 신분전환, 1년에 한 몇 명쯤 해 줍니까, 신분전환을?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전환해 줬는 실적은 한 번뿐입니다, 5명. 이것도 전액 국비가 해당되는 사업인데 의료급여소 관리사를 주민복지과에서 5명을 해 준 적이 있고 남·북구 보건소에 2년 이상 되는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분들이 각 보건소에 순회를 하면서 스케일링을 해 준다든가 하는 어떤 직능을 가지고 보건소마다 순회를 하는데 신분이 과장님께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지만 신분이 불안하니까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인원은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72명 중에서 5명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첫째는 거기에 전환 봐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신분의 불안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이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 보고요. 최근에 한 사람만 사직을 했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간호사자격 소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 이상 해도 계속 채용이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올해 10월 말을 계기로 해서 보건소에, 단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해당되는 24명만, 그러니까 토탈 하면 46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46명 이분들은 2년 되면 올 10월 말 되면, 이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분들만 해당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2년이 지나서 그사이에 전환이 안 되면 나가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직계약과 관련해서 무기직 중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무기계약자, 이 사람들은 근무지 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한번 이 직종에 무기계약자로 계약이 되면 퇴직해서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

수화

정수화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실은 이렇습니다. 이분들, 간호사분들이 연령이 좀 많은 것으로...

수화

정수화위원

다른 직종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돼 있으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한자리에서 본인이 그만두던지 아니면 정년이 될 때까지 한자리에 계속 근무한다던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실은 다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한 분야에 장기간으로 근무로 인해서 같은 똑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업무 오래되신 분들은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업무 능률적으로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는 좀 업무능률에서 관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일반직공무원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읍·면에 왔을 때 오래 근무해 봐야 한 2년 정도 근무하겠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순환하는 것은 왜 순환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2년이나 2, 3년 내에 한 번씩 저희들 전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한 업무를 계속 보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순환보직을 통해서 어떤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한 업무에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해야만 노하우가 생기고 시민에게 좋은 어떤 그런 것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수화

정수화위원

그 말씀을 이 무기계약자에게 적용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러한 동기가 없이 한자리에 만약 20년 근무한다고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법적으로 거주해 주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간제로서 무기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분들의 정부의 방침도 국가적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정규화,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이분들이 계속 신분상에 불안한 면도...

수화

정수화위원

처음 이분들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일반직은 근무의 활성화, 사기양양,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일반공무원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보조치하고 인사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번 들어오면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까지는 정년이 될 때까지 한 자리에서 계속근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 면사무소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러 번 거치고 난 후에 이 한 사람만 남아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터줏대감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무기계약자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을 통상적으로 채용을 하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연령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20년 근무를 하면 한 4, 50살이 되었다고 봤을 때 이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진국

서진국안전행정국장

특정목적에 특정자격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보건소도 있고 일반 무기한계약자 중에서 교류할 수 있는 무기계약이 있습니다.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곧 조례를 만드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교류를 해야 어떤 새로운 각오도 하고 이런데 지금 보면 근무에 상당히 태만한 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같은 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남·북구든 이동을 해서 그런 사례를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정수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0쪽까지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복덕규 위원님 시정질문에 이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17쪽하고 17쪽 여기에 본청 현원 정원초과, 감사원 등 T/F팀 운영상 문제점 및 본청에 편중된 승진 인사문제 개선방안, 이렇게 답변을 쭉 해 놓으셨는데 근무계획에 보면 14년 하반기 조직개편 및 정부인사 시 일선사업소, 구청, 읍·면·동, 결원해서 일부 부서 및 읍·면·동 공무원승진을 배려한다고 해 놨는데 이때에 실제상 민원접전지역은 읍·면·동 직원들입니다,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동도 있고 구청도 민원실이 있으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사실은 공직사회에서는 본청에는 조금 부족해도 유능한 계장, 과장, 국장까지 있으니까 민원이 조금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이라도 배워가며 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는 마지막 행정, 처음 시작하는 행정처리이고 민원접전지역이고 또 민원인들하고 부딪혀야 하는 주민들하고 아주 친밀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시일변도이지만 지금은 위에서 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사할 때 읍·면·동 직원들한테 개념이 풍부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서 어제도 보니까 정책질의 할 때 무능공무원들 읍·면·동으로 돌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읍·면에 주민들은 지장이 간다는 말이에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홍필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예측 가능한 사항도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험이 풍부한 직원, 그래서 6, 7급 전부 다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순환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더욱 더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저희들도 인사하며 운영하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는 행정구조도 바뀌어서 모든 업무가 전결사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읍·면·동에 주민들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홍필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홍필남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무관인교, 5급 되면 바로 일선 읍·면·동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좀 어쨌든 본청이나 구청에서 한번 1년 정도 근무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계장에서 막 바로 과장되어서 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우리 장악역이 아직 개장의 테를 못 벗어나고 큰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그게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청에서 또 국장님 밑에서 운영하는 분들한테 경험을 쌓아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읍·면·동장님이 어쨌든 리더력이 있고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어야만 밑에 있는 읍·면·동 직원들이 배웁니다. 그것을 보고 오는데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을 때 읍·면·동에 민원접전부서에 있는 읍·면·동이 잘 돌아가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양학동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경험을 갖고 오시는 분들하고 그냥 진급해서 오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시정에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읍·면·동에 보통 복지 부분하고 또 민원, 이런 부분에도 몇% 정도 복지부분을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민원보다도 복지부분도 민원이 있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읍·면·동에 보면 복지 파트하고 거의 반반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민원 파트하고 복지 부분하고.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기간제 부분에서도 읍·면·동에 직원들 하고 기간제하고 한 몇% 정도?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기간제는 거의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복지사 부분도요, 직원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예, 백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히 박경열 위원님부터 공무원 시민동원 사례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강구하시고 계약직을 좀 줄일 수 없나 등등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내에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종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선 내역 없습니다. 4번 각종 행사, 문화, 축제행사 체육 등 개최현황, 1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시민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5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적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6번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포함 등 지원현황 6 다시 1 보조금사업 총괄내역에 대해서 132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우리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그리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데는 자유총연맹, 저희들은 자유총연맹만 있고요. 그다음에 평통은 운영비는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김성조위원장

자총 한 개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자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자총에 대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사회단체로 전부, 관변단체에서 사회단체로 전환해서 지원 안 하는 쪽으로 운영비는 가닥이 잡혔는데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말씀해서는 곤란합니다마는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써 운영비를 보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이나 민주통화통일 자문회의도 마찬가지로 사업이라든가 사업비를 크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업비 지원은 가능한데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지원 안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또 없어지다가 일반사회단체 형태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관변단체처럼 예산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과거보다는 전부 다 운영비는 많이 줄어들었고 바르게 하고 이런 데는 다 줄어들었고 새마을 하고 자율총연맹하고 몇몇 단체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열

박경열위원

법률적인 근거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다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항학강좌 학사운영경비, 한동대하고 포항대학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만 하고 2014년도에는 사업이 없는가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하고 있다고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학강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한동대와 포항대학쪽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강의교재가 있는데 강의교재 1부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학 강좌 대상이 누구에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학생들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들 교양과목의 한 가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왜 한동대하고 포항대학만 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할 만한 데가 실제적으로 두 군데밖에 실은 없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데에선 선린대쪽에서도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아직까지는 인기가 있어서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여기도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답변은 짧게 짧게 합시다. 포항공대는 왜 안 합니까? 포항공대도 있고 타대학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희망하는 저희들 대학을 받았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희망하는 데만 한다는 거예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한동대에서 희망을 했다는 거예요? 600만 원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학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한동대하고 포항대학이...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의사가 있는 데 두 군데 한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학에 대한 어떤, 포항학이 어떻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한동대가 강의할 수 있는 한동대하고 포항대학교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자체에서 포항에 어떤 정체성, 저희들...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의 정체성이 무엇인데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해병대.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가 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지역에 여기에 관련해서 지식이라든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강의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김용규 교수 같은 경우에도 안동군입니다, 물론 한동대학교에 교수생활을 오래하고 이렇게 역사쪽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학에 대한 어떤 부분을 글쎄요, 전문가가 아니고 이렇게 함부로 강좌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줘가서면서 하는 부분이고, 이런 사람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강의교재를 1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의교재 1부 주십시오.

김성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131쪽입니다. 이쪽에 표를 보면 2013년도, 14년도 시민의 문화행사를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예산도 5분의 1로 줄어들고 참여인원도 5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2014년도에 보면 성과 면에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했다고 성과를 분석 해 놨는데 만약에 선거 이후부터는 2013년도보다 더 많은 인원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 시민화합을 하는 행사를 가져야 이 취지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시민의 날 시민들이 다함께 즐거워하는 날로 예산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201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여파로 행사를 축소운영을 기념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전부 다 절감을 일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 조치 다 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다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제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 것도 있는데 135쪽부터 마지막 141쪽까지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면 아직도 현수막 같은 것도 카드 안 하고 이체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카드, 전부 다 영세업자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다 보니까 건 당.

