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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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건강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세재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여성가족과 127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겠습니다. 129쪽 공통사항 2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향토학사 말입니다. 그 처음에 저희들 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 당초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부담금을 15만 원한다, 어쩔 때는 18만 원한다, 관리운영비 해서 합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15만 원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보증금 얘기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운영상에 비용이 맞지 않았나요? 어떻게 왜 그렇죠? 1인당 보증금이 50만 원씩 책정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보증금은 지금 당초에 월 사용료하고 보증금을 구분을 했는데, 월 사용료은 입사로 내고 만약에 중간에 저들이 정산을 할 때 한 학생이 가스료, 이런 물 사용료를 개별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고 갔을 때 문제점이 생기고, 추진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50만 원 정도를 일단은 내고 나중에 퇴사하면 정산해 주는 방향으로….

동찬

차동찬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향토학사 설립 목적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경비 부분대서 부모들한테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 지역 향토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무래도 지역 측면에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포항지역에 장학기금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목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5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게 지금 총 처음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몇 정도 됐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47명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147명인데 지금 몇 명 정도 입소가 됐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9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우리가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2학기가 되다보니까 애들이 입소하는 애들이 저조했는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올해 저희들이 6월부터 해서 7월 달에 공고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기가 9월 1일에 입소를 했는데, 서울에 학생들이 1차모집, 1차모집 공고, 2차모집 공고 했습니다. 1차모집 공고에 미달돼서 2차모집 공고까지 해서 101명을 입소를 시켰는데 101명 중에 다시 몇 명이 나가고…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6개월 했습니까, 아니면 1년을 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계약기간은 1년, 올해 입소한 사람은 장학에서 내년 1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왜 50만 원 보증금을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50만 원 보증금제도는 본인에게 내주는 건데 호실이, 호실별로 전부 물 사용료, 전기 사용료….

동찬

차동찬위원

당초는 우리가 그런 계획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당초에는 건물도 사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운영방향을 책정해서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는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당초에 운영방향도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때 50만 원,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서울에 타 지역에 가서 우리가 혜택을 보려고 할 때에는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향토학사를 건립을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50만 원이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하기는 쉽습니다. 정산하기는 쉽지만 당초에 이런 계획도 없었는데 50만 원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받았는 데 대해서 단지 공과금문제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월 사용료는 본인들이 관리비를 내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것도 15만 원 안 내고 체납을 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관리비를 처음에는 당초 본인들이 15만 원 책정을 할 때 관리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한다고 하셨어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월별로 저희들이 월 사용료하고 전기 사용료를 하는데 그게 체납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장학회에서 기본적으로 50만 원 책정을 해서….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매월 15만 원 내야 되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저희들이 보고할 때 보고와 달리 50만 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립목적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런 세세하게, 당초에는 세세하게까지 운영지침을 세세하게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개괄적인 것을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사감은 지금.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사감은 지금 2명 선발해 놓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15만 원을 받아서 사감 2명, 식당에 조리사, 이렇게 하게 되면 운영은 제대로 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15만 원해서 그 사이에는 누적된 계가 월 나가는 사람, 사용하고 있던 나가는 사람 내보내고 이런 과정에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정산해 보니까 수입은 1,4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은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다 입소가 가능했을 때 우리가 당초에 적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장학회라든지 우리 시에는 절대로 부담을 짓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5만 원 책정을 했을 때 관리비, 운영비 빼면 인건비 빼고 나면 적자는 안 되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고, 지금 사감 2명하고 취사원 1명을 장학회에서 채용을 했는데 이게 운영 총 관리자가 지금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인건비, 만약에 인건비가 한 명이 더 들어간다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 15만 원, 하한선은 15만 원인데, 운영해 보고 운영과정에 1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7만 원이 될 수 있다….

동찬

차동찬위원

처음에 당초에 15만 원 정도 적게 하는 것보다 17, 18만 원까지 얘기를 했는데, 50만 원 보증금을 받다보니까 15만 원을 책정을 했다?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운영을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 보고 애로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에 문제점을 보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달 했는데 한 달 동안 운영해 보니까 지금 채용된 인원이 좀 적습니다. 총 관리자가 한 명 있어야 프로그램 운영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게 되면 15만 원 선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에서 보조하지 않도록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입소선정 과정에서도 정말 투명하고 이렇게 어떤 문제점 없이 그렇게 입소자 선정방식을 제대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객관적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학사 관련해서요. 이거 그러면 장학회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나가는 거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 우리가 당초에 보고드릴 때에는 시에서 얼마를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위원회에서 그렇게 돈을 장학기금하고 주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성립이 안 되어서 포항시 장학기금만 갖고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저희들이 보면 조례에 포항시 장학회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좀 안 맞습니다마는 조례는 있습니다.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좀 행정에서 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한 측면이지, 우리가 이사회에 의견 건을 제안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만약에 서울 학사가 관리를 받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 복지환경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관리자 한 명을 채용을 하든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금 공무원이 나가서 우리 과에서 나가서 관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요, 학사를 누군가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주체는 장학회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장학회에서 전적으로 다 인원채용이나 관리, 전체 수리, 보수하는 것을 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인원채용이나 운영에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챙겨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여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만약에 보고사항이 의무가 없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운영규칙,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을 1년을 한번 씩 해야 되지 않겠나….

일만

김일만위원장

우리가 7대 구성되고 7월부터 여기에 관련된 보고를 받지를 못해서 안 했거든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처음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서울 학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 담당과장이나 사실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닙니다, 사실은.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을 했고, 개장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개장식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식까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도와주고 거기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이니까 별도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일만

김일만위원장

사감이 2명이 채용됐고 취사원이 1명 채용됐으면 기초적인 운영이, 학생들이 입소를 했고, 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없고 이러니까 시비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독권이 없는지, 없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는지, 그 관계설정을 묻는 겁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위원회 구성될 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요. 사감하고 취사원이 임명할 때 저희들이 아무 관여하지도 못하고 장학회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장학회에서 여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국장님 한분하고, 다른 사람들 하고 두 분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일반직 직원, 사무국장님하고 간사 한분? 그러면 두 명이서 서울 학사를 관리를 해야 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사감이 두 명 있고 취사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학장 정도 한 분이 선임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사감이 두 명에 학감을 한사람을 둔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 사람은 12시간, 12시간 맞교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총 책임자를 한사람 둔다, 아직 여성가족과하고 서울학사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는 정확하게 설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게 없고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행정으로 도와주기는, 인원이 두 명이다 보니까 도와주기는 해도 사실 업무를 우리가 관여를 한다,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장학회는 누가 관리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장학회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장학회 사무국장하고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장학회는 포항시와 별개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포항시에서 기금에 대해서 사실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봐서는 별개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재단법인에 당초에 기금을 납부할 때 출현을 했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도를 하고 옆에서 자료를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재단이사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연관성은 여성가족과에서 현재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 하나, 여직원 하나뿐이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 재단법인은,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 안 있습니까? 그것도 보면 별도로 법인이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재단은 따로 별도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지도할 그런 건 없지 않나 저희는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 법인이라서.

일만

김일만위원장

테크노파크와는 별개죠. 테크노파크는 시비가 들어가있는데.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테크노파크는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갑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테크노파크는 시에서 당연하게 감독권이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별도의 재단 아닙니까? 시에 시민들이 내는 장학금이지.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장학금이니까 재단에 이사장이 포항시장이라면서요.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재단이사장이 당현직이 아니고 시의 의장이 될 수 있고 임원 중에서도 이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현직은 아닙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관계를,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이후에 재경서울학사에 대해서 관련된 보고가 없고, 인원이나 이런 관계가 아무 얘기가 없기에 이 관계가 어디로 설정되어 있나, 요즘 최근에 부서이동이 많고, 또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 설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설정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관여할 그거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장량·환여 김상민입니다. 학사 관련해서 과장님, 학사의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한 5:5정도 됩니다.

김상민위원

거기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감분, 성별이 어떻게 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남자 두 분.

김상민위원

애초에 채용부터 남자 두 분 하셨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김상민위원

이게 입소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등록하는 학생들은 남녀인데 여기에 관리하는 행정이나, 입소한 친구들을 책임을 질 사람은 남자 두 분으로 사전에 뽑은 게 과연 바람직한지, 합리적인지.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감 선정부터 해서 전부 장학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할 때 앞으로 뽑을 때 바꾸던지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야간에 12시간 교대로 하다보니까, 밤에 12시간 교대입니다. 교대를 하다보면 낮에 주간도 있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중간에 가면 한번은 24시간 근무가 돼야 하잖아요?

