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발전을 위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광주발전의 대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질문서 원문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공기업 및 산하기관 혁신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두 번째로 올해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회와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합의와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사시스템 결정 이후 기관장 인사를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 단행된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 대표 선임의 원칙과임명기준은 무엇이고, 대표로 선임된 분들이 제시한 경영성과계획 가운데 전임대표와 다른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지방공기업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동안 우리 시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서 공기업평가 수준으로 끌어 올릴 방안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로 광주시 지방공기업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나아갈 방향과 인사분야 등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곱 번째로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한 생각 등 총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는 산하기관장을 선임하기 전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임된 또는 임명된 후에 진행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인사검증조례」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효판결된 사례가 있고 안전행정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임명 후에 진행하는 간담회 수준으로 보고 있고 임원 임명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제재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타 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가 시행초기인 만큼 추진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전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회와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합의하고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결정한 후에 나중에 기관장 인사를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등 산하기관장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 기관 정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임기만료 등 인사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전면 중단할 경우에 기관장 공석으로 인한 주요 정책결정 지연 등 기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임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인사청문회 등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 도입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의회와도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단행된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 대표 선임의 원칙과 임명기준, 그리고 대표로 선임된 분들이 제시한 경영계획 중 전임대표와 다른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 대표의 임명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산하기관은 분야별로 시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주요 조직이기 때문에 임원의 인사기준은 민선6기 시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관의 리더로서 전문가적 능력, 조직관리ㆍ의사소통ㆍ문제해결ㆍ위기관리 능력 등의 기본역량은 물론이고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고유역량을 갖추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분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임대표와 다른 신임 산하기관 대표의 핵심적 경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전임사장은 성과위주의 조직관리, 재무의 안정성, 경쟁력 강화 등으로 초일류 공기업 창조에 주력한 반면에 신임사장의 경영전략은 장기적 사업계획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및 미래지향적인 주택건설 등 거시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사업추진, 도시공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 및 경영체제 개선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발전을 주도하는 일류 공기업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운행에 따라 안전분야에 전ㆍ현임사장 모두 중점을 두었으며 전임사장은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고객안전과 경영혁신 및 성과창출로 1등 지하철 구현에 주력하였으며 신임사장의 경영전략은 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서 위기상황 초기에 적시대응 등의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믿고 타는 안전한 도시철도로의 위상 재정립, 경영혁신과 개선을 통한 중장기 도약, 테마를 가진 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지하철 역사별 특화사업으로 시민의 이용률 제고를 통해서 수익창출과 고객만족도 제고로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전임원장은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 문화예술의 다양성, 문화의 공공적 책임성을 통한 문화공동체 광주를 비전으로 추진한 반면에 신임원장의 경영전략은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위상에 맞춰서 세계평화운동의 중심도시와 광주정신의 연대를 통한 아시아적 가치창출로 문화의 브랜드화 글로벌시대 개척, 나눔‧도움, 대동정신의 문화민주주의 실현 등 사람 중심의 문화 복지구현으로 광주정신·문화의 허브를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전임이사장은 경영효율화와 미래정보시스템 구축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보증지원에 주력하였으며 신임이사장의 경영전략은 출연금 확보를 통한 보증재원의 안정화, 건전‧우량보증 확대를 통한 효율적 보증공급, 소외계층ㆍ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효율적 보증지원으로 광주지역 경제선도를 새로운 핵심적 경영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동안 우리 시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업은 매년, 출연기관은 격년제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공기업 경영평가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리더십ㆍ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의 4개 지표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은 격년제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금년에는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전문기관의 평가단 구성을 통해서 서면ㆍ현지실사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였고 외부인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계획 및 방법, 평가편람 등을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비와 관련해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보육비, 학자금 등 12개 유형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금년 4월부터 기관별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 보고회 개최, 관련 규정 개정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도시공사의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부채비율이 비교적 높은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금년 3월 도시공사의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서 4월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연도별 감축계획 목표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 9월부터 산하기관 22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을 