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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14

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봉

오수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하남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관련 있는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한 후 이어서 소관 내용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러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들에게 사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과 국ㆍ도비 보고사업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2회 추가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12억 원이 증액된 3,849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6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보다 242억 원이 증액된 3,161억 원이며 증감된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수입은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6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은 총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81억 원으로 이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시비부담금 33억 원과 학암동주민센터 건축비 48억 원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잉여금은 31억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금은 5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6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88억 원이며 증액된 내역으로는 세수입 일반부담금 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4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7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억 6,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으로서 이번에 편성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망월동주민센터 신축비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암동주민센터 신축 공사비로 48억 원, 탁구장 확장설치 임대료 5억을 감시켰습니다. 기초연금 내시 부족분 5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관에 1억 2,000만 원, 본관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1억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16억 4,500만 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33억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공사에 30억원, 국ㆍ도비반납금 이것은 2013년도 결산 결과 국ㆍ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5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ㆍ도비반납금은 57억 8,400만 원 BRT차고지 환승시설 복합건립 공사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미사리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3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국ㆍ도비변경 및 부담질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불가피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리가 필요한 예산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시비부담금과 2015년 입주예정인 위례지구 내 학암주민센터 건립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3,537억 8,210만 9,000원 대비 311억 9,852만 3,000원이 증액된 3,849억 8,063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919억 3,273만 1,000원 대비 242억 559만 원이 증액된 3,161억 3,832만 1,000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18억 4,937만 8,000원 대비 69억 9,293만 3,000원이 증액된 688억 4,23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2억 559만 원이 증가한 바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민세 5억 5,000만 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35억 원, 유류세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5억 원, 지방소득세 9억 5,000만원 등 지방세수입으로 총 5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6억 5,200만 원과 상일교차로 L턴공사에 따른 부담금 3억 원 등 총 12억 9,213만 6,000원, 부동산교부세 9억 607만 5,000원 등 지방교부세 9억 4,90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덕풍동 소음방지시설 설치공사 3억 원, 미사동 경로당 신축 5억 원, 망월동주민센터 건립 10억 원 등 총 65억 8,894만 7,000원의 재정보전금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41억 55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액을 제외한 주요 사업예산 증가요인으로 망월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원, 학암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48억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공사 30억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33억 3,4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위타운영비 16억 4,5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증가요인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와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보수공사에 6,3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건축물 관련 원인자부담금 5억 원, 현안1ㆍ2지구 하수처리장 관련 원인자부담금 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37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2014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인상분과 2013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고, 계속사업비 중 부족분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취소ㆍ추진불가 사업 및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하남복선전철 건설사업에 33억원, 학암동주민센터 신축공사에 48억원 등 8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향후 본격적인 지하철 사업 추진과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우리 시 재정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 81억 원을 발행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주 목적은 추가적으로 지하철분담금이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그렇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재군

윤재군위원

사실 금년에는 지금 보니까 지하철이 33억 원이에요. 나머지 약 50여억원은 주민센터, 기타 사업에 쓰게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남시에서 세수입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기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내년도에도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저희가 지하철이 총 얼마…….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1,044억.
재군