김상민위원

24시간 풀로 근무를 해야 하는 근무조건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어쨌든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입소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서비스는 평등하게 받아내야 되는 것인데, 해서 관련해서 주간 정도라도 일종에 사감기능이 안 있더라도 입소한 학생들을 위한 일정한 행정적 편의, 서비스제도는 권고가 아니라 강력하게 요청할 부분이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밤에 여사감으로 한명 더 뽑으면 경비문제가 생깁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밤에는 아니고요. 낮에 주간이라도, 왜냐하면 특히 여성가족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이나 여러 가지 누구보다 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관여는 아닌데, 당초에 의견을 나눌 때 어떻게 근무를 하냐면 이제 A와 B가 근무를 하면 한사람은 야간을 계속 돌아가고 한사람은 주간을 계속 돌아가는 제도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이 맞교대를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달 근무하는데 하다가 계속 주간 하는 사람은 주간, 야간하는 사람은 야간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교대를 하려면 중간에 원하는 하루는 한사람이 24시간을 근무를 하고 바꿔지고 그다음에 24시간을 바꿔지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야간에 사감을 하기가 여성분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김상민위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물론 기숙사의 특성상 24시간 운영이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분은 여성도 충분히 배려해야 되는, 운영상에 기능적인 사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용자는 여성분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받고 이에 대한 행정이나 지도감독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되고 어쨌든 사감을 채용할 조건을 보면 45세 이상, 남성 위주를 하고 또 청소년지도 관련된 자격증을 우대조건을 한 것을 보면 결국은 대학생들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케어할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조건들은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현재는 분명히 비용을 지불하고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남자학생도 있고, 여자학생도 분명히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하게 시정조치권고해 주세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장학회에다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경비 문제가 더 있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요리사는 또 여성을 채용했습니다.

김상민위원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30쪽 공통사항 3번부터 132쪽 공통사항 4번까지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오천읍 이나겸입니다. 공통사항 3번에 보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에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취업, 출산 등으로 한국어수업을 중도 포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 시간이, 또는 장소가 이분들이 올 수 없거나 맞지 않아서 그랬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국어수업이 아마 가장 절실한 수업일 겁니다, 한국에서 적응하고 살아가자면.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으로 찾아가서 수업을 함께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충분히 다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더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더 많은 수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공통사항 5번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포항YMCA 청소년 성문화센터, 1억 4,000 지원하는 게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거기에 대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 것을 듣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일단 예산집행 과정에 투명성, 저는 줄곧 투명해야 된다는 원칙을 지향하고 거기에 한 번 더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고, 또 근무자가 자격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저희들이 한번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본래의 업무에 벗어난 일을 하는 게 아니냐는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나가서 사실은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라고 해서. 그런 문제도 사무실을 어떻게 칸막이를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성문화센터 이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저는 예산집행 과정, 투명해야 되고 또 근무 제대로 해야 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시가 관리감독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YMCA 안에서 하고 있는 성문화센터가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형태, 또는 결재시스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성문화센터 위·수탁협약서에 반하는 내용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위·수탁협약의 해지 사유가 되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해지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뭐냐 하면 사회단체가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적절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부적절함이 보여진다면 도의적인 문제가 참 많이 따르거든요? 센터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직원들의 구성적인 부분, 과연 이 사람들이 성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요건이 되는가, 또는 이 사람들이 YMCA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기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거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산 첨부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금 많이 나갔거든요? 대부분 인건비로 나갔는데, 이분들이 한 일이 거의 없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뭘 하는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급을 했을까, 전부 인건비, 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홍보비, 문구비, 외부출장비, 교육훈련비, 교구구입비, 교육운영비, 회의 및 기관운영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교육출강비, 성교육출강비가 1년 동안 누계액이 80만 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상대해서 교육을 합니까? 돈 1억 4,000씩 받아가서. 성교육출강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합니까, 유급으로 합니까? 어떤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면 교육을 하면 이 센터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소정에 강사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 안 하셨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출강비는 아마 외부강사료를 글자를, 이사람들이 인건비를 거기서 출강비를 지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출강비를 교육, 피교육자로부터 받는 거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수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전액 그냥 무료로 하는 건지, 혹시 담당계장님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정리해서 자료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일단 출강비 80만 원에 대해서.

동걸

이동걸위원

제가 왜 출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센터에서 교육과 관련된 성교육출강비가 8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이 출강비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타 지역에 가는 데 있어서 기름값으로 쓰고, 여비, 교통비로 쓰고 이런 거거든요? 유류대로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2013년도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8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1억 4,000의 예산을 지원받는 성교육센터의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내역만 봤을 때도 이거는 그냥 결재라인이 어떻고, 그 안에 구성원이 어떻고 이걸 떠나서 이거는 120% 해지사유입니다. 본연에 업무가 이 안에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 외부출장비에 누계액이 284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성폭력추방캠페인 출장비, 교육출장팀은 가는 데 있어서 몇 만 원씩 여비 준 거, 회의참가비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성폭력, 성문화센터를 청소년 성문화와 관련된 이거를 아주 과거처럼 캠페인 형태로 해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캠페인도 일부 필요할 때는 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더 잘 아시잖아요. 이 YMCA라는 단체가 우리 포항시에 다무포 고래마을 조성과 관련돼서도 적절한 예산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일부 환수 조치한 것도 있죠, 있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중요한 단체에 이렇게 중요한 청소년 성교육센터를 돈을 1억 4,000만 원씩이나 줘서 공모한 업체가 하나라는 것 때문에 돈을 주고 이 센터에 위임한 센터 직원들은 이 결산서에 내용으로 보면 성문화센터 직원으로써 활동한 것인지, YMCA의 직원으로 활동한 것인지 구별조차 안 되는 이런 결산서가 첨부돼서 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위원장님,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하든지 해서 우리 시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해당 과에서도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워낙 많은 업무다보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숱한 기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제출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체에 정산서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한 보고를 먼저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충분히 판단을 해서 이동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 센터를 성문화센터, 본 위원이 이번 질문을 했는 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채용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그 건물 압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엘리베이터, 지도점검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점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날짜를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도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물사용관리를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시정조치,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칸막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사무실을 구분해서 칸막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시설점검은 저희들이 능력이 안돼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베이터가 많이 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4, 5명 정도만 탑승할 수 있는 매우 열악한 엘리베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YMCA가 계약 당시에는 4층과 3층, 5층 공동사용료로 합해 5층을 사무실 하고 상담실로 사용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현재는 사무실을 3층으로 옮겨 법인사무실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출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회계부터 시작해 법인 가스값이 명확하게 지도감독을 해 봤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별도 자료를 다시 한 번 공유면적에 구분해 있는데, 운영비하고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3층으로 옮길 때 3층 전체를 성문화센터로 하기로 했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순동

이순동위원

우리가 매월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돈만 주고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관리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하는데 왜 잘 모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정산 보고를 받으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보고만 받을 뿐이지 나가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월별로 나가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정기지도를 하든가 1년에 감사를 하든가…

순동

이순동위원

YMCA에 있는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3층 일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뭐…

순동

이순동위원

지도감독이 너무 부실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 질문할 때에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아까 이동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에다가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리고 과장님, 체험관도 운영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4층에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시에서는 받게 말라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뭐든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언제 확인해서 이렇게 다 알고 우리 시민만 피해볼 수 있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확인해서 상세한 내용까지 제가 판단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실을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사실 돈 천원이 얼마 안 되지만 천원을 시에서는 받지 말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알아보시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해서…

