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민
임종민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임종민입니다.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3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927호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 청년층 고용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 내 청년 미취업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수급 조건이 열악한 지역 소재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인력채용 지원방안과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으로는 아산시장은 청년층 미취업자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의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지역 우수인재 지원 대상자 선발과 선발된 인재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 우선 참여 지원,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지역 우수인재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선발 및 업무협약 체결 등입니다. 또한 사업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즉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변석인입니다. 첫 번째,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가 청년이 15세 이상 29세로 나와 있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관련된 것만 34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35세로 하신 특별한 사유와 근거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여기 지역 출신과 또 여기 출신이면서 외지에 가서 취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광범위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나이에 관련된 것에만 한정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부터 29세 이하로 나와 있는 것이 청년의 정의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이로 되어 있고요.그렇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만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세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 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청년층의 나이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해서 지역의 한계성을 넘어보려고 해서 35세까지로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의 근거가 될만한 아산시의 20대와 아니면 30대 초반의 고용률, 이런 것의 근거가 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고용률이 예를 들면 저희가 20대 고용률은 괜찮은데 30세부터 35세까지 고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35세까지로 넣었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령대별, 즉 20대, 30대에 대한 고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하실 때 정확하게 법령의 근거가 여기 대상은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죠? 예를 들면 아산시 시설공단을 만들면 거기에는 이 조례가 해당되지 않는 조례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지역 기업과 사전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안을 내놓고 이 안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의 요구가 30세부터 35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제안이 있었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가능한 연령층을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지역에 있는 삼성 관계 회사라든지, 대부분 20대를 선호하고, 30세가 넘어가면 사실은 고용을 좀 꺼리는 추세가 있어서 필요한 연령층이 이 연령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위법령상 제한된 사항을 이렇게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경우에 시행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이것은 외부에 위탁해서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시행계획을 세우실 예정이신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원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조금이라는 것이 이것은 기존에 다른 법령과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자치단체에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이 아마 저희로서는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뒤에 7쪽에 보면 비용 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0개 기업을 목표로 인원은 한 15명정도로해서 1인 당 60만 원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령이나 지원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아산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또 일자리의 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단순 조립 업무를 비롯한 최저 임금으로 가능한 기업에 이런 고용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실 지금도 취업이 가능한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 좋은 일자리에 한정해서 이런 고용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생산직보다는 보통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리직이나 사무직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기업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단순 시간제 또는 일용직으로서의 그런 고용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그런 고용을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저희가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일회성의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배제할 것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과장님도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그런데 저희가 단시간에 우리 청년 고용에 대해서 고졸학생들을 관내 기업에 취직시키고 하는 이런 것을 기업지원과에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이 사실 기업에 가면서 거의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퇴사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그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러한 조례도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기업 당 거의 1.5명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고요.그리고 우리가 둔포에 전자고등학교가 이번에 1학년이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말 그대로 전자고등학교를 이번에 설립을 하면서 실업고등학교에 걸맞는 우리 아산에 현대나 삼성에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쪽에 고용이 되고 채용이 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하고 손을 맞잡고 뭔가 틀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적어도 지금 이 우수인재 취업 지원에 한해서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 1.5명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5명, 대상기업은 10개 기업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용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회사 자체도 저희가 일자리센터도 운영을 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취업과 일자리 제공에서 저희가 제일 근간으로 두는 것이 고용안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공공근로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3개월 한시적으로 하고 또 3개월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사업이 아닌 일자리 또는 고용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고용안정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용보조금을 1인 당 60만 원씩 받아서 6개월만 근무를 하고, 또는 더 해서 1년만 근무를 하고 그만 둘 정도의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심의 과정에서 또는 신청한 기업도 그런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면은 저희가 불식시키는,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안정면에 있어서의 단기간으로 그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식시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뜻대로 어쨌든 우리 관내의 우수인재청년들이 단기간 임시적으로 취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실업계 둔포고등학교 아이들이 3년 후에는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들이 우리 관내의 우수한 기업에 안정적으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뭔가 발판을 닦아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6개월 동안 60만 원씩 1인 당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6개월 동안은 정식 근무가 아니라 임시 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우선은 그렇게 되어야 될 테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직장이 처음부터 정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1년이나 2년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서는 그 직원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인데.......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6개월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는데 가령 6개월 채용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서 제일 고려될 사항이 고용안정입니다. 고용안정이라면 즉, 장기적으로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물론 제일 문제가 본인이 일을 하다가 내가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만 두는 경우는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회사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또 이것을 신청할 때 저희가 공문을 내보낼 때 이런것은 단기간 인력지원해서 6개월, 1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놓고, 또 신청이 다소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저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기간에 인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한 자가 어떻게 그 회사에 매력을 못 느끼거나 이렇게 해서 그만둔다고 하면방법이 없겠지만 적어도 회사에서 인턴과 계약 기간 내에서 해고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못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또 신청하는 회사 자체도 그렇게 알고 들어오니까요.그 점은 저희가 분명히신청 회사에 강조를 할겁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근로자봉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 과 소관 두 번째, 의안 번호 2928번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시설 이용자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1항 허가제한 사유 중 “미풍양속 및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7조 2항 이용제한 사유 중 전염병 환자,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이용제한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8조 별표에 시설사용료 중 냉·난방 사용요금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은 이용료를 내렸습니다. 참고로 1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일 하단 사항에 냉·난방료를 시간 당 2만 원 이었던 것을 냉·난방료를 강당과 그 밖의 시설로 구분을 해서 강당과 그 밖의 시설은 이용료가 3만 원과 2만 원입니다. 사용료는 변함이 없고 강당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거기에 겨울이나 여름에 이용되는 냉·난방 사용료를 현행 2만 원에서 강당은 1만 원으로, 그 밖의 시설이라고 하면 사무실 뒤에 소회의실이 교양강좌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당보다 한 3분의1 정도 적은 규모인데요.그것은 5,000원으로 이렇게 둘을 구분한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전문위원
