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항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박종우ㆍ안영수ㆍ공병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유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 위원님께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은 시민들의 삶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나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설치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부평구 부평2동에 인천가족공원을 운영하면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민들도 화장시설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정작 주변 주민들의 화장시설 운영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실추, 재산상의 손실 등 갖은 불편을 겪어왔음에도 아무런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설치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본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화장시설사용료 징수액의 20% 이내의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는 기금으로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제정안은 화장시설 운영으로 그동안 피해를 입은 화장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이 시민들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나 그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써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대표 화장시설인 부평구 부평동 산57-1번지 일원의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승화원의 경우 1936년 남구 주안동에 설치된 시립화장장을 1977년 부평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가족공원 내 묘지는 1940년경부터 공동묘지 형태로 자연적으로 조성된 집단묘지를 1979년부터 장묘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 오다가 2005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화장은 사망자의 85%에 도달할 정도로 대중화된 장사방법이며 인천가족공원 내에서 연간 1만 9,000여건의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03년부터 화장시설을 현대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인천가족공원 친환경 공원화 사업으로 쉼터, 쌈지공원 등 친수공간과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2단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봉안당 신축과 순환도로 개설 등 시설확충과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2,260억원 등 총 3,406억원을 들여 인천가족공원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장시설은 현대화 및 친환경공원화 등으로 화장시설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등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화장시설은 지역 이미지 실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 및 정서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기피ㆍ혐오시설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ㆍ공공시설사업ㆍ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 이용수수료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소득향상이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자원화시설, 하수ㆍ분뇨처리시설 등 유사한 시설 주변에서도 기금 설치 및 필요한 지원 요구 등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 규정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에 인천광역시를 삽입하여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로써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한정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인접지역 중 화장시설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 또한 광범위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입법목적이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그 핵심인 주변지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조례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로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 기준 또는 범위를 대강이라도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을 화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0.5km 또는 1km 이내에 인접해 있는 지역 등과 같이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화장시설에 대한 정의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안 제4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재원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재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100분의20 이내로 규정할 경우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금 적립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인천시는 2010년부터 가족공원 2단계 친환경공원화사업 및 시설확충 등을 추진하여 현재 사용료 등 수입 대비 연평균 75억여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인천시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기금조차도 재원확보가 어려워 기금을 설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립액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고 타시ㆍ도의 사례 등을 볼 때 100분의20 이내가 합리적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의 용도입니다. 안 제6조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용어인 기금운용계획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명확성과 간결성 등을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페이지 안 제8조에서 9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대상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9조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지원대상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협의체 구성권자인 시장이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를 15명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서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장사시설을 화장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안건 심의에 제척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 제8조는 협의체에서 주변지역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0조는 협의체 위원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도 위원회의 위촉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주변지역 주민인 협의체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본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이며 기금결산보고서는 의회의 승인 사항이므로 인천광역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은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입법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위해 먼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례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조에서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다른 조례 개정을 위해 제2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옥순 여성가족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먼저 인천가족공원과 인천 유일의 화장시설인 승화원으로 인해서 수십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오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화장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 환경정비와 인근 주민의 복지증대를 도모하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유제홍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장사시설의 현대화,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혐오시설, 기피시설 인식을 개선하고자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반해서 동 시설을 혐오시설로 명문화하고 법제화시키는 것은 향후 우리 시의 장사정책 추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가 되며 또한 우리 시의 재정위기 및 인천가족공원의 투자 대비 절대적 만성적자는 물론 타 지역 혐오시설과의 형평성문제와 기금설치ㆍ운용에 대한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반대 의견임을 양해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의 정서적 피해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등을 감안했을 때 조례의 제정 시기를 2017년 이후로 하거나 기금 설치 대신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안, 기금적립 규모를 5% 내지 10% 내외로 조정하는 방안, 대상 지역을 명확하게 하고 최소화하여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인천가족공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칭찬받고 친근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순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제홍 의원님과 여성가족국장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인천시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례의 주변 지역은 화장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 면, 동 및 인근 지역 중 화장시설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천시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까?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는 지금 처음 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지금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법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도 읽어보시면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뭐 이거에 대해서 해도 문제가 없죠?

지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여기가 처음에는 자연적인 집단묘지 형태로 해서 자연적으로 묘지가 구성된 지역이지 인위적인 묘지로 만든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묘지로 집단이 된 상태에서 시에서 1979년도인가 ’77년도에 이제 시립화장장으로 이전하면서부터 화장장시설이 생겨서 그때부터 ’79년도에는 장묘관리사업소로 설치가 되고 나서 2005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수탁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가족공원 개념으로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3단계 사업은 2020년도까지 완료가 됩니다. 2020년도까지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도 거의 공원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산책도 나오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개발이 되면 거기를 둘레길로 만든다거나 지역 주민들이 산책을 나와서 전체 공원 개념으로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1936년에 원래 남구 주안동에 설치되어 있던 게 여기 써있듯이 ’40년부터 공동묘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땅 자체가 지금 여기 아파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신기촌 쪽에요. 맞죠?

네.

그게 지금 부평구로 온 거 아닙니까. 남구에 있던 게 부평구로 온 거 아니에요? 옛날에 북구였겠죠. 그러면 거기 땅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천시에서도.

그거까지는 제가…….

옛날 것 갖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남구 주안동에 옛날에 신동아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묘지시설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부평구 공동묘지로 온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0년대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 없어짐으로써. 거기서 차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로 봤을 때는 지역적인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 있는 걸 어디로 옮겼을 때는 지금 같으면 민원 때문에 하지도 못하지만 그때 당시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보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혜택은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예전에는 어떤 수용을 한다든가 강제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때 당시는 화장시설 자체가 혐오시설 개념도 있었고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개선도…….

그때 당시는 화장시설이요. 1936년이나 ’40년대는 화장시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가 묘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장시설 갖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것을 전체를 따져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묘지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장시설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법에서도 인천시장이 조례를 할 수 있게끔 재정 마련에 다 법으로도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안 하려는 목적은 뭡니까, 인천시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재정 좋을 때는 했습니까? 재정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재정 좋을 때는 줬냐고. 주민들한테, 그것은 형평성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돈은 없고 인천시 경기 좋을 때는 돈 안 주다가 지금 달라니까 재정문제 나오고 뭐 나오고 그것은 형평성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장례시설 때문에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인정을 못 하십니까?

저희가 도면을 갖고 왔거든요. 인접지역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이 몇 ㎞까지 들어섰다고 확인하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우리 도면 가져온 것.” 물론 장사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발전이 더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접이라는 것은 입구에서부터 몇 ㎞ 지역이 돼야 될 거예요.

잠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입구 또는 화장시설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경인로인가요, 그게?

그렇죠. 인정하시죠?

아까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마저 설명하면서 마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승화원 자리가 일제시대 병기창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가 공동묘지가 됐고요. 사람들 죽으면 거기 갖다 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미군기지가 들어왔습니다. 미군기지가 들어와서 반환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77년도에 화장시설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군사정권이었어요. 원래는 ’77년도에 도화동으로 이전하려다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신기촌에 있던 게 그쪽으로 못 가고…….

됐습니다. 됐고요. 그것은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고 100분의20에 대해서 조정을 해도 괜찮겠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20%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20%라는 것은 너무 많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도 되겠느냐.

