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심영배 자원순환과장은 명예퇴직 신청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강태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식 GCF전략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임승문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이상익 인천환경공단이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49건에 702억 9,7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이 39건에 671억 1,700만원, 용역사업이 10건에 3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자료는 지난 9월 22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서 현재 집행액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0년 환경부와 공동으로 유치한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환경부와 인천시가 각각 100만달러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액은 6억원으로 집행을 완료했고 미지급분 5억은 내년 본예산에 추가 반영토록 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평 기후변화체험관의 유수지와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생태놀이공간 그 다음에 생태교육장,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EAAFP 사무국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상의 철새 및 그 서식지 보존을 위한 협력촉진사업으로 연간 5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2억 5,400만원으로 10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중소사업장에 대한 환경개선자금지원 사업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 및 지원 7억 2,000만원, 기업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12억 1,0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9,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9월 22일 현재 66%를 집행하였고 11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압살수차량을 활용하여 주요 도로 및 취약지역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학교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및 방치나대지에 대한 초화류 식재를 통한 시민 체감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200만원 중 현재 4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LPG엔진개조비, 조기 폐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집행상황은 금년도 예산 106억 2,200만원 중 78.3%인 8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공회전제한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차량의 공회전 예방을 위해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착가능 차종이 제한적이고 자부담이 있어 현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운수업체 방문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남부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폐자원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광역권으로 생활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함에 따라 금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남구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폐자원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남구 학익동에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1억 2,000만원 중 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부시설 및 프로그램 사업비는 내년도국비 8억원을 신청하여 현재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수천(2단계)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입니다. 장수천 생태하천복원 2단계 사업으로 만수동 만수천 합류부까지 서창동 만수하수처리장까지 1.6㎞구간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17억 8,400만원으로 현재 손실보상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남동유수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생태습지 조성, 조류관찰대 설치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40억원 중 올해 예산액은 21억 3,200만원이며 9월 22일 현재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한 주변 농경지 침수방지사업으로 예산액 46억 7,000만원 중 34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고향의 강(계산천) 선도사업입니다. 계양구 용종동에서 병방동 굴포천 지류 1.32㎞ 구간에 하천기능 복원사업으로 예산액 17억 500만원 중 7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월까지 보상률은 60%이며 내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선행천(2단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일원 2.7㎞ 구간에 제방 확장 및 축조, 교량공, 배수문 등을 설치하여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1억 2,900만원 중 2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 2.9㎞ 구간에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으며 내년 6월 보상에 착수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도서지역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사항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도서ㆍ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6억 6,700만원 중 34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4개 권역 모두 올해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항입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에 총사업비 120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액 3억 5,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52.6%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항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단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액 1억 9,2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승기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1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악취 확산 근본원인을 제거,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함에 따라 이달 중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만수2처리분구 차집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서창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 발생으로 만수처리분구에 하수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를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만수하수처리장의 증설 없이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4,500만원이며 지난 9월 23일 1단계를 준공하였고 2단계는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송도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승기배수구역 내 송도처리분구 미차집 하수의 적정한 차집과 송도 해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300만원이며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강화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항입니다.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하수처리 구역 내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수 공공처리시설공사 그 다음에 68쪽에 온수하수관거 정비공사 그 다음 69쪽에 교동마을 하수도정비사업, 70쪽에 동막마을 하수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재 4개 사업 올해 총예산액은 39억 3,200만원이며 33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옹진군 영흥면 내리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내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69억 5,000만원, 73쪽에 내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156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주민참여예산 하수도분야 공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라 승기천 악취 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12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산곡동 노랑다리길 일원 하수도설치공사 등 2개 사업은 준공하였고 나머지 2개 사업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푸르고 쾌적한 공원ㆍ녹지 조성사항입니다. 도심 공원 확충사업으로 송현 물놀이 설치사업 4억 9,400만원, 작전동 갈개공원 조성에 21억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9억 5,000만원, 용현녹지 조성사업 120억원을 투입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4개 사업으로 총 28억 4,400만원으로 현재 9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소금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에 소금창고를 신축하여 천일염 저장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에 주요행사 꽃탑 및 꽃조형물 설치사항입니다. 제43회 전국소년체전과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장애인대회를 위하여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 꽃조형물 4개 및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탑 등이 현재는 유지ㆍ관리 중에 있으며 예산집행은 금년 준공시점인 10월 말경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7쪽에 2014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사항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분위기 확산을 위해 개최되는 전국단위 행사로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올해가 7회째 대회이고 GCF를 유치한 도시에 걸맞게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및 GIS 구축입니다. 인천시 도시생태 현황을 조사하여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GIS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6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3차원의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소음지도 활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달에 용역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이달 중 계약 및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사항입니다. 