순동

이순동위원

회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순동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 이동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이번 우리 현장방문하고 있죠, 간담회? 전문위원실에 협의해서 이번 회기 중에 보고해 주세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사무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기간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되죠? 지금 우리 여성쉼터, 청소년쉼터는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계약기간이 2년있다가 된 것도 있고, 3년인 것도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년, 업무수탁운영협약서에 보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씩 계약을 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을 2년했다가 지금 다시 여자쉼터는 2014년 10월 30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었고요. 남자는 재위탁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게 우리가 원래 민간위탁사무운영 조례에서 보면 몇 년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게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수탁기간이 다릅니까? 2년 이상이라도 그게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기간이 같아야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보통 3년으로 하는데, 재위탁 할 때 사유가 있었는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보면 조례도 여기도 근거조례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년에서 4년으로 바꾸었듯이 여자쉼터, 남자쉼터 같은 경우 기간이 같았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여자쉼터는 10월 31일이 재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거는 재위탁 하셨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재위탁하지는 않았는데, 공모심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공모심의를 하셨을 때는 공고를 하셨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남자쉼터는 공고 안 하셨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공고했습니다. 그거는 재위탁은 1차위탁을 하고 2차위탁은 공모심사를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몇 년 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3년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거 3년입니까? 그러면 우리 여성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몇 년 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는 8월에 나갔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것도 3년이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사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들은 좀 이렇게 일정이 위·수탁기간이 일정했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3년인데, 남자만 2년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여자위탁기관만 2년 되어 있었는데, 올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동찬

차동찬위원

그것도 3년으로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관리 잘해야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재수탁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 모든 위탁공모하실 때에 서류가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기준을 정말 매뉴얼처럼 잘해서 문제가 있는데 다시 아무 그거 없이 재위탁, 재위탁 공고해봐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재위탁됐을 때도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때 저희들 위원들이 들어갑니까? 심사 안 들어가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가…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위원회가 구성을 할 때 우리 업무에 민간위탁이 들어갈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람들이 참여하셔야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가 기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문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부분을 재위탁하실 때에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 업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을 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간에 대한 감사가 이미 시행이 됐었잖습니까? 2013년도, 이때는 특별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어느 쪽 말입니까?

김상민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예를 들면.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제가 일자별로는 여기서 답변이 곤란한데요. 그때 당시에 민원이, 민원센터에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지도감사를 했고요. 저희들도 나가서 사무실문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사무실문제하고 일자별로 지도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제가 일자 어느 일자 이렇게 답변하기 곤란해서 전체조사를 다시 해서 기록을 해서, 위원회에다가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포항시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최종적인 결과는 지적사항이 적절하네요, 그 당시에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잘못된 거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칸막이를 해라,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것,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포항시의 최종적인 감사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적정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당시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지는 확인을 해 보고, 또 한 번 확인해야 될 것이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종에 특정한 단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균등하게 감사나 조사가 돼야 하는데, 느낌에 차별적이거나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에 표적감사도 될 수 있는, 소위 말해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때에는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와 민간위탁에 관한, 그 협약서를 근거로 여기서 위반사항이 없는지가 가장 기본이 돼서 출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서 이러한 감사의 방향이나 내용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좀 지켜져야 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6번부터 공통사항 9번 135쪽까지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계변경 1건 있네요? 공통사항 7번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설계기간변경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을.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 연장을…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기간을 변경한 사유가 결산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밑에 당초에 시설물 배배치를 할 때 밑에 버스 주차장 쪽에 가서 만들어서 체육관을 짓고, 체육관 위에다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숙소를 짓고자 우리가 기존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니까 거기에 위치가 버스 주차장이나 공간이 필요한데, 위치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시 해송관 쪽으로 올려가지고 해송관을 철거하고, 면적이 안나오니까. 산 절개를 다시, 산 절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기간을….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 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미안하지만 공통사항 13번 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연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3번 항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금액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 중에 선급금 7,000만 원을 지출 후 잔액 9,000만 원은 사고이월돼서 2014년 4월 2일에 지급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1억 6,000이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 앞에 금액 1억 3,700 이거는 뭡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공사금액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사금액? 공사금액이 1억 3,700만 원? 건축설계 아닙니까, 공사명이?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위에 다 합쳐서 건축설계하면, 밑에 설계, 전기, 통신 이거 다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표시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건축설계가 어딨습니까? 금액을 명시를 해 주어야 우리가 보는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기가 쉽지, 아니 건축설계가 어딨습니까? 통신, 전기, 그게? 과장님, 위에 전기, 통신, 설계금액은 수의계약한 겁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건 건축 부분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건축설계 아닙니까? 건축설계가 1억 3,770만 원인데, 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신, 전기는 수의계약을 해서 1,250하고 1,000만 원하고 수의계약 했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합치면 1억 6,000이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1억 3,700하고 2,250하고 합치면 1억 6,000 그 금액이 맞을 겁니다. 제가 나누어가지고 하다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표기가 이게 표기가 그게 맞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밑에는 2,000만 원 이상을 공통사항 7번은 2,000만 원 이상을 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에서 하다보니까 빠져나갔고요. 위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된 상황이 나가있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설계용역비가 명시이월사항에 1억 6,000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1억 6,000이 공통 명시이월, 사고이월 13번항에 1억 6,000이 딱 떨어졌어요, 설계용역비가?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금액이 끝에 거는 절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딱 떨어졌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100만 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절사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 내용은…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1억 2,000하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억 5,900, 6,000 이렇게 나가는데 절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숫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금액을 표기를 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얼렁뚱땅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표기가, 정확한 표기를 해 주어야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알기가 쉽지, 그냥 얼렁뚱땅해서 1억 6,000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사고이월을 하고. 아니, 전기, 설비, 통신 수의계약 건인데, 이거하고 같이 합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표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좁은 칸에 기록하다가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다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추진실적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현재 상황은 해송관 철거를 했고요. 산을 절개하고 있습니다. 부지절개, 포크레인 절개작업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절개하고 있어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나중에 현장에 추후에 가도록 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세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정해종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게 지금 맞습니까? 공통사항 7번하고, 13번하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7번 플러스 6, 7, 13번 그렇게 하면 1억 3,700 위에 2,250하고 이러면 그렇게…

해종

정해종위원

1억 6,216만 원인데 왜 절사를 해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뒤에 숫자를 안 하고 앞에 두서금액만 가지고 더하기해서 간단하게 절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문서를 절사하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란에 좁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저희가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큰일날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공문서를 뒤에 단위까지 다 써야되지, 무슨 100만 원 단위로 절사를 합니까? 100만 원이 얼마나 큰데요.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절사한 부분이 21만 6,000원이 절사가 됐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정확하게 1억 6,021만 원인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00만 원 단위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50만 원 넘었으면 1억 6,100만 원이었을 텐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00만 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요, 전기, 통신은 어차피 건축에 포함이 안 되잖습니까? 별도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표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여기에 보면 1억 3,771만 6,000원이지만 이거는 건축설계비 아닙니까? 건축설계비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1억 6,000에 포함을 시키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업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설계업체가 다르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그렇지만 전체 설계용역비에는 포함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설계업체가 다른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통사항 13번은 총예산 얼마에서 이월액 9,000만 원이 생긴 사유를 설명하다보니까, 이월사유를 설명하다보니까 기록이 선급금 얼마를 주고 이월잔액 얼마했다, 이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통사항 7번은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 연장했거나, 이런 내용을 기록하다보니까 나머지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거 청소년수련관에 전기, 통신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부서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왜 하필 두 가지만 수의계약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다른 사항이 없어요? 터파기를 하는 것도.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공사금액 총 밑에.

순동

이순동위원

그것도 수의계약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지역업체를 무시한다고 해도 두 가지만 떼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부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어떻게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가 뭡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당초부터 부실했다고 하니까 답변이 참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해야 할지….

순동

이순동위원

이런 부분을 떼어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고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금액이 컸으니까 입찰을 했죠, 1억 2,000 금액이 크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설계용역도 지연된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설계용역이 지연된 것은 말입니다. 장소를 변경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했죠? 그러면 업무추진에 대한 부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전체를 확인 안 하고 했다는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뭘 전체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우리가 올라가는 좌측에 버스정류장에다가 시설 설계를 이번에 했는데 장소가 변경되는 관계로 빨리 조기에 그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의회에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장소가 변경되니까 다행히 새로 또 설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작년도 12월 31일 전에 종료를 해야 하는데 종료를 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거기 몇 평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평수는 2,575㎡정도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게 778평이나 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평수는 제가 잘…

순동

이순동위원

약 780명이네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당초에 해송관을 우리가 철거를, 해송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해송관을 철거를 하고 철거완료됐고요. 옆에 다시 산을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해송관 철거하는데 얼마의 경비가 들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예산서 안에 설계하는데 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철거도 설계를 했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입찰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신축하는 입찰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철거까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0번부터 14번까지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수련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사업비가 60억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60억에, 처음에 그러니까 부지를 변경하기 전하고, 변경한 후하고는 공사금액에 변동은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공사금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0억 금액이 있으니까 금액에 맞춰서 건물을 3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터파기 면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쪽에 또 당초에서는 저희들이 체육관 위에다가 숙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숙소가 가라앉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건물을 짓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변경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그렇게 사업자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옮기자고 하였습니까? 변경을.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변경을 하게 된 계기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종

정해종위원

구조상.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구조는 관계없습니다, 구조는 관계없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배치?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건물구조는 관계없고요. 하여튼 옮기게 된 계기는 의회에서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동선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동선도 그렇고 주차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주차장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 그게 1번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다, 버스가 많이 와야 되는데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설계하기 전에 이 건물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요청을 한 것인지, 포항에서 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위치가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옮겨야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래서.

