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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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포항시 경실련 장정선 사무국장으로부터 방청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지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방청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포항시 경실련 장정선 사무국장에 대한 방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께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의 방청을 허가하였으나 위원회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60조2항에 의거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노동과 사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제 경제노동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경제노동과장 방청체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경제노동과 소관 감사자료는 페이지 29쪽부터 100쪽까지이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은 감사자료 페이지 103쪽부터 107쪽까지이며, 31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 2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2013년도 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지역의 유휴공간이나 문화유적지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테면 뱃머리마을 꽃밭조성과 죽장 입암 28경 탐방길 조성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기록물 전산DB 구축,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등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상인 친절도 및 악취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죽도시장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친절멘토단 운영으로 현장 시범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인교육 등 시장 주도의 상인 친절과 의식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지속적인 유도와 관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앙상가 실개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은 2009년도부터 14년까지 이 구간에 대한 실개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설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테마관광버스 운영 성과평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통시장 테마관광에 대한 고객만족도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1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흥해읍 출신 백강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에 죽도시장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죽도시장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2013년도 투입된 예산과 2013년도에 2014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시장 현대화사업 이야기하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전체 총 예산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2013, 14년 예산이요?

강훈

백강훈위원

예.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현재 죽도시장에 아케이트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죽도시장에 전체 우리가 죽도시장에 작년에는 2014년도에 13년도에 장터거리 구간 1구간 100m에 대해서 사업비 1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100m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2013년도에 그럼 죽도시장에 총 투입된 예산이 12억입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12억 7,800만 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럼 2014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올해에는 18억 가지고 현재 100m 구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2015년 내년 3월 되면 KTX가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죽도시장이 외지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현재 하드웨이적인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친절도라든가 상인대학 운영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만이 유치하는 부분에서 이미지라든가 경쟁이 있다고 보는데 상인대학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킬까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일단 저희들이 먼저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우리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름의 평가는 첫 번째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많이 변했다, 서버화가 되고 개인화가 많이 되고 또 소량 구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편리성 부분에 대해서는 원스톱 쇼핑이 아무래도 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불편하다, 또 주차공간의 불편함도 있고, 세 번째는 소비자의 주권이 아주 지금 많이 극대화되어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상품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친절 등 서비스 만족도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기본이 상도를 지켜야 상인들이 우선 상도를 지키고 기본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한번 죽도시장을 방문, 어떤 전통시장을 방문하더라도 한 번 온 손님을 또 올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부분에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의 일원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대학은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인대학은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15회 운영을 했고 친절멘토단도 7회 운영을 했고 오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21회, 연일시장도 20회, 각각 상인들을 대상으로 아까 제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 교육에 인원이 몇 명쯤 참여합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1회에 30, 40명 내외로….

강훈

백강훈위원

이거 전체 상인들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가급적 한 번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가급적 많은 상인들이 상인대학에 참여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럼 여기 상인대학을 이수한 분들과 이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차이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등이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특별하게 혜택을 교육을 이수했다고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데 일단은 우리가 상인 전체를 관리를 해서 이수한 사람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관리를 해서 가급적 이런 친절교육을 상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많이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조를 바꾸고 현대화시키고 위생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포항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상인 자체 내에 상인대학이라든가 친절멘토단 운영에서 친절도라든가 소비자들 접촉하는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저희들도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인들을 상대로 일단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 개개인이 그런 의식을 높여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상인들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을 조금 편성했는데 작년에 다 깎였었는데 2015년도에는 강사수당이라도 조금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죽도시장에 가보면 다른 것보다도 소비자들의 믿음이 적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채소라든가 곡물, 생선, 모든 마른 어류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면서 가보면 앞에서 우리가 가면 상인들이 어른들이 그것을 앞에서 다 꼽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빼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쪽으로 우선은 약간의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요즘 신세대 주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원산지표시 같은 걸 믿을 수 있게 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 가면 원산지를 속이지 않아요. 거기는 다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의 신뢰를 쌓는 게 가장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상인들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시 차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죽도시장 가면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다, 모든 재래시장에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한다면 아마 젊은 신세대들도 값싸고 믿을 수 있고 원산지표시 확실하면 어느 시장에서, 포항시 재래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면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신뢰가 구축되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미래적으로 보면 그게 지금 당장은 손해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죽도시장이나 다른 작은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가보면 땅에서 파는 것, 물건들 굉장히 지저분하게 해 놓고 원산지표시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또 시들거나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두고 이러는데 그런 게 죽도시장 이미지에, 죽도시장 가면 물건이 질이 안좋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단속하시고,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원산지표시는 정말 제대로 해 두면 앞으로 죽도시장이 살아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산지표시는 국립농산물검사소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 우리 관련 부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저희들 해서 원산지표시가 반드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도와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지속적으로 단속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길거리에서 파는 영세상인들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물건을 잘 정비해서 두고 원산지표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상가 실개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상가 실개천 관련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013년도는 얼마 정도 됐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상가 일단 전기료, 상수도료 포함해서 1억 3,700만 원, 2012년도에 1억 700만 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금년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금년에도 계속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연간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작은 예산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지금 2007년도 우리가 실개천을 조성했는데 저희들 나름의 관리는 한다고 합니다만 특히 하절기나 그쪽으로 쇼핑객이 많이 몰릴 때는 실개천에 여러 가지 이물질도 함부로 버리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휴지조각도 실개천 저수조로 집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시관리인력을 저희가 두기가 조금 버겁고 하니까 동에다가 공공근로인력을 2명씩 투입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불편하더라도 환경개선이 어지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실개천에 대해서 청소용역비가 있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청소용역비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용역비가, 그 청소용역비는 실개천 물이 흐르는데 이런 데 청소하는 용역비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월 2회 정도 저희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한 8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2014년도에는 1억 5,200만 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일 전에 그쪽을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끼가 끼어서 이렇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로 설명)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저희들…

승훈

박승훈위원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전구도 떨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돈을 투입을 한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고객이 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 저희들 저수조 청소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조 청소를…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저수조가 아니고요. 실개천 흐르는 수로입니다, 수로. 저수조는 대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월 2회 정도 청소를 해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 환경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부를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청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작년에 800만 원이고 금년에는 1,520만 원, 1,52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용역을 하는지는 몰라도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은 저희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투입하던가 해서 쇼핑객들이 만족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어제 가봤는데 역시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좀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산적 일자리창출 방안마련에 대해가지고 물어볼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환경정비 등 관행적인 일자리를 벗어나 가지고 근로자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적했었는데 여기 지금 조치결과에 뱃머리마을 꽃밭조성 등 또 관광지 청소라든지 이런 관행적인 조치사항들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문제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런 부분은 어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질문도 했던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 그런 부분이 늘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고용정책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고 또 공공근로는 지자체의 역점 사업 중 단순한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그렇게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생산적인 자리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제 이야기했던 복지성 같은 일자리창출보다는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연구도 많이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를 지금 잘 못하고 여기 조치결과를 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문제의 본질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걸 본질을 이해하시고 그런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말 생산적인 일자리를 필요로 한 곳에 자부담도 얼마하고 우리가 얼마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상생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대형마트 난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이 참 위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시키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서 재래시장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행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지금 지난해 상품권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우리가 판매현황으로 기준해야 됩니다. 판매현황은 68억 원 정도, 올해 7월달 같은 경우에는 14억,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 들쑥날쑥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일반인들도 주요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이용하는 것보다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2009년도 7월달부터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용화시킬 수 있도록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실행할 때는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협조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조금 뜸한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도 단체나 기관에 또 특히 공무원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발행이 명절 때 그리고 구정이나 추석 때 주로 위주로 발행을 해서 판매합니까, 아니면 연중 구입할 수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 연중 구입은 하고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보통 상품권을 좀 홍보를 많이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명절 때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이 보도 내용에 보면 포항지역에 판매처가 적고 구입이 까다롭고 또 시장 안에서 상인회에서 취급하기가 불편하다, 그다음에 소액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일수록 문제점을 빨리 조기에 발취해서 개선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에 의해서 전통시장이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어야 되지, 지금 2012년도 68억을 발행했는데 금년도에 7월 현재에 14억이 됐다 그러면 상당히 격감을 해도 대단한 격감을 해서 거의 판매가 중지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굳이 이것 때문에 살아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도 1년에 건의가 꼭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소비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하겠는데요. 전통시장 여기가 우리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항의 여건이 달라지고 있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내년 3월이면 KTX가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울산하고 고속도로도 30분 거리이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백화점이라든지 서울이나 대구가 보통 30분에서 2시간 거리에 전국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포항 소비자들이 대형 그러니까 고급품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서 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죠.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 포항 경제에 우리가 소비패턴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대행을 해야 한다, 준비를 해야 된다, 너무 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과장님 알고 파악을 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KTX 준공과 같이 해서 시장님께서 주재하시는 KTX 개통 대책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일단은 거론을 시켰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KTX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지역상권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지역의료계변화 등등 그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실·과·소에서 미리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과연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도 나름의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잘못 대응하면 우리 포항시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백강훈 위원님, 강필순 위원님, 그리고 정석준 위원님, 한진욱 위원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승훈 위원님께서는 중앙상가 실개천까지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들이 행정을 펼치시는데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번입니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죽도상점가진흥조합, 이것 해산 명령 내려졌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해산 명령,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해산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해산 명령은 내려졌는데 민법상에 보면 해산 청구기간 이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특별하게 이유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해도 일단 내부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불거진 것은 감사원 감사때 음식물 감량화사업, 그때 주의를 촉구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이 내용이 불거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진흥조합하고 계속해서 한번 내용도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행정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신광면 냉수리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지요? 냉수리에…. 이거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질문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게 보조금이 지급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음식물 감량화사업은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거와 관련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청소과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좀 협의를 해서 재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3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명시·사고이월이 보니까 금액이 28억쯤 됩니다. 법상 우리 예산이 한 년도 예산이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죠.

강훈

백강훈위원

의회 승인 받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명시·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월내역을 줄일 수 있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죠. 줄일 수 있고 만약 추경에 몇 개에 이렇게 추경이 성립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좀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또 되고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명시이월될 수 있도록 가급적 명시·사고이월은 안 시키는 것이 맞고 당해 연도에 마치는게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이게 금액이 제가 본 위원이 어제 담배소비세 예상치 2015년도 예상치에 포항시 세수수입이 얼마 증가되냐니까 30억이랍니다. 이것도 보니까 명시·사고이월되는 게 30억쯤 됩니다, 우리 세금이.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꼭 세금이 이렇게 꼭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흥해시장 장옥 개축 이외에는 모든 게 다 준공된 것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예.

방진길위원장

준공 다 됐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4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페이지 46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35쪽, 노사민정협의회, 그다음에 위원, 실무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 노사민정협의회?

강훈

백강훈위원

예.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원래 노사민정 처음에는 2004년도 7월달에 노사정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2년도 11월달에 조례를 바꿔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구성 조례상 구성은 15명입니다. 15명인데 우리가 노동계, 사용자, 의회, 또 중앙지방정부, 시민대표, 이렇게 현재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포항시에 노사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부분도 있고 몇 개 사업장이 있다고 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게 영일만신항, 또 우리 시민들이 신항여객은 현재 진행 중이고 크게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사항이고 소소한 것은 회사 개별적으로 조금씩 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포센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계셔가지고 질의를 마쳤는데 오늘 이틀째니까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좀…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포센은 뒤 쪽에도 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때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까 싶었는데 현재 노사문제는 어저께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계가 법상에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한계가 있다는 걸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의 노동정책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 위임된 법률이 우리 지방정부에 위임된 법률에 보면 노동조합 관련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또 변경하고 해산의 수리라든가 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라든가 또 우리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소 운영, 이런 내용으로 너무 국한되다보니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사행정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는데 앞으로 위임된 내용이 보다 좀더 우리 지역이 노사안정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절대 저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틀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지도·단속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영일만신항에 대한 부분들은 뒤쪽에 다시 감사를 할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담당과에 노사문제가 진행이 되는 게 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없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오늘 다시 질의하니까 신항 얘기도 나오고 포센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사문제를 좀 임해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립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네.

강훈

백강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은 고용안정, 또 노사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여기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이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안정 및 실업극복 해결방안, 산업평화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노사정 협력과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 등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정도 기능이 규정되어 있다 라면 포항시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나가도록 이런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백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포센 같은 경우에는 노사갈등이었고 그리고 영일만항운 노조같은 것은 노노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판정패 당한 노조입니다만 포항항운노조도 노노갈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포항시가 관계법률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봐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노사민정협의회이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용을 하셔서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포항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노동정책에 대해서 개입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 빠져 있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다가 전국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포함된 데도 있고 또 참여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전에 몇 차례 노사민정협의회 일단 한번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드린 바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내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 일단 협의회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도 노사민정회에다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총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크게 양대축입니다. 이 양대축 중에 어느 한 곳이 빠지고서는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불 보듯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노총이 참여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각종 노동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이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되고 있는 도시가 한 군데 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에 잘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잘되고 있는 데는 한번 추천해 주시면…

희정

박희정위원

경기도 지역이 특히 노사민정협의회가 잘되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촉된 이후에 노사관계가 굉장히 대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갈등의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또 거기 실무진을 상근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국장이 노조 출신이 사무국장을 맡아서 양쪽을 적극적으로 입장을 듣고 이해시키고 조율하는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무 조차도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되고 있는데 수원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내용도 한번 업무에 참고하고 두 번째, 우리 내년에 2015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국을 일단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필요한데 내년 예산 좀 반영해 주시고요. 일단 해서 우리 지역도 수원 버금하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사정책에도 변화를 기해 보도록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네,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들은 바로는 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영자 선배 위원님께서 지급이 된 것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위원회의 소속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아, 직접적으로….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표기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39쪽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수당 지급내역 밑에 2번 개최일자입니다. 개최일자가 2014년도 2월 13일에 개최되었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런데 위원 중에 포항태동시를 제외하고는 다들 위촉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 4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위촉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월달에 개최일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이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감사자료에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5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하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1,7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데 참여 업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저희들 2013년도에 채용박람회는 해도공원에서 철강대장과 함께 개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참여 업체는 81개 업체, 채용은 면접은 748명을 면접을 했고 실제 취업인은 3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한 1,000여 명 정도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면접을 본 사람은 748명이고 그중에서 성과는 채용된 분은 34명이라는 거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유형을 보면 기업형태라든가 이런 유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 유형을 보면 단순근로자들 아무래도 그런 채용 부분이 내용이 많고 회사에서 특별하게 주문한 그런 배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34명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승훈

박승훈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하면서 단지 단순노동자를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 어떤 근본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은 기업에서 그렇게 필요로하는 구인이 구인업체에서 여러 가지 창구가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다가 상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그때 채용박람회때 구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훈

박승훈위원

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금년에도 하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금년에 몇 월달에 하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지금 10월에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0월 28일…. 이번에 할 때는 작년처럼 형식에 본 위원은 보니까 형식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식보다는 내실있는 이런 박람회가 되어야 된다, 어차피 돈이 1,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고 금년에는 좀 더 작년보다 알찬 그런 박람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금액의 이상의 효과를 사실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그만큼 관심과 관리가 소홀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은 저희들 채용박람회 목적이 지방정부에서 채용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노력의 의지가 보여지는…

방진길위원장

금년도 행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어울림행사입니다. 전체 집행내역 예산이 9,500여 원 정도 됩니다. 그것 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작년에 시비가 5,300만 원….

방진길위원장

그럼 정산은 6,865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정산 내용을 보게 되면 행사용역비나 인건비가 합해보면 지금 현재 정산 내용하고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이 개입된 비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 6,800만 원 이 내용을 이야기하십니까?

방진길위원장

예, 지금 정산 내용을 보게되면 금액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정산서 바로 한번 뒤에서 확인해 보고 바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산서 확인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정산서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자부담이 2,194만 5,000원하고 시비 6,865만 원입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렇게 해서 6,800하고 2,100만 원 하면 9,000만 원이 됩니다.

방진길위원장

9,000만 원 되는데 지금 다른 행사에는 모든 시비 정산 내용이 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행사 정산 내용이 6,865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표시를 안 해 놔서….

방진길위원장

그 비용이 있습니다, 2,3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어디 갔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바로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6입니다.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을 전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1,05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법적 근거는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에 의해서 했는데 법적 근거는 이렇다쳐도 회계법상 보면 맞지 않는 거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은 예산을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전용과 이용과 이렇게 해 놨는데 부득이한 경우로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사유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상황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보십시오. 206-01은 뭡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재료비지요? 부기에 보면 재료비로 나오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보조금…

승훈

박승훈위원

보조금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세세항에 가면 206-01은 재료비고 307-02는 뭡니까? 민간자본보조 아니예요,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회계법상 맞아 들어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법적 근거에서는…

승훈

박승훈위원

법적 근거는 맞다 쳐도 그렇게 하게 되면 전용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을 사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상을 사지 않고 전용을 해서 다른 책상과 관련된 유사한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용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전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근로자복지 마을기업육성 보조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따야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법적인 문제에 문제는 없지만도 부기에는 맞게 사용하게…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부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시고 가능하면 전용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입니다.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도시장 아케이트 보수 공사에 관련해서 그 건은 아니지만 그에 연계 건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얼마 전 추석 전에 죽도시장 아케이트 사고 아시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경찰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무슨 조사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게 날짜가 제가 부임 8월 8일날 제가 경제노동과장으로 와서 8월 9일날 아침 10시 40분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그 건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방진길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시공상의 문제입니까? 정말 가로 세로 크기에 비해서 그 정도 같으면 풍압입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안전조치가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로가 몇 m입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11m.