필남

홍필남위원

아무리 단체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안 됩니다. 고치세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전체가 어제부터 계속 이래요. 전부 다 현수막, 조끼 및 배지 구입, 이런 거 전부 다 이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공무원들도 나중에 심사하고 이럴 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체하는 걸로 고치세요.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전체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예, 지적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평일통화자문위원회 우리 시가 4,5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지원하는 목적은 뭐죠? 통일안보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그런 단체이고 여기에 시도위원님도 옛날 에는 전체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가입하고 있는 단체로서 지금은 107명 정도, 시도위원님을 포함해서 일반회원 하고 해서 107명 정도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평통위,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해서 하는 역할이 통일안보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통일안보 관련되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그거를 고취시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통일기반조성사업에 우리 포항시가 해변마라톤대회 할 때 1억 원 주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정산한 내용들을 보면 주로 기념품,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면 기념품을 4,500만 원 예산 가져가서 기념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만찬회 해버리고 그다음에 항일유적지 탐방하는 데 1,283만 원 썼거든요. 항일유적지가 뭐하는 데 간 겁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 건은 중국 안중근기념관 등을 자문위원 분들이 다녀온 게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가야 되지 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갑니까? 여기 정산한 내용을 쭉 보니까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카드 쓰면 카드 쓴 근거를 다 카피를 해서 올려놔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뒤에 첨부해 놨었는데,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별책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별책으로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별책을 봤는데 여기 안에 없어요. 카드이체,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게 뒤에 전부 다 카피를 했다고요. 이게 다 빠져있었고 본 위원이 왜 평통결산서를 가지고 묻느냐면 본 위원도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감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때 우리 시가 2,000만 원 지원할 때에도 쓸 때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상적으로 쓰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만찬이고 출장이고 말이죠. 그다음에 소모품성으로 하고 말이지. 기념품 사고 이렇게 해서 4,500만 원 다 쓰더라고요. 이거 원래는 여기에 보면 통일평통위 이게요, 여러 사람들도 있고 안보에 대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이거. 안중근 의사 기념품, 놀러가라고 주고, 놀러가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주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평통위에서는 여기에 일반 회원들과 그리고 일반시민이 함께 회의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분들한테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의지와 역량을 주입시키고 같이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의 내용들을 도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원들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점심시간이 되니까 식사도 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자료 내놓은데 보면 식비가 너무 많다, 그다음 기념품비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여비도 보면 한 사람이 받죠, 한 사람이 받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여러 차례 간 것을 전체 다 출장 간, 1년 동안 간 출장비가 150만 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아니, 여기에 항공료 등 해서 1,220만 원.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수혜자는 한 사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여기 15명 같습니다. 자문위원 15명이 중국 4박5일 다녀온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변마라톤대회는 우리가 별도로 1억 원을 주고 또 이렇게 참가자들도 돈도 내잖아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참가비 받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또 해변마라톤대회 하는 데 돈이 또 158만 원뿐인데 사용했거든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여기 158만 원은 평통회원님들이 옛날 해변마라톤 참가한 비, 참가비용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평통회원은, 해변마라톤대회를 하면 여기 평통에서 4,500만 원 나라에서 이걸 납부를 해 주는 거예요? 어딥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회원들 참여비들...

경열

박경열위원

얘네는 참가비하고 해외나간 비용을 예산 삭감하면 되잖아요.

명호

문명호위원

이 부분을 헌법으로 규정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는 받습니까, 이거. 보조금 이런 예산은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감사원 저희들한테 왔을 경우에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이거 너무나 드러납니다. 이 예산이 너무나 드러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잘 좀 써야 되는데 이게 보면 너무 이렇게 돈 4,500만 원 가지고 눈에 딱 드러납니다,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님 좋은 지적하신 거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지적하려고 체크한 사항들인데 여기 증빙서류에 보면 서류도 좀 부족하고요. 해변마라톤대회에 60명 참가비 120만 원, 그날 식대 38만 원 해서 158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거는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증빙서류 검토하실 때 면밀히 하셔야 되고 환수조치 가능하면 환수조치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신 거 해외연수도 보면 당초계획에 보면 계획서에는 25만 원에 40명 해서 1,000만 원으로 계획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25만 원으로 40명이 통일기호 연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심양 백두산 고구려유적지 5일간 해서 100만 원, 12명 같은데. 12명 맞죠, 15명이 아니고? 결산서 보면 12팩스라 해 놨는데.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12명.

덕규

복덕규위원

12명 1,200만 원 지출했는데 어디에 갔는지 그것도 없고 그냥 항공사 이거 하나만 딱 붙여놨는데 이것도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수가능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재경출항인 주요시정설명회가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연례적으로 열리는 사업이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3년도에는 1,08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14년도에는 972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에 1,080만 원 중에 기념품 구입이 320만 원, 과메기 구입비 100만 원, 금년도에는 더욱 심해요. 972만 원 중에 기념품 구입이 445만 원, 과메기 구입 120만 원. 물론 재경출향인들을 연초에 모아서 우리 포항에 어떤 한해에 시정 방향도 설명하고 도움 요청할 일 있으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받아서 근 3분의 1이상을 경품을 만들어서 사실 이런 경품도 행사에 가보면 경품 하나 주면 받아 오지만 별로 쓸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쓸데도 없는데 이런 2015년도 차기연도부터는 예산을 짤 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알차게 예산을 짜서 이런 사업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도를 하겠고요, 이런 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비가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시비보다도 시비는 한 빙산의 일각에 불구하고 기타비용이 자체 주관하는 측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기념품 하고 이런 부분만 나열하다 보니까 여기에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는데 좀 비용은 적으면서도 이런 부분만 나열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복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1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과장님, 자유총연맹 결산서를 받았을 때에 계산도 좀 해 보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유총연맹 세 번째 줄에 보면 2013년 10월 16일 날 태극기 구입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단가가 5,000원입니다. 한국국기사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뒷면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또 동일 날, 같은 날입니다. 2013년 10월 16일 태극기 구입, 단가가 얼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4,400원이네요.

수화

정수화위원

왜 그렇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보셨는데 지금 태극기구입에 5,000원 해 놓은 것은 이것은 가정에 나눠주도록 하는 국기함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10월 16일 날 태극기구입해서 4,400원 돼 있는 것은 국기함 없이 그냥 태극기 달기를 가로기처럼 달 수 있도록 대하고 그것만 있고, 케이스가 없는 경우가 해당돼서 가격이 600원 정도 차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면 앞장에 135쪽에 태극기 밑에 하나 현수막 나오죠,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25개라 했는데 102만 5,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기로 나눠 보니까 현수막 하나당에 4만 1,000원입니다. 현수막 통상 하면 예를 들어서 4만 원, 3만 원, 5만 원 하지, 이런 계산법이 있는지. 또 그 밑에 내려오면 식비 및 간식 있죠? 14분이 가셨는데 이백 몇 십만 원 소요돼서 계산하면 1인당 16만 6,400원입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현수막 25 돼 있는 것은 그동안에 모아놨던 25개 했던 것을 일괄결산해서 연말에 계산하다 보니까 길이에 따라서 4만 원짜리도 있고 4만 5,000원짜리도 있고 25개를 그동안 했던 것을 일괄계산해 주다 보니까, 이체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단가가 나누니까 4만 1,000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간식비 및 간식에 각종 행사를 하면서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 다시 11이에요. 14번 이용한 것을 카드를 정리해서 한몫에 결산을 해 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때제때 못 해서 죄송합니다. 건수가 여러 건수다 보니까,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체크를 잘하시고요. 여기 보면 위에 두 번째 줄에 4, 5월에 조끼 및 배지 구입해서 수량 1개해서 158만 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받으실 때 체크를 정확히 하십시오. 배지 하나에 무슨 158만 원이나 합니까? 이상입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아 예, 예.

김성조위원장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주요 지적사항에 잘못된 사업, 즉 목적사업이 잘못되고 회계법에 카드를 쓰라, 그런 쪽에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삭감 하라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모 위원은 잘못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보면 다 그래요. 잘 점검 체크해서 차질 없도록 하세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에서 14번까지는 7번에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 해당 없고. 9번, 14번까지 주요사업 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실적 1억 원 이상 해당 없음을 설명 드리고 계속해서 14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32번 공무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32번 144, 145, 146, 147 상단까지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143쪽에 금번 지난번에 인사 승진자 했을 때 7급에서 6급, 읍·면·동에서 몇 명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인사 승진 인사 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한 사람이 된 것으로.

수화

정수화위원

두 명 아닙니까? 동에 한 사람 하고 면에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이 자동승진제도가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몇 년 정체기간이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계장되는 대로 12년이 장기근속자에 해당됩니다. 12년 되고.

수화

정수화위원

7급 달고 12년이 경과되면 6급으로 자동승진이 되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자동승진, 전체 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열 명부에 따라서 20%만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6급공무원 중에서 담당으로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6, 70명 돼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한 67명 정도 현재 알고 있습니다. 무보직자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그 인원이 더 많아질 것인데,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어떤 정부시책에 의해서 자동승진제도가 되다보니까 6급공무원이 상당히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다른 대안방법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6급이 보직 있는 자와 보직 없는 자, 어쨌든 새로 첫 진급하는 분들은 보직이 없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근무하고 있는 6급 직급 중에서 하위 10%와 그리고 새로 무보직자 중에서 상위 10%간에 리턴을 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대안으로.

수화

정수화위원

그것이 앞으로 즉시화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쪽 부서에 있을 때는 담당을 했는데 저쪽 부서에 가면 담당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계획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공무원들의 전보인사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는 전보가 안 되도록 돼 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했는데 보면, 지난 2012년도, 13년도 쭉 보면 같은 기간, 그러니까 같은 구청끼리는 가능하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1년 이내에도 가능한데 기간이 다를 때에는 구청에서 사업소를 간다든가 본청에 온다든가 할 때에는 복무기간을 지켜야 돼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상위부서로 오는 것은...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복무기간을 1년을 지켜야 돼죠, 그렇죠? 최대한 몇 개월, 4개월 만에 바뀐 사람들도 있고 발령난 지 15일 만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바뀐 사람도 있고 15일 만에 또 한 사람이 있고, 몇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를 하고 나니까 정말 불가피한 사항이 생겨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 인사를 할 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승진해서 가는 경우에는 보직이 1년, 2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승진인사에 따라서 보직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본인이 잘못해서 가령 음주를 했다든가 하면 읍·면·동에 갈 수도 있고 기간에 관계없이 보내도록 돼 있고 이래서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1년이라는 것을 준수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떻게 보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국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인사 한번 나면 그 부서에서 특히 읍·면·동에 내려오시는 분들 몇 달 안 있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더라고요. 물론 구청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사항들도 하지 않도록 복무기간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설공단 이전에 포항시 현원이 몇 명이었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조금... 시설공단이 2011년도인 줄 알고 있는데 정원이 1,960명이었고 현원이 2,001명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현원이 2,003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현재는 정원이 2,007명으로 돼 있네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9월 30일 현재는 2,003명입니다. 플러스 2명이 더 많은 것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12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126명이죠?