두 번째,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그 밖의 시설이 소회의실 하나인데요. 사용이 전체적인 크기나 강당의 여러 가지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실제로 3분의1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용도 그렇다면 사용료도 3만 원, 2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1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그 회의실 임대가 거의 안되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가 연간 이용 횟수를 파악해보니까 2012년에는 69회, 2013년 작년에는 101회 정도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사용 추세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그런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1만 원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너무 비용이 적은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가 그 밖의 시설이라는 것이 교양강좌실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리사무실 바로 뒤에 있는 소회의실입니다. 이 비용을 왜 저희가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게 또 가격이 너무 낮다 보면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용이 정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용료를 연간 환산해보니까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익의 문제는 아니고요.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수익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뭔가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 1만 원 정도로 낮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별표에 강당 이외의그 밖의 시설의사용료를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929호 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안행부의 규제완화 계획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계획에 따라서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 반영하고, 시·도지사 위임사항으로 개정된 조항을 폐지하여 중복 행정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활동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 도모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소비자 단체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사항, 그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과 그 처리 절차 및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사항,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견진술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0조에서 소비자 피해조정사항은 현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서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전문위원
세 번째, 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8조에 소비자 피해 처리기한이 앞에 보면 피해구제신청과 여러 가지에는 시장과 소비자 단체가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비자 단체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피해자 단체에서 정한 내규에 의해서 처리기한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까지는 안 넣은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따지면 소비자 단체의 업무처리 결과까지 시가 함께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산시가 14일로 되어 있으니까 위배가 안 되냐, 그러면 소비자들의 실제 불만이 시에도 함께 올 것 같은데.......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면에 보시면 14일 내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째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이해관계인에게통보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한 내에 처리가 되도록 그것은 이 조례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시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과 소비자 단체로 들어온 것이 지금 다른 채널에서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개의 채널이 있는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소비자 단체에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처리를 저희가 같이 공유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일원화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한 달 단위로 피해구제를 점검한다거나,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 관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아산시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에 금년에 저희가 보조금이 한 1,800만 원, 작년에는 1,7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물가조사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지금 바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연합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라인을 통해서 하고, 여기에서 구제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나 관리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 또한 시로 올 수 있는 것, 시에 오는 것은 당연히저희 시에서 해야 되고요.소비자 연합회로 가는 것 또한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데이터 관리가 되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처리 기한에 대해서 그것들도 이 조례에는 명시할 수 없지만 실·과에서.......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 피해구제 조정 자체도 시에서는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는 이 사항보다는 물가, 그러니까 가격인상·인하, 이것을 주로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도 있고, 조례에는 지금 10조에 의하면 구제 중 조정신청을 소비자원에다가 할 수 있다고 해놨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 이것은 심각하거나 아니면 아산시가 할 수 없는 영역 정도를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거나 했을 때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실제 피해조정을 하는 기능은 그러면 없는건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해야 되나,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될 테지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해야 되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우리한테 들어온 사항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기구가 어디냐는 거죠. 그것이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인지.......
소비자 정책이 물가심의에 대한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심의”자를 빼야 되는데 “심의”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법제처에서 “심의”자를 빼고서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심의”자를 넣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삭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적인 피해조정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소비자원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비자 피해구제나 조정이 된 경우가 있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제가 지금 여기에 한 1년 되어 가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없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다가 과도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아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해결할만한 채널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그러면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 한국소비자연맹에 이것을위탁을 해서보조금을지원하고 계시 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한국여성소비자연맹이 지금 주부클럽하고 같이 겸직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회원들이 거의 비슷하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런데 활동하는 내용은 조금 서로 다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항상 상주해서 거기서 전화도 받고, 다 매일매일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과 직원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 아산시는 매년 소비자 고발 건수가 거기서 접수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되고 있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연간 한 100건 넘는다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연간 100건이 넘는데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가조사라든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활동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나 우리 아산시지부가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활동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도늘어나고여러 가지 소비자 고발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중간에서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를 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중앙정부의 지침과권고에 따라서 본조례의 제3장 “소비 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제13조 제목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그리고 13조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의안번호 2930호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적 공공성 및 공익성 증대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익증진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위치, 운영 시설 등에 관한 규정과 문화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산시 공유재산 조례 등 준용사항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전문위원
네 번째,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우리 은행나무길의 주인공이 사실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다고 많은 걱정과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길뿐만 아니라 그동안 은행나무에 대해서 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행나무에도 병이 생겨서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희 시 관내도 몇 개소에 예를 들어서 송악 쪽에 가시다 보면 외암마을 가기 전에 국도변에 빨갛게 이파리가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현충사 은행나무길도 두 그루가 그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전부 조사를 해서 나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병원이 있어요.병원 내지는 우리 임업연구원의 병충해를 전담하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인이 요즘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가물었잖아요.그런 수분부족 현상, 또는 지금 염화칼슘을 우리 도로에 많이 쓰잖아요.그런 영향 때문에 나무에 그런 병이 발생되었다는 판명이 나서 저희가 지금 그에 따른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고, 은행나무길에는 두 그루 정도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다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은행나무가 고사의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우리 아산시에 있는 가로수들을 보면 시름시름 거의 죽어가고 있고, 병충해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그래서 저도 우리 산림과에다가 민원을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가로수가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정말 다 죽어가고 있어요.영인도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한 세 그루가 거의 고사 위기에 있거든요.우리 산림과에서는 병이 생기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염화칼슘이나, 수분 부족이나, 아니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역사가 오래 된 고목나무 같은 경우나, 은행나무도 마찬가지고요.이런 것들은 아산시에서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찰을 해서 그때그때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탁 운영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위탁 경영하는 시장은 시설물 보수, 관광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설물 보수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관광 활성화라는 것은 이게 어떤 대책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대해서는 지금 현재시설물이옛날 산 림조합 건물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작년에 그것을 매입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다 해서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건물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당장은 별도 보수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없을 것 같고요.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내부에 이 건물이 지금 은행나무길에 3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카페테리아가 들어 있고, 옆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테리아를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있잖아요.
