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동희
이동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광교·이재화·김재관·최길영·장상수·최재훈·박상태·이경애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의원
예.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 대구시청과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5일 우리 대구시는 삼성그룹과 옛 제일모직터에 대구창조경제단지와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일모직 후적지는 삼성그룹이 전액 부담하여 스타트업지원센터 등 창조경제시설과 고 이병철 회장님을 기념하는 창업기념관 등 삼성관련 시설 및 주민문화시설이 들어서는 창조경제와 역사·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최악의 경제환경에서 악전고투하던 대구시로서는 이제 삼성의 등장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은 우리 대구에서 탄생했지만 지금은 세계IT산업의 절대강자로 군림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기업의 출발점이 우리 대구라는 것은 크나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삼성이 20년 만에 귀향하는 것이니만큼 선물보따리를 한껏 들고 고향을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삼성의 귀향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선물보따리조차 끄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단지의 성공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구시는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탄생지이면서도 삼성으로부터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한 도시였다는 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의 본질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윤 없는 곳에 인정과 도리만 앞세워 투자를 요청한다면 삼성이 아니라 어떤 기업도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대구시가 삼성 등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 여러 모로 노력했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무모한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외쳤지만 실상은 기업하기 힘든 도시라는 게 대구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단지, 기업 연고만을 이유로 유치를 강권하기보다는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제 발로 고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지리적 환경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환경은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안전행정부의 기업규제체감도 조사를 보면 대구는 타 시·도에 비해 더 규제가 심한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학자 티브의 가설에 따르면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상호비교해서 규제가 없는 쪽으로 이동하거나 신규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규제가 심한 우리 대구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이론입니다. 티브의 가설에 따르면 결국 타 시·도에 비해 규제가 심한 우리 대구는 아무리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 이미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떠나는지, 왜 찾아오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규제만 잔뜩 쌓아놓고 있으니 아무리 기업 유치를 외쳐본들 기업이 제대로 유치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규제부터 철폐하고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기업에게 무엇이 장애가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규제개혁을 외치고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규제체감도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면 결국 규제개혁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대구시가 바라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제를 찾아내 포괄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기업니즈를 중심으로 미시적 규제개혁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일등신붓감을 맞이하듯이 기업 유치를 위해 우리 대구시의 장·단점과 미래 비전, 지원방안 등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 기업의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구시가 기업을 맞이할 충분한 자세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구가 정말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규제개혁이며, 규제개혁은 대구시만의 일방적인 규제개혁이 되기보다는 반드시 창업자와 기업의 입장에 맞춘 맞춤식 규제철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일모직 후적지에 건설되는 창조경제단지의 상징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조경제단지는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창조경제의 허브를 컨셉으로 창업과 산업, 예술, 문화, 그리고 역사를 아우르는 복합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창조경제단지는 총 19개동 규모로 창조경제시설과 주민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업기념관을 제외하면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확장판 정도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창조경제의 허브라고 특징지을만한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일모직 후적지는 삼성그룹의 모태일 뿐만 아니라 민족중흥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엔진이 될 창조경제의 요람이기도 하므로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창조경제의 허브를 컨셉으로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공간이 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기업의 역사와 창업을 기념하는 시설이 조성된 단순한 복합공간이 되기보다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곳이자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퐁피두센터입니다. 퐁피두센터는 파격적인 설계와 자유로운 영감으로 문화와 예술, 산업을 망라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미래지향적인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제일모직 후적지야말로 대한민국 중흥의 역사와 삼성창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자 창조경제의 발판을 여는 곳으로 퐁피두센터와 같은 창의적인 에너지를 상징할만한 건축물이 세워져야 할 둘도 없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일모직 후적지를 대한민국의 역사와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메카로서 프랑스의 퐁피두센터를 능가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삼성그룹이나 정부와 협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조경제타운의 성공을 위한 대구시의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계획만 보면 창조경제단지가 하는 역할은 창업 지원과 교육, 기술과 판매 지원 등에 국한되어 실제 창업과 기업 유치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대구경제에 얼마나 기여할지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창조경제단지가 대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단지가 창조경제의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관련 기업들이 빠짐없이 인근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계획과 별도로 인근 지역을 창조경제밸리로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의 개발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창조경제단지 인근에는 고성동과 칠성동 같이 옛 도심지역이지만 재개발되지 않은 채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창조경제단지와 더불어 이 지역을 실리콘밸리에 견줄만한 창조경제밸리로 조성하게 된다면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낙후된 도심을 재생시켜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창조경제단지가 가져온 모처럼의 기회를 살려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는 계기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대구는 GRDP 전국 꼴찌의 도시, 높은 실업률의 도시,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 사회는 침체되고 안전불감증에 걸린 도시, 역동성을 잃어버린 내륙도시라는 부끄러운 타이틀만 잔뜩 쓴 채 십수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 우리 대구시민은 스스로 젊고 새로운 시장을 선택했고 지금 대구는 삼성의 귀환이라는 모처럼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가슴 속에는 벌써부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용솟음치고 어느 때보다 희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살릴 수 있도록 창조경제단지를 대구시민이 꿈꾸는 대로 만들어 대구가 창조경제의 수도, 나아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대구에서 첫 씨앗을 맺은 창조경제단지가 활성화되어 대구가 대한민국 신화창조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하시고 답변자는 질문에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광교의원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시장님, 인사하시고 나가시지요.
웃음소리

최광교의원
우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경부선철도 주변에 개발의지가 있으시지요?
특히, 여기 칠성동, 고성동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일모직과 도청 이전터가 개발되면, 과연 이 지역과의 연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시장님, 사실 고성동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보시니까 상당히 어떻습디까?
그래서 우리 제일모직터하고 걸어서 몇 분 상관 아닙니다. 한 5분, 10분 만에 역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경제단지가 대구시의 생각처럼 세계창조경제의 허브가 되려면 도로, 교통, 정주환경 등 충분한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창조경제단지 지역인 북구는 경부선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어 도시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점점 낙후되어 있고 현재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단지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창조경제밸리 등 여러 용도로 자연스럽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철도로 인한 분진과 소음, 진동, 격리로 인한 도시의 기형적 개발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도심구간을 지하화를 하거나 반지상화 후 지상을 녹지로 덮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을 유도하려고 그러면요. 환경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시장님께 질문한 것은 경부선을 지하화할 것이냐, 또 반지상화 후에 지상에 녹지를 덮을 것이냐,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효과가 지하화하고 반지상화했을 때 어떤 도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데 시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계신다 하면 조금 문제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고성동 그 일대에 환경개선사업 관계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오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소음관계 때문에 앞쪽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타당성,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재개발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모직 후적지와 경북도청 이전터, 대구역 주변 역세권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주변 환경이 잘 정리되고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역이 활성화되어 대구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일환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박일환 의원님. 박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오늘 창조경제단지라고 해서 보충질문 준비를 안 해왔는데 마침 존경하는 최광교 의원님께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전문가가 규제를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전문가가 규제를 많이 하겠습니까?