의견 주시면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행시기를 지금 국장님께서는 ’17년 이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6년이나 ’17년 정도 해서 시행시기를 조정하면 어떠냐 이것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전에 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계획은 ’16년도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재정이 너무 악화돼서 사실 지금부터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뜻에서 지금 발의자한테 묻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흥구 위원입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화장시설 주변지역이 그동안 여러 가지 피해를 봐 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법리적인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목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러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맞죠? 그러니까 주변지역 사람들이 그동안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원해 주자는 게 근본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데 지금 제목이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다 이런 말씀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금설치를 하거나 운용하는 것은 행자부나 그런 데서 운용을 여러 가지 제한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통합하는 쪽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기금을 어떤 목표액을 적립하게 되면 이자비율이 좀 싸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알기는 기금을 대개 설치하는 거면 기금을 통해서 그 과실로다가 운용하는 게 대개 기금설치 목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자 갖고 운용한다든지 또 기금 통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기금볼륨을 크게 하자는 건데 지금 굉장히 이자율이 낮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금을 통해서 뭘 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없다 하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기금을 설치하려면 특별한 경우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게 특별한 경우냐. 주변지역주민한테 쥐어주는 게 꼭 기금으로만 설치하면 되는 거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적립해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회계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재정교부대상을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해당지역에다가 예산을 배부할 때 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기금을 설치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꼭 기금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저는 지방자치법하고 조금 배치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사용료 사용징수를 갖고 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용료 징수라는 게 제가 보니까 60억을 우선 목표로 해서 5년간 한다는데 사용료가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을 수도 있고 불확실성도 인정하는 거죠, 이게 항상 고정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목표가 과연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리고 세외수입이 그것을 징수액을 갖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세외수입은 뭡니까, 일반회계 아닙니까? 일반회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 기금이 여러 가지 이자율도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금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일반회계의 성격에 있는 세외수입을 갖고 특정목적을 위해서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의 수익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지역에 쓸 게 아니라 인천시 모든 주민 또는 부천시 그 사람들의 화장비용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꼭 일반회계 성격의 세외수입을 갖고 특정지역에 기금을 마련한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제목 자체를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유가 여러 가지 부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래서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굳이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제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기금 조례보다는 일반회계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현실적인 어떤 공로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한테 하나 더 묻고 싶은데요.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기금을 여기 사업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사업을 한다든지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복지증진사업을 해서 그것 갖고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 특별히 아까 소득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공동체사업에 특별히 구상하는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화장터가 예전에는 광산이었어요. 광산이었고, 그 안에 아마 땅굴이 있을 것입니다. 땅굴을 개발해서 문화복지사업 쪽의 방향으로 돌려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하는데요. 어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장사시설을 그동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의원님을 통해서 조례가 될 때까지 이것이 발의될 때까지 그냥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도 생각을 유감의 뜻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금조성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15년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화장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과 맞춰서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황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오죽 하면 조례를 발의해서 그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다르게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반회계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현재는 우리 인천시민들에 한해서는 9만원을 받지만 우리 타 지역 주민들은 100만원을 받기 때문에 금액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화성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안양, 평택 이런 데에서 공동으로 공동형 종합화장시설이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의 80%에 대한 화장료 징수액이 80%에 해당하는 타 지역 주민들 화장시설 사용료가 앞으로는 대폭 감소될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금보다는 앞으로 수입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이 되게 되면 일반회계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라는 것은 지금 이 법 자체를 갖고 잠깐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수정안도 몇 ㎞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이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을 신경쓰지 마시고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인천시 다른 데에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시설을? 국장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지역주민 민원이나 이런 게 없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연수구에 갖다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돈 안 받는다고 하고 짓는다면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반회계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금마련을 맨 처음에 조례안을 해서 안정적으로 하려고 기금마련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럼 시 재정 없으면 일반회계가 예산 섭니까, 안 서지 당연히 그것은. 그것은 회피성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 돈 없으면 일반회계가 섭니까? 무조건 그냥 이걸로 해 가지고 기금마련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보충해서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죠. 공병건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를 갖고 얘기하시는데.

㎞수에 대해서는…….

반경 ㎞수를 아까 써왔지 않습니까. 그게 법령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거지.

㎞수는 전문위원님이 그냥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100만원, 인천시는 9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그것을 올려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9만원이 너무 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상조례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입증대방안 때문에.

인천시민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8억 정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만원이면 20억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렇죠. 인천시민들한테.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그 현행대로 기금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화장시설의 세입액이 앞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으면서 또 현실적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근지역 주민에 해당돼서 최소한도의 지역을 명시하게 되면 재정교부금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관성이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성에도 생기고 어디 생기면 그게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적자 볼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시설이 적자보지는 않습니다. 화장문화가 더 하는 추세 아닙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반회계로 해서 딱 못을 박을 것 아닙니까. 얼마 이상 몇 %라고 존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수익률의 몇 %라고는 얘기를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까는 안 됐을 때는 못 주시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게 안 되면 적자 보는데 기금 줄 수 는 없잖아요.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몇 %를 주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갖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익금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100억이 나오면 20억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전체 총액을 갖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금을 갖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화장시설 수입액이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면 인천시민들이 내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인천시민들이 낸 돈으로 해서 특정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얘기 여기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수구도 LNG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리터당 17억씩 받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시죠? 리터당 계산해 가지고 17억씩 준다고 해도 연수구는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생각했을 때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타시ㆍ도에 화장시설이 들어오면 수입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화장료 인상계획까지 가지고 계세요, 보니까. 9만원에서 20만원, ’15년에. ’18년에 2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이렇게 인천주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타주민은 지금 인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보는데 관내주민 말고 관외주민만 화장 시에 수입예산만 가지고 몇 %를 적립하면 어떠냐 그렇게 됐을 때 관외주민 화장 시에만 그 액수만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가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건지 인상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내주민 안 하고 관외만 해도 인상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일단 지금 타시ㆍ도 어디에서 설치예정인가요?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 군포, 의왕, 과천, 안산, 광명 우리 인천 인근지역입니다.

그 많은 시ㆍ도가 다 설치계획이 있어요?

네, 이 10개 시에서 인천 보면 가격이 저기 하고 아무튼 자기네들이 순리적으로 저기가 안 되니까 공동형으로 종합시설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안하신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지적했지만 그 외로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추후에 퍼센티지를 산정할 때.

퍼센티지 예로 그 내용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퍼센티지는 아까 말씀하셨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수정 의견이요?

네.

읽어보고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문이 다시 또 나서 그러는데 지금 기금 설치가 조례안의 주안건인데요. 내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는 현실적인 것 갖고 접근한 거거든요. 기금 설치하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가면 예산담당관실이나 그런 데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기금 설치에 대해서 호의적인가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내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보고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 건데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올라가면 그게 순탄하게 조례가 가결이 되는 건지 지금 예산담당관실 같은 데는 기금을 축소해라, 없애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조례가 설치가 되면 가능하긴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나중에 집행부에 받는 게 있죠, 또? 어떻게 됩니까?

네.