방진길위원장

가로가 11m 정도 되고 세로가 5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테크하나 해 놓고 다 실리콘을 처리했다는 이 자체가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 거기에는 포항시민들이 전국의 관광객들이 다니는 명소로써 어찌보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아직까지 경찰조사만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공사감독들 회의를 다 소집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 구간에 11m, 그리고 6.5m의 이 공간에 당초에는 보강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한 것을 항구적으로 가로세로 이렇게 빔을 설치해서 항구적으로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설계도 상에서는 지나가는 위에 지나가는 h빔상하고 이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막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시공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 천장 마감재에다가 피스로 고정하고 실리콘 처리를 이런 현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상은 문제가 없는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죠.

방진길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경찰조사에서도 밝혀지겠네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렇죠,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라면 어떻게 되는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라면 시공사하고 또 감리하고 아무래도 사법적인 처리는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진길위원장

그 분들이 실수를 해서 사법처리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앞으로 포항시가 관급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 그러면 감리하고 설계업체하고 같은 회사, 계열사 아닌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니, 설계, 감리는 같은 회사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것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보통 그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런데 설계하고 감리하고 같은 회사면 뭔가 한통속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느낌은 있지만, 예.

방진길위원장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펼칠 때에는 그런 것들도 꼼꼼히 잘 챙겨서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지금 각종 공사현장에 안전은 최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감독 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공사들, 일하는 근로자들 해서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것도 일반건축물로 보지요? 일반건축물로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구조물로 보지요.

방진길위원장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상가 저번에 8월 9일자 사고난 이후에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설치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 한번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6개 시장 설치해 놓은 곳 확인하고 또 소방안전협회에다가 전기소방시설 24군데도 실시해서 해 보니까 몇 군데 부실한 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정한 데도 있고 개인, 사설시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에다가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구조물이라 해서 담당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사실 위험성이 있고 특이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설계도 좀 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흥해시장 장옥 개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월 8일자로 부임하시고 두 달 조금 넘으셨는데 전 직원이 퇴근도 못 하고 매달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고생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현재 케이블TV를 보고 시청하시는 분들의 업무전달을 해 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과장님, 현재 진행상황을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6년 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큰 이유는 좀 서로 양보하고 상인들 간에 조금 양보하고 현대화를 시키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재래시장에 소방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소방도로 확보해야 되고 그와 관련 우리가 현대화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현대화사업에 상인들의 요청이 100%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규격에 맞는 건물도 필요하고 소방이나 전기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한데 현재 상인들의 미묘한 첨예한 개인의 이익 때문에 여태까지 많이 지지부진했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이 사업은 무조건 아까 명시이월 조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돈 10억입니다. 10억 원이 올해 사용하지 못 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 경제노동과이지만 전통시장과라고 할 정도로 현재 많이 재래시장 현대화 특히 흥해, 죽도시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대화사업에 저희들 밤낮으로 뛰고 있다, 그래서 방금 백강훈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있는 현대화사업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갈 수 있는 사업 또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아들이고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동의서를 19명 정도가 동의서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러면 대부분 받았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 바로 전직 회장님께서 오늘 제가 감사 마치고 오늘 오후에 제가 방문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서 열 분 남은 것도 거의 다 마무리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단지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필지 내에 건물 107㎡에 들어가는 개인소유 등기가 되어 있는 그 분, 또 나머지 한 분은 개인토지 사유지 그것을 잘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은 그것만 잘 되면 아무래도 큰 고비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비 총 84억이 들어가는 흥해 숙원사업입니다. 10여 년 이상 이끌어 온 사업인데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밤잠을 설치면서 일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여하튼 이 사업이 반드시 돈 10억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행정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몇 번 마지막 부분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설득을 하시겠다는 의지도 있고 저 또한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KTX와 관련한 우리 지역의 현안이다, 반드시 이 사업은 추진하라는 지시도 받았고 지시에 앞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각종 보조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 보면요, 50쪽 넘어가시면 건설노조 직업상담소 운영비가 같은 항목으로 두 개, 이렇게 보이고요. 또 노동조합 대표자 워크샵 이것도 같은 사업명으로 중복돼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노동조합 워크숍하고…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건설노조 직업상담소 운영비….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 이거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노동 상담소는 두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그리고 플랜트노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기간은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 노조와 노무, 법률,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추진방법은 우리가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인력을 그분들이 확보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법률, 세무, 노무, 노조 그 상담은 업무를 많이 아는 그런 분을 지정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여 건의 상담을 했고 플랜트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급, 체불, 산재 관련 등 2,000여 건의 상담 실적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2011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은 노동상담소는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노조 워크숍 문제는 우리 한국노총에서 실시한 지난해 2013년도 실시한 것은 노조 대표들을 통해서 노사문제에 어떤 원만한 협의나 협력 등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작년도에 운영을 실시를 했고요. 또 철강공단 공단에서 노동조합 대표자하고 워크숍도 또한 각각 그렇게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직업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담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소를 두 개 설치를 했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노동조합 대표자 워크샵 보시면 숙식비, 숙박비, 식대비, 이런 비용이 상당 부분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회성 행사를 두 군데에서 개최했다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일단은 가급적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숙식, 숙박비, 이것보다는 좀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 지금 재정상황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행사로 보이는 이런 보조금에 대한 지출은 가급적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53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사회단체보조금, 이 세 군데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사 성격이 거의 중복이 됩니다. 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소비자 권익보호 운동 운영,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밑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상담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는 일도 소비자 교육, 물가조사 캠페인, 강의, 이렇게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소비자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나 그런 기본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때문에 저희들 소비자상담실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지역은 있는 세 개 단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색 소비자연대, YW와 YMCA에서 각각 세 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히 한 곳에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기왕이면 YM이나 YW나 또 녹색 소비자연대 같은 경우도 매년 우리 시 전체 단일상담보다 전국상담으로 연관되다가 우리 시와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물론 한 곳에 해도 괜찮겠습니다만도 소비자의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하는 어떤 상담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높은 예산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라면 유사, 중복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하고요. 사실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세 군데 상담실 중에 전화번호 기억하시는 곳 있으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YM은 YMCA는 통화를 자주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군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도 기억하시지 못 하는 전화번호를 주민들이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급하면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서 전화를 하고 하겠습니까? YMCA 전화번호보니까 인터넷전화던데요, 070으로 시작하는. 정산서에 그렇게 붙어 있던데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이것도 전화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번호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요. 보조금관리 조례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맞죠, 과장님?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 포항시에서 특히 경제노동과에서 이 보조금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 단체에 3년간 정산서를 받아서 제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저희가 포항시에서 위탁 받은 기관에서 포항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 위탁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포항시에서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다른 곳에서 근무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희정

박희정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럼 YMCA 정산서 보겠습니다. 2012년, 2013년 소비자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중운영됩니다, 맞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여기 담당자로 되어 있는 양경미씨, 2012년 1월부터 포항시에서 위탁 받은 새들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원으로 거기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연중하는 행사에 담당자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예전에 이런 업무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기 전에 통장에 자부담을 먼저 입금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자부담 조차도 별도의 계정에서 한꺼번에 다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2011년도부터 자료부터 쭉 보겠습니다. 보조금지출 계좌는 3010067849191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나 인건비가 지급되는 계좌를 보겠습니다. 계좌가 다릅니다. 3010046667521, 이 계좌에서 지출이 됩니다. 이 한 계좌에서 인건비나 강사비만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 또 다른 계좌가 등장합니다. 3010072339391, 이런 이런 계좌도 있고요. 3010072338511, 이런 계좌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위원님께서 보조 관련 3년간 서류를 참 꼼꼼히 보신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받아서…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런데 여기 이런 상황이요, 2011년도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닙니다. 2012년도 자료를 보면은요, 2012년도에도 똑같이 다른 계좌에서 인건비나 강사비가 지출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그대로 이런 정산서를 받아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저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한번 인건비 지급 잘못된 부분도 한번 조사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보조금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저희가 어떻게 혈세를 알뜰살뜰 잘 쓰고 있다고 주민들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013년도 자료에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가 다른 계좌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3010074613341, 이거 보조금이 지급됐던 보조금이 입금됐던 계좌가 아닙니다. 그런데 입금기록 사항을 보면요, 포항 YMCA 평생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이중 지출이 됐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YMCA 평생교육원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항시 정산서에 붙여 놨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3년이나 이렇게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보조금 자료를 다시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으십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정산 자료를 좀 달라, 요구한 적이 한참이 됐습니다. 그랬으면 아,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지시는 했는데 꼼꼼하게는 제가 봐도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YMCA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다무포고래생태마을 때문에 보조금을 포항시 보조금을 845만 원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 아니라서 똑같이 적용시킬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포항시보조금 반납하면 2년인가 3년 동안 보조금 집행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있는 법인이었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산정해서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번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여기 양경미씨 문제는요, 여성가족과에 통보를 하셔서요, 센터 직원이 법인의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제 녹색 소비자연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YMCA하고 녹색 소비자연대는 캠페인 나가는 인력들을 돌려막기 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사람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료, 혹시 역시나 안 보셨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녹색 소비자연대 2011년도 자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가조성활동비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2011년 9월 8일, 11월 15일, 이렇게 물가조사를 했다 라고 영수증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총 네 분의 인건비가 붙어 있는데 보시면 장재범, 유인옥, 양경미 이 세 분, YMCA 직원인 것 알고 계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직원 하나까지는 제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체크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은 당시 2011년도에 YMCA에 근무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평일날 나가서 이렇게 물가조사를 했다고 정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한 것은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일날 그것도 YMCA 근무하시던 분이…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 내용도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더 큰 문제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아,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정산서 보시면요. 2013년 9월 18일, 10월 30일, 이것도 평일입니다. 제가 날짜 달력을 봤는데요, 평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경미씨가 또 모니터링 활동비를 모니터링 활동을 했다고 비용을 받았다고 영수증에 사인을 해 놨습니다. 2013년 9월달, 10일달 같으면 이 분은 단지 YMCA 직원이 아니라 포항새들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분이 평일날 나가서 그것도 YMCA 행사도 아니고 녹색 소비자연대 행사에 가셔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인건비를 수령해도 되겠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렇다면 수령을 잘못했죠.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 분명히 환수조치해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항시가 책임을 묻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으면 본 위원은 분명히 이것을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령 자부담으로 지출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센터 직원이 포항시에서 위탁 받은 기관에서 보조금으로 급여 받는 직원이 모법인도 아니고 다른 단체에 가서 이런 활동을 했다면 반드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게 사실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영수증에 지금 사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만 보조금 자료를 정산서를 살펴보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관리 전체를 신중하게 하시고요. 꼼꼼히 좀 정산하시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단순히 그 한 가지 행사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서 정보도 좀 들으시고요. 보조금관리에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지도·점검과 관리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남과 동시에 박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바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라면 모든 것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노동과 소관 보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하셔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따른 사후 관리 실태 및 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은 제일 위에 봉사단 김병기씨 있잖아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거의 2년이 넘잖아요. 2년이 넘도록 지원을 했고 지원금액이 8,200만 원쯤 되잖아요,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되는데 이럴 때까지 왜 이렇게 적발을 못 했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근로자들 출·퇴근 관리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출·퇴근 관리도 사실 적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또…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어도, 보십시오. 선정은 경상북도가 하지만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포항시가 하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렇게 부정수급이 되도 적발을 하지 못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니까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이런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시·군간 교차해서 단속하고 심사하고 3개 기관이 같이 나서서 이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적발일자가 언제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게 지난 2012년도에 7월달에 행정처분을 당했습니다. 약정해지 당했고…

승훈

박승훈위원

12월달에, 그러니까 거의 2년 넘게 적발을 못 하다가 결국은 12월, 2012년 7월달에 적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적발을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구속, 이 부분 구속됐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구속돼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도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구속상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포항시가 조금 전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지원에 관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좀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알았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설계변경의 건이 네 건이 있는데 신광, 남부, 오천, 큰동해 시장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부가 2,000만 원, 오천이 2,000만 원, 큰동해가 7,500만 자부담, 올해 공사에 있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자부담은 5%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본부담금을….

강훈

백강훈위원

5%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5%.

강훈

백강훈위원

신광에는 지금 자부담이 없는데? 신광시장 장옥 개축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이것은 개축입니다. 보수이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아, 보수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 설계에서 입찰합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입찰합니까, 공사를?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공사금액에 따라 대부분 다 입찰이죠. 수의계약 건도 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금액이 다 지금….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1,300만 원 같으면 다 수의계약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것 말고 본 공사에 신광 1억 1,000, 남부 다 입찰이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입찰 프로테이지가 몇 %입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보통 80%정도, 80% 조금 미만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금액은 그러면 원래 사업비에서 입찰금을 뺀 금액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다시 한 번만….

강훈

백강훈위원

본 사업비가 있고요, 입찰금액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렇죠.

강훈

백강훈위원

그 돈으로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 공사를 하는 겁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한도 내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사업을 변경 사유에 대해서 쭉 보시면 이 사안들은 벌써 사업을 본 공사를 진행할 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 중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임의로 하는 겁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임의라기보다 상인들의 요청이나 또 그 사업 공사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했고 특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오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구간이 장기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좌측 구간이었는데 좌측 구간에 상인들이 반대하다보니까 우측으로 공사 구간을 바꿨습니다. 바꾸다보니까 공사 금액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그렇게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하는데 입찰하고 입찰잔액으로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먼저 이 금액에 대해가지고 설계변경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정은 할 수, 미리…

강훈

백강훈위원

사용 안 하면 예산은 그러면…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사장되죠.

강훈

백강훈위원

사장되는데 반납하는데 대부분 다 쓰죠, 그 시장 그 사업에?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니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공사하다보면…

강훈

백강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입찰금액 남은 금액을 설계변경해서 쓰는 그런 형태인데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재정이 점점 더 열악해지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업은 또 이렇게 공사하다보니까 시장상인들의 요청도 있고 또 공사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변경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산이 남는 부분은 잉여 예산은 반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것은 별도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단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시장에 공사를 몇 군데 해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첨예합니다. 기둥 하나 자기집 앞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세워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설득해 나가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기둥 옮기는 그런 부분도 설계에다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때문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입찰금액 대비해서 남는 금액과 공사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100% 저희들이 그것을 잔액 다 100% 남기겠다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가급적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대로 두는 게 맞고 추가로 공사를 예를 들어 해야된다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요.

강훈

백강훈위원

원칙은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준공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어차피 설계하고 입찰을 할 때 예정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80%이고 20%에 대한 부분이 남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공사를 하다보면 항상 상인들이라든지 현지인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발생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더욱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업에, 꼼꼼히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처음부터 설계할 때 위원님 주문대로 설계변경이 가급적 자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1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2, 13, 14, 15,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7,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규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조례의 핵심이 이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를 제한하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거리를 제한하는데 500m라 했고 다시 개정을 해서 1㎞로 이렇게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두호동있잖아요. 두호동 롯데마트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도 봤습니다, 그렇죠? 신문 보셨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오늘 신문 제가 오늘 아침에 못 봤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0월 14일, 오늘 신문 같은데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나니까, 보니까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롯데마트에서 행정소송을 안 된다고 하니까 행정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패소를 했지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패소를 한 이후에 지금 롯데마트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 항소를 해 둔 상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항소는 했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소문에는 여기에 신문에도 이렇게 났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갈등이 죽도시장이나 그 주변에 장성시장, 장량시장, 이런 상인들의 반대 때문에 더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분들만 어느 정도 또 협의가 되고 하면 어느 정도 돌파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강력하게 반대를 해 왔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신문을 보게 되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기사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은 바나 아니면 생각한 바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이와 관련 롯데마트 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로서 재판상황에 따라 저희들은 대응해 나가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또 저희들 시장 담당부서에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지역에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인근에 있는 상인들, 또 지역에 있는 언론 이렇게 해서 롯데마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들의 나름의 자구책,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상인들과의 친화적인 그런 부분도 논의해 가고 있는 건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제 항간에 도는 소문인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신문에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됐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고 이게 호텔숙박업만 하게 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게 되면 PF자금도 회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가상입니다. 부도가 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 포항시로 봤을 때는 고질민원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최악에 우려지만 이런 우려는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저희 복안을 말씀드려도 되는데 소송의 당사자인 우리 시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롯데에서 소송을 제기, 항소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자구책,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결과에 따라서 최악의 문제는 막아야 됩니다. 저희 입장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막아야 되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노동과 소관 페이지 61쪽입니다. 17,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규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규제 현황에 있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4차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4차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규제사항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0시부터 10시까지 그다음에 의무공휴일을 한 달에 2번씩 놀도록 하고 이 두 가지 예외 규정으로서 매장의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확대시킬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농수산물 비중을 높이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 두 가지 규제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높일 경우에는 두 가지를 안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만약에 그러면 대형매장 소비에 농수산물 매출비중 규모 확대가 됐는지 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 관련 판매 입고된 물품대장하고 다 일일이 관련 서류를 다 일일이 체크해 봐야 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을 경제노동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우리가 직접은 못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위탁 쪽으로 줘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석준

정석준위원

전문기관에다가?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1년에 그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신청에 들어올 경우에?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럼 평소에 신청이 안 들어올 경우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부분들, 신청하는 사람들은…

석준

정석준위원

자기들이…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렇죠.

석준

정석준위원

이걸 매출을 되니까 규정에…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득이 되니까 신청을 하는 거죠.

석준

정석준위원

해 달라?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제외시켜 달라 라고.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계수상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 매출의 몇 %라 하든지.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55%를, 저번에 51%를 55%로…

석준

정석준위원

전체의 매장에 51%를 초과됐을 적에…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렇죠, 판매액을 농산물 비중을….

석준

정석준위원

상당히 그게 매장으로써 어렵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세상인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는 그런 거죠.