윤수

허윤수치행정과장

시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122, 4명쯤 되는 것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126명인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왜 묻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전에는 이 모든 업무가 행정에서 다 했잖아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126명이라는 인원이 대체인력으로 빠져나갔다면 정원을 줄여야죠, 맞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일부분 맞고요. 일부분 맞습니다, 맞고...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정원에 대해서 항상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약직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익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번에 2011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시 공무원의 정원은 그 자리 계속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조직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일부분 직원들이 빠져나간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계속 패턴도, 행정의 어떤 패턴도 복지부분에 대해서 복지직 직원들이 정원이 되고 복무 업무양도 늘어나고 또 정부의 현황사업으로 해서 안전조직 강화차원에서 또 재선충병 이 부분, 지방세 부분해서 그런 부분에 복지부분 하고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정원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행정수요는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증가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포항시 공무원 정원은 2,007명 가지고 운영했을 것 아니냐, 맞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랄까 이런 건물도 또...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후적이고 복지가 늘어나서 인원이 많이 불을 것이다, 이것도 추측이고. 실제 중앙정부로부터 아니면 포항시가 TO 받는 것이 2,007명이었잖아요, 이 말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2,030명입니다. 2,030명인데 저희들이 2,003명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23명이 현재 갭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126명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못 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력이 많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놨더니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난다.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실패가 무엇이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출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인력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을 감소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126명이 있다면 우리 시는 직원을 좀 축소해서라도 전체를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리에 의하면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의 수요는 행정이 복잡다양해지다 보니까 복지 부분도 계속 인원이,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50명 가까운 인력이, 복지인력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들 실제적으로 정원이 2,030명이지만 2,003명으로 어쨌든 최대한 그 여유인원을 갖고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지금 27명 정도 어떻게 보면 인원의 여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얘기해서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조위원장

예, 문 위원님 마무리 됐습니까?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본청에다가 인원이 많고 읍·면·동에 결원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게 개선됩니까? 홍보담당관 6명, 자치행정과에도 9명 플러스 되고 문화예술과에 9명, 경제노동과에도 5명, 도시녹지과 6명인데, 어제도 홍보담당관 감사 때 홍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홍보의 효율성도 시책에 홍보보다는 단체장에 대한 홍보가 더 많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적해주는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홍보기능을 조직을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적정부서에 있는 조직에다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약속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조직개편하면서 본청을 슬림화해서 사업소 그리고 구청 읍·면·동으로 인원이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업무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접전지역인 읍·면·동에 대해서는 현원을 가능한 최대한 지키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플러스되는 거 전부 다 회수하는 것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하고 어쨌든 본청은 슬림화해서 구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저희들 많이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질의를 잘 생각해서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화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140쪽입니다. 청하장터만세운동.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40쪽에 각 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2013년도에 퍼포먼스, 그 밑에 줄에 보면 2014년 3월 19일 날 의상구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상구입을 흥해 경희요양병원에 가서 의상구입을 어떤 것을 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잘 보셨는데요. 청하장터만세운동, 삼일절 행사 청하장터에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인데 거기에 보면 흰 두루막 하고 이런 거 행사하면 삼일절 때 입은 옷 있잖습니까? 그런 옷을 구입한 의류 의상일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두루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화

정수화위원

옷 파는 데에서 사야되지 요양병원에 가서 무슨 두루막을 삽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아마 상복, 비상이 가격이 싸서...

수화

정수화위원

거기가면 환자복밖에 더 안 있겠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상복 있지 않습니까? 상주들이 입는 옷, 거기로 통해서 구입한 것을...

김성조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요, 33번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 및 근무성과에 대해서 별첨내용과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쪽 33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계약직공무원 현황을 보시면 여기에는 자료는 임기제공무원 해놓고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는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 및 근무성과 해 놨는데 여기에는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 이렇게 해 놨네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직이 기간제로, 임기제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계약직이 임기제로.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2008년도부터 박승호 시장 있을 때부터 이전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약직 거의 없었죠, 그렇죠? 박승호 시장 이전에 계약직공무원 거의 없었잖아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2008년 이전에도 인원은 적었지만 있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10명 미만이었잖아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한 해에 거의 10명 미만씩.

경열

박경열위원

이게 박승호 시장이 들어오신 이후에 뭐 전문직 그래서 전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총 지금까지 그러면 전체 80명이에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86명 정도.

경열

박경열위원

80명 맞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2014년, 지금 현황에 보면 86명.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에서 의회사무국 빼더라도 박 시장이 계약직을 뽑은 게 뽑을 때마다 말썽도 많았지만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 현재까지 계속 뽑아 쓴 사람이 80명 정도인데 현재까지는 45명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45명으로 확 줄었다는 것을 계속 앞으로 저희들 줄여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속 줄여서 80명 되는 인원이 지금 현재는 45명까지 줄여왔다는 그런 노력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6페이지 보면 테라노바담당관, 테라노바담당과가 없어졌잖아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개편하면서 다른 재생 쪽으로 흡수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관두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선택제 가급에 보면 테라노바담당관, 이래서 가급이 어떻게 해서 가급을 주는 거예요? 시간선택제 가급은 뭐예요? 이분 교수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한동대 교수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서울에 어떤 대학 교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0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월급을 준 거예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서 자문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거에 테라노바, 이렇게 위원회에서 회의한 적이 있는데 이분에게도 이렇게 회의수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나가면서 또 연봉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참고로 시간제이기 때문에 주20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주40시간 근무하면 이분들은 한 반 정도.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회의참석하면 회의참석 수당도 주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비번일 때는...

경열

박경열위원

20시간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처럼 월화수 근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수당은 수당대로 이분들은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수당도 이렇게 교통비도 보니까 비행기 요금도 주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교수지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서울에 교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교수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임기제로?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그분이 전임직 교수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 어떤 법상에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자체장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게, 이것도 이게 채용을 하면 인사위원회 엽니까, 이것도?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임기제는 저희들 공모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공모하도록 돼 있습니까? 공모했습니까, 이거 할 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공모한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조위원장

메모하세요. 자료 내놓으셔야지, 공모자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올 2월 달에 경신한...

김성조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는 앞에 보니까 러시아어 이렇게 해서 공무원 채용, 또 임기제 채용 또 한 명 하셨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언제죠, 정확하게 몇 년도입니까? 외국어 관련해서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해서 전부 다 계약직으로 채용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외국어 통역 관련해서?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외국어 관련해서 세 사람입니다.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해서 세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환공무원이 계시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한 명 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일본에서도 와서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중국은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중국은 한 사람 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통역을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계속 자꾸 이렇게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습니까? 러시아어로 채용된 분이 러시아 통역 한 분, 이분이 러시아 지금 통역 이외에 무엇을 하십니까? 러시아에서 누가 왔다든가 우리 시를 방문했다든가 이것 이외에는 할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분?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저는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일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국손님들이나 저희들 홍보물도 그렇고 동시통역 정도에 가능한 능력을 소유해야만 활용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잠깐만요. 이분들이 저를 원망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러시아, 우리 포항시가 러시아에 가서 이분들이 따라가서 통역했던 기록하고 그다음에는 러시아에서 우리 포항시를 방문해서 통역했던 기록, 몇 차례 되는지 기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하시고 그 이외에 했던 일, 홍보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자료는 저는 필요 없습니다. 통역했던 것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러시아 관련해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 정말 진짜 모르겠어요. 고용창출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 주시면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4번 무기계약직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뭐가 달라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신분이 있다는 보장이 되고 그리고 기간제는 신분보장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469명이고 기간제노동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아까 480명이라고 그러던데 아까 시정답변에 의하면 2013년도에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김성조위원장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맞는 거예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480 몇 명으로 되는 것으로 지금...

경열

박경열위원

238명으로 아까 시정질문에는 나왔는데...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남·북구청에 산불직원들이 전부 다 빠진 것으로.

경열

박경열위원

맞습니까? 그래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는 무기직 중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환경미화원입니다, 320여명. 환경미화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용역으로 다 나간 것으로...

경열

박경열위원

건설환경사업소에 그분들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관리 및 부속실 근무.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에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분들 전부다 그 업무는 위탁으로...

경열

박경열위원

위탁을 했다고요? 과거에, 검침 분들 과거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있었습니까?

진국

서진국안전행정국장

그때는 아마 기능직공무원이었을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TV통합수신료 청구하는 사람들도 하고 전부 다 같이 통합으로 되어서 고용직으로 있다가 아마 기능직화 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계속해서, 박경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35번 포항시 인건비성 경비집행 현황. 36번 포항시 행정 리·통·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거 ‘이장 전횡 더 이상 못 참겠다’, 어디입니까? 포항시 대송면 대각리 주민 면사무소 탄원소 제출, 횡포가 좀 있는 이장입니까? 이분 조사 좀 해서 적절한 조치하세요.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다음 37번까지 이·통·반장 지원현황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번 지역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민·관·군 협력관 근무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분도 시간제로 들어온 지가.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가 최초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들어왔는데 시간제 20시간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산을 주자 말자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있었는데 제발 이렇게 기간제나 시간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정리할 필요성이 좀 있다, 다시 과거에 정장식 시장 때 회기하는 게 맞다, 인사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아까 홍필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군 중대장님 계십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소위출신이라든가 중위출신이라든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중위출신.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업무들도 그런 분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 병력 지원여부 하고 대민사업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타부서에서 하든가 맡아서 할 부분이지 이런 분을 채용해서 이분들에게 맡기고 하면, 지금까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쭉 업무 추진실적이라는 부분들을 이분 없었을 때에도 다 했잖아요, 다 했습니다, 그렇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했고, 박경열 위원님께...