전문가의 규제는 악의적인 규제고 모르는 자의 규제는 모르고 하는 규제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규제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인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 언론에도 보니까 시장님께서 인사시스템을 개혁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대구도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제너럴리스트,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인사이동함으로 인해가지고 전문가를 못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시 직원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속에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가적으로나 대구에서도 수십 년간 끊임없이 규제개혁을 의논해 왔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무엇을 규제하느냐를 죽 열거해가지고 이 규제를 하지 마라. 그런데 그 규제를 하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전문가는 이동되고 또 신규 직원이 와서 우선 겁이 나기 때문에 자세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전문가가 더 규제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제너럴리스트만 키우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대구만큼은 전문가를 육성해서 기업체의 마음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규제가 자연적으로 개혁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규제를 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감사 기능에서 핀셋으로 집어내는 겁니다. 핀셋으로 집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인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방식이 됩니다. 이 점을 앞으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기능입니다. 감사를 열심히 해서 올해 전 지역 시·군·구에 100건을 잡았다. 내년에는 실적 올리려고 150건을 잡았다. 감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대충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려와 감사할 때도, 특히 안전행정부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건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시말서 1장이라도 쓰면 그 사람은 관련 업무에서 손을 놔버립니다. 그게 곧 규제가 되고 기업체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감사를 하게 되더라도 시장님께서 그 사안을 잘 보고 이런 이런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도 대구광역시 안에서의 인사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항상 몸으로, 일로, 성과로 나타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이것은 충언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장님께 보고하고 건의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제하고 관련됩니다. 무엇을 적은 것을 건의했을 때 가능하면 긍정적인 대답을 해서 그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그중에 하나를 “노” 하시면 그 “노”가 확대되어서 ‘이러이러한 류는 건의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지 ‘결재를 올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곧바로 기업체와 시민에게 규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어느 존경하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기계와 같아서 그 지휘자가 요소요소에 스위치를 켜느냐, 켜면 돌아가고 손 떼면 스톱, 그것이 공무원 조직의 특성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너무 적극적인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곳곳의 스위치를 잘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조성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조성제의원
조성제 의원입니다. 저는 규제개혁합동회의 상설화, 대구가 중심이 되겠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희
이동희의장
조성제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주십시오.

조성제의원
시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규제개혁합동회의 상설화에 대구가 중심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하나 간단히 제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규제라 하는 것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권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하실 때 국제 간의 법률, 바젤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재를 훼손하는 그런 규제가 아니면 전부 다 폐지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서, 국제 간에 있는 협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공재, 우리가 먹고 사는 물, 공기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규제는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야 되지 지금 규제가 너무 많아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 100명이 증원되면 규제가 1.6개 신설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증원되면 무조건 규제는 늘어납니다. 이는 원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있어서 효과가 좀 있다고 하던데 기업원스톱지원센터 거기에서도 인·허가를 다 의제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결국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스톱기업지원센터에 인력이 보강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를 했는데 저는 해줬는 것을 감사를 하지 말고 요즘 비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안 해줬는 것, “이것을 왜 안 해줬느냐?” 해줄 것을 안 해준 것에 감사해서 거기서 개혁의 원천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규제개선 발굴 건의 268건을 지금 아마 중앙정부에 건의해놨는 모양인데 지금 시장님 취임하고 한 100일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는데 이 많은 규제를 사실 발굴했다 하는 것은 과거에도 이 규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실 때도 행정문화부터 조금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여기에 적극 주안점을 둬서, 대구시가 아까 그랬듯이 대통령 주재로 했을 때는 1등 도시로 평가를 받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체감은 아주 하위를 받았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게 시민들한테 와닿는, 서로 피드백이 기업한테 좋지 않게 전달됐다, 이런 문제를 좀 파악하시고 공무원 문화부터 바꾸어서 기업하기 좋은, 삼성한테 아무리 오라고 해도 우리가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문화가. 여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조성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화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대구광역시 민선6기 권영진 시장 체제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나는 동안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라야만 시민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환영한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준비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납골당시설인 칠곡 지천면 공설봉안당과 대구시 화장시설인 수성구 명복공원 등 대구시 장사시설의 현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구시 공설봉안당 등 장사시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산 87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공설봉안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지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시 공설봉안당의 봉안능력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만 100기로서 작년 말 현재 제1봉안당은 봉안능력 1만 2,488기 중 4,515기가 남아 있으며 제2봉안당은 1만 7,612기 중 3기만 남아 있습니다. ( 은 끝에 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안당 유입기수가 매년 평균적으로 2,200구 정도가 공설봉안당으로 유입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2015년에는 만장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봉안문제에 봉착하여 봉안대란이 올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는 끝에 실음) 2010년에 공설봉안당 확충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2012년부터 일반 시민의 사용을 제한하여 일반 시민들이 공설봉안당에 들어가지 못함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반 시민이 공설봉안당을 사용하는 비용은 20만원이지만 일반 사설납골시설을 사용하면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시민들은 공설봉안당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유족들은 고인의 유골을 산천에 산골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장님은 고인에게 불효를 하는 피눈물 나는 유족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의 도래를 예상한 우리 시의회는 수차례 대구시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대구시는 2010년도에 공설봉안당에 대하여 신·증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관하여 시장님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장사시설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 안이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결국 고인의 유골을 산천 골짜기로 산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고인을 올바로 모시지 못하고 불효를 저지르는 유족들의 피눈물 나는 심정을 시장님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동안 공설봉안당 증축과 관련하여 대구시는 칠곡군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해결에 어떠한 걸림돌이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공설봉안당도 향후 50년 주기로 순환 봉안할 수 있도록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설봉안당 신·증축과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설봉안당의 봉안대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의회, 대구시 관련 부서, 경북도의회, 경북도 관련부서, 공설봉안당 인근 주민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로 지역발전거버넌스를 만들어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화장능력이 완전 포화상태에 있는 명복공원의 문제입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복공원은 1966년에 신축되어 벌써 50여 년이나 됨에 따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가 매년 평균 15억원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도 벌써 24억원이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현재 명복공원의 시설 노후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은 끝에 실음) 또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복공원의 화장률 통계의 추이를 보면 작년 말 현재 76%를 차지하는 등 매년 3%에서 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조만간 화장처리능력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 혼란이 야기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합니다. ( 는 끝에 실음) 더불어 도시시설의 팽창으로 지금의 화장시설은 도심공간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은 이를 가만히 두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시설의 팽창으로 도심공간에 위치한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전여론을 감안한다면 시민들에게 화장문화의 만족도를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설봉안당의 봉안대란 직면 등 대구시 장사시설의 문제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선6기가 표방하는 대구시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못해 2010년도에 형식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 시늉만 한 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설봉안당 문제에 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신다면 시장님께서는 대구시민에게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구시민이 죽어서도 편히 갈 곳이 없는 급박한 사정이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불구경하고 있는 대구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대구시도 토탈장례서비스가 가능한 현대화시설로 대구시민에게 행복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화장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화장처리능력이 포화상태인 명복공원과 납골봉안시설의 만장상태가 도래한 공설봉안당 등 대구시 장사시설의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에 관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시정부는 종합장사시설을 수년 전부터 약속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셔서 봉안당 문제와 화장시설 문제를 포함한 장사시설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관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5년 전부터 정책이 입안되어 현재는 진행 중인 사업인 만남의 미술관-이우환과 그 친구들 건립이 아직도 착공조차 하지 않아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대구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의 만남의 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진단해 보고 만남의 미술관에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대구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까지 대구시에서 만남의 미술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 중에 문화예술의 공급자인 작가와 수요자인 관객이 만나는 공간으로써 미술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업사회와 정보화시대가 지나가고 감성과 콘텐츠 중심이 되는 문화와 창의의 시대가 도래하여 한 지역의 경쟁력은 문화적 지수에 따라 결정되고 평가되며, 그에 따라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상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대구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우환 미술관의 건립 유치와 부지가 선정, 확정되었을 때 우리 지역은 온통 축제분위기였으며 미술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인 본 의원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한 지도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미 미술관이 완공되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문화예술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완공은커녕 아직도 건립 찬반논란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남의 미술관-이우환과 그 친구들 건립은 이미 2009년 정책입안 당시에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부지매입비 8억9,000만원, 설계용역비 5억3,500만원 등 14억2,600만원이 집행되어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 만남의 미술관은 추진하기로 결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력투구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사기 춘신군열전에 나오는 말로 ‘당단부단 반수기란’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결단을 내릴 때 주저한다면 반드시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구시의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수장인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단 3일 만에 만남의 미술관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부산, 광주와의 치열한 건립 경쟁을 뚫고 어렵게 시작된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향후 대구시의 중요한 정책 집행에 심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신 이후 심지어 대구에서 유치하지 않으면 다른 타 도시에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고 싶다는 말도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일어나는 반대의견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면 첫째로, 대구미술관이 있는데 왜 굳이 이우환 미술관이냐고 합니다. 