하여튼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기금설치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근본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는 저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런 법리적인 게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키포인트라 기금 설치가 과연 가능한 건지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화장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이 피해를 봤다,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집행부에서는 화장 및 장사시설이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세외수입보다는 그동안 이걸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고 하는 가치의 문제, 이 부분을 혐오시설로 볼 거냐 또는 집행부는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는 주민들의 휴식처로 볼 거냐는 부분들, 이 가치와 또 하나는 이것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공감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역주민 피해 부분에 대한 지역 보상성격들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기금관리기본법상에 기존 기금들도 엄격하게 기금의 연장문제도 다시 제안하는 법이 다시 대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 의견이 그런 의견이네요. 올해 안에 이게 추진된다는 의견인데 이런 부분. 그리고 자구라든가 아주 중요하게 제10조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인데 여기는 또 장사시설로 표현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장사시설이 인천에만 해도 한 10여곳 되죠. 그래서 장례식장도 장사시설도 그러면 아주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대상이 불확실한 이 조문상에도 있는 것 같고 아까도 도면으로 거리표시를 하셨지만 그러면 거리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을 거리에 따라서 사실은 대상 지원 나중에 이것은 주민들 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 관련한 주민지원 사업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해사채취 같은 문제도 옹진군 각 지역에서 이런 문제로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긴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시보다는 조례로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영향을 분석해서 조례로 좀 대상 거리를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자는 위원님들도 있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제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만월산 원통이고개 그쪽에 경인로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예전부터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사실상 안 됐어요. 제가 거기를 출퇴근으로 다녔고 또 거기서 하루에 50구를, 승화원에서 화장을 하는데, 평균. 아침, 저녁이면 매일 보고 다녀야 돼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또 그게 물론 한쪽 지역으로 그게 부평삼거리 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입구 쪽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또한 거기 아파트를 원래는 삼성에서 지으려고 했었어요. 못 짓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못 지었고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이미 분양 얘기가 없습니다. 개발화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만월산이라는 큰 터울 안에 이렇게 뭉뚱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우리 집 거실에서 봐도 검은 연기, 흰 연기 매일 보고 살았습니다, 저희. 그런 지역적인 아픔을 가지고서 8년을 고민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먼저 할까요, 질의ㆍ답변 종결하지 말고?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연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유지상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연임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명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백보옥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강효정 여성복지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여성가족국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 기타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 투자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총 11개 사업에 5,496억 800만원이며 2015년도에 총 12개 사업에 5,38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므로 목차 개념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17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8억 6,000만원 중 9월 말 현재 24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억 6,600만원 중 9월 말 현재 3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함께키움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 사업입니다.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균형감 있는 지원을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법정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보육비는 100% 지원하여 책임보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285억 4,300만원 중 9월 말 현재 3,505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 사업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국ㆍ공립 어린이집 1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확대지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73억 6,600만원 중 9월 말 현재 48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둘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임신ㆍ출산가정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영ㆍ유아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21억 5,300만원 중 9월 말 현재 19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남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의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1억 1,000만원 중 9월 말 현재 9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유괴나 납치 등의 어린이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방학 중 추가 급식조리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1,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99개 사업에 1만 8,544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33억 4,800만원 중 9월 말 현재 160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서구 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여가시설의 확충을 위해 서구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비 9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현대적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498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83억 2,500만원 중 9월 말 현재 57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직업상담 및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여성고용 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7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총 28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강화군이 추가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9개소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38쪽 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ㆍ지원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만0세부터 5세 전 연령, 전 계층을 대상으로 영ㆍ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소요액은 4,90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9쪽 시민이 행복한 안심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4개소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선정,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2개소 확대 등과 더불어 인천형 어린이집의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에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액은 8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올해까지는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이후 자녀 3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시 재정의 악화로 재정긴축이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셋째 이후 자녀만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임신ㆍ출산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난임부부 지원 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친출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41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9억 7,900만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청소년회관과 계양구 청소년수련관에 노후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기량과 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42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및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개소에서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 및 기초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액은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보라매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7개소의 개ㆍ보수 및 증축을 통해 시설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억 4,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4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원아동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액은 10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 즐거운 인생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창업, 재취업 및 사회공헌형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B.B세대를 포함한 어르신들의 인생 재설계를 돕고자 종합전담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 공공시설에 있는 공실과 시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46쪽 부평구 노인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부평구 산곡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짓는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활력 있는 노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47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2단계 사업이 2015년 완료될 계획으로 장사시설 중ㆍ장기계획 수급분석 결과에 따라 2020년에는 가족공원 내에 봉안당, 자연장 건립이 추가로 요구되어 3단계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액은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7개 학교인데 예산이 5억 4,500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계획서 같은 거 있으시죠? 여기 보라매보육원 같은 경우는 뭘 해서 얼마 들어가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저는 48페이지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중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부탁받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족공원으로 들어가는데 중국인 묘역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한국 측에 있는 묘지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리를 가로막아서 중국 묘지를 훼손했다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문서화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한 자료는 중국인 묘역하고 지금 조성사업하고 있는 가족묘원의 구간에 정확한 경계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국 것만. 그리고 또 중국은 지번 같은 것을 확인하고자 요청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세재단 해동실버타운 계속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요. 해동실버타운이 현재 백세재단인데 백세재단의 그동안 민원, 그 다음에 백세재단이 법적으로 문제됐던 이런 내용과 관련한 전체 자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10월 언제 아마 그와 관련한 무슨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현황까지 해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오늘 주시지 말고 준비되는 대로 저는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현근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9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29페이지 보면 서구 노인복지관 증축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증축만 해 갖고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게 안 되면 증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인력이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증축의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프로그램 확대하는데 지금 지원하는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증축을 하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써야 지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증축이라는 자체가.

네, 맞습니다.

효율성으로 쓰려면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돼야지만 이게 효율성이 나오는 것이지 돈만 줘 갖고, 건물만 지어놓고 쓰면 이게 아무런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아경기장이 그런 형태 똑같은 거예요. 하드웨어를 짓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이나 이런 게 충만이 안 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적게 하고 인력도 안 주면서 크게만 짓는다고 그게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증축을 해서 프로그램 수를 늘리려고 증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했으면 그게 예산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되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구에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드려봐 드릴게요, 예를요. 지금 국장님 이게 연면적이 몇 ㎡가 나옵니까, 전체 다 했을 때는요? 2층을 증축했을 때는, 전체적인 저기 했을 때는.

연면적이 718.42㎡.

기존 것하고 합치면 몇이 됩니까? 기존 것하고.

기존 것하고요?

약 한 5,000㎡ 정도 되죠?

(관계관을 향해) “4,200?”

4,243인데 그것을 700 하면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연면적이 1,888이에요. 종사인원은 14명이고요, 중구. 동구 같은 경우는 3,290 정도가 되는데 인원이 16명이에요, 종사인원이. 남구 같은 경우는 3,859㎡인데 18명 정도가 되고, 연수구 같은 경우 4,785㎡ 정도 되는데 16명이고 이런 식으로 돼요. 다 불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2,400㎡ 정도 되는데 18명이고 부평구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4,123에서 18명,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3,417에서 16명, 서구 같은 경우는 4,243에서 18명, 강화 같은 경우 3,278㎡에서 14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아까도?

네.

운영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한 40개 정도가 프로그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59개 정도가 되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 75개, 남동구 같은 경우 55개, 부평구 같은 경우 71개, 계양구 같은 경우 28개, 서구 같은 경우 47개, 강화군 같은 경우 48개 정도가 됩니다. 형평성 논란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서구 같은 경우 5,000㎡ 정도가 되면 인력이나 이런 게 어떻게 충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프로그램도 당연히 늘겠죠, 더 증축하니까 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 수가 지금 현재 1,500명 되는데 2,000명으로 증가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고 이걸 증축하시는 거예요? 예산하고 이런 게 충만이 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일단 증축을 하고 나서 운영하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이용자 수라든가 프로그램 수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력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수로 봐서도 월등히 차이가 나는 데가 많고 지금 없는 데가 많죠, 인원수 비례해서요? 전체적인, 인천시를 갖고 말씀, 연수구를 갖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불합리한 데는 더 보충해 줘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연수구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편파 발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구하고 편파 발언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도 30만이 넘는데 프로그램 자체하고 이거…….

계양구는 프로그램 수가 저기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체가 적은데 인원도 적고 이런 게 모든 게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총인원수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지금 연원을 보면 인원수 비례라든가 이런 게, 프로그램 비례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맞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구 노인 인원수에 비례해서 14명 가 있고 동구에 16명, 남구에 18명 이런 식으로 하면 거진 일관성 있게 된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단 말이에요. 노인회관 자체는 경로당 인원이 많으면 경로당 수가 그만큼 많겠죠, 인원이 많으면요. 인구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이용 노인 분들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어떤 지역의 문화적인 활동내용을 봐 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형평성 있게 균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서구 노인복지관 증축해서 활동인원이 증가되면 인력에 대한 배치는 그때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국장님. 증축을 하고 거기에 제반되는 게 원활한 활용이 안 될 바에는 증축 자체의 목적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효율성에 맞게끔 좀 떨어지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인원 분배를 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면 일률적으로 14명, 15명, 16명 이런 식으로 똑같잖아요. 이런 수학적인 공식을 누가 못 내리겠습니까. 그럼 인원수에 대해서 한 겁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보시면 계양, 부평 같은 경우에 60만이 넘는데.

아니요. 인구로 하는 게 아니라 등록회원 숫자로 거기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이용자수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한 게 각 동의 경로당 그게 모여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그럼 경로당 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또 경로당만 이용하시고요. 또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노인복지관을 100%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않겠죠. 인원수는 그러면 몇 명에 기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 인력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중구부터 해 가지고 시, 군ㆍ구 10개 해서 인원수 분배해 보세요. 몇 명에 몇 명꼴인가 1인당 경로당수에 따라서든지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인원이 18명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8명 넘고 36개, 28개, 18개, 35개, 39개, 43개, 30개 이것은 다 뭐예요. 다른 구에는요. 계양구는 13개고 계양구는 미달이네요.