윤재군위원

앞으로 4년간 투입이 돼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안에 하남시가 세수입이 늘어날 요인은 당분간은 없잖아요. 물론 미사보금자리가 입주하게 되면 좀 세수입이 늘어나겠지만 세수입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특히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앞으로 4년간은. 그래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 공직자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남시가 특히 개발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랄지 집행부에서도 부의장님의 염려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해야지요. 현재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지하철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을 갑자기 마련할 수 없어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33억 지하철 관련 외 예산에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학암동주민센터가 더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 예산도 자체예산으로 했어야 맞지만 주민센터를 여러 군데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꼭 우선순위를 정하되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채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담당관님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다니까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지만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우리 하남시가 알찬 지방재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1차 추경 대비 60억 8,779만 원이 증액된 120억 213만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1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민간 심사위원이 공무원으로 교체됨에 따라서 절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0억 575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7,604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반환금은 2013년도 결산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7억 8,383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8,39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학습동아리가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그동안 학습동아리 심사위원이 교수님들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학습동아리가 행정에 직접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돼야 되는데 교수님을 위촉을 시켜 놨더니 그분들은 학술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심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심사위원을 국장들로 해서 바꿨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5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은 추경예산이 13억 4,57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제작에 1,522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동 사항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차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남뉴스 제작입니다. 총 1,700만 원이 삭감된 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도 낙찰차액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조형물 유지관리비입니다. 동 사항은 홍보조형물 정비 시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정비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홍보조형물 정비입니다. 동 사항은 약 1,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사 잔액 발생으로 1,7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ㆍ도 홍보현수막 제작도 동일한 사항으로 75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SNS 운영 소모품으로 마스코트 전신인형탈 제작을 저희가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옆에 방금 저희 팀장이 나눠 드린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스코트가 프로야구 구단이나 프로농구 구단에 있는 마스코트를 제외하고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포돌이ㆍ포순이를 형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을……. 앞에 있는 것 좀 보여주실래요? (마스코트를 가리키며) 우리가 CIP에 형상된 저희 애칭으로 ‘방울이’하고 ‘사랑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신인형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시정홍보에 사용하려고 하고 인근 지자체나 각 정부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인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이나 몸통, 장갑, 신발 등 분류가 돼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시정홍보 특히 SNS 홍보에 적극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SNS 운영 활성화 블로그 구축은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 사항도 낙찰잔액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렌즈형카메라 구입 건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8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 부착카메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로서는 도저히 SNS를 활용하기 어려워서 DSLR카메라에서 풀프레임이랑 와이파이 2,020만 화소 HD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350만원짜리 카메라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동 카메라가 한 대 공보팀에 있습니다만 공보팀에 있는 카메라는 각종 행사나 이런 데 나가서 활용하기 때문에 도저히 SNS에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두 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를 1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 마스코트 전신탈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저희 시에서 3, 4년 전에 했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만들었던 게 아니라 임시로 만들었다가 한 번 활용했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행사장에서 이벤트회사에서 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생활체육회에서도 제작을 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만들면 실용신안특허도 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애칭으로 활용하는 ‘방울이, 사랑이’ 애칭도 좀 정해야 되고 이런 후속조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성인용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면 어린이용이나 기타 행사용도 차후에 더 제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차피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계속 확대를 시키실 생각이라면 관리가 철저히 돼야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저희가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도 있고 전담팀이 있으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보통 이것 입찰이…….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정부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이라는 게 대개 86%에서 90% 사이에서 낙찰이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조달청의 낙찰률을 보게 되면요. 물론 일반낙찰인 경우에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대개 그 정도에 되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미리 낙찰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은 정부방침이라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몇 프로 정도 나오나 궁금해서.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대개 저희가 약 87%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최용호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197만 3,000원으로서 저희 부서는 10월 1일 신설부서로 순증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461만 4,000원, 업무추진비 40만원, 포상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145만 9,000원, 여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입니다. 이상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된 거죠?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부의장님.
재군

윤재군위원

규제개혁연구회원이라고 그랬는데 연구회원 대상 기준이 뭐예요?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 청내 공무원들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순수 공무원들로만?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공무원이라면 팀장, 과장급이 되나요?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팀장 이하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직 선발은 안 돼 있나요?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선발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규제개혁연구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정식 출범한 거잖아요.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때도 보니까 규제개혁에서 올린 게 건수가 많던데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150건 올라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 전체?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된다고 그랬죠?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한 40건 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미 해결된 건가요?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해결된 것도 있고?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게 언제까지죠?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게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추진단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남시의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고 시민들이 규제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이번에 안행부 규제, 장관회의에서도 저희 하남시가 우수 시ㆍ군으로 선발이 돼서 거기에 사례발표 안건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요. 거기 지금 포상금 300만원은 금년도 연말에 계획돼 있나요?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게?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연구회원들한테 미션이 팀별로 부과된 게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연구회원 중에서?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 각 연구회원별로 미션이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건가요?
용호