석준

정석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8,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0쪽까지, 공공근로 사업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9, 중앙상가 실개천 및 벽천 관리 현황 및 유지보수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박승훈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중앙상가 실개천 벽천 관리 현황에 대해서 밑에 보게 되면 2013년도 유지보수비 내역, 2014년도 유지보수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게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월 300, 또 전기요금은 월평균 32만 원 정도 일반 공공요금 비슷하고 유지비도 지난해 수준과 거의 맞춰왔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앞으로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이렇게 나갈 것이다를 예측해서 잡아 놓은 거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3년 기준에서 대충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다음 21번 질의해도 됩니까?

방진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0,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1,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실적에 사업비가 4억 2,000입니다. 4억 2,000인데 그것이 145명을 직장 알선을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4억 2,000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는데 중도 포기를 14명이 했습니다. 이 중도포기자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잔여 집행 미잔액이 일부 개시가 돼야 되잖아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석준

정석준위원

운영실적에 사업비가 4억 2,000 다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죠. 잔액을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명에 대한 부분들이고 2014년 사업계획은 180명에 대한 부분들인데 금액은 똑같이 4억 2,000입니다.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145명 되도 4억 2,000이고 180명 되도 4억 2,000입니다. 지금 보면 월 70만 원씩 6개월에서 인당 420만 원씩 100명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목표는 180명을 잡고 7억 5,000정도가 더 소요돼야 되는데 총 금액이, 예산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은 작년 수준 2013년 수준으로 했고요. 목표는 저희들이 그 가운데 가급적이면 좀 더 인턴사원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목표를 더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지만 사업목표를 한 사람이라도 더 인턴사원으로 채용시키려고 목표를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상이다, 현재 목표로?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2, 전통시장 테마관광버스 운영실적 및 효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테마관광버스를 운영하면서 창원역, 수원역, 마산역, 이렇게 했는데 이 쇳불을 뽑으면서 지역을 뽑으면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뽑았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창원, 수원, 마산, 이렇게 운행구간을 정하게 된 목표지요?

진욱

한진욱위원

예.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그 수원이나 창원, 경남 쪽에 소비자 또 마산 쪽, 수원 쪽, 경기권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테마관광을 시켜가면서 전통시장을 한번 소개하고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그래 봤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분천은 어디입니까? 분천은 어디에 있는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부천입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부천입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부천하고 수원역은 이해가 갑니다만 창원하고 마산역은 우리 포항하고 수산물이라든지 비슷한 그런 지역인데 죽도시장, 전통시장 테마관광버스 운영을 하면서 내륙지역에 이런 쪽에 하는 것이 맞지, 창원이나 마산은 인근 거리에 바다도 좋은 바다 많고 한데 실적이 이렇게 하면 좀 어거지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안이나 우리하고 시에 수산하고 관련된 그런 지역은 탈피해서 내륙적으로…

진욱

한진욱위원

죽도시장이 특수성이 누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수산물 쪽이고 거기에 좀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네, 타깃을 그쪽으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2013년도에 이용객이 전통시장 관광에서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하고 1인당 대략적인 금액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도우미를 통해서 설문조사해서 보고토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우리가 설문했던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전통시장 투어 136명을 상대로 해 보니까 일단 구입상품이 수산물이 제일 많고요, 96%. 기타 농산물, 건어물, 이런 종류고요. 평균 구매액은 12만 4,000여 원, 또 우리 만족도에 보니까 아주 만족은 16%, 만족도가 보통이 77%, 이렇게 되고 다음 개선사항은 상인들이 경상도 사람들, 포항 사람들 좀 투박하다보니까 불친절하다, 기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참여자 대부분이 다 중장년층으로 많이 국한되어 있다, 90% 이상이. 젊은 고객들의 참여가 부진했다, 그리고 상인들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개선을 좀 해야겠다는 리서치 결과가 저희들한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투어하는데 많은 자료로 활용해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방금 한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그렇게 한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설문조사에 보통이 몇 % 나왔다고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만족이 77%, 보통이 6%, 불만족은 크게 나타난 건 없고….

방진길위원장

아, 만족이 77%라고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만족이 77%, 보통이 6%, 예.

방진길위원장

아까 보고할 때는 보통이 70몇 %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보통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설문조사를 해 보면 동그라미를 칠 때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통보통으로 체크하거든요, 사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예.

방진길위원장

그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설문조사 내용대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운영에 방침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개선할 사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항목 23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남·북구 두 군데에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기타 실적들을 쭉 보니까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행사를 꽤 많이 하고 있네요, 상담센터인데도?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급한 보조금 중에서 행사비로 지출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행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상담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상담업무라는 보조사업 고유의 목적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향후에 지도·감독하셔서 상담센터 고유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참고로 여기 보니까 위안행사라든지 문화체험행사 전부 경주보문단지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경사라든지 우리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지역투어도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가 예산지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구룡포라든지 보경사라든지 이런 데 유도할 수 있겠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가능합니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상담센터는 수탁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남·북구가 다 지금 경동교회, 늘사랑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외국인근로자 그러면은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들이 동남아 쪽이 맞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7월말 통계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7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근로자들이 1,280여명이 됩니다. 그중에 중국 30, 조선족 84, 기타 10, 그게 동북아고요. 동남아는 베트남이 141, 필리핀 28, 태국 43,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438명, 기타 221명. 남부와 중앙아시아, 미국, 아, 미국은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남아가 제일 많다고 판단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과 기업의 생산성향상 그리고 심리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종교적인 부분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특별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종교 특별하게 마침 남구, 북구 다 경동교회, 늘사랑교회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특별하게 종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느끼지 못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종교, 교회에서 하다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힘없는 외국인근로자들 챙기는 사업인데 종교적인 부분이 혹시나 그런 일이 있나 없나 조금 더 관심있게 주의있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항목 24, 죽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201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미추진이 있잖아요, 그죠? 미추진, 미완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환수하는 거예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회수해서 이 부분에 원래 12년도에는 PBC프로덕션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다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신 바와 같이 이렇게 추진되지 않고 미완료된 사업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좀 미흡하다해서 2013년도에 저희들 사업단을 새로 공모해서 저스트아이디어로 바꿨습니다. 가급적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은 미추진하는 이 부분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추진실적이나 201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비 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인건비, 간접비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인데 인건비하고 관리비, 운영비가 1억 1,500만 원, 20%까지 차지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아무래도 사업단에서는 물론 다들 영리도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간접비가 조금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저희들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라 운영되는 관리운영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보통 업종에 따라 물론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간접비가 보통 15내지 10%에서 20%정도…

승훈

박승훈위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아닙니까,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네.

승훈

박승훈위원

12억에, 아, 1억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2013년은 같은 경우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차지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여기도…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획을 짤 때 행정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여기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원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간접비를 낮추도록 행정지도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방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년차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21억 3,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든 죽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추진현황인데 1차, 2차, 3차 거치면서 반반 반반 이렇게 계속 축소시켜 나갑니다. 원래부터 당초부터 계획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아니면 1차 해 보고, 2차, 3차 이렇게 해서…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당초에.

석준

정석준위원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이 됐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죽도시장에다가 22억 3,300만 원의 거금을 투자를 해서 이 행사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축제입니다. 축제 쭉 보게 되면 행사내용이 다 축제인데 이 행사기간이 어느 정도 몇 개월이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축제 이런 기간?

석준

정석준위원

예, 전체 행사기간이.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한번 언제 열렸는지는….

석준

정석준위원

언제 시작해서…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한번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열렸는지.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지만 이게 한 번 행사할 때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행사가 무려 약 10가지 행사가 들어갑니다. 거의 다 축제행사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외부에 관광객을 모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도시장에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목적이고 앞으로의 죽도시장 홍보를 위한 목적일텐데 과연 이 정도의 행사를 들여서 이번까지 3년차를 거쳐서 2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과가 앞으로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 지금 제가 효과를 언제부터 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도 꾸준하게 우리 죽도시장을 우리 포항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삼았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사성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급적 이번에 관광형시장 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이런 내용도 참고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행사에 무려 시비가 전체 예산의 21억 3,300만 원 중에 시비가 약 7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한 8억 정도 들었는데 인근 외부에 인근 재래시장에 어떤 영향도 있고 또 우리가 과연 이것이 전부다 행사를 위한 행사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국은 우리가 죽도시장이 동해안에 최대의 재래시장으로써 홍보될 만큼은 충분하게 홍보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행사를 3차에 걸쳐서 함으로써 다수 간에 영향은 있지만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는 오지 않은 듯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효과 측면에서는 당장은 나타난다고는 제가 단언드리기 어려운데 꾸준하게 죽도시장이 지역전통시장으로 대한민국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하리라 판단은 됩니다. 또 이와 곁들여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특성화 상권,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의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상인연합회에서 맡은 부분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지금 상인연합회에는 우리 사업단에 모든 사업에 파트너적인 역할을 하지 주도적으로 맡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없었어요? 자부담도 없었고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과장님?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2014년도에는 지금은 3년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마지막인데 올해에는 사업이 아직 한 게 없어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밑에 98쪽에 보면 IT융합이라든가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98쪽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25항입니다. 마을기업선정 현황 및 운영실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항, ‘용한1리 요구사항 추진 협의’ 내용 추진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의 문제성이 되고부터 2014년 7월부터해서 지금 현재까지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영일만신항노동자 문제가 생기고 지금까지 변화가 어떻게 좀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신항 민원 관련해서 추진내역은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늘도 이 신항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조원님들에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깝고 빨리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서 안정적으로 생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아까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셨는데 일단 노사 간의 문제도 아니고 노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도 김경수 위원장님하고 임원단들 제 방에, 우리 국장님 방에, 시장님 방에 모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저희들도 하소연하고 또 물류상사나 또 하역협회나 관계 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시 입장에서는 다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요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저희들 또한 타 시·군에서 이와 우리 민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고 저희들 담당 실무계장님하고 실무자들이 당진, 평택, 광양, 근로자 실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다녀와서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실태라는 운영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접근하는 방안을 나름의 방향제시까지도 해 주고 하는 등 나름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사관계 관련해서 단체협약체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가 관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1년 전에 포항항운노조가 이과 같은 유사한 노노갈등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다시 영일만항운노조가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례가 있는데도 다시 또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도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약속이라든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합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자, 그분들이 우리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또한 운송하역 3사나 하역협회, 또 경북항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중재를 또한 요청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또한 파트너로서 영일만신항을 파트너로서 크게 인정을 안 하다보니까 협상테이블에 그분들이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항만을 지을 때 항만에서 포항시에서 지역민들하고 합의서를 써주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합의서 내용이 뭡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때 합의서 내용에 저번에도 이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저번에 모TV에 실질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합의서와 지금 영일만항에 신항노조와 관련한 직접적으로 합의서 내용은 결부 짓기는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거기 어민센터 건립내용으로는요, 어민센터 건립, 마을정비, 그다음에 영일만항운노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포항시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단순노무 건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그것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일단 그 당시에 합의서가 우리가 시에서 추진해야 할 일을 이렇게 몇 가지를 언급해 놨습니다. 그중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달라, 또 마을 안 길을 포장해 달라, 세 번째가 주민생계유지와 주민자녀취업을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신항노조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과 결부 짓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그때 포항시하고 약속을 했고 포항시가 약속을 일부 지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쉼터, 어민쉼터도 새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제부로 또 하나가 접수가 된 부분이 마을 안 길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어제 접수된 사안은 제가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7월 24일자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경북항운노조와 적극적인 협상을 하여 노조 간 중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을 한다 했습니다. 경북항운노조하고 접촉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포항시하고 경북항운노조하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몇 차례 항운노조 관계자들하고 한번 테이블로, 그러니까 간담회라도 출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테이블에 나갈 명분도 자기들도 없고 나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그분들을 간담회에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이마를 맞대고 하면 일단 문제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경북항운노조에 인원은 1,000명이 넘고 여기는 100명쯤인데 인원수에서도 많이 불리한 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것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영일만항운노조에 인적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영일만항운노조에는 마을 3세대 자녀들에 대한 생존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주소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노조원들 개개인의 주소…

강훈

백강훈위원

노조원들의 주소지가 마을 주민들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노조원 개개인 100여명이 넘는 노조원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용환리 주민들이 일부는 포함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거주지가 어디이고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그게 이 문제를 푸는데 그게 구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북항운노조에도 지금 그쪽 지역 출신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일만항운노조에서 이와 같이 문제제기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80%, 90% 이상이 그쪽 지역에 주소를 두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시에서는 이 부분의 진위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파악이 안 됐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서 답변이 왔을 때 몇 %냐, 그리고 이후에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다른 지역민이 들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분명히 가려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것도 그러면 우리 신항노조 관계자들에게 요구를 해서 우리 한번 거주지의 상황도 한번 파악은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노무공급 건이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무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악하게 영일만항운노조 노조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지금 우리 생계도 어렵고 이 문제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 노동청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네, 지금 노동부에서도 시위를 하고 세종시에서도 시위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포항시 차원에서도 해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해결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답을 좀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저희들도 다 똑같은 시민의 아픔이기 때문에 행정에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좀 간략하게…

진욱

한진욱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00억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00억은 사용처를, 이건 뭡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분들이 지금 시비 지원 100억 지원 사용처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를 지원했는 사용처가 어디 갔느냐, 현재 지금 요구사항에 핵심 쟁점사항은 이게 아니고…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100억을 그때 약속을 해 가지고 여기 맥락으로 보면 시비가 100억 지원이 됐는데 사용처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네요, 맞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그것은 합의서에 내용에도 전혀 100억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여기는 지금 있는데?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거기는. 내용으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용환리에 주민들이 생계대책을 세워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항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와가지고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가지고 노조를 결성을 해가지고 우리도 하역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노노갈등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시기가 자꾸 끌면 끌수록 모호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일은 딱 잘라가지고 시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책임질 수 없는 얘기는 안 해야 민원인들이 시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중재를 해 줄 것 같이 여운을 남기면, 계속 이 사람들하고 사전에 무슨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일단 우리 포항시의 역할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규정만 그게 딱 규정했는 그것 이외에는 그분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특별하게 시, 그러니까 우리 포항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시청이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진욱

한진욱위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하십시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을 게 있습니까? 하나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할까요?

방진길위원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억에 대한 부분이요, 노조에서 요구한 돈이 아니고요, 포항시에서 PICT에 지원한, PICT가 아니고 선사, 화주에 지원한 인센티브입니다. 포항시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항 활성화를 위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요. 그 사용내역을 보고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3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7,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입니다. 이건 공통사항이 아니고 일반항목입니다. 항목 28,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29, 농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 관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목 31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당초 설계도면 및 사업계획서 사본, 별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06페이지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항목 30항입니다. 포항농협 채소공판장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우리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이 담당부서의 역할을 잘해서 전국농산물도매시장 중에 고객만족도 1위를 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자료를 별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통계자료가 2005년도 기준으로 만든 자료 같아요. 거기에 보면 포항농협 채소공판장 거래양, 그다음에 도매시장 비교거래 현황 2005년도 자료 같아, 맞지요? 맞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지금 제출했는 9쪽에 말씀이십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예, 9쪽에.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2004년 그게 채소공판장의 거래양, 거래실적…

석준

정석준위원

어쨌든 간에 이 자료는 근래에 통계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가급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준

정석준위원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도저히 자료가 수집이 어려울 때를 하는 말이고 가능하다면 근래의 자료를 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이해가 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제고를 해 주시고, 포항농협공판장이 지금 여러 가지 농협 측, 우리 시 측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대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어떤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없는데 문제는 이제 청과 이동에 과일류 경매장하고 채소류 경매장이 구분되어 있는데 357평씩 357평씩 딱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채소공판장에 채소 경매를 하게 되면 과일류 쪽에 부식이 조금 촉진된다고 과일류 경매장에 중매인들이 들어오는 걸 꺼리는 것 같은 그런 게, 그리고 한 농협에 중매인들끼리 이 조정은 농협 쪽에서 맡아주어야 되는 거고 농협 쪽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채소류공판장하고 차때기 경매장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시가 해결해 줘야 돼요. 바로 옆에 있어야 되거든. 차에 실어놓고 경매 보는 거하고 밑에 하역시켜서 경매보는 거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시장활성화나 시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옮겨야 될 것은 옮기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안해 주면서 농협 측에만 자꾸자꾸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를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냈습니다. 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결 못한 것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채소공판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주문이 지금 반쪽짜리 농산물도매시장을 완전하게 갖추어라는 그런 주문이 있고 위원님들 가시고 난 이후에 저도 바로 농산물도매시장 직원들 고생했다고 사무실 막 올라가니까 시장님께서 가신 줄 알았는데 계시고 직원들 다 들어오라 하셔놓고 격려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반드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채소공판장 이전 문제도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라는 지시도 하셨고 저희들 의지도 반드시 수년 이내에 빨리 이 문제도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허가권은 농산물도매시장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경상북도가 갖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채소시장하고 병합이 안 되어 있는데 그동안 2005년도 우리가 출발할 때 이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해 있다고요. 그럼 채소나 과일이나 어차피 경매를 지금 같이 도매시장하고 같이 운영해야 되는, 그리고 같이 운영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왔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시가 말이오. 어차피 아마 채소시장 그 위로 다른 시설해서 옮긴다 하더라도 다른 청과시장, 그러니까 과일 청과 중매하는 사람하고 기득권 때문에 알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이쪽에서 안 올라오려고 할 때는 이쪽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시설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경매 보고 저쪽은 경매 취소하는 이런 쪽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안 올라고 하는 사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죽어도 안 되겠다하는 사람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장 규모를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같이 채소하고 같이 하고 그쪽은 이쪽에 경쟁을 하더라도 경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장을 인위적으로 폐쇄를 하든지 이렇게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하십시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노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주문도 했습니다. 다 메모하셨죠?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예, 다 메모 해 놨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앞으로 행정을 펼치시는데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노동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 중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 사업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김승환 포항시 감사담당관과 김규만 상수도과장을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채택을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와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승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김규만 상수도과장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승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숭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감사담당관 김승환

방진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방진길위원장

네, 잠시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셔서 지금부터 실시하는 기업유치과 소관 감사 특히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초기부터 추진과정의 문제점, 관련 공무원의 책임소재, 출자사 간에 책임범위 등의 감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청취하시기 바라며 김규만 상수도과장은 2003년 10월부터 사업참여제한 기한을 시작으로 T/P2단지,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고시하는 등 진행과정을 가장 많이 아는 공무원으로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끝난 후 위원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예, 박희정 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기업유치과 소관인 테크노파크2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테크노파크2단지 사업 무산의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려면 박승훈 전 시장의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삽질 한번 제대로 못 하고 171억 원이나 손실을 입은 사업의 최종 결재자에 대해 의회가 증인 출석조차 요구하지 않은 것은 우리 포항시의회가 원인 규명의 의지가 없으며 사업 무산과 손실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박승호 전 시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실무자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차후에 조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전에 염두해 두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업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님께서 신상 발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희정

박희정위원

의사진행 발언.

