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상훈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2일차로 북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북구청장 이병기 산업과장 이진석 건설교통과장 강호규 건축지적과장 권대수
상훈
이상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음으로 북구청장은 북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진석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호규입니다. 건축지적과장 권대수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께서 북구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포항시 발전과 53만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북구청 구정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구 소속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으로 7쪽입니다.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써 산불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원인의 철저한 사전차단, 취약 분야 철저한 관리, 산불 발상 시 신속한 초동진화 등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 진화대를 흥해, 신광 등에 평소 전진배치 시키고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여 가을철, 겨울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북구청 관할 도로는 1,031노선에 연장 713.7km입니다. 지금까지 9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용흥교에서 동지고가교 포장 보수공사 등 23건의 도로유지보수와 10개소 교량에 대해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의 남은 기간 동안 주로 KTX 개통 대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주차 근절 통행불편 적극 해소입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2만 3,563건입니다. 향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현행 24대인 무인단속카메라를 한 대 더 설치하고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의 중식시간대 주정차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죽도시장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04부터 07시까지 연중 주정차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15쪽,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사 협회의 회원들로 구성된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해왔습니다. 주로 상담내용은 건축허가복합민원, 건축 관련 각종 발생 민원 사전예방, 분쟁조정 방안제시 등으로 지난 한 해 동안 350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건축 관련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상담내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광면 만석리 232필지, 9만 4,766㎡는 경계조정 및 협의를 완료하였고, 기계면 남계·가안리 220필지, 12만 7,289㎡ 사업지구로 지정, 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의 활용성을 개선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북구청 관내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는 어디, 어디입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지방도는 현재 우리가 보면 신광에서 청하 가는, 신광 기계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제가 몇 호 도로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그 도로하고 또 한 개가 기계에서 기북으로 해서 가는 도로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관리를 우리가 보면 도에서 보통 우리 시·군에 위탁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시에서 지방도 관리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어디에서 합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도로과에서 하고 우리는 도로관리를 구청에서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도로과에서도 하고 그러면 구청에.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도로관리계.
상훈
이상훈위원장
건설교통과도 하고.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분담이 정확하게 되어있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현재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 부분 그런 것이 나올 때는 항상 도에 해당과에 전화해서 이 부분을 현재 빨리 보수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현재 포트 홀 작은 것 같은 것은 시에서 좀 빨리 해라, 경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은 자기들이 언제까지 해 주겠다, 우리는 독촉하는 그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정확한 지방도 관리주체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 이제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지금 구청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과 소관이다, 또 도로과에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이다, 남구청에 이렇게 서로 미루면서 사실 여러 가지 싱크 홀도 생기고, 파손이 생기고, 차선이 거의 희미해지고, 나무전지가 안 돼서 사실 버스통행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이렇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뭔가 관리주체가 명확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물론 도비가 필요하면 도에 건의를 해서 뭔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남구청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남구청도 그럽니다. 도로과, 도로과에서는 너희 구청에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서 또 수시로 지금 보면 지방도가 많이 팽개쳐져있습니다. 도로도 상태도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재포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땜빵식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이뤄져있고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면 잡초나, 나뭇가지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소액으로 1·200만 원, 3·400만 원 들여서 풀 베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우리 지방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는 도에서 현재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도에서 지방도 많다 보니까 직접적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우리가 보면 추석 전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도로변에 풀이라든가 나무가, 가로수가 우거져서 현재 운행하는데 시야가 몇 군데 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적인 처리를 하였고, 또 상옥 같은 곳은 포트 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도에다가 얘기해서 도에서 직접 내려와서 포트 홀을 메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작은 것은 우리 구청 도로관리계에서 직접하고 큰 것에 대해서는 도에 얘기해서 직접 빨리 보수해달라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풀베기라든가 가로수 전지하는 것은 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들은 범위가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도로과가 생기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가 생기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지방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도로과가 생기고부터는 관리주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지방도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 전에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명확하면 거기에 대한 일련의 예산을 세워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도로과에서 얘기하면 구청에 얘기해보십시오. 예산이 좀 남아 있는지, 구청에 얘기하면 도로과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예산이 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지방도 관리주체는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도로과에서 세우든지, 도로과가 없어지니까 건설과에서 세우든지 명확해야 합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북구청에는 제가 구청장님,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도에도 이렇게 도비를 요구하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은데 남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분명히 소관부서를 확실히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중앙동 산불, 북구에 산불에 대해서 지금 제거목하고 점증적으로 어떤 지금 식목작업하고 있는데 관리 상태도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이 보실 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우리가 복구계획이 62ha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실적이 벌채를 33ha에 대해서 조림을 33ha하고 현재 못한 것이 피해목 가지고 못한 것이 29ha됩니다. 29ha 지금 예산이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 시에 예산을 요구했어요. 3억의 예산을 요구했더니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3억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에 보면 시가지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벌초를 못하다 보니까 가시권 내에 있는 산들이 화재현장이 그대로 나타나서 미관상에 보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예산 상의 문제점 때문에 산불로 인한 3억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만 이미 식재한, 조림하고 있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관리상태와 조림상태도 그렇고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조림상태도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심은 나무들도 올 봄에 가물었잖아요. 상당히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청에서, 산림과에서 주체하는 것은 아니죠?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도시녹지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같이 연계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좀 물론 우리 산림과에서 할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또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를 서로 연찬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죽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챙겨서 민원해소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각 항목별 제목을 말씀드리면 질의·답변 후 다음 항목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은 감사자료 511쪽부터 521쪽까지 입니다. 51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번을 질의하고 위원장이 다음 순차를 넘어갈 때 그때 다음 차례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0.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요. 공통사항을 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갈 때 순서가 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우리 사방공원, 공원주관 관리부서가 어디 입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사방공원 주관 관리부서는 도시녹지과에 공원관리사업소.