해종

정해종위원

현장에 가서?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내부 결재를 내야 되죠.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위치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자는 것은 현장에 가서 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니까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자꾸 왜 설명을 어렵게 합니까? 제가 그때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갔었고,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저 위에 해송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주차장 차를 댈 곳도 없는데 주차장에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설계를 해서 왔길래 주차장이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넓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없애서 건물을 짓는다면 차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산을 깎아서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설계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했다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변경하게 된 과정은 알겠는데, 변경함으로써 비용이 안 들어가냔 말이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비용은 당초에 60억 범위 내에서 이쪽에 설계를 하다가 금액 내에서 옮겨서 그렇게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았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5번부터 공통사항 20번까지. 139쪽까지 보겠습니다. 140쪽부터 141쪽까지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15번을 봐주십시오. 조기집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분기별로 지급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집행을 100% 하는 게 가능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규정상은 가능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규정상이라고 한다하지만 다른 과에서 질문을 하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유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하는데 경제활성화가 뭐가 됩니까? 이런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우리가 지역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차원에서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관에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거 분기별로 지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1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조기집행을 하고 그럽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범국가적으로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건강지원센터가 범국가적으로 지원해서…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조기집행을 해서 이런 항목을 이런 데 대해서는 집행을 하라고 항목을 그대로 해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기집행이 안 맞습니다, 국장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주는 게 무슨 경제활성화 차원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행정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다음 기회에는 집행하시는데 좀 참고해 주세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참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42쪽, 42번과 43번 보겠습니다. 144쪽, 44번, 145쪽까지.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44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과 관련해서 비고사항에 보면 강경적용사항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감경이나 양형을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1회 위반을 할 때에는 50% 감경을 시가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는 2회 이상자이기 때문에 감경이 없고요. 나머지 50만 원짜리는 초범이니까 규정에 따라서 50% 감경을 시킨 겁니다.

김상민위원

PC방 같은 경우에도 감경적용이 되어 있는데 PC방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가 청소년고용의무를 불가하는 사업장으로 우리 법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감경적용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고용에 대해서 고용위반입니다. 고용위반인데, 이것도 규정에 그게 40조 3항에 따라서 그렇게….

김상민위원

우리 시의 조례규정에?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정에 따라서.

김상민위원

그렇지만 청소년보호법이지만 PC방은 말씀하신대로 청소년고용이 불가한 특별한 사업장으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점으로 관리해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포항시의 청소년들이 PC방에, 제가 알기로는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도 지도관리를 해야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단속현황이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오히려 지도감독이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적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직원들이 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관련해서 145쪽, 청소년 이동 숙박프로그램 사전신고 현황, 이게 작년 태안해병대캠프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에 대해서 법이 제정이 됐고 이후 또 한차례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숙박형 뿐만 아니라 비숙박형도 신고대상이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비숙박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비숙박형일 때에는 150명 이상 고위험군일 때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의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또는 포항시에서 여름이나 소위 말하는 5월에서 10월 사이 중점적으로 캠프나 여러 가지 캠프들이 이미 언론이나 여러 가지 주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사전신고 현황을 보면 딱 1건이에요. 이것도 현행 법률을 준수한 건 아니죠? 신고하려면 언제 해야 되죠? 신고는 15일 전에 해야 됩니다.

14일 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사 전날 신청을 한 거고, 이미 다른 캠프들이 있는데 포항시에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신고되는 경우는 지금 이 1건밖에 없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조금 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형이 신고자가 누구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김상민위원

교회단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 안 하고 특히 개인이나 임의단체도 이제는 아예 행사 자체를 주최할 수 없잖아요. 법령이 강화됐는데, 그러나 지금 포항시나 중요한 인근에 보면 캠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이나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50명 이상이지만 저위험군, 또 교회에서나 예외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거나 저위험일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규정에 따라서…

김상민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있죠? 과태료 300만 원까지 처분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법률조항이고 지자체가 해야 될 행정감독이고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사항에 불과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지자체가 지도나 행정에 대한 취약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 해서 이러한 전수조사는 아니겠지만 현재 최소한 포항시 보조금이나 포항시에 개최되는 여러 가지 고위험도에 해당하는 캠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46쪽, 45번부터 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이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이 내역이 1년의 내역입니까, 한 달 내역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거기보시면 10번까지는 13년도 조치한 거고요. 11번부터 14번까지는 14년도 조치한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작년에 건수가 그러면 10건이고, 올해는 4건이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4건이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렇게 위반업소가 적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과징금처분만 그렇고요. 과징금 이외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거나, 여기는 과징금 처분해 놓은 것을 내다보다니까 과징금 이외에 행정처분한 것도 또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행정처분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시정변경을 한 게 25건 정도.

순동

이순동위원

1년에 우리가 시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25건, 약 30건이 된다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단속은 업소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합니다마는 적발돼서 시정명령한 것이 그 정도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크게 직원들,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우리 시 내에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은 덜합니다. 중학교 1학년, 3학년, 이 청소년들이 슈퍼에서 술을 사먹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로 봐서 단속을 한다면 공원 같은 데도 단속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원에 학생들이 술을 먹고 의자나 또 주위에 있는 물건을 파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요. 145쪽에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운영실적은 29개의 읍·면·동인데, 이게 매월 청소년지도위원회월례회 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전체 1,400만 원 중에 읍·면·동에 배정한 것은 1,120만 원을 배정했고, 작년에 보면 집행이 1,085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잔액 반입이 34만 2,000원 정도 잔액이 반입이 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이 돈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지원한 겁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100만 원은 주민센터에서 하고요. 나머지 300만 원은 시에서 읍·면·동에 지도위원들 해서 교육가는 게 있습니다. 출장하거나, 교육가는 보상비로써 나머지 300만 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보상비하고 여기 청소년 지도위원회 지불하는 돈하고 다르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읍·면에 배정하는 거는 1,100만 원 정도를…

순동

이순동위원

정해놓고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해서 지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매월, 매월 지원해 줍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년에 배정해 주면 읍·면에 배정해 주면 지도위원회 행사하거나 지도할 때 쓸 수 있도록 읍·면에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어디 동네 얼마인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작년 올해, 그렇죠?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43번항이 청소년 공부방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지도점검 실적이거든요? 어떤,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 왔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뭐 특별한 시설안전이 안전한가, 또 제대로 실제로 하고 있는가, 이 정도지 저희들이 기준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구룡포, 용흥, 양학 공부방이 어디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는 직접 못가고 직원들이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야죠. 어디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소재지는 구룡포 구룡포리 954-7번지 있고, 연일읍 동문리 44-5번지, 위치 거기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치가 어딘데요? 주소는 나와 있는데, 건물은 어떤 겁니까? 직원들 갔다온 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면 점검을 직접 막연하게 우수, 우수, 나오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보셔서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한 것인지 시설도 점검도 하고, 전부 우수, 우수라고 나왔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보셔야죠. 중요한 겁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예산을 주잖아요. 예산은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과장님? 공부방 운영하는데 예산이 주로 어떻게 쓰이냐고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교재하고 운영하고 간식입니다. 수용비로 하고 인건비는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내역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통상 예산을 심사를 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외부에 여러 사회단체 이런 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다 서로 외부에 흘러 얘기가 들어가서 전화가 온다든가 이런 거는 자제를 해 주시고, 외부 여러 가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은 행동은 자제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48쪽 46번, 47번 보겠습니다. 150쪽 48번, 49번 보겠습니다. 152쪽 50번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다문화 관련하여 여쭤볼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47번에 우리 다문화가족 후원 및 결연 지원사업 실적에 보면 어쨌든 후원기관이 많습니다. 후원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의료지원이라든가, 이거는 물론 1년 사업하고 7개월 사업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위기가정 지원을 행복한 가게 외 3개 기관, 밑에는 초록우산 경북동부재단 외 3개 기관, 기관들이 많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기가정 지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이 어쨌든지 제대로 정착이 되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실적이 차이가 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위에는 13년 실적이고, 밑에는 14년 실적인데, 단체가 의무적으로 안 오고 단체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적고 이러면….