그것은 프로그램수고요. 종사자 인원 얘기하는 것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에 보급사업 및 직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경로당수에 대해서 인원분배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수가 아니고요.

1인당 경로당수.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수, 이용자수하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과목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자료를 갖고 계세요?

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그 이용객이?

중구는 종사자 인원이 14명이고요. 프로그램수는 40개의 프로그램입니다.

40개 프로그램이면 몇 명이, 총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교육받는 사람이.

등록회원은 2,9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구는요. 다 한번 불러봐 주세요.

동구는 종사자가 16명인데 등록회원이 4,906명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59개 프로그램. 남구 같은 경우에는 종사인원이 18명인데 등록회원이 8,903명이고요. 프로그램이 55개 프로그램입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원이 16명이고 등록회원이 5,722명이고요. 프로그램이 63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서 인력을 1명 보강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종사인원이 18명인데 등록회원이 6,267명, 프로그램이 58개 프로그램입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원이 18명인데 등록회원이 5,056명이고 프로그램이 71개 프로그램,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원이 16명인데 등록회원이 3,707명, 프로그램이 28개 프로그램입니다. 서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종사인원이 18명인데 등록회원이 6,306명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47개 프로그램.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원이 14명인데 등록회원이 2,055명, 프로그램이 48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보고요. 연수구하고 계양구를 제가 봤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회원 숫자에 비해서 등록회원 숫자나 프로그램에 비해서 종사자 인원이 다른 데하고 좀 안 맞는다 생각이 되었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회원 숫자가 적으면서 프로그램수가 다른 데의 2분의1이기 때문에 그냥 연수구만 인력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9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하는 자체가?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더 늘려달라는 노인분들이 많으시죠?

저희한테 그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을 10개월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0개월로 하면 경비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강사수당이 들어가겠죠.

큰 수당이 안 되는데 지금 연수구 노인회 같은 데서 저한테 부탁하는 게 9개월인데 10개월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을 갖고 말한다는 건 좀 옳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하는데 그러면 10개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9개월에서 10개월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있습니까?

문제는 예산인데요.

말씀하세요.

내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돈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로 또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힘들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인천가족공원 제1단계 사업 시행할 때에 많은 잡음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1단계 사업은 그래도 가족묘원이라는 것을 분양할 수 있는 수익원이 있다 해서 무난하게 그 법을 통과하고 설계 기본 사업에 착수돼서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 제2단계 조성사업을 하면서 진입로가 복잡하고 또 사용자들에 대한 편익보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로 인해서 일반 분향을 온다든지 여러 가지 성묘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3-1단계의 지금 사업을 보니까 2단계 사업에 대한 플랜과 실천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1단계가 기본으로 더 앞서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주차장 문제와 또 거기에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대기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설계가 충실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대한 비교를 2단계 사업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제3국인의 묘지이긴 하지만 중국인 묘역에서 중국인의 날 방문객들이 어디가 중국인 묘역인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안내를 해 보니 예전에 없었던 돌다리로 인해서 그곳에 들어가기도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장마 때문에 내려온 묘지조차도 주인을 찾지 못해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상황에서 너무 중국 묘지 입구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에서 3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 플랜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중국인 묘역과 한국 경계의 정확한 위치의 선정은 있는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금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사관 쪽으로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분쟁이 없도록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 와서 현 위치와 중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묘역에 대한 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책의 대비를 부탁드림과 아울러 3단계 사업의 중요성과 2단계 사업의 문제가 무엇이어서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2단계 사업은 내년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보상이 좀 잘 안 돼서 진척이 안 되다가 9월 중순경에 다시 보상이 협의가 돼서 지금 재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외국인 묘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하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조감도를 보며)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위치가 현재 들어가는 정문 위치입니다. 정문위치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른편에 있는 지역이 중국인 묘지지역이거든요. 중국인 묘지를 국제적인 그러한 외교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중구에 있는 화교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있는 청학묘지 같은 것도 대사관을 통해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묘지를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협회나 이런 데서는 소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영유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물권조서를 작성해서 공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공고한 것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번 추석에도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보상관계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연고가 있다. 연고가 있는데 중국에 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직접 통보가 안 돼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제 현장을 방문하시게 될지 그 날짜를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날 저희 시가 같이 나가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오해가 안 되도록 설명도 좀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고 주변의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가 사전에 정비를 해서 그분들이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부분은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지역 출입구부터의 주변 환경에 말씀들 하셨는데요. 바로 출입한 지역에서 일부 여기 상가가 한 5, 6개 동이 있고 바로 옆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일부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도로변에 대놓는 경우도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기도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해서 쌈지공원을 만들면서 이 지역에 소규모체육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고서 보상협의에 들어가 있고요. 일부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들어가는 입구의 좌측편이 지난번에 사찰이 있었던 지역까지를 불량 건축물을 전부 철거를 해서 그 지역을 데크화, 공원화, 사찰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산철쭉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부분 지저분했던 부분은 이번에 지장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정비는 쌈지공원이 정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단계 1-2에 대한 오늘 제안보고드린 내용이 바로 현재 봉안을 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북동방향, 남동방향이 언덕을 3-1 쪽으로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반묘지가 5만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봉안묘지가 6만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11만기를 가지고는 저희가 ’19년도까지 금년도 말까지 는 새로 짓는 봉안당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만 6,000기의 신규 봉안당으로는 3년 6개월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19년도 말이면 봉안시설이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9년도 말까지는 3-1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인천시 장사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3-1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주변의 환경정비라든가 아니면 산책로 같은 것을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주차장을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기본설계로 수립할 때 사전에 의회에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기본계획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설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 중에서 한 가지는 이해가 갔는데요. 제가 2단계 조성에 관련된 것은 기 결정이 돼서 진행 중이고 3-1단계는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미래를 빨리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문화는 수익과 관련돼서도 지분을 나눠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도 충분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발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분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문제인가를 말씀드려서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도에 있는 고무벨리회사에서 지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와서 저희 인천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만나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인천에다가 국제학교를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설계에 대한 의뢰를 한 상태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1세대에 와서 고생하신 자기 중국인들이 어디 계신지 참배하는 게 중국의 예의라고 해서 와서 제가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중국인 묘역을 가서 그분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대사관으로 바로 전화를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준비하면 어차피 대학을 지을 수 있을 곳에 자기네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와서 이 인천에 정착해 있는 후세들을 위해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후원하겠다 대사관에서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번이 보장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도로도 차 한대 댈 수 있는 여건이 없이 다리로 이렇게 공원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점 많이 훼손됐다는 화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맨홀 흘러가는 고랑까지는 자기네 것이었는데 거기까지 방치를 한 상태에서 아스팔트처럼 석물로 가로막았다.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국제법으로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시기 위해서 3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이 회사에다가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우리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고 중국에다 바로 메일을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는 날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같이 안내해 드리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2단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요인 중에 큰 요인이 외국에 계신 분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국제적인 마찰이 안 생기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지연되고 있는 큰 요인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정비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묘역이 될 수 없고 중국인 묘역도 더 다듬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지금은 거의 관리가 안 돼서 숲이 우거져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인도 녹지를 훼손하는데 자기네 조상들이 있는 곳도 옛날에나 중국의 문화는 돌아가시면 집을 지어드리는 게 예의인데 그럼 자기네들도 봉안당을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찰이 더 클 것 같으니까 정확한 경계구역과 몇 평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지 인천시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대사관 측하고도 이 얘기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교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참고로 의견을 주셨던 것은 나중에 간단하게 제를 지낼 수 있는 공동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실 때 저희들이 동참해서 같이…….

그럼 2단계 사업 말미에 계획이 되신 겁니까?

지금 2단계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형식으로 조감도라든지 계획도가 있으시면 그것을 제시해서 분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현장에서도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흥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국 예산이 1조 557억 우리 인천시 일반회계 5조 550억인가 하여튼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26.7%를 차지한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장현근 위원님이 아까 보육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얘기를 아까 장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보육료를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까지가 22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부담이 있고 필요경비가 11만 5,000원이 있어서 38만 9,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부모부담이라는 게 부모가 부담하는 겁니까? 이것을 국ㆍ공립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안 지원해 주는 것을 정부에서 이것을 부모부담까지 5만 4,000원 부담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건지 그 부담해야 될 것을 정부지원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이것은 부모가 부담해야 될 것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업무보고 갖고는 상당히 모호해서 이것은 부모가…….