복덕
장복덕위원
녹지과 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입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왜 이것을 유채꽃 단지를 만드는 것을 구청에서 맡았습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현재 공원관리구역 외에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그래도 공원관리에 어떤 주변에 지역공원관리, 거기에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 그래서 북구청에서 작년도에 예산은 크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1,500만 원 세워서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거기 기념비 있는 밑쪽입니까? 마을 쪽입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기념비 들어가는 입구 쪽 공터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쪽 구역에 그러면 국가 소유땅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개인 땅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호미곶 유채꽃 단지 조성하듯이 그런 개념 차원에서 접근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땅을 빌려서 우리 시가 파종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땅 주인한테 돈을 주고 좀 키워달라고.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우리가 시기적으로 돈을 얼마 줘서 경지작업을 하라고 해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간 예산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올 가을에 이게 올해 예산이죠?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2014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올 봄에 집행을 일부 했고, 올 하반기에.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가을에, 봄에 경지작업하면서 최종 구입해서, 경지작업해서 가을에 10월 달에 파종이 들어갑니다. 파종이 들어가면 내년 봄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내년 우리가 1·2월까지 예산을 꼭 가지라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아직 꽃을 못 피워 봤네요.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아직은 안 피웠죠. 내년에 첫 사업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 보조금 중에서 지금 집행 했는 것이 한 520만 원 정도는 밭을 일구기 위해서.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기본 작업.
복덕
장복덕위원
준비 했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갖고 하잖아요. 꽃은 결국은 내년에 핀다, 그렇죠?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내년 봄에 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면적이 얼마 됩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면적이 한 3,000평.
복덕
장복덕위원
크네요. 실제로 관리를 해보니까 사방공원하고 직접적인 관련 부서가 아니지만 많이 와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방공원에 왜 묻느냐 하면 엄청나게 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업하다 보니까 물론 사방공원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생각 외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나무를 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가꾸기 위한 투자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정책인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제가 판단하지만, 제소견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봐서는 관광객이 많이 온다기보다는 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견학, 각 기관에서 견학을 지금 많이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이 지역에 관광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해서라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 들어가는 쪽에다가 각종 이렇게 수목, 아름다운 수목을 꽃을 재배하고 그런 계획을 짜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외지인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사방공원 관리 구역이 아닌 그 외 지역에 땅을 빌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유채꽃을 한 번 피우기 위해서 1,500만 원 투자하기 보다는 땅이 3,000평이라면 이게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채꽃 해봐야 몇 달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동안 땅을 놀리지 않습니까? 또 그 땅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농사를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땅을 빌려서 씨를 뿌리고 꽃을 가꾸고 한다면 이게 철마다 달라질 꽃을 키우든가 차라리 유채꽃 한 번 보기 위해서는 1,500만 원 투자해서 불과 한두 달, 한두 달 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 검토를 해보라고 성과를 봐가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예산 나가고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땅을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까지 해놓고 어차피 가을에 씨 뿌려서 봄에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큰돈이 아니더라도 1,500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투자해서 한두 달 보기 위해서 이렇게 1,500 들여서 땅을 놀리는 것 보다는 어차피 계획하고 시작했으니까 또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작으로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돈 1,500 주고 한 달 반, 두 달 꽃 보려고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사실 있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드리니까 어떤 계획을 제대로 세워보세요.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이 돈 가지고 높일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목록 11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입니다. 여기 시가지 산불 피해목 제거사업 실시설계 그때해서 6건이 찬동산림기술사사무소로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수의계약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전체 입찰은 2,000만 원 이상짜리는 지금 입찰되었고요. 나머지는 수의계약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업무는 도시녹지과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이 업무는 도시녹지과하고 구분되는 업무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도시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찬동이라는 곳이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직원이 현재 10명에서, 저희들이 기술사들하고, 찬동에는 기술사입니다. 기술사가 있고 설계용역을, 산림설계용역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기술사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기술사는 공학박사들이나 임업전문가들이 정말로 배우는 박사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사무실이고, 엔지니어링은 그 분야에 경력자들이 초급이나 특급 이런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갖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술사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원이 10명에 급하면 자기들이 추가직원을 사역하고 보통 14·5명 그렇게, 10명은 정규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짧게 해 주셔도 알아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유독 찬동산림기술사가 도시녹지과를 포함해서 80%를 절대독식을 하고 있는데 찬동 외에는 사업체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체의 능력이 평준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림기술사는 우리 포항에는 기술사가 한 군데뿐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하나뿐이고 엔지니어링에는 2개가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하고 그린애플 엔지니어링 두 개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서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자격을 갖고 있는 기술사가 산에 가지 않고 산을 바라보고도 용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야 되죠. 가서 보고 판단하고.