추진 중으로 진단결과에 따라서 기능 통폐합 등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서 공기업 평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관장의 경영목표와 성과, 시정철학 등 정성적 평가는 2015년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 시 반영을 적극 검토하여 공기업 평가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인사분야 등 개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 인사제도 개선,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경영효율성 증대, 책임경영 강화 등의 주요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제도 개선으로 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 인사청문회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출연기관은 금번 산하기관 경영효율화 진단을 통해서 임원 임명 등 인사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행정부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연도별 부채감축목표제에 적합하도록 우리 시 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연도별 목표달성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도시공사로 하여금 5개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시와 의회에 제출토록 해서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ㆍ공단에 대하여는 매년 경영평가 시 리더십ㆍ전략,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등 경영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출연기관 또한 내년부터는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비능률적인 부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 출연기관의 기관장 성과평가제 및 경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를 도입해서 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책임경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산하기관 경영효율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에는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 자체 혁신방안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기업 등 산하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경영혁신방안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산하기관혁신위원회 등을 상시 운영하는 문제는 실효성과 타 지자체의 사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 택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여 왔는지, 그리고 자치구별 공공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책 추진 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그 동안 어떠한 일들을 진행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간 불균형 수준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고자 2011년 12월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동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조례」 제5조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역의 불균형 실태를 분석하고 각 자치구별 강점과 기회를 특화·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22개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동구는 아시아문화전당을 활용한 문화예술클러스터로, 서구는 중추업무지역 및 유통산업 지역으로, 남구는 교육 및 문화산업지역으로, 북구는 대학촌 및 첨단 과학기술 중심지역으로, 광산구는 첨단산업과 웰빙농업, 전원형 도시공간으로 특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2개 과제 중에 아시아문화전당권 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 등 19개 과제가 시책에 반영되어서 사업추진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서 2011년 1월 광주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구간경계조정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치구별 인문과 자연환경, 인구, 기반시설 등 지역별 특성과 현황 등을 분석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광주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구별 공공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공공시설을 배치할 때에는 지역의 균형발전 이외에도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발전 측면에서 시설별 특성이나 이용수요, 자치구의 재정부담 능력,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규정내용을 완벽하게 이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의 설치 등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박춘수 의원님께서 푸른길공원 시설유지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푸른길공원에서 노후화되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사업과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길공원은 전국 최초로 도심철도 폐선부지에 도시숲이 우거지고 자연생태계가 살아 있는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조성해서 2006년도 대한민국 공간 문화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푸른길공원은 구간별로 해당 자치구와 함께 2002년 출범한 사단법인 푸른길과 함께 많은 시민, 기관, 단체에서 함께 가꾸고 있습니다. 푸른길공원 내에 노후화되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사항과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8월 한 달간 푸른길공원 이용패턴 및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과, 만족도 71%, 보통 20% 등 비교적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인접도로의 자동차 소음”, “자전거ㆍ오토바이 통행으로 인한 안전한 보행 위험”, “휴게시설 부족” 등을 답하였고, 또한 시민들에게 정온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접도로에 대한 차폐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푸른길공원을 통행하는 자전거ㆍ오토바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구청 주관으로 양림동 남광교에서 동성중 구간으로 안전문화길 조성을 위한 산책로,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 정비 등을 추진 중에도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추어 푸른길공원 주변에 대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방 등 체험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면서 푸른길공원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도시공원 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함께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길공원에 대한 시설물과 수경시설 등을 수시 관리하도록 철저한 감독과 함께 사업비 지원도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광주시가 구도심 지역을 도심재생지구로 도시계획해서 자치구간 균형발전 및 구도심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구축, 컨트롤타워 기구 구성,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재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동, 지산동 일원이 금년 5월 공모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4년간 200억을 투입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도심 공동화 해소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는 동구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컨트롤타워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시가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에 대해 조정기능을 하도록 하고 지원체계 유지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마련은 「도시재생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과 세출수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한 