이 사항이 국ㆍ공립으로 가게 되면 부모부담이 없는데 민간으로 가게 되면 국ㆍ공립하고 보육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이것은 11만 5,000원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 자세한 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과장님한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필요경비 11만 5,000원도 이것도 정부 지원입니까, 아니면 부모부담입니까?

저희들은 보육료가 기본 보육료하고 보육료가 있고요. 민간하고 국ㆍ공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국ㆍ공립에 다니는 어린아이는 실제로 부모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민간과 가정에 다 냈을 경우에는 부모부담이 일단 있고요, 보육료 부분에서. 그 다음에 필요경비하고 기타경비 부분에 있는 것은 실비입니다. 실비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보육료 22만원만 정부 지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갖고는 모호해서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보육료 아까 존경하는 장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6% 보육료가 4년째 동결됐다고 나도 신문에서 봤어요. 그럼 4년째 동결된 게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년간 정도 동결됐다는 얘기고요. 0~2세 부분들이 보육료 보시면 2011년대에 0세가 39만 4,000원 부모에게 부담, 지원되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유아 누리과정만 갖고.

누리과정이요?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으니까.

누리과정 3~5세 부분은 정부 지원금액 외에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5만 4,000원, 4만 1,000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그것은 정부부담이 아니라 부모가 부담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뭘…….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입장에서 봤으면 조금씩 올려서 받은 거고요. 정부 지원 있을 때는 동결입니다.

4년간요?

네.

보육료가 지금 정부 지원 22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개 뭐예요. 인건비 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처우개선비 또 급식비도 포함됩니까?

급식비.

또?

그런 부분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올려달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근무환경개선비는 별도로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 지금 15만원씩 해 가지고 교사한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방사업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9만원을 별도로 해서 3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4년간 동결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심이 되는 게 누리과정은 그러니까 유아가 3~5세가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죠?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이게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교육기관이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3~5세일지라도 보육기관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보육 플러스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문을 또 보니까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에 보육료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산이 내가 보니까 4,280억여원이 나왔는데 물론 영아까지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시ㆍ도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왜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재정부담금인가요. 그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제는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부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누리과정 부분에 있는 것은 금년까지 4~5세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0%이고요. 3세는 일부만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3~5세 전체가 누리과정으로 편성이 되면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전입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돈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과부에서 누리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산출기초사항에는 목적사업으로 거의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 편성된 것을 교육청으로 주는데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줘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세출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줄 때는 100억 정도를 다 못 받고 거기서 일부만 또, 만약에 99억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1억 정도 차액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정도를 만약에 전입이 돼서 저희가 세출을 줬다면 관계가 없는데 일부 그런 차액 부분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안 되니까 예산을 편성 못 하겠다 하고 얘기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만원 중에서 시가 부담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고 그동안의 교육청에서 부담했던 게 얼마나 돼요?

22만원 다 정부에서 지금 부담을 합니다.

그럼 정부라는 게 국비인데.

교육재정교부금으로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 3세 일부는 75대25로 저희 지방에서 했고 0~2세 부분은 75대25해서 국비 플러스 지방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용어죠, 이게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표준용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로써는?

저희가 볼 때는 뭐 지금 얘기만 그러시는데 편성은 저희가 볼 때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소요액이 얼마인가를 지금 소요액 판단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신경을 써서 예를 들면 시ㆍ도교육감들이 지금 결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안 세우겠다고 하니까 결론은 이게 나중에 시ㆍ도지사들이 또 시ㆍ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좀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시죠. 다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사업이 없는데 청소년수련시설 확충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1억 이상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언젠가 제 방에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청소년쉼터가 8개소가 있잖아요. 일시 보호소, 단기ㆍ장기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정이 해체되거나 이렇게 위기가정이 있는데 애들이 뛰쳐나온 것을 데려다가 재활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커피 바리스타도 시키고 이런다고 하는데 인원은 전부 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인원은 매년 몇 년도에 20명 기준으로다가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팀장님 여기 오셨나 모르겠네. 물어봤더니 내년에도 오히려 늘지 않고 깎인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 어떻게 대책을 지금 여성가족국장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다시 얘기하면 이 위기가정, 해체가정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걔네들 잘 보호해서 걔네들이 재활을 하고 있어서 정말 건전한 시민으로서 키워나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전부 깎이고 이러는 판국인데 올바른 시민사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위기가정해 가지고 오는 애들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 받아들여 가지고 재활교육 시키고 직업교육 시켜 가지고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요.

청소년쉼터에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쉼터라든가 단기쉼터 이런 데 종사자수 있고 정원, 보호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인원이 증가된 것보다는 인건비, 호봉 상승분에 대한 것하고 급식비 단가 상승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반영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 그러니까 금년도 현 수준에서 시 자체사업 중에서 50%를 삭감해라 이런 주문도 있었고요. 국비보조금지원 사업 중에서도 비율이 5대5 이하인 경우에는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저희도 인력을 좀 보강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 사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하여튼 저도, 우리 의회 의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 할 것을 위탁자들이 맡아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이게 참 사기를 꺾는 일이거든요. 하여튼 공동대처해서 이런 위기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우리가 둘째나 셋째 출산 시에 조례대로 그냥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까지는 현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빼고 그냥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아이가 100만원이었어요?

200만원이요, 첫째가…….

둘째가 200만원, 셋째가 300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1만 1,575세대에 138억 6,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어떻게 책정한 건지, 현재 지금 잡혀있는 게?

그것은 금년도에 계속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책정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조례상으로 200만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재정 때문에 아마 100만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100만원으로 지원됐습니까? 금년 1월부터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관계관을 향해) “금년부터? ’12년?” 2012년부터요.

2012년부터?

네.

100만원으로?

네.

그러면 그동안 조례는 왜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조례는 그렇게 정해졌지만 아마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게 다 지원이 안 되고 금액이 조정이 돼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 그렇게 했으면 조례를 진작 바꿔주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회기 때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금년 다음 회기 때?

네, 11월에.

이것을 그러니까 한 2년 이상을 조례에 맞지 않는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막바로 조례를 바꿔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9월 22일 현재로 작성한 거죠, 여기 보면 9월 22일 현재?

위원님, 이 작성은 22일 현재 예산이 집행이 된 현재로 뽑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9월 22일까지 2억 1,200인가요, 이게 예산이?

네.

2억 1,200을 다 집행을 해 버린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학 중에 여름방학하고 금년 1월, 2월 동계방학 때 급식 도우미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집행을 한 겁니다.

1, 2월만?

네, 1, 2월하고 8월 여름방학.

12월은? 12월은 없어요?

네, 12월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에서 냉ㆍ난방비를 20% 삭감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20% 삭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아이들한테 영향이 올 건데 지금 보육재정 안정적 지원확보, 뭐 안심교육 인프라구축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지낼 수 있겠어요?

냉ㆍ난방비에 대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체 사정에서 이게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이유가 원래는 예산대로 다 잡혀 있었는데 새로 생긴 어린이집에게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부분에서 비용이 삭감되어버린 그런 현상이었던데.

냉ㆍ난방비 지원율이 87%인데요. 보육담당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했을 때는 한 2,106개소로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증가된 부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사실 보충적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 단가를 기준으로 지침상 단가가 있지만 사실 보충적인 사업 이것을 가지고 1년치 전체 쓰는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각 원에서 냉ㆍ난방비, 수용비 이런 부분을 운영비 쪽으로 일부 편성을 해 놓고 이것을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에서는 어찌됐든 1년 동안에 계획성 있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예산에 있다가 이게 들어오지 않게 되면 나름 또 그 부분에서는 긴축재정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다 어린이들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것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더 신중하게 해서 다시 중간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는데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교육청에서 추경이 지금 삭감된 게 있죠. 우리 시의회의 예결위에서?