해수
이해수위원
아무리 능력 있어도 현장에 가지 않으면 그자체가 실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헬기 타고 가지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면 다른 기술사의 기술발전이나 한 쪽이 독식하면, 견제업체가 없다면 당연히 한 쪽으로 치우쳐지면 어떻습니까? 정체됩니다. 기술은 경쟁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포항시가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그 찬동 외에는 더 이상 사업체가 없다면 앞으로도 창동이 없어지지 않은 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14번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3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4번 해당사항 없고, 86번,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현황.
해수
이해수위원
질의할까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죽장 가사에 2,085㎡, 그리고 흥해 학천 9,056㎡, 기계 미현에 참나무 649, 불법입목벌채네요. 그리고 청하 미남에 8,361㎡, 송라 대전 5,727㎡ 그리고 흥해 용곡과 흥해 석계 이 사안들이 위성에서 보면 그야말로 지도에 나타날 정도로 사실 이 사안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농지로 바뀌었다면 그래도 의욕이 농사를 짓게 감안 한다 손치더라도 불법작업로를 2,000㎡ 할 수 있고 작업로를 죽장 석계 같은 경우에도 1,700평 정도 이렇게 형질변경을 했다면 나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육안으로도 봐도 되고 위성으로 봐도 엄청 큰 사안입니다. 농지로 조성했다면 당연히 농지로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익이 가도록 해 주면 좋은데 불법작업로를 개설해서 복구를 하셨는지, 특히 흥해 학천 산88 외에는 9,000㎡이면 한 2,800평 정도 됩니다. 운동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구명령 미이행했다고 이러시면 지금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지금 산림사법관계는 특별사법권을 가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사건 송치를 하는 그런 사건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벌은 산림법을 위반했으니까 두 가지 벌을 가합니다. 형사벌과 행정벌을 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형사벌은 형사벌대로 떨어지고 우리 행정벌은 행정복구명령이 떨어집니다. 행정복구명령은 여기에 미 이행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구 미 이행에 따른 형사적 형사벌 처벌은 다시 저희들이 기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게 미 이행 촉구해서 한 1, 2, 3차정도 거쳐서 복구이행촉구를 합니다. 촉구공문을 해서 촉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검찰에다가 재송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복구 미 이행 했다는 송치의 건을 해서 검찰에다가 저희들 같으면 대구포항지청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사건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최종 다시 이 사람들에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불법개간과 지금 불법농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저희들이, 형질변경 유도를 저희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농지가 부족할 당시에는 형질변경을 해서 우리가 농사에, 농업을 짓토록 유도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산 개복에도 지금 다 묶고 있습니다. 농지를 묶고 있는데 사실은 농지를, 임야를 농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농지를 순수목적이 저희들이 있어 보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임야를 어떻게 하든 그게 임야가 특히 그런 지역은 주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입니다. 멀리서 보면 의도적이 것이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원칙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정말로 농사를 짓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그런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다른 행위를, 이런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현재 단속 이후에 복구를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다 복구했습니다. 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형사벌을 받기 때문에 일단 단속이 된 이상 다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안병국 위원입니다. 이해수 위원님이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회와 자료요구제출의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집고 넘어가자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저하고 대화를 좀 해보고 할 내용인데 며칠 전에 산림훼손, 불법훼손에 대한 부분을 사건송치내용 이후에 검찰조치, 형법상의 조치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달라는 얘기 있었죠?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잖아요.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병국위원
보고를 받은 신거죠?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안병국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에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 14일 범위 내에서 시·군 및 자치구역 9일 범위에 감사를 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하면 현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료를 출석하게 하고 증인으로 선서한 후에 아까 하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했는데 거부한 사유가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한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제가 깊은 지식은, 제가 깊이 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사실 불법산림 단속내역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제출한 것은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제출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은 조치는 포괄적으로 답을 드렸습니다. 사건송치 했다는 내용으로 답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사건에 조치를 뭘 받았느냐는 것을 아시고 싶어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자가 정보공개법 9조에 의해 가지고.