승훈

박승훈위원

의사진행 발언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협의체이고 합의체입니다. 우리가 증인채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증인을 채택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사진행 발언을 행정사무감사하는 도중에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위원장이 어떻게 혼자 독단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 쉽게 얘기하면 7명입니다. 7명이 협의,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할 사안으로써 이 부분을 위원장에게 마치 취조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용어는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참고를 하시고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필순위원

의회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서 모든 것이 정해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다 같이 표결로 해서 이 문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또 이게 우리 위원장님이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닌데 박희정 위원님이 마치 우리 위원장님한테 따지듯이 말하는 그 어감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자, 우리가 어떤 증인을 어디까지 부르겠다고 예단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않고 오늘 박희정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누가 잘못됐고 누가 어디까지 이런데 앞으로 증인을 채택할 것이냐, 또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이냐고 위원장께 묻는 것은 조금 앞서 가는 거고 오늘 우리가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위원장이 판단하고 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다시 증인을 채택하든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의논을 하도록 하고 우리 박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급하다, 철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방진길위원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희정 위원님이 공개적으로 돌발 의사진행을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문입니다. 위원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9월 26일, 지난 9월 26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증인채택 건으로 한 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전 위원들께서 다 협의 하에 내부적인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증인채택할 분을 선택해서 감사를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아무 협의 없이 갑작스러운 의사진행에 대해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유감이 이렇게 많이 큽니다. 어쨌든 지금 특위관계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신 특위관계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증인을 선택할 때 정말 그 당시에 업무를 볼 때 가장 행정실무 담당을 했던 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게 1차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정말 뭔가 부족하고 감사 내용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사실 위원회에서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특위관계는 전체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특위에 관련해서 추진 의사가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의사진행을 마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과 뜻을 함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만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크노파크2단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과정에 대해서 최종 결재자는 2007년 이후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강덕 시장 들어오기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진길위원장

자,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오늘처럼 이런 과정들은…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전부 다 의지가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안에 사실 그 설명을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기권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감사자료는 111쪽부터 159쪽까지이며 34번 항목과 38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기업유치 활동 있잖아요, 그렇죠? 조치결과에 보면 노력을 많이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 노력하신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중국 유젠그룹을 유치했고요. 덕성학원 복합관광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외에도 또 있어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많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항목 5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따른 사후관리 실태 및 대책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무분별한 MOU체결을 하고 과대 홍보로 인해 기업이 유치되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현재 추진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MOU 후에…

방진길위원장

예, MOU 내지는 MOA, 현재 추진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여기에 나온 5개 기업도 MOU 체결 후에 건축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아직 MOU나 MOA를 체결 안했지만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이…

방진길위원장

몇 개 기업들이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게 20개 기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곧 돌아올 것도 있고 아직 좀 장래에…

방진길위원장

MOU, MOA 체결을 위해서 현재 기업유치과에서 예산도 많이 가져가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 예산에 대비해서 성과를 이루는 MOU, MOA 체결이 몇 개나 됩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진길위원장

MOU, MOA 체결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포항 관내에 들어와서 기업하는 기업을 시작하는 %수가 몇 %나 됩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003·4년 전부터 해서 MOU를 체결해 놓고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2014년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MOU체결을 확실하지 않으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지정하시는 무분별한 MOU는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MOU 내지는 MOA 체결을 위한 기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기준을 많이 높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 보면 13번에 MOU, MOA 체결로 인해서 기업유치를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5개 업체인데 2013년도 2개 업체, 2014년도 3개 업체인데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포항시에서 나가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인센티브는 여기에서 나오는 동도바잘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도권 이전 기업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 삼승철강도 수도권 이전 기업이 돼서 두 개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원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설비투자 금액의 12%.

승훈

박승훈위원

12%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그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서.

승훈

박승훈위원

지침에 의해서?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설비투자 금액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과장, 수고 많습니다. 포항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애를 쓰시는데 어제 우리 이 자리에서 테크노파크 최인준 원장을 모시고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물론 이과장께서 그쪽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 포항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역시 기업유치의 업무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 낯선 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 포항시 공단에 입주를 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지만 이미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약 90여 업체가 있는데 입주했다 그러면 거의 90%가 포항시에 앞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주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근래에 그 사람들의 답변에 의하면 몇 개 업체가 졸업 후 타지로 이탈이 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 기업 사정상 특별한 사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서 해결에 나선다면 아주 낯선 업체를 불러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새로운 낯선 기업을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모셔오는 것도 상당한 큰 업무이지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그런 업체를 포항시에 계속적으로 뿌리내리게끔 하고 이탈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 시점 이후에 우리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90여 개의 업체들은 한 건도, 한 회사도 이탈이 되지 않게끔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영향이 미치게끔 애를 써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다던가 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기업유치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개정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포항시에 대부분의 공장들은 큰 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작은 부분, 또 작은 부분만 해도 기업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만든다든가 할 때에 우리 시에서 좀 2만 평이나 3만 평쯤을 미리 시가 확보해 놓고 거기에 500평이면 500평, 1,000평이면 1,000평 이런 정도로 해 놓고 그것을 저렴하게 임차를 해 준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안산에 가면 경기도 안산에 가면 참 잔잔한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거든요. 우리 참 많이 입주해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 공단에도 산업단지도 큰 대형업체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가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소규모 업체보다 대규모 업체면 좋겠지만 대규모의 기업도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소규모로 출발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알맞게 손쉽게 자선 자본으로써 입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포항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단을 지정해서 테크노파크에 입주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 습득이 되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어느 곳에다가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알맞은 규모의 공단을 조성을 해서 지금 여러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고려를 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삼승철강, 서울 수도권 기업에서 우리 쪽으로 이전해 오는데 9,900㎡, 약 3,000평에 고용인은 35명, 뭐하는 업체입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철근가공 유통하는….

진욱

한진욱위원

철근가공?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포항시가 아무리 기업이 유착이 힘들어도 51억 투자해가지고 3,000평에 사람 30명, 35명 채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주고 하는데 35명 채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채용을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채용해야 지원해 줍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럼 이런 것도 어쨌든 10평에도 사람 10명 쓰는 공장이 있고 3,000평 여기 공단에 말이오, 철근 같은 것, 우리 청하 쪽에도 보면 1만 평에 사람 5명, 그것은 공장 유치가 아니죠, 그건. 페인트 칠이나 하고 말이오. 기업유치 이래가지고는 어쨌든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람을 좀 쓸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계속 우리 포항은 철강 연관돼가지고 수천 평에 사람 몇 명, 이런 기업은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 좀 참고로 하십시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지금 민선 6기 들어와가지고 강소기업유치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강필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 포항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서 기업이 좀 커가지고 인력을 고용을 할 만한 그런 수준이 오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지원을 해서 우리 포항에서 큰 기업은 본사를 포스코처럼 여기에 둘 수 있게 그런 제도는 없나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우리가 지원해서 이 지역에서 우리 포항시에 돈으로 크고 우리 지역에서 크는 기업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항을 떠난다면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지금 지원 받고 떠난 기업은 없습니다. 없고…

강필순위원

어제 그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지원받고 큰 기업들이 나가는 기업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도 다 이쪽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포항에 시비로 컸는 기업이 포항을 떠나면 안되잖아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비 등 지원받는 게 저희 부분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강필순위원

아니죠, 아니지만 같은 기업이니까 맥락을 같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보완해서 해 주세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등을 만들 때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강필순위원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 조례에도 삽입하는 방향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4입니다. 다수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3쪽입니다. 항목 32,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과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 포항산단 있지 않습니까? 포항산단, 포항산업단지.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우리 일반산업단지.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영일만항?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요, 전체.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아, 전체 산업단지, 예예.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현재 기업유치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포항산업단지 현재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산업단지에 1,075개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000…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우리가 기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1,075곳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075개에, 공장은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아, 공장 수가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공장 수가? 업체는요? 업체는, 업체하고 공장 수가 차이가 있던데?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업체가…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고용 인력은 몇 명쯤 됩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3만 4,000명쯤 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고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3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3만 4,000명.

강훈

백강훈위원

이것은 연 생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철강관리공단인 나오는데 그게 17조 원, 연 17조 원쯤 되고 포스코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쯤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집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생산이 16조, 17조되고 수출 계획은? 연 수출계획은?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우리가 41억불쯤….

강훈

백강훈위원

한 42억불 되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케이블TV를 시청하고 53만 시민들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철강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지난해 상당히 낮았다가 점차 회복되고 전월대비 5, 6% 전년동기 대비 약간 상승세에 있다라고 한국은행에서 분석해 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전월대비는 마이너스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월하고는 체크를 못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강훈

백강훈위원

전월은 하절기 공장보수 관계로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전년대비로는 지금 현재 성장률이 어느 정도라고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5.6%, 5.1% 증가로 지금 한국은행 집계로 나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5.6, 5.8%. 그럼 전체적으로 포항시의 철강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상승세라고 예측을 해도 가능합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철강경기에 대해가지고 부정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을 통해가지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하반기 내년도 경기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전년대비 지금 현재 완만한 상승세에 있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32번….

방진길위원장

32, 예예.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지원, 무엇을 지원을 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여기 보면 지원이 유니코정밀화학하고 한수케미칼 이쪽이 신증설 기업, 지원해 주는 제도가 수도권 이전 기업도 있고 신증설 기업 이전도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실은 지난해 없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여기에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 여기 무엇을 지원하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투자촉진보조금, 그러니까 신증설, 증설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공장에?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있는 공장도 되고요, 있는 지금 법인이 공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증설을 해도 해당이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던 공장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법인 대표로 나는 그만하고 다른 사람이 법인 대표로 등록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심사규정이 있어서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심사를 체크해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디에서 승인을 해 줘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투자촉진보조금을 줍니다. 그게 75%가 국비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거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업무를 보려면 과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물어보고 할 텐데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과장님이 조사하는 거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하는 게, 여기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는 신설 창업했는데, 전에 있던 공장에 다시 또 다른 사람이 하거나 본인이 경영을 하면서도 대표만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면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원이 안 되겠지만 지원을 받아간다면 보통 공장 하나에,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유아산업, 유아건설산업.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어디 있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134쪽에 신설로 되어 있는데 유아건설산업이 청하면 고현리에 있는 이 공장이…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수십 년 전부터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공장을 하다가 또 유아라는 것은 오래 썼는데, 공장 간판은.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2011년 8월 2일날 무엇을 지원해 줬어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유아산업은 지원해 준 게 없고요,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법인이 3년 이상되어야 되고, 조건예요. 3년 이상 되어야 되고 고용인력이 20명 이상 되면서 10% 이상…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지원실적 이랬는데 뭘 지원했냐고 물었잖아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거기는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원한 게 없는데 왜 여기 올라왔어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이 부분의 란이 기업유치 실적하고 지원실적하고 해서 지원은 제일 마지막 칸에…

진욱

한진욱위원

유치, 뒤에 있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지원금액 하는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34쪽, 중간에 보면 유니코정밀화학이 고용인은 200명 돼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수케미칼 부분이 25명 고용을 해서 지원해 주고 다른 기업들은 지원 대상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못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창업,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금액 지원한 게 아니고 기술 지원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지원이 기술실적이.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저희들 기술지원할 능력은 없고 저희들이 공장 인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극 나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질의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업 수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업 본사, 본사가 포항에 거주되어 있는 기업체하고 외지에 되어 있는 기업체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저희들 포항에 10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 중에 17개 기업이 본사가 포항으로 되어 있고요.그리고 저희들이 고용 인원이 적은 기업은 대부분 본사가 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현대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의 그룹 공장은 대부분 포스코를 제외한 대기업의 그룹 계열사는 서울이 본사가 많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대기업의 그룹 본사 서울 그다음에 중간에 중소기업 부분들은요? 파악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중소기업도 예를 들면 주식회사 심팩메탈로라든가 TCC동양, 그다음에 포스코플랜텍 그렇고 주식회사 흥화, 유니코정밀화학, 삼일, 한중, 흥덕산업, 이런 동주산업, 맥스틸…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이렇게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지방세를 서울에 내는 거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기에 따른 소득세 부분은 본사가 있는데서 법인 내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공장 있는 데서 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체 본사가 포항에 있는 업체와 외지에 있는 업체는 외지에 있는 데는 외지에 내고 포항에 있으면 포항에다가 지방세를 내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본사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포항시에서,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자, 항목 33입니다. 10인 이상 기업체 신규 등록·이전 및 휴·폐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1쪽, 항목 34, 중소(벤처)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은 별책 1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 35, 투자유치 매니저 성공 성과금 지급현황입니다. 36, 투자유치유공자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과장님, 투자유치유공자 포상금 지급내역, 지금 우리 투자유치에 힘쓴 직원들한테 포상금 주는 거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사례가 두 건 정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여기서 발표 한번 해 주십시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2012년도에 했는 건데요. 2012도 기업 명칭을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 입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강훈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 아니에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좀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나 아니면 일반인이 이렇게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데 기업유치과에서 당연히 기업유치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급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2013년도에는 실적도 좀 저조하고 해서 2013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 그러면 이게 다 2012년도에 지급한 거예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2012년도만.

승훈

박승훈위원

12년도 실적이에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급을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좀 더 많이 하면 지급하려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공무원한테는 지급을 안 했지만 공무원 이외에 일반인이나 자연인한테 지급한 게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 사례도 없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2014년도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012년도에 실적만 기재를 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금액이 큰 금액도 있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기업을 유치하면 이렇게 큰 돈 300만 원을 주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금액에 따라가지고 1,000분의, 만분의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에 따라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이 차등 지원되고 그런가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금액에 따라.

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항목 37, 해당 없습니다. 항목 38,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페이지가 155쪽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페이지 수 관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2단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제가 테크노파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집을 하나 지어도 모든 인허가가 일어난 뒤에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강필순위원

그런데 이게 어째서 행위를 먼저 하고 뒤에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때 당시에 부서 간 협의 내용에서 다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또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하셨고 만약에 끝이 났지 않아요, 이제? 이제 끝이 난 이 마당에서 그쪽에서 피해본 땅 주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향후 대책 그리고 또 만약에 향후에 또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사안이 생길 때 제도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않는 만약에 이게 단체장이 이렇게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가 우리 여기에 와도 또 여기 우리 시청에서 우리 포항시에서 앞으로 그걸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먼저, 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그런 부분은 실은 이 계획이 1997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첨단산업단지로 계획이 되고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포스코건설하고 사업제안을 하면서 포스코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은 충분히 먼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라든가 인허가 부분을…

강필순위원

그렇죠, 모든 여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행위를 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강필순위원

예, 그건 당연하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감사지적도 받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필순위원

잘못된 거 맞죠? 그러면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어떻게 포항시에서 이제 향후에 다시 이런 책임을 물을 만한 제도적으로 장치를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전체 포항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강필순위원

그럼 또 향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기업유치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권 땅주인 주민들에 대한 그런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주민들께서 2001년부터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분들에게 피해를 입은 만큼 어떤 충분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실무자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은 주거지역으로 변화를 시켜달라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고 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와 동시에 그 지역에 지금 재산권행사 제한을 받으면서 또한 안길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마을 지원 사업조차도 그 기간 동안 안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필순위원

그리고 포항시에서 행정소송을 할 때 승소할 거라는 그런 단 몇 %의 그것도 없이 그냥 해 가지고 이렇게 패소하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끄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소송제기할 때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보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뢰보호원칙 환경청이 대구지방환경청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든가 재량권 일탈했다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패소를 했습니다.