물론 대구시의 형편을 생각하면 분명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분야 투자는 경제적 논리에서 접근하면 아무런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 창출과는 달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과 관광의 도시들을 보면 유명한 미술관만으로도 전 세계인들이 그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값비싼 비용을 치르며 매년 수백만 명이 다녀가지 않습니까? 현재 대구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그 누구나 공감하는 대표적인 예술품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에 살면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쉽게 떠올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둘째로, 다른 반대의견 중의 하나인 지역의 유명한 미술인, 음악가, 작가도 많은데 왜 꼭 이우환 미술관이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의 유명한 예술인들의 공간도 당연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5년 전부터 대구시에서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만남의 미술관을 먼저 건립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남의 미술관은 단지 이우환 화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화백과 친분이 있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여하는 미술관입니다. 이 만남의 미술관은 미술 선진국에서조차 작가 간 견제가 심하여 시도하지 못한 최초로 유명작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화예술공간이기 때문에 이우환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누려 도시의 브랜드와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고 항일운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일본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미술관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28회 정례회 회기 종료 후 5일에 걸쳐 일본의 이우환 미술관 및 안도 타다오의 여러 건축물을 확인하였으나 어느 곳에서도 일본풍의 느낌은 전혀 감지할 수 없었고 그에 관한 우려는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확신하고 왔습니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논란인 이우환 화백의 건립 의지에 관해서는 얼마 전 이우환 화백이 직접 대구를 방문하여 참석한 미술관 건립 설명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건립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력을 가지고 전 행정력을 집중·동원하여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최근 언론을 통해 이우환 미술관 건립 백지화라는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시장님이 언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쳐 백지화 방향으로 여론조성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5년간 추진해온 만남의 미술관이 백지화가 된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만으로 대구시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신뢰도와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인 만남의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긴 하십니까? 대구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수많은 대구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남의 미술관 작품 구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대구시에서 이우환 화백과 MOU 체결 당시 대구시민들께 적극 추진의지를 밝히고 난 뒤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우환 화백이 지난 9월 11일 미술관 건립 설명회에서 유명한 작가의 작품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는 작품 구입비가 도저히 밝힐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투자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술작품은 구입 당시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천문학적이 될 수 있고 단순히 돈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대구시의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부에서는 작품 구입비가 수천억원이 들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기작품 구입에 값비싼 작품 전부를 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립 설명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의 작품은 적극 설득을 하여 기증을 받고 또 일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들을 설득, 기증이 어렵다면 대여형태 등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술작품을 한 번에 수십 점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우환 화백과 같은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들은 단 몇 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건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굳이 대구시의 예산만으로 건립할 것이 아니라 일본 나오시마에 설립된 이우환 미술관, 지중미술관과 같이 기업의 지원을 일부 받아서 건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만남의 미술관 작품 구입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결코 대구시 예산 운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뿐더러 사업 진행 도중에 충분히 이우환 화백과 협의한다면 작품 구입 예산은 조정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 만남의 미술관 작품 구입비 절감방안은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을 대구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시점은 어느 때보다 대구시의 결단력 있는 추진을 보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에 힘을 소비할 시간이 없기에 대구시에서는 만남의 미술관 건립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고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우환 화백은 우리나라 출신으로는 백남준 작가에 이어 두 번째로 현대미술의 심장부로 불리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역사상 가장 큰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현재는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이우환 베르사유라는 타이틀로 초대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 미술관이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화가입니다. 지난 10월 4일 폐막한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인천은 글로벌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우리 대구도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통해 머지않은 훗날에 대구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도시, 창조대구 건설을 위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예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만남의 미술관은 대구 문화예술 수준을 단번에 드높여 줄 수 있는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이 대구에 생긴다면 그 명성만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발걸음이 대구로 향할 것은 자명하다고 본 의원은 재차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이우환 화백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 이 두 이름만으로도 일본 가가오현에 소재한 나오시마섬은 한때는 버려진 섬이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기에 더욱 더 이 미술관 사업이 성공하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관 가까이에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봉산문화회관, 대구미술관 등 기존 우리 문화예술시설과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근대골목 투어, 그리고 김광석거리 등을 엮는다면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인하여 수많은 문화예술 분야 사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제시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란 시정 비전을 완성하고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인 문화융성에 발맞추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어 대구시민들께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미술관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곡하게 만남의 미술관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대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재관의원
시장님 앞으로 좀, 답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답변을 들어본 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도 기존 답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시는 타 도시에 비해 스케일이 작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단지 우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크게 넓은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대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업이 중단, 백지화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대구시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매몰비용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 만남의 미술관 건립 추진을 한 집행부의 5년이라는 긴 시간과 공무원들의 노력, 이 미술관사업 추진으로 다른 문화사업을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로 인해 대구시의 위신 실추, 대외적인 망신 문제는 치명적인 손실이며 앞으로 이렇게 신뢰가 없는 대구시와 그 누가 투자를 하고 기업을 설립하겠습니까?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몇 가지 방안을 놓고 이우환 화백과 협의하여 최종 결론을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 만남의 미술관 건립의 열쇠는 이우환 화백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대구시에서 먼저 정책 결정을 하여 이우환 화백에게 제의한 것이고 다른 도시와 경쟁 속에서 어렵게 유치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이우환 화백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은 단지 책임회피식 정책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안 하고는 대구시가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대구시가 져야 됩니다.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피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대구시장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대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업인 이 만남의 미술관 건립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무소의 뿔처럼 전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하시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오철환의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최근 이우환 미술관하고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예산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이 투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비가 되겠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돈의 자산형태가 바뀐 것이지 소비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고, 미술품을 구입한다고 할 적에 미술품의 가격이 10년 후에 지금보다도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게 미술품을 사는 게 소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한 대답은 개인의 소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술관 건립이 단순히 대구가 예산을 소비한다고 생각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미술관 건립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건립 부지라든지 아니면 미술품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의외로 대구에게 이득을 안겨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공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는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하꼬방에다가 미술관 차리면 돈은 적게 들겠지만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지요. 그지요? 그런데 돈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 미술관은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고 대구의 자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려고 한다면 세게 하고 안 하려고 한다면 그만두자는 그런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것은 대구시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조인해서 공동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술품에 투자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미술품의 소유권을 대기업이나 기업체에 주고 단지 전시하는 것만으로 대구에 어떤 기여를 한다고 한다면 대구는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대구가 전액 예산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도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오전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오후 3시 정각에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청후적지 주민대책위원회 이상경, 황진해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 시가 영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이고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중요한 시책들입니다. 