시기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박남언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2011년 1단계 구간경계조정 이후 도시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 대책으로서 2단계 구간경계조정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22일 개최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1단계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즉시 추진하고 2단계 경계조정을 장기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2012년 총선 이후에 시행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림동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수렴과 관련 입법 등 절차를 거쳐서 2011년 10월 1일 경계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단계 경계조정추진은 1단계 조정 이후 어느 자치구에서도 추가적인 조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계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지역주민, 자치구청장, 시·구의원,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관련주체들의 공감대와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추진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조정을 희망하는 자치구에서 이해관계 주체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경계조정안을 시에 건의해 온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체육U대회지원국장 박창기입니다. 박춘수 의원님께서 자치구간 공공체육시설 불균형 분포 해소방안과 진월운동장 조성사업 중에 남구 다목적체육관의 예산 지원방안, 그리고 축구장 조기 착공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간 공공체육시설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99개입니다. 이들에 대한 운영주체는 우리 시와 자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99개 시설 중에서 시 운영시설은 38개, 자치구 운영시설은 61개입니다. 이를 다시 자치구별로 현황을 보면 동구 7(시 1, 구 6), 서구 36(시 22, 구 14), 남구 9(시 6, 구 3), 북구 22(시 7, 구 15), 광산구 25(시 2, 구 23)로 동구와 남구의 분포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남구의 경우 총 9개 시설 중에서 6개의 시설이 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위 내용을 살펴보면 구 자체 시설이 남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낮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각 자치구의 지리적인 특성, 예를 들면 서구나 북구 경우에는 영산강이나 황룡강, 이런 천변의 고수부지를 부지매입비 없이 체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조성이 용이한 이런 특성이 있고, 특히 남구의 경우는 과거 1995년도에 서구에서 분리가 되면서 서구 쪽에 운동장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집중화되었는데 이후 분구가 되고 남구의 경우 특히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입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고루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임을 우리 시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체 8개 체육시설 중에 남구에 3개의 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월운동장 조성사업 중 남구 다목적체육관 예산 지원방안과 축구장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 수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 진월동 체육부지는 남구 진월동에 남구 구민의 체육시설 지원 편의를 위해 진월운동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 2월 2일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여기에 국제테니스장과 축구장,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당초 계획에 결정된 테니스장,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중에서 테니스장 6면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 완료를 하였고 현재 테니스장 10면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준공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고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약 2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총사업비가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에 따라서 국비 30, 그리고 지방비 70으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서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시와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50:50으로 분담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는 국비 40억원과 시비 부담분 47억 5,000만원 중에서 4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남구에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남구 부담분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77억 5,000만원의 경우 지금까지 25억 5,000만원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2억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구에서는 미확보된 52억원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서 판단할 사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구장 1면과 스포츠콤플렉스가 계획된 운동장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사정을 고려를 해서 2015년 광주하계U대회가 끝난 이후 계획 중인 타 자치구의 체육시설들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임영일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민선6기 일자리창출계획이 지나치게 자동차산업에 의존하고 타 분야의 경우 기존 계획에서 더 발전계획이 없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일자리창출계획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산업에서의 일자리창출 목표는 민선6기 우리 시 경제·산업부문의 최대 목표인 자동차밸리조성사업을 실현시킨다는 의지를 담아서 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분야의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화 발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광산업은 지난 12년 동안 사업투자로 구축된 국내 최고의 광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광통신ㆍLEDㆍ레이저 등 광전자 융합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고, 2015년 내년부터 향후 10개년 동안 광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할 광산업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광주 광산업 제2도약을 위한 신산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기존 일자리 유지와 아울러서 신규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가전산업은 기존에 광주에 입지한 대기업 의존상황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 지역 특화산업인 마이크로 의료로봇과 시장 창출형 의료로봇산업 등 기반구축과 기술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역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형산업은 오는 2017년 구축될 하이테크금형센터를 중심으로 노동력에 의해 의존해 왔던 생산성을 이제는 첨단 기술력과 장비를 구축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체질개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린에너지산업 또한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에너지 국책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16년 정부 예타 사업으로 기획 중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문화산업 역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개관할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콘텐츠산업, 송암공단에 현재 추진 중인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역점 추진할 뿐 아니라,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 