강필순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변호사 분이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변호사가 자문을 그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런 얘기로 답변드리는 그런 능력은 지금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해석에 따라가지고 변호사가 그렇게 자문할 때는 충분한 이유는, 장황하게 제출된 서류에는 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강필순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를 다 여쭈어보았는데 과장님 아시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모르고 대답하지 못 하고 지금 내가 할 사안이 아니고 유치과장으로 못 하고 다 못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충분히 이런 걸 사전에 의논하셔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게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문구의 해석에 따라가지고 달리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답변 중에 속시원한 답변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이 사안 자체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참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님을…

강필순위원

향후 대책도 없고 또 이렇게 돈이 170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책임질 분도 없고 다 패소하고 어쨌든 간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여기에 대응하는 과장님의 생각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향후 대책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다음에 따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저,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 우리 T/P2단지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알려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짧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중복된 그런 질의는 좀 피해주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대두된 부분들이 있다 라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내가 발언을 하는 것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건에 대해가지고는 중계방송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중계방송하는 시간 내에는 한 위원당 질문·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이 발언권을 가지고 이건 하루 종일 해도 어떤 궁금증을 풀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면서 시간이 나면 또 하도록 그렇게…

방진길위원장

예, 제가 진행을 하면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흥해 지역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항시가 10년대계의 목표를 갖고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행정 공백이 초래됐습니다. 171억은 삽질 한 번 못해보고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 지금 현재 업무에 대해가지고 연속성을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제가 앞으로 질의드릴 내용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시작해서 사업진행 그다음에 2005년도 MOU체결, 2008년도 12월 23일자 그다음에 조건부 고시 지정되는 것, 그다음에 2013년도 5월 30일자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2013년도 14년도죠, 우리 소송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AMC법인 해산 절차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재산권 침해 당한 연일 달전리, 학전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머릿속으로 구상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T/P2단지가 애초에 박기환 전 시장하고 박태준 회장이 테크노파크 포화 상태를 대비해서 또 하나의 지곡단지 같은 그런 단지를 그 옆에 조성을 하려고 밑그림을 그렸었다 라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래서 최초 조성계획이 첨단생태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산업단지였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도시의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정장식 전 포항시장 시절 포항시와 포스코건설이 맺은 MOU도 연구, 개발, 주거, 교육, 문화가 이루어진 첨단생태단지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취임한 이후에 2007년 4월 테크노파크2단지 계획을 보면은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바꿉니다.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왜 이렇게 바뀌게 적용 법률이 바뀌게 되는지 사유를 아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사유 자체는 2006년도에 포스코건설이 동일 기술개발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조사용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의 심정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 부지의 사업성, 타당성 조사에서 공장 입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타당성이 안 나와서 변경한 걸로 그리 듣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일단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2008년 최종 승인 받을 때는 다시 상위법에 의해서 일반산업단지로 바꾸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장을 넣지 않으면 수익성이 없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법률 하나에 걸리게 되죠?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맞죠?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이내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T/P2단지는 3.5㎞정도돼 있었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2007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최초로 인지를 합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이 당시에 사전환경성 영향평가 심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사전협의 결과 어떤 의견을 받으셨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설을, 상수원보호구역 이설을 하는 조건으로, 예.

희정

박희정위원

서류상에 최초 확인했던 이 당시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이요, 원칙적으로 부동의 한다, 여기까지 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때부터 T/P2단지는 사실상 불법 사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희정

박희정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하고 산업 입지를 추가한 사례를 얘기해 보십시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다른 곳에 말씀하십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희정

박희정위원

수십 년 싸우고도 상수원보호구역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부동산 개발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겁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우리 자명천 T/P2단지가 자명천 상류에 있는데요. 자명천에서 흘러나오는 입구, 자명천이 형산강에 접하는 부분 상류로 취수원을 이설하면 그 하부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희정

박희정위원

자, 사전협의 결과 원칙적으로 부동의 의견을 받고 나니까 포항시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건부동의입니다,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그 조건부동의 회신에 총력 대처했고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은 조건부승인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승인을 받았으면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어야 됐는데 포항시가 그걸 끝끝내 해결을 못했습니다,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가 오는 관계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할 의지가 부족해서 좀 지연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금 다른 내용의 답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류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포항시장이 포항시가 포항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을 내면서 승인조건을 냅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책자 중에 공문이 40페이지에 있고 승인조건이 47쪽에 있는데요. 승인조건 5번 보시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다른 법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업시 행정의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 등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가 스스로 승인조건을 내걸고 포항시가 스스로 어겼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입지적인 해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 스스로도 사업시행 전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못 박아놓고 포항시에서 스스로 사업시행 전에 이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 불법사업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가 내건 승인조건을 어겼으면 불법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이 불법이라기보다 그게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바대로 미리 입지적인…

희정

박희정위원

저는 감사원 감사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8년 12월달에 포항시가 내건 승인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러니까 입지적인 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회신내용을 보면요, 포항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오·폐수 유입지점 상류 쪽으로 이설할 계획을 포항시가 먼저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 첫 번째 조건이 상수원보호구역 이설을 환경부에서 내걸고 있습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근거 자료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그 근거 자료라는 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사업 관계기관 협의문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관계기관 협의문서가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이설을 하려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경주시하고 협의하는 게 반드시 첨부했어야 될 서류입니다. 그런데 경주시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동의해 줄게, 라는 회신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으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것은 상수도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경주시 거부로 확대 지정에 대해서 한 번도 그 근거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청이 내건 상수원보호구역 이설에 대한 문제를 저희 포항시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상수도 기본계획은 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맡았습니다. 맡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물론 환경청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기타…

희정

박희정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이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경주시는 거기 천북산업단지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아시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수도 승인 받으셨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제2수원지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승인 받은 것이지 궁극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이설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아닙니다,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이것은 법원이나 감사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 사업은 법적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는 부지에 불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다고 나선 사업입니다.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불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수도법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결과론적으로 해결을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얘기가 됩니다만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추고 협의를 하고 했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서류를 계속 주셨지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방진길위원장

자,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순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시간적 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박희정 위원님 많은 질의를 하셨고 가능하면 중복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면 곳곳에서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상수도보호구역 이 부분 때문에 환경법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이 당시 박승호 시장에게 저는 보고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3월 6일날 11시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지요? 개최하는데 그 당시에 전략추진 본부장인 서진국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11명인가 이렇게 위원으로 협의회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이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견해를 냅니다. 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그것을 보면 정운영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환경청에.

승훈

박승훈위원

대구환경지방청 환경영향평가 과장이죠. 이 분이 상세하게 지적을 합니다. 첫째, 이 거리가 3.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료로 설명) 이 부분입니다. 이것 좀 누가 들어주세요. 이 부분인데 이 거리가 이게 자명천이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명천인데 이 거리가 3.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짧기 때문에 만약에 유해물질이 유출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휘발성 휘발이 될 수 있는데 휘발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 세 번째는 이것을 했을 때 희석을 해야 되는데 희석할 수 있는 희석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우리가 2008년도 3월 1일 김천에 코오롱 유화사건있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낙동강에 페놀이 발생했잖아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고 이 의견이 당시 박승호 시장한테 보고가 됐다, 맞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보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됐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강행을 했잖아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냥 강행을 한 게 아니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바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포항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수원을 확대 지정을 하겠다. 바로 이걸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이 부분에 여기가 취수원입니다. 취수원을 여기로 옮긴다, 이런 얘기죠? 여기로 옮긴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이걸 경주시에서 들어줬나요? 안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그다음에 뭡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법이라는 걸 들고 나왔죠?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이 부분에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게 그림상에 청색 부분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으로 취수원이 있으면 취수원으로부터 3.5㎞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주 쪽, 예를 들면 우리 강동다리까지가 얘기가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현행 수도법으로는 거기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 부분은 62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지금 청색 부분으로 이동을 하면 그 하류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그러니까 우리 공단으로부터 오·폐수가 내려오는 하류지역이 되기 때문에 하류지역에는 그 부분 위에 바로 제방을 쌓고 하면 영향이 없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문제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경주시와…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이고 제가 김규만 과장님한테 한번 좀 질의를 할까요?

방진길위원장

예, 김규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가 됐잖아요, 그렇죠? 반려가 된 이유가 제2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내용이 제2취수원 공업용수 전환 용수체계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유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린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맞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수도과장으로 2012년 1월초에 와서 1년간 사업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이기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보호구역 이설 문제로 접근을 해서 왔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경주시하고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사실 모색을 해 왔습니다. 보호구역 이설 문제가 아니고 용수, 결국은 자명천의 하류방향에 취수원이 있기 때문에 수도법 상의 걸림돌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그 사안 때문에 자명천의 수기 흐름을 지금 철도 바로 옆에 철도변이 있습니다. 철도변 쪽으로 그 부분을 매설해서 상수원 취수원 하류방향으로 빼는 방향도 검토를 했었고요. 또 중간에 산을 유강정수장하고 제2수원지 정수장 사이에 산을 통과해서 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환경부 소관도 관련되지만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하천 파트에 인허가 업무도 관련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지만 그게 사실 사업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결국은 지금 현재에 최종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은 지금 기존에 있는 용수 체계를 변환하는 방안인데 하류방향의 제2수원지에 생활용수를 공단에 지금 현재보면 안강에 댐수가 5만 5,000t이 인가가 나 있습니다. 지금 하류방향의 제2수원지는 인가량은 6만 9,000원인데 실제로 운전되는 용량은 2만t이 휴지기 때문에만 9,000t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에 형산강 취수 부분과 공단에 댐수를 교환하는 전환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받을 때는 환경부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 입지 요건을 충분히 해소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또 대구청 하구도 충분한 협의를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의 포항시의 노력, 결국은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놓치는 부분 때문에 포항시가 그 동안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게 대구환경청의 가장 중요한 지적이…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박승훈 위원님의 질문의 대한 요지만 답변하세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렇게 돼서 이게 답보 상태이 있으니까 2012년도 테크노밸리 PFV주식회사에서 환경연구원에 다시 용역을 주게 되지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용역을 주는 이유가 유치업종을 변경했을 때 사업성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용역 결과가 공장을 뺀 서비스 업종만으로는 사업성이 없다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결국은 이 부분이 11월 14일날 R&D 사업으로 한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거지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만 낭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그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제가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모과장께서는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포상금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들어봤어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성공은 하셨나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못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안 됐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러한 부분이 지금 171억 원이라는 손해를 끼친 모든 저는 원인이다, 원인제공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될 수 있으면 중복 질의를 안해야 되는데 여건상 중복 질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될 수 있음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2001년부터 2005년 MOU,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2008년도 12월 23일자 지정 승인에 대한 부분을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조건부승인을 주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 사업하고 관계기관 협의문서입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두 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항시가 제2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연도 수 아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196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962년도부터 우리가 포항시가 경주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7년에 걸쳐가지고 13번의 협의를 합니다. 상류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라, 그랬는데 한결 같은 답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사업이 종결된 시점까지 불가입니다, 그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불가의 사업이 실패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물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조건부승인을 하고 포항시가 지정을 하는데 아까 적법, 부적법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 임의로 확대해석을 하지 않았냐, 확대해석이 뭐냐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부분들이고 왜냐 대구지방환경청 그때 정치 여건상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새로 탄생하고 환경 분야에 또 지역인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포항시에서는 이것을 해석을 편한대로 합니다, 달리. 먼저 지구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끼워 맞추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지구 지정을 하고 끼워 맞춘다, 그런 얘기는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훈

백강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합니다. 저 부분은 일단 이 2008년도 12월 23일날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질의를 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는데, 혹시 질의에 답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다 누구든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현재 누가 봐도 포항시에서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지구 지정을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지구 지정…

강훈

백강훈위원

기한 없습니까? 그냥 지정해 놓으면 계속 갑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정확한 기간은 3년.

강훈

백강훈위원

3년이죠? 여기서 포항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놓치면 안 되는 게 3년입니다. 첫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을 안고 시작을 합니다. 적법이든 불법이든 확대해석이든 3년 후에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지구 지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선례를 안 가야 되는데 또 갑니다, 그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3년 후에 지구 지정한 게 실시계획 승인신청…

강훈

백강훈위원

그때는 예, 승인신청,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또 그 시점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확대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제가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일단 2008년 10월 6일날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지구 지정이 될 때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도정비기본계획 협의문건이나 승인서를 첨부해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단서가 이 산업단지가 지정된 최초 오·폐수가 발생하기 이전에 제2상수원보호구역을 이설하면 된다,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환경청에서 협의를 할 때 그 규정을 믿었습니다. 거기에 오류가 조금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 오·폐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만 제2상수원보호구역을 다른 지역으로 상류지역으로 이설하든지 우리 김규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오·폐수를 자명천 하류로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관계없이 하면 된다라는 걸 지금까지도 최초 오·폐수 발생 물론 안했습니다만 할 때까지 하면 된다 그런 걸 조건부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조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개의한 게 ‘당신네들이 이런 단서를 달아놓고 왜 지금 와서 신뢰보호를 어기느냐’, 라는 것이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제 이야기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최초 오·폐수 발생 조건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뜻을 달리하신다 이거죠? 예,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일부 중복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련의 과정을 쭉 훑어 봤는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환경청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최초로 가지게 된 것이 2007년도 후반부터 2008년도 전반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환경성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의결했냐면 포항시에서 지분 찾는데 출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중요한 한 가지를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너무 강하게 했지 않느냐, 또 확대해석을 했지 않느냐, 또 그 시대에 어떤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또 조건부승인을 했지만 우리 상수도 상수원 취수구에서 하부 500ｍ이하로 오·폐수관을 묻고 저쪽에 북구지역은 하구 쪽으로 관을 빼서 해결하겠다는 그것을 대안을 제시했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청의 승인을 문서적으로 받아 놨어야 되는데 우리 해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 오늘날 이 큰일에 단초적인 일을 그때부터 시작이 됐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 때에 업무추진했던 분들의 집행부하고의 충분한 자기소신을 밝혀야 되는데 그 흐름에 같이 참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날 아마 좀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2008년도 전반기와 2007년도 후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해 주시지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대부분 공감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아전인수격 해석 맞지요? 자기가 편한대로 환경청에 승인사항에 대해서 해석한 것 맞지 않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지금 그 당시의 포항시 상황이 너무 철강 편중도가 심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첨단산업 쪽으로 산업구조개편이 진짜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무리하지만 첨단산업을 첨단과학연구결과를 산업화시켜야 된다는 그 문제가 강하게 있어서…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민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문제가 그 부분에 2007년도 후반기에 벌써 상수도 수원지문제 때문에 환경청에서 어떤 불가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러면 더 이상 업무추진은 일단은 보류시켜 놓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진행하고 출자조성을 하고 또 명칭도 포항테크노밸리 AMC로 명칭 바꾸고 법인대표자 선임을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시점에 있어서 포항시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2년간 쭉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왔는데 오늘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잘못은 나와 있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또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뭐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되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지, 우리 시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결론은 놔 놓고 이건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포항시니까 한번 풀어본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포항시를 이 기회에 한번 전환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지, 이것 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안 되는 것을 해 왔다 이 말이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이 돈을 받아 간 금융기관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화를 한번 해 보라, 소송을 하고 있는 환경청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금융기관들하고 한번 만나보라, 이랬는데 만나 봤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만나봤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습니까, 그쪽 시각?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신한은행을 비롯해서 4개 금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을 같이 했는데 총 주간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해서 87억의 금융 비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투자담당한 부장하고 팀장을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반납을 해 달라, 자치단체가 했는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 물론 사업을 성공했으면 좋았을 건데 당신들이 아시다시피 하다가 사업이 추진이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금융비용 반납을 이야기하니까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두 번 제가 서울 가서 만났습니다. 실무자를 만나고 법무법인 율촌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대등한 당사자 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법상 저희들 위원들 상식으로 봤을 때는 두 말할 것없이 171억 모두를 변상을 하고 그다음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다행히도 T/P2단지 관계 출자사들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동양종합건, SC종합건설, 포스코ICT 이런 데가 우리 출발할 때보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회사들이. 성장을 했는데 이걸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 가지고 어떤 자기 출자한 만큼 합의에 의한 어떤 손해를 자기네들이 감당을 하고 우리 시가 책임지고자 하는 금액을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소재를 따져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자사 간에 협의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출자금액을 자기손실 자기가 부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하기 곤란하다는데까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갔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허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상법상 출자한 만큼 자기네들 책임진다, 물론 주식회사 형태였을 때는. 그런 조항은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어떤 협약에 의한 제척사유로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제척사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가 책임을 다 져야되지만 그러나 시의, 전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포항시를 위해가지고 한번 시에다가 큰일을 한번 해가지고 이로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오. 그런데 그것을 정책적인 판단 착오를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 구상권 청구한 데가 있습니까? 실패 사례.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일부가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일부가 있어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아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가지고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빨리 주식을 투자한 건설회사 내지 금융기관들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에 의한 그런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갔을 때는 포항시에 더 큰 손실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약서 47조에 보면 여러 가지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시에 책임이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투자사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한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처음에 뭉친 SPC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2008년도 이후에 2013년, 14년까지 지금까지 청산이 안된 상황이니까 다 같이 이익을 보려고 같이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토의를 하고 같이 이사회에서 논의도 하고 결정한 그런…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집행부가 우리 이강덕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걸 시민들한테 솔직담백하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또 토지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거래를 못 하고 손해를 본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러나 이것이 포항시가 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해 주기 위해서 하다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우리 시가 그쪽에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해 나가야지, 거기서 앞으로 지금까지 손해본 부분을 법적인 이런 차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행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시민들한테도 지금 이 부분은 누가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잘못된 부분같으면 우리가 형사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다만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을 포항시기 때문에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어떤 아주 집착을 해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잘못 안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버렸는데 지금 이제 이 길을 그만 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 따져가지고는 포항시가 너무 손실이 크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끼리 반목하고 갈등하는 부분도 엄청 크다, 이것을 우리 현 집행부가 나서가지고 정말 시민들 설득하고 토지주들 설득하고, 그다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주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합의를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하고 그렇게 해 볼 생각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시정질문 때 피해를 끼친 주민들에게 심심한 사과 말씀도 드렸습니다. 유감의 표시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벌써 불거졌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승적으로 시 전체가 물론 산업단지를 계속 진행 못하게 되면 171억이라는 돈의 손실이, 출자사와 또 은행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는 최대 …