동찬

차동찬위원

예산이 적고 그런 게 아니라 기관 지원실적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 다들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묻자는 게 아니라 위기가정 지원이 위에는 1년 실적이고, 밑에는 실적이 적다보니까 어쨌든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정착이 되는지, 아니면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원하는 걸 기피하는지를 묻습니다.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기피하고 있는 상황은 많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지금은 정착이 과거 보다는 조금 낫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와서 4월 법이 바뀌어가지고 언어가 통과가 되면 비자 발급이 금지됩니다. 그러한 제도가 강화하면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이 조금 질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2, 3년만 해도 1,300명 정도 됐는데 어제 보고하는 것 보니까 1,700이더라고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700명은 작년 말이고 올해는 1,800명 정도로 9월에 자료가 왔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21세기는 우리도 외국에 가면 과연 우리 한국인들을 어떻게 칭하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한 가족들, 한 인류, 한 국가 속에서 살면서 외국에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칭하는지, 다문화라는 말을 명칭을 바꾸어가는 방법은 없는지,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라. 다문화라는 개념을 그분들을 접할 때 접근을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거리가 멀고 하니까 친근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명칭을 한 번 바꿔보는 방법이 어떤가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지출내역서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정해종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위원

포항시에 4군 데뿐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당초에 개수는 많았는데 2010년까지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2010년까지는. 양학동 공부방만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국비사업으로 열 몇 개 있었는데 다 폐지되고 지금 남은 것이 국비 보조사업에서 전액 2010년도에 종료가 되고, 중단을 못하고, 국비 보조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넘어갔고 밑에 도비사업은 양항동은 도비보조 30%, 시비보조 70%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여기서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 월급은 없죠? 다만 책을 사고 또…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전기요금 내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부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는 없지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이나겸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포항이 지정을 받았는데, 언제였는지 아시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네, 2012년 11월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 여성위원회 수를 30% 이상 확보를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포항시 각 위원회를 보니까 한 85가지 정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쭉 살펴보니까 여성의 수가 많이 늘기는 했었어요. 아직 40개 정도의 위원회의 여성이 30%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지나왔고, 2년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은데요. 30% 이상 되는 것, 빨리 채워서 여성의 지위를 많이 올려주셨으면, 촉구합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한번 각 위원회 소관 부서로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그 송도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입소가 자격이 까다롭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자격은 기본적인 자격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급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신 모자, 모자가정.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에 자활에 입소한 이후로 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간이 있죠? 특별한 기간이?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몇 년 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3년에다가 2년 연장해서 1년 단위로 2년 연장하면 5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년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퇴소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자동으로?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5년 안에 자활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취지네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 입소하게 되면 규정이 좀 어떻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읍·면·동에서 홍보를 해서, 비게 되면 모집을 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심사는 어떻게 하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떤 위원회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안에 심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직원은 어디에서 위탁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직원은 자체에서 선발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거기에 공무원인가 준공무원인가,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이. 직원이 있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공무원 아니고 자체 직원은 6명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어디서 줍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우리 시에서 줍니다. 시에서 주니까 자체에서 인력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5세대의 69명 정도 입소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체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입소자들이고 입소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자원의 시설장이 종사원을 모집했죠. 모집을 해서 그사람들 교육, 지도도 하고 빵 굽는 것도 가르쳐주고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입소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안 들어가고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몇 분 들어가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1명 들어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혼자 들어가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공무원 혼자 들어가서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총 여유가 30세대인데 25세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머지 5세대는 남아있네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거는 갭이 있습니다마는…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일자에 퇴소되고 입소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방이 비면, 세대가 비면 심사해서 어차피 순번대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순번대기자는 없습니다. 모집을 읍·면·동에 해 놨는데, 한번 단계별로, 오늘 당장 모집하지 않잖습니까? 모집을, 기회를 봐서 모집을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그렇게 모집이 있으면 운영하는 자체에서 회의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혼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하네요, 심사하고 하네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위원회가 7명이 구성되어 있다면 제가 그중에 한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자복지시설 최장 5년간인데, 관리비도 거의 없잖아요. 관리비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방금 읍·면·동에 그러니까 퇴소가 되면, 방에 비면 모집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 혼자 한분이 들어가셔서 그렇게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넣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그때그때. 이거는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포항시에 모자 세대에 복지시설, 유일하게 몇 평입니까? 스무평 됩니까? 열 몇 평 되죠? 모자가정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죠, 시내 중심가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같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정해종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모자원 운영이 우리 포항 시비, 도비 다 합쳐서 들어가죠? 운영비고 국비까지. 전체적인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하는데, 운영절차가 물론 과장님도 가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모든 위탁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염려해 주시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요즘 기관에 보면 다 운영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쉼터라든가 YMCA 같은 그런 부분, 저희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셔서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가족과에 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요구한 사항은 행정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차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칠 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육지원과 155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페이지 번호순서에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번 155쪽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 635개소가 지금 1년에 212개소에 점검을 실시했는데, 조치결과가 작년 한 해 동안 290소로 늘어났네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통상적으로 한 거고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 직원들하고 이런 데 한 것은 제외한 겁니다. 순수한 보육지원담당에서 한 것만 290개소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1년에, 현재 635개소입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거는 2013년도고요. 지금은 580개 정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줄어들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1년에 5,6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고 매뉴얼에 따라 여러 가지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네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580여 개소 되니까 저희들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가 생기면서 지도담당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300개 이상, 50% 이상 목표를 잡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음년도에 넘어가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 그 다음년도에 해당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네요?

개설 수가 많다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지도감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주셨어요, 허가를? 그리고 우리 포항시 어린이집 총 교사가 몇 명인데, 적정한 수준의 어린이집이…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대상이 0세부터 만 5세까지인데 그게 3만 5,000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린이집에 정원이 2만 2,000명쯤 되거든요? 거기에 실제로 다니는 애들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7,000명 정도는 양육수당이나 유치원이나 빠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 시에는 지금 한 70% 정도, 정원이 2만 2,000명인데 70% 정도 충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뒤에 쭉 세부적인 내용이 각 어린이집별로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아까 3만 2,000명에 정원이 2만 2,000명?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보고서에는 2만 2,000명이 다 나와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정원 2만 2,000명이라는 것은 현재고요, 2013년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자료라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매뉴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매뉴얼. 지도점검하는 매뉴얼. 주점검대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주점검대상은 작년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무리가 있었을 때 점검을 저희들이 거의 500개 이상 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180개 정도가 그당시에 다시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우선 하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뭡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주점검내용이 보면 행정장부 미비라든가, 또 소소한 거는 그런 게 있고요. 중요한 거는 보증금 환수 건도 있고요. 그당시에 처분을 바로 해버리니까, 그런 거 부정수급 하는 일부는 바로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행정 지도점검을 해서 걸린 데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점검을 하는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은 아동 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원 외 현원. 아동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것은 정원에 따른 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수조사가 과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느냐. 왜, 1년에 290개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올해는 좀 이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더 해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1년에 다 가지는 못 합니다, 물리적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과연 조사가 현실적으로, 과연 조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적시해서 나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는 거 지도점검이 부실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감사하듯이 예고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절대 안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당연하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게 12명이 올해 4월에 발촉해서 5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6개 조로 해서, 2명 1개 조로 해서 한 달에 2개씩 해서 한 달에 한 8개소 가고 그렇게 계속 누구라도 외부에서 모니터링단도 오고, 행정기관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하니까 작년, 재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뭐랄까요, 잘하려고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같이 함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지원도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지도점검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모든 일에 저희들이 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매뉴얼, 지도점검매뉴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에 보조금이나 아니면 교사허위등록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민위원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위원

장량·환여에 김상민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 630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일제 점검 있었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2013년도입니다.