네.

지금 그것과 관련은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삭감됐으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죠, 이제?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돈을 주게 되면 지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교육지원부서에서 협의를 좀 잘 해 주고 저희도 요구는 하지만 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교육경비 전출금을 줘야지 사실은 그게 교육청이 지출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추경에서 이제 삭감된 거죠?

그렇죠.

시가 전출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교육청은 그것을 세입과 세출을 잡았다가 다 삭감된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그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또 우리 아동들이잖아요.

그렇죠.

보육,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또 민원은 이게 행정절차적으로는 사실은 시와 교육청 간에 전출금과 또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피해는 우리 여성가족국의 정책 속에 들어있는 거죠, 결국은? 민원들이 없나요,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아직은 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영이 안 되면…….

그것에 피해를 입을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아니, 피해를 본다기보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갖고 와서.

아니, 그것이 삭감됐는데 그것이 우리 시로 불똥은 안 튀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당장 저희들도 어렵게 지금 예산을 9월달까지도 실질적으로 전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전입금을 못 받았는데 자체예산으로 지금 일단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해요?

예산실에서요. 그러니까 세입을 받아서 저희가 세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실에 있는 예산 가지고 우선 예산상의 계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받아와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지만 받지 못하게 돼서 세출만 지금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실제로 편성이 안 됐는데 그냥 예산상에 있는 다른 돈으로 우선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계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상, 수입상의 문제이지 지출상에는 현재 다른 돈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어차피 세입 부분은 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아니, 통으로 들어오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 세입ㆍ세출이고 세입이 총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와서 세출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세입이 안 들어왔는데 그 돈을 우선 쓴다면 다른 세출 잡힌 것을 못 쓰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못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의회까지 통과된 세출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오죽하면 긴박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보육료 부분들이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담임교사들의 수당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 비용을 지출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박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되면 정부도 디폴트 선언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부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을 다른 돈을 갖다 쓴다는 게 돼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저희 시 전체가 세출예산ㆍ세입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도 마찬가지로 세출상의, 예산상의 계정이 되더라도 우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예산을 우선 시비로도 우선 지출을 하고 비율만큼 지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다 국비로 잡혀서 국비에 편성이 됐을 때 그러는 거죠. 그것은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국비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는 걸 잡을 수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설명이 아니라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돈이 꼭 필요한 돈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궁금한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이 지출돼야 될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당장 안 써도 되는 건가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나중에 그 부분을 계상이든 뭘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은 나오셔서 당장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상에 계정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계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쓰고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계정이라는 게 총비가 있는데 아직은 교육청에서 그 돈이 편성이 그만큼 안 됐어도…….

그러니까 예산상에 계정된 범위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줄 지금 세출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그 부분에 있는데 일단 범위 내,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 당초 얼마를 편성했었냐 하면요. 교육청이 839억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682억으로 깎였단 말이죠. 깎였는데, 이 세출 부분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들이 세출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것은 추경에, 예산이라도 계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확정내시를 별도로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쓰고요. 그 외의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공식석상에서는 지금 말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산을 공식석상인 의회에서 말 못 할 그럴 예산이 어디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우리 시의 세입ㆍ세출 우리 집행부가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받아서 통과된 게 있는데 지금 꼭 필요하지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기존에 편성된 것 갖고 쓰는데 예를 들어 몇 월달부터는 문제가 생겨서, 그게 문제가 생긴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거랑 비슷하게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은 마치 지금부터 그 돈이 당장 필요한데 그게 안 돼서 마치 총 세입에서 다른 걸로 쓰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도대체 어느 답변이 맞는 건지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느 답변이 맞는 거예요?

세입에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와야 되는 돈들, 그러니까 총세출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야 될 돈들이 있는데 법정전출금을 안 줬다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돈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입을. 그 전입을 안 주고 있는데…….

그럼 혹시 교육청 분담률만큼이 전체로 안 와서 혹시 우리 시 분담률 가지고 일정 분담률도 쓰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따지고 그러기에는 참 뭐하니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교육감님들이 지금 정부가 책임지라고 사실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담당하시는 분들은 교육청에서 그것을 안 해 버리면 당장 불똥이 우리한테 튈 건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또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해결책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우리 시가 다 뒤집어쓰고 가야 하잖아요. 그 보육정책을 누가 총괄해요?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런 잘못된 예산에 대한 편성비율들을 정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인천가족공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당초에 국비 136억, 시비 169억, 지방채 19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게 국비 82억, 시비 100억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업비 중에서도 아직 집행 안 한 잔액이 125억원이에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네.

2단계 사업, 국비 그럼 어떻게 내시됐나요, 다? 지금 내년도 사업에.

국비는 다 확정이 됐고요.

네?

국비는 다 이미.

136억에서 지금 82억이면 지금 54억이 덜 왔잖아요, 국비가. 이게 내년도 사업 국비에 이미 내시됐냐고요.

(관계관을 향해) “국비는 다 내시됐죠?” 국비는 내시가 됐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시비입니다, 시비.

아니, 무슨 소리예요? 국비가 136억인데 여기 2단계 사업계획에.

국비가 82, 국비는 저희가 다 확보가 됐는데요, 집행만 안 한 겁니다.

아니, 여기 확보예산 국비 82억 6,000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현액 국비가 82억이고요. 이월액이 53억, 본예산이 28억 해 가지고 현재 집행액이 146억이 됩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여기 총사업비에서 국비 136억 1,100만원, 시비 169억 1,900만원, 지방채 등 193억 이 총사업비 중에서 그럼 이거 다 확보된 건가요, 총사업비가?

네, 확보된 겁니다.

지방채까지도요?

시비만 내년도 100억 빼고요.

시비가 100억이 아직 덜 확보됐고.

내년도 100억.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내년도에 100억 확보할 거라는 거죠?

네.

2단계 사업비 시비 2015년? 그럼 지방채는요?

지방채는 확보가 끝났습니다.

이미 확보가 끝났나요?

네.

확보가 끝났고 그럼 내년도 시비 100억을 더 확보하면 총 498억 3,000만원이 확보가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도 끝나고?

네.

그럼 혹시 이게 2단계 사업이었는데 지방채가 총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하면서 얼마가 지방채가 있나요? 이게 다인가요, 2단계 때 193억이?

1단계 지방채가 좀 있습니다.

1단계에도 있어요, 지방채가?

1단계도 지방채가 있었는데 상환이 끝났고요. 지금 2단계 이것만 남았습니다.

2단계 남았고 3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인데 지금 그런 설계비가 나왔으면 총사업비가 나왔으니까 설계비가 나왔을 텐데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앞에 우리 기금조성 조례심의 때 총 수익이 얼마였는데 총 지출이 얼마였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적자가 얼마였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그냥 자료상의 적자로 저희가 그것을 보고 받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으로 이미 지출한 것이 아니라 상환해야 될 지방채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2단계 자체에서도 상환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2단계 마무리 사업 100억이 또 들어가야 되죠, 내년에. 그리고 또 3단계 내년 14억 5,000 들어가면 후년서부터는 총사업비가 얼마죠, 3단계가?

3단계가 496억이 됩니다.

496억이 앞으로 하면 약 3단계가 종료하는 사업계획이 3-1단계가 2020년까지 5년간이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193억이 남아있다는 거고 2단계를 위해서 내년에 시비 100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보고하시면서 세월호 관련 유가족 추모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보고자료를 따로 안 주셔 가지고.

별도자료.

그것은 어떻게 별도자료로 보고하실 건가요, 오늘 위원님들한테? 위원님, 받으셨어요, 자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아니, 잠깐만요. 그것 하기 전에 내년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 예산 관련 많이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조직개편 지금 입법예고가 됐는데 지금 조직개편 우리 시의 전체조직을 개편하는 입법예고가 됐는데 지금 노인정책과가 보건복지국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입법예고된 부분이. 지금 노인정책과 보니까 업무비중이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여성가족국 공식입장을 혹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셨나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아직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정책과가 보건복지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왔긴 했지만 보건복지국이 6개과로 가고 여성가족국은 4개과로 축소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 출산과 고령화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정부의 무슨 담당관이죠, 저출산 고령화 담당.