경열

박경열위원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흥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도 대민지원 사업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군부대에 연락해서 바로바로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이런 부분들이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시간제, 아니면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등 일부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관·군협력관께서는 군부대라는 것이 특수지역에 좀 보수적이고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관과 협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력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분들하고 어떤 유대, 과거에 근무했었고 유대 갖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들 실제적으로 하루 만에 해결해야 될 거 이분들은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에서 논란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경출신 이분들에게 맡일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집행부가 직접 부딪쳐야 될 문제지 이런 것을 맡기면, 아니, 최소한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면 부딪치고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맡길 부분이 아니라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어쨌든 똑같은 업무를 지금까지 없이도 해 왔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열

박경열위원

그쪽 출신사람들을 월급 줘가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232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한 70명 정도가 이런 분들이 군부대 하고 관계된 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없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9번 ‘행복동행 초록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록마을에 대해서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아까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관변단체에 ‘새마을 바르게 푸른포항21’에서 이런 유사한, 꽃도 가꾸기도 다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또 이런 것을 다시 한다면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동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부분도 개선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북구청 저희들 공모를 해서 엄선해서 남·북구청 한 군 데 정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다든가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예,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비중대장이 중위가?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중대장은 아니고 저희들 총무계 직원이 관리를 합니다, 소대.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직장 예비군 소대입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소대.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그분이 직장예비군 소대장이죠, 겸직이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겸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소대장이 우리 시청 전체에 방호계획이라든가 전시에 이 계획은 누가 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소대이기 때문에 관할지역에 대이동 중대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대이동 중대장의 통제를 받아야 돼죠?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통상 다른 데 예를 들어보면 직장예비군 중소대장이 여기에는 관공서이니까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모가 과거에는 우리 시청도 중대였을 것입니다. 축소되어서 소대로 내려갔는데 소방, 안전, 방호, 이러한 역할을 맡아서 한 사람이 전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소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과마다 다 있으니까 순수한 예비군 몇 명쯤입니까, 50명 됩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30명 초반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겸직하면 별도 수당이 나갑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직개편 끝나고 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읍·면에 농민상담소에 가서 근무를 하는 직원, 그분은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죠?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지역에 가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다시 자기 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면 우리 지역의 전체 농민들의 요구사항인데 반드시 바로 자기 근무지 면에 가서 아침 9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제가 나와서 면사무소에 가시니까, 이 사무직원이 면사무소에 출근을 해요. 출근하는데 면장하고는 교류가 있는데 다른 직원하고는 잘 교류가 안 됩니다. 자기 역할을 하고 다시 기북으로 간다, 죽장을 간다 하면 오전이 끝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일하러 새벽에 나옵니다. 농민과 상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 잘 들어주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조직개편이 끝나면 근무지를 환원해서, 읍·면 각 면에 가면 농민상담소 잘 지어놨습니다. 그 빈 공간 남겨두지 말고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수

허윤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정수화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40번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현황은 감사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질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김종식입니다.

김성조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자료는 161쪽부터 346쪽까지이며 공통사항은 47번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162쪽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보조금 집행할 경우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조금카드를 신용카드로 쓰도록 돼 있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어제오늘 계속 서류를 봐도 160 몇 쪽에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가 훑어보니까 감사자료 제출한 모든 보조금 집행사항에 부서마다 보조금카드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는 현금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현수막 한 거, 인쇄비, 물품구입, 시상품 구입,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체를 한, 사회단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과에서 교육이나 지출 협의 시에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교육을 하도록 교육이 돼 있는데 교육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정착이 되고 있는데 간혹 부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간혹이 아니라 어제부터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틀림없이 잘 한 사회단체도 있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회단체 특히 관변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현수막, 물품구입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163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현재 지방채가 전부 얼마에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400 가까이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얼마라고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1,400으로.

경열

박경열위원

1,400억 원이라고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돈에 대한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1,400억 원 전체이자가 얼마예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전체이자가 저희들 공기업 하고 기타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이자가 50억 원 정도.

경열

박경열위원

50억 원이면 이게 몇 프로에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작년에 고금리 4.78, 5%짜리 고금리를 550억 원 정도를 차감시켰습니다, 저금리로 3.5%나 3.7%로 저금리로 차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금리는 4%대 이상 고금리는 없습니다. 다 차감을 시켰습니다, 저금리로 갈아탔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난해 2013년도에는 5%, 4%대의 금리를 몇 년간 지속해서 줬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는 4.5%짜리가 간혹 있었습니다. 있었던 걸 작년도에는 3.5%, 지역개발기금으로 차감시켰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400억 원에 대한 어떤 내용, 상세내용을 뽑아주시렵니까? 어느 은행에 이자 몇 프로에, 언제부터 몇 프로가 되었으며, 또 그 자료를, 지금 여기 자료 제출을 하지는 않으셨죠?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256쪽에 257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는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상세한 내역은 있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포항시 체불현황이 있습니다, 42번.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257쪽 차감현황까지 나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410억 원이네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1,410억 원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뒤에 나중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74번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17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165쪽에 손정수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요지에 조치사항, 행사성 경비 사전사후 심사 및 일몰제 시행 방안검토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조치사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 무사축제 간 통폐합 프로그램조정, 행사 규모축소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하고 있음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에는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올해 13년도에서 14년도에 축제행사를 대표적인 불빛축제를 8억 6,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 반으로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도 올해 개최하지 않았고요, 그것도 예산편성하지 않았고 그거 2개만 해도 한 10억 원 가까이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자잘한 것은 더 늘어난 것도 있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자잘한 것은 저희들이 일월문화제라든가 경상북도 미술대전, 서해전, 야구 대회, 이래서 총 14억 원 정도 절감을 시켰고.

필남

홍필남위원

세월호 때문에 절감되었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일부는 세월호 때문에 집행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편성단계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도 많이 통폐합 할 것은 하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뒷쪽에도 나오는데 아까 나왔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시정질문 답변 그 부분,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반영, 주민참여예산제도 향후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2013년도에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2015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주민제안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조례개정 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 50명을 그때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선정은 결재 중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조례는 확정된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조례는 확정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최종적으로 그대로?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많은 세심한 배려로 구체적으로 잘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난번에 주민참여 예산조례에 개정할 때 집행부안도 긍정적인 안들이 많이 나와 있었었는데 위원회안을 많이 수용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2015년도 예산이 코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그러면 2015년 예산편성 때부터 반영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2015년도 10월 달에 50명을 상대로 예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예산체계가 어떻게 편성되고, 올해 연도는 어떻게 보면 시험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차적으로 10월 달 말에 한번 소집해서 교육도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또 일차적으로 한번 선정순위를 설명 드리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0월경에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가 지금 개정안 6조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란에 보면 예산편성 방향이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를 10일 이상 이렇게 공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은 수립돼 있는가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계획은 저희들이 인터넷 통해서 사업을 지금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한번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느냐고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돼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시작단계이니까 시작단계부터 물론 100% 만족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취지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면밀히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편성과정에서부터 잡아줘야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또 최종적인 심사는 의회에서 하지만 중간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객관적인 의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그러면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해당 없음, 각종 행사 개최현황 해당 없음, 다음 5번 각종 행사사업 일몰제 적용 해당 없음. 6번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지원현황 6 다시 1 보조사업내역 총괄하고 6 다시 2 총괄2 해서 그래서 175쪽부터 245쪽까지 영수증하고 첨부가 다 돼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보조사업에 보면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라는 게 있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산이 지원된 것이?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오래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오래됐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십 몇 년 전인데, 구체적으로.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은?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2005년도.

덕규

복덕규위원

2005년부터 설립해서 그때부터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맨 초기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계속 쭉 오다가 매년 좀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도에 얼마 예산이 지원됐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4,500만 원.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까지 2005년도 같으면.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10년 가까이.

덕규

복덕규위원

저도 보면 증빙자료가 있던데요. 해마다 책자로 만들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표지색깔도 몇 년간 똑같고 안에도 상세하게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잘,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섣불리 남는 게 별로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간 가까이 운영하면서 여기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시의 시책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딱히 이것이다라고는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포항시나 포스코의 성장 관계, 또 도심재생 전략모색, 영일만항 활성화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 포항시 중장기 발전전략을 환동해연구소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연구소가 운영되고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폐지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단체자체가 연구소이니까 우리가 연구비활동비 지원도 보니까 국내연구소는 100만 원, 외국인은 1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던데 그 정도 금액 우리가 지원해서 정말 굉장한 큰 성과를 바라기 보다는 포항시에 어떤 최소한의 정책입안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10년 정도 의회했으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연구안 보다도 또 대체적으로 보면 연구논문들이 여러 독단적인 라인보다는 여러 사람이 만든 것을 많이 인용하고 편집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포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안과 논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그런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요구하든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당면, 특히 민선6기에 강소기업육성이라든가 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 그런 창조도시추진 건설에 맡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시정추진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영했던 것을 평가해서 향후에는 어떤, 여기에 보면 인쇄비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책자 만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정말 뭔가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덧붙이겠는데요. 초창기에 도에서 이렇게 지원 내려와서 만들었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미래를 위한 포항을 연구하고 하는 부분들을 경연제로 한다든가 좀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같은 것을, 올해 해놓은 것을 내년에 또 틀리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하는 교수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시각도 똑같고 한데 한번쯤 변화를 주는 게 복덕규 위원처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뿌리회입니까, 거기에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환동해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이 도 교수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내용들을 바라보면 포항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앙고 없는 찐빵이라 그럴까, 정말 중요한 키는 없고 수박 겉핥기식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어찌 되었든 우리가 포항시민이고 여기에 계신 시위원들이든 공무원들이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포스코가 포항에 주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형제든 아니면 집안에 형제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스코 하고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쪽하고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할 텐데 아시겠지만 포스코가 지금까지 변화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부분들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포스코가 포항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면서도 포스코 경영진이 낙하산 경영진으로 인해서 포스코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데 포항시민 이사회단체 그 누구도 뿌리회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연구를 하면서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모르냐하면 다 알아요. 뭐, 이렇죠, 관련 연관 업체에 사정난들을 포스코가 내부승진이 아니고 전부 다 낙하산으로 하고 포스코가 다 장악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포스코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경영진들이 인도네시아나 브라질로 투자를 잘못해서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큰데도 알짜베기는 다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실질적인 투자를, 돈을, 예산을 들여서 연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양사업이라고 철사가 사양사업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제가 봤을 때에는 포항은 포스코를 제쳐놓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포스코가 어떤 식으로 잘못 가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따른 요구도 해야 되고 정치권에도 요구 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입다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배기는 빠지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거는 다 빠져버리고 이런 연구용역은 진짜 복덕규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히 그냥 황당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영일만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어서 두바이를 만들겠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나 하고 저는 제발 좀 이분들이 오히려 포항미래를 어둡게 하고 포항발전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바꾸십시오. 바꿔서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교수진을 교체한다든가 아무튼 각별히...

