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75회 아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발언(김진구·이기애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먼저 제17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또는 회의록, 집행부의 감사 자료 등 종이 서류 없는 전자회의 도입과 관련하여 페이퍼 리스를 제안하려 합니다. 본 의원은 7대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의원님들의 방대한 회의록과 자료를 폐기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일상 생활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종이인데요.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든 우리는 종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종이가 품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30년 생 원목 한 그루에서 나오는 100만 장의 A4 종이와 종이 1톤을 만들기 위해 10ℓ의 물 소비를 해야 하며, 이 종이가 남기는 것은 2.88g의 탄소 배출은 물론이고 종이를 희게 만드는 표백과정에 쓰는 염소는 나무와 같은 탄소 물질과결합하여 다이옥신을 함유한 염소 유기 혼합물이 되는데요.이 물질은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그대로 남게 되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가 벌목되어 펄프와 종이로 만들어지고 매립지에서 썩을 때까지 종이 1톤 당 이산화탄소가 6.3톤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연을 훼손시키고 희생으로 탄생한 종이를 우리는 얼마나 막 쓰고 버리고 있는지요.저를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이 종이를 쓰고, 버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부는 그린아이티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자문서와 관련한 주목할만한 정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문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탄소 배출량을 2015년까지 연 400톤 규모로 감축하여 종이·전자문서의 이중 보관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매년 아산시의회에서 발행하는 회의록만 약 60부, 금액으로 약 6,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시 본청과 사업소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정 의안 등 정기적인 자료 외에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참고자료로 집행부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의원님들 가정이나 사무실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양의 책자나 자료들을 쌓아둘 여유공간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의 부피나 크기도 만만치 않아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서류제출 전자화가 실현되면 상당한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의정활동 정보의 신속한 시민 서비스, 자료의 공동 활용, 행정 효율 증진, 장기간 문서 창고의 효율적 보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국가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초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부터 전자화를 시작하고 본청과 사업소, 의회가 필요한 자료 등 종이 서류 없는 전자화 방안에 대한 용역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의 효율 증진을 기대하면서 종이 생산을 위한 목재 자급률이 6%밖에 지나지 않는 나라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종이를 아끼는 방법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종이를 아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유명근 의원 외4인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다음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3일가지 10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10월 8일 아산시의회공고 제2014-6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유명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6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는 4건으로 9월 22일 성시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월 30일 김영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0월 2일 김진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안장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의안은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의석에서 - 의장님!)

안장헌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의석에서 -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금번 현장방문지로 열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모든 의원들이 한 두 군데, 세 군데씩 추천을 했고, 그것을 일정이 좀 많다는 이유로 일부 의장에게 조정을 사무국에 일임을 했는데 지금 선정된 곳이 그렇게 크게 과거와 다를 바가 없는 사업이 종료돼서 어떤 성과를 볼 수있거나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그렇게 심각한 곳은 오히려 빠지고 매일 보던 곳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좀 바꿔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까지는 현장방문을 사실은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드렸으니까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향후에 현장방문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조정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의 변동사항 등 꼭 필요한 세입·세출 수요를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조정하였고,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의 지난 연도 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증가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9,92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9,868억 원보다 5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억 원이 증가된 8,0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8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 예산의 40.3%인 3,246억 원으로 기정예산 3,218억 원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수입은 2,84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0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51.3%인 4,133억 원으로 기정예산 4,115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14억 원, 재정보전금은 408억 원으로 변동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2,07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73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51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2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3.7%인 6,744억 원으로 기정예산 6,697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보조사업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3.2%인 1,058억 원으로 기정예산 1,057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3.1%인 248억 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감 15.3억 원, 환경보호 분야 15.8억 원, 사회복지 분야 14.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감 6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874억 원으로 기정예산 1,869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69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1,205억 원으로 기정예산 1,200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북수지구구획정리사업은환지 청산징수금 수입 등 7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사업은 예비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지난 연도 수입 등 5억 700만 원의 세입이 증 되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