김상민위원

2013년도입니까? 이번에 그러면 이 자료가 일제 점검 자료는 아니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일정점검은 작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

김상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제 점검한 이후에도 방법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를 보면 좀 일종에 운영 자격을 책임지는 분들의 도덕적인 책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정 조치결과 중에 원장님, 자격 정지하는 기준이 허위등록 말고 여기 보면 아동해외체류건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추측되기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입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추적을 못하는데,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출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이 들어옵니다, 정산이 다 되어서.

김상민위원

출입국관리 자료에 근거해서만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일종에 대다수의 수도권이나 주변에 보면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는 원인들을 보면 대다수가 그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의 고향에 잠깐 다녀온다는 경미한 사건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러한 다문화가정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다문화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김상민위원

아닐 경우에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경미한 사건이 아닌 거잖아요. 다문화가정일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엄마가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보건복지 지침도 경미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내어린이가 해외에 체류해서 간 거는 어쨌든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한 차이가 있죠. 다문화가정은 부모의 문화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갔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에 어쨌든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국내어린이들이 해외에 이렇게 갔을 때 어쨌든 부모님한테 신고하거나 알려주지 않습니까, 고지를? 학원이나 이런 데. 그러면 특별히 구분을 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아동 해외체류에 대해서 시정명령 보조금 반환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답니다, 여기는. 그래서 조금 차별적으로 경미한 거는 경미한 것이고요. 중대한 경우는 구별을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게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보면 하루이틀 정도 3, 4일 여행을 한 것은 아니고, 해외체류를 장기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육료지급 기준이 한 달에 10일 이상을 출석을 해야 전액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애들은 한달 같으면 보름 이상, 한 달 이상 두 달도 체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해외여행을 부모님 따라서 여행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이거를 체류를 했는데, 그래서 부정수급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거는 다문화가정들이 우리가 그러한 일종에 한 것이 아니라 관광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부정에 대한?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분명히 구분해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처벌기준에 보면 보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벌기준을 보면 정말 아동학대라든가 진짜 아동 인사사고나 이런 사고 외에는 이렇게 보면 1차 시정변명을 우선 전제로 합니다. 행정처분 전제가 다른 것과 조금 다른 점, 시정명령이 그거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위반됐을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보육료 환수를 하고, 운영비 나가는 게 있으면 그것도 환수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이럴 경우에 반복적인 적발에 대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치결과가 적정하게 나온 것 중에 위생이나 관련해서 특히 집단급식소를 신고 안 하고 운영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다른 행정부처에서 발견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행정 간에 그 칸막이가,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집단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둔다든가, 50명 이상이면 인원에 따라서 취사를 둔다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김상민위원

최근에 식품안전처특별법 제정되고 해서 급식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런데 위생과에서 일시 단속이나 이루어졌을 때 어린이집도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나, 적발사례가 포항에서 분명히 발생을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섯 군데가 확인이 됐어요. 이런 것도 특별히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음식안전도 안전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올해부터 더더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왜냐하면 특별하게 포항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어린이급식지원세부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정책적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도덕적인 책임이나, 그리고 우리 보육행정에도 이러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단순하게 시정이나 여러 가지 안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육의 정책에 흐름이 최우선이고, 결국은 도덕 책임을 가장 가중하게 해서 학생들의,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일벌백계하는 게 원칙이고, 분명히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예산이 한 8백억 됩니다, 보육료가?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우리 보육료가…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보면 다 이게 순번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시립, 법인, 민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나다 순을 어린이집을 나열을 해 주시던지, 나중에 우리가 보기가 전년도 대비하기에. 5건 와버렸어요, 5건 와버렸는데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어린이집 명칭은 가나다 하시든지, 이름을 가나다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어린이집을 명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열을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를 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보육료가,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보면 인건비가 지출이 된 부분은 왜 지출이 되고, 아니면 보육료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가 없는 데는 왜 이렇게 없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시립어린이집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보육어린이집, 그다음에 장애인전문어린이집….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데만 계약직으로?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거는 교사가, 교사는 자체에서 고용을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교사가 이제 담임을 맡고 있느냐 한반을 통째로 맡고 있느냐…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면 아동 수가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는데도 집행된 이유는 뭡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현원이 없는 데 집행된 게 지금…

동찬

차동찬위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현재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원이 없는 데가 집행된 데가 거의 없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있죠, 예를 들어서 257번에 보면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제로, 그런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이 중간에 입소도, 이용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그만둘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기관이 많습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자료부터 2013년도 7월부터 2014년도 6월 말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정원을, 계속 변합니다. 올해 현재 현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재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운영비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운영비는 원상이 없으면 안 나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달에 원생이 없으면 안 나갑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우리가 지급을 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매달 25일마다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 한두 군데가 아니라, 사실 정원대비 현원들이 없는 어린이집들이 참 많습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거는 우리가 작년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하기 때문에 현원이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니까 현재의 정원으로 올해 6월 30일자 그때 정원으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동찬

차동찬위원

앞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 어린이집 명칭을 가나다 순으로 하시는지,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현원과 정원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동걸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2013년도죠? 2013년도에 635개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래서 586개로 줄었잖아요. 49개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결국은…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증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순수한 감소는 더 됐다고 보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66% 수준 정도.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70%정도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자료로 봤을 때는 66.2% 나오고 하는데….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그렇고 지금은 또 70%정도 됐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70%가 된다는 것도 어쨌든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현원이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지금은 현원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 6,000명까지 현원이 넘어갔었거든요? 지금은 1만 5,4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현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갈수록 어린이집에 대한 경영난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악화가 되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이라는 게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많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애들은 줄어들고, 현상유지를 해야 된다. 마이너스 나는 어린이집은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휴원을 해 버리거나 자진폐쇄를 하거나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다, 왜?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이용을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게 이 통계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정원대비 현원이 어느 정도 맞아서 제대로 가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나 관리감독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원 대비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중점 관리대상 어린이집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그런 데 대한 중점관리대상 어린이집을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거는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난을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거의 20명 이하거든요? 한두 명 남은 집도 있습니다. 거기는 교사도 없이 원장이 다하고, 그런 집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집중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이 많은 586개의 어린이집을 일률적으로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중점 관리대상 어린이집을 해서 좀 부정한 방법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 보육료 지원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 지원하는 게 인건비 지원에 예를 들면 어떻게 인건비를 산정을 합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인건비는 거기에 교사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교사를 하고 거기에 반을 맡고 있는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그런 거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지원현황 1번에 24시간 보육어린이집에 교직원수가 9명이잖아요? 9명의 인건비를 1억 7,9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보면 교직원 수가 9명인데, 1억 2,900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게 인건비지급 같은 거를 할 때는요. 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고 담임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지금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학생 현원도 현원이 작년 대비해서 4명이 늘어났습니다. 4명이 단지 더 늘어났는데 줄어든 데도 이렇게 교사 월 인건비가 더 과다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구룡포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 수가 8명이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8명에 1억 6,300이 나갔거든요? 나갔고, 전년 대비 교직원 수는 1명 더 늘어난 대신에 현원은 5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6,300이 나갔는데 작년에는 1억 2,300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육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사를 등록하고 전부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죠, 이 전체를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봐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봉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호봉이 공무원 1년 호봉이 높으면 얼마나 더 받아갑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호봉하고 계산, 설명이 안 됩니다. 이 금액 자체가, 이거는 분석을 해서….