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관련 공공기관과 문화전당, CGI 권역 클러스터를 잇는 삼각벨트를 조성해서 광역권 연계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자동차산업은 물론 광, 가전, 에너지, 문화산업 육성뿐 아니라 다각적인 앞으로의 일자리창출과 관련 사업을 집중하고 산업 여건개선과 신규사업발굴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이제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여건조성 마련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등의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상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종합적으로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안정, 구조고도화, 벤처기업육성, 수출 진흥 등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도심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동구 지역 내에 임대형 기술산업센터 건립, 그리고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와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구축과 수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메이드 인 광주 명품 중소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정책도 소상공인 개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특례보증자금 지원과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해서 의무휴업을 실시토록 한 정책들은 전국 최초이자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와 함께 수료자 후속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불안정한 창업보다는 취업을 유도하고 창업시에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와 구의 자영업 인허가 부서에서 전직정보와 창업지원정보 등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채무조정, 일자리, 복지·주거 등 논스톱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원 포인트 방문 컨설팅,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 영세자영업자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그 분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 택 의원님께서 광주의 장기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광주시의 미래산업 내용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현재까지의 상황, 그리고 정부의 입장과 현대기아차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미래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역산업 발전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반영해서 광주의 대표산업으로 3개의 경제협력권산업과 5개의 주력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3D 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산업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업 등을 포함해서 우리 시 미래산업을 발굴해 나가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미래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앞으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대통령의 지역 핵심공약으로 약 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니만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므로 그 동안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산업부의 국가 기획사업으로 추진해서 올 10월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노동 생산성과 품질이 국내 최고이며 가장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추가로 증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독일 슈트트가르트 노사협력 모델을 응용한 노ㆍ사ㆍ민ㆍ정이 참여하는 사회 대통합을 통해서 완성차업계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광주를 미래형 자동차밸리로 조성해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제조업이 강한 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춘수 의원님께서 광주김치산업의 점유 비율이 저조한 원인 등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전국 김치업체는 약 930개소 중에서 수도권에는 37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는 16개소로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1일 생산량이 2톤 내외의 소규모 영세업체인 관계로 전국 김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김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2010년 6월 김치타운을 건립해서 가공시설, 박물관, 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세계김치연구소를 유치해서 김치 관련 신기술 이전, 해외시장 개척 등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치기업이 영세한 단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 젓갈, 천일염 등 우수한 원‧부재료를 사용한 고급 수제김치로 고가시장을 공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김치기업들은 공장김치 가격보다 약 1.7배가 높은 가격으로 지난해 말 해외 수출 길을 열었으며 금년 김치축제 기간 중에는 해외 김치업체와 1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광주김치 브랜드가 해외에서도 점차 인정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만이 갖고 있는 김치의 특성이 담긴 고급김치의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업체, 연구소, 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관련해서 산업과 학술분야는 생명농업과에서, 문화ㆍ관광분야는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부서간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관광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광주형 사회통합모델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노동계와의 협의 과정은 무엇이며 노동계 내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형 일자리창출모델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전문기관 연구용역,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영역별 간담회ㆍ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통합 모델구축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회통합추진 종합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시의회, 노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서 광주형 사회통합모델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안전행정국장 박남언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박춘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일괄질문하면서 마지막에 구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남구의 의장을 하면서 사회를 계속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정이라는 입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구정이라는 말을 시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보충질문을 안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답변을 보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보충질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는 그런 명쾌한 답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장님!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김치타운에 김치체험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1년에 거기에 몇 천명씩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답변을 같이 하십시오. 이번에 김치축제를 하면서 김치타운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광인지 산업인지 축제인지 바자회인지, 우리 광주시민들이 그것을 명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산업 실적이 얼마입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요?