안병국위원
자, 개인정보법 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을 통하여 개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보가 같이 매치가 되었을 때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우리가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사건송치라는 그 자체가 지금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지번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공부상으로, 공부상에 예를 들어서 심광 안덕리3 94-4번지에 백모씨 외 1인이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인위적으로 이것을 유추해서 추적해서 쫓아갔을 때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알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 무단 굴취를 5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형량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북구가 산림을 남구보다 많아서 비교해보고 어떤 앞으로 조치사항이나 개선책을 만들어 보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해달라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원칙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개인정보법 제15조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그 수집 범위 목적의 범위에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3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이 내가 개인이 했으면 여기 위원님들 다 앉아계시면 하나의 기관인데 대의기관인데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디 가서 외부에 발설하면 내가 내 책임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줬으니까 모든 정보법위반하게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가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사법권이 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청장님 상당히 불편 했는 심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도 늦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발끈할 수 있겠지만 또 개인정보의 관계되는 부분에서 내가 언론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공무원들 마인드 이렇게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가 불편해지지 않느냐 자체에서, 청장님 자체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서류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원들이 개인정보 팔아먹지 않아요. 그 사람 여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형법적 처리 받은 내역을 그것을 추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꼭 그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수가 나와 있는데 벌금 몇 건이고, 징역형, 집행유예 건 또는 기소유예 처분 건, 건수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에 대해서.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저희들이 보통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을 보면 유형이 주로 임목을 굴취하거나 벌채하는 유형하고 그다음 농지조성, 묘지조성, 작업로 개설 이정도 유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해보니까 2013년도 6월 1일부터 14년 7월 말까지 송치건수는 28건 정도 됩니다. 남구에 비하면 배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양이 좀 많은데 그중에 징역형이 1건이고 대다수 벌금형으로 19건이 처리가 되고요.
안병국위원
징역형은 과장님 위반내역이 뭡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안병국위원
묘지조성입니까? 나무, 임목벌채입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기소유예가 3건이고 공소건 없음이 1건 그렇게 아직까지 미결 중인 것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28건인데 징역형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건인지 다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조치내용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 거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고 산림훼손 불법지도단속 뿐만 아니라 산림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업무를 계속 할 동안에 원칙적인 적용을 잣대를 그대로 같이 한번 갖다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만큼 자신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도 안 해놓고, 그것도 거부하고 징역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내역이 뭐냐 이것도 검토가 안 되어 있으면 좀 너무 담당과장님이 문제인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문제입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목적이 개인정보를 도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자료, 추가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 87번,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 88번, 산불감시원·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11건입니까? 경쟁입찰이죠?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전부다 입찰입니다. 손해액은 사업비 1,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지역에.
상원
김상원위원
예, 2,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이죠?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먼저도 저희들이 이 숲가꾸기사업 때문에, 단합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거의 경쟁입찰하면 어떤 적정, 어떻게 합니까? 최저낙찰로 합니까? 적정입찰로 합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그것은 계약계에서 적정 87.74%로 계약해서 거기에 최저 적정치.
상원
김상원위원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니네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먼저도 얘기했는데 이것 보면 한 업체가 두 개가 될 수 있고 경쟁입찰 하게 되면 세 개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아주 사이좋게 거의 한 건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문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특수성이 조금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재선충이 갑자기 많이 번지게 되어서 긴급하게 이 사업비를 산림병해충에서 소나무 병해충 극심 지역에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 사업예산을 숲가꾸기 T/P팀이 작년 연말에 시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업무를 시에서 다 가지고 가면서 이 예산을 같이 가져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숲가꾸기사업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면서 이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군데 주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아마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업무분장이 됐다.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사업추진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기울 수 있는데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북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525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525쪽, 공통사항 1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증액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번에 529쪽입니다. 기계 미현리, 양학동과 계전리, 봉계리, 학야리, 안덕리, 덕성리, 두마리, 상옥리, 덕성리, 이안리 수해복구사업 2012년도 발생했는데 2013년도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5번, 예산불용현황 해당 없고요. 6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다수인 민원현황.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민원 현황이 9번에 보면 우리 사실 여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골재채취 했다면 장소가 어디 입니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게.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언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게 3월 28일 날.