경열

박경열위원

어찌되었든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지 환동해연구소를 당장 집어치워라가 아니라 경영제를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해 주십시오. 똑같은 연구를 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포항의 미래를 설계하라고 그러는데 매년 설계가 틀릴 수는 없잖아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번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 해당 없음. 8번, 9번, 10번, 11, 12, 13번까지 주요사업 중점관리 대상 조기집행 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1번 기획예산 편성현황, 247쪽부터 255쪽까지 예산편성에 대하여, 밑에 현황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에 저희 시에 부채가 약 1,400억 원.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1,410억.

수화

정수화위원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이 다 어려운데 부실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줄이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모든 예산이 자꾸 금방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채를 줄이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순수한 지방채만은 크게 위험수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BTO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환을 해야 되고 이래서 가급적 지방채는 좀 지양하자 라는 방침이 시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지방채의,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채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딱히 꼭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유익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지금 설명을 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지방채가 딱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꼭 필요하다면 하되 지금 사정을 봐서는 지방채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맞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모든 세수가 줄어들고 한데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당부되는 것이 불필요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폐단을 줄여서 한 푼이라도 줄여서 부채를 어려운 시기에 이자를 경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예, 서재원 위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 서재원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에 2015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국·도비가 내시돼봐야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규모가 사실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용재원 측면에서 보면 순수가용재원이 저희들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비 부담이나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그리고 여타 재정소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 가용재원이 엄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국장님, 시장님 이하 긴급대책 회의할 정도로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항이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대략적으로 추정된 금액은 없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금액은 국·도비라든지 나와야...

재원

서재원위원

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할 수 있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에 의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보통교부세가 보통 보면 2,600억 원 정도 매년 옵니다마는 보통교부세가 매년 증가됩니다. 보통 증가되는 게 연례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둔화와 경기둔화로 인해서 내국세가 작년도 2013년도 7조 9,000억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내부세 19.24%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는데 국세가 적다보니 저희들한테 180억, 176억 원 정도가 감소돼 내려옵니다. 그 엄청난 돈이 감소되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에 큰 악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하고 합당하지 않은 사업자체를 무조건 지방비가 붙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과장님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아니겠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도비 내려온다고 편성하지 마라는 말씀도 계셨고 주문도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도비 내려오면 보조금 관리법령에 의하면 가장 우선시 편성해야 된다는 조항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도비 내려오는데 편성 안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은 어려운데 낭비성, 소모성,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예산권 침해 하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무조건 국비가 수반된다고 해서 우리시 하고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그거는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앙정부가 무조건 지방정부에다가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들어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방의회에 예산을 자체에 사업이나 이러한 필요한 부분 자체는 예산편성 할 재정적인 게 없으면 곤란한 재정파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받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왜 이런 대목을 지적하냐 하면 지금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국비 같은 게 붙으면 무조건 100% 해 주는 지방의회 자체에 힘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나 바라면 당연히 되는 걸로 해서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또한 포항시, 우리 집행부도 경시를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준다고 해서 뜨거운 감자인 줄 모르고 먹다 보면 입안에 화가 생기죠. 이런 부분을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분명히 국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또 하고 국비를 포함해도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데에서 우리 시비도 보태주는 게 그게 원칙기준으로 삼고 예산편성 할 수 있어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위원님의 책임감, 시재정의 운영, 어느 게 바람직하냐 어느 게 우선 순위이고 주민을 위한 것이냐를 따져보고 방금 주문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강하게 집행부에다가 질타하고 지적을 해야 되고 감사기간에. 또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하니까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예산서가 나오면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은 국장님 이하 명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어차피 감사기간에 지금 읍·면·동에 현재 가로등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그 부분을 일체 조사 받아봤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것 분명히 이번에 애써야 됩니다. 정말 정리하고 앞으로 추후에 당초예산에 채무도 정리 다 해 주고 새로 예산편성 한 그 금액 내에서 1년에 한도 선에서 쓰라고 명시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지침서도 있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가로등이 많이 부족하다, 공공유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기에 멸실되는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해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채무관계는 이번에 정리를 하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채무가 얼마인지 그것도 읍·면·동에...

재원

서재원위원

그거 조사를 해서 포항시가 일게 어떤 아이들한테 채무 앉혀놓고 당초예산 받아서 빚 정리 하면 또 1년 동안 예산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조치 할 수 있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말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정리하고 예산 해서.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아직까지는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전체소요라든가 등수라든가 이거는 저희들 다 파악을 해 놨거든요.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져서 편성여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정리해 주고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 우리 현재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단가,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다른 데 하고 한번 다 받아봐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가로등부터 보안등 하나에 세우는데 100만 원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원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단가도 재조정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률적으로 거진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거 조사해 보고 다른 데 견적 서로 받아서 단가 낮은 데 자꾸 낮춰서 해야 되는 게 그게 재정...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읍·면·동에 구입단가별로 재료별로 품목별로 단가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서 기준단가를 한번 책정해서 나눠주는 방향으로.

재원

서재원위원

기준단가 전체 받아보고 물가모니터링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런 분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조사실 조사해서 최대한 맡게 해야 되는데, 포항시 세수는 어디 나가면 미군물자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마인드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서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아마 각 면마다 부채가 업자에게 부채가 한 2,000만 원씩 될 것입니다. 말씀 맞거든요. 자꾸 주민들 해달라고 하니까 우선 업자에게 당겨서 하고 빚은 계속 돈 나오면 지난 걸로 갚고 계속 1년 분이 미뤄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서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등이 사실 비쌉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이거 내용을 알아보면 업자들끼리 단합을 해서 금액이 그렇게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보안등이 설치한 수는 해마다 늘어나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늘어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늘어나는데 동네에 가보면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10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 되어서 안 쓰는 거 있으면 삭제를 시키고 또 신규 설치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과거 10년 전에 한 거랑 지금이나 숫자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안등의 전기세는 어떻게 냅니까, 과장님?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등당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약해서.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니까 협약해서 보안등 하나에 한 달에 얼마씩 우리 시비가 나가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숫자가 쓰지도 않은데 숫자만 불어나니까 우리 시 예산은 부담률만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농촌에도 과거에 설치를 했는데 아마 20, 30%는 안 쓰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안 쓰냐면 농경지 그 근처에 있는 농경지 주인들이 채소나 모든 과일이 결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필요해서 달아놓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쓰지는 안 하고 돈만 예를 들어서 80, 100만 원 주고 달아놓고 전기세만 꼬박꼬박 주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전수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성조위원장

정수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번 예산편성 끝내고 42번 포항시 채무현황을 하겠습니다. 41번 하실래요, 41번 예산편성 여기?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1억 5,900만 원 국비 내려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발전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장기 개원 하고 포스코 하고 흥해에 있는데 인근 5km 내에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특별지원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지역주민들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5km.

명호

문명호위원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포스코도 그렇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포스코도 똑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1억 5,5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편성특별회계에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주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어디어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장기, 포스코, 부석열 하고 흥해 연료전지, 죽천이죠.

경열

박경열위원

연료전지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조금 내려옵니다. 크게 많은 돈은 없고 특별지원금이 내년까지 내려오고 특별지원금이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자료, 위원이 주문하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다음 감사번호 42번 포항시 채무현황 256쪽부터 263쪽까지 해당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6, 263쪽까지. 현재까지 채무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1,410억입니다.

김성조위원장

공통사항에도 좀 들어가 있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없습니까? 43번. 예, 서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시는 현재 지체를 얼마까지 지방정부가 안고 갈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지체는 안행부에서 매년 한도액을 지정해 줍니다. 포항시 같으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채무규모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매년 보면 260억 정도 이 수준으로 한도액을 주면 승인 없이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방채를 260억씩?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가 발령해서?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매년 연동적인데 240억, 250억, 이 수준으로.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포항시 재정규모로 봤을 때 240에서 260억 정도?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재원

서재원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냐고 하면 안행부에서.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한도액을 지정해줍니다. 얼마까지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재원

서재원위원

240억?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매년 내려옵니다. 그 수준입니다, 260억.

김성조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예산조기집행실적 1억 원 이상 각 사업별 263쪽. 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문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BTL과 BTO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이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 나갑니까? 여기에 국비가 222억이고 시가 94억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국비가 70%.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015년도 같으면 우리 시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과 시가 부담해야 될 게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명호

문명호위원

국비가 15%이고 시비가 30%, 이렇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1년에 94억이고 국비가 220억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연평균 임대료입니다, 한 20년간.

명호

문명호위원

연평균을 안 보냈을 때 대략적인 숫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 수준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국비는 매번 220% 내려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상황금액에 맞춰서 만약에 시비가 100억일 경우에는 100억의 수준에 맞는 70%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상환금액이 만약에 200억 같으면 70%가 140억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60억이 시비로.

명호

문명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BTO사업이 하수처리장이 BTO사업이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하수처리장은 BTO.

명호

문명호위원

BTO사업은 지금 현재 포항처리, 장량처리, 청하,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1년에 우리가 지급한 돈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BTO에 대해서는 일정 고정비 MRG를 일부 약간 최소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BTO를 계약할 때에는 MRG를 안 하고 시비부담 없이 전액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전에 BTO사업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국비가 70%고 자기부담이 30%이고 해서 이제 그게 그 금액만큼의 운영비가 나오면 우리 포항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본인이 해서 본인이 가져가는 걸로.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하수처리장 같으면 언제쯤 끝납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하수처리장은 2021년도에 마감하도록 돼 있고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다음 장량은?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장량은 2030년도.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 들어가는 돈 없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세 군데는 MRG 최저비용 들어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들어갑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조금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BTO가 과거에는 최저비용보존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일정부분을 고정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MRG를 안 주고 순수하게 100%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세 군데는 일정한 고정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얼마 전에 준공했던 하수재용시설 있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재용시설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건설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롯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 현황만...