최용호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2,482만 6,000원을 삭감한 144억 2,50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서고 기록물 이송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신설에 따라서 4층에 있는 서고를 지하로 내리고 거기다가 주택과 사무실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종합문서고 모빌랙 이전 설치로 2,000만원, 종합문서고 항온ㆍ항습기 설치 전기공사로 600만원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종합문서고 항온ㆍ항습기 구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5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단체관리용 차량유류비에서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4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대수련대회에서 150만원을 삭감했고 서부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구입비로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대학생 시정참여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331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로 2,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동 자치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여하지 않는 동이 있어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6.4지방선거 비용으로 2억 8,462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국솔, 위생용세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개최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규자 36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포상금에서 378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66쪽으로 연금부담금 등 해서 3,416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머니방범대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장소가 줄은 거죠? 네 군데였나, 그렇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원래 네 군데였는데 한 군데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어디가? 지금 서부, 동부, 황산…….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서부, 동부, 황산 세 군데인데 검단이 한 군데가 운영을 안 해서……. 창우가 검단으로 했어요.

「창우…….」하는 이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아, 창우가 검단으로 바뀌었던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전혀 활동을 안 하고 다 문을 닫은 상태예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랬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전체적으로 삭감돼 있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그 사항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여기 주민자치센터 발표 행사에 각 동별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들이 해마다 나가는 예산인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를 매년 하는 건데 10개 동에서 미 개최 참여를 안 한 동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200만원을 행사비용을 각자 동별로 사용하게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행사 전체 운영하는 비용까지 같이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출전했을 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동으로 지출하는 거죠.
진희

박진희위원

그 비용이 그러면 어떻게 쓰여지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시는 부분인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은 나와 있죠.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해마다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던 부분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금액이 너무 크지 않은가 싶은데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 자체 프로그램운영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하는 그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년 동안 배운 부분들을 발표회에 올리시잖아요, 거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사실 200만원을 또 투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뭘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금액에 대해서 더 추가 돼서 시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체크를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판단해서 예산이 적다면 좀 올려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많은 것 같다고 느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낭비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를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이 지금 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참여를 덜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참여를 덜해서.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 이게 방학기간에 대학생들 쉽게 말하면 시정보조업무 하는 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것 할 때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보니까 뺑뺑이 돌린다고 그러나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추첨하죠.
수봉

오수봉위원장

추첨해서 뽑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많아서 추첨해서 뽑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호

박진호시정팀장

시정팀장 박진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기간제의 단가가 그 다음 해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올해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 시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단가가 내년 3월에 책정되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편성을 할 때 좀 많이 편성한 거네요?
진호

박진호시정팀장

네, 4만 2,510원이었는데 4만 100원 이렇게 단가가…….
수봉

오수봉위원장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진호

박진호시정팀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단가가 그 이듬해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 안행부에서?
진호

박진호시정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학생이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진호

박진호시정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정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재난용CCTV 유지보수비 1,000만원 삭감입니다. 같은 페이지 민방위대 동원 관련 실비보상 100만원 삭감입니다. 같은 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 700만원 삭감입니다. 같은 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전기사용료 1억 4,400만원 삭감입니다. 6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비 7,242만원 삭감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68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CCTV 모니터요원 용역에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처음에 산출해서 하지 않나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저희 CCTV 모니터링요원 현재 17명이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거기에 현장대리인 한 명 포함해서 17명인데요. 저희가 당초 용역계획이 3억 6,3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용역계약 이후에 잔액이 좀 남게 돼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 산출내역을 다 뽑아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100, 200도 아니고 7,000까지 남는 것은 산출내역을 잘못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용역 저희가 기정예산에서는 4억 3,500을 예산 책정했었는데 용역 하는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3억 6,300으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7,000…….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용역할 때는 산출내역을 할 때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 부분에서 많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기료 사용료 이 부분도 지금 1억 4,000 정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전기요금 일괄납부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전기사용료로 전체 집행이 되지 않고 당초 1억 4,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수봉

오수봉위원장

혹시 담당팀장님 잘 아세요? 그러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아까 모니터요원 용역과 관련해서도 그게 좀 다른 내용인 것이죠?