전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전년도 할당 부하량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사항을 바탕으로 한강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용역으로 지난 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2월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사항입니다. 빗물, 오수 등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 공정률은 76%이며 10월 준공하여 11월 환경부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하는 공원조성계획 용역으로 동부권 14개소에 대한 공정률 80%, 서부권 12개소에 대한 공정률 75%, 북부권 7개소에 대한 공정률 75%입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입니다. 202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정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원일몰제 및 도시자연공원 재정비 등을 반영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난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12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인천시 공원녹지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민북지역 산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강화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지난 8월에 용역 착수하였고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에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GCF본부를 유치한 도시로써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및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에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환경 기초시설의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분석 등을 위한 용역으로 지난 3월 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내년 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2010년 환경부와 공동으로 유치한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환경부와 인천시가 각 100만달러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의 분담액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지원사업입니다. 황소개구리나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교란 생물 관리로 균형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태계교란생물 실태조사와 퇴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빛공해 저감조례 시행에 따라 환경분쟁 조사용 측정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투입, 휘도 및 조도측정기를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성조사 지원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노후 보육시설 등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총 2억원을 군ㆍ구와 매칭하여 중금속 간이측정기 4대를 구입,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가정용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의 오염도 개선을 위해 0.1t 미만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1억 6,2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억 700만원을 군ㆍ구 청소차량 대수에 비례하여 보조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함 설치사항입니다. 빌라나 다세대지역에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5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에 남구 에코센터 교육ㆍ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남구 학익동 재활용센터 내에 교육 및 체험관을 조성하여 자원순환형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12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음폐수ㆍ하수슬러지 병합처리시설 신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84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하여 자체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송도자원환경센터 내에 1일 250t 규모의 소각시설과 7㎿급 에너지회수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민간투자비를 합하여 2016년까지 약 65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쪽에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분 개선사업을 위해 강화군 교산천 3.2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171억 4,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어진내 300리 물길투어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조성된 수변공간과 생태하천을 서로 연결하여 자전거와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사항입니다. 강화, 옹진, 중구 무의 등 상수도 미보급 도서지역에 식수원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46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10개소,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ㆍ관리 471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9억 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해 1차 침전지 덮개, 탈취 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2016년까지 147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99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승기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등 시설 지하화사업입니다. ’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이 시설 노후화로 고장과 효율 저하, 이로 인한 방류 수질기준이 떨어지고 있어 시설 대수선 및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00억원으로 추산되며 내년에는 설계비 7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하천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주변에 설치된 하수도시설로 인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계양구 목수천 등 4개 하천에 차집시설 설치, 악취차단 스크린 설치, 차집관거 준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빗물펌프장의 시설을 정비하여 재해에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남구 갯골 및 용현펌프장, 남동구 구월펌프장으로 12억, 7,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석남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완충녹지 조성으로 공업지역으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고자 석남동 일원 24만 2,705㎡를 도시숲, 산책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17년까지 988억원이 투입되며 전체면적의 약 절반인 3단계까지는 기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4단계 구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명상의숲 조성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집중력 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생활권 명상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인성여중 등 9개 초ㆍ중ㆍ고이며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휴게공간 조성으로 3억 7,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연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연희공원 내 전액 국비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과 토지보상비를 위해 내년도에 39억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연희공원은 총사업비가 2,888억원으로 2020년까지 2단계로 조성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주차장시설 활성화를 위한 야영겸용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서부공원 전망대지구 캠핑장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인 시민 호응이 많아서 박물관지구 내에 야영장 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GCF사무국 등 지원 및 협력사항입니다. GCF사무국의 조기정착 및 사업추진을 위해 기재부, 인천시, GCF 간 체결한 협정에 의해서 국제회의 지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1억 6,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 보전실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억 9,800만원을 요구하였고 용역기간은 15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매년 전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전년도 할당 부하량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사항을 바탕으로 한강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용역으로 6,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의 노력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에 인천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이용부담금 납입액 재원인 48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굴포천 유지용수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물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소요액은 1억 6,000만원으로 내년 11월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인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시의 기후변화대응조례에 근거하여 기후변화대응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분석, 기후변화대응 로드맵 등을 포함하는 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지정됨에 따라서 ’14년 명세서 및 이행보고서 작성, 배출권 거래제 대응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사항입니다. 오는 2016년 매립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관계기관의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지난 12월에 환경부와 서울시의 공유수면 매립기간 연장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는 지속하되 우리 시의 자체계획과 대응 로드맵을 더욱 치밀하게 하여 이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및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과 오늘 함께 참석하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신속한 답변을 위해 관련 자료의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사업 현황 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수관 중에서 오수문제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아직도 분리 안 되고 합병돼 있는 것들이 한 60%라고 그랬나요? 어떻게 땄어요, 지금?