동걸

이동걸위원

적은 돈이 지급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17번, 법인에 감사해요어린이집, 작년에 3억 1,600 나갔습니다. 올해 3억 9,600 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호봉으로 설명이 됩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꼭 호봉도 일부 있겠지만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당연히 요인은 있겠지만 이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왜 그렇게 나갔는지, 이게 부정하다, 안 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자료제출이 돼야 하는데,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세밀히 분석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정말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차동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제로입니다. 그래도 돈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명 또 돈 나갔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1명도 돈이 나가기는 나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제로도 돈 나갔고, 1명도 돈 나갔고 왜 그렇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현원은 현재 올해 6월말 현재로 현원이고요. 그래서 자료는 이게 2013년도 우리 감사기간 중인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니까, 현원은 계속 바뀝니다. 바뀌니까 최종적으로 자료뽑을 당시에 현원을 기준을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죠. 감사자료가, 그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합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현원은 계속 안 바뀝니까? 매달마다 바뀌니까 어느 한 시점을…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바뀔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6월부터 2014년도 6월까지 아닙니까, 제출기간이? 그 안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현원에, 아니 정원에 현원이 제로 같으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3년도 6월에 제로, 만약에 조사하는 과정이 제로였다, 그러면 거기에 표기가 제로랍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아니죠. 그 당시에는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한두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간에 완전 나가버리고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지급할 때에는 몇 명이 되든지간에 현원이 있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6월 말 현재 기준에서는 현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연간비로 계산을 하니까 연간은 주었는데 지출하는 기준시점, 6월 말이죠. 현재는 없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린이 한 명당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한 명당 지원금액은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에 따라 가지고 7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매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매월입니다. 그리고 5, 6세는 누리과정은 22만 원 정도입니다. 1인당 매월. 그러면 70만 원여받는 어린이하고 22만 원 받는 어린이하고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70만 원 받는 어린이하고 22만 원 받는 어린이하고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연령대가, 영아반은 교사 한 사람당 애를 몇 명 못하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최고 70만 원이라고 봤을 때에도 이게 현원하고 정원하고의 기준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고, 뭘 보고 감사를 합니까? 제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은 수 천 만 원 줬는데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 현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정원, 현원을 아예 없애든지, 정원은 수십 명 나와 있고, 현원은 제로고, 그런데 돈은 수 천만 원이 나가고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해야 하나?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자꾸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간 중에는 현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느 시점인지는 확인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현원이 없다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가 1년 단위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보육 현황에 몇 개가 쭉 있으면 한두 군데 있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제법 있거든요? 제법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린이보육원에 정원이 20명인데, 1명인데도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나갔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 자료제출하는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여기서 제로하고 정원이 20명,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두 명 정도 현원이 발생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런데서는 1년간 지원내용을 받아봅시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지금 정해종 위원님이 말씀하고 아까 차동찬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공통내용이 이 자료에는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이 1명이든 2명이든 이렇게 있는데, 보조금은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간 안에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어느 달에는 있었는데 이번 달에 현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 만드는 시점에. 이 자료를 작성할 시점에 현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해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한 곳은 현재 이 자료로 위원님이 파악하기는 힘드니 보충자료로써 현원보다 정원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제로거나 한두 명이거나 스무 몇 명이 정원인데, 한 명 있는데 6,000만 원 지급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은 적어도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보충자료를 올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현원 자체가 그당시에 지급될 때 현원을 넣었으면 이런 착오가….

일만

김일만위원장

19명, 18명, 6명,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이거 자료만들 때 한명이든 제로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최소한 인원이 적은데, 제로된 것은 물론이고 나머지는 작년부터 올 감사기간 중에 지급한 내역을 별첨자료로 따로….

일만

김일만위원장

자료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고 감사를 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호는 이름을 안 대겠습니다.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제로거든요? 교직원은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급된 금액이 얼마냐면 4,906만 1,000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지, 이런 것과 같은 내용들을 자료를 연간 사무감사기간 중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매월별로 현원 숫자하고 나머지 지급한 것을 월별로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감사자료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정원이 20명,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현원이 한두 명, 또는 제로. 이런 것을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바로 제출할 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자료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서 보충자료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어린이집이 신고제입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인가제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1년 정도 사이에 개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작년, 올해는 안 늘어났고요, 그 전에…

그 전에 많게는 400개에서 600개로 넘어갔으니까. 30% 가까이 늘어났는데, 지금 옛날보다는 교사 허위등록이나,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지금 지급하는 교육비, 지급하는 게 원으로 줍니까, 학부모에게 줍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보육료는 한국보육진흥원에 보건복지정보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모들한테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끊으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은행에다가 돈을 바로 넣어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부모들의 손을 거쳐서, 현금은 아닌데 그런 손을 거쳐야…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그걸로 이제 어린이집에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옛날보다는 허위원생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현금을 지급을 안 하니까 카드로 해서, 카드를 끊어야 돈이 나가니까 그거는 좀…

일만

김일만위원장

허위 교사등록도 많이 줄었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사실상 지금 줄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직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게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퇴직을 했는데도 안 하고, 어디 퇴직을 했는데도 퇴직처리를 안 하고 법적으로 교사하고 수급이 돼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실은,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과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조금 지연되거나 하는 차이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꽉찬 어린이 집이 몇 개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지금 꽉찬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해 보면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어린이집의 돌봄이 부족하다든지, 어린이집 교육하는 장소 아닙니까? 돌봄이 여러 가지로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영이 부실해지면, 이 개수가 문제되는 게 인가제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역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영세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영이 어려우면 자연적으로 교사 수도 부족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가 다른 겸업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어린이집이 부실해지는 거는 관에서 막아줘야 합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이 경영이 어렵거든요, 원장이 교사까지 겸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적으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거에는 교육사업에 돈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린이집이 큰 돈을 버는 곳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가에서 교육비나 이런 게 보조금이 나가다보니까 감독은 강화됐는데, 힘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경영이 열악한 어린이집들은 어린이집 돌봄이나 교육이 굉장히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적으로나, 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정원보다 현원이 거의 다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줄은 게 아니라요, 정원은 말 그대로 정원입니다. 몇 명까지 하라는 그거고, 현원은 인원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원률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 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00%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49명 정원에 6명이 되어 있는데, 교사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연령별로 교사 1인당 맡을 수 있는 원아 수가 정해져있거든요? 교사 수는 같은 8명이라도 한 군데는 3명 있을 수 있고, 한 군데는 4명 있을 수 있고, 두 명 있을 수 있고 그거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원생들의 나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린이집이 차량지원도 해 줍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차량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원금을 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은 구분이 됩니다. 동 지역은 연간 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읍·면 지역에는 연간 24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거리가 멀다고? 그러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읍·면하고 동하고 다릅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동 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면 단위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면 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원아들도 지원하는 것도 다르다고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보육료는,차량운영비만 읍·면·동이 구분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육료라든가 운영비나 간식 같은 것은 원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차가 몇 대나 됩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항에 보면 586군데 중에서 511군데는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 70개 정도가 차량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안하는 면에는 어째서 안 합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면이라기보다는 읍·면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렇고요. 면에 보통 보면 거리가 가까우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이런 데는 차량운행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511군데 정도는 차량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7, 80개 정도는 차량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하게 지급이 안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차가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하겠죠?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연일에 예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5,90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6월 10일, 3일자로 예를 들어서 점검할 때 교사허위등록이라든가, 보조금반환, 과징금… 우리가 어쨌든 점검일자부터 조치결과에 보면 225쪽입니다. 이게 한 예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원장 자격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장 자격정지가 되면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기간은, 원장 자격정지가 되면 운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서 또 그 원은 그대로 또 원생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운영정지를 하였는데, 과징금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요? 그런 법이 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원에 원장이 모든 자격정지가 되었는데, 본인이 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면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럼 다른 사람 원장을 자격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본인이 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원장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자격정지는 몇 년 줍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자격정지는 보통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1년까지도 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1년까지밖에 안 줍니까? 최고 1년입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러면 다시 1년을 다른 원장 자격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다가 다시 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1년이 지나면…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그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물론 개인 가정도 될 수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예산집행해 줄 때, 뭔가 패널티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육료라든가 교사인건비는 패널티는 못줍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비 같은 거는 행정처분 받았을 경우에 연료비라든가 유아간식비,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이런 몇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을 중지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과징금 내고, 반환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특별한 행정처분을, 자격정지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겠네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자격취소가 아니니까, 이게 어린이집의 특성상 행정처분을 받았다하면 그 어린이집은 운영하기 힘들어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행정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별로 뭐 다른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학부모들은 다 압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만약에 그런 어린이집에는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기고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넘기는 것도 뭐 있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대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20여 군데가 현원이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원장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밖에 없으면 본인이 원장이 돈을 안 받으면 되겠지만, 교사들이 2명, 3명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인건비를 부담합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까?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거의 뭐 없는 데는 교사들을 다 내보내고 현재 시에 21개소가 휴업중이거든요? 1년 동안. 그중에 민간이 나가는 데 어린이집이 15개 정도가 지금 현재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장 1년 자격정지를 주면 사안에 따라, 올해는 없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폐쇄했는 데도 2군데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폐쇄한 곳은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자진폐쇄한 곳은 거의 없고, 인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같은 동에는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기관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자료를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230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157쪽 공통사항 3번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보육아동 장애조기 검진비, 실제금액은 많지 않지만 집행된 금액이 82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검진의뢰에 들어왔던 수, 건수는 몇 건이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거는 11건입니다.