「네」하는 이 있음

춘오

박춘오영상안전팀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것 답변해 주세요.
춘오

박춘오영상안전팀장

모니터닝요원 용역비는 4억 3,574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됐었는데 낙찰가가 87.74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3%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낙찰 받은 금액의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했을 때 근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에다가 보정계수, 왜냐하면 낙찰 받은 금액이 100%로 가지 않고 87.74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보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낙찰했을 때 차액 그런 부분이라든가…….
춘오

박춘오영상안전팀장

네, 그것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지금 BRT차고지 건물하고 전체적인 부지에 대한 관리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위탁을 도시공사에 줬습니다. 당초에는 층별로 계량기를 달아서 교통행정과랑 저희 안전총괄과랑 전기요금을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작년에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구분해서 달기가, 3층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시설물하고 저희 안전총괄과 시설물을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겠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다 납부를 해서 이게 남은 잔액…….
춘오

박춘오영상안전팀장

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1억 4,000 전기요금에 대해서 납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계약 1,000만원 삭감되는 부분 이것은…….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이것 CCTV 유지보수 계약은 저희가 총 23대가 있습니다. 22대 중에서 13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고 7대는 아직 유지보수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1,0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 차액에 대한.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과목경정을 2,484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로 1,996만 3,000원을 세출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삭감 내용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사업시기가 1/4가 늦춰지면서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비로서 1,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사2동 행정전산장비 보급으로 해서 컴퓨터, 프린트 등 5,0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으로서 1,295만원을 했습니다. 기존에 1,700만원인데 405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육과정에 9기에서 8기로 한 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사1동 주민센터 입주 장비에 따라서 IP게이트 등 4종으로서 1,77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으로 행정통신용 L4스위치 대체구입 및 7종으로서 집행 잔액 2,021만 9,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사2동 컴퓨터가 36대인데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23인가?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직원 하는 것 빼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미사2동이 새로 개관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36대…….
미숙

방미숙위원

맞는데 거기 프로그램 준비가 다 되어 있냐고요. 아직 돼 있지 않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컴퓨터 수강생…….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교육장 관계요? 그거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지 교육환경 구비는 우리가 해 주어야 되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구비를 23대 해 주려고 예산을 잡은 건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23대 아니고 36대인데 이거는 우리가 직원용까지 다 합했을 때.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직원께 13대고 나머지가 프로그램 부분인데 물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지금 들어갈 시기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 시기적으로?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지금 입주도 다 마무리…….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주민센터에서 그쪽에서 요구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언젠가는 필요해요. 지금 동별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한데 이게 입주도 다 안 됐고 하는 과정인데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구성도 안 되고 했는데 23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물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잡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어차피 하는 예산이니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어차피는 아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주민센터가 시기적으로 입주를 하니까 미사2동에서도 요구를 하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은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신데 프로그램 구성되려면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런 점은 있죠.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발령으로 종합민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형분입니다. 종합민원과 추경2회 예산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1회 추경까지는 예산총액 7억 7,689만 8,000원이며 금회 추경액은 1,230만 7,000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 통합민원발급비 소모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을 1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4,494만 1,000원에서 민원편의방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형 팩스가 낡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창구에서 사용 중인 인감용 스캐너 두 대 중 한 대는 현재 임시로 임대하여 사용 중으로 스캐너 신규 구입비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ㆍ보수비. 71쪽인데요, 무인발급비가 현재 17대 있는데 무인발급비 OS업그레이드 사업비 잔액을 850만원 삭감하였고 무인발급기 소모품비 예산 집행잔액 17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국비가 15만 9,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어요. 시비 18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편성한 사유는 여권업무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교체 인수인계시 기간이 필요해요, 사무인계를 하려면. 그래서 근무일을 월 26일에서 28일로 계상해서 인건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절서비스교육 추진으로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친절교육비가 4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친절교육은 상ㆍ하반기 두 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지급해서 1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친절공무원 선정에 따른 시민평가위원 실비보상금이 8만원 정도 부족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기간제 고용과 관련하여서 일단은 국비 먼저 쓴 다음에 시비 652만 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으로서 지적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상집행 잔액을 일부 국비로 먼저 지급하고 2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국가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비를 총 2,560만원 중에서 잔액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의 지적재조사를 안건으로 해서 회의하는 게 있는데요, 올해는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수당 1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관련 안건 부제를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행사비용을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 73쪽에 있는 건데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2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한 번만 개최하여서 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이거는 2014년 6월 17일 날 특별교부세로 해서 1,600만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일반운영비 중 화장실 임대 비데 사용료를 저희 과에서 계상했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해 지급하는 관계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민원자동발급기 있잖아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무인발급기.
종복