이번 주요 정책의 결정과 시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나아가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그 정책의 시행에 따른 성과의 경중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핀 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잘 수렴되고 있는지와 수렴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책의 집행에 따른 성과는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 따져보는 아주 중요한 일정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과 질문에 응하시는 시장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북도청이 이전된 후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와 동대구역에서 유통단지 간 도시철도 조기건설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북도청이 내년 7월이면 산격동시대를 마감하고 경북 안동·예천으로 떠나갈 예정입니다. 도청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대구시는 도청후적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만 하다가 8년의 긴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은 도청후적지가 행정타운이나 법조타운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여론을 무시한 채 당초 국립인류학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세계사테마파크, 어린이박물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공청회를 통해 ‘연암드림앨리’라는 대한민국 창조경제 및 ICT 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저런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검토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으니 말 그대로 검토만 이루어졌을 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도청이 미처 떠나가기도 전에 도청주변지역 경제는 서서히 침체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립인류학박물관부터 연암드림앨리까지 대구시가 도청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지역주민의 반발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급기야 ‘도청후적지 개발 대책위원회’라는 주민대책위원회까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요란하기만 한 대구시의 정책 변경에 지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있으며 이러다가 도청 이전 이후에도 후적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언급된 도청후적지 활용방안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개정 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으로 법 개정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이 눈앞에 닥친 현실에서 마냥 특별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특별법 개정은 특별법 개정대로 추진해 주시고 최악의 상황인 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을 뿐 민자유치나 대구시 자체사업으로의 추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 취임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창조경제타운이든 세계사테마파크든 더 늦기 전에 도청후적지 활용방안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도청후적지 활용방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구시의 자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떤 활용방안을 마련하든 도청 이전 이후 주변지역의 급격한 슬럼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청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방안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청인근 빌딩 일부를 임대해 제2별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의 노후·협소한 청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어 온 대구시 행정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부터 신청사 건립을 전시행정이라 단정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자 환경은 급변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업무공간 부족 문제가 드러나자 제2별관 임대라는 응급조치를 내렸으나 이는 말 그대로 응급조치일 뿐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은 없다고 하면서 제1별관도 모자라 제2별관을 임대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잘 지은 시청사는 행정기관의 기능을 넘어 시민의 자존심이며, 더 이상의 청사 임대는 그만두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 제3의 별관으로는 연계 업무 간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듭니다. 특히 조직을 개편하면서 제2별관까지 임대하니 민원인은 담당부서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청 주변을 맴돌며 동화빌딩이 어디인지, 호수빌딩이 어디인지 찾기에 급급한 형편입니다. 이는 결국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일상적인 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광장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신청사건립은 필요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많은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도시의 시청 앞마당에는 시민광장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쉴 수 있으며 거리응원 같은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청 앞마당에는 시민광장이 없어 시민이 자유롭게 모이기 힘들며 제대로 된 집회조차 열 수 없는 실정으로 대구의 광장문화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시민은 민원업무가 없으면 시청을 찾을 일이 없어 시청의 정확한 위치조차 모르는 시민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통해 광장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의 단합과 화합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시민 간의 화합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신청사 건립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적 요소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 시 행정수요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수요까지 고려해 설계한다면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설 것이고 또 이를 위한 회의실, 편의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에 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적 디자인으로 시청의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한다면 도시관광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건립된 런던시청사는 ‘유리달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런던관광의 필수코스가 되는 등 전 세계 주요도시의 시청은 랜드마크로서 그 도시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도 대구의 랜드마크로 대구관광의 필수코스에 포함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도 신청사 건립의 절박함을 인정해 두 차례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는 등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선출직인 시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별관 임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대구역에서 종합유통단지 간 도시철도 연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는 1993년 국내 최대 규모인 83만㎡의 부지에 대구 유통산업의 집약체로 탄생하여 기계공구, 전자, 섬유, 의류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외국인이나 타지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엑스코가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와 연결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엑스코와 종합유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유통단지를 동대구역, 이시아폴리스, 대구공항 등과 연계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여 왔지만 아직 그 진척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유통단지는 현재 유동인구가 4만여 명이며, 경북대학교·영진전문대와 복현오거리 주변 유동인구는 5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1조2,000억 원을 투자한 종합유통단지와 엑스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신설이 절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유통단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추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엑스코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종합유통단지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구역에서 종합유통단지 간 도시철도를 건설한다면 복합 환승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종합유통단지까지 연결함으로써 도시철도 다른 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고 대구의 어디에서든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유통단지의 활성화와 엑스코의 마이스터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대구역에서 종합유통단지구간 도시철도 조기건설이 최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후적지와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종합유통단지 도시철도 연결문제는 대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최근 또다시 범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나라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반면 남부권은 성장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지속적인 침체를 거듭하는 등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MB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국토균형발전과 남부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남부권 신공항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남부권의 미래를 열어 줄 핵심 인프라일 뿐 아니라 남부권에 사람과 물류, 산업을 집중시켜 남부권 전체 발전을 이끌어 갈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장하는 2포트(two port) 시스템의 무용론과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지자체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신공항 건설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5일에는 남부권에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남부권 항공수요는 2030년쯤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므로 신공항 건설 등 장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토부 발표에 대해 우리 시의회는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백지화 이후 신공항건설관련 대처능력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신공항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당면 과제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신공항의 입지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위해 5개 시·도 간 합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을 고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구를 비롯한 타 시·도는 남부권 전역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입지를 주장하고 있는 등 입지선정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지난 9월에 발주했어야 할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도 간의 상이한 주장을 중재해야 할 중앙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자체 간의 원만한 합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이한 지자체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앙정부가 중심을 잡고 양보와 타협에 의한 합의를 이끌어 내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객관적 기준으로 신공항 입지를 결정·발표하는 등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간 상이한 이견으로 대립할 때 이를 중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천명한 중앙정부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 간의 이견을 중재하거나 입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공항 입지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동시 발주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시설의 유치는 정치적 영향을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지난 몇 년간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공항 공약은 단골메뉴로 떠올랐으며 일부에서는 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 정도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겨우 수요조사를 통과한 남부권 신공항이 선거철을 맞으면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타당성조사의 원칙은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가 나온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2년 후에 있을 총선이나 대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입지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동시에 발주해 타당성조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시 발주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신공항 유치활동을 촉구합니다. 