심상복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시설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이 문화시설을 앞으로 위탁한다는 조례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을 위탁한다는 것이지.......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위탁하는 것인데 그 중에 시설보수는 맞아요. 시설보수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데 관광 활성화에 대한 필요 경비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원래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관광 활성화라는 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은행나무거리가 계속 축제를 하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심상복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시설물에 대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한 위탁 시설이 있나요? 이것은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심상복위원
어떤 행사 계획 같은 것인데 이것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라는 문구는 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맞지 않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축제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것인데요.
심상복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데 관광 활성화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이지, 시설물하고는 다르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일부 어떤축제를 한다면 축제에소요되는그때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운영비죠. 관리, 운영 상의 경비죠.이것은 단지 시설물을 위탁해주는 것이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심상복위원
“관광 활성화”라는 문구는 빼줘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저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산림조합 건물을 리모델링 중인데요. 바로 옆에 보시면 슈퍼하고 중장비 임대 사무실이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것은 어떻게 법적 해결이 안 되나요? 굉장히 흉물스러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그 장소가 사유지이기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차피 문화시설이 활성화되면 그쪽도 시비를 들여서 개인 재산을 전부 사서 거기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그 두 업체는 슈퍼하고 중장비 사무실은 정식으로 허가가 난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과거부터 있던 시설입니다. 지금 최근에 생긴 시설이 아니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방법은 매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건가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매입해서 철거를 해서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 부분도 지금 그냥 두면 터미널처럼 건물 잘 지어 놓고 옆에 지저분한 몇 개 가게 때문에 문제가 되듯이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거기도 그런 실정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맡기게 되면 모집을 하실 때 어떤 자격이 제한되나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 이 그동안 있던 사례가 아니라서 별도로 민간위탁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현재 시에 위임·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서 조금 현지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저희가 별도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상정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추진 중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시설의 어떤 관리·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띤 법인이나 업체, 아니면 그런 분들이 위탁 경영을 해야 되는데 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면 사실 어떤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2항에 “관광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관광 활성화는 사실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비를 산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은행나무길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분명히 은행나무길을 현충사와 함께 아산시의 랜드마크적 성격으로 아산시의 시목인 은행나무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길의 활성화지,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관광 활성화가 아니라 “은행나무길 활성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문화시설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그래서 예를 들면 시설물 보수는 위탁하는 시설 자체가 책놀이터, 공연장과 같은 공연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므로 “은행나무길 활성화”로 수정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 그리고 은행나무길에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본 조례 제4조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제2항에 “시장은 시설물 보수, 관광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시설물 보수, 은행나무길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어떠한 필요경비의 지원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2931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3월 1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2006년 8월 3일과 2008년 8월 7일에 산림법 폐지 및 아산시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와 조례 조항 중복에 따른 정비 및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와 21조가 삭제되고,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따른 조례가 정비되며, 산림법 및 아산시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에 따른조례 정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복 조항 정비와 지방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일부 삭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에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전문위원
다섯 번째,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본 조례 33조 개정사항 중에 “같은 수종으로 원상복구 하는 경우에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복구의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아름다운 C.C가 거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3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해당 사업자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안 할 수 있을만한 시간을 추정해봤을 때 2년이 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길게 잡으면 분명히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기간을 2년으로 특별히 하신 목적이나 근거가 있으십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가로수를 받았어요.가로수를 받아서 훼손이 돼서 가로수가 못 쓰게 되면 저희가 변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 부분을 저희가그동안에는 나무 값하고심는 비용을 산출해서 받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그러니까 이행증권을 만약에 본인이 훼손하고서도 복구를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시에서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받아놓고 그분한테 2년 동안 계속 하도록 하고, 만약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청구를 해서 직접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2년이 혹시 짧은 것은 아니냐.......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2년에서 또 다시 우리가 증권에는 2년만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년 후에 저희가 상법상 2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장이 2년을 더 할 수 있고, 본인이 2년 동안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청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년이면 괜찮다는 말씀이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과 모범 납세자의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지방 규제완화 추진 정책에 따른 조례 규제 대상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주차요금을 50%감면하고, 모범납세자 차량은 전액 감 면하는 내용을 안 제3조 3항에 삽입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산시 장기기증 등록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아산시 거주자로 제한을 해서 주차요금 40% 경감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상주차장에 화물 하역을 위한 주차구간을 지정하고,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규제완화 대상이며, 또한 우리 시 관내에는 그러한 주차구간 및 지정을 필요로 하는구간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2와 제4항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시설면적 400㎡당 1대”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소와 합의를 하였고요.당초에는 입법예고를 장기기증등록자 감면 규정을 삭제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접수돼서 내부적으로 40%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재 입법예고를 한 경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전문위원
여섯 번째, 아산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제3조 감면조항 중에 7호에 들어간 저공해자동차가 아산시에 등록대수가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56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완전 전기자동차만 해당이 되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대상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6호에 모범납세자한테 감면하는 것은 다행인데 이것이 예를 들면 증명발급일이 거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1년이 지나면그게 붙어 있어도 혜택이없어지는 거 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주차요원들이나 그분들에게 공지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5조에 화물 하역 지정의 제한이 그러면 주차금지가 없어지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예를 들면 판매 영업시설 같은 경우에 이게 지정이 안 되면 노상이나 아니면 주변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다른 예를 들면 소비자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이 조항을 넣었던 것인데 이게 상위법에서.......