김종복위원

무인발급기. 그게 우리 하남시 재산입니까?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다른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신가?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민원팀장 정향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17대 중에서 하남시청에 3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6대, 그 외에는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대당 2,000만원 정도로 시에서 전부 구입해서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시에 3대 있고 동사무소 6대 있고 나머지는?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나머지는 다중집합장소라고 해서…….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경찰서나, 농협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관리는 우리 하남시에서 하는 건가요?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관리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유지ㆍ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800만원을 예산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무인기기가 오류가 많이 나지요?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여기 민원실에 있는데 직원이 하는데도 굉장히 불편을 겪더라고요. 저도 좀 하다가 엄청 헤매니까 직원이 나와서 도와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써야 되는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와서 무인발급기를 계속 관찰해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프린트 나오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 유지ㆍ보수 업체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본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청 게 유독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3대를 전부다 정밀진단을 했는데 그중에서 2008년도, 2009년 이렇게 오래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보수를 하고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와서 최종적으로 점검한 지가 1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의 깊게 유심히 살펴보고 보수해야 될 부분과 교체해야 될 부분을 면밀히 진단해서 내년에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물론 관리 잘 하시겠지만 기계 본사에서는 AS차원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유지ㆍ보수 업체에서 진단이 와서 고치고 금방 가고 되돌아서면 또 프린트가 걸린다든지 이런 잦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본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본사의 기술자들이 내려와서 기계 자체를 점검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워낙에 2010년도, 2009년도. 이런 발급기들이기 때문에 4년 정도 쓰면, 이게 사실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문제가 간혹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그것을 두고, 살펴가지고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으로는 페이지가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총액이 51억 정도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되는 내용에 세목별 분류를 보면 주민세는 5억 5,000 정도가 이번 에 증액되고 재산세는 35억, 자동차세 5억, 담배소비세는 4억 정도 감이 되겠고 소득세는 9억 5,000정도가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소득세에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지방세로 이관이 되면서 5억 5,000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이번 제2회 추경에 3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LH와 도시공사에서 35억 정도를 그동안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 12월 31일 자로, 올 1월 1일부로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35억 정도가 증액됐고,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이 증액이 됐고요, 담배소비세분 4억 정도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은 감일지구 수용토지 양도소득세분 등 5~6월에 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밑에 보면 세외수입에 저희 세무과의 해당부분은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 5,200하고 기타 이자수입이 3억 1,800으로 9억 7,000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는 내용으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해서 소득이 현재 증가되는 부분이 60억 7,000 정도가 이번 세입분으로 증액돼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무과 세출부분입니다. 75쪽입니다. 저희 세무과의 세출부분은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총액은 518만 8,000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도세는 1,217만 3,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시비는 698만 5,000원 정도가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적인 금액은 저희가 518만 8,000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으로서 증액되는 1,217만 3,000원은 도비보조금으로서 가운데 보시면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도에서 보조금으로 편성이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17만 3,000원은 가운데 보시면 각종 사무용품, 세수증대급식, 그 다음에 체납액징수활동비는 워크숍, 여러 가지 성립전예산 승인에 따른 번호판 영치활동에 따른 단체구입 등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698만 5,000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계약완료가 된 부분에서 알뜰하게 초과분 삭감한 내용이 전체 금액이 6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5쪽하고 76쪽을 보시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1,273만원 정도가 도비로 편성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삭감되는 부분이 698만 5,000원으로서 총 마이너스 플러스 내용을 합쳐서 계상할 때는 518만 8,000원 정도가 추가적인 내용이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아까 세입한 부분하고 세출해서 저희 세무과의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입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주민세가 종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이관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지금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런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종합소득세는 아니고 저희가 옛날에 주민세 하면 종업원분 주민세.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 종업원분 주민세?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게 그동안에 소득세로 넘어갔다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왔는데 저희가 5억 5,000은 저희 하남시는 종업원분 소득세 그러니까 주민세 내는 부분이 35개 업체입니다. 그거는 업체가 50명이 되어야지만 내게 돼 있는데요, 그 50명이 내는 금액 5억 5,000을 정확히 이번에 부과를 해서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소득세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기 14억 정도가 되는데 나누어진 부분이 되겠고, 추가로 재산세가 35억 정도는 LH에서 재산세를 이번에 103억 정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LH에서는 분리과세토지로 해서 재산세를 냈지 감면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임대형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60㎡ 아래는 재산세를 50%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H공사와 도시공사, 하남시도시공사도 재산세 냅니다. 