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조동암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안전행정국에서는 항공, 해양, 산업단지 등에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도시 인천을 조성하고 시민과의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겠으며 아울러 각종 세입 증대 노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2일자로 특별사법경찰과장으로 김재익 과장이 서울사무소장에서 특별사법경찰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안전총괄과장 김순호 과장은 총리 주관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국가안전대진단 국민참여확산대회 참석으로 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투자사업으로써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 지원 등의 투자사업 8건,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등 용역사업 2건 등 총 10건이 되겠으며 16쪽에 2015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사업 등 투자사업 5건, 용역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 추진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민 및 학생, 단체 또한 타시ㆍ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시정체험과 견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금년도는 특히 아시안게임경기장과 경제자유구역, 소래생태습지 등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지속 실시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9월까지 총 64회에 걸쳐서 2,619명을 견학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22회에 걸쳐서 850여명을 추가로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록ㆍ정리하는 사업으로써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이 근거로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로 결정했으며 2억 6,6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1차, 2차, 3차 교부가 완료하였고 4차 교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은 14개 사업 그중에서 홈페이지 유지라든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청소년민주평화 역사기행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금년도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범시민지원협의회 지원사항입니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단체대표 300명과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160명 등 460명이 참여하는 범시민지원협의회는 1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손님맞이 및 대회참여 운동, 홍보활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8,000을 가지고 타시ㆍ도 스포츠마케팅 등에 방문 홍보를 한 바 있고 아시안게임경기장에 준공식 및 테스트 이벤트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25쪽에 시, 군ㆍ구 자원봉사릴레이 붐업 캠페인을 조성해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건전한 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시 회원수가 100인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고 단체는 1억원, 사업별로는 최고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52개 단체, 165개 사업에 16억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도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추진을 독려하는데 부진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와 함께 추진을 독려하고 포기사업 및 지원중단 사업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향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익년도 내년도에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천 공모를 통해서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지원센터 협력사업 등 지역정체성 확립과 함께 주민정주의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전액 5억 7,300의 전액 시비사업인데 사업추진에 3억 2,500만원, 센터 운영 2억 4,000, 운영비 800만원 등 5억 7,300만원 집행되겠으며 현재 공모사업이 접수가 103개 사업이 접수가 돼서 총 69개 사업이 선정ㆍ추진되고 있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일반지원사업과 아파트지원사업을 정기공모로 해서 추진하였고 수시공모로는 주민모임 및 조직 네트워크사업 등에서 총 103건을 신청해서 96건에 3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서포터즈 활동사업입니다. 청년서포터즈 5,000명과 시민서포터즈 7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서포터즈는 인천국제교류재단이 시민서포터즈는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가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활동이 입ㆍ출국의 환영식, 입촌식 참여, 국가 및 경기장별 응원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주한대사초청설명회와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그리고 기념축구 경기 응원참여 등의 교류활동을 하였었고 아시안게임 평가 활동실적으로는 지난 아시안게임 동안에 8만 2,053명이 각종 응원사업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 31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학교 주변과 원도심의 우범ㆍ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와 골목 등에 금년도에 71대 4억 9,7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대수는 중구, 동구, 남구에서 총 71개가 됐고 그동안에 2006년부터 전체를 보면 10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총 2,700대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자동차 등록유치 군ㆍ구 장려금 지급사업입니다. 저희 세입 증대를 위한 렌트차량 유치에 차고지를 제공하는 군ㆍ구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담창구 설치 군ㆍ구와 함께 렌트차량 차고지에 대한 제공 군ㆍ구에 구 세입징수액을 초과하는 지출운영경비를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구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계양구와 강화군, 옹진군 3개 군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동안에 예산사정상 1억 5,500만원밖에 못 지급하고 미지급액 3억 6,6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써 35쪽에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입니다. 전자결재가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전자결재 시행 이전에 종이기록물을 DB화해서 전자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 중요 종이기록물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스캔 떠서 기록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3억 중에 2억 8,400만원을 들여서 집행률 8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예산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 청사관리 및 청소위탁 대행사업입니다. 시청에 본관동과 민원동, IDC동 및 부속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을 줘서 기계, 전기, 청소, 조경 등에 관리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대행사업의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청사관리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투자사업으로써 41쪽에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지표를 개발해서 안전도시 인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동안에 안전사업을 추진하는데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분야별 지표 및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년 동안에 14억 9,000만원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도진단과 함께 중ㆍ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8,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으며 42쪽에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설립과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그리고 용역결과를 반영한 인천형 안전증진 사업 추진에 4억원 등 총 14억 9,000만원을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안전도시 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71대에 5억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 2015년도에는 17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최근 어린이와 여성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강력범죄가 급증을 해서 상당히 CCTV 설치의 민원이 급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5년도에 175대를 ’18년도까지 총 700대를 목표로 해서 7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1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시민체감형 현장중심의 안전점검활동입니다. 인천지역만의 특수한 안전환경을 고려한 시기별, 테마별 점검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안전대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지역은 특히 항만, 공항, 유해화학시설 이런 안전관리 대상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구도심 내에 많은 노후건축물 그리고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 위험시설물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별로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테마별로 전문가 수준의 정밀안전진단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설, 전기, 가스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된 점검단을 편성해서 노후시설물이나 재난위험시설,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도출된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결과는 해당기관 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참여하는 마을안전조사단을 구성하고 맞춤형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안전취약지역 시범적으로 3개소의 마을을 발굴해서 안전조사단 구성 및 안전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심마을 등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한 자율방범, 지역경찰 순찰강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감형 사고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산과 밀집다중시설과 유해화학시설, 여객선 등의 안전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고려한 대피 중심의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안전점검활동은 내년도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하연계 다중이용역세권 예ㆍ경보시스템 시범구축사업입니다. 개별관리 주체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평역세권의 통합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부평역세권인데 이 역세권에는 시설물이 부평역사, 인천역사, 국철역사, 쇼핑몰, 신라빌딩 등 6개 시설물에 관리주체가 9개가 관리하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용시민 및 관리자, 매점점주, 유관기관 등에 실시간으로 경고방송 및 문자메시지가 전파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행부에 건의해서 전액 국비사업을 1억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앞으로 나머지 역세권에 대해서도 확대ㆍ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동차 등록유치 군ㆍ구 장려금 지급입니다. ’14년도 예산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렌트차량 차고지 확보에 따른 장려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15년도는 3억 6,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51쪽에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14년도 예산사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이전 전자결재 시행 이전 사업을 그동안에 1차는 ’05년부터 ’09년까지, 2차는 ’10년부터 ’12년까지 이번에는 3개년 개혁으로 ’13년부터 ’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사정상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15억원, 연 5억원씩 15억원인데 매년 5억원씩 안 쓰고 3억원씩밖에 못 써서 미달성 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더 들게 되겠습니다. 52쪽에 내년도도 5억을 세웠습니다만 조정안은 3억을 세워서 나머지는 또 ’16년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서 DB구축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요현안으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종료됐습니다만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앞으로 금주 토요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되는데 총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56쪽에 장애인아시안게임 종료 시까지 아시안게임과 마찬가지로 홍보물 지속 게첩과 붐조성을 하고 시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비상근무를 10월 24일까지 총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총력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사업입니다. 세월호 침몰에 따른 인천시 희생자 및 부상자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돼서 이 사업을 가지고 합동상황실을 운영, 상황반 운영 그리고 진도 파견 여비와 함께 차량임차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상황실은 4월 16일 발생 이후에 5월 9일 상황종료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5월 9일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58쪽 정부합동지원단 운영은 현재 안행부에서 2명, 법무부, 금감원, 경기도 등 총 6명이 인천시의 상황실에 내려와서 지금 같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합동분향소도 4월 28일까지는 성모국제병원 영안실에 있다가 시청 앞 밀회광장으로 지금 와 있고 현재 9월 30일 기준 4만 5,121명이 조문을 다녀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 현장 상황실은 7월 19일날 종료를 했고 특히 일반인 희생자 추모건립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평에 소재한 인천가족공원 내에 전액 국비 26억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인천 거주 희생자 이외에 경기도, 제주도, 서울 등 총 45명이 여기에 추모관에 앉히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안행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바로 설계와 공사착수 준공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DCRE 행정소송 적극대응사항입니다. DCRE 문제는 오전에 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세는 인천지법에서, 국세는 행정서울법원에서 지금 이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방세는 DCRE, 서울국세는 OCI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양자를 통해서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는 원고 측 대형 로펌에 상응하는 우리 인천시 차원의 소송대리인이 선임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수임료를 남구청에 지원할 수 있는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체납액 납부 병행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0쪽으로 기부채납 토지매각 추진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북항배후부지와 소래논현지구를 공개 매각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부지 위치, 인근 토지의 매물 증가 등으로 투자매력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향후 부동산 투자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 타깃 홍보를 실시해서 매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현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해서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안전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 조동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14아시안게임 범시민 협의회 지원, 아직 행사 전인데 예산잔액이 얼마 안 남았네요. 1,000만원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미 끝난 주경기 자원봉사자들 엄청난 노력과 고생을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종종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라든가 어려움이 기사에 많이 실렸었는데 사실 내용을 좀 확인했었는지 차후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종종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든다면 선학경기장 핸드볼경기장 내에서 카드놀이를 했다는 둥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가 맡지 않은 자원봉사를 한다고 그래서 통역 같은 경우는 그냥 가버리는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현재 아시안게임 때는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와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가 이원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내에 운영한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경기장 밖에서 안내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했는데 다만 밖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뙤약볕에 있었고 몽골텐트는 쳤지만 그리고 물도 음료수도 경기장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삼다수를 먹고 밖에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 미추홀 물을 먹고 또 화장실도 못 들어가는 경기장 안으로 못 들어가는 이런 불편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조직위가 운영하지 않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께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정말 임무를 철저히 완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 조직본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우리 인천시에서 파견한 자원봉사자 정말 고생들 많이 했죠. 그러나 언론보도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 뒷말이 우리 인천시로 들어온단 말이죠. 조직본부에 하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금 나열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나 조직본부에서 미흡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언론보도된 내용도 참 많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우리 밖에 쪽은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 군ㆍ구 공무원들이겠죠, 주로. 그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그런데 주차요원 등등 엄청난 고생들을 했겠지만 언어적으로 그렇게 좀 잘못한 부분도 많더라 이것이에요. 안내를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강압적인 안내를 해 가지고 분쟁도 일어나는 모습을 현장마다 다녀보면서 종종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차후 장애인아시안게임 때 그런 미미했던 점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 사실상 사회단체 지원받는 단체들 다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계속해 가지고 지원금이 축소되더라고요. 시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 행사성은 요새 많이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배제한다고. 그런데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아무리 재정이 나빠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우리 훌륭한 시민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너무 좀 긴축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적인 행사성에 대해서는 많이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성예산은 평가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4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6월달에 있어 가지고 선거 전에 사업 내지 행사를 전혀 못 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라 해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시시비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차년도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은 좀 고려해야지 않겠나 싶은 말씀드리고요.