김치수출과 관련해서 제가 본 답변에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장에서 대규모로 생산되는 그런 김치,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규모를 갖춘 공장들이 거의 없어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응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급김치, 그것으로 해서 승부를 한다는 그런 기치를 걸었고,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보통 생산해서 수출하는 가격보다 약 1.7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수출을 성사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내용으로 수출계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가 가야 할 방향은 규모 있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고급김치 쪽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치산업개발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레시피 개발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돈은 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억 6,000만원 투자한 것은 뭡니까?

당초에 했던 것은 아마…….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모두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십 몇 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얘기하셨는데 김치타운 가보셨잖아요. 김치가공공장시설에서 하루 몇 톤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10톤까지 가능합니다.

10톤이지요? 현재 하루에 1톤도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을 놔두고 공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수출 길도 트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곳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또 그런 물량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공장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우리 지역 내 학교급식은 물론이고 수도권 공략,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출시장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세계김치연구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설립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목적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치산업경쟁력강화,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김치산업 및 김치관련 전문가 교육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있는 데가 김치타운 바로 옆입니다. 우리 김치를 산업화 하려면 김치연구소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김치축제를 하면서도 김치연구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진행해 왔습니다. 왜 거기는 활용 안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치연구소에서 나와서 김치 관련 학술대회를 하는데 참가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연구소를 유치한 목적 자체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김치업체들이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현재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기업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능력상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봄에 직접 세계김치연구소를 찾아가서 소장님 찾아뵙고 그런 청도 많이 드렸습니다. 지역 김치업체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어렵지만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청도 드렸고요. 다른 사업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계획을 할 때도 협조해 주십사 해서 그런 부분도 협조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에 유치하기 힘든 연구소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지역에 김치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했겠습니까? 우리 광주의 김치산업육성, 또 전통문화관광,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김치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했던 도시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120% 활용하셔야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좋은 김치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치축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그 성과가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업하고 관광하고 분리해 가지고 김치타운은 생명농업과, 김치축제는 관광과, 유기적인 체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광주시민이고 우리농업인입니다. 김치축제 해가지고 김치생산량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광주에서 근교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삽니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이런 김치축제라도 활성화 되어가지고 생산량이 많아지고 수출이 많아지면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좀 역점을 두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CEO 초청하면서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계약금도 안 받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은 계약서만 쓰고 가면 그뿐 아닙니까? 1만톤 못하고 100억원 어치를 못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계약금 받고 납품이 끝나야지만 그것이 수출실적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2013년도, 2012년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바이어들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도 안 받고 납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비 0.06% 아닙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13년도 말에는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접 수출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수출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10억을 계약했는데 과연 10억이 다 납품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억을 납품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그래서…….

8,400만원 썼고, 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썼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 많은 돈을 쓰면서 10억 어치 수출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 노력은 제가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올해 계약했던 금액이 납품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실무자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그것이 협약적인 성격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계약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출이 100% 될 수 있도록 우리 양 국장님들이 서로 협력하셔가지고 계속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김치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명농업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정말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광주김치, 세계김치문화축제가 어느 지역의 축제보다도 더 활성화되고 또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희망해서 제가 이번 질문을 합니다. 지금 21회째를 하고 있는데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변화가 있다면 염주체육관에서 중외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거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왜 중외공원으로 옮겼는지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주차장 시설이 좋아야 되고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중외공원은 주차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지역에 해 놨어요.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국장님, 푸른길공원 자주 가십니까?

주말에 가끔 갑니다.

푸른길공원은 정말로 광주의 명소입니다. 그리고 그쪽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푸른길공원 내 노면을 보면 목재로 된 노면이 있고 그 다음에 투수콘으로 된 노면이 있고 탄성우레탄으로 시공된 노면이 있습니다. 목재부분은 평상시에는 좋은데 비가 오면 미끄럽습니다. 특히 계단부분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보행하면서 다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수콘 부분은 여름과 겨울을 통해서 들뜸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노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탄성우레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 자체가 부실시공한 부분도 있지만 오래 되다 보니까 들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빅마트, 그쪽을 100m 정도 목재로 한번 시범으로 해 봤고 또 일부 구간을 시민들이 원하는 친환경적인 재질을 이용해서 했는데 워낙 그쪽 구간이 1일 1만 8천명 정도의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푸른길이 일시적으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2002년에 동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구,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래된 것은 한 10여년 된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관내 근린공원의 유지비를 자치구에 지원합니다만, 그 유지비 가지고 개선을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예산을 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요. 2013년도는 3,900만원, 2012년도는 4,500만원, 2011년도는 4,28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구와 5대5로 매칭을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로 20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우리시 산하에. 그중에서 푸른길에 해당되는 유지비 중에서 인건비는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데 사람이 확인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포함해 가지고 합니다만, 이 비용을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자치구에 배정하면 자치구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시에서 자치구에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집행합니다.