네, 한 60%.

지금 그게 계속 악취요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완전히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각 군ㆍ구별로 자체 관리하는 거죠?

네.

지금은?

네, 현재는 각 군ㆍ구에 나눠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우리 시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특별하게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보면. 그런 데는 좀 해 가지고 자체 동에서도 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그런 실태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교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각시설이요. 지금 소각시설이 우리가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장이 있나요?

그런 사업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했다가 다시 제도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그냥 공공으로 가는 거예요, 다?

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변에 소음하고 비산먼지 개선이 잘 됐습니까?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전보다는 개선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지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소음하고 비산먼지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신공항하이웨이나 경인고속도로나 이런 데하고 계속…….

네, 계속 연계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해서 우리가 쓰레기 치워라, 비산먼지 많이 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 하다 말면 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인천시가 악취문제나 소음문제나 비산먼지가 전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곳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하수과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새롭게 도시개발계획 세우면서 우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조례가 된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그 이후로는……. (관계관을 향해) “빗물받이 설치한 게 있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없고?

네.

그 다음에 연안동에 조양 있었죠, 조양산업. 바다에다 쓰레기 버리는 해양처리하는 업체 있었죠. 그거 지금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거의 영업을 못 하고 있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다에 투기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양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 그 사업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못 하면…….

음폐수하고 분뇨슬러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설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부의 허가사항이니까 해수부의 허가사항이니까 해양투기가 금지됐다고 그래서 모든 100%의 다 금지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기할 수 있는 품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가 있죠, 지금?

고준위폐기물이라든지.

네?

고준위, 그러니까 아주 난분해성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형화해 가지고 투기하고 이런 것은 있죠.

그러면 그 조양산업이 아직 당분간은 있을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그 주민들이 피해가 많아서 폐쇄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그 관련 산업은 이제 끝났다고 본 건데 아직까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네.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허가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폐쇄해라 이렇게 할 수 없…….

강제로 폐쇄할 수 없으면 그러면 한번 그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시죠.

네.

파악해 주시고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그거? 무슨 과에서 해요?

폐기물관리과에서 해야죠.

나중에 그거 관련돼 가지고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관련자료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40페이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ㆍ관리 비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최초에 시행된 시점이 법령이 제정되고 나서 한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효과라든가 이런 것 파악한 것 좀 있어요?

이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제정될 적에 한 건데 지금 현재 인천시만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없고요. 환경부, 환경청에 의해서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측정해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정도를 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권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해당 시, 군에 맞는 부분만 하는 건데 효과면으로 봤을 때 1종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 저감이 됐고 그 다음 2종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한 50%, 3종은 한 25% 저감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러면 예산, 이 사업규모는 계속 이 정도로 당분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하시고?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각 군ㆍ구별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대기보전과에서?

대기보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고요?

네.

다음이요.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어때요, 지금?

이것은 사업이 잘 안 되는 게요.

그러게요.

공회전 차량 예열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라든지 특히 버스차고지라든지 이쪽에서 공회전을 많이 해 가지고 매연 같은 것 그 다음에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특히 경유 화물차량들 이런 것들을 주택가나 이런 데 세워놓고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일종의 습관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시동을 좀 걸어놔야 차 엔진에 무리가 없다는 인식들이 있어 가지고 습관처럼 하는데 사실 보급사업이 잘 될 리가 없는 사업인데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는 해 봐야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그냥 집행 안 하시겠네?

네,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해 보겠지만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한번 어설프게 해 봤자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109페이지요. UN지속가능발전센터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국제도시로써의 정립 및 지속가능발전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상당히 사실 막연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인천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갖춰주는 것 그 다음에 현재 GCF가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연세대학교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연세대학이나 어떤 국제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명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GCF 때문에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하지만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환경녹지국에서 할 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GCF 유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UN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사업 같은데 업무를 봤을 때는 사실 환경녹지국 업무가 아니지 않냐. 이게 환경 업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2010년부터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 그랬는데 지속이라면 언제까지, 연간 그러면 한 16억인가요?

그렇죠. 한 1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10억.

10억?

네, 100만달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연 100만달러고…….

네, 그러니까 환경부가 100만달러, 인천시가 100만달러.

그러니까 2015년도는 올해 예산 못 한 것 일부 편성하는 과정이네요, 그러면?

네.