네.

시청사관리 및 청소위탁은 우리 인천시 업체에 주는 거죠?

시설관리…….

전국입니까?

아닙니다.

아, 시설관리공단?

네.

그러면 그 인건비 같은 것은 최저임금은 상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면 말이에요, 일반기업 최저임금 주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오히려 우리 시청사 관리뿐이 아니고 인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사ㆍ공단에 공공일용직들 보면 그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오후에 비 온다고 해서 일하다 말고 오후에 들어가라 그러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어떤 때는 칠팔십만원도 못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생활되겠어요? 그리고 한 예로 삼복더위에 얼음물이라도 줘야 하는 거고 사람이에요. 우리 인천시민이고. 그리고 하다못해 5,000원짜리 작업복이라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사람 열 명, 스무 명 일하면 거기에 노예부리듯 말이야 감독관이 두 명, 세 명 쫓아다니면서 채찍하고 그리고 한 예로 칠십 먹은 노인네가 부인께서 돌아가셔서 3일을 빠졌답니다. 3일 빠지고 4일째 출근을 했는데 월차, 연차 빼서 6일을 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도리죠. 그런 것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도 몽땅 인천시민이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기업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오히려 제대로 하라고 채찍을 해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퇴직금 안 주려고 10달 내지 11달 고용하고 또 내보내고 또 국가적으로 고용보험 6개월씩 타먹게 하고 이런 것은 참 문제가 많다 이것이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특위 세월호사건 이후 국가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안전특위를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제일 먼저 만들어서 지금 준비,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특위에 대해서 안전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저희 안전특위에서 현장 전수조사를 해서 어떠한 민이 됐든 관에 대한 위험시설물 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도 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안전진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보면 국제안전도시 조성에다가 시민체감형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활동 우리 시의회에서는 어떤 다중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에 대한 자그만 안전사고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뭐 각 의원 내지 지역에서 현안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현장조사 나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원이 아니죠. 우리는 집행부한테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의뢰하면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예비예산이라도 쓸 수 있는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감형 현장중심의 안전점검활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특위에서 하는 관리기관 부서별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우리도 직접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시설이 위험시설이다 빨리 보수해야 되겠다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별로, 테마별로 그리고 안전특위에서 나온 사항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진단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예산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지하연계 다중이용역세권 예ㆍ경보시스템 시범구축이 안행부에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요청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정말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확대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전에 우리 토론회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기업에서 행정소송을 했다는 것은 어떤 승산 뭐가 보이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예요. 아주 최고의 변호사를 한 명도 아닌 한두 명 샀겠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대리인 얼마짜리 저기를 주고서 수임료를 주고 대리인을 택했는지 아주 약소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대처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지금 뭐 자금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우선 그쪽에서도 먼저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100%는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일단 선납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소통을, 시장님도 소통 엄청나게 강조하죠. 소통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백에 하나 우리가 질 경우 그런 것도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시민단체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이번 토요일날 개막식이 있지만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좀 합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26쪽 자료를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과거에는 20억씩 지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시 예산이 많이 좀 시가 어렵고 신청하는 단체도 좀 적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16억 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집행이 81.1%가 2014년 2월 22일 현재로 자료가 나타나 있는데 오늘 날짜로 본다면 몇 % 정도 집행이 됐는지요?