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화물자동차 구간을 지정해서 놓게 되면 다른 화물차 이외의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내용만 폐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차구역 내에 화물차 주차나 하역하는 것은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주차구간을 지정하는 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는 의무가 없어지면 화물 하역 지정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있는 곳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큰 마트나 아니면 아울렛 같은 곳이 이런 하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면 그 차들이 일반 도로나 아니면 일반 주차장에다가 하역을 하다보면 안전 상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에서 삭제된 것이 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규제완화에 규제가 된다고 해서 폐지하는 안이 되겠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서 없어졌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상위법에 이 근거가 어떤 법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저희가 이 조항이 허용될 것 같은데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관내에는 지정된 구간도 지금 현재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지정된 구간이 없고, 사실 조례안에는 있습니다만 필요성을 거의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마트에 있는 하역 구간은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 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구간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공영주차장에 하역구간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것이 시내권의 노상주차장하고, KTX역 주변에 위탁을 준 구간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는 필요로 하는 구간은 없고요. 지정된 구간도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주차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여기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무료 주차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혹시 주차시간 제한이 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시간 규정은 없고요. 국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로 통보된 인원은 다섯 명입니다. 5인이고, 1년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다섯 명밖에 안 돼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국세 기준이기 때문에요.
재만
황재만위원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근처에서 거의 전용주차장 용도로 필요할 때 하루종일 세워놔도 무료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아산에 장기기증등록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장기기증등록자가 331명이 되겠고요. 장기기증자가 348명입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자는 전액 감면 대상이고, 장기기증등록자는 4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의안번호 2933호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형식적인 조문을 삭제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이해가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도로법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를 주차장법 이행강제금 징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두 번째로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161조 제3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부금 및 과태료를 교부금,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회계를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다른 재산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제2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전문위원
일곱 번째,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도로과장 노종관입니다.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15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 관련법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 “제34조부터 제40조”를 “제62조부터 제67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전문위원
여덟 번째,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도로법이 2014년 7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 목적에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을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으로 변경하고, 제2조에 “법 제2조 및 제8조”를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전문위원
아홉 번째,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아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 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도로법에 따라 제정된 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와 아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하나로 통합, 전부개정하고, 2014년 7월 15일자로 개정된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그리고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점용허가, 도로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도로점용허가는 축제관련 천막, 재래시장 차양시설 등 허가대상 물건을 신설하여 허가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3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대상은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을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대상”으로 변경하여 변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도 전부 개정하고자 그동안 동결되었던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현행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으로 조정되는 도로점용료는 전신주와 지하관로 등의 공기업 및 대기업에 부과되는 정액제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부과되던 정액제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외에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도로법 및 관련 법령의 준용기준을 신설하였고, 적용되는 법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전문위원
열 번째, 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조 1항에 보면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라고 하셨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이 점용허가가 되면 기일이 얼마나 되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것은 축제나 재래시장 차양시설 같은 경우는 영구가 되겠고요. 축제라든지, 이런 기간은.......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영구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영구시설은 기본적으로 5년 점용하고, 그 후에 연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기본이 5년이에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11항아산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의 적용을 받던 국도21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산시장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저희 관내에 없어지게 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전문위원
열 한 번째, 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국도21호가 배방 역에서 천안 경계선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 지역 외의 읍·면 지역 도로는 기존에도 예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했고요.동 지역에 남동에서 행목까지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던 것인데 그것을 예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이관해 갔습니다.
심상복위원
관리가 이관되었다는 얘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아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의안번호 2938호 아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아산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전문위원
열 두 번째, 아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14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 규모가 적은관계로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총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됨으로서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5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억 2,8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6억 3,300만 원 증액, 그리고 재정보전금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별 내역으로는 경제과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비 반환금 6,200만 원, 기업지원과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관련, 득산농공단지 공동식당 신축 관련시설비 9억 원, 환경보전과 실버환경봉사단 활동 보상금 1,000만 원 감액, 자원순환과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 장려금 지급으로 1,5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은 유가급등에 따른 시내버스 특별 재정지원으로 5억 7,000만 원, 횡단보도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으로 9,000만 원, 특별회계로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예산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경제환경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교통행정과에 세출과 관련해서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 6개소는 도비가 이번에 도에서 추경이 잡힌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해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서.......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4차선이라든지, 대도로변에 접한 초등학교, 쉽게 말씀드리면 탕정 미래초하고 아산 용현초등학교, 다음에 풍기초등학교, 여기에 1개소 당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소가 설치될지 2개소가 설치될지는 추후 검토를 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6개소가 아니라.......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학교는 일단 개소 수가 횡단보도가 하나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한 개 학교 당 몇 군데가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이 도 의원들이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왔으면 시에서 시비 보조를 더해도 대상자 선정에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사업인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유가급등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이 이게 도비하고 시비만 붙고 국비는 전혀 안 붙은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특별히 유가급등이 언제 있었는데.......