5억 미지급된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이라 그러면 지속 가능하니까 예산도 지속해서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주기로 약속했으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성과가 없으면 이런 문제는 잘 살펴봐야죠. 줌으로써 뭔가 인천시가 얻는 게 있어야지, 연간 100만달러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승인해 준 건 있지만 예산이 집행됐을 때의 성과와 긍정적인 결과가 없으면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추후에 이 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얻는 연구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화해서 계량화시켜 보세요, 한번.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집행이 된 건가요, 이 사업이?

이것은 지금 내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네?

내년도 사업이에요.

내년도 주요사업인데 올해는 안 했었어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원래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새로 업무개발해서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방법은 어떻게 될 거예요?

각 군ㆍ구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니, 돈은 주는데 우리가 처음 사업이면 군ㆍ구에서도 어떻게 처리할지 사실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어떤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집행할 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동물은 약 6종 황소개구리하고 큰입배스하고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꽃매미 이렇게 동물은 6종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해서는 한 12종에 대해서, 이게 생태교란식물이 총 1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고시에 보면 한 18종을 고시해 놨습니다. 그 고시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파악은 됐는데 황소개구리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화에 논두렁이 됐든 서구에 논밭이 됐든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수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아직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파악하면서 사업을 할 건가요?

파악하면서 사업을 할 겁니다.

파악하면서?

네.

그러면 미리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하기 전에 군ㆍ구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파악하라라든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미리 어느 정도 내용을 안 다음에 해서 사업할 때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겠네.

네, 지금 현재 각 군ㆍ구에는 이런 신규사업을 내년도에는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통보는 다 했습니다.

했어요?

네.

대상지역을 잘 살펴보시고서, 사실 이것 피해가 많아요.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111쪽에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근거로 하는 건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빛이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빛공해 방지법이 생기면서 빛 반사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기준을 준수를 안 하고 있다 했을 경우에 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인간의 숙면에 방해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조명이나 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지라든지 아니면 저감시키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야간에 네온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천지역이 21% 빛공해 기준초과 그랬는데 어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근거에 의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야간조도가 높은 지역들, 이렇게 도면상으로 그려봤을 때 거기에 한 21% 정도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면적 단위로 봤을 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홍콩이나 이런 야경을 강조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상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외시켜야 되겠죠, 여기에. 제외시키고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야간 조명하는 사업은 결코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네.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버가 되면 조정하라,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그리고 이런 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나무들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식물들이. 그것과 관련해서도 시간이라든가 조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매뉴얼되어 있죠?

현재 그렇게 자세하게 매뉴얼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안 돼 있어요?

네.

아무튼 이번에 측정 장비를 구입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분야는 좀 더 구체화되고 하겠네요?

구체적으로 연구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빛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설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남구 에코센터 교육ㆍ체험관 조성이 당초에 재활용센터에서 종합환경 교육체험관으로 변경되는 과정인데 뭐예요, 이게?

이게 당초에 남구에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체험관 교육관 그 다음에 전시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국비요청을 했는데 국비내용에 재활용센터로만 줄 수가 있지 이런 체험관은 국비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에 재활용센터 내용을 조금 추가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야매로 한 거네, 야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죠. 우리가 시비 4억 8,000 준 건가요?

네.

그러면 내년에 다 끝나는 거고?

네.

그런데 종합환경 교육, 구비는 조금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모든 사업대상은 인천시 전체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남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할 때.

운영할 때는 전체 다 해당되죠.

인천 시민들?

네.

사업장만 남구에 있는 거고요?

네, 남구에 거기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것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또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년에 언제 완공되는 거죠, 이게?

네.

네?

2015년에 다 완공되는 거예요.

내년 말이에요? 뭐예요? 중간이에요?

내년 7월 정도.

7월에?

네.

아무튼 잘 살펴보시고요. 124페이지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관련해 가지고 화장실이 본 건물이 있는 게 있고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다 있죠?

네.

그럼 이게 지금 471개소가 다 그런 걸 포함한 건가요?

이게 이제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주유소에 개방해 놨다든지 이런 것만 포함하는 것이지…….

주유소 개방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471개소 이동식 화장실은 여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안 들어가요?

네.

지금 유원지 쪽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이동식 화장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규모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외에는 이동식 화장실은 현장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따로 설치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화장실들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 주는 거고요. 각 군ㆍ구에 보조금 줘서 하는 거고요.

100%인가요, 시비가?

거의 한 50대50 정도.

우리 시도 시지만 사실 각 자치단체가 해야 될 문제인데 유원지 같은 경우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야 해당지역이 좀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활성화되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이것 관련돼 가지고 설치하고 그럴 계획은 없어요?

현재는 유지ㆍ관리를 중심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10개 정도.

10개?

네.

어디어디에 하시려고요?