현재 저희가 88%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2014년도가 불과 자료, 사업을 다 하고 사업을 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시에다가 보고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88%가 집행이 됐다는 것은 나머지 그러면 12%는 각 단체에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 때문에 12%가 나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중간평가를 하고 그런 결과 본인들이 포기하는 사업이 지금 3개가 나왔습니다.

포기한 데도 있어요?

네.

스스로 포기했습니까?

네.

지금 뭐 3개 포기한 단체가 12%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플러스 또 시기 미도래가 돼서 지금 늦게 또 하반기에 또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것 12%는 그런 정도지 정상적으로 거의 추진돼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는 불과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포기한 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해 줬다 하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인 건지 단체가 요청을 하지 않아서 잘못인지 그것은 제가 좀 꼼꼼하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포기한 단체 세 군데하고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단체, 단체명하고 금액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9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100%가 두 군데가 있고 경제수도는 76%가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경제수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진합니까?

그것도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들이 사실은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일반시민들은 사실은 행정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니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도 하고 있지만 설명하는 과정 또 집행하는 과정 그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친절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아시안게임 때문에 집행이 좀 늦춰져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예산을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하고 있지만 예산을 대폭 줄여야 된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는 많은 불만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검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서포터즈 활동함에 있어서 청년서포터즈 또 그 다음에 시민서포터즈 자원봉사들이 많은 활동을 해 주셨고 어떤 대가성도 없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분들 연말 때 좀 시장님 표창이라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서포터즈는 예산이 27억 중에서 집행이 15억 3,6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1억이 남았는데 다른 자료에는 비교란에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 빠져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률이 그 위에 56%…….

네, 위에 하나 있죠?

네.

그 다음에 시민서포터즈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아시안게임이 장애인보다도 더 중요하고 기관도 많고 비중도 컸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좀 적게 됐습니까?

저희가 원래 청년서포터즈는 30억, 시민서포터즈는 40억이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3억, 4억 그렇게 삭감을 해서 이 정도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시민서포터즈, 청년서포터즈를 직접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불필요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뭐냐면 경기장에 2시간 나와서 응원을 해 주는 데 간식비가 제공된다라든지…….

간식비가 제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를 했죠.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차량을 거의 다 차량으로다 이동하는 버스를 임차해서 이동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하고 또 단복에 대한 부분도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 2시간 응원하는데 간식비까지 줄 정도로의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서포터즈 중에서는 지금 예산이 36억이 맞죠?

지금 현재는 36억입니다.

36억 예산편성해서 8억 3,800만원 쓰고 27억 그런데 저희가 좀 예산 절감하는 측면이라고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한 도중에 제가 들은 부분인데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자원봉사 서포터즈 모집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 보면 사실은 경기장 밖에서 더 많은 고생도 했는데 소외를 많이 당했어요. 그분들의 1인당 간식비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하고 얼마씩 지불을 해 줬습니까?

저희는 교통비가 없습니다, 이 서포터즈는.

교통비 없이 간식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봉사시간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봉사점수를 보고 자신들이 경기장 관람도 하고 뭐 선수들하고 만나고 이런 차원에서 자진 서포터즈가 운영된 건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하고는 또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혀 한 푼도 어떤 경비도 지급을 안 해 줬습니까?

이분들한테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 현금으로?

네.

그러니까 간식비도 안 줬습니까? 간식도 우리가 도시락을?

충분히 시간이 5시간 이상 이렇게 되면 간식비 주든지 식사를 제공했는데 2시간 하는 이런 경기장에 와서 간식비를 준다는 게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어떤 간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간식을 안 주고 이렇게 했다 이것이죠?

네, 이것이 자원봉사자가 조직위 자원봉사자하고 인천시 자원봉사자하고 좀 차별한 대우가 그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서포터즈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경기장 안에서 근무하는 봉사자들은 좋은 물도 먹고 밖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나쁜 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물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좀 차별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조직위하고 우리 시하고 좀 더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인천시민들인데 누구는 그래도 좋은 물 누구는 이런 물 이렇게 먹는 것도 좀 차별화 되어서 보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좀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업을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모든 행정을 집중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체감현장중심의 안전점검활동하고 41쪽에 있는 안전점검 내용하고는 거의 좀 비슷한 내용인데 다 문구만 좀 바꿔서 많은 사업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 41쪽 이 부분은 부산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것과 그러니까 부산 정도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저희가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형 안전도시추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14억 9,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한 거고 뒤에 안전점검활동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41쪽에보다는 실제적으로 각 위험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 안전사고 현장훈련도 실시하고 이런 비용이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지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안전점검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 한다면 우리 소방안전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시 안전과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누구 전문가가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하고 시하고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구성해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 가지 사업은 하여튼 지금…….

저희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을 편성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45페이지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안전조사단 구성인데 안전취약지역을 인천에서 3개소를 발굴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3개소 갖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확산시킬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안전지역 취약지역의 어떤 그 기준이나 안은 갖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본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보다는 서울시 사례가 상당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안전취약시설 중심으로 하는 사고대응 현장훈련이 있는데 그 부평역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인천에는 주안지하상가나 동인천, 신포동, 석바위 뭐 제물포, 주안 이렇게 다수의 지하상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의 현장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시기적으로 안전훈련을 한번 할, 실제적인 훈련을 하려면 상당한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철 같은 실제훈련을 한번 하려면 상당한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안이라든지 동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ㆍ경보 시스템도 부평역부터하고 나머지 다중이용역세권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데도 소외되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APG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

아시안게임이 종료된 후에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은 토론과 방법, 토론을 좀 해 보셨습니까?

아시안게임 문제점은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종합상황실 차원에서 많이 토론을 하고 그래서 장애인아시안게임 때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소통을 해야 된다. 저희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종합상황실하고는 상당히 소통이 좀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고 특히 언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소홀했던 것은 지난 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그 초기,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부터 언론대응을 잘하는 뭐 이런 부분 작은 것에서부터 잘하고 그밖에 이번에는 장애인아시안게임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도 일반 아시안게임처럼 장애인이 들어오는 주차장을 가까운 데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미리 사전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꼭 아시안게임에서 문제된 부분들은 APG게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개선해서 훌륭하게 같이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지금 보면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한 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홍보 계획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에 비해서는 상당히 처진 이런 느낌입니다. 우선 배너문제도 현재는 아시안게임 배너가 그대로 달려있고 아마 지나가다 보시면 사이사이에 장애인아시안게임 배너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장애인아시안게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거를 그냥 놔두고 중간중간에 장애인아시안게임 배너를 설치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아시안게임 때 설치를 했던 플래카드나 현수막도 특별히 아시안게임이라고 써져 있지 않은 환영합니다, 선수단. 이런 부분을 다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바로 이 아파트 분양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계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 밖에 우리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보다는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운동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안전도 굉장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안전대비책은 우선 경기장에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오시면 그게 전기소모가 빠르게 소모된 답니다. 그래서 그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스템을 지금 곳곳에 준비를 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사고에 대비한 의료진 문제, 이런 부분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은 증원을 시키든 좀 뭐 어떤 시설에 대한 증원 증가나 이런 건 하셨어요?