그 부분이 비과세나 감면부분이 축소된 부분으로 증액된 부분이 35억이 재산세로 편성되어서 총액 60억 7,000 정도를 이번에 2회 추경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다음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안충식입니다. 회계과장이 공로연수신청을 하고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주택과가 늘어나고 일부 직원이 늘어나서 사무용가구 구입비로다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주차정산소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 반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년분 퇴직금을 245만 7,000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과가 지금 4층에 있던 문서고로다가 사무실을 새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냉ㆍ난방 GHP 시스템 설치를 할 때 문서고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냉ㆍ난방기기를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망월동 주민센터인데요, 당초 예산은 망월동 주민센터지만 지금은 미사2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래서 미사2동 주민센터에 시책보전금을 이번에 10억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토지분할납부 비용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위례지구에 가칭 학암동 주민센터가 내년도에 11월 달에 최초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 말까지 청사를 건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면 공사기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공사비용 중에 일부 47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쪽 78쪽에 감리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2월경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내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 11월에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부분인데요. 직원이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1억 8,168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조기퇴직자는 없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고 명예퇴직 수당 7억 해서 6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직원이 늘어나는 경우라 조금 부족해서 8,8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36페이지 하단, 기금으로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지원사업으로 기금 내시에 따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ㆍ도보조금으로 기금지원에 따른 도비매칭 사업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총 176억 2,100만 7,000원 중 9억 1,271만 6,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남문화원 사업활동으로 우리 시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하남역사에 대한 안내책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 생활체육 유지ㆍ관리로 탁구장 확장 설치 임대료 및 전세권설정 위임수수료에서 5억 50만원을 감하는 사항으로 탁구장이 4m 이상 층고를 가져야 되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어가지고 감한 사항으로 향후 건물을 짓거나 하는 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현동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로, 집행잔액으로 2억 2,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내 제2체육관 건립비 집행잔액으로 1억 7,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퇴직금 정년연장에 따라 6,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사무국 육성 지원금으로 1,72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장 한 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비용으로 기금 700만원, 도비 45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과오납금 반납을 위하여 5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체육단체운영 및 관리지원,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체육단체 기구 개편으로 7월 1일자로 체육국하고 생활체육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7월 1일자로 생활체육국장이 있고 체육국장이 있어서 두 명으로 한 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안 계실 때 한 부분이라 질문 드리기 애매한데 탁구장 예산을 임대료를 5억의 예산을 세웠었어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5억 50만원을, 5억을 계상한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이번 행감 때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자료에도 풍산지구 이마트 옆에 그 부분을 추진 안 하는 걸로 저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안이 풍산지구 이마트 옆 체육용지 매입 후 체육관 신축 검토로 다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부지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향후에 탁구장을 건설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탁구장으로 할지는 향후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땅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때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마트 옆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대안이 다시 이마트 옆으로 들어와서, 이게 어느 부분이 맞는지. 과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과장님, 스포츠바우처가 계속 진행되고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계속 진행되고 있던 사업인데 국ㆍ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럼 추가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세우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다 소진됐고요,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온 안지근입니다. 제2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 생일잔치 및 명절 위문비 498만원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1,572명에서 1,492명으로 계상되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3,81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비 200만원을 사업량 감소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외부교육으로 인한 사업지수로 삭감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비 19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삭감했습니다.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 419만 9,000원을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83쪽 되겠습니다.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 이거는 영락에 위탁해서 서비스기간 연장을 하기 때문에 증액된 거고 그 밑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명예수당지급비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4일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1,7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신규 직원 한 명이 증원되어 1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2,013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보시면 국ㆍ도비, 시비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1,014만 5,000원은 도에 반납하고 시비 999만 4,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세비 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287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대출금 상환이 증액되어 지급이 증가돼서 7,287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156쪽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에서 7,287만 4,000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창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사회복지과 소관은 7억 3,929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증액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경로당 신축공사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성립전예산 승인된 사항인데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85쪽입니다. 