중구에 왕산하고 용현시장, 연수구에 성모공원, 부평구에 마당놀이공원, 강화군 교동면에 있는 것, 옹진에 백령면이나 중화동 쪽, 자월면, 당섬 쪽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

화장실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런데 진짜로 좀 더 발굴해서 필요한 곳에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서라도 좀 설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금년도에도 아시안게임을 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예산 때문에 우리가 엄청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런 예산은 충분히 줘 가지고,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관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예산은 잘 안 주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내용도 해수욕장에 설치해 놓고 해수욕장 폐장되면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채근하는 수밖에 없죠, 잘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완충녹지 관련해 갖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규제완화 차원으로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네.

다만 지난 9월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완충녹지 관련해 갖고.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네.

아니, 우리가 의견을 줬고 90일 이후에 무슨 결과가 나온다고 안 그랬었나요, 그때?

그때 의견 줬는데 아직…….

가만 있어봐, 우리 팀장님.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현재 공고 중이랍니다.

공고가 된 거예요?

네.

그때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네.

그 공고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 부분…….

네.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한 상태에서 보고서에 자료를 드린 건데요. 제2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약간 활성화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를 오토캠핑장 형식으로 해 가지고 야영을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있죠? 이미 야영장은. 거기 없었나요?

그것은 정규적인 야영장이 아니고요. 거기는 임시적으로 여름에 한 철만, 두 달만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야영장이 되겠고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정규 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호응이 좋으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것 관련해서 지역사회 주변의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셨나요?

현재 이용객들에게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요. 지역주민들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눠 봤습니다만…….

그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없었어요? 이런 야영장 운영에 따른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뭐.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근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련법을 보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석면이라는 게 슬레이트에만 함유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5년 중순 경 이후부터 무석면 텍스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일반 건물이든 빌딩이든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텍스는 모든 게 석면이 함유돼 있는 텍스를 사용했다는 결론인데 그나마 슬레이트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바람에 날리는 거지만 실내에 설치돼 있는 텍스는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실내 내부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석면이라는 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잠복기간이 장시간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석면에 관련돼서 계속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에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서구청만 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석면 텍스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또 학교문제, 특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밀폐공간에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뛰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에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그런 문제인데 그런 계획은 아직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석면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2004년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2005년부터 중단이 돼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전면적으로 유통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돼서 2012년도 4월에 시행령 해 가지고 처음 생겨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조사대상으로 봤을 때 한 2,519동, 각 구별로 쭉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현재 조사가 됐고 현재 조사대상 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하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교육청 교육감님한테도 시정질의를 하고 문서로 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학교에 조사한 것을 보면 3급이기 때문에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3급이 됐든 1급이 됐든 그 석면이 날림에는 관계가 없다. 3급이라도 안전한 것이 아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텍스가 3급이라도 탁 쳤을 때만 그게 석면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진동이나 분진에 의해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1급하고 2급하고 3급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식조차 깨야 될 부분이 있다, 교육청에서도. 또 우리 시에서도 관공서의 이런 문제를 의식구조를 바꿔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알고 중장기 계획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만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만 제때 조사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수반을 채워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대책이 안 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고보조든 우리 시의 예산이든 세워서 단계적인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 달라 저는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집중관리로 시민체감 환경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저는 좀 더 곁들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특히 도로에 수도권매립지 쪽에, 그러니까 검단 쪽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진입하는 그 도로가 서울시에서 사실상 전용도로로 쓰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화물 전용도로로 쓰기 위해서 설치한 도로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 큰 대형 트럭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 막 싣고 다니는 주 도로이다 보니까 거기가 꼭 환경적으로 열악해요. 물론 매립지에서도 청소차량을 가지고 아침에 가끔 보면 청소차가 운행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매립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고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차를 세차 한 번 해야 돼요. 매립지 들어가기가 싫어요. 행사가 있는데도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 정도로 도로의 환경이 열악하다. 무슨 행사한다고 물차로 갖다 뿌리는데 그 물차가 뿌리고 나면 바닥에 있는 물이 튀어서 차로, 그것은 뭐냐 비산먼지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할 일은 아닐 것 같고 청소차로 흡입을 해서 청소를 해 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또 우리 시하고 매립지하고 미묘한 갈등문제도 있고 종료문제도 있고 해서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시보다는 우리 시에서 매립지에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문제 개선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협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시가 쓰레기전용도로로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설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서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보니까 도로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부채납을 안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기부채납을 안 받다 보니까 서울시는 돈 주고 사가라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그 도로에 다른 차량진입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우리 인천시민도 엄청나게 다수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사실은 도로 관리비용에 대해서 매립지에서 연간 한 40억 정도를 서구청하고 김포시에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가 소홀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있고 하여튼 좌우지간 매립지가 별도로 다시 한 번 관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도로의 소유권이 서울시이고 또 주 쓰는 게 매립지의 수송로란 말이죠. 물론 그 도로를 우리 서구 주민도, 우리 인천 주민들도 활용하기는 합니다마는 주가 수도권매립지에 진입하는 차량들이란 얘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현대아파트 5차, 검단 현대5차아파트가 수도권매립지 도로 바로 옆에 생겨서 한참 그 지역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지금도 민원이 그 수송로를 다니는 차량 때문에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그래서 그 도로를 돔을, 방음벽을 세워달라는 얘기인데 이 방음벽이 도로하고 아파트하고 너무 인접하기 때문에 세워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방음벽이 올라가봐야 그 위에 층은 고층아파트인데 위에 층은 더 소음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간에 주민들은 그 돔 형태로 방음돔을 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비산먼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고통 받는 건 맞는 거고요. 당연히 이것을 도로를 서울시에서 매립지에 수송로를 뚫은 것이기 때문에 매립지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도로를 돈 주고 떠넘긴다는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것을 우리 시가 강력하게 매립지공사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울시에 매각대금을 우리가 1,020억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관리를 쉽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다시 온 예산을 아마 그 피해지역에 주민들, 도로 수송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인근 아파트 방음 돔을 씌우는 것을 한번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끝나고 시간이 되면 국장님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39페이지인데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경유차를 매연 때문에 LPG로 교환해 주는 개조해 주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7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서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요즘 차들이 디젤차들이 성능이 좋아지고 소음도 매연도 많이 줄어들어서 아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옛날 환경부담금을 매년 얼마씩 냈었어요, 디젤 차는.