이미 기존 설치할 때 장애인 부분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고 추가로 이동식이라든지 있으면 설치하는 걸로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잡혀져 있고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상황 이것을 다시 만드셨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또 다르네요. 이걸로 다 봤더니 이걸 보니까 다 또 다르네요.

아니,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아니, 두 개가 다르더라고. 먼저 거 다시 만드셨나 봐 보니까. 이걸 다 한참 보다 설명하시는 게 완전 페이지 수가 한참 많아지고 달라졌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실무선에서 조금 달라서 바꿨나 봅니다.

그러고 이 보고서를 보면 이게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왜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게 왜 여기 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보고가 되는 거죠? 내년에 아시안게임 또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55쪽이 올해로 끝나면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내년도에 또 하겠다 이렇게 보고할 내용이 아닌데 또 여기다 넣어서 또 보고를 이렇게.

그거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올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추진계획에 넣어서 보고를 또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은 4번 말고 5번에 주요 현안사항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현안사항 아니에요? 주요현안?

이거 1, 2, 3, 4에 4번이 2015년이고 5번이 현안사업으로 했습니다.

아니, 17쪽에 보면 2014년도 주요 추진상황 있고 이거 내년도 주요 현안사항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30페이지 내년도 또 하는 게…….

이게 사실은 4번에 들어와야 될 건데 5번으로 들어와서 조금…….

그러니까요. 2014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것 같고요. 22쪽 보면 평화인권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네.

이게 그 개관이 몇 년도에 된 거죠?

이것은 2013년도. (관계관을 향해) “’13년도죠?” ’13년도에.

작년에 그럼 처음 저기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6,600이라는 게 인건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보니까.

인건비가 23쪽에 보시면 1억 5,000이 인건비고 위에 23쪽 상단에 1억 5,000.

아, 그렇군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기록을 그동안 2013, 이게 어느 정도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쭉 있었던 자료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런…….

기록 조사하고 정리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뭐 많은가요, 그게 그렇게?

지금 우선 사단법인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

내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3년인가요, 그러면?

2013년 4월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2년 한……. 2년 9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는 잘 모르시죠? 어느 정도로 구축이 됐고.

올해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점검을 아직 자료상으로는 안 받았고 점검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올해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26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중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록페스티벌 그거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도 나가고 또 따로 행사축제, 행사지원으로다 해서도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그것은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전체적으로 행사지원계획은 거기서 나가고 아마 여기서 나간 부분은 동아리들이 서로 경영을 해서 록페스티벌에 1등 우승하는 애들이 록페스티벌로 올라가는 그런 동아리 경연대회가 아마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아, 그래요? 동아리 경연대회? 록페스티벌로 해서 예산이 지원, 록페스티벌 행사지원으로다 해서 나가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쨌거나 이중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도 되고 뭐 이렇지 않나요? 작년, 올해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되고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던데 판매수익이나 이런 것 갖고도 충분히 자생력이 아직도 없나요?

자생력을 위해서 그걸 아마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생이 아마 덜 되고 그동안에 송도유원지에서 했다가 저 쓰레기매립지 아라뱃길 근처로 갔다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다 보니 아마 자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송도국제도시 공원 쪽으로 무대를 설치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산을 언제 받아보죠? 그거에 대한 사업…….

사회단체 지원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거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12월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올 12월에요?

네.

그리고 43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지원사업인데요. 이게 CCTV 한 대당 얼마를 기준 잡으시는 거죠?

여기는 대당 그동안은 700만원만 주고 설치비를 안 줬습니다, 구청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설치비까지 해서 거의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뭐 좀 좋은 거로다가 하는 건가요? 기존에 이렇게 단 것들을 보면 400만원대, CCTV는 400만원대 짜리로 쓰던데.

소리감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증설은 지금 몇 개 구가 되어 있죠?

관제센터는 계양, 연수, 중구, 남동구, 내년에는 강화입니다.

1년에 하나씩 하는 건가요?

뭐 두 개씩, 금년도에는 두 개가 지정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CCTV 설치를 하고 싶어도 이게 관제센터가 포화상태나 이렇게 돼 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제센터 증설하는 부분을 선행을 하고 지금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한 400여대의 신청이 지금 밀려있습니다. CCTV 설치 요청되어 있는 것들이 또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CCTV 설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더 살펴보시고 관제센터 증설이 더 선행이 돼야 CCTV 증설이 되더라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참 세월호 수습지원인데요. 지금 합동분향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어쨌거나 여러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한데 지금 최근에 요 근래에도 조문하시는 분들 실적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 분향하시는 분들이요?

네.

지금 한 거의 없고 유족들이 한 이삼십 명 정도씩.

유족들이?

유족들, 거의 가족들이 들락날락하죠.

그러니까 거기 오세요?

거기 와계시죠. 와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앞에 우리 임시청사에도 와서 근무라고는 그렇지만 와서 있고 앞에 분향소에도.

앞에 분향소에.

네, 거기도 별도 옆에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이분들도 뭐 지금은…….

조문객들이 없잖아요.

조문객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그런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돼서.

그렇죠. 하여튼 간 당연히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우리 시가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조문을 하는 것을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바라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어려워지고 이런 것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안산에 있는 단원고 분향소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 일반인 희생자들이 다 영정을 모셔왔지만 아직 분향소를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좀 추이를 봐서…….

그냥 그냥 저기만 보실 게 아니고 하여튼 간에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서로 안 좋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대신 대화를 해야죠. 그냥 이렇게 있을 것만은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대화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최근의 쟁점은 추모관 건립입니다. 추모관 건립이 안행부하고 안행부 국비로다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잘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좀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을 해서 건의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소통을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좀 서로 소통이 있어야 나중에 처리를 하더라도 더 쉬워질 테니까 하여튼 많은 소통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죠?

내년도는 저희가 세수 전망을 금년도 1회 추경에 2조 5,000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2조 5,639억. 그런데 내년도 전망은 2조 4,600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1,000억 정도가 내려가는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DCRE 1,689억원을 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481억원을 좀 증가가 되는데 DCRE 부분이 지금 조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우리 토론회에도 있었습니다만 안 되는 걸로 봐서.

그럼 올해 분도 못 받고 내년에도 못 받는 거로다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세입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저희가 또 문제가 되니.

페널티 받는 부분을.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여기서 빼면 그럼 우리가 페널티 받는 부분도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정리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16개 기준에서 좀 나아지는.

그게 부과는 일단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과기준으로 다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기준으로 다 되나요? 부과되고 나면 부과율 대비 징수율 해서.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요.

어쨌거나 과년도 수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복잡한데.

징수 대비라고 하면 올해는 꼭 넣어야지 적극적으로 받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라고들 말씀하시고 내년에는 아예 안 넣고, 이게.

아니, 체납에 대한 체납이 높아지면 또 거기에서 디스인센티브가 들어오니까.

체납률이 부과 대비 징수냐 아니면 예산 대비 징수냐 이 얘기잖아요.

하여튼 교부세하고 그 부분은 지금 예산상에는 DCRE 때문에 4,000억, 5,000억이 교부세가 들어졌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또 저희가 판단해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언젠가 기회를 봐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억, 5,000억은 조금 과한 것 같고.