명호

문명호위원

현황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집행하고 하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공기업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적으로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마 톤당 가격이 당초하고 차이가 조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톤당 재용가격이 503원 같으면 503원에 이렇게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565원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당초 계약한대로 해야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업자들한테 더 받으면 안 되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다 공업용수보다는 저렴한 거는 맞는데 크게 저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지나갔는데 일반회계세입 예산 과목 보면.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249페이지이에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 총수입이, 세입이 한 45%, 2013년도부터 감소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공공이자액이 18.6% 감소했고 보면 예금 수입이 밑에 256페이지 보면 13년도에는 135억인데 지금 2014년에는 50억밖에 안 되는데 63%쯤 감소되는데.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방세가 줄어든 이유는 포스코 법인세 하락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줄었고. 그리고 이자수입은 사실 유동적입니다. 이거는 금고의 자금 흐름도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또 한 가지는...

인규

백인규위원

예금수입이 251페이지에 보면 예탁기금 및 예수금.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기금을 일부 융자해 주고 합니다, 자체 내부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만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135억인데 이체해서 50억만.

인규

백인규위원

이자수입 감소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런 점도 다소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세 특성상에 연초에는 사실 세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순수하게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연초에 5, 6월 달에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금고에 돈이 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사실 작년도에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통합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통 통합기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기금이 11개 있습니다. 400억 수준인데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것은 쓰면 부채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거래를 50억 정도로 해서 그것도 일종의 부채성격도 있지만 내부거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마지막으로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까지 BTL사업하고 BTO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사업계획서부터해서 계약서 보면 MOU협약서가 있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협약서들 하고 자료를 정리를 해서 싹 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흥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BTL로 했는데 그 부분에 포스코건설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하고 어디에서 했나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시행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MOU협약이 있을 것이라고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협약 다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협약이 우리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BTL, BTO 사업들이 MOU 협약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는 부분들이 얼마 전 미시령터널 이야기도 나오고 얼마 전에 마창교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MOU협약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BTL, BTO사업들이 공사비가 엄청나게 부풀려집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100억에 할 수 있는 게 150억으로 부풀려져서 공사를 해서 대부분 자기들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건설업자들 부담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놓고는 100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50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입찰하면 100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150억에 해서 그냥 그 업체가 계속 매년 시나 도 예산을 가지고 이걸 메꿔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경남도도 마창 도로가 한 20년 동안 공사금액은 몇 천억 되는데 1조 원 이상 돈을 갚아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MOU협약입니다.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통합문제 관련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게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저것도 BTO사업으로 하면 저게 1,000억짜리 그러는데 1,300억이라고 그러는데 1,000억도 안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업체들은 공사비용을 안 들이고 건설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1,300억에 대한 그 돈을 자기들은 다 챙겨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상수도요금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MOU협약으로 해서 보존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MOU협약에 그렇게 해결을 안 해 주는데 MOU공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문제도 시끄럽습니다, 아시잖아요. 시끄럽고 하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방정부를 차단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더 이상 BTL사업을 함부로 정부의 승인 없이 하기가, 지방정부가 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승인도 잘 안 떨어질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이번 차에 포항에 있는 BTL, BTO사업, 이미 정산 끝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지금 다 남았잖아요. 2030년, 2020년까지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의 돈이 들어갔고 얼마나 더 갚아야 되는지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따로따로 협약들이 다 뒤에 붙여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갚아나갈 돈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내역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해당부서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경열

박경열위원

BTL사업, BTO사업이 그곳밖에 없습니까, 포항에서?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챙겨보시고 자료 다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한 번씩 하세요, 두 번은 이제 안 됩니다. 백인규 위원 마지막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박경열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관거사업에 보면 BTL사업하고 재정사업 있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재정사업은 도 환호관이 재정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끝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재정사업하고 BTL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재정사업은 국비시비를 얻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입찰을 해서 방금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입찰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직접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BTL은 업자를 선정할 때 민간투자자가 나서서 우선 건설을 하고 임대를 줘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일정부분을 받는 그런 체계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의 어떤 사업들이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쪽으로 정책이, 시책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관거사업에 BTL사업은 어쨌든 업자에게 부담을 줘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형평성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사업은 어쨌든 그쪽에 부담을 줘서 다른 서비스를 바꿔보니까 그렇고 우리 재정사업은 그냥 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민원적인 부분은 저희들 사업은 재정사업이나 BTO사업이나 BTL사업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왜 BTL로 하냐면 즉,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사업을 일제히 권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협약도 저희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가서 설계라든가 단가, BTO구성비가 얼마인지 다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그 단가범위 내에 연간 고용비는 얼마를 주고, 이렇게 체결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크게 재량으로 하는 것은 크게 없다고 봐지는데...

인규

백인규위원

BTL은 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그 후에 분뇨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처리하고 업체에서 체결하고 재정사업은 그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쨌든 우리 위원회소관인지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공평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장

과장님, BTL, BTO문제가 대두되는데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양덕초등학교 지반침하, 학교BTL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안 합니다. 그만큼 좀 심각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진국

서진국안전행정국장

준공하고 검사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우리 돈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면 더 당당하게, 이런 느낌이 강한데, 이거는 저거들 돈 가지고 먼저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경렬

박경렬위원

관거사업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아요. 가장 안 된 데가 많은데 주민들 엉뚱한 데 새어서 냄새나고 이런 데가 더러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현재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에 사업한데 보면 정말 BTL사업을 한데 가보면 공사를 하다가 있잖습니까? 불리한 데는 공사를 안 해요, 자기편한 데만. 지금 그래서 대구도 하수처리장 지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관거사업 안에요. 가정집에 포함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수과 전체다가 구룡포도 마찬가지, 정수조사를 좀 해라. 정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하수도 요금부담 되는 거 전부 상수도 같이 부담돼서.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같이 나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래서 돈 돌려주고 실 예도 있고 항의하는 이런 예가 있는데 하수과가 전체적인 정수조사를 해라. 조사를 해서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자 하면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국비, 시비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수과가 지금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히 아까 전에 우리 백인규 위원의 얘기 덧붙여 똑같은 얘기인데 전체적인 정수조사를 해 보고 그런 사업자체도 검토 마무리 지어서...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해당 지침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감독 실명제식으로 해서 철저한 책임제로 하세요. 다음 4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 실적, 263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263쪽에 테라노바담당관 거기에 여성안심부에 유해환경개선 사업 이래놨는데 집행은 완료하고 다 됐는데 이게 어디에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테라노바 원도심 경관 재생사업입니다. 이게 해도동에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해서...

필남

홍필남위원

이거 자료 좀...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도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조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는 모르겠지만 13년도나 14년도나 조기집행 중앙부처의 지침을 따라서 인센티브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작년 하고 올해?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받고 또 안행부에서 1억 받고 경부도로부터 3억을 받았고 2012년도에는 경상북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해당사항이 없고 2014년도 안행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실제로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금액이 2, 3억보다도 그것을 예치했을 때 이자수익하고는 이자수익이 더 많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금액을 조기에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되는 부분들이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나눠줘야 될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도 아직도 일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전 과목을 조기집행 대상보고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인건비나 사회복지는 연례적인 그런 경비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순수한 투자사업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정해서 대상종목을 한정시켰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사업성 예산도 사업의 진출도에 따라 예산이 집행이 되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조기에 이렇게 공공기관이라 해서 일시불로 다 지급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음폐수처리장 문제도 챙기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미리 감으로써 마무리가 잘 안 됨으로써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향후에도 조기집행 할 때에는 유념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사항에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4억 1,300만 원하고 또 원어민보조교사 강사료는 2억 2,500만 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이 집행되었더라고 이 부분들은 교육청에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연초에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전액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교육청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사업에 당초 예산이 확정된 항목 그대로 100%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일부는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당연히 반납을 하겠지만 만약에 교육경비가 교육청에 14억이 일시불로 지출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도 나중에 반납을 합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이자는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원칙인데 반납을 다 받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외국인 학교도 반납 받으면서 이자발생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에서 일시불로 14억이 나가면 교육청도 14억을 동시에 다 지출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가 100원이라도 발생을 하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것은 따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한 사업당 한 통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발생이 드러납니다. 통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반납 받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 서재원 위원입니다. 그날 쭉 보면 해병 관문 격류관 개선 사업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일월청림동 일월공항항 주변이죠? 첫 페이지에 조기집행.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해동로 이게.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해병로.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해병로는 오천 서문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문?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현재 BOQ에서 공항쪽으로 장기공사를 양쪽으로 계속하고 있던데.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BOQ에서요?

재원

서재원위원

예.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해병로는 오천...

재원

서재원위원

조기집행인데.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오천 서문쪽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금액자체가 이렇다는 사실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못 하지 싶은데. 내가 봤을 때 공사가 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기집행이 되면, 묻는 이유가.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아직까지도 잘돼 있는데도 크다고 거두어내고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 포항시가 말이야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 하는데 왜 저 공사를 저기부터 손을 대느냐, 의심을 가지고 사실 내가 출퇴근하니까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느 사업부서에서 하는지 알아보시고 진짜 현장에 나가서 기획예산과에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요. BOQ 앞에 공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말 진짜 파내서 나중에 재활용 쓰는가?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진짜 사업부서에서 돈을 주고 하지만 내가 다녀보니까 정말 이 부분은 아니다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해병로는 오천 서문 쪽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현재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몇%를 우리 시에.

김성조위원장

전체 교육경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지방세 5%.

김성조위원장

저희들이 교육비뿐만이 아니고 학교급식이나 여러 가지 합하면 5% 육박해서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급식하고 지금 현재 급식지원은 몇%입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급식지원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이 20억 되고요. 그리고 읍·면지역 무상지원이 25억 정도 되고요.

재원

서재원위원

읍·면지역에 25억, 초중학생교 급식비가 20억.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동 초중학생 20억. 그리고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구입해서 국·도비로 내려오는데...