아니, 지금도 내요, 디젤차.

아마 그것도 기계 성능이 좋아져서 쌍용차만큼은 그게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도 쌍용차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LPG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운행하는 차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하자가 많더만요.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동안 여러 가지 고장률이나 성능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별 실효성이 없다. 차라리 본 위원은 7년 이상 된 차량, 노후된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폐차지원 사업 같은 게 차라리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매연 환경에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폐차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강제적으로 폐차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본인이 폐차를 하겠다 하면 그 폐차에 대한 지원을 비용으로 또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권고하는 사항은 폐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폐차를 안 하고 계속 쓰겠다 그러면 개조를 해서 써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네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인천시가 RFID시스템으로 일반카드로 버린 만큼 카드에서 요금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가정집의 음식물을 하루에 나온 만큼 그때 갖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용기를 하나씩 줬지 않습니까. 그 용기에 모았다가 가지고 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위생적으로도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 쪽에 보면 미생물을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뿌리면 냄새제거도 하고 위생적이고 하다라는 그런 미생물을 하는데 이게 우리 인천시에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겁니까?

EM을 가끔 사 가지고 보급해 주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급해 주는 자치구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하라고 할 수는 없고 EM을 가지고 자치구별로 지금 현재 보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파트는 나름대로의 관리소도 있고 자치 입주자대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는데 이게 검단 쪽에 보면 갑자기 빌라지역이 많이 들어와요. 빌라지역이 대거 이렇게 들어오면 빌라지역은 또 이 기계가 소외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기계를 관리할 사람을 지정돼야 놔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음식물쓰레기, 특히 냄새도 많이 나고 제일 환경적으로 안 좋은데 비위생적인데 무료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끔은 청소도 하고 그게 용역업체가 가져가고 나면 수거해 가고 나면 나머지 찌꺼기도 주변에 떨어질 수 있고 용기도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한번씩 닦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니까 못 놔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또 빌라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거냐 이런 민원이에요. 그런 해결방법도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좀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자체가 자치군ㆍ구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어떤 큰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정해 주고…….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처리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현장여건에 맞게끔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근래에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이 많이 생겨 가지고 급격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RFID를 공동주택 위주로만 보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게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물 저감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RFID를 쓴 건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기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성능이 괜찮다 이렇게 판명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세대라든지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각 군ㆍ구에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음식물을 저감시키고 축소시키고 재활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 방법은 어떤 겁니까?

지금 재활용 방법은 퇴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갔다가 사료화하든지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음식이 주로 다른 선진국이나 유럽하고 달리 국물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특히 우리 음식에는 염분이 많아서 퇴비화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다른 사육하는 데 쓰는 데도 좀 적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대외적으로 연구개발을 한다면 우리나라 음식물은 다시 그것을 갖다가 염분 희석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해서 그 사용하는 값보다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희석시키는 물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 겨울에 이렇게 보면 요즘 석유가 급등하다 보니까 올겨울 같은 경우 보면 난방비가 사실 무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기름난로나 이런 것에서 재활용 수목, 그러니까 펠렛 만드는 거죠. 톱밥같이 압축시켜 가지고 펠렛 만들어서 떡가래같이 토막토막 잘려져 있는 그런 난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음식물을 갖다가 건조를 시켜서 그런 난로용의 펠렛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우리 인천시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좀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할 대상이 있다.