국비지원에 저희가 5억 1,9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비 편성 후에 국ㆍ도비 예산 보조 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86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급여에 이 부분은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시비는 2억 3,10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양로시설은 시비는 감액했고 도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6쪽에 맨 아랫부분에 경로식당 운영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 인건비로 과목 조정된 사항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79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증액됐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88쪽 중간쯤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4,692만원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 사업 3,095만 5,000원도 국ㆍ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장애인무료법률 상담센터 운영에 704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미디어 인권연대 하남시지회 간사 4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에 64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인력비와 조사원 수당. 또한 특수근무수당 부족분 반영한 것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소년ㆍ소녀가정지원에 228만원 보조 내시 변경으로 증액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5,500만원. 순수한 도비만 증액됐습니다. 90쪽 맨 아랫부분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0만원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목간변경으로 금액 조정은 없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관리에서 어린이놀이터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6개소에 15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 교직원 인건비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 증가로 교직원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ㆍ도비 예산부족으로 시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92쪽 아랫부분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에 4,000만 2,000원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자녀 어린이집지원에 217만 8,000원 보조 내시 변경으로 증액했습니다. 5세누리과정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9억 458만 9,000원 도비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입니다. 313만 4,000원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749만 7,000원 도비보조 변경 내시로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747만 1,000원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증액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국비) 263만원 증액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부족분을 시비로 반영했는데 국ㆍ도비 교부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로 370만 2,000원 도비보조 변경 내시로 증액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이 부분은 민간자본 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97쪽 맨 아랫부분에 건강가정지원에서 9,879만 2,000만원 국ㆍ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인건비 2,930만 8,000원은 노인복지회관 인건비에서 사회복지과 인건비로 과목조정 된 사항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과오납금 반환급 48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금 전출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97페이지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료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예산이 총 관리비 포함해서 1억 7,000이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임차료만 1억 7,000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임차료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사무실을 얻는 비용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를 경찰서에서도 받아 봤잖아요. 하남시에 수년간 1년에 두 명이에요. 두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 부분이 4대악 근절과 관련한 사항이고 저희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물론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또 피해자가 많이 발생이 되면 당연이 보호는 해 줘야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보다 인근에 시설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인근시설에 위탁을 해도 현재로써는 급하게, 이렇게 시비를 막대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타 시ㆍ군에 시설이 있지만 가령 그 시설에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자기 동일 시ㆍ군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윤재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저희가 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비용이…….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들어가게 되죠.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합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일부 3,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이 안이 아니고 이 부분은 현재 1억 7,000은 당초에 임차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차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이 보조금으로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임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임차료만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목 변경만 한다고요? 이 안에서 운영비까지?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운영비는 현재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운영비는 지금 편성,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 부분인데요, 종사자가 두 명 있죠. 상담사랑 해서. 지난번 9월말에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을 때 9월말인가 그때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절차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심의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승인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승인사항이 아니라 통보사항이다.” 그렇게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만 이행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미숙