남부권 신공항 문제는 국가 발전의 명운이 걸린 사안일 뿐 아니라 지역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구시는 우리 시의 입장만을 고집하거나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등의 목소리를 자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 존치 후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등의 부산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분명한 반론을 제기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월 5일 우리 시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1개 팀으로 구성된 기존의 신공항추진팀을 3개 팀의 신공항추진단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공항 입지타당성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공항 유치를 위한 현안업무의 능동적·체계적 대응 및 입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신공항 유치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펼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연기 사유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에 대한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3호선 노선연장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3호선은 지하를 관통하는 1·2호선과 달리 고가구조의 모노레일로 건설되어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로부터 안전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조형화와 상징화를 통해 대구의 명물로 만들어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고가구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각이 완성되는 등 공정률이 높아질수록 일조권 침해와 도시경관의 저하, 안전성 문제 등 부정적 여론이 날로 확산되었으나 그 어떤 논란도 이미 시작된 이 사업을 멈추거나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운행이 시작되었고 5월에는 차량 반입이 완료되는 등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올해 하반기 개통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당선인 시절인 올해 6월 3호선 개통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상황이 급변하여 개통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착공 이후 지난 5년간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수많은 논란에도 꿈쩍 않던 대구시가 우리 당선인의 한마디에 어떠한 공론화나 논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설명도 없이 개통을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개통연기의 표면적 사유는 안전문제였으며, 특히 결빙과 폭설 등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 동절기의 실제 운행 상황과 같은 조건으로 시운전을 실시한 후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에 개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고가구조인 부산~김해 간 경전철은 시험운행 중 오작동과 탈선 등이 발생해 개통을 3개월 연기한 바 있으며, 우리와 같은 고가구조의 모노레일인 인천의 월미은하레일은 시험운행 중 추돌사고와 레일 파손사고가 발생하여 끝내 개통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연기 소식을 들은 우리 대구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안전문제를 우려해 오던 터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개통을 연기한다고 하니 불안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문제는 어제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닐 뿐더러 올해 4월부터 전 구간에 걸쳐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숨기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연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시설계와 심의과정을 거쳐 공사기간까지 약 8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동안 동절기에 대비한 결빙이나 폭설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시험운행기간 동안 안전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개통이 연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통연기기간 동안 어떠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통연기에 따른 시민불편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태로 인해 시민의 안전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고 특히, 우리 대구는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중앙로역 화재사고 등 도시안전문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문제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안전만을 강조한 채 1조5,000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 온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대한 대구시의 잘못된 행정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개통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밝힐 것은 밝혀서 개통연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이 연기됨에 따라 대구시의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통이 연기되어 당초 예상되었던 운송수익이나 광고수익 등 수입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시험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구조물 및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은 개통이 늦어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정대로 개통하여 운영하더라도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의 적자는 화폐 가치화가 쉽지 않은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상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3호선 개통연기는 사회적 편익이 없을 뿐 아니라 고가구조물로 인한 불편만 발생시키는 등 눈에 보이는 손실보다 더욱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3호선 개통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시민안전만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운수수입 결손, 유지·관리비 등 3호선 개통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결국,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연기는 시민불편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연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구시의 부실한 계획 수립과 관리·감독 소홀 등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3호선의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고 운영적자를 줄일 수 있는 노선 연장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의 총연장은 23.95km로써 북구 동호동에서 시작하여 달성공원, 서문시장, 수성못 등 도심의 주요 시설을 통과한 후 수성구 범물동에서 종착합니다. 그런데 수성구 범물동 종착역에서 불과 4km 거리에 대구스타디움과 대구미술관이라는 중요한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과 3호선이 연결되지 않아 계획 초기부터 노선 연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구스타디움과 대구미술관은 연중 각종 운동경기와 전시회 등이 개최되어 시민의 문화소양을 높이고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체육시설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은 많은 유동인구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방문이 빈번한 시설로 시설 이용 활성화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는 서울 월드컵경기장,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천 문학경기장 등 그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체육시설에는 반드시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스타디움과 대구미술관의 경우는 도시 외곽에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을 통해 이들 시설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노선에 포함시키지 않아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 이용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동대구역이나 수성못 등 도심 주요 시설과의 연계성도 떨어져 대구의 주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2호선에 대한 연간 지원액은 2012년 803억원, 2013년 81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14년 올해에는 89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해마다 지원금이 증가하여 대구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어 운영되면 적자 운영에 따른 대구시의 지원금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도시철도 3호선의 수요가 과대추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구시의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3호선 적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고 운영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구미술관을 거쳐 대구스타디움까지 도시철도 3호선 노선을 대구스타디움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철도 3호선을 대구스타디움까지 연장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시민의 발이 되어 줄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대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최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또한, 대구 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동기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부내륙지선 유천IC 신설과 월배신도시 도로망 조기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 이동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끊어짐 없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 도로망의 경우 전체적인 큰 틀은 계획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 특히 고속도로와 연결된 진·출입로 및 주변 도로의 연결로 등이 제대로 계획되지 못하거나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로 이용에 있어 매우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차량 지·정체로 인한 혼잡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 월배지역은 도시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이용 시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먼저, 중부내륙지선 유천IC 신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성네거리~상인네거리 간 교통상황의 경우,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으면은 혼잡할 수 있습니다만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상인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학산중학교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도 매우 혼잡하지만,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최악의 심각한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 월배지역 주민들이 도시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우선 월배지역의 경우 달서구 월성동 학산중학교 뒷길로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좌회전 차로로 길게 늘어서 출판인쇄정보밸리까지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구조는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좌회전 차로는 하나뿐이며 반대편인 월곡로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까지 편도 2차 도로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정체가 시작됩니다. 출·퇴근 시 교통상황을 보면 월성네거리~남대구IC삼거리 간 거리는 1.4㎞ 정도이며, 차량 속도는 시간당 6㎞이고 월성네거리에서 고가인 상인네거리 간 거리는 1.1㎞로 차량 속도는 시간당 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성인 남성이 걷는 속도가 시속 6~7㎞ 정도인데 반해 이 지역의 차량 통행속도는 절반인 3㎞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차량을 이용하여 경산과 칠곡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유천교를 통한 앞산터널로와 월성동 학산중학교 뒷길로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월배신도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유천교 부근에 정규 IC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천IC를 정규 IC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배신도시 도로망 조기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월배신도시 조성계획은 2004년 10월 5만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월배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도 이후 도로망에 대한 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대구시의 재정문제로 월배신도시 9개 노선의 도로망 확충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환경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교통체증이 일상사가 되었으며 참다못한 주민들이 이러한 민원을 수차례 접수했지만 대구시로부터 재원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월배신도시 도로망 구축 현황을 보면 도로건설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비 상승 등 사업비 급증으로 미개설된 9개 노선 6.1㎞에 2,3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월배신도시에 건설되어야 할 도로는 6개 노선에 265억원 정도만 투자되어 아직도 2,088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어야 할 것이 예상되어 도로건설이 완공되려면 아직도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상황을 보면 대곡동에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가 이미 입주하였으며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이번 27일 개통되면 교통수요가 증가하여 월배신도시 주변 지역의 도로가 교통정체로 인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월배신도시는 20만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신도시로서 지금 미건설된 아파트 블럭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이 아파트로 개발된다면 3만 7,000여 명의 주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1대만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주차장이 된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간의 도로와 조암네거리~차량기지 간의 도로라도 조기에 완공한다면 차량정체를 최소한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배신도시 9개 미개설 노선에 대하여 대구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한 후 2~3개 정도의 노선이라도 조기에 준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과 답변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실시된 4건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본 질문만 하였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이들 4건의 시정질문과 답변에서 시민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이 더 있거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신 4건의 질문과 답변 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 4건 모두의 질문에 대해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의원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이동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을 취임하시고 처음 하시고 오늘 답변을 여러 번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 의회에서 신공항특위 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잘 들었고, 또 시장님의 여러 가지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장님께서 “신공항 추진을 좀 더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시 조직개편안에서 원래 1개의 팀이 3개의 팀으로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지요?