진욱

한진욱위원

그걸 좀 더 감출걸, 위에 거는 감추고 자꾸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안맞잖아요, 이게. 그때 포항 시대적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믿는 곳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걸 한번 풀어보려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사태가 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포항시민들한테 솔직히 털어놔 놓고 여러분들을 이롭게 해 주려다 보니까 지금 손해가 왔다, 같이 우리가 다른 쪽으로 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해 나가야지 이걸 계속 이런 쪽으로 끄집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솔직히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하고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 피해 지주들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지주들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주 대표들하고 시장님 면담이 섞여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두 단체가 지주들하고 그다음 주민들하고 두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의견을 합의를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최대한 뜻하는 바가 같이 우리 시도 공감을 하는 쪽에서…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손해 본 부분을 보상해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지금 민원 해결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었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T/F팀 구성 돼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개발전략위원회입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이름이 비슷한…

방진길위원장

위원회 명칭이 뭡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협의회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몇 차례 협의를 했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네 차례 협의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만났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참석한 협의가 몇 차입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그때가 아마 3차였을 겁니다.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방진길위원장

3차 협의회 가보니까 사실 책임을 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장급에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지금 이 팀에 관련된 부서장이 지금 과장님이 현재, 과장님은 이기권 과장님 혼자 나오셨고, 도시개발계획과에는 담당 계장이 나오셨고 사실 그분들을 모시고 이 팀이 모여서 협의를 한다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아집니까? 3차까지 4차까지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논만 요구사항만 들었지 사실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때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 좀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장급에 관련된 분들로 구성을 해서 차기 모임을 갖자고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보고 들었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그것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공교롭게도 3차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1, 2차는 제가 주관을 해서 회의를 다 했습니다. 했고 다음 회의는 부시장님이 총괄을 하시고 저나 건설국장도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번에 협의를 할 때는 이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내용을 다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이제 듣는 귀에서 끝나고 지금 포항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하나 일을 가지고 가세요. 거기서 빼고 더하고 가야지만 뭔가 해결되지,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뭔가 요구사항을 자꾸 듣는다는 것은 문제해결의 쟁점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실무자끼리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다음 회의 때 결론이 확 나지는 않더라도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수고하십니다. 너무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포스코건설하고 컨소시엄 사업협약 체결에 대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법인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FV가 명목상 법인이고 페이퍼 컴퍼니죠, 그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다음에 AMC 자산운영회사 자회사입니다, 그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현재 자회사가 먼저 설립이 되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설립 이유인 즉슨 법인세 100%, 그다음에 취등록세 50% 감면, 현재 PFV사업에서 일반적인 SPC사업에 일반적인 전형이라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그것은 SPC사업을 저희가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PFV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AMC를 먼저 설립했는데…

강훈

백강훈위원

목적이 이렇게 하면 목적이 절세 목적이죠, 그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었는데 사업을 좀 원만하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자를 60억 했죠, 포항시가. 전체 300억을 조성했는데 그것을 일부 금액을 AMC가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는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이 부분 일반 시민들이 페이퍼 컴퍼니 그러면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도덕적이든가 행정적인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추진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PFV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에 AMC가 설립이 되고 포스코건설은 컨소시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에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 안좋아가지고 사업이 2년간 표류가 되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그때가 공교롭게 2008년도 이후에 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포스코건설이나 재무투자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한 2년 가까이 표류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표류를 하는데 사업 주체가 없다 보니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상당히 무리한 사업 체결을 하게 되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무리했다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협약서를 협약서도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것이지 무리한 건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모든 인·허가상에 문제가 생겼을 땐 포항시가 책임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무리한 내용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로 봤을 때 인·허가에 우리 업무부서간 의견 조율도 여러 번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당연하게 거의 항복 문서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리고 산업단지의 미분양 시에도 포항시가 책임을 지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위법에도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개정이 돼서, 그때까지는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서는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도 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지금 협약을 맺고 3,500억이라는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그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네.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서 얼마 정도 인출해 봤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100억을 인출한 것은 미인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인출을 해야 된다, 약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100억을 인출한 게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00억 인출한 목적은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죠? 3개월 이내에 인출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되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습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감사원 감사는 이 부분만 국한해서 받은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하는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러왔다가 T/P2단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추진하니까 그때 감사를 받게 된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앞에 계시니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현재 다섯 명이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에 가장 포항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보는 눈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순환보직에 대한 그런 악인의 고리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담당국장만 세 명 정도 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3,500억, 5,000억 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정책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데 가장 업무에 말단인 직원이 감사를 보게 됩니다. 징계를 받게 됩니다. 수장으로서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직원이 말단 직원이 징계를 받는 부분에서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감사내용도 제가 읽어봤습니다마는 전반에 거쳐서…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국장님!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내용은요, 일단 물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 문제가 감사내용을 보면 인지 못 했다, 인지 못 했다, 하는데 2상수도 지역이 지정되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2005년도부터 계속 장 회의하면서 물은 계속 나옵니다. 감사내용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형평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형평성,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제가 하부기관에서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감사한 내용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2000여 공직자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상관이 시켜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하다가 이런 징계라는 대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5명이 받아서 2명은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구제가 되죠, 그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2명은 감사기간이 2년이라는 부분이 걸려서 구제가 되고 결국은 담당공무원 1명만 최말단 공무원 1명만 징계를 받습니다. 전체 조직의 이끄는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 리더십이라는가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합니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제가 이 문제가 예를 들어 한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T/P2단지 문제가 감사내용으로써 완전히 깨끗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생되는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명백하게 종결된 감사가 아니라고 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형평성이라든지 그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 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이 결정이 나면 분명히 그런 부분은 따로 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규만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구 지정할 때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지구 지정에 담당 직원이시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담당계장이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럼 언제 서울사업소로 갑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서울사무소는 2010년 12월 2일자로 왔습니다. 그전에는 사무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언제 또다시 상수도사업소로 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2012년 1월 6일자로 상수도과장으로 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포항시가 생기고 행정직이 상수도사업소 기술직 과장으로 오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이 지금 포항시 생기고는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강훈

백강훈위원

예, 과장님으로 오신 게 행정직으로 처음이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오신 목적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사실은 서울사업소로 가서 1년만에 복귀를 했었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전임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냐는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을 보기에 사업을 진행 중에 이 사업을 ‘아, 그만해야겠다.’는 시점이 있습니다. 점수로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관계했던 공무원들이 그 시점을 2011년도 말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 과장님은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를 서울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오는 거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 시점이라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안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 몇 번 대두가 됐었고 공개적으로 얘기가 있었는 과정이었고 어떤 인사권자나 최종 결재권자가 발령을 내게 되면 공무원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당시에 전임 시장께서 법인AMC에 대한 지분청산에 대한 부분에 지시가 있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 업무는 주관 부서가 산업단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제가 상수도과장으로 와서는 법의 내에 추가적인 사업비는 집행을 그만두고 할테니까 이 사업을 일단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시점에 이 일을 연속성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김규만 과장님이 오신 것도 맞지만 정리하라는 목적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전임 시장께서 AMC에 대한 부분들을 해산 과정을 거쳐라는 그런…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 사실을 저는 잘 모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법인 직원만 일단 규모만 축소시켜라, 그렇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들으셨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과장님, 앞으로 좀…. SPC 얘기가 나와서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요. 특수한 목적에 SPC는 일반적으로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가 참여합니다. 알고 계시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행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시행사라는…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죠? 포항시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그래서 최초 정장식 시장이 했던 MOU에서도 인·허가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아까 최초 오·폐수 발생하기 이전 이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정 고시를 했었어도 그 이후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근데 여기에 어떤 서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실시계획 환경영향평가…

희정

박희정위원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환경영향평가시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라, 이렇게 조건부승인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 못 하셨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책이었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아무리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법을 어긴 게 아니고요, 법을 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좋습니다. 그럼 어기지 않고 무시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을 무시하고 이런 정책의지를 마구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에 올릴 때 우리가 소정의 인정은 안 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당시에…

희정

박희정위원

자,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정책의 관점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면 포스코 신제강 같은 사례 생깁니다. 포스코 신제강 사례아시죠? 법을 알고도 무시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신제강 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희정

박희정위원

포스코가 1,000억을 추가 지출합니다. 비행장 문제 해결하려고. 맞습니까, 알고 계시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포스코가 포항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은 게 이상할 지경입니다, 지금, 이 사례는요. 그런데 포항시에서도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정책의지만 가지고 하다가 T/P2단지 관련해서 혈세를 171억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전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당연하게 없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이 온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최초 MOU를 정장식 시장이 한 이후에 이 사업의 거의 모든 과정의 최종결재자는 누구였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시장, 박승호 시장이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 그리고 끊임없이 해법 찾아오라고 지시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당시에 제가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가지고…

희정

박희정위원

해법 찾을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은 사람이 최종인사권에 결재란에 사인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당연히 시장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박승호 전 시장이었죠? 그렇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최종결재자로서 지금 현재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사과 한 마디 없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감사 자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참담한 심정인데요. 손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포항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테크노파크2단지는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손실금부담에 관해서 출자사 지분에 따라서 처리하자라는 것이 포항시의 주장입니다,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까 시민을 잘 설득하고 반성하자는 한진욱 위원님의 얘기에는 주장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본 위원은 협약서의 정치적 재해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 포항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그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도 시에서 모든 손실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한 이유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협약 체결 당시에는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자금 유동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업자 모집이 아주 어려운 시기로써 위 조건을 수행하지 않고는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포항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손실을 민간기업에 정치적으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눈앞에 책임을 일단 면피하고 보자, 이런 행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우리 변호사에게도 자문변호사에게도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으니까 포항시의 책임일 확률이 많다라고 예측만 하고 확정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약서에도 무조건 포항시가 책임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앞에 그 상황을 분석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책임소재 문제는…

희정

박희정위원

자, 다른 사례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요, 드라마 강철왕 제작지원 협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질문, 포항시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민간기업에 대해서 협약서를 우선 적용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답변 받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저희 협약서에 대해서는 어떻 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가지고 확정의 절차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거쳐 나가기 전에 책임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를 확정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사업 협약서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 검토 받아 보셨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받아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문제있다 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자문이 있었으면 사업에 협약서를 수정을 하셨어야죠. 그대로 체결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재해석을 하겠다, 포항시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근래에 와서 문제가 생긴 후에…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은, 사업협약서 체결 직전에 이 사업협약서의 초안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당시에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협약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오랫동안 내걸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와 민간이 이렇게 정상적인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차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 협약서를 좀 무시하자 이러면 향후에 누가 포항에 와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을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자는 그런 얘기일 뿐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어쨌거나 눈앞에 책임회피를 위해서 민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포항시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책임을 떠넘길 생각은 없고요, 그 부분을 책임질 소지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바와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하루 빨리 사업 청산하시고요, 협약서대로 깨끗하게 정리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그것 이사회, 주총를 통해서 정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이 계속 길어지고 법률 검토 받고 그 법률 검토 와중에 그 협약서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그러면 결국 재판하시겠죠? 재판하게 돼서 재판비용 발생하면 저희가 지금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법률 검토 비용, 재판 비용, 이런 것이 추가로 손실금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금에 포함됩니다,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재판소송을 하면 비용이 부담됩니다만 법률 검토는 포항시 자문변호사가 있어서 추가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까지 받으신 법률 검토가 전부 비용 안 들이시고 하셨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검토는 비용 안 들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비용 들인적 있으시잖아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T/P2단지, 옛날에 다른 검토 받는 부분은 비용을 들이고 했습니다만 지금 포항시에 다섯 분의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자문변호사에게 받을 때는 따로 비용…

희정

박희정위원

자문변호사에게는 안 받으시지만, 그럼 더 묻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같은 경우 저희 자문변호단입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거기에 비용 주셨잖아요? 그게 그런 비용은 추가적인 손실금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것은 추가적인 손실금이라기보다 우리 금융비용을 87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가 가능한지 부분은 저희들 비용이 들더라도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어쨌거나 출구전략을 짜는데 비용이 계속 들어가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손실금이 171억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국장님, 다시 좀 바꿔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백강훈 위원 질의하는 중에 들어보니까 원래는 공무원도 의리가 있어야죠. 답변을 최소한 그때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 답변을 하셔도 이해가 가지만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기안하는, 공무원이 기안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시를 받고 일한 사람이 지시한 쪽에는 면탈하고 말단 기안한 사람은 벌을 받고 그런 것은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는 없겠죠? 없어야 되겠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아까 빠뜨린 게 그 시기에 포항시가 안 되는 걸 하기 위해가지고 노력하는 시기에 정치인들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가 많이 변했죠? 각종 SOC사업이 본격적으로 그때 시작해가지고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 몇 개사가 여기, 이 회사들이 자의든 타의든 포항에 본사를 두고 거주지를 두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포항에 변화하고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많이 컸잖아요, 그렇죠? 포항이 무조건 어려운 걸 회사들하고 같이 떠맡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때 그 시대적 상황에 가장 덕을 본 컨소시엄사들 아닙니까? 물론 과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컸으니까 그 포항시민들 입장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좀 동참을 해 가지고 피해를 갈라서 하자 이런 쪽으로 얘기하라는 거지, 정직하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 지자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하자는 뜻이 거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한테 설득을 할 때 그렇게 설득을 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진욱

한진욱위원

무조건 데려다 놓고 법적으로 하자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 본 위원도 위원장하면서 법적 자문도 구해 봤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들도 포항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회사들이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내적으로도 단단해 졌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다가 같이 손해보는 것은 의리상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저희가 포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철강시대를 대비해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결국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와서는 거의 좌절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한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기업체하고 잘 설득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그것이 구상권이 청구돼 가지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다 물어주고 이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포항시민들 혈세 아닙니까? 이 혈세를 걷어 가지고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건설회사, 금융사, 다 우리가 국장님이 호소를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 부담을 한 푼이라도 낮춰주는 꿇어 앉아서라도 빌어야 해요, 국장님이. 국장님이 포항시민들 위해가지고 현 시장님이 그 관계사에 찾아가가지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사정하고 꿇어 앉아가지고 잘못된 부분, 전임자 잘못된 부분을 용서를 빌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구하고 가야 된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동감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거기에 무슨 내 체면 찾고 그래서는 안 된다, 포항시민들 부담을 줄여주려면 다 자존심 버려야 된다. 우리 담당 과장님, 국장님, 이해가십니까?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이기권 과장님. 본 위원이 AMC법인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급여명세서하고 경비사용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답신이 온 게 법인이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AMC 법인 청산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때 들었었는데 이게 청산이 곧바로,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회하고 주총해야 되고 손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협약상에 청산되면 모든 서류를 포항시가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강훈

백강훈위원

그럼 그 시점에는 그러면 청산되고 난 이후의 시점에는 자료로 볼 수가 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우리 서류가 되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예, AMC대표이사 김을성, 팀장 박정출, 그때 우리 과장님도 파견 가셨네요, 그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청산 절차를 밟고 있고 그때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 12월 30일자 김흥식 상수도사업소장이 마지막 보고를 합니다, 시장한테 강력하게. 불가에 대한 부분들. 왜 시점을 이야기하냐면 T/P2단지에 앞으로 가야 되는지 그만해야 되는지 그리고 손실액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최소화시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가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갖고 있는 생각은 없으시죠,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당시에는 추진하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그 생각을 갖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요, 종잣돈부터 추경을 받아 종잣돈부터 20%, 60억, 모든 사안들을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포항시의회도 자유롭지는 못 합니다.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과장님, 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송할 때는 법률 자문을 하고 소송을 진행시키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자문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죠, 그다음에 항소할 때도 소송을 진행여부를 할 때는 법률 검토를 받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항소할 때도 우리 자문변호사 모두에게 받아서 항소, 승소 가능성이 없나라는 결론을 받아서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맨처음 행정소송할 때 법률 자문받을 때 답신이 어떻게 됩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변호사 자문은 이제 승소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방환경청이 신뢰보고 원칙을 위반했다, 재량권 남용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승소을 제기하면 승소가 가능하다는 그런…

강훈

백강훈위원

근데 패소했는데 그 책임을 물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변호사가 자문하는 자체를 책임을 묻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시행 중인데 큰일인데 책임이라기보다 어떻게 다음부터 자문변호사 계약을 안 맺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자문변호사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소송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비용이 지방환경청도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했고 우리 쪽도 변론비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 같고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행정소송한 이후에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회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시간벌기였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을 알겠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말 뜻은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까? 말 뜻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실무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예, 저는 국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강필순위원

국장님, 아까 백강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제 상황이 다 종료되고 또 이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 이후에 공무원들이 어느 누가 자기 직책을 걸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위에서 시켜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직장에 들어오고 그 공무원도 집에 가면 한 사람의 가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또 말단이라면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고 이러는데 징계를 준다던가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에서든 이런 정책적인 일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가하거나 그러면 위에서 책임질 문제이지 공무원들이 몸을 던져서 과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공무원들도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겠습니까? 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별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공직자라는 게 결국 여러 업무 보직을 보다 보면 좀 어려운 일도 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을 정말로 천천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진행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게 본인이 와서 사안이 마무리될 때 간혹 징계를 고의, 정말 고의성이 있든 없든 이렇게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제가 상급자로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필순위원

그 말씀은 말하려는 취지를 잘 모르겠는 게 그럼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위에 국장급이나 위에 책임자가 지는 게 맞지 밑에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직원이 이런, 사실 결재는 국장님이나 높은 분이 하지만 다른 일은 젊은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예.