재원

서재원위원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로 생산.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역에 친환경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나머지 부분은 개선사업 쪽으로?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개선사업이 150억, 147억 정도뿐입니다. 5% 수준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기집행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번 주민참여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쪽입니다. 45번 부서별 2014년 풀성격 예산편성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쭉 뒤로 가서 300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293페이지 연일전통, 오천삼광, 동해 영남시장, 이게 보조금 내용이 뭐예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전통시장.

경열

박경열위원

CCTV 보조금 내용이에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내려와서 일부 지원된 금액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전거도로정비 2,700만 원 건설과에, 이런 거는 풀사업으로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풀사업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자전거 보관이 길다 보니까 요소요소 조금씩...

경열

박경열위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풀예산을 이렇게 많이, 한곳에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쓰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45번 계속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번.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운영실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부담 30% 이상 미집행단체는 이거는 해당이 없고 자부담 카드 등 미준수 단체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하고 뒤에는 일몰제 적용사업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몰제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 302페이지 일몰제 있잖아요?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평가를 했네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줬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 일몰제 정상화가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이런 미흡한 단체에는 예산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부기는 일몰제 적용사업은 여기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포항지구부터 시작해서 여기 어디까지냐면 사회단체 농업인, 경영인, 포항시 연합회까지 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단체는 2013년도에는 적용해서 예산 편성 안 해 줬다, 이 말이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잘 하셨는데, 과감하게 잘 하셨네요. 특히 여기에 보면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단체들은 사실은 이미 다른 단체에 예속돼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예속돼 있는데 포항시지부라고 해서 예산 받아가고,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잘하셨고 또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일몰제 적용을 위한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합니까?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각각 사업마다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현금집행률, 실효성, 각각을 카드체크 점수를 줍니다. 줘서 가점이 70점 이하이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김성조위원장

305쪽까지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꾸 길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이 합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2014년도에 일몰제 적용사업이 왜 하나밖에 없어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단체를 정리하고 단체에서도 현금카드를 거의 홍필남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경열

박경열위원

12년도는 많은데 13년, 14년도가...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갈수록 이게 앞으로 단체에서는 집행이나 이런 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일몰제 적용되었던, 아니면 2012년도에 일몰제 적용됐던 사업들 중에 13년도, 14년도 예산나간 거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13년도 안 나갔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3년도 안 나가고 그러면 14년도에는 다 나갔다는 이야기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14년도에도 일몰제..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포항시 재향군인회 있죠, 지난번에 여기에 일몰제 적용 안 됐나? 안 됐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안 됐네.

경열

박경열위원

안 됐습니까? 그러면 13년도에 적용되었던 이게 그러면 2012년 일몰제 적용사업 여기에는 2012년, 13년도 예산이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 안 나간 이 단체들 중에 포항시민동호회, 포항시이통장협의회, 2014년도에는 나갔죠? 나간 게 많이 있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대다수 일몰제 적용된 사업은 집행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분들 중에.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나갔는지?

경열

박경열위원

일몰제 적용됐던 2012년 일몰제 적용사업, 이렇게 해서 됐던 2014년도에 됐던 분들 중에 2014년도에 예산 나간 부분 중에 그것 확인시켜 주시고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 문제는 행정동호회도 그렇고 시정동호회입니까? 뭐예요? 의정동호회입니까? 의정동호회도 지난번에 지방자치학교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사업들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어떤 단체는 따로 일반회계로 그냥 나가버리고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일몰제적용, 사회단체보조금 받아봐야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어떤 단체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단체마다 회원들이 있는데 회비를 다 내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도 제가 알고 있는 단체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용규 교수가 야학을 합니다. 회비를 다 내서 하다가 자기 돈 회비 내는 게 모자라서 야학을 하는데 아직도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행정이 뒷받침 못 하는 것을 우리 사회단체가 동호인들끼리 돈을 거두어서 하는 단체가 얼마 지원받느냐고 하면 1년에 겨우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면 2, 300만 원 이렇게밖에 못 가져가요,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청서를 보면 대부분 2, 300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데 어떤 단체는 지방자치 합격한다고 해서 1,8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기들도 회비내서 회비 내는 능력만큼 해야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1,800만 원이 아니라 1억 8,000만 원을 줘도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의도 없는 시민단체보조금 심의 없이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거기에는 옛날 관변단체들도 노무현 정부 때입니까? 전부 관변단체를 사회단체로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안 나가도 상관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단체들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넣어서 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풀처럼 편성을 해서 심의회를 거쳤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조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2, 300만 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200건 이상을 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올해 몇 건 됐냐면 208건입니다. 208건을 예산에서 부기하려면 그것만 해도 책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얼마 이하는 한 부기로 각각 부서로 한 부기로 해서 그것을 심사하실 때 세부심사를 의회에 예비심사하실 때 세부계획을 내서 심사하는 방법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성조위원장

규정대로 잘 하세요.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일몰제에 대해서 문명호 위원님 하고 박경열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10억 됩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11억.

덕규

복덕규위원

11억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과장님 방금 말씀이 내년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일반 각종 위원회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사전심사 사후에 평가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가 2015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다음 해부터 하도록 돼 있고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되면 각각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경열

박경열위원

부서별로, 잘 됐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부서별로 와서 올라오면 검토해서 시원치 않으면 삭감시키면 됩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고 내후년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편성하면 위원님께서 심사...

덕규

복덕규위원

자료 아까 전에 2012년도 일몰제가 34개 사업이 지정이 되었고 13년도에는 3개, 14년도에는 1개가 일몰제에 적용됐잖아요. 일몰제 적용되면 향후에 몇 회 이상 지나야 청구한다는 거 있습니까? 한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내부지침에 따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현금 지출하는 것도 2년 동안 저희들이 감액시킵니다. 현금지출 한 것만큼 그 금액만큼 감액을.

덕규

복덕규위원

현금지출은 감액돼 있는데 일몰제를 적용하면 전체사업비가 다 중단되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중단시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게 규정이 있느냐고, 경과 규정이 있느냐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규정은 없는데 지금 편성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된 건지...

덕규

복덕규위원

규정을 정해놔야지 과장님이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규정대로 하면 편하잖아요.

경열

박경열위원

일몰제 취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덕규

복덕규위원

원칙적으로 폐지가 되어야지, 시책에 안 맞거나 시대의 흐름에 안 맞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끝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인규

백인규위원

아침에 해 뜨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게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시책일몰제운영조례가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 조례하고 만약에 다음 회기연도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이 위원회하고 어떻게, 제가 볼 때에는 상반되는 내용 같은데 같이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은가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일몰제 그거는 저희들이 축제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들이 해서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은 보조심의위원회로 아마 일원화시켜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시책일몰제는 보조금은 제외이고 축제 이런 쪽에만 한다는 얘기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축제만 했거든요, 축제행사.

덕규

복덕규위원

보조금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하는 일몰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몰제도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하는 일반 행사라든가 모든 경비 다 포함됩니다, 일몰제는.

덕규

복덕규위원

일몰제에 대해서 저는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향후에는 규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복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7번 소송계류 중인 사건현황 및 승패소 내역, 305쪽부터 324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번 소송 승소사례금 및 패소배상금 소송 송달료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3쪽부터.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승소사례금 지급이 금액이 많이 다르네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

경열

박경열위원

과별로 틀린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소송금액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등록폭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무슨 소리합니까? 소송금액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소송금액이 제가 하는 얘기는 330만 원짜리는 소송금액이 다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요즈음 변호사비용이 330만 원 아닙니까, 변호사 가져가는 착수금이?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착수금액은...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할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변호사를 할 때에는 1,0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소송가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150만 원,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은 200만 원, 각각 소송 가격마다 승소 사례금이 다릅니다. 그게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 착수금액 얼마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맞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번 해당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변호사분 중에 거의 한 사람이 거의 다 하네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5명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몇 분이에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이 다섯 명.

경열

박경열위원

이 다섯 분만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사업마다 틀립니다. 또 도 고문변호사 필요에 따라서 도 하고 공동 승인하는 경우에는 도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이 특히 세부관련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는 특수한 변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적지가 않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50번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번 통합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관리 한번 짚었죠, 아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통폐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7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가 89개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89개.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초선 때에도 한 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출된 자료만 봐도 5개의 위원회는 5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포항시공동위원회와 포항시지리정보체계공동협의회,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 평생교육 및 협의회,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수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상위법에서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조례를 폐지하기가 곤란하고 성격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지 않다가 4, 5년 만에 한번 발생하면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가 있는데 복덕규 위원님 주문하신대로 정말 존치가 필요 없는 조례는 다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대부분 되어있지만 반드시 둬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별로 없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 저는 청소년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지, 우리가 각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관장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까, 청소년위원회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청소지도감독 있잖아요, 각 동에 보면. 각 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거의 매달 회의를 하는데 시 여기에는 왜 한 번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보면 몇 개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회의를 여는데 포항 규정개혁시도위원회는 회의를 자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회의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규제가 지나치게, 정부에서도 지나치게 규제하는 규제를 지금 철폐를 하고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시도 거기에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올 9월 달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필요 없는 운영회는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복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번 하나 남았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쉬면 안 되잖아요, 다리도 아픈데.

경열

박경열위원

53번 남겨놓고 쉽시다.

김성조위원장

53번 시설 경영성과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일찍 가고 싶은 모양이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349쪽부터 364쪽까지이며 공통사항 6 다시 3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까지.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산불 관련해서 이 업무가 여기에?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뭐냐 하면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저희들이 이거는 도시녹지과 소관인데 지난번 작년도 2013년도 산불 났을 때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도하고 시하고 본부를 자기가 설치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난번 조례가 작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소설치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좀 업무분장이 좀 이상합니다, 어찌됐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산불나면 주관부서는 도시녹지과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국장님 계시니까 조금만 할게요. 산불 감시 유류대가 없어서 잘 움직이지 않아요. 유류대를 현실에 맞게 이번에 예산 올려주십시오. 누가 할지 저는, 산불감시원이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질의... 덜 끝났나?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도에 안전기동대라고 있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동해안 특수기동대입니다. 경북특수기동대, 119특수기동대.