예산 쪽에서 판단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론회 때도 4,500억이 마이너스 같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선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외수입은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부분은 나중에…….

아직도 안 섰어요?

아니, 저희는 세외수입은 저희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예산을 거의 편성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세외수입은 아직도 정확하게.

전년 대비 그런 기준도 없어요? 앞의 전망을 어떻게 본다든가 그런 징수 노력을 보이겠다든가 이런 의지라든가 뭐가 지금쯤은 있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금년도 추경에 6,126억입니다. 내년도 전망은 2,843억이 돼서 이런 부분을.

얼마요?

2,800.

2,800이요?

네, 6,100에서 2,800으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재산매각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원래 본예산에는 8,986억 서 있던 겁니다, 작년에는.

네, 거기에서 아마…….

올해 본예산이 8,900억인가요?

올해 줄어든 것은 아마 농산물도매시장 그 부분이 아마 줄어들었을 거고요. 내년도에는 매각할 재산이 더 부족합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은 조금 더…….

그래도 그렇게 그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가만있어 봐.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좀 기준이.

지방소비세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지방소비세가 5%분을 놓고 볼 때 우리 시 안분 비율이 3%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죠, 저희가.

시ㆍ도별 세액 안분을 보면 수도권이 32.6%, 광역시가 22.9%, 각 도가 44.5%예요.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면 서울, 인천, 경기를 얘기하는데 32.6% 중에 인천시가 3%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아, 이것은 저희가 일단 부가가치세 5%를 총 세원으로 해 가지고 전국 시ㆍ도별 최종 소비지수 있지 않습니까. 소비지수 가지고 산정을 한 다음에 수도권은 또 거기에서 페널티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도 단위는 3이 되고요.

그런 계산을 거쳐서.

네, 줄어드는 거죠.

도별 세액 안분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되는 거…….

네, 당초 소비지수로 안분하면 한 5.2% 정도 되는데요. 다시 지역지수 이걸 감안했을 때 3%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32.6% 중에 어떻게 서울, 경기가 그러면 나머지 이십 몇 프로야? 29.6%를 받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소비지수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26 그 다음에 경기도가 약 20 넘습니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세액의 세액 안분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32.6%를 받거든요. 그러면 32.6% 중에 서울이 몇 프로 입니까?

서울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지금 안분을 할 때 소비지수를 갖고 하는데 저희가 소비지수가 5.2고 서울이 약 26, 경기도가 약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로 다시 나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인천이 5라고 그러면 서울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아니, 다시요. 32.6%에 대해서 우리가 3%를 받고 있잖아요.

네.

나머지 29.6%, 29.6%는 서울하고 경기가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이 몇 프로고 경기가 몇 프로냐 이 말이에요.

아, 그거요? 그거는 제가 지금 안분을 해 놓은 것은 없는데 이 계산식으로 해서 바로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안분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32.6%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의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서울, 경기, 인천이 32.6%를 받는데 그중에서 인천이 3%라 이거예요. 그리고 3%라도 한 50억 정도 차이, 3%를 따지면 전년도 66조를 놓고 볼 때 3%만 해도 991억인데 우리가 942억으로 되어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수도권이 32.6%인데 인천이 3% 비중밖에 차지가 안 된다는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

네,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 경기하고 인천하고는 같은 권역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역지수를 100분의 100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을 똑같이 그런데 인천이 소비지수가 5.2고 서울이 26이고 지금 경기가 22인데 이걸 같은 권역으로 묶었다는 것 자체가 세제를 처음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고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걸 저희 인천을 올려주게 되면 다른 비율로 100분의 200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타시ㆍ도에 적게 가니까 지금 타시ㆍ도에 전혀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우리 수도권은 100%를 적용하고 광역시는 200%, 도는 300%를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적용을 했을 때 32.6%가 우리 수도권인데 그중에서 우리 게 3%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9.6%가 따로 서울하고 경기도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인천이 너무 지금 못 받는 거죠.

네, 그거 못 받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서울, 경기하고 인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소비지수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이 광역시도 들어가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를 광역시 단위로 해서 100분의 200으로 해 달라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파이 하나를 갖고 16개 시ㆍ도, 17개 시ㆍ도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인천을 올려주면 다른 데가 줄어드니까 타시ㆍ도에서 동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령을.

하여튼 간에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배분율이 몇 프로인지를 좀 봐주시고요.

네, 그것은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봐주시고, 하여튼 간에 이것은 6%에 대한 부분도 좀 원래는 그리고 이것이 2013년도까지 정부에서 5%를 10%로다가 원래 올려준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11%로 올라왔지만 사실은 6% 부분이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보전분이기 때문에 5%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수거든요, 그것이.

네,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이것을 더 받아와야지 되는 부분인데 너무…….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지금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안행부도 네 차례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지금 국회 법개정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 국회의원 조찬회, 간담회할 때도 그 자료를 드리고 해서 자꾸 이해와 설득을 하면서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저희 1 대 16입니다. 다른 데서는 자기네들한테 적게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입법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오늘 촉구건의안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저희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여튼 간에 이것은 어떻게 그 부분을 좀 다시 뽑으셔서 지금은 안 갖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직접 한번 제가 방문을 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방금 이영훈 위원님이 참 지적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더 나가서 소비지수 산출근거 있잖아요.

네.

소비지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천시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의 3%를 차지한다는 게 물론 우리가 인천시가 소비력이 약해서 그런 것은 있겠어요,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소비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아까 획일적으로 광역시다라는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1인당 소비수 그 다음에 전체 우리 인구수 대비 총 소비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대비 인천의 소비수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전체 대비 1인당 소비수 이것을 산출해 가지고 그 산출에 대해 나온 그 지수 1인당 지수에 해당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유사한 다른 저기 소비가 유사한 데 인천하고 유사한 데 광주다 그러면 광주가 받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가중치가 한 200%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인천은 지금 뭐냐면 150%일 거라고요, 그것이. 150%예요. 서울이 한 100이고. 그래서 100, 150, 200, 3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100이에요. 100, 200, 300.

아니야 150. 내가 한번 언제 본 적이 있어, 내가 이것을 내가 유심히 봤어. 150이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인천이 지금 뭐냐면 다른 데하고 묶여져, 서울하고 경기하고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인천이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것이 150이에요. 광역시하고 묶여져 있는데 우리 100 다음에 150, 200, 250, 300 이렇게 칸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 100은 아니고 150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소비지수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비지수 말고 가중치가 또 있어요.

아, 가중치는 지금 100, 200, 300 세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100, 200, 300 아니야.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

어디서 내가 볼 때 150으로 내가 봤는데…….

그것은 저희 자료를 보신 것 중에서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50 단위로 하자 해 가지고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나누자고 건의를 드린 내용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분류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우리가 근거 없이 한 게 100, 200, 300 그거잖아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해야 하냐면 인천시가 1인당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다른 시ㆍ도하고 어떤 시ㆍ도하고 같고 그 시ㆍ도가 몇이다. 가중치가 200이다. 300이다. 그것하고 맞춰서 우리가 타당성을 가지고 일반 다른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교부금 우리가 배정하기 위한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배분을 요청한 것은 그 중앙에 봐서는 떼거지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소비지수도 낮고 하니까 그렇다면 낮은 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낮은 쪽하고 비교해 가지고 거기 낮은 쪽에서 200%, 300% 하면 우리는 인천은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그것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부터 저희 인천이 수도권하고 권역은 맞아도 서울이 있어 가지고 너무 안 맞는 지역이거든요.