강필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아까 한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항시공무원 사회에 의리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향후에 이런 일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돼서 좋은 안건이 있거나 좋은 정책이 있어도 혹시나 책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이런 말을 안할 수도 있고 정책을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공무원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대우를 더 잘하는 그런 승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공무원이 자기가 징계를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아 예, 몇 번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감사원에서 처분했는 부분인데 그래서 세 분 다 이의신청을 했고 두 분은 퇴직하고 정상참작이 돼서 소위 말하면 처분을 안받고 한 사람만 현직에 있는 직원이 하위직원인데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정말 일하다가 소위 말하면 접시를 깼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정상참작을 해서 본인이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상참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25번까지 진행을 하고 잠시 휴식을 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만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T/P2단지 사업에 관련해서 이제까지 여러 담당자가 있었고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봐왔습니다. 오늘 그 중에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한 그 기준은 지난 감사원 감사의 내용의 기준으로 실제로 이 사업의 행위가 이루어진 최초 2005년도부터 사업단지 지정 고시까지 그 업무를 관장했던 담당자이기 때문에 사실 증인을 채택한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기업유치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증인이 2013년도 10월 1일부터 2010년 10월 7일까지 담당으로 T/P2단지 관련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T/P2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2001년 12월 8일이죠? 개발행위를 제안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2014년도 7월 25일날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이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이 무산된 주요 원인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입지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한 데 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결론적으로 그것을 해결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무산된 주요 원인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입지제한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서 사실 이렇게 사업이 중단된데 대해서 인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입지제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는 사실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지정되기까지 2007년도부터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지방환경청장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도 받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경북도지사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도 받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게 답변 내용이 하나 같이 어떻게 회신이 왔죠?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

방진길위원장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답변은 ‘지방상수원 상류방향 10㎞이내인 지역에는 개별공장 입지의 지정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맞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도지사 답변은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전제로 한 취수원 이전 및 경주시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곤란하다.’ 답변왔습니다, 맞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사업이 정말 추진하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거금이 들어갑니다. 약 200억 가까이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까지 사실 내놓으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2008년도 12월 23일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할 당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토지소유권자들의 7, 8년 이상이었던 소유권 제한도 있었고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라는 개념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인·허가를 협의를 보고 1차적 협의를 보고 산업단지를 지정 승인을 하고 향후에 실시계획 용역과정을 거쳐서 실시계획 승인을 맡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 단계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나 검증이 사실 부족했지만 조건적인 의미에서 지정 승인을 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일반산업단지 지정하고 사실 그다음도 문제입니다, 과장님. T/P2단지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일은 뒷전에 제껴놓고 돈쓸 목적으로 법인을 만드는 거죠. 이런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는 2008년도 연말부터 국제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결국은 모든 국내 PFV 사업이 중단 또는 해지가 되었었고 본 사업 또한 똑같은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민간사업자를 끌어모으는 게 위선적이고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집중이 되는 과정에서 못챙긴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계획대로 사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사실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진행 여건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판단해서 맞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과감히 중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결론적으로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책임감은 사실 느낍니다. 그 당시에 상황의 여건상 봐서 못챙긴 부분도 사실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끌어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물론 과장님,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업무를 성공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내심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모든 여론들이 들끓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담당자로서 그 과정 내에서 숱한 접을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분이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 부분 저는 부분적으로 수용은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정책결정에 따라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말 책임감에 대해서는 우리 김규만 과장님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이 추진 됨에 있어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정말 엄청나게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거기에서 일어나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 누구도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현재 도달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뭔가 이 사업을 뭔가 해결하려 해도 찝찝하게 뭔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난감합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정말 오늘 증인석에 나오셔가지고 진솔한 증언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담당관도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리를 계속해서 내용을 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잠시 후면 감사담당관을 모셔서 질의·답변도 하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의 소관 부서인 기업유치과장으로부터 내실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어 시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T/P2단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귀책사유는 포항시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위원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공통된 대부분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항인지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으로서 지적사항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은 현재까지 T/P2단지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오면서 원만하게 현재까지 왔는데 앞으로 원만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혹시 감사적인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귀책사유는 명백하게 저는 포항시에 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는 것 또한 우리 위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해결방안 아니면 보는 시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T/P2단지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셨다시피 또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도시기반산업을 다변화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행정력을 집중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면 중간에 조건부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라는 그런 조건부인데 그런 조건은 사실상 보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데서 자주 붙습니다. 자주 붙는데 왜 그러냐면 해가 남쪽으로 떠서 북쪽으로 진다, 이런 불능의 조건이 아니고 유로를 변경한다든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을 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법률적으로 불법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정책이 형성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불법행위는 없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 사업을 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유로 변경을 여러 번 해가지고 완성을 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포스코를 68년도에 세울 때도 형산강을 직강 공사를 했고요. 지금 칠성천 죽도시장 옆을 지나는 칠성천에도 사실 하천이 계속 범람해가지고 피해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양학천 우회 배수로 사업을 해서 해결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 중대한 사업들은 유로변경을 해가지고 자주 완성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 사업도 양이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이 충분하게 7, 800ｍ정도만 밑으로 배수로를 돌릴 정도만 되면 안되겠냐는 그런 안도 검토가 됐었고 그다음에는 성곡천으로 유입수를 돌리면 안되겠느냐는 이런 안들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가지고는 충분히 대안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행위라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다만 최근에 와가지고 규제개혁이니 소통부재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로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검토가 되고 경주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위로 땡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소통이 잘 안되었고 또 협조가 잘 안돼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을 보면 대부분 명확하게 정책 형성과 결정 과정에서 큰 불법행위가 발생이 안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뭐라고 판정을 했느냐면 일반산업단지 입지문제를 조기에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할 경우 또는 방안 마련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는 이런 조치 사항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런 사항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판정을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해결방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사실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환경하고 끝없이 이해관계를 조율을 해 가면서 변화해 가지고 마지막에 사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완성 단계가 고착되는 게 아니고 다시 거기 계속해가지고 환경하고 변화해가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 가면서 계속해가지고 유지관리가 되어 나가고 발전해 나가거든요.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T/P2단지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의 핵심이 뭐냐면 지역에서 연구된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그 기술을 가져다가 상업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거기서 벤처기업을 육성을 해 가지고 지역의 대기업으로 안주를 시키는 게 그게 사실 테크노파크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아직까지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부서의 입장에서는 종결됐다고는 저는 종결짓는 게 쉽다고 마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와 가지고 성장하면서 한번 큰 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는 종결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됐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갖고 있네요? 내용에 대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테크노파크를 97년에 기획실에서 기획계에 근무하면서 테크노파크 1단계 처음 시작할 때 박기환 시장님이 대전에 가가지고 세계과학기술도시 연구발표할 때 연구논문을 그때 쓰고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에 기획을 하고 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수치적인 부분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 들고 유로를 바꾸고 상수원보호구역 공업용을 생활용 용수로 바꾸는 부분들, 금액적인 부분들 일단 차후에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을, 두 가지만 일단 물어볼게요.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T/P2단지, 부처 간에 압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하려는 쪽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키려는 쪽이, 알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보고도 안하고 서로 업무 협약도 서로 감추고 그랬습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항간에 T/P2단지 두 개 포항시가 갖고 있는 것보다 상수원보호구역 하나 있는 게 포항시에서는 큰 자산이다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상수원보호구역도 사실 중요하고요, T/P2단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시가 지금 고질적인 문제, 식수하고 공업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한 수단이고 T/P2단지는 우리 도시기반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사실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하나 버리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그런 관점에서는 대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정책은 생물이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 했는데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게 완성이 됐다, T/P2단지가. 그럼 지금보다 170, 금전적인 170억보다 더 큰 재앙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럿 만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금전적인 171억보다 더…

강훈

백강훈위원

모든 부분에 산업단지 지금 미분양된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상태에서 고스란히 포항시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만약에 T/P2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써 완성이 되어가지고 부지 분양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재정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으로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백강훈 위원님께서 부처 간 갈등이 있었냐 물었을 때 환경청하고 상수도 포항시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보다도 기업 산업단지지원과나 기업유치과 쪽에 추진하는 부서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의 갈등은 없었습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부서 간의 갈등은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못 하고 있어요? 그건 말씀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침과 규칙에 의해서 감사할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쉽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번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소신있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그런 분야가 보면, 보통 보면 감사는 지금 합법성 감사하고요, 합목적성 감사가 있는데 보통 시·군 단위에서는 합목적성 감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 가지고 형성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감사권을 사실 개입을 안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가 개입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개발정책을 위주로 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때는 감사권을 배제시키고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추진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길 때 감사권을 투입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이해관계 민원인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하니까 최근에는 성과감사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감사부서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바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없느냐 하고 따지는 성과감사가 최근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약간 약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도 시장님이 한 부서에서 결재가 왔는 걸 저희들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 가지고 이 정책이 맞나 안 맞나 평가를 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이 결재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시장님,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게 평가인데요, 그게…

석준

정석준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 그리고요,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저도 뭐 조그마한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책임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책임자가 있고 책임자가 계속 밑에 하위 직급한테 책임을 미루는 책임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책임자한테 더 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있는데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 지겠다. 밑에 직원들한테 내가 다 시켜서 한 일이다.’ 이 정도의 의지를 갖는 책임자한테는 그래도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기 소신은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써 안 해야 될 사업이지만 윗선의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불이익에 의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억지로 참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직원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이번에 건에 대해가지고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 신분상 또는 처분을 하게 되면 실무책임과 감독 내지는 지휘책임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항은 실무책임자 해가지고 실무책임으로 해서 실무자한테 처분합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사실 정책결정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해 보면 간부회의를 해 보면 시장님한테는 사실상 가보면 시장님이 결정을 하는 게 국장님들이 시장님께 설명을 하고 ‘시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시장님이 들어보고 합리적이면 ‘어, 그렇게 해.’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야를 아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행정을 주도를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자칫 잘못 판단하는 걸 실무자한테 부당한 직무명령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무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무명령에 의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징계책임을 지면 본인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감사부서에서도…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징계 수위를 조정해야 되는데…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실무책임을 하고 지휘책임이나 감독책임을 구분하기 위해가지고 실무자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감사원에서도 이 건도 실무자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고 또 전에 이동일 과장님이나 손수희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당신이 진짜 몰랐나, 그때 보고를 안 했느냐,’ 하니까 그때 담당이 실무자가 ‘진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하는 게 확인이 되어가지고 감사원에서 실무자한테는 실무책임을 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그리고 지금 요즘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가지고 최근에 보면 인사 관련되는 공무원 징계처리 기준들이 보면 약간 약간 변해가고 있는데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해가지고는 문서상으로 해서 거부를 한다던가 이런 근거가 나오게 되면 실무자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감독책임으로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석준

정석준위원

조직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도 도 감사에서 일부 부서에서 가면 실무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한 죄밖에 없는데 ‘이런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징계를 저를 주십시오.’ 해 가지고 과장하고 계장들이 징계를 먹고 실무자를 면제해 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감독자일수록 실무자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마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감사는 합법성, 합목적성, 이런 걸 위주로 한다고 하셨고 최근 들어 성과감사도 한다고 하셨고 이런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아니었다라는 답변은 하지 않는 게 좋았을뻔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고 판정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지금 많은 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에서는 재정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요, 재정손실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담당관님, 건축행위가 제한된 곳에 건축행위를 하면 제재조치하시죠, 불법행위라고?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현재 테크노파크2단지 입지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입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을 방법이 없는 데입니다. 그렇지만 조건부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입지에다가…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조건부로 해가지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입지성을 가진 곳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감사원에서 입지조건을 해결을 해라,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안 되는 지역에다가 하려고 이 사업을 하려고 계속 끌고 왔던 사업입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포항시가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민들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입지를 다른 데 한번 구해봐야 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행위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입지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입지를 다른 부지를 찾아보기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제가 이것은 정말 정책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정말 포항시가 죽자 살자 노력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풀기 힘든 상수원보호구역 입지 안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끝끝내 붙잡고 있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상황이 그렇다면 ‘불법행위는 아니었다.’라는 답변보다는 그냥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신제강도 이 비슷한 법 적용의 문제를 겪다가 결국은 포스코가 1,000억을 더 추가 지출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해군6전단이 발표했던 자료들을 쭉 보면은요, 포스코 쪽에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냐면 ‘고도제한 높이 이상되는 부분을 다 잘라내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정책행위가 절대로 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말입니다. 사실상 일반산업단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들어오는 것은 잘못이다하고 단편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책이 처음에 일반산업단지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연구단지로써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미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96년도, 아까보니까 96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연구단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연구단지로 계속 갔으면 문제가 있지 않았을 부분들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하고 이해관계끼리 소통을 해 가면서 변신을 해 가면서 완성단계까지 가고 이후에도 계속해가지고 변해가면서 적응을 해 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으로 연구단지 만들어 보려고 하던 게 갑자기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로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지곡하고 가깝고 좋은 여건이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법이 거기 존재했기 때문에 입지를 테크노파크2단지를 꼭 해야 했다면 다른 입지를 찾아보는 게 맞는 정책행위지 않을까요?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대안이 충분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대안이 많이 있었는 게 그 대안을 믿고 추진을 해 나갔는데 그 대안마저도 소통 구제로 해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거부당해버리고 환경청에서 거부당해버리고 결국은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써 더 이상 출구를 못 찾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법의 판단을 받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답변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신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테크노파크2단지에 대해서 자체 감사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냉정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감사담당관님,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조직은 말이오, 조직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조직에 이롭게하기 위해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용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바늘하나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것은 일벌백계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이 일을 보면 본 위원이 2년간 쭉 봐왔는데 포항시민들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가지고 집행부로부터 말단공무원까지 조직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일이라도 이강덕 시장이 경주 시장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10㎞ 위에다가 취수장 설치하고 이렇게 합의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풀릴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역끼리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수십 년 동안 묶여 있던걸 다른 쪽에 우리 지역에 포항시에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오. 그쪽에서 무조건 이권이 따르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고 이래서 안 되는 일을 우리 지역끼리도 안 되는 일을 자꾸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고 그다음에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환경청 같은 경우도 바로 처음부터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하지 않고 최소 공단이 완성돼가지고 폐수 발생하는 그날까지 옮기면 갑니다,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줘가지고 지금까지 쭉 와가지고는 안 되는 시점 와가지고는 말이오, 사람이 몇 명 바뀌고 환경청장도 그 사람이 보임 받아 끝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만에 사람 바뀌다 보니까 내가 약속했던 사람들은 그때 가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가고 없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무고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원론적으로 끝난 사업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모른다.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래 보시면 좀 이것은 우리 포항시의 간부공무원으로서는 위험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의회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더 이상 진척을 하면 할수록 시민들 혈세만 낭비를 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 어쨌든 감사담당관님도 우리 포항시에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같은 시각을 가지고 마무리하는데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해야 그게 맞다, 원론적으로 이게 진행중이니까 내일 뭐 어떤 결과가 와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만 해제될 것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공감하죠?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포항시 공무원 2,000명이 다같이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여기다가 똑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뭐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할 것 같으면 혼란만 초래한다. 감사담당관님이 지금까지 다른 우리 위원들 발언하시는데 질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아주 원론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내일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가 아까처럼 생물이니 이런 것보다는 하루빨리 매듭짓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에 세월호 사건 알죠? 한 쪽에서 물고 늘어져가지고 완전 온 나라 국민들 경제까지 위험하게 빠뜨리는 거 봤죠? 그렇듯이 지금 이 테크노파크2단지도 그렇게 질질 끌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여기에서 벗어나야 우리 포항시도 이제 다른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저는 위원님 의견에 존중합니다.