방미숙위원

절차라는 게 심의만 끝나면 된다는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심의만 끝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3쪽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00쪽입니다. 출연금으로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자금은 농협시금고 약정 출연자금입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7,650만원 감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중학교 교실 증ㆍ개축 사업으로 사업물량 축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지원센터 보조강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리검사지 구입 250만원 감액, 프린터기 등 소모품 10만원 감액, 공기청정기 사용료 17만 4,000원 감액, 정수기 사용료 17만 4,000원 각각 감액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로 14만 8,000원, 홍보물품 구입비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3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직원 증원으로 인한 국내 관내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주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2013년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2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억 400만원이 증가한 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농업직불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을 위해 73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금 증액 내시를 반영하여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955만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사업 9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수저온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3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쪽입니다. 국유지내 불법건축물 철거잔해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용역비 29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납금, 8,757만원과 2009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 3개 사업의 보조조건 위반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에 따른 반환금 1,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기철입니다. 105쪽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운영 지원에 따른 소상공인 이자 차액보전금 2,905만 1,000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전출금으로서 세부사업 변경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3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108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의 기금 전출금으로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사회적 기업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 9,64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4억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공급관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본관 설치비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를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585만 8,000원, 국내여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로서 신장, 덕풍시장 현대화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서 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 98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특별유족보상금으로 1,94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성립 전 승인된 예산으로 덕풍동 일원 소음방지시설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으로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무상점검비 집행잔액, 회수액, 이자 등으로 1,81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58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 1,206만 2,000원을 계상했고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비로 2,3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위탁 수수료로 8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등산로 및 마을 풀 깎기 인부임으로 35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운영비로 보안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100만원 감액,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공동경작장 표고버섯 재배장 조성비로 6,000만원을 감액했고 마을공동시설 마을회관 산책로 등 유지ㆍ보수비로 300만원을 증액했고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보수공사비로 6,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표고버섯 재배장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등 5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2011년 및 2012년 주민지원사업 과오납금 등으로 2,429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정택용입니다. 자원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사업 기타보상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등 10억 1,463만 5,000원 이것은 우리 시 소각장이 확장됨으로써 이천시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 부과방식이 개선돼서 여기에 맞춰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 노면폐토사 처리 5,000만원 이것은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 사무관리비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37만원 이것은 쓰레기적판장의 청소차량 세차 시 발생되는 폐수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구입 진공노면살수차 2억 2,819만 4,000원 이것은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삼륜차 구입 1,878만 4,00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화원 인건비입니다. 56억 7,578만 2,000원 이것은 현재 92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원이 87명이기 때문에 87명에 맞춰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제일 밑에 보면 재홀용품 판매 후생복지에서 3,840만원 이것은 미화원 노조와 협약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익의 50%를 미화원 복지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단가가 상승이 됐고 또 판매량이 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