권역은 맞아도 1인당 소비지수가 너무 낮으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지수가 뭐냐면 노인비율이 높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지 않고 노인비율이 많다 보니까 기초생계에 해당된 소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 버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비 지출이라든가 이쪽은 안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선진국형 지출을 안 해버린 거예요. 기초생계비만 하다 보니까 소비가 낮아요, 지금 우리가.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하고 유사한 다른 광역시나 이쪽하고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절대로 중앙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한 건데 그것마저도 다른 시ㆍ도에서는 전부다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 파이가 어쩌고저쩌고.

찬성을 안 해도 소송을 해서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에 지금 뭐냐면 총 전체 나온 것은 우리가 타당하게 근거만 제시하면 그것이 최고의 끗발입니다, 이것이. 뭐 다른 것으로 정치로도 그것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한번 출발을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가 회계인가요?

세정입니다.

세정이죠?

네.

복식부기.

회계과에 있습니다.

회계과, 그러면 그냥 우선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해당되나. 6ㆍ8공구 매각한 것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계시죠?

회계과에서요.

아, 회계과.

네.

그 매매조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매매조건이요?

네, 그것이 지금 뭐냐면 거기에 싸이더스 송도 개발주식회사에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매각조건을 어떻게 한 거예요?

2016년 12월 말까지 기반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매각했으니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유구역청에서 인천시로 이렇게 공시가로 금액을 우리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저희가 사서…….

사서요, 그러니까. 공시가를 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 평가해 가지고 매매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한 8,500억 정도 매각을 했는데 매각하면서 매각조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이 환불조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환매조건.

환매조건.

네, 리턴인데 그 부분은 제가 거기 조건에 맞지 않는 우선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상업시설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기반시설을 못 해 줄 때에 그런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우리가 못 해 주면 그쪽에서 환매신청이 들어오면 들어 주게끔 이런 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는 다른 조건 없는 거죠?

상당히 좀 조건이 인천시가 돈을 빌리는 차원의 그것을 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상당히 분리한 조건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서 환매가 되지 못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우리가 그것을 이행을 못 하게 되면 그 연체료라든가 또 아니면 또 그쪽에서 이행을 못 했을 때는 금리 또 그 다음에 지체금리 또 5%나 뭐 또 6%부터 약 10% 이상 계속 연차적으로 붙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 1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금리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이상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연체됐을 때는 6%를 또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리턴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경제청장님하고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 4개 공구장 가운데 3개 공구를 기반시설을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지적하냐면 굉장히 계약이 위험한 계약을 해서 그 위험한 계약을 인천시가 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안게 되는 리스크를 우리가 또 이렇게 실무담당하시는 분이나 옆에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우려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독박 쓸 수 있는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려가 되어 가지고 물론 그쪽에서도 만약에 일정한 시기에 연차적으로 건물을 갖다 짓지 못하거나 우리 또 그 나름대로 그쪽으로 매수자 입장에서 또 우리가 요청한 것을 하지 못하면 거기도 엄청난 페널티를 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양쪽 다 어떤 뭐냐면 그런 관계에 놓여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거기 지금 현재 그 조성비례에 대비해서 매각대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은 한 이삼천억밖에 안 되지만 매각은 8,0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만약에 우리 실무자들이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와 함께 내가 지적을 한 바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마련해 주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빨리 넘길게요. 복식부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복식부기 용역이 얼마에 맡겼죠?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복식부기 용역이 들어가 있어?”

복식부기를 앞으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복식부기 연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식부기가 앞으로 어디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에 대한 범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그 다음에 공기업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복식부기를 해서 각 계정항목을 일반관리비 및 그 다음에 판매비, 판매비 넘었겠지만 우리가 복식부기하려면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여기는 자본이라는 것은 형성되지 않겠지만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잉여금이 자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형성될 것이고 손익계산서상에는 앞에 뭐냐면 원래 기업에서는 매입원가,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해 가지고 단기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의해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따르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전 우리 회계가 거기에 맞춰서 전부다 코드화시켜 가지고 이 작업을 전부다 한다면 굉장히 우리 산만하게 되어 있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 이 모든 부분이 계정과목을 정확하게 전부다 정확한 획일적인 코드화 딱 시키면 나중에 소팅하게 되면 인천시 전체의 자본, 부채 이것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혁명적 어떤 회계를 한다면 인천시 앞으로 발전에 엄청난 이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복식부기 지금 이것이?

그것을 상당히 아마 정부에서도 그 복식부기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이 안 되고 그 시범적으로 관리는 지금 결산을 할 때 그것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할 때…….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는 당연히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공기업이 우리 전체 부채로 또 나타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 이쪽에 공기업 말고 우리 쪽에서도 공기업화 되어 있는 복식부기의 원리를 그대로 써 가지고 거기에 꼭 행정부기는 약간 차이는 나지만 복식부기에 해당된 원리를 정확하게 같이 맞추면 성격상 이것이 계정과목을 맞추면 이것도 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용역의 범위가 약 250억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집행된 겁니까?

용역 준 것 없습니다. 복식부기 관련해서요.

아직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것은요. 아니, 이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하여튼 정부에서도 이 행정기관에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도입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복식부기를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데 작업은 하고 있는 거죠?

결산할 때에 일부 부채, 자본 전체적인 규모를 알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행정공무원 중에서 여기 복식부기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잘 찾아보셔 가지고 거기 복식부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틀을 잡아야 되잖아요. 한번 틀을 잡으면 영원히 가기 때문에 복식부기 쪽으로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총 통일화 되면 대한민국 전체 행정에 대한 통일화로 인한 복식부기로 모든 것을 합치면 전체가 다 통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회계의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계는. 그래서 유사유사한 과목들은 전부다 어떤 코드화 시키고 복식부기화 시키고 자동분류가 딱 되면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있고 이 부분이 또 뭐냐면 다른 우리 일반회사하고도 비교가 가능한 정도 이렇게 사회하고 이렇게 중요한 제도로 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틀을 잡으려면 아마 세정화에 이것을 담당한 회계과든 세정과든 거기에 전문가 여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거기에 처음에 기초를 잡을 때 한번만 기초만 잡히면 돼요, 그것이. 그러면 그 부분이 잘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좀 반영하셔 가지고…….

네, 하여튼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상경비 처리기준 같은 것은 전부다 예규로 처리하죠?

일상경비 처리기준이요?

네, 우리가 그…….

저희는 그런 것은요. 일상경비처리기준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

네, 지침은 거의 예규로 보죠.

예규로 보죠?

네.