강필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김승환 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은 질의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오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만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좀 긴가한 부분들은 이 부분 사안이 중요하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코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감사내용에 아까 이동일씨하고 손수익씨에 대한 부분들, 인지하지 못 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안은요, 이동일씨하고 손수익씨가 이 사안을 인지하지 못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동의 못 하십니까? 왜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 경주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1962년도부터 되고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안이 7년간 13번 다 경주시하고 합니다. 다 합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사안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다시 이야기하시기에 제가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저기 감사원 감사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담당자, 실무자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해 놓았는데 보면 보고를 드리지 못 했고 또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보고를 받지 못 했다는게 내려왔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 내용이 지금 문서화되어 있는 사안이고 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했고 그 사안에 대해가지고 이 사안은요, 누가 봐도 이 사안은 인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답변을 안 하시면 넘어갈 사안인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서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밝혀 졌습니다. 감사원 특정감사에도 밝혀 졌습니다만 지방상수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이내인 지역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T/P2단지 예정지역인 남구 연일읍 달전리 일원은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5㎞내에 입지하고 있음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의 협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완 제2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시설인 제2수원지 취수장을 경주시 방향으로 이설하는 조건으로 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에서는 포항 제2상수원이 1962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경주시 강동면 일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수차례 경주시와 협의하였으며 경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될 시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인한 집값 하락과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이 적극 반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중재위원회까지 개최하여 협의하였지만 경주시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포항시는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 당시 경주시의 반대로 포항제2상수원보호규역이 경주시 방향으로 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집행한 손실금 171억여 원의 책임 또한 누구의 책임인지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잘 인지하셨으리라 봅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에는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채무 보전 등을 제공하여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으나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2014년 7월 25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업이 추진이 더 이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추진과정의 문제점, 관련 공무원의 책임소재, 출자사 간에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을 주문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모두 책임지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관님!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소재 문제라든가 출자사의 책임 한계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해 달라 한 말씀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중복 감사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행과정에 있는 경우는 새롭게 감사를 하지 말고 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던가 감사과정에서 허위로 조작이 됐다던가 이렇게 된 자료들이 드러났을 경우는 사실상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요청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사원에서 지적한 조치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부서에서 감사원에다가 감사 요청하기는 사실상 명분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이미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감사요청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조치사항을 이행 중에 있는데 또다시 감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요청하더라도 감사원에서 바로 감사를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적법성을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면 거기서 자체 감사 이유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대부분 판단할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린 내용 중에 지난번 감사원 감사는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종결 시점에 왔습니다. 종결 시점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는 충분히 감사원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보고서에 보면 전체적인 과정을 전과정을 다 짚었습니다. 짚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책형성 과정이고 결정과정에서 나온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개입하기가 어려운 분야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몇몇까지 공무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분야를 짚지 못한데 대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손실이 우려된다는 쪽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원 감사가 대부분의 사항을 다 짚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재요청하기가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좀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것을 법률적 검토나 다 확인을 해 보신거예요?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지금 그…

방진길위원장

감사원하고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순수한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의 법률적 해석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T/P2단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감사원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감사 요청을 했을 때에 답변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알고 있는 법률지식하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저번에 조치사항을 쭉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보면은 조금 저희들이 감사청구하기가 안어렵겠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강훈

백강훈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요.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왜 그러냐면 법률적으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중복감사가 금지되어가지고 거기는 현재 감사 조치사항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보면 감사원에서 조치해 놓은 내용 중에 보면 민간에 민법에 의한 협약이라든가 상법에 의한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공기업 법에 적용을 받는 법인이 설립되어가지고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민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받아야 될 분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원에다가 덜컥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새로운 사실이 이렇게 밝혀 졌을 때는 감사원 요구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새로운 사실이 밝혀 졌을 때…

방진길위원장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뭐냐하면 지금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반려가 되고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추진과정이었고, 그죠?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은 이래서 모든 것,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도 이 사업을 종결을 하려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것들이 뭡니까? 새로운 일들이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원에서 조치해야 될 내용이 바로 산업입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바로 없는 경우거든요. 지금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졌기 때문에 입지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방진길위원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드러났기 때문에 2안으로써 적정한 방안 마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는 협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하는 2안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같이 조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사항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여기에서 책임소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책임소재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 감사원에서 우려하는 재정손실에 우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감사실에서 다시 짚어야 됩니다. 그 조건을 완성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감사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현재 딱 잘라서 법률적 해석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사실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감사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T/P2단지에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이 내용들이 알고 있으면 정말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재 일일이 다 듣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에 일어났던 징계 등등 이런 것들도 있죠?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정말 그 사람뿐만이 아닌 여러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있죠?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지금 보면 주로 새롭게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징계문제라든가 또 변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전부 개별적인 사항들입니다. 현재 징계처분을 안 받았다해 가지고 변상책임…

방진길위원장

담당관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맞죠?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현재 위원들이 그 책임을 추궁하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 얼마에 책임져라, 이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감사원에, 그러니까 뭔가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내용 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뭔가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는 범위가 감사원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자료로 만들어서 감사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말입니다, 보면 감사원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을 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 사항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말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낭비라고 발생한 150억, 151억, 처음에 감사할 때는 151억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171억인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은 공무원 개인한테 구상권이 청구가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전부다 감사원에 보면 변상책임 판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책임한계를 구분하기 모호한 것은 감사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이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변상책임에 대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책임한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진길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분율에 따라서 그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청을 하지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정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그 결과를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자,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미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주문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지금 우리 손실된 금액 부분이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오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요약을 해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모색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전에도 이런 건들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음폐수 관련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보면 정책형성이라든가 결정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협약이라든가 시행과정에서 다른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 자체 감사도 어렵고 하니까 의회에서 그때 감사요청을 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들도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방법을 모색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만 과장님도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기업유치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권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6쪽, 39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 추진현황.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사업량이 114만 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사화되어 있는 건 40만 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아직 변경 조치를 안 했습니다. 사업 계획은 지금 삼진C&C에서 계획은 아직 확정적으로 몇 ㎡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40만 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 계획 이 자체가 아직까지 면적 금액 다 다르겠네요, 그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삼진C&C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삼진C&C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삼진C&C가 114만 평을 다 했을 경우에 사업비 규모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80억 정도 연 매출액 사업이 480억쯤 되면 이 전체 6,426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줄이니까 삼진C&C만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있음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부터 시작되는 추진현황을 쭉 보고 내려가면은요, 이강덕 시장 당선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지시하시고 산통부에도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하셨네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산통부에 사업 추진 건의를 하신 게 7월 15일네요, 올해?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때 추진상황 보고나 이런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셨지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것은 제가 산통부에 간게 수도 없이 갔고 여러 번 자료를 여러 번 만들어서 가지고 계신게 어느 것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114만 평에서 40만 평으로 줄이고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구성비율 그러니까 산업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 비율도 좀 바꾸고, 이런 서류거든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앞부분하고 조금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만 건의 내용에 보면 유치업종경합되는 T/P2단지 사업철회, 이것을 딱 포함시켜 두셨습니다. 2014년 7월 15일에. 그렇다면 이 당시에 벌써 테크노파크2단지는 사실상 철회가 된 것으로 봐야되겠습니다, 그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요, 제가 산통부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다니면서 이게 우리 포항융합지구가 안되도록 산통부에서 지난 12월달에 결정된 이후여 가지고 그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마도 T/P2단지도 제 업무고 이 업무도 제 업무여 가지고 T/P2단지는 안 될 거라는 저 혼자의 예측으로 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T/P2단지 사업 철회를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철회 그것을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산통부에 가고 하면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표현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당장 경제자유구역 하자고 이런 내용을 의회에 사전보고 안 하셨잖아요, 그죠? 이러이러한 건의내용을 가지고 산통부을 방문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안에는 T/P2단지의 사실상 철회 부분이 들어있다, 이런 것을 의회에 사전보고 하시거나 양해를 구하시거나 하는 절차가 없으셨잖아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T/P2단지도 그전에 여러 번 보고가 됐고요. 경제자유구역하는 것도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서 철회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는 안 드렸는데 그거와 비슷한 얘기로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해 왔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추진상황 보고라는 게 결국은 어떡하든지 문제를 해결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보고였지 사실상 사업 철회합니다라는 보고 내용은 아니셨지 않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업무상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에 와서요? 경제자유구역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 포항에서. 지금 테크노파크2단지가 무산된 상황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포항의 현재 상황을 바라봤을 때 테크노파크가 포화상태가 되고 포항-울릉고속도로도 완성이 되고 그러면 교통상황이 좋은 경제자유구역이 참 긴요하게 쓸모 있게 우리 포항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내용을 의회에 사전 협의도 안 하시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날짜로 치면은요, 6월 25일. 원래 6월 25, 우리 소송 판결이 7월 25일에 됐습니다만 6월 25일날 판결 계획이었었는데 법원에서 임의로 한 달을 늦추면서 그전에 저희들이 판결문을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T/P2단지가 원래 확정 판결일자가 2014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두 개 다 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T/P2단지가 안 된다는 얘기는 확정판결문이 7월 25일날 나왔다는 것이지 사실상 변론종결이 다 되어 있었고요. 판결문 자체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우리 T/P2단지도 안 되고 경제자유구역도 안 되면 우리 포항시의 첨단과학의 산업화하는 부분이 문제 있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과하게 의욕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했는 거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이라도 살리려고 애쓰신 과장님의 노력은 저희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만 단지 아쉬운 점은요.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이 정도 사안 같으면 그때 7월 15일 같으면 저희가 7대 의회를 개원하고 한참 업무보고를 받고 이랬을 시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당시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어오셨을 때도 이만큼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해 주셨었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경제자유구역은 보고를 저희들이 오히려 자랑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고 내용 안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만이라도 양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걸 솔직하게 의회에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자료 만들 때도 빨리 만든다고 저희들 딴에는 쫓아다니고 한다고 그렇게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네, 여담입니다만 이 자료는 저희 백강훈 위원님께 제출됐던 자료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고 보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 테크노파크2단지 사업 철회가 사실상 명시되어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것을 벌써 사실상 철회를 하시면서 보고를 안 하셨냐고 그때도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 딱 그러셨죠, ‘아, 예리하십니다.’ 그러고 끝나셨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아니, 백강훈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 위원님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지역구 위원님께는 특별히 보고드리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전체 보고하기 전에 백강훈 위원님께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정말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오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솔직하게 다 보고하시고 허심탄회하게 같이 해법도 한번 찾아보고 이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추가로요, 지금 규모를 114만 평에서 40만 평으로 줄이셨는데요, 역시나 자료를 보면 규모가 114만 평에서 40만 평으로 엄청나게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산업시설용지나 다른 용지들은 다 규모가 확 줄어드는데 주택건설용지는 오히려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도 애초 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5.4%였는데 개발변경된 안에 보면 20%나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장사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포항에 주택건설용지가 많이 남을텐데 이것도 이만큼 늘려가지고 주택 짓고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지금 경제자유구역 이 문제는 LH공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안 했던 부분이고 40만 평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LH공사에서 별도 사업타당성 용역을 줄 때 40만 평하는 게 적정하다 그래가지고 40만 평이라는 걸 썼고요. 확정적인 건 아닌데 지금 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무던히 또 많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차원에서 계속 못 찾다가 우리가 주거지역 비율을 높이고 하는 것은 사업성을 높여가지고 어떤 사업시행자를 물색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그 부분은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미끼를 던진 격이 되는데 그래서 삼진C&C도 저희들이 여러 업체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중에 삼진C&C가 의사를 밝혀 와서 하는 거고 설계하면 확정될텐데 저희들이 아마 사업성을 위해서는 지금 다른 주거지역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원래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대단지는 주거, 다른 문화 상업이 복합되는 시설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아까 미끼라는 표현을 과장님께서 쓰셨는데 이 정도의 미끼를 들고 혹시 LH는 다시 가보셨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LH 여러 번 가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정도 미끼던졌는데도 안 하겠다 하던가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전혀 안 한다고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주택건설용지와 관련해서 다시 좀 테크노파크2단지 문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나 지주들의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그 부지를 주택용지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푸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가 되고 있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주문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제자유구역에도 이렇게 주택용지를 이만큼 늘려 놓으시면 경제자유구역은 추진이 될지 몰라도 향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명리 일대를 주거용지로 푸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주거용지 너무 과잉공급하게 되는 사태 때문에 오히려 주거용지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지 않을까란 걱정이 좀 됩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소통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은 T/P 테크노파크단지 이 자체에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에 강력하게 주거적으로 풀어달라고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포항시에 2012년도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 주거지역을 충분하게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더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은요, 테크노파크2단지 관련해서 지주분들, 주민분들이 십수 년 동안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시면서 굉장히 이 사업이 진척이 되기를 기다려오셨잖아요, 오랫동안?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주거용지가 이미 공급과잉 상태라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거용지를 다시 늘리기 위한 그 기간을 또 몇 년을 이 분들이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도시계획적인 기법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좀 부족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시기도 합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데 공감은 형성하고요. 아직 결론은 못 지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급히 먹는 밥이 체할 수도 있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2단지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이 최대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인데 이제 사업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린 상황이 되어 있지 몰라도 주민들을 위한 사유재산을 침해 당했던 주민들을 위한 해법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풀어나가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사업들을 급히 먹다가 체하지는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서 고통받았던 주민들, 지주들,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58입니다. 40항, 포항시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시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그 밑에 이렇게 쭉 보니까 사업별 실적 및 성과, 우리가 1억 8,000 지원하고 상공회의소가 5,400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이 성과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성과라는 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실제로 실천한 결과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하려고 수출하려고 상담해 보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수출지원센터?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수출지원센터에 개별 별개의 사업을 159쪽 있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신용조사도 있고 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중국어 강좌도 있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실천했는 것은 시장조사도 했고 그래서 시장조사에서 수출이 얼마 이루어졌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가 안되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됐고 그 사업을 진행했다는 보고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내가 몰라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수출지원센터면 포항에서 나오는 철강을 몇 통 팔았다든지 자동차 부품을 어디에다가 팔았다든지 이것을 우리 중소기업들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상공회의소가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중국이나 베트남에 옷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팔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어야지 이 상공회의소에서 해 놓은 것보니까 이게 화상상담 몇 개 해가지고, 상담이야 할 수 있죠. 나라도 전화해가지고 미국 전화해서 할 수 있나 이 정도는 물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성과라는 것은 우리가 2억을 들여가지고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얼마 팔고 어디다가 얼마 팔고 어디는 얼마를 상담하고 앞으로 내년에는 얼마가 팔릴 것이다 수출할 것이다, 이런 게 맞지. 여기 지금 보니까 교육기간 4일에 30시간 교육시키고 이런 게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보는 견해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표현해 놓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것은 중소기업 CEO들 소양교육이라든지 실무자 무슨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그게 맞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지역에 상공인들 말이오. 질을 높이고 이런 목적에 예산하고, 이것은 수출지원센터 아닙니까, 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는 우리가 상공회의소에다가 어떤 수출을 할 목적으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콘크리트 업체가 만들기는 만드는데 지금 이것을 수출할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상공회의소가 의뢰를 하면 그 수요자를 찾아가지고 해 보고 서로 구매하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 서로 교류가 맞으면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이 성과라는 란에는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불 수출했다 20만 불 수출했다, 해 보니까 아주 인력이 영어통역사가 모자라가지고 내년에는 두 사람 더 써야 되겠다 예산 좀 더 올려주세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수출지원센터라 해서 돈 가지고 가가지고 기업인들 몇 명 불러가지고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 작성하고, 뭐 홈페이지는 당연히 안해도 있는 거 아니오, 안해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담하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수출지원센터라 할 수 있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개별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어서 FTA도 모르니까 FTA도 가르쳐주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욱

한진욱위원

자, 자, 자, 과장님! 포항상공회의소라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상품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출할 수 있는 상품, 농산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수출할 수가 있고 또 대만이 사과가 필요하고 또 중국이 배가 필요하고 이런 걸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수출지원센터가 어떤 나라에는 어떤 게 필요하니까 그 품목을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회사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걸 찾아가지고 매칭을 시켜주고 말이오, 거기서 실적를 두어야지. 이것을 교육시키고 이런 데 쓰는 것은 같은 돈을 가져가더라도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오. 수출하는 것은 상공회의소가 어제오늘 생긴 상공회의소도 아니고 상공회의소는 일단 우리 지역에서 기업인들이 어떤 품목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고 다 조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영세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할 수 없는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해 준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지원을 했는데 설명도 그렇게 듣고.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무슨 교육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수출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쪽으로 가면 곤란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그 항목 중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근접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물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기능인데 앞으로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수출지원센터라는 것은 당연히 수출지원센터에서 우리 상공회의소가 우리 지역 기업인들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을 권장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상공회의소가.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어떤 회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출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도. 그런데 수출지원센터라고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작년에, 새롭게 만들 때는 그 목적이 우리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 물건은 좋고 우수하고 그렇지만 팔 수 있는 그런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게 모자라고 이러니까 여기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많은 우수한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을 해외에 다른 곳에 수출하겠다 그걸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얘기도 맞고요. 맞는데 실제로 물론 중소기업들이 판로 개척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실은 우리가 어떤 개별기업의 판로 개척을 행정이 나서서 다 해 주기는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 해야 되냐는 문제는 좀 한번 따져 봐야되는데 개별 기업을 매칭시켜 주는 그것까지…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행정이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다 못 하니까 일정 부분 상공회의소가 맡아가지고 그래서 1억 8,000을 지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 외로 수출 상공회의소 회장이 본 위원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 많은 우리 포항의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상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나라가 구매를 하려 할지 그것도 잘 모르고 또 농산물도 우리 지역에 많은 우수한 농산물이 나지만 수출할 방법을 모른다 농민들이, 맞잖아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수출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우리 지역 물건을 필요한 그런 걸 뽑아가지고 우리가 모아서 수출하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것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기업인들 말이오, 몇 개 불러가지고 교육하고 예산쓰고. 또 보니까 뭡니까, 주간교육 2회, 총 45회, 86명 교육 수료하고.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그것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 불러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쓸 것 같으면 이거 완전히 안 맞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 계획할 때에 실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제협력팀에서 계획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요 사업돼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

목적이, 자, 목적이 한번 보소. 포항시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럼 수출했는 성과가 나와야지, 수출을 하기 위해가지고 적당한 교육은 이해간다는 말이오. 수출이 10가지 했고 그걸 수출을 잘하려고 몇 가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오. 그런데 수출한 것은 하나도 없고 여기 보니까 전부 교육한 것밖에 없으면 이것은 잘못됐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앞으로 성과를 내는 부분은 했는 것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는 돈 받아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조그마한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 몇 가지 수출해서 돈을 얼마를 우리 지역에 이롭게 했다, 이게 나와야 다음에도 ‘아, 이거 보니까 1억 8,000으로는 이 사업에 무리가 있으니까 1억 더 주자.’ 이런 얘기가 되지. 2억 얼마 들여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사람들 몇 명 모여서 밥사주고 교육했는 이 실적 가지고는 실적이 아니다 이 말이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끔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지적하는 백 번 맞습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럼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구구절절 설명이 많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1억 8,000 예산을 언제 받았습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당초예산을 국제협력팀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해 왔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당초예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보고를 할 때 이 사업기간이 2013년도 8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였습니까? 아니었지 싶은데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MOU 체결해서 준 기관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집행잔액이 9,000만 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이 부분들은 현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유망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이 부분에 쓰여져야 될 돈입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그런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사기관이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쓰지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을 받아 갈 때 2013년도 당초예산을 받은 걸로 기억 납니다. 그러면 그 사업기관이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까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부분은 몰랐어도 이 사업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상공회의소에 수출지원센터 근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1층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공회의소 사정으로…

방진길위원장

건물 확보도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어디에 한다고 다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건물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아니, 지금 1층 공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상공회의소가, 또 거기다가 집기 사는 부분을 저희들이 허용을 안 해 주고 순수사업비로 쓰도록 저희들이 강요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늦어진 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좀 늦어져 가지고 MOU 체결을 연초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한진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세요.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실적 및 성과에 수출업체 홍보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4,650만 원, 동영상 이거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기권

이기권기업유치과장

열심히 해가지고 기업유치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성과를 조금 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마무리하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해 주신 HCN케이블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