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김영애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에 10쪽을 보면 의원 연구모임 활동비 지원 대상이 되는 연구활동 종류 및 지출 기준이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지금 다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지적할 데는 없습니다. 지적을 할 데는 없는데 연구모임 자체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모든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현장방문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전부 다 현 조례에 의해서지원이 지금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를 특별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연구모임을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떠한 화두에 올라서 연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안 자체에 보면 지원이 그 프로젝트가 끝나서 결과서가 나오면 이 연구모임은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