지난 9월달 시의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때에 사실 처음에 조금 실망을 한 게 처음에 조직개편안에 이 신공항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의지가 어디에도 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또 한 차례 요구를 했고 그랬더니 성의 있게 신공항특위팀을 신공항추진단으로 격상시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런 의사를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 추진단으로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선은 신공항추진단에 최고 상관이 4급 서기관이지요? 시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에 교통정책과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에, 위에 교통국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4급 서기관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 사실 신공항 추진 업무는 2015년 연말이 되면 다 끝나거든요. 그렇지요? 2015년 연말이 되면 아까 이야기하신 타당성조사가 다 발표가 되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좀 더 신속하고 정말 적극적인 업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국장급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책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봤을 때에는 다른 데와 비교해서 조금 그렇기는 하나 부산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장급에 해당되는 정책관이 부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도시브랜드라든지 몇몇 가지 일들을 전부 부시장 직속의 어떤 단으로 격상해서 부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정말 대구시가 이 신공항에 대해서 강한 의사가 있다면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신공항추진단을 만들어서 뭔가 일을 좀 더 힘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난번 시장님 때나 새로운 시장님 때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서에 좀 더 권한을 강화시켜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 봐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공항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신공항이 추진되는 이 10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와 지역민들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또한, 이 신공항 추진과정에서도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가장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국토부의 수요예측조사에서 나타났다시피 김해공항에 포화 기간이 더 빨리 지금 도래하고 있고 김해공항의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김해공항 인근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는 논리를 지금 강하게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과연 우리 대구공항은 어떻습니까?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있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인천 직항편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연수차 외국 출장을 많이 갔는데요. 대구공항에서 바로 수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트남을 목적지로 가는데 대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서는 거기서 짐을 또 다 찾아서 들고 다시 또 줄 서서 국제선 수속을 또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유럽을 간다, 김해공항은 수속이 바로 다 됩니다. 짐도 붙이고 거기에서 좌석까지 다 수속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구와 대구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김해공항으로 가서 외국에 가는 노선이 훨씬 많은 거예요. 대구공항에서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대구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대구공항에서도 짐을 이렇게 다 수속을 할 수 있는 내항기 취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구공항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정책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입니까? 신공항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에서?
그러면 공항계가 따로 있습니까? 부서이름이 정확히 무엇이지요? (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항철도계가 따로 있습니다.) 답변은 지금 시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앉아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배지숙의원
아니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대구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하고 계시고,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안심이 되었고, 다만, 이런 대구공항 활성화 문제도 신공항과 같이 연계시켜서 업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내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K-2 이전과 그러면 대구공항을 함께 다 묶어서 업무를 관장하시는?
그래서 어쨌든 공항업무는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신공항 유치, 대구공항 활성화, K-2 이전, 이것이 사실은 한 맥락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항 관련해서 업무는 시장님의 말씀대로 어떤 부서를 다시 어떻게 통합을 하시든지 하셔서 신공항 유치와 대구공항 활성화,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지어서 가야 될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답변대가 아닌 자리에서는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빨리 질문을 했는데 천천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도시철도 3호선의 개통시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래서 정확히 그렇게 시장님이 당선인 시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번 조직개편 후에 업무보고에서도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 시의 내부적으로 외부에 공개적으로 올해 연말에 개통하기로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 방침이 그렇다고 다들 믿고 업무보고 때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올라온 운영비 100억원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명목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운영비 100억원이라는 추경 증액편성을 통과하기를 요구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뭔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 설명자료를,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 분명히 어떻게 나와 있냐면 ‘3호선 미개통에 따른 운수수입 결손 81억원’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81억원 중에 3호선 자체 운수수입 결손이 63억원이고 거기 1·2호선 시너지효과 감소가 18억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개통시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내년으로 미뤄놨다.” 이렇게 하셔놓고 추경 때 100억원을 편성시켜서 이렇게 밀어 넣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시 내부에서 3호선 개통에 대한 어느 정도 시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개통시기를 미리 잡아놓고 한 것인데 계속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은 “개통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 바 없다.” 그래놓고 이렇게 100억원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시의회를 기만하고 그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정말 행정의 폐쇄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시에서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다시 한 번 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3호선 운수수입 결손이 63억원 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이 100억원이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이 3호선 개통연기에 대한 전혀 경제적 손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경제적 손실이 없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전혀 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손실액에 대해서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말씀대로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내년에 개통한다.” 이러면 이런 63억원, 이것에 대한 비용 자체는 우리 안전을 정말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시민들한테 그리고 시의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비난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시의회를 기만한다. 그렇게 행정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앞으로 이런 행정의 폐쇄성 그리고 시의회를 기만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참 시장님이 대구시장으로 선출되신 게 정말 열린 행정, 뭔가 소통하는 행정 그런 것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기대가 있었고 대구시민들은 변화의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시대적인 이런 폐쇄적인 행정은 제발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의장
아니, 최재훈 의원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부터 추가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최재훈의원
차후에 듣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자가 요구하지 않는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의원님 인사하시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의원
예. 시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재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개통을 내년 몇 월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에 4월 17일부터 세계물포럼대회를 하지요?
예. 대회 전에 그러면 개통을 해가지고 대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대구를 좀 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시장님 잘 들었고,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 왜 밀양으로 와야 되는지 제가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첫째는 접근성 부분입니다. 접근성 부분인데 항공전문가들도 국제공항의 승패는 최소 30분, 최대 잡아도 1시간 이내의 거리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시도 처음에는 지금 영천, 금호를 최적지로 뽑았지요?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구에서 양보를 했던 이유가 영남권 전체의 공존을 위해서 밀양으로 양보를 했지요?