지금 거기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예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행자부나 이런 것의 바람직한 어떤 훈령 같은 어떤 이런 거지만 구체적으로 처분성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이것이 지침도 또 뭐냐면 행정 내부적인 지침이고 그래서 이 일상경비가 지금 잘못처리하게 되면 만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소지잖아요, 이것이. 이것이 과연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예산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또 근거 없는 자본지출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조례로 이것이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것이 설정이 된다면 더욱더 명확하고 일하는 데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위원님 그 일상경비 지침을 조례로 한다면 일상경비 같은 것은 상당히 변동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례화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은 매년 또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이나 예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그것이 언제나…….

조례로 하면 의회 만약에 조그만 것을 바꾸려고 해도 의회를 변동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상시 유연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좀 약간 원칙적 큰 틀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것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우리도 일 처리할 때 그것이 없어 가지고 힘든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담당이, 아주 더 애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날 감사기관하고 티격태격하게 되어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지침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집행력이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좀 큰데 만약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히려 그것이 업무가 더 명확해지고 일하기가 더 획일화 되고 더 빨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고민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획일화시켜서 처리하고 그 성질별로 분류해 가지고 하게 되면 기타 유사한 이런 부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것 한번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한번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납처리 중에서 5년시효 경과한 것들 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5년시효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효 중단의 효과 그 계속 소멸시효에 걸려버리면 우리가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만약에 대상이 되면…….

이것은 전체적인 체납액에서는 감액을 하지만 중요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그래서 계속 추가로 받는 게 가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 5년 이상 체납되는 건수 한번 현황표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 자료로.

5년 이상 체납건수요?

네, 5년 이상 체납된 거. 거의 대손에 가까운 것.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이나 거기까지 한번 덧붙여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골치 아픈데 인천이 지금 자동차하고 과태료가 계속 건수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는 바로 우리 인천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체납액도 증가하지만 체납률은 거의 뭐…….

유사합니까?

네, 유사하죠.

지금 현재 2014년도는 몇 건이죠?

위원님, 그 자료 부분은 지금 준비가…….

네,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간 보내면 안 되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두 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자동차 체납되는 과태료하고 자동차세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그 체납액이 굉장히 높죠, 지금?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 말씀이시지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총액 체납액.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하여튼 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 회의했던 DCRE 있잖아요. 거기만큼 높은 금액인데 건수는 많아도.

자동차세만은 그렇게 아닌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튼 그 금액이 굉장히 될 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90억?” 자동차세 체납액이 한 190억 정도.

190억 정도 됩니까?

네.

그것밖에 안 돼요?

네, DCRE가 1,600억이면…….

자동차세 연체가 190억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뭐냐면 확실하게 나온 자료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많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 번호판영치 등등하고 있으니까요. 뭐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단 몇 푼이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라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한 그것은 또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적해 본 거고.

네.

여기 이것이 지금 등록세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은 참 미등록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등록세가 지금 현재 폐지됐죠?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졌죠, 지금요.

합쳐져서?

네.

그런데 등록세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은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야…….

아니, 그것 못 받은 것은 체납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남동발전 화력발전소 거기서 등록세를 환불을 해 준 사건이 한번 있는데.

네, 그 32억원인가 얼마를 환불해 줬죠.

그러면 그것이 미등록으로 환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가 부과를 해서 그것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세정과장님이 설명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래요. 알겠어요. 끝낼게요.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흥화력 부분은요. 이 사람들이 등기를 하려면 먼저 등록세를 끊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끊어갔는데 나중에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환급을 시켜줘야죠, 다시 그 부분을. 일단은 먼저 와서 우리한테 등록세 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미등기환급이라고 전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 왜냐하면 등기 안 하면 나중에 안 했으니까 다시 환급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돈을 내고서 등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등록세라는 게 지금 취득세도 합해졌지만 예전에는 뭐냐면 등기ㆍ등록 업무상에 기재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없으면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안 해서 다시 환급을 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지금 현재 받았다 다시 어떻게 보면 게워낸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네.

그러면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등기를 해야 될 그 부동산에 등기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등기를 해야 될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그 목적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 준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날짜가 지연이 되니까 등기를 안 해서 이것을 다시 환급을 해 가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등록할 때 다시 하겠다 해 가지고 환급을 해 간 겁니다.

아, 그러면 차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급하고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그쪽에서 다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늦어짐으로 인한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무슨 경우냐면 공유수면 매립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하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원시취득등기를. 그것이 준공 시점이 지연되고 이러니까 미리 내놨다가 행정착오가 생겨 늦어지니까 다시 환급을 해 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준공 될 때 다시 신고를 할 거죠, 그분들이.

거기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것은 끝났고요. 지금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취득세 같은 경우가 제일 처음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그 신고금액하고 공시가 금액하고 차이가 났을 때 지금 신고금액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공시가 금액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공시가 금액으로 하는데.

그렇죠. 최저한으로요.

그 차이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사실은 공시가 금액이 맞을성 싶은데 신고가 어떻게 보면 서로 짜 가지고 낮출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안이라고 하는 근거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그 잡아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최저한도가 개별주택가액이라든지 공시지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개별주택 가격이 2억짜리 주택을 1억 8,000에 신고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가액을 2억으로 잡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최저한이니까 개별주택가격이. 그런데 지금 현행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자동차 같은 것도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 거래는 매매상하고 이것이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면서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시가표준액대로 산출해 보니까 5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만원에 거래를 했으면서 700만원에 신고를 합니다. 아니면 시가표준액인 500만원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현재로써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장부가액으로 원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인하고 거래한 것 또 법인 간에 거래, 법인 장부 이런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시가표준액을 그 거래의 최저가액으로 인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적인 인정, 효력이 있는 서류를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는 추징을 못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것이 자동차 조그만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롯데 송도 쇼핑센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가 거래금액하고 공시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거거든, 그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차이로 인한 취득세가 수십억이 되어야 될 게 지금 현재 안 들어오는 상태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거래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시가보다도 그렇게 낮게 거래됐다고 신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추정은 되지 이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근거를 못 잡아 가지고 결국은 또 신고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서 어떤 대안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반대 부분인데요. 법인은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인정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쇼핑 같은 데가 거기에 공시지가의 한 3분의 1 되는 가격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자기 장부상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거래당사자인 NSIC 측이나 경제청 쪽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 가격으로 매매를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때 그것이 너무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하지만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인정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징을 했는데 조세심판원에 가서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현행법에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에 달리 뭐 허위라든지 조작한 내용이 없다면 그 가액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100원이라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판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환급을 해 줬습니다. 120억을 환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계속 좀 하세요. 계속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안행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법에 우리 개인만 최저한을 시가표준액을 두는 게 아니고 법인도 둬야 된다. 장부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다고 그러면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법개정안을 이번에 문제가 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끝났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전문가를 위해서 전문보직제를 전부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일부 전문보직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 제가 세정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넣으라고 한 것도 하나의 전문보직제에 속하는 건데.

세정은 세무직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아까 복식부기나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뭐냐 하면 정통한 회계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면 전문직으로.

그런 부분이 전문직이 또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보직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복식부기로 전문보직제로 한다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해 가지고 전문보직제를 특정인에 진급시키는 데 활용하면 안 되고 전문보직제가 그야말로 전문인들을 양성해서 우리 시에 발전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 시, 군ㆍ구 인사교류는 좀 일정비율로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너무 교류가 안 되니까.