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제목만 그렇고 시내버스 업계가 어렵다고 해서 특별 재정지원이 계속 도비에서 내시가 됐던 사항이고, 이 금액은 전년도에 내시된 금액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유가급등이 제목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유가가 과연 올해 초보다 상승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상승은 안 했고, 사실 내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내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비율은 전체 도내가 다 똑같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금액으로 다 하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전년도하고 다 비슷하게 하고, 천안 같은 경우가 13억,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7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교통행정과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 충남도에서 상생산업단지는 아산시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못 한다고 해서 가지고 온 건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 충청남도가 산업단지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구조 개선차원에서 산업시설과 정주시설을 같이 해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상생 산단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사업도 필요한 사업은 또 공모라든가, 이런 요청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득산농공단지 사업장에 대해서 공동식당 설치 가타당하다고해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공동식당이면 운영 주체는 단지 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되면 인근 식당들은 또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개별 기업들 공장 내에 식당이 또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득산농공단지에 업체가 31개 업체고, 근로자가 약 1,000명 안쪽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열 두 군데가 있고, 또 대부분 사업장들이 영세 사업장이다 보니까 종업원이 적고 점심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도 거기에 설치를 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면 질도 나아지고 비용은 또 절감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식당을 만드는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그러니까 8억 8천 정도 되는데 식당 건물을 새로 짓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새로 짓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땅은 관리사무소에다가.......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시 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관리사무소 내에.......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땅은 그냥 시 땅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건축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안장헌 위원님이 득산동 농공단지 공동식당 신축에 관해서 여쭤봤는데요.사무실 옆에 제가 보기에는 땅이 전혀 없는데 어디에다가 짓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사무실 바로 옆에 땅이 나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디 쪽으로 나와요? 놀이터 쪽 말구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도로 쪽으로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도로 쪽으로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도로 뒤쪽으로 나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뒤쪽으로 나옵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몇 평 정도로 해서 지금 신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면적은 약 490㎡니까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생각을하는 것 은 기왕에 공동식당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복합적으로 앞으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더 추가적으로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다소 시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거기 현재 지금 업체들이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열 두 군데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다 동의한 거예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다 동의 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자체 식당을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이득을 보나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이득을 보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영
오안영위원
운영은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협의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또.......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직영으로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안영
오안영위원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자원순환과에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가 대부분 잘 되는 해가 없는데 올해는 잘 됐나 봅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금년에 당초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마을에서는 숨은 자원을 많이 찾아서 매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장려금을 더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미 모아진 것이 많아서 필요하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원래 더 잡혔는데 심의 과정에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2,000만 원을 잡았던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서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안 나서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에는 홍보가 잘 되었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떠한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에 착안을 좀 하셔서 이왕에 이렇게 할 것이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 집하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하장을 지금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만들어주거나 이런 예는 없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숨은 자원 찾기는 헌옷이라든가, 플라스틱, 병, 폐지, 고철 같은 것을 각 마을 부녀회라든가, 또 필요한 단체에서 수집을 해서 매각을 하면 매각에 대한 매각금의 30%를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하장은 농촌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지어주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지금 이게 더러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이 심하게 얘기는 않고 있지만 또 이게 사실은 숨은 자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집 옆에 갖다 놓으면 다 싫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금년에도 이번에 또 국·도비가 지원이돼서 3개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소 선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적재의 장소를 찾아서 민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맞습니다.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고, 또 주변에서 미관적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또 어차피 이것이 1～2년 하고 말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집하장 설치 3개소는 어디어디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직 장소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읍·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달 중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농촌 폐비닐 집하장을 원하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지금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있으신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적에는 설명을 잘 하셔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폐비닐이 거의 황토 흙, 모래,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서 집하시설로 오는 과정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마을 전체가 다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집하장을 지금 꺼려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그래서 이게 원래는 마을회관 옆이나 아니면 어느 쪽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수거하는 운반 과정이 조금 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서 도비로 해서 내려와서 아산시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그런 일로 제가 보기에는 꺼려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꺼려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운반 과정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명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은 25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은 4개 부서에 18억 8,6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국고보조금 14억 9,2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건축과 소관 도비보조금 440만 원, 도로과 소관 도비보조금 1억 3,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금회 세출 예산은 4개 부서에 26억 3,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으로 건설과 소관은 세출 요구액이 20억 2,686만 9,000원으로써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으로 3억 9,400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감액분 1,760만 원,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추가 지원금 국비 15억 7,200만 원, 2011년도부터2012년도 까지 사업에 대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금 1억 6,086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서는 세출 요구액이 6억 1,470만 원으로써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전액 도비로 470만 원, 농어촌도로 해암～관암 확·포장 공사 사업추진을 위한 6,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읍·면·동 제설장비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탕정 초등학교 앞 보도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서는 2014년도 7월 18일 탕정면 명암리 일원의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도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개발정책과 소관으로서는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서 집행잔액 일반회계로 전출 예산을 6,790만 2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위원님은 일괄질의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도로과에 한정된 것은 아닌데 도 의원님들이 도비 예산 세우면 예산계에서 100% 예산 다 세워주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도 보니까 농어촌 도로가 해암～관암리 확·포장공사로 해서 도비 3,000만 원에 시비 3,000만 원 매칭 사업을 하는데 이게 현재 시급한 거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이것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사업이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0만 원 가지고 사실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부족해서 지금 포장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것은 실·과하고 예산계하고 공통된 얘기인데 도의원님들이 예산 세운 것은 시 재정이 어렵든 뭐하든 무조건 다 100% 시에서 예산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아산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얘기하면 실·과에서도 예산계에서 이것은 안 세워준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그래서앞으로는실·과에서 도의원 님들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도에서 예산 세워서 아산시에 보탬을 줘야 되겠죠.