재진
이재진위원
누가, 이상호. 왜 민원을 넣었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이상호 외 63명인데 실제 해당되는 대상자는 4에서 6명 정도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한 6명 정도 현재 하고 계십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왜 민원을 넣었느냐고.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주변에 콩나물집하고 관정에서는 물이 조금 줄지 않나.
재진
이재진위원
자, 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은 우리 북구청에서는 민원해소 후 착공해 처리 이렇게 해야 서류상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합의는 두 번째고 이 서류를 낼 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어디구나, 기계구나, 흥해구나 언제 민원이 들어왔구나, 이 사건이. 누가 그러면 이상호 외 64명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러냐 그 정도까지는 여기 나와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계획이 이렇다, 이렇게 해야 질문이 없지. 그리고 그 주택에서 골재채취장까지 법적 거리가 얼마입니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25m.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25m 기준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주택으로부터.
재진
이재진위원
주택으로부터.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건물로부터 명확한 거리는 없는데.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택으로부터?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일단 전체를 검토하고 허가 낼 때는.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현재 건물로부터, 울타리로부터가 아니고.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러면 건물이 서 있으면 어느 기준으로부터 건물이 딱 평지로 평행선을 긋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법적기준은 아까 확실한 기준은 없고 단지 현재 평가할 때는.
재진
이재진위원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있고, 학교는?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학교는 23m 떨어져있는데 학교도 아래께 교육청하고 얘기했는데 자기들도 200m 안전거리 그것은 딴 문제이고.
재진
이재진위원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봤어요?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활용해봤습니다. 내일 권익위원회가 와서 현장조사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아까 법적기준이 주택으로부터 25m.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25m 떨어져있는데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현재 법적기준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경계지점에서 20m에서 40m 사이입니다. 한 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대응하려면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채취업자가 만일 이런 것을 모르고 행정소송 들어 왔을 때 대안책이 있어요?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가람 엔지니어링이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무과장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거기에 민원인들에게 해택을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그냥 우리 시민이라고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도와 줘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 주무과장이 누구보다도 법을 섬세하게 알고 대안책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소송 때 우리 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수 억 들여서 살기 위해서 공사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생존권을 빼앗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못하게 제재하면 이분들도 공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 못하게 제재를 했을 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제3 공정기관을 거친다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첫째, 자문변호사 있으니까 우리가 그 변호 선정을 해놨잖아요, 이용을 하려고. 법을 좀 깊이 알고 대응하시라는 겁니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11번, 각종 용역 추친현황, 12번, 해당사항 없고요. 13번, 계약직 현황, 89번, 노점상 단속실적, 90번, 과적차량 단속실적, 91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92번, 각종 도로굴착허가.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92번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남구청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북구청도 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같은 구역에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복구하고 뜯고 또 복구한 지역이 있습니다. 남구도 있고, 북구도 그렇네요? 두호동 복합시설물 앞 전력관 매설한다고 허가를 받았고 복구를 했고, 통신관 매설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도 통신관 한다고 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허가나 복구날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복구하고 또 뜯고, 복구하고 또 뜯었습니다. 여기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합시설물에 대해서 대표지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314번가지고 왔는데 314번지가 아닌 다른 지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가스관 매설이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형건물이라든가 대형시설물이라든지 어차피 지하 공동박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판단한다면 시민들 불편 없애고, 공사비 이중 안 들고, 허가 두 번, 세 번 나가지 않고 시민들한테 왜 공사 다 해놓고 또 뜯고, 또 복구하느냐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 조금만 집행부에서 관심가지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날짜 한번 보십시오. 거의 유사하게 6월 3일, 6월 9일, 6월 19일 허가 나왔습니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저번에 제가 굴착심의 때 제가 참석 했습니다. 옆에 그렇게 들어 왔는데 같이 하라 해서 실제 공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전체할 때 이것은 처음에 신청 들어 왔을 때고.