처음에는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밀양을 공항후보지로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첫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공사비 부분입니다. 공사비 부분이 몇 년 전에 이우진 고려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이것을 한번 발표를 했는데 밀양에 공사비는 한 8~14조원 정도, 부산 가덕도에는 14~16조원 정도, 공항 건설할 때 부지조성비가 전체 한 50%가 드는데 부지조성, 성토를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지금 밀양은 한 10m만 성토를 하면 되는데 부산 가덕도는 수심까지 성토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m 정도 성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장님, 부산 가덕도는 이제 해상공항하고 여름철의 태풍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상조건, 주변의 대형선박과의 충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군사공항인 김해공항하고 공역이 지금 중첩되어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광주하고 전라도, 충청권에서도 지금 밀양신공항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무주공항이 아니고 무안공항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의원
예.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청후적지 개발계획수립이나 동대구역에서 복현오거리 유통단지와 연결된 도시철도 건설, 그리고 우리 신청사건립 문제는 대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사업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조차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 몇 가지를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후적지 개발계획 수립이 언제까지 다 완수된다고 하셨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예. 답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점만 이렇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청후적지 활용방안으로 시장님께서는 연암드림앨리로 이렇게 확정, 조성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연암드림앨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연암드림앨리로 조성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나 없나는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이 오신 이후에 1차, 2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는 지난번에 연구용역이 더 좋았던지 안 좋았던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 문제도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연암드림앨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사업비 포함해서 약 5,000억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5,000억원 정도, 경제효과가 한 5,000억원 정도 난다고 그랬고 연간 운영효과가 이 사업을 했을 적에 299억원 정도, 한 300억원 정도 발생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종전에 연구했던 결과를 이렇게 보면 국립자연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산업기술문화공간의 경우는 적어도 사업비가 1조원 단위입니다. 1조원. 경제파급 효과가 이것도 7~8조원에서 10조원가량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차후에 연구한 결과가 앞서 연구한 결과보다 더 못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자연사박물관이나 국립인류학박물관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해 보는 방법을 선택해 주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향후 미래에 더 많은 파급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뭔가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할 적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결정단계에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님께서 앞선 연구결과 또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게 “내년 상반기에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또 그때 가서 이 종합용역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또 어떡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걱정이 되고 우리 시민들도 이 도청후적지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서 대구를 견인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심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쪽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든지 도청후적지 주변 환경을 한번 돌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지역에 가보면 도청이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50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러나 도청 주변에는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합니다.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되어서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있고 또 소방도로가 나지 않아서 혹여 불이 날까봐 겁내는 사람들이 많고,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도청만 있는 게 아니고 실내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 시 교통량을 소화시킬 수 없어서 도로는 엄청난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조차도 해결해 주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게 도청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든지 간에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되겠다.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 없도록 해주고, 소방도로 개설해 주고,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많이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로를 낸다든지 또는 종별 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 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통도로가 되지 않으면 순환도로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순환도로와 관통도로의 차이점도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별 상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종 상향이 안 되면 업자들이 개발하러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수익성이 나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종 상향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심경을 털어 놓고 솔직하게, 오늘 같이 그런 대답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또 우리 시정부를 불신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언제 대화할 계획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우리 시정부가 뭔가 좀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법 제정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물었는데 시장님께서 특별법 제정이 안 됐을 때 어떤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법 개정이 안 됐을 때 우리 시가 도하고 상생발전 차원에서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도지사 손잡고 “형님, 우리 상생합시다.” 말로 하기보다는 이런 상생을 해야 될 조건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얻어낼 때 진정으로 대구와 경상북도가 상생할 수 있지 않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가 50년 동안 이 행정단지로서 역할을 하고 이제 새로운 둥지를 트러 갈 때 이거 갖고 우리 대구시하고 장사하자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년 전에 우리가 나갈 때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그때 공시지가로 산다고 서로 협약만 했더라도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8년 전에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재 시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걸복걸 중앙정부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에서 땅을 사주고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해달라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불편·부당한 일들이 없고 또 그분들한테 앞으로의 어떤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구역에서 종합유통단지 도시철도 연결사업의 경우에 국비를 이렇게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동대구역 연계개통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 지역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해봅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100일 정도 조금 지났는데 앞으로 솔직히 갈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도청 후적지 개발문제 또 동대구역에서 유통단지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의 해결,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대구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발전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의원
먼저,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신공항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은 남부권 신공항 유치활동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중이 대구는 19.5%, 또 경북이 17.5%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관심도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구시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나 시·도민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사실 대구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강주열 시·도민추진위원회가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대구·경북이 19.17%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부산시민들하고 제가 접했을 때 물어봅니다. 거의 대다수 시민들은 “그거 가덕도 오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정도로 부산시민들은 중무장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전투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유치조건 각론에 혹시나 또 여론조사 이런 추이 종목이 들어갈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눈여겨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에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남부경제권 신공항이 한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대구공항은 폐쇄 쪽, 이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1시간 내에 남부권 신공항이 이루어진다면 대구공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우리 시장께서 더욱 남부권 신공항이 확실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부산시는 보면은 지금 가덕도 종합관광휴양단지 마스터플랜을 하나 짰습니다. 짜서 이번 사업비 총공사비가 약 2조5,000억원 정도 이렇게 든다면서 누차 지금 공사비도 포함해가지고, 그것도 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발 빠르게 가덕도 청사진을 제시해서 정부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장께서는 앞으로 남부권 신공항이 1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대구시가 연계된 미래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도 생각을, 깊은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스터플랜을 짜서 차근차근 계획을 해야, 이 신공항이 지금 계획해서 하더라도 한 12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계획을 짜야, 플랜을 짜야 앞으로 중앙정부와, 또 이렇게 예산반영이 단시일 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확실하게 잘 그리시고, 또 어쨌든 남부권 신공항이 확실히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좀 모시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시장님, 인사하시고.

김원구의원
너무 많이 모셔서 죄송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도청 후적지에 관해서 대구 시장을 하시려고 공부하셨을 것 아니에요? 세계사박물관, 인류사박물관 이런 것 하겠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못 들으셨어요? 도청 후적지에 대구시가 세계사박물관 하겠다고 했다가.
참, 자연사박물관, 그거 안 하게 됐다는 소리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야무야지요. 본 의원은 그 당시 의원인데도 하겠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거 안 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박물관이라는 것도, 그것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2012년 대선이 맞지요. 인수위원회에서 대구시를 불렀는가봐요. 그래서 “현안이 뭐냐?” 그래서 도청 후적지 개발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개발할 거냐?”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 가서 옆에 있는 공무원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용인이 어린이박물관 해서 잘 된다는데” 하니까 들어가서 “우리도 어린이박물관 하겠습니다.”했다는 것이 또 우리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청 후적지는 그렇게 함부로 당해야 될 땅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어린이박물관 하겠다 한 것도, 안 하겠다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또 용역을, 이번에는 연암드림 밸리가 아니고 앨리입니다. 한다는데 또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성이 있을까?’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우선 절차적으로 2013년 8월달에 이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3월달에 중간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소관 위원장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어느 지방자치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 후적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사실도 몰랐고 중간발표를 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8월달에 아마 그다음 제7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러 갔다가 현실성이 없다고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말에 시민공청회할 때 그거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청회를 했고 그 며칠 전에 시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을 때 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별 다른 의견이 없이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만 하셨다고 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용역을 새로 진정성 있게 할 때 의회에 의원들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물론 6대 때 이야기입니다. 6대 의원들이 부실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 위원장이 그런 용역 하는지도 몰랐는데 중간발표 하는지도 몰랐는 그런 용역인데 어떻게 믿고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겠으며 7대 의회에 와서 소관 위원회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중간에 반려했는 것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질타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나간 거는 안 한다니까, 뭐 안 할 것 같으니까 됐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7월달부터 시장님을 했지만은 6월달에 여기 공무원들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용역 왜 합니까?