하여튼 음식물재활용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음식물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펠렛을 만들기는 어렵고 다른 데다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 자치단체가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느냐. 또 그것을 해 가지고 쓸 만한 데가 어디 있느냐, 재활용품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인천시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퇴비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사료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에 대해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조금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음식물 자체에 대해서 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제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데 좀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재활용 방법이 이렇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펠렛이나 이런 것들은 태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공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마련이 돼야 그걸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큰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공장에서 그 펠렛을 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방역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만 허용해 주는 방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도심지역에서는 청정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든지 해 가지고 고체연료 사용을 다 금지시켜 놨어요,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재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을 해서 상품화로 만든다면 참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참 그게 연구대상이죠. 또 침수공간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검단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산업단지 진입로. 그러니까 롯데마트에서 직진을 쭉 하다 보면 사거리 지나서 산업단지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산업단지인데 왼쪽 편에는 목재단지죠. 그런데 목재단지는 기존에 있었던 단지여서 지반이 얕고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도로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가 오면 목재단지, 개발을 하지 않은 쪽으로 빗물이 다 쏠려요. 그래 가지고 장마 지거나 비가 많이 오면 늘상 침수가 되고 그 목재, 수입목재들이 목재단지마다 있는데 그 목재들이 둥둥 떠다닐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서구 구의원을 하면서도 그 지적을 몇 번 했고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빼줘야 되는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 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침수가 되고 있어요. 어디다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또 다른 목재단지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좀 곁들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호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해 가지고요. 침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개천에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검단지역에 보면 청학환경이 지역환경단체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황영선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늘상 하천 청소하러 다닙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하천 청소하다가 낫으로 풀 베다가 벌을 건드려서 벌이 쏴 가지고 손이 이렇게 부어서 한 20일 되니까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진포천이 있고 대곡동에 들어가다 보면 대곡동 천이 또 있고 마전동에 가보면 마전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이 천이 있는데 천에 물이 많이 안 흐르니까 풀이 자라 가지고 엄청 쌓여 있고 그 풀로 인해서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제가 청학환경에다도 같이 한번 우리 청소합시다 하는데도 사실상 역부족이에요, 환경단체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단 쪽에 있는 나진포천이라든지 대곡천이라든지 마전천이라든지 이런 것부터도 우리 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구도 열악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출장소장님하고도 몇 차례 상의를 했지만 이런 것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서구하고도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지금 아시다시피 풀 같은 게 잡초가 우거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면 그것을 생태하천이라고 그래서 손도 못 대게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다 베어달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이것을 다 짚고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우리 국장님, 늘상 우리 환경문제에 대표적으로 참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그러면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저는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개선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 최초침전기 교체하는 공사가 있었고요. 수변전설비 공사하는 게 있었어요. 63쪽입니다. 그런데 그 수변전설비 용량을 변경하는데 이게 왜 교체되는 내용인가요?

변압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용연한이 돼서 교체되는 건지…….

네, 오래 돼서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처리용량이 늘어나서 증설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를 개선하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악취방지시설을 분당 550㎥짜리 6대를 설치해 가지고 악취방지를 하려고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대만 교체하면 정말 냄새, 악취는 안 나는 거예요?

주요 악취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사실은 이것 전체적으로 악취가 안 나게 하려면 전체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하화를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번 그러니까 뭐 일부 하고 또 하고 일부 하고 이러면 조금조금 돈만 많이 지속되고 냄새는 계속 진행되니까 원천적인 것을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66쪽입니다. 송도처리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대해서 송도1ㆍ2ㆍ3교의 달빛공원 아시죠?

네.