김상민위원

이게 신청하는 절차가 장애아동 검진의뢰를 희망하는 부모님께서 신청하고 난 뒤에 영수증첨부를 해야 되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검진비만 주는 거고.

김상민위원

그러니까요, 영수증을 가지고 접수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차원에서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가 잘 돼야지 이런 부분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출산을 국가도 많이 장려를 하지만, 출산할 때도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아도 되게 걱정하고 검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청이 없는 것은 홍보가 미흡했다, 홍보를 더 해 주시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정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최근에 유아종합지원센터가 재위탁되지 않았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되었습니다.

김상민위원

작년에 되었는데, 유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지금까지는 쭉 자료를 살펴보면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위탁, 수탁기관이 어린이집연합회기 때문에 시설중심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최근에 유아종합지원센터가 기능이 출산에서부터 어쨌든 육아상담, 연구, 홍보 등 아주 포괄적인 이런 기관인데요, 성격상 보면 공기관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보육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정책이나 기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다시 대학이나 지역에 보육대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김상민위원

이거를 위탁할 때 재위탁이 아니라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일종에 행정편의를 했던 것 같은데 왜 굳이 지역의 보육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을 심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2008년도 5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처음에는 포학대학교에서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포항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운영하다가 계약이 되니까 다시 신청을 하라고 재위탁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1차에 아무도 응시를 안 했습니다. 선린대학교나 이런 데서도 아무도 응시를 안 하고 해서, 이거는 운영을 해야 되겠고 거의 다 위탁을 다 주었습니다. 이래서 다시 재입찰을 받는 게 그때 어린이집협회에서 법인 단체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조약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할게,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흘러왔거든요? 그당시에는 2차까지 갔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더, 어쨌든 재위탁을 하면서 정책위원회에 위원 한며 분이 제척사유에서 제척이 됐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위원회 회장님입니다.

김상민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담당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도 있겠지만 실제 심의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심의위원회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 차원에서 딱 심의기간에만 제척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보면 유아교육이 보육전문가, 그다음에 학부모대표, 그다음에 관련된…

김상민위원

영유아법에서 하는 구성의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비율은 10%밖에 안 되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대표는 1명입니다.

김상민위원

1명 정도니까 충분히 다른 분 훌륭하게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어린이집만 해도 560개, 600개가 넘는데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깊이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어쨌든 포항시 보육정책을 거의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영향을 가장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사항들을 보면 국공립 관련된 올해 정책심의위원회가 과거에 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신설을 요청하는 그런 검토결과가 있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지금 국공립은 신청하는 데가…

김상민위원

아니, 신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국공립을 증가하자, 증설하자, 아니면 전환시키자는 결과가 있었냐고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정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활용하는 데가 저희들이 공공용도 도에서 선정을 해서….

김상민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에 관한 적극적인 결과가 있었냐고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상민위원

없었죠? 이게 상위 영유아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보육정책위원회의 핵심이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에 관한 걸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이 내용들을 일부러 왜 그럴까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김상민위원

예산 부분도 있지만 일종에 포항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전국적이지만 포항이 특히나 열악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오히려 더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걸 담당하는 핵심위원회인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그런 내용을 싹 빼놓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위원회나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관련된 분들의, 위원회를 모시든지 해서 다른 조치를 강력히 취해 주십시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각종 위원회 있죠?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시의원들은 제외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전산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위원회가 두 개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선정위원회나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일시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하거나 할 때, 그런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한분 정도씩이라도 들어가서 위원회회에 분위기를 정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혀 모르고 사람이 선임이 돼서 바뀌었는데도 모르거든요? 자료 올라와야 알고, 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나쁜 것보다는 알고 전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나, 각종 위원회에 선출직에 있는 위원님들이 굳이 들어가기 어려운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리 해당과에 관련된 위원회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분 정도씩 들어가서….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231쪽부터 보겠습니다. 234쪽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연간 예산도 집행하고 지도점검 하네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아동센터 이거는 어떻게, 인가사업입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네, 인가사업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인가사업은 어떻게 면적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기준이 전체 82평방미터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으로요? 25평 이상. 이거는 지원 예산을 어떻게 해 주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보육지침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도 지도점검을, 포항에 몇 군데가 있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52군데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보육지원과에서 참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해서 업무가 엄청 많아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이 많은 업무량을 다 소화를 해야 되고…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가족과 안에 한 계가 있었는데 올해 과를 만들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도점검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연 그 지역에 아동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어린이나 아동들이 다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지도점검을 저희들도 57개소이니까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업무가 지역, 어린이집도 600여 개소 가까이 되고 57개소지만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적다보니까 기대에 미치는 점이 소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이라든가 지도에 집중을 가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보육지원과 끝까지 보고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53번에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리현황인데, 시립어린이집에 대표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최초 언제부터, 제일 오래 하신 분이 몇 년 동안 하셨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235쪽입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구룡포어린이집이 현재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각 시립어린이집의 일반적인 현황 있지 않습니까? 수탁 받은 대표자가 최초 수탁을 받은 최초의 시점, 그때부터 해서 재위탁이 됐던 기간들,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20년이 가능합니까? 이거를 재위탁 공고를 하면 신청자가 없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아까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초 신규 처음에 설치했을 때에는 완전 공개공모를 하는데,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따라 70점 이상이 되면 다 재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행정처벌을 받았다면 당연하게 안 되는 거고요, 당연하게 빠지는 거고요. 거의 계속 맡아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맡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정년이 언제까지죠?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60세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원장님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여기서 호봉이 들어갑니다마는…

동걸

이동걸위원

20년 정도하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1호봉이 177만 원 정도 되니까.

과장님, 시립어린이집, 위탁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초 위탁받은 시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사분들이 있죠? 교사분들의 급여현황. 교사분들의 나이, 근속연수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마는 거의 자기 것처럼 합니다.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육정책, 아까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조례를 변경을 해서 공모절차를 바꾼다든가, 그게 가능합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게 조례만 해 가지고는 사실….

동걸

이동걸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상위법에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하고요, 시행령하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보육사업 지침이 해마다 보기에도 들어가 있고, 몇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한다고 해서는 조금….

동걸

이동걸위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도 변화를 줄 수 없다하면 앞으로도 영영 변화를 못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포항시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해당 과장님으로써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저도 시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간사로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16개 중에 다 그렇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중에 부족할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실상 조금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런대로, 다른 사람 누가오더라도 그 사람의 그런 신뢰감은 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걸

이동걸위원

다른 사람을 안 시켜봤잖아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분들이 잘 하실 것 같지만은 누가 하더라도 하겠지만 이 사람을 좀 중대한 하자라든가 소소한 행정처분 받은 거라든가 운영상에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하게 그 사람은 못합니다. 못하고, 그동안에 아까 최장 20년 동안 한 분도 있고 한 사람이 있지만 순수하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시립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행정적인 지도나 처분을 받을 만한 항목이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똑같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특별히 예산에 문제가 없는 어린이집인데, 나머지는 뭘 점검을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무슨 질이 나쁜 급식을 시키는 것도 아닐 거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위탁이 되어 있는데 970점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국공립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어린이집 쪽에 열심히 모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모든 선도의 기회를 어느 특정인들이 지속적으로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걸 분명히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상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상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만 수동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법을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방향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검토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의견제시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통상적으로 위탁을 10년, 20년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수혜를 준다는 거지, 선도도 중요하지만 수혜를 주는 겁니다. 어떤 수혜의 대상이 운이 좋아서 수혜를 받으면 정년 때까지 갖고 간다? 이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잘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공개경쟁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시장 왜 3년 이상 못하는 것 아시죠? 국회의원은 10번해도 관계없는데 시장, 자치단체장은 3번밖에 못하게 합니까? 12년을 하면 9급 오셨던 분이 계장을 달고, 계장이 과장되고, 과장이 국장하는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장악하면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겁니다. 시장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0년, 20년 놔두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이 부분에 있어서 현황과 더불어서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면 상위기관에다가 이거는 어디서 하죠? 교육부? 교육부에다가 우리 포항시의 입장은 이러니까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병칠

이병칠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안 된다면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아까 2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로 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제안도 검토해 보고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보셨는데요. 이 자료 외에 전체, 보육지원과와 관련된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