복덕
장복덕위원
복구날짜가 있잖아요.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참석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몇 개해서 도로과장이 전부 했고, 복구 마지막 시점이 조금씩 다를지 모릅니다. 한 달 뒤에 파고하면 그거 하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현재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준 자료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료 그렇지 않잖아요. 빠져있는 부분들도 가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여기는 이 표기를 동일하게 안 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두호동 복합시설물 앞이라고 표기 했지만 다른 쪽 가스는 지번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날짜가 비슷한데 대형건물 안에 들어가는 이런 시설들을 왜 동시에 허가를 안 내주고 동시에 준공을 시켰으면 주민들 불편이 없을 텐데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잘 하셔야 되지. 앞에 두호동 복합상가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거듭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들 정말 없어야 합니다. 그 분이 예산도 낭비지만 우리 시 예산이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며, 누가 쓰더라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감사할 그 당시, 질책할 그 당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도로과 소관이고 같이 협조해서 이런 인·허가 복구가 되어지는 마당이다면 정말 제대로 건의하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십시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 당시 인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앞으로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우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92번, 각종 도로굴착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보통 도로는 절대금지구역인데 이게 공익을 위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로를 훼손시키고 그걸 다 작업을 끝난 후에는 다시 복구를 하는 겁니다. 보통 3년 이내는 우리 포장공사 한 후 3년 이내는 팔 수가 없는데 공익목적으로 할 때는 이럴 때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중 굴착예방과 예산 절감이 되고 주민 불편해소하는 것이 도로굴착 허가의 목적 하나죠?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 시가지 일대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하수관거사업과 중복되는 도로굴착사업은 없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좀 제법 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있으면 도로굴착 현황에 비고란에 중복란에 표기를 하나도 안 해놨습니다. 알 수 없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없다고 보네요.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중복은 크게 많지는 않는데, 굴착을 하다 보니까 100건 하면 2건, 1건.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현
김우현위원
예, 좋습니다. 포항시에서 공사하는 하수관거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 도로굴착 현황에도 왜 1건도 우리가 작성되지 않습니까? 포항시에.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1건 정도.
우현
김우현위원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남구청하고 비교를 해보면 행정사무 현황에 시에서 공사하는 상·하수도는 분명히 작성되어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다음부터 잘 시정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고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회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행감에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성실히, 충실히 감사에 임해야 하는데 앞으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관거사업 끝나고 우리가 포장할 때도 저희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힘들게 준공검사 해줍니다, 북구 쪽에는.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우리 북구가 하수관거사업이 이전에 했기 때문에, 북구에 하고 남구에 하고 그전에는 우리가 북구에 했기 때문에 도로굴착사업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매분기마다 한두 건 정도는 중복구간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중복구간 조차도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나중에 다 챙겨보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도로굴착과 관계해서 먼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나갔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노점상 단속 그 부분을 간단하게. 죽도시장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중앙상가 실개천에 들어와 있는 노점에 종축이 쭉 길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가로축에 4군데가 있는데 마주치는 조그만 소형광장 형태로 있으면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와서 솜사탕이라든지 빵 장사라든지 이래 와서 그렇게 와서 장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승용차를 거기다가 가로 대고, 그 사람들이 대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거기 와서 대고 있어요. 지난번에 기사도 나왔지만 유모차나 물건 들고 다니는, 가로 축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보행자가 거의 막혀있습니다. 언제 자행되고 있습니까? 토·일요일? 우리 직원들이 쉬는 날? 그래서 불법노점상 단속인원 두 명 정도뿐 없는데 이 부분은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했는데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도로굴착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죽도동 소재에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줘서 고맙습니다. 비율을 보니까 가스공사, 영남에너지회사가 도로굴착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면적을 보니까 5㎡, 3㎡ 좀 크다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공사를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것 공사를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것 작은 것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준공하기 전에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하고 준공해 줍니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현재 전체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영남에너지 확실히 들어오거든요. 우리 과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오면.
안병국위원
이 지구에 직접 나가봅니까? 3㎡ 같으면.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일부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니면서 알잖아요. 금방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안병국위원
저희가 보통 보면 중앙동과 죽도동 특히 송도 이런 곳 같은데 단독주택이 있는 골목지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촌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녀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든. 걸어서 다니다가 봤는데 이게 사실은 올바르게 평탄하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가는데 불편하고, 또 걷는 보행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일이 다 나가보지는 않네요, 그렇죠? 3㎡ 그러면 5㎡에도 1.5평 정도 이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이면도로에 집안으로 들어가는.