그런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시의원들이 해야 될 것을 사실 도의원들은 도비 조금만 세워놓으면 시비는 무조건 세우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시의원들 할 일을 도의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실·과에서도 사전에 걸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이 병가 중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해서 국고 반환금이 1억 6천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포함이 되고,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또 전원마을 조성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입찰 잔액을 꼭 반환을 해야 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꼭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설계 변경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쓰고, 남는 것은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비 가져오기도 어려운데 내려온 것을 다른 사업에 1억 6천 정도면 사실은 두 세 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비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쪽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은 주로 농경지에 대한 용·배수로 시설 보강사업이 되겠는데요. 3억 9,400만 원이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기존에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 대상지를 현재 조사가 다 완료되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대규모 소하천 정비사업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경지정리한 용수로, 배수로의 플륨관 같은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도비가 붙으면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올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원래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좀 줄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가뭄이 많으면 당초 예산대로 그냥 하는데 큰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농정과에도 있고, 여기 건축과에도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이 도에서 나온 것이 아주 일부가 있는데 이것이 과별로 예를 들면 집이 무너진 곳은 건축과에, 농작물이 훼손된 데는 농정과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체 소요되는 것과관련해서이게 모든 것이 다 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도비만 붙은 겁니까? 이것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의무가 도에만 있느냐는 거죠.예를 들면 지금도 피해를 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왜 도비만 붙었느냐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주택 침수 11동에 대해서 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보조금 40%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개발정책과의 북수지구 특별회계에 남은 돈 6,700만 원이 다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회계 남은 것을 정리해서 청산할 때 최대한 쓰고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야 된다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입을 시켰네요.이 얘기를 한 지가 몇 달이 안 지났는데요.더 쓸 게 없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북수지구 내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에 다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전제가 특별회계의 어떤 특별성에 대해서 크게 간과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4억 남았던 것 어디쓰라고 해서 쓰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도저히 못 찾겠다고 하시는 것은 특별회계의 필요성과 일반회계를 구분해 놓은 것의 의미를 너무 적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떤 것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북수지구와 관련해서 사업을 올리면 뭐든지 다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수진
윤수진개발2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수진
윤수진개발2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북수지구 특별회계 잔액이 6,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사업이 원래 북수지구는 조례 상으로 5년이 경과되면 특별회계를 폐지하게 되어 있는데 북수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년 간 유지를 해온 상태였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수진
윤수진개발2팀장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북수지구 내에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CCTV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설치했는데 그 외에 집행을 하고 남았던 것이 6,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면서 사업비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었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방읍사무소 쪽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라도북수지구 내에사업비를집행할 수 있 는 부분이 있는지 조회를 했었고요.만약에 저희가 받았는데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받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그렇게 청산금이 남아 있는 것을 한동안 안 쓴 것도 문제고, 그것을 쓰다쓰다 못 써서 6,7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조례가 폐지되니까 당연히 전출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절차와 특별회계의 어떤 청산금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고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에 보면 일반건축뿐만 아니라 축사라든지, 이런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 작년인가,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 주거단지에서 200m 이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런 조례가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유예기간이나 양성화 과정 없이 조례가통과되면서바로 시행이 되 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됐든, 그냥 농가가 됐든,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축사를 짓다 보면 일부는 허가를 내서 지어놓고, 또 일부는 무허가 건물을 지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로 지은 부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미 지어져 있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로 단속이 되고,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모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거단지에서 2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양성화를 시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건축과 소관 조례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인가.......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축사 건물에 대한 것은 어쨌든 건축물에 대한 것이니까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런데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그쪽 부서하고 알아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이 양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게 자원순환과에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하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덜 어렵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골 지역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어떤 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오늘은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건설과에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이 국비가 15억이 추가로 내려온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로 되어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가 안되었으면 내년까지 넘어갈 사항인데 금년에 다 확보가 됐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국비는 전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주민들이 마무리가 안 돼서 말이 많이 나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아까 탕정초등학교 앞에 안전시설물 설치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거기 이번에 한 1억 내려왔는데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탕정초등학교 앞에 보도하고 무단횡단방지 휀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돼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보도 조성하고 안전휀스가 주요 시설물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거기에 거의 매일 같이 지나다니는 사람인데 사실 탕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전부 다 학원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등·하교를하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밖으로 나와있어서 학교 안으로 안 들어가게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문대 학생들이 사실 거의 무단횡단으로 많이 다니는 지역이거든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설치를 봉으로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사실 지금 아산시에 봉이 설치되면 한 달 안에 그 봉이 3분의1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내가 보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넘나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전하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배방으로 빠져나가는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거기는 정말 무법지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건축과에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440만 원이 내려왔어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번에 7월 18일 호우피해 때문에 지금 이 재난지원금이 내려온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구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것 때문에 내려온 겁니까? 