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광철입니다. 각종 행사와 토론회, 간담회 참석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선거 준비와 당선 그리고 당선 후 바쁜 일정들로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심사 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님들 모두가 처음에 생각하셨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고, 처음 가졌던 열정과 각오들이 혹시나 약해지지나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정대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대운 의원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여성가족평생교육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을죽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대운 의원께서 발의하신 청소년 보호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또 토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을 하기에도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보호 육성조례안에 우리 청소년보호육성기금이 200억이죠? 200억에 대한 이자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장학금과 활동사업을 갖다가,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어떤 이율로 볼 때에는 청소년보호육성기금 조례안의 주된 뜻이 사실은 청소년들의 보호활동비로다가 더 많은 부분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실은 이자가 이렇게 풀로다가 발생이 돼서 그것을 쓴다 할지라도 사실은 4억 내지 5억은 좀 작은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죠?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이것은 우리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돼서 그동안은 우리가 청소년보호육성기금에서 장학금을 갖다 수혜혜택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 협의 하에 소관 부서, 소관 국으로다가 장학금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이관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국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3.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순택ㆍ오완석ㆍ김경자ㆍ남종섭ㆍ조광주ㆍ김상돈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도헌ㆍ염종현ㆍ양근서ㆍ류재구ㆍ송낙영ㆍ진용복ㆍ서영석ㆍ장전형ㆍ박동현ㆍ윤재우ㆍ김미리ㆍ박용수ㆍ서진웅ㆍ안혜영ㆍ박옥분ㆍ정기열ㆍ박창순ㆍ나득수ㆍ오세영ㆍ박승원ㆍ이재준ㆍ임병택ㆍ정대운ㆍ윤화섭ㆍ김달수ㆍ임채호ㆍ김주성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 의원 발의)

이상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오늘 저희가 이 안건을 갖다가 심의하는 우리가 주된 목적이 그게 왜 그러냐하면 모두에 아까 발언하시는 내용 중에 조례안을 갖다가 가겠다 안 가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연정합의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이죠?

그렇죠. 우리가 연정합의문에 20대 항 중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규칙안으로 가자 하는 안인데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이렇게 보시면 조례를 갖다가 지금 수용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양당 합의가 되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 내용을 갖다가, 팩트를 갖다가 여기는 우리가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안이 수용이 된다 그런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상희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대로다가 조례 발의 당사자와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저거가 없이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팩트를 있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발언을 갖다가 늦어도 좋으니까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과 몇 번의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셨었죠?

아, 두 번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답변을 안 하시고 왜 그냥 일방적으로 저걸 하세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우리가 법안을 갖다 하나, 조례안을 갖다 하나 상정해서 만드는 거는 그야말로 대단히 큰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되죠. 여러 번의 만남과 절차와 과정을 통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우리 연정합의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규칙안을 갖다가, 규칙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규칙안이 나왔냐고요?

성안 중이면 지금 얼마나 걸렸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에서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아직 답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남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잠깐, 이상희 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양당이 합의해 왔습니다. 합의해 온 안을 갖다가 수정안을 우리 정대운 위원께서 합의한 대로다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아, 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이 충분하게 양당하고 발의의원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우리 정대운 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당 간사 합의를 마치고요. 아마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박옥분 위원님 괜찮으세요? 진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간이 뭐해서 좀 쫓기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또 납득할 수 있는 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가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배수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연정합의문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연정에 양당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집행부의 동의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유감스러운 거는 오늘 조례안 심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을 갖다가 계속 많이 드렸었거든요. 드렸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이게 보면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시행되고 있죠. 친환경 급식조례가 있죠? 그 조례안 등 해서 농정국장 그다음에 당사자인 우리 평생교육국장 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부지사 등의 충분한 협의가 있으셔서 집행부의 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 여부만, 다른 데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본 조례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사전에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많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논의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더 나은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어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