안병국위원
특히나 보이지 않는데 이게 누더기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는데 직접 연결되는 주민들의 편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가스 보니까 거의 90%가 넘네요. 대부분 가스네요. 62건 중에 거의 5건을 제외하고, 상수도 5건을 제외하고 57건이 가스공사, 영남에너지가 굴착을 했네요, 지난 1년 동안. 동네 한 건만 이정도인데 전체라면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심각합니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영남에너지에 이번 기회로 공문을 더 보내고 다시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할 때 직각으로 파서 위에서 때리는 것 있잖아요. 때려서 그렇게 해서 평탄하게 이렇게 됩니다. 주문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준공검사현장 안 나가잖아요. 이 많은 것 다 나가면 북구청 건설교통과 직원들 매일 나가도 부족합니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다 나갑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다 나간다고요?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다 나갑니다.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복덕
장복덕위원
수량이 이 만큼 많은데 다 나가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합니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몇 개 합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바로는 못나가더라도.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 제대로 마무리 안 해줍니다. 잘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 재대로 밀도 있게 다지며 다 안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만 솟아올라 있거나 꺼져있거나 특히나 겨울 되면 이 이음새 부분이 수축현상 때문에 손가락을 넣으면 쑥 들어갑니다. 볼펜 하나 쑥 들어갈 정도로 이음새 부분이 겨울 되면 수축됩니다. 여름에 잘 몰랐던 것들이 겨울이 되면 수축되어서 공간이 보입니다. 그러면 또 물이 들어가면 포트 홀이 생기고 물론 큰 차 중량차들이 많이 다녀서 큰 도로에 포트 홀이 생길 수 있지만 골목의 포트 홀들은 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도시가스 이 부분은 제대로 단속하고, 제대로 준공허가 내주고, 제대로 현장 확인하십시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93번, 골재채취 허가 현황, 94번,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견인 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95번, 클린로드 유지 보수비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95번, 클린로드 유지 보수현황, 그다음에 96, 클린로드 가동현황 및 실적, 그다음에 98, 무단 횡단방지 휀스 설치 및 추진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로드 작년도 보니까 관련해서 예산이 2,460만 원 정도 그렇죠?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했고 또 가동실적 보니까 1일, 4회해서 2013년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는데 이것을 가동해서 어떤 여러 가지 원래의 목적의 효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이게 우리 여러 번 지적,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고 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실제적인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최근에 어떤 효과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열선방지효과가 의외로 큽니까? 올해는 크게 안 더웠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만 해도 많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로부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시는 분들은 차가 더러워지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큰 민원 제기 된 것도 못 봤고, 서울도 하고 있고 딴 곳도 벤치마킹으로 오고 있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벤치마킹, 어디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또 이런 지적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보시면 클린로드를 하려면 처음에 가장 기본이 도로노면이 평탄하든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클린로드 설치된 우리 육거리부터 오거리 보면 노면이 형편없거든요. 노면도 평탄하지 않지만 굴곡도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땜 식으로 해서 보니까 상당히 노면자체가 불균형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이것 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여름날 열손실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계속 됐습니다. 거의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저는 오히려 여름에 맑은 날에 물이 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유지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작년, 올해는 1,000만 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명호 의원님 그때 지적하셔서.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뒤에 보면 우리가 무단 휀스 설치해서 나오는데 다 남빈사거리, 오거리 이것 클린로드 차선구입 이 다 같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재설치라고요. 현재 상태는 다 재설치거든요. 그런데 왜 재설치인가하면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했는 적이 한 번도 없죠? 혹시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어서 손실을.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손실보상은.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니까 보는데 사실 중앙분리대 파손되어서 너덜하게 떨어져있는 경우 많거든요.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치는데 그런데 중앙분리대하고, 제 생각으로는 중앙분리대하고 생명을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나이 드신 분하고 보면 중앙분리대 때문에 거의 굉장한 인명을.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가 교통사고 마찬가지입니다만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보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CCTV를 설치하든지 피해를 보장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많은 예산이 계속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투여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클린로드 물론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2008년도 15억 들어갔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좀 보완을 조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검토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여기 무단 휀스 설치해서 많은 교통안전에 도움을 주지만 많은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고 거의 다 재설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보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클린로드, 차선규제봉, 무단횡단방지 휀스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번, 건설기계 주정차 단속실적, 100번, 지방도, 시도 관리 현황, 101번,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주정차 운행실태 및 단속실적까지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549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549쪽부터 공통사항 1번,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13번, 계약직 현황, 여기까지. 공통사항에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02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지내역.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중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14와 우현동 69-3번지 외 3필지는 이 대수가 상당히 작은 것이 아닙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다고 보는데 그것도 유사한 27대, 양덕동 106번지, 양덕동 1931번지가 9대입니다. 나머지는 3대, 4대, 5대 정도 되는데 이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예.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면수가 차등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요. 무단용도변경이 되었는데 그 용도변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부설주차장은 기계식도 있지만 그리고 평면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어떤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무단용도를 바꿨다, 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보통 4대나 5대일 경우에는 원룸 밑에 지하층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원룸 밑에 1층 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29대나 9대, 27대 이런 것은 옥외주차장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공용주차장.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식하고 구분해서 다 따로 기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기계식 주차는 따로 나오신 것 같은데?