시, 군ㆍ구 인사교류는 지금 군수ㆍ구청장님들께서 상당히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인사교류를 시와 군ㆍ구 간에 또 군ㆍ구 상호 간에 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20일날도 군수ㆍ구청장 회의가 있습니다만 다음 번 이번 정기 인사에는 군ㆍ구 간의 교류 또 시ㆍ구 간의 교류 또 이런 승진 문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예 일정 퍼센티지는 그냥 무조건 총 인원수 대비 몇 %는 교류를 해야 된다고 아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직렬별로 또 다른 어떤 이익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꾸 이게 섞여야.

내가 끝낼게요.

네, 알았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CCTV 있잖아요.

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동구가 아동범죄 예방하고 전혀 없어요, 여기가. 없죠? 동구 없는 걸로?

CCTV는 동구는 아마 올해 관제센터가 아마 설치되고 있을 겁니다.

설치되고 있다고요?

네.

설치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동범죄 예방에 관련된 CCTV.

그것은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지원을 하면 구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요. 3.1절 행사 있잖아요.

네.

3.1절 행사에 지금 동구의 창영초등학교가 3.1절 사실 발원지인데 이게 인천에서 그걸 하지 않고 예술문화회관이라든지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3.1운동의 정신을 살려서 동구 창영초등학교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진짜 그야말로 발원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역사성과 날짜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죠.

3.1절 기념행사는 하되 계양구 황어장터에서도 발원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해년마다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미가 3.1절이라는 날짜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 3.1절 기념행사에 의미가 있죠. 엉뚱한 데 가서 만세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념식은 여기서 하고 또 다른 행사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북항배후부지 기부채납 토지의 취득 계획안인데 본 토지의 건축물 용도, 밀도계획 등의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차익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토지기부 신청서가 제출되어서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원창동 381-39번지, 면적은 3,445.9㎡이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된 부지로써 향후 신현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북항배후부지 기부채납토지 3,445.9㎡에 대한 취득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차익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 매각 등 재정에 기여하도록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인천시 서구 원창동 381-39번지의 잡종지 3,445.9㎡에 대한 26억 6,000만원 상당의 토지기부신청서가 제출되어 취득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기부채납 취득 토지는 향후 신현 119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기부 토지 규모 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토지를 환수하는 바 산정내역에 대한 설명과 변경계획안에 명시된 감정평가 금액은 한진중공업에서 의뢰한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반영한 바 적정금액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여기 지금 우리 도면이 여기 있는데 도면을 보면 기부신청 토지 및 현황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평가 가격을 두 군데를 정해 가지고 미래새한하고 태평양하고 해 가지고 평균 가격으로 가격을 낸 것이 어디냐 하면 중앙에 있는 필지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 이게? (사진 자료를 보며)

네, 감정가 11-1, 2, 3, 4번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거 빨리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 노란 걸로 되어 있는 이 위의 부분이 도로 끼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인천시의 것이고 인천시 그렇죠?

11-3하고 11-2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 하면 되겠네, 거기 인천시 그거요.

인천시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두 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개 필지. 그리고 한진이 뭐냐 하면 거기 밑에 하고 저 위에 하고 그거까지 그렇게 된 거죠, 그게. 한진의 평가한 것이 뭐냐 하면 대화감정에서 단수로 했어요, 이게. 요청자가 누구냐 하면 여기 한진에서 지정한.

네, 그렇습니다.

단수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시에서는 복수로 해 가지고 아까 노란 가운데 거기 아까 이거 보고 소위 부정형 토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해당된 토지예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한 것은 객관적으로 두 개 평균해서 한 것이 맞기는 맞았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필지를 각각 어떻게 보면 같은 필지가 아니라 다른 필지를 가지고 대화감정에서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화감정에서 평가한 것이 수수료 때문에 인천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부과자가 이것을 수수료를 지급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변경 전, 변경 후 그래서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지역의 용도지원 같고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 건페율을 변경해 준 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것을 변경해 준 건데 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이기 때문에 본질적 변경은 아니고 용도나 그거 변경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가격상으로 전체로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평균성이나 균형성은 가지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로 판단할 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잘 됐는데 다만 이게 앞으로 제도개선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독립성을 유지 못 한 그 부분이 좀 이게 물론 다 전문성은 다 유지하고 있는데 공정성과 독립성의 결여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납부자가 이게 제공자가 평가사를 지정하게 되면 평가라는 것은 언제나 재량성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게 변동의 폭이 있기 마련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그 부분이 평가자들에 대한 어떤 독립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보는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손실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향후 발생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본 위원은 좋게 객관화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공해 드린다면 이런 부과나 이런 부분은 한진, 여기 나왔던 한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한진에서 추정되는 수수료를 인천시에 평가사 선임하고 있는 지가정보과가 지금 있어요, 그렇죠? 지가정보과 거기에서 평가사 선임을 합니다, 거기가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선임을 하는 겁니다. 수수료는 이미 공탁을 해 놓고 나중에 변동금액이 있으면 그 평가에 따라서 수수료 청구금액에 차이 있으면 그때 정산하면 되는 거고 예납금으로 거기로 정산해서 지급을 해 놓고 선임은 우리 시에서 설치된 지가정보과의 평가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공정하게 거기서 선임을 하게 되면 중립적 입장에서 처리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가격이 거기에서 평가해도 결국은 유사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당성과 오해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에 대한 여기 이 자리에서 정당한지 안 한지 이런 오해도 없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미래새한하고 태평양하고 선임은 그렇게 했어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온 가격이고 또 한진에서 했다 하더라도 유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은 맞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타당한 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인천시 부지도 그렇지만 인근 인접한 같이 붙어있는 한진중공업 부지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해 줘야지 인천시가 기부 받은 토지만 한다면 그것도 오히려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한진 측에서도 북항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진중공업에서 지정한 대화감정평가법인은 한진 쪽에서 하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평가한 결과도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에서 한 평가하고 인천시가 평가한 부분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에 한해서는 특별하게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 끝나고 나온 게 아니고 현재 변경을 시켜 주면…….

그 종료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에 대하여 인천시가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세입구조와 각종 복지사업 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의 법률개선과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LNG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로 시설의 안전유지와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kw당 0.15원에서 원자력발전 수준인 0.75원으로 인상하고 장기간 감면하여 기득권화된 항공기 취득세 감면율을 50%로 축소하여 과세형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확대와 세율 현실화 및 세제개편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 및 관련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험ㆍ혐오시설인 LNG 인수기지 등에 대하여 안전유지 및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역자원시설세에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과 두 번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재 1kw당 0.15원에서 원자력발전 수준인 0.75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는, 장기간 감면하여 기득권화된 항공기 취득세의 감면율을 50%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4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여전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을 당면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 주 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발굴을 통한 세원 확대는 당면한 핵심 과제로써 이번 건의안의 발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이번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은 저희가 어려운 지방 재정형편에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확대를 통한 LNG 부분 그리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현실화 추진 그리고 사업용 항공기 감면 축소,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세수 확충사업으로써 총 468억원 정도의 세수 확충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시에서도 환영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의 합리적인 법률개정과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