용역비만 검토하지요. 뭘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청 후적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대 의원들, 거의 다 용역이 되어갈 때까지 저희는 그런 용역 하는지조차도 몰랐고 7대 의회에 와서는 현실성이 없으니까 새로 좀 정교하게 해오라고 반려를 했는데 그 어느 것도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시장님, 아까 용역의 결과가 시장님 생각하시는 정치적 소신, 또는 선거공약하고 부합돼서 창조경제에 전초기지가 되는 걸로 부합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용역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하는 거하고 말씀이 좀 달라요. 아무튼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것은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용역대로 하지 않으면 용역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은 방향을 잡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용역은 이리 가고 이거는 이리 갑니까?
전혀 생뚱맞게 용역하고 다르게 짜지 않지 않겠습니까?
좋은데요.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있는 것이 시민들 대의정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 용역이 그대로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틀이 그런 틀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사이에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는 의회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용역에서 그렇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시장님, 그 용역 크게 한 세 가지 된 것 같던데 대부분 만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것 하나가 삼성이 그리고 열흘, 보름쯤 후에 삼성창조단지를 발표했는데 그 용역하는 분들은 삼성의 창조단지에 대한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돈 1억9,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중간발표뿐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삼성하고 대구하고는 소통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알려줘서, 국정 부문에 알려줘서 지금 삼성창조단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어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크레이티브(creative)하고 오픈된 허브 이거는 거의 비슷한 우리 문화공연단지라는 게 이 용역에 있는 것하고 한 3분의 1쯤은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이 우리 시에는 “이래 이래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아니 용역 납품은 9월달에 했어요. 그 전에 수정하실 시간이 됐었지요.
아니, 시장님은 그런데.
용역 납품은 9월달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여전히 이 용역에 의한 도청 후적지에 대해서, 아까 최길영 의원님 참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발표할 때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은 점점 커져간다.’고 하는데 썩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유의 우리의 삶에 대한 용역은 대구에서 삶의 터를 잡고 있는, 대구를 사랑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서울에서 대구에 KTX 타고 한 번, 두 번 와본 사람들하고 대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이 땅을 어떻게 할 건가, 고성동 한 번 가본 사람들하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2차 용역을 또 하신다면 전적으로 맡기지는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대구를 사랑하는, 대구에 터 잡고 사는 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말씀, 용역 남발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3선거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정 발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 동·북구 지역의 해묵은 과제인 검단들 개발 문제와 종합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 연결도로 건설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단들 개발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북편 검단들 일원은 대구 도심의 알짜배기 땅으로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는 토지입니다. 금호강에 휘감겨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변 지역에 종합유통단지, 검단공단, 이시아폴리스 등이 산재해 있는 입지 특성으로 연계 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검단들을 개발하기 위해 검단2차공단 조성계획, 대구종합물류단지, 미래형 테마파크, U-밸리 조성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내왔습니다. 그 사이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에 걸맞는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무계획적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투기성으로 추정되는 외지인들의 토지 매입이 늘어나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충해와 바이러스의 발생을 증폭시켜 농작물의 경작마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대구도시공사에서 개발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었으나 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 연결도로와 연계 검토한다는 이유로 올해 4월 용역이 연기된 상태이며 현재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지역 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의 공약 중 주력산업 창조경제벨트 조성의 수행방법으로 K-2 공군기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검단들, 유통단지를 잇는 MICE 유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이 일대에 컨벤션, 유통, 레포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MICE산업 유통산업 클러스터에서는 검단들이 클러스터의 코어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검단들을 어떻게 개발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안을 찾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해 4월 연기된 상태라 지난 십수 년간 그래왔듯 고민만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지역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검단들 개발 방향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해 1월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방안으로 기존부지 재건축과 타 지역 이전의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부지 재건축방식보다 시설이전방식이 사업기간이 훨씬 짧을 뿐 아니라 사업비의 대부분을 현 도매시장 부지판매 예상금액 2,500억원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어 검단들로의 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비용편익분석 결과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경제적 수익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노후한 농산물도매시장은 리모델링보다는 검단들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연구용역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시정에 반영되지 못한 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창고에 사장되어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이대로 폐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한 대구시의 어정쩡한 태도는 이해 지역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부추기는 등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완책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검단들 개발의 차선책으로 인근 공단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업용지로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발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검단들 인근에 입지한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추진되고 서대구공단의 재생사업이 가속화 되면 이 지역 소규모 기업체들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쟁력 있는 소규모 기업이 부동산 개발에 따른 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역을 떠나거나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누가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겠습니까? 대구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산업용지보다 중·소규모의 용지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산업용지로의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9월 말 제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4년에서 2019년 계획에 의하면 신규사업으로 검단들이 산단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단들 개발에 대한 대구시의 최종 안으로 확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합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 연결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 동북부 지역은 이시아폴리스 건설사업의 순항과 K-2 공군기지 이전 가시화 등 도시 환경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여 대구의 미래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구공단, 3공단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서·북부 지역에서 이시아폴리스, 공항 등 동부지역 주요 시설로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하여 동서 간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증가한 교통수요에 맞는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상습적인 교통정체의 해소가 절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동북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연결도로와 다리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검단들 개발 지연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이 한 차례 유보된 바 있습니다. 향후 대구의 미래발전을 이끌기 위해 이 도로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최근 다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억을 투입하여 조성한 이시아폴리스와 지역물류의 중심인 종합유통단지의 연결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천혜의 자연 자원인 팔공산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만약 예타에 실패해 도로건설이 무산된다면 대구공항에서 복현오거리를 연결하는 공항로의 상습 교통정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니 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 연결도로가 당초 안대로 예타를 무사히 통과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예타가 실패해 도로건설이 무산된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검단들 개발 문제와 연결도로 추진 문제는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요,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며, 제도를 혁신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말을 남기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혁신이 필요함을 역설하셨습니다. 그간 몇 번의 노력에도 해결하지 못한 시정과제들은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시는 혁신의 리더십으로 대구를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가 떠나지 않는 대구, 다양한 기업이 활동하는 대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시장님께.
동희
이동희의장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경애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검단들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 중에 검단들을 랜드마크로 만드시겠다는 공약이 있어서 본 의원은 그 공약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특히나 오늘 빠른 정책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검단들이 지금 현재, 검단공단이 대구지역 공단 중에서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가가 500만원 이상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단들 같은 경우에 만약 산단이 조성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은 매매가는 말도 못하게 상승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되도록 정책이 결정되면은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도시공사에서 재무계획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용역 후에 3년이나 지난 후에 토지보상 공고를 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 너무 급조해서 빨리 만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시장님 말씀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단들에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긴급 방재대책으로 구비·시비로서 내년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시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방재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이동희의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이어진 장시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열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