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원상복구가 2013년 연초, 연말 정도인데 1년이 지나도록 개건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만약에 이것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강제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건축법 위반사항하고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은요 자기 소유인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자기마당에 주차를 하지 않고 남의 마당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그게 곧 도심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자기 땅인 것 같지만 실제는 공공시설로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빨리 개건조치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시고요. 별외필지 주차장 있는가요?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별외필지?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 못하십니까? 한 필지 외에, 도심이 아닌 부도심으로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 단속실적하고 현황사진을 첨부해서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03번,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실적, 104번,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 105번, 위법건축사 조치 현황, 106번, 건축물 준공 후 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107번, 건축물 준공조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계속 넘어갑니다. 108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 111번, 다가구 원룸 현황, 일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에도, 제가 남구청에도 지적했는데 다가구 원룸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원룸 준공 검사 후에 밑에 주차장에 다른 사무실이라든가 미용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현황을 단속을 한 번 했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사용승인이 되면 1년쯤 경과되기 전에 현장조사검사는 건축사가 대행하기 때문이 저희 공무원이 1회 이상은 반드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원룸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제보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남구청에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북구청에서도 미리, 지금 원룸 때문에 주차전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에서 한 5대, 6대 허가를 해 주지만 원룸에 들어오는 사람들보면 부부간에 두 대씩 이렇게 주차하니까 원룸을 차를 안 대고 다른 용도로 쓰면서 각 골목마다 많이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앞에 지나 간 것인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공통사항 8번에 보시면 행정소송 심판 현황이 있는데요. 두 건인데요. 두건이 동일인입니다, 그렇죠?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소송과 심판을 같이.
복덕
장복덕위원
했는데 처음에 심판을 해서 우리 시가 졌다, 그렇죠?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굳이 우리 시가 또 이 본인이 왜 다시 소를 청구했죠?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행정심판은 저희가 승소했는데 불복해서 아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 시가 졌는데 다시 법원에 가서는 우리 시가 졌지 않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법원에서 심판을 먼저 제기했는데 청구인이 기각되니까 심판을 넘어서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시에 손을 들어 줬는데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했죠?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법원 판결의 원인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대응을 적극 했는데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고 공익법무관 검찰측, 저희 검찰측은 항소 지시를 받는데, 항소도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왜 졌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적극 대응은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법원의 판단이지만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심판도 법이고, 대구고등법원도 법인데 우리 시가 그렇게 대응해서 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보고자료를 한 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암동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재정비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허가를 제안했습니다. 저희 건축허가신청서에 접수되어 가지고 시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협의하니까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수립 시까지 허가를 제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행정심판 다시 제기하니까 심판에서는 도시재정비 될 때 건축 불허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침해되니까 도시재정비계획은 시에서 빨리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되니까 이렇게.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물론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이게 어떤 기폭조 된다면 이런 사안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곳이든 발생될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안 되는 쪽으로, 또 행정에서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했기 때문에 모든 허가라든가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늘 광고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보면 정말 규제가 많고 어느 지역보다도. 물론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적법하게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는 소극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고 또 최종 법원에 가서도 항소까지 포기하라 할 정도였다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인 법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몰랐던 사람들도 또 이것으로 인해서 유사한 민원들이 봇물같이 들어온다면 또 허가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할지라도 사유재산 침해가 너무 심하면 사실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부분 때문에, 또 대처를 못했던 부분 때문에 생기는 현상 아닙니까? 과장님 계실 때 일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변상해 준 것이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소송비용은 우리가 줘야지, 졌는데.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고가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들도 소송비용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이긴 게임을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고등법원에 가니까 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있네요.
대수
권대수북구건축지적과장
고문변호사에 다 조언을, 조력을 받아서 소송대응을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우리가 질 때는 지더라도 행정심판에서 그랬고 우리 시가 그런 주관이 있었다면 한번 그전부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 주던가, 그렇지 않아서 허가를 안 내줬다면 행정심판이 이긴 상태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집행부 신뢰가 문제지 않습니까? 일개 개인의 민원인한테 이겼던 게임을 지게 만들었던 원인 자체가 금방 들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심판 이겼기 때문에 자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법원에 가서는 졌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사소한 문제로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소극적인 대처하고, 또 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판단 때문에 소극적인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했을 것 같으면 또 시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고문변호사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가능할 수 있다 하는 모든 것을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에서 모든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외부의 기업들이 포항에 와서 정말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비록 이런 일들은 사소하게 볼 수 있지만 기업유치 차원에서라도 정말 긍정검토 한 번 못해줘서 기업이 떠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애꿎은 시민이 시간낭비 해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건축행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시를 원망하겠습니까? 특히나 과장님 계셨을 때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책임을 면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북구청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개인이 판단을 쉽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유권해석을 해서 우리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앞으로 확실히 과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