인구정책실에서 노인ㆍ아동ㆍ보육ㆍ여성까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인ㆍ아동.

그러니까 고령화 저출산대책에서 고령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어디요?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은 어디 산하죠?

보건복지부 산하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하나의 실에서 다 총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특별하게 출산장려나 그런 고령화 이런 측면들의 정책을 또 여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국을 별도로 뒀지만 실제로 여성가족국의 전체 업무는 보건복지국의 인구정책실 산하라는 거죠?

인구정책실과 여성가족국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실과 여성가족국 두 가지의 정부 관련 업무가 우리는 여성가족국인데 그럼 이제는 하나의 만약에 노인정책과가 저쪽으로 가면 그 과만 별도로 실이 바뀌는 거네요, 실이나 국이 보건복지국 내에서.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한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견 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부서의견을 낼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관리, 장애인 관리 어떤 특수계층 관리를 하는 부서고 저희는 여성가족국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가족의 개념으로 해서 노인분들을 특수계층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가족의 개념으로 해서 저희 국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이 통합적으로 잘 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되게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즐거운 인생센터 설립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해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는 거죠? 말 그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 자체가. 여기가 주경기장에다가 450평 연면적을 써서 지금 이것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보시죠. 자세히 좀 아시는 분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건물을 하게 되면 비용이 또 산정되는 거다 보니까 아시안게임경기장 공실이든가…….

그것은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다가 비용을 안 들이는 측면에서 장소를 선정하고요.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인력조직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까지 할 때까지는 공무원 조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말하자면 사회공헌, 자원봉사, 재취업, 창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원을 보게 되면 43만 2,04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천 인구의 14.9%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이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잠깐 찾아봤더니 베이비부머라는 것 자체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는 걸로 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령대가 노인들 속에 끼지도 못하고 또 대체적으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밀려난 세대다 보니까 취업과 가장의 근저리에서 고민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인생센터라는 표현까지 쓴 겁니다.

제가 지금 잠깐 봐 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것은 조금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고 그런 것에 있을 때 다른 것을 보니까 한 40% 정도가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7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그게 한 40%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나이드셔서 할 게 없고 그러면 재취업을 해서 창업이라든가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즐거운 그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 자체도 없이 무조건 이것은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52세에서 60세가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희가 지금 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서가 나오면 좀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서 보면 용역이 9월에서 11월인데 이것은 용역비 없이 그냥 정책과제로 준 건가요?

지금 여성가족재단에다가 비용 없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과제로?

그렇습니다.

용역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르신들 관련 요양원이나 또는 실버타운 이런 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인 관리권이 우리 시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런 관리들을 제대로 못 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미추홀의료재단 지금 계양요양원인가요. 거기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 됐어요.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잘못 관리해서 문제를 잘못 풀어놓으니까. 지금 해동실버타운도 수십명 이상이 거기 보증금들 다 떼어먹히고 어르신들 오갈 데 없이 해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졌잖아요, 사회적으로. 이것 말고도 많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그런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이런 것을 못 함으로 인해서 민간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는 건데 제가 보건복지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이 취지에 맞게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철저하게, 사실은 그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재단들이 어떤 백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문제 있게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나중에 이 문제를 더 크게 되돌릴 수 없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고 이러냐는 거예요, 지금. 한도 끝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자료를 철저하게 요약해서 주시지 말고 백세재단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 관련 거기 이사진이나 저기가 누구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했는지 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그런 문제된 것을 십몇년에 나눠서 보증금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재단 이름 바꿔서 또 무슨 복지사업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십몇년까지 그것을 누가 받아요. 아무튼 철저하게 자료 그대로 다 제출해 주시고 미추홀의료재단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방안들을 찾고서 하셨는지 그것 관련해서 자료들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기회 주십시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요. 즐거운 인생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연구단체가 있는데 연구단체에서 아시아주경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인 계획과 종합결론이 11월 말까지 정리가 되고 또 주경기장에 대한 매각방향으로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그 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경기장에다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공공시설을 알아보고 있고 또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경기장 등 공공시설 공실 활용이라고 말씀을 여기에 적어서 아시아주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과 또 활용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500페이지에 정리가 되어서 책자가 완성이 되고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연구용역이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1억원 이상의 관련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시급을 요하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집행부가 요청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그냥 이어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앉아서 하시죠.

위원님들한테 놓이신 별도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관 건립사항입니다.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가족공원에다가 짓는 걸로 정부와 유가족 간의 협의가 다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천분들 중에서 희생자는 총 열여덟 분이고 경기나 서울, 기타 지역 해서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족공원 내로 해서 토지면적 약 360평의 건축 지상 2층으로 해서 연면적 400㎡를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1층이 추모관과 사무실, 화장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안치단과 제례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국비로 확답을 받았고요. 약 26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5월 23일날 일반인 희생자와 정부와 대체기관의 추모관 건립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가족공원에서 현장 확인을 하였고요. 6월 19일날 대책위에다가 추모관 건립 위치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결정통보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시 안전총괄과에다가 추모관 건립비 전액에 대한 국비확보요청을 공문으로 하였고요. 7월 29일에는 세월호 희생자 일반인 대책위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에서 있었던 얘기에 의해서 추모관 건립계획안을 시장님 방침을 7월 30일날 받았고요. 8월 19일날에는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에 대한 대책위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내년 4월 16일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추모관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달라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8월 19일날 추모관 건립에 대한 저희가 안전행정부에다가 건의서를 제출하였고요. 9월 5일에는 추모관 건립에 대한 협조요청이 안전행정부에서 저희 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세월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유가족대책위에서는 추모관을 빨리 지어달라는 독촉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도 저희 시로 인천시의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좀 빨리 지으라는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거고요. 만일 설계가 된다면 내년 사실 4월, 5월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기는 좀 힘들지만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비비 승인 건을 사전에 절차상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ㆍ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보고서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사업개요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에서 이게 지상 2층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관리는 국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짓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무조건 당장 눈앞에 닥쳤다고 지어놓고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국비로 다 지어놓고 그것을 정확하게 좀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9월달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쓰여 있습니다만 향후추진계획서에 2014년 9월에 설계발주를 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돈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좀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운영비하고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나중에 짓는 것 하고 짓고 나서 거기 국비 받을 때도 운영비하고 같이 다.

받도록 노력해야죠.

받도록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인천지역 희생자들은 물론 다 동의했을 테고 경기나 서울, 기타지역 희생자 유족들하고는 다 합의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대책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조 중에 희생자가 몇 명이에요?

잠수사가 두 명 있었습니다.

잠수사가 두 명인데 그게 일반인인가요?

일반인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분까지 해서 45명입니다.

두 분까지 여기에 다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이 세월호 때문에 사실 전 국민이 거의 1년간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신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민도 포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 전체 공무원도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파견 나가기도 했지만 저희 여성가족국 직원 특히 노인정책과 직원들이 엄청 몸과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에 들어와서 서류만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점 좀 생각해 주시고 격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그동안 일반인 희생자들의 장례 이런 부분을 다 미리 우리 시에서 책임져서 여태까지 해 오고 전반적인 것을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열심히 해 오셨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가 이렇게 해 온 것은 우리 시민 희생자들도 많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당연히 지자체가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건데 문제는 이것은 국가에서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 건데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각종 법, 예산의 절차 이런 이유로 국가가 사실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한 거잖아요, 지금 벌써 4월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를. 그런데 국가는 지금도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국가도 예비비가 있고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또 우리야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렵지만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우리 시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정부가 할 것도 대신해 주었는데 마지막 사실은 마무리하는 거예요, 추모관을 건립하는 것은. 그런데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추모관을 건립하는 것도 여기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정부가 유족 대책위하고 합의를 했어요, 몇 차례.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다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정부는 실제 책임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우리 시에다가100% 국비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확실히 또 그렇게 해 주면 우리가 또 못 할 문제도 아니죠. 설계비 8,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태까지 그것보다 더한 지원들을 해 왔는데 그런데 계속 100%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천아시아경기대회든 여러 가지 정부하고 연관된 제3연륙교도 그렇고 사실 우리 시가 필요해서 어떤 정책적 협조를 얻어낼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책임을 거기다 규정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정책을 바꿀 때 그것 때문에 페널티까지 받고 사실은 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법률에 의한 그런 지원도 못 받으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시한테 먼저 이렇게 하라고 해 달라고 떠넘기면서 정부는 확실하게 확답을 안 해 주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서 만약에 정부가 100% 못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가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 국회의 동의, 관련 법제정과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회에서 아직 전혀 논의된 바가 없으니 정부가 그렇게 확답도 못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4월 16일날 1주기를 여기서 꼭 해야 되겠으니 우리라도 시가 조금 감수하고 그냥 먼저 해 드리자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또 있다 이러면 해 드리죠, 우리가. 8,400만원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의 20%든 30%든 국가가 방침이 딱 돼서 이것 외에는 안 돼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해 그래도 저희는 해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4월 16일날 준공 제가 여러 차례 여쭤봤잖아요, 4월 16일날 준공해서 1주기 추모식이 가능한지.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설계를 해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 발주할 수 있나요?