자치구에서 이것을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은 시에서 주고?

예.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길공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정말로 쾌적하고 좋은 시설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장님!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체육U대회지원국장 박창기입니다.

제가 오전 질문에서 공공생활체육시설 균형배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철학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에서 “더불어”란 무슨 뜻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의원님이 이해하신대로 더불어는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하는 뜻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보면 소외된 지역주민들이 따로 사는 광주, 각자 행복한 시민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남구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한 번 하려면 3개의 구장을 동시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행사가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로, 화순으로 원정을 갑니다. 이 정도면 심각하지요? 그나마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70억씩 대가지고 어디 하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체육센터 기금이 원래 남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노인복지회관 체육관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센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선5기 때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비는 최소화시키고 시비로 해서 지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논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법적 권한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을 일탈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법정화 되어 있는 것이고 다시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와 구비라고 하는 각각의 법률적인 자치단체의 분담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속에서도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광주시가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보다 많은 재정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만 되듯이 우리 5개 자치구를 놓고 보면 또 재정 상황들이 각각 다르고 또 갖춰야 할 인프라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법을 일탈해서가 아니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안 중에서 열악한 구에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본적으로는 법정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시에서 구에게 그 금액을 부담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법정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당연히 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건의가 아닌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나 남구의 미확보 분 50억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도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을 직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재정의 여건 하에서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적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을 시작하게 된 발단은 우리 남구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되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많은 예산이 없는데, 중간에 가다 불 보듯이 현장이 서게 되어 있는데, 중단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작했겠습니까? 그것이 민선5기 때 시작됐습니다. 물론 행정의 연속성은 원칙적인 연속성은 있겠지요. 또 그 외적인 부분도 저는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리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다만 그와 같은 사례들이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에서 대형 인프라 시설들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시 재정에 의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치구 재정형편이 시 재정형편인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짊어지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기왕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부분들을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숙의를 해 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많은 시설이 있어서 포화상태라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월운동장조성계획이, 도시계획이 2007년도부터 준비해서 2009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 있었고 축구장도 들어 있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U대회 때문에 테니스코트장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많이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은 시작하는데 축구장은 시설 안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축구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학교는 있는데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임대를 하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날짜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 스포츠 하는 동호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축구장입니다. 잘 아시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는 양궁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거기에 축구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것도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계획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시설된 시설에 축구장이 들어가서 축구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좀,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본적으로 진월동에 축구장 한 면을 조성하도록 운동장시설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육시설의 바운더리 내에 지금 미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축구장 한 면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계U대회를 비롯한 굵직한 행사들을 하는데 있어서, U대회만 하더라도 우리 지방비가 4,077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고 한 가운데 저희들이 빚을 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체육시설들을, 계획되어 지고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는데도 약간의, 우리 가정살림과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하겠다. 그 다음에 U대회 관련해서 양궁장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남구에 있지요. 그런데 U대회가 종료된 뒤에 양궁의 수요라고 하는 것을 그 양궁장과 대입을 해 보면 그 시설 자체가 비교적 크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천연잔디가 조성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것인데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구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남구에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문제,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양궁장 시설이 원래는 남구가 아니었습니다. 남구가 아니었는데 남구로 왔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남구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 체육시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바꾸면 좋겠지요. 하지만 축구장으로 명명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도 우리 남구의 숙원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월운동장 내부에 축구장을 가능하면 조기에 신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