수화

정수화위원

119특수기동대 말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수화

정수화위원

도청에 가니까 기동대라고 해서 한 분이 근무하시고 그것이 각 시·군에도 기동대가 있다면서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어떤 기동대를 말씀하십니까?

수화

정수화위원

안전.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도에만 올 수 있나? 복장 딱 해서...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그런 거 없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물어보니까 안전에 관계되는 기동대인데.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안전에 관한 기동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3, 4, 5번까지 여기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번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포함 등 지원현황에 대하여 6 다시 1, 6 다시 2, 보조사업 내역과 집행내역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보면 사실 허무맹랑한 이런 청산서를 받아놨는데 앞으로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무리 단체라고 그러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거 짜맞추기 식으로 돈 시비 650만 원 받아가려고 받아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올라오는데 돈은 얼마이고? 단체보조금 분산 이러고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해서...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다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각 과마다 동일사업인데 조금 전에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물품 인쇄비, 교육비, 장비구입비, 이게 옆에 보면 이노이드컵, 이노이드컵, 해 놨는데 현금카드 이건 뭔 말이에요? 현금이라는 말입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도는 법대로 했고 거기 카드로 결재했다, 그 얘기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신용카드로 했다는 말입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HI재난구조단에서 카드로 결재했다는 말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현금 준 건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하여튼 이거 할 때 다음부터는 어디든지 전부 다 안행부에 지침서도 그렇잖아요. 보조금 지원할 때 인건비 외에는 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죽장, 상옥, 하옥 지역에 재난이 예보될 때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그 방송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안내방송 하면 지금 현재...

수화

정수화위원

확성기로.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하여튼 자연재난인데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현재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저희는 사회재난이 저희 소관인데 방송하는 거는 지킴이도 있고 이장을 통해서 방송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여기에서 눌러서 하는 것은 없고 경보시스템에서 사이렌은 울릴 수 있지만 바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여름철 물놀이라든가 자주 방송하고 홍보를 많이 합디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없습니까? 다음 7번 공단 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한번 해 보십시오. 맨날 늦게 하는데.

인규

백인규위원

모니터링 인력 44명이 포항시 22명, 교육청 22명, 포항시에서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위탁해서 뽑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뽑는 거는요, 저희들 교육청에 학교에 있는 CCTV가 저희들에게 와있는 게 600개 정도 와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1조에 11명씩 44명이 현재 서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경상북도에서 반 부담 하고 우리 시에서 반 부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뽑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요.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전체 포항시 하고 교육청은 현재 통합관리 한다는 말이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그렇죠. CCTV를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에 있는 CCTV, 그리고 경찰에서 관리하는 CCTV, 다 통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포항시에서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방금 백인규 위원이 질의하신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에 보니까 1년 안에, 1년인데 이건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쟁입찰제입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경쟁입찰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매년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50 대 50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인력운영이 4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근무 하신 분들 이직률이라고 할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저희들 보면 이직률이 10% 이상이 안 됩니다. 거의 잘 하고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고.

덕규

복덕규위원

평균 3교대 체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4주 3교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4주 3교대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3주 3교대가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4주 3교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4주 3교대에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균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와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인당 130만 원 정도 치이는데 거기에 4대 보험을 제하면 그 사람들 실제 타가는 건 1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총 금액에 인력 44명으로 나누면 연봉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대로 나누면 130만 원 같으면 12개월로 하면 얼마 됩니까? 1,5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대비용도 있을 수도 있죠. 이직률이 10%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분들,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근무하는데 어떤 뭐랄까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많다고. 근무조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기 대부분 여성들입니까, 남성들도 있어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남성분도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금액이 월 130만 원 같으면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부업성격으로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부업성격도 있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사회에 우리가 저소득층도 일부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분들은 자기 생계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 가정주부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추가 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리는 위탁을 주지만 총체적 관리는 위탁 받은 사람들이 이런 관리를 하겠지만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나 문제점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지난번 위탁업체에 대표가 와서 수시로 면담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기에서 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종합적인 관리 책임이 시에 있으니까 시에서 통합안전관리센터에 업무에 대해서 편안하게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미안한데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 지금 현재 여름철 피서객들은 안전물놀이 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안전지킴이.

재원

서재원위원

안전지킴이에서 안전에 지적했었잖아, 운영을 올 여름에 했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물에 빠진 학생, 안전지킴이가 나이가 되다보니까 본인이 아사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휴대폰이라든지 그대로 들고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본인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병원에서 상당한 후유증을 낳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강구도 없고 정년이,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래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 읍사무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진상하라고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라니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단호히 받더라고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처음 듣는 얘기이거든요.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보험도 넣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처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재원

서재원위원

처음 들어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그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다시 구룡포 읍사무소에 확실히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정확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한테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그렇네요. 제가 사적으로라도 공적이 아닌 사적으로도 가서 해야 되는데 공적이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필히 감사기간 동안에 문뜩 생각나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시가 어떻든 보험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고 향후에 앞으로 안전요원 선발시험에, 사실은 물에 빠진 사람을 첫째 구출하려면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무조건 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준도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하루 공공근로하고 똑같은 단가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4만 5,000천 3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전지킴이는 그렇고 구조요원은 7만 원을 주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안전구조요원들은 꼭 자격증이 없더라도 충분한 자질이 있고 단체가 나와 있는데는 그런데 강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지킴이가 파견돼서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령도 제한도 시키고 그래도 최소한 65세 이하 내지는 이런 정도의 그게 되어야 지금도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가에 사는 사람 수영 못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안 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학생은 구하는데 본인이 잘못하면 물에 빠져죽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보고 안 되는 것도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추후 다음 또 같은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각 읍·면에서 협의를 잘 하고 이런 부분은 소통이 바로바로 즉시 보고받을 수 있는 지휘체제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할 수 있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다음 질문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에 제가 참고적으로 포항시 조례가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의로운 일을 하다가 본인이 다치거나 본인이 사망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한 게 있습니다.

김성조위원장

문명호 위원 조례제정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하세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당사자 조정복 씨인가 그래요, 구룡포.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구룡포 해수욕장 바로 옆에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재원

서재원위원

산장.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김성조위원장

다음은 8번 사항 1억 원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고 10번, 11번 해당 없습니다. 12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번 용역 또는 계획수립 문의추진사업 해당 없음. 다음은 제14번 주요사업 중점관리대상 괄호해서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번 재난예방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55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6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7번까지 CCTV통합관제센터 활용실적에 대해서 56번, 57번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번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364까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59번 자율방범대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김성조위원장

다름이 아니고 환여지구대, 환여지구대는 두호동, 환여동, 양덕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호동 자율방범대도 있고 환여동 자율방범대 있는데 양덕동 자율방범대를 지구대장께서 창립을 하겠다고 현수막 걸어놓고 하니까 양쪽 자율방범대에서 민원이 발생됐어요. 왜 지구대장님 마음대로 하노, 같은 값이면 조율을 해서 대원을 조정해서 양덕동이 장성동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장성동 파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한번 체크해서, 물론 경찰 소관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좀 어떻게 출동비라든가 예산은 그 대신 포항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신규대로 하는 것은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장

하여튼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서재원 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여성안심귀가라는 정책프로그램 있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가족과에서도 하지만 일부분 국장님도 특히 잘 아실 것이고 여성가족과에서, 사실은 자방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실 예로 지금 구룡포 차가 다돼서 차도 사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들 회비내서 사고 근무하는 데 다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귀한 단체나 단체장들한테 십시일반 차 산다고 지금 현재 기금을 2,000만 원 가까이 모금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열악한데다가 안심귀가 이런 프로그램도 내려놓고 예산은 한 푼도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예산심사 때 그 얘기를 국장님한테 말씀 했죠? 지금 시·군 합쳐서 두 곳에 하나 있는 것으로. 남구하고 북구, 장성동인가 하여튼 그쪽 지역이더라고. 해서 기이 앞으로 포항시가 한다고 보면 남구 자율방범대가 동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읍·면지역에는 최소한 1년에 그러한 사업에는 분명히 경비가 지원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 시가 하라고 줘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일을 착실히 하고 업무를 확실하게 하는 데는 돈을 줘도 관계가 없잖아요, 지역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가니까. 자, 이런 부분을 이번 당초예산에 안심귀가 관련해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안전재난과에서 하여튼 방법을 협의해서 기획예산과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라고 당부합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돈 그거 얼마 안 돼요.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저희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한 달 25일 쳐서 하루 2,000원씩 해서 6,000원씩 배정돼 있고요. 출동비가 작년까지 5만 원씩 주던 것을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한곳에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피복비는 1년에 전 대원이 갈 수 없지만 500명 정도 해서 여름에 하복하고 동복 500벌 정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그러면 대원수에 맞춰서 해 줘야지.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전부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재원

서재원위원

신규대원 위주로 줍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2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간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개 방범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400 얼마라고 하는데 명부상 인원하고 보면 1,000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방범대 유류대 한 달에 10만 원?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유류대 거 출동비를 10만 원 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매달 10만 원씩?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매달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세 사람해서 6,000천원에서 25일 계산해서 줍니다. 15만원 정도.

재원

서재원위원

출동비가 한 달에 5만 원?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작년에 5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0만 원. 전기료는 3만 원. 전기료 나오는 대로 다 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한 달에 20만 원?

김성조위원장

해당 되는 질문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대수가 두 대 수가 늘어났습니까? 증가됐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대 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을 그만큼 줄 수가 없어서 그해에는 42개 대가 만약에 48대가 있더라도 예산은 42개가 돼 있는 것으로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대를 더 증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와 같은 돈을 못 받는 대수가 몇 개 대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나눠서 줬기 때문에 거의 받았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실제 이 계산은 돌아가는 돈은 개인 한 대수별로 돌아가는 돈은 적다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생겨서 나온 건 남구자율방범대, 북구자율방범대 자체에서 연합회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 것은.

수화

정수화위원

그래서 출동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불어난 거 보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국 나머지 부서와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