지금 돈이 있어도 4월에는 불가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가능한데 지금은 예산확보도 안 됐기 때문에 설계를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최소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빨라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그것을 어차피 발주는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올해 관련법 만들고 예산편성이 돼서 그러면 내년도 그게 또 우리 시로 계획대로 만약에 된다면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학생추모관하고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안산에 학생추모관을 지을 건립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추모관 건립에 대한 것은 전혀 준비된 게 없잖아요. 만에 하나 이러다가 진짜 어디 국립묘지라든가 아니면 국가적 이런 곳에 어차피 안산이 아닌 그런 차원의 전체적 이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경우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확답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런 확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비를 내려주겠다라는 것은 구두로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내달라 그랬을 때는 공문이…….

저도 공문 봤죠. 전폭적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온 것을 봤는데 국가가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한테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전폭적 지원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나요. 국비 100% 사업 또는 5대5 또는 7대3 그렇게 하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국비 사업, 전액 국비 그러면 당연히 공문에다 전폭적 지원이 아니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 그것을 왜 안 해 주냐는 거죠.

저희가 설계를 먼저 하게 되면 공사비가 내려오면 그 공사를 빨리 착수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알죠. 다 알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유족들이 어딘가 편안하게 모시는 그런 것을 1주기 추모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인 것은 다 알지만 이 사업의 변수가 일반인 유가족 관련한 또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학생추모관이라고 하는 게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행여나 진짜 안산의 그런 부지를 못 구해서 제3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인과 학생들이 같이 추모관 건립을 못 하는 부분이 학생대책위, 유가족대책위 쪽에서 이것을 분리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학생ㆍ유가족대책위가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에 맞게끔 정부와 국회와 조정해서 유가족, 학생이나 우리 일반인 유가족들하고 협의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협의들을 아직은 한번도 한 바가 없는데 지금은 정부와 일반인 유가족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전액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설계를 들어간다라는 것이 특별한 사유, 사정 바로 1주기라고 하는 시기죠.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된 것과 다르게 불가능한데 과연 이렇게 한 달, 두 달 하면서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오늘…….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의 한번 의견을 좀…….

담당과장님이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동의하고 안 하고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건 아니고 업무보고의 하나로써 사실은 지금 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이 나오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의견 말씀 좀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4월 16일날 8시 58분에 세월호에 대한 그 상황이 되면서 저는 세월호 현장에서 희생되신 분이 수습이 돼서 인천에 오실 때 최초의 장례부터를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병원, 인천길병원 또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병원 등을 통해서 유가족들과 처음에 오셨을 때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에 장례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화장을 해야 될 건지 또 며칠 장을 해야 될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또 가족이 살던 댁을 방문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의논해 가면서 누구보다도 유가족들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슬픔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도 유가족 분들과 계속 그 일을 같이 하면서 현장에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안산과 별도의 봉안당을 건립하는 것은 유가족들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시에다가 정식 협약서를 첨부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가족분들이 아, 이 부분은 안산에 있는 학생들과는 별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별도의 봉안당을 짓기로 하고 또 현장까지 세 번을 우리 가족공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치까지 계속 의논해 가면서 수정해서 현재에 있는 봉안당 바로 위편에 남쪽이 내려다보이는 위치까지 유가족 분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분들이 이 지역에다가 별도 봉안당을 하시겠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유가족들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한 부분인데 26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층의 규모로다가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은 약간 추모관 형태로다가 교육관으로 나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넣을 수 있는 교육관의 개념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2층 봉안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제례라든가 이렇게 유가족이 잠깐 기거할 수, 거기에서 조문하는데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 해서 2층 규모로다가 계획을 하고 26억의 사업비에 대한 것도 추계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지금 국비를 하는데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안행부에서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에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인천시와 한 사항입니다. 또 유가족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비에 대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와서 설계비를 포함한 시설투자비가 같이 오면 좋지만서도 유가족분들이 지금 희망하는 사항은 현재도 합동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지만서도 현재로써 유가족 분들한테 그나마 슬픔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빨리 영면하시고 그 다음에 안치를 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해 주는 것이 유가족들의 큰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사항이 우리가 국비가 26억이라는 것이 확보되기 전에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의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우선 확보를 해서 설계하면 그만큼의 기간만큼이 단축이 돼서 유가족들의 슬픔과 희망사항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도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분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국비 확보 100%라는 공문이 안 온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보고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국비에 대한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지금 관리비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상 현재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 국비 확보해서 지으면서 관리도 전국에, 우리가 전국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같이 우리가 안치했으니까 관리비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와 관리비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설계를 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시의 적극적 의지와 그 다음에 유가족 분들이 희망하시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다가가서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써 이 사업을 조금 조기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사용한 다음에 총괄로 보고해도 상관없는 건데 지금 이런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예비비는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지시켜주며…….

이 사항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 예비비하고 일반회계하고 100분의1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100분의1을 먼저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국비를 갖고 오는 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게 아닌가 내가 의아심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예비비는 먼저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승인을 안 받고. 그렇죠? 맞죠, 국장님? 예비비는 승인을 안 받고 먼저 집행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법령에.

우리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다가 말씀 안 드리고 저희가 집행하면 나중에 한 마디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는 게 행정의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비비 사업대상이 아닌 사업이에요. 우리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게 시 사업이에요? 이거 시 사업 아니에요. 국가사업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비비는 지금 많이 헷갈리는데 그렇게 해서 승인을 다음 회기에 받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승인을 해 줌으로써 집행부에 먼저 승인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소재를 해지한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사업을 해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인천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 법령을 적용할지 안 적용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한 것은. 그러나 이 법령에 의한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 갖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이렇게 보고하셔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은 다른 우리 시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비비 사업, 저는 이렇게 시가 필요해서 하는 예비비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시가 사전에 계획되거나 아니면 계획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상사업이.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국가가 이거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먼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지금 대신 좀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예산집행과 안 맞기 때문에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예비비로 활용한다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의 협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아니, 예산담당관실의 협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시 사업이 아닌 걸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이라고 막 써도 돼요?

아니,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저기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를 안 해 주죠.

사업 성격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빨리 시에서 유족들의 아픔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 앞서서 그것을 치유해 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자는 거잖아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사실은 정부가 확답을 안 줬을 때도 그러한 당시에 꼭 필요한 장례절차나 여러 가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사 국비를 다 못 받더라도 사실은 중간에서 지금 이런저런 어려운 위치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지만 우리 담당부서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런 중간에 어려움까지 계속 겪는 것 사실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입장을 헤아려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대신 떠안아야 되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부가 제대로 대책도 못 세우고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놓고 지금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분만.

질의하실 건가요? 네, 질의해 주시죠. 아까 마무리하려고 한 건데 아무튼.

이런 시간에 서로 중요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맞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나와서 많은 브리핑을 해 주심으로써 왜 그것을 앞당겨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와 현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빨리 서두르면 1주기 안에 모든 것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서로 원칙에 대한 것은 벗어났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가족국의 사업도 알게 되었습니다. 등등 원만한 해결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 제4조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20 이내의 금액을 100분의10의 금액으로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