겨우 이것밖에 안 돼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주택 침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침수되었을 때는 100만 원 수리비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40% 부분에 대한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1가구라 1,100만 원에 대한 40%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주택만 들어간 거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침수를 당한 범위가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100만 원 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안방에 장판까지 물이 찼을 경우 그것을 침수로 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13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출장 중이므로 주무 과장님이일괄 예산에대하 여 말씀해 주실 겁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민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장님께서 농촌진흥기관장 회의 참석 출타 중으로 농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국·도비 증감에 의한 사업변경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쪽 농정과 소관 세입 예산은 1억 1,228만 8,000원이 증액된 176억 2,424만 8,000원입니다. 30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을 위한 영농장비 구입 지원 사업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FTA사업 평가결과 시상금으로 참여농가 4종 복비 지원사업으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세입 예산은 2억 7,043만 1,000원이 증액된 66억 4,739만 5,000원입니다. 317쪽입니다. 7월 18일 호우피해로 발생한 피해농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바로 아래 양봉농가 겨울철 양봉분 사양관리를 위해서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비 2,0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큰 양돈·양계 농가에 축사 화재 사전 예방을 위하여 축사 전기안전 점검 지원사업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위해서 시비 사업비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유통지원과 세출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기술지원과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수입료로 550만 원을 계상하여 5억 6,175만 5,000원입니다. 377쪽, 기술보급과의 세입은 6,121만 원이 감액된 11억 6,088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사업비 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가있으신 위 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07페이지에 FTA사업 참여농가 4종 복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FTA사업 참여농가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FTA기금 사업으로 인해서 과수농가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인데 전액 국비로 저희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좋다고 해서 사업비 2,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FTA사업에 피해를 줄이려고 예를 들면 사업 공모에 참여한 농가한테만 이렇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렇죠. 그 사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요즘 이상 기후가 많이 나타나니까 농가들한테 5월달에 영양제를 줘서 과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FTA사업계획 수립 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FTA사업계획 수립 지원과 관련된 사업 내역과 기존에 말씀하신 과수농가 참여를 비롯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18쪽, 축수산과요. 과장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지난 추경에 부결된 지 얼마 안 되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다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또 이것을 보면 지난번에 아산시 신창면 수장1리 이장 최○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과장님이 거기서 하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제 생각에는 세워주기도 뭐 하고, 안 세워주기도 뭐 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집에 전화나 핸드폰에 문자로 협박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먼저 건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런 알지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회사 대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장님들은 지금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지,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다 대표가 그쪽 이장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보를 다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이게 지금 과장님은 중간 입장에서 곤란한 것은 알아요.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니코인가, 그 회사가 잘못이죠.이상입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제가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잠깐 먼저 번에 간담회 이후로 저희하고 그쪽 회사측하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그쪽 소금이라든가, 냄새 관계로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 20분 정도 있으면서 봤는데 특별한 냄새나 소리 같은 것은 느낄 수가 없었고요.그 다음에 마을과 회사측과 대립 관계에 있는 부분이있느냐는이런 말씀 을 하셨는데 당초에 금년 2월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행 과정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10월달에 대표들하고 회사하고 만나서 법인을 설립해서 출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 다음에 가축분뇨 수거단가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먼저 번에 협약이 가축분뇨 수거 단가는 금년 12월 30일까지는 1만 5,000원씩 하기로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1만 8,000원에 수거를 하는 것으로 농가하고 회사하고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만 8,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원가분석을 한 자료도 봤습니다만 1만 7,000원으로 내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일반 업자에서 하는 것보다는 틀림없이 낮은 가격으로 2016년부터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때문에 위원님들께 굉장히 심려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번 추경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래도 제일 본보기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 냄새가안 난다고 하셨는데2012년도에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었을 때 정읍을 방문했었어요. 방문했을 적에 딱 차에서 하차했을 때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추경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거기를 제가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마찬가지로 정읍보다는 여기가 냄새가 덜 났었어요.그래서 내가 소장한테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저쪽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그 다음에 내가 아산시 가축분뇨 하수도과에서 처리하는 곳도 갔었어요.거기서는 나지를 않더라고요.처음에 똑같은 정읍에 갔을 때는 냄새가 났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아산시는 절대 그렇게 안 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예산도 1기가 완공되고 2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기초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도 좀 덜 들어가야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1기하고 2기가 예산이 똑같다, 이런 것도 의심스럽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차 부분이 준공검사가 다 됐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준공이 언제 됐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준공은 지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날.......
명근
유명근위원
7월 17일로 되어 있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지금 시험 가동 중이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험 가동 중이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2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3회에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명분과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시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사실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 상태고요.지금 1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성과 어떤 경제성, 또 이게 국비나 도비,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고 나서 이분들이 어떤 경제성이 없으면 결국은 파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난 후에 2기를 다시 설치한다고 하셔야 옳지, 지금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사실 데이터 상으로는 검증이 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증이 안 되어 있는상태 아닙니까? 이런상태에서다시 2차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정읍에서 생산을 해서 액비까지 직접 전·답에 살포를 해서 액비살포도 선호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명근
유명근위원
저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액비를 생산하든, 퇴비를 생산하든, 전기를 생산하든, 어쨌든 가축분뇨를 반입하는데 톤 당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금액하고 매출 규모가 얼마고, 또 순이익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추정만 되는 것뿐이지.......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톤 당 8만 5,000원에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현재 가져가는 것은 6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6만 원에 나가는데.......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충분하게 경제성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많은 국·도비, 시 비를 들여서 했으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당성 검토 후에 증설을 해도 충분한데 지금 바로 이렇게 다시 2기를 증설하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단 아까 음식물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꼭 있어야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 닿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심상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2회 추경을 한 지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그러면 기왕 사업을 승인해줄 것 같았으면 2회 때 해줬지, 2회 때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번복을 해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위상도 분명히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또 두 번째는 농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고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토양개량제 공급은 옛날에는 전·답 비례해서 했는데 지금은 3년 1주기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3년 1주기로 해서 염치부터 돌아가면서 규산하고 석회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을 어떤 마을별, 아니면 읍·면·동 별로 일괄 신청을 받지 말고 좀 번거롭겠지만 필요한 농가 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 별로 다니다 보면 규산질이 됐든, 석회가 됐든 분명히 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아서 쌓아놓고서 농가들이 가져가지를 않아서 어떤 흉물로 변하고 있고, 이것 아주 처리 문제도 상당히 지금곤란합니다. 그런데 재원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도 실질적으로꼭 필요한 농가에 공급이되지 않고 그 냥 길에 방치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번거롭지만 고쳐서 이렇게 신청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도 항상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요.이게 100%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과하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주신 부분은 검토해서 그런 일이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읍·면·동 별로 다니다 보면 그냥 쌓여져 있어서 방치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을 농가에서는 돈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국·도비가 7억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부탁합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현재 아까 양돈농가에서 수거 비용이 지금 1만 7,000원, 1만 8,000원 얘기 하셨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양돈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전에 개인 농가 별로 액비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정부 지원을 도비, 시비로 해서 많이 해줬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그것을 해결할 때는 단가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현재 자체 시설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하는 폐수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단가는 아니더라도 대충.......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농가에서 자체 수거하는 비용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농가에서 자체 수거하는 비용은 일단 가축 돼지 분뇨처리가 정화처리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액비화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탁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쪽 우리 물환경센터라고 시비를 전부 다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2만 원 정도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기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1만 2,000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에너지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1만 7,000원인데 실제적으로 물환경센터에 하는 것은 고액분리를 하고서내보내는데 그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액수는 안 나오지만 3,000원 이상 들어가서 지금 현재 단가보다는 이쪽에 에너지화 시설로 하는 것이 가격적으로는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체 해결하는 데는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들어가고, 현재 지금 그분들이 시에서 하는 처리비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만 1,000원, 1만 2,000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돈농가들이 처음에 그분들하고 협상할 때 1만 3,000원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그리고 니코에서는 1만 8,000원을 얘기했고요.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만 7,000원, 1만 8,000원, 그분들이 양돈협회하고 협상할 당시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이 1만 8,000원이거든요.그래서 양돈협회에서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너무 단가가 차이 난다, 적당한 선에서 하자,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실제 아까도 해결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하고는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됐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1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양돈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도 되잖아요.음식물 쓰레기도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처리 문제 같은 것도 있 고, 환경오염도 안 시키기 때문에 1만 5,000원 정도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양돈농가들하고 니코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합의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위원님 말씀은.......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니코에서도 양돈농가에서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거기다가 안 하겠다, 그러면 당신들 사업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1만 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는 얘기가 양돈농가 측에서 나왔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회사한테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절약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절약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농민들한테 최저 요금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1,000원 줄이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농가들한테 보면 한 2,500만 원 정도의 절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계속적으로 낮춘다고 보면 또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형농가로 간다든가,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우리 아산시에서 축산과나 저쪽 환경보전과로 40여 농가에서 고정적으로 가축분뇨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민원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 40농가중에서여기에 우리가 지금 계약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한 10농가 정도는 여기서 소화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비화나 퇴비화는 농가한테 자율적으로 맡겨주면 거기서는 외부 냄새나는 이런 환경 형태로 가축을 사육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취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현장을 기습 방문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기 준공을 할 때 시설부분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기 시설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데 나머지 보조금 사업 외의 사업은 사업자가 추가로 더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있는데 단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2기 사업은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성립되면 집행을 할 적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 외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 사업하고, 사업자자비하고,사업 을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자비로 할 수 있는 시설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시설하고, 이것은 보조금 시설로 해야 되고, 이것은 사업자 자비로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안 들어왔는데 본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차를 2대 산다고 했는데 3대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정산을할 적에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 않고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산을 받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1기 사업하고 2기 사업하고 이중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이런 노파심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차피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2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조금만 받아서 2기 일부 시설만 하고서 전체 보조금을 받는 것인지.......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1기 준공을 하기 위한 시설만 딱 되어 있는 것인지, 2기까지 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러니까 1기, 2기, 지금 말씀하시는데 1기 사업을 하려면 지금까지 이루어지려면 만약에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지금 가용계약분도 투입을 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70억을 그쪽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놓은 사업 외로 새롭게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보조금 관리 요령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1기 사업에 다 포함이 되었으니까 무시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것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현장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지,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이게 저희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청원서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과 소득 창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말이 쭉 있네요.고용은 몇 명이 되는 것이며, 소득이라고 하면 고용된 분들의급여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인원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인원수는 지금 1기 운영하는데 7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확한 파악은 아닌데 동네 분은 한 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락하고 회사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 회사에서 일부 출자금을 가지고 전기하고 출자금을 이용해서 부락의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일곱 분 중에 한 분이 동네 분이라는 말씀이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소득이 많이 창출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할게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축산과장님,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이 국·도비, 시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국·도비 비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니까 도비는 오히려 줄고 국비보다 시비가 확 늘어서 이게 비율을 어떻게 맞추는 것인지 차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2기의 30% 지원되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70%는 내년에 지원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마지막으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201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기정예산이 44억 2,638만 3,000원, 예산액이 동일합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시설 운영 및 관리 시설빌 장비회수시스템 보완공사에 1,500만 원, 레저스포츠시설 승하차장 플렛폼 확장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감예산은 공공운영비에서 상쇄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는 어디서 예산을 3,500만 원이나 절감하셨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전기료에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기료에서요? 그러면 그것은 좀 과다 계상을 했던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조금 과다한 것도 있고, 저희가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레저스포츠 시설 승하차장 플렛폼 확장공사나 장비회수 시스템 보완공사가 꼭 필요한 건가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지금 장비회수하는 시스템이 밑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려면 회수장치가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타고 내려오는 것은 불과 45초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롤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확보한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타려면 잘못하면 차량으로 해서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닐 때 그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차가 다니니까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었던 공사가 갑자기 4,500만 원이 된 것은.......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2분이나 3분에 한 대씩 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도 그런 불편함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것인 만큼 집행이 깔끔하게될 수 있도록 사후정산서를행정감사 할 때 정도면 다 끝나죠? 행정감사 시기에는 공사가 다 끝나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다 끝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산서를 꼭 행정감사 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 2014년도 제3회 추 경 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