그 공원이 설치된 지가 조성된 지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오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침전돼 썩어 가지고 악취가 발생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승기배수구역 옥련동에서 미차집 하수의 적정 차집을 해서 오수관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시면서 송도해안 수질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아닌가요? 여기 보면 오수관 신설ㆍ정비를 실시하여 송도해안의 수질오염방지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관이 설치돼 가지고 어떤 공사로 관련해서 그게 파손이 된다든가 그러면 하수찌꺼기 이런 물들이 정상적으로 관을 갈 때 흐르냐 안 흐르냐를 판결하는 계측기나 장비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하수관거가 주하수관거는 그 안에 어떤 로봇을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새는지 안 새는지 막혔는지 이런 부분들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국제도시에 걸맞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저 역시도 고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116쪽입니다. 재활용선별업체의 영세성에 따라 매년 선별비용 인상 그래서 이것을 부지를 이제 확보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했냐면 송도동 346-1번지 공유수면 매립지에다가 부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는 지금 ’13년 4월부터 ’15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는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실시설계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각 구에서 참여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반입구역은 경제청, 중구, 연수구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 전에 안 하겠다고 했다가 경제청이 다시 들어왔고 그러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조금 딜레이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생활자원을 회수를 해서 분리수거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재활용품만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 그러니까 선별장…….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만 선별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나머지는 소각장으로 다 다시 가죠.

소각장으로 다시 옮겨간다?

네, 그건 왜 설치를 하게 됐냐면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의 자원회수센터 선별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선별할 수 있는 업체가 인천시 내에 한 8개, 9개 쭉 있었습니다. 있는데 연수구에 입찰하는 업체가 과거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t당 2만원, 3만원을 받고 수거를 해 다가 선별해서 했는데 이 연수구에 입찰한 업체가 t당 5,000원을 구에다 줄 테니까 그 선별권한을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걸 한 1년인가 1년 반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다 부도가 나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독점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독점사업이 됐는데 독점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 t당 3만원 이상 안 주면 안 가져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그럼 좋다 시에서 연수구, 중구, 경제청을 그것도 연수구 것만 하게 되면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합쳐 가지고 선별장을 하나 짓자 그래서 연수구의회 차원에서도 시에 이것을 지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렵게 국비 받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또 경제청이 우리 처음에는 하다가 못 하겠다 그러다가 구비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8개 업체에서 7개는 다 부도 내지는 자진 반납하고 1개 업체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를 하려면 관에서라도 처분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서구 쪽이나 이쪽에서도 그쪽에도 선별장을 하나 만들어다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연수구의회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이다?

네, 연수구의회에서 이걸 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의회 쪽에 제가 문의를 또 해 보고 주민들은 위치가 이게 LNG기지 골프장 그 안쪽에 있는 건가요?

맨 끝단에 있습니다.

맨 끝단에 있는 거죠?

네.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못 들어오게 해 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번지만 가지고는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맨 끝단에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끝단에 폐기물처리 시설도 아닙니다만 선별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민가하고 떨어져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폐기물처리 업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5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송도신도시 쪽에서는 이쪽도 이런 시설이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와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제도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설입니다, 이게.

글쎄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하여간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재활용 선별이지만 쓰레기라고 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잘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시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나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송도동 346-1번지 같은 번지라는 말이죠.

네, 그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부지로는.

그러면 이것은 규모나 시설, 앞에는 한 4,400평 정도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하나요?

이것도 한 4,500평 내지 5,000평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4,500평 내지 5,000평.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하시는 운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가 종료가 되게 되면 대체시설이 필요한데 그 대체시설의 일환으로써 민간이 우리가 이만큼 해서 지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이게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네, 아직 이것 들어와서 제3자 공고하고 그 공고에 의해서 업체는 결정이 되겠죠. 아직은 뭐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면 만일에 여기서 지금 그 유기성폐기물의 처리시설이라고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태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음폐수라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통에 담아놔서 약품처리하면서. 그래서 그 가스 발생되면 그 가스를 가지고 하수슬러지를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건조시켜서 그것은 연료로 갖다 발전소나 이쪽에 갖다가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시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여기서 악취는 발생 안 하나요?

네, 악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발생되는 것 같네요?

싣고 다니고 왔다갔다 하면. 사람들 지나가면 악취 나는 거니까 냄새라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허용이 초과되는 그런 악취는 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만평 정도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 토지는 인천시 건가요?

네, 이게 한 5년 전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1만평 정도를 폐기물처리 시설부지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로 119쪽인데요.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에 종료가 되면 여기 내용대로 하면 우리 시에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해서 자체 처리시설을 사전에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는 그분들이 해결할 물이지만 인천에 나오는 이 쓰레기 문제는 또 인천시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의 같은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이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선정된 게 있나요?

이것은 인천시 내에 보면 소각장이 지금 딱 청라소각장하고 송도소각장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용량이 양쪽을 합쳐 가지고 한 1,400t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게 한 900t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한 500t 정도는 시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만 가지고 있죠. 그중에서 하나가 송도소각장에 한 250t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페이스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거에 송도소각장을 지으면서 이 용량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놓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 민원인들께서는 송도국제도시, 청라, 영종을 인천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글로벌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쓰레기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이렇게 증설이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국제도시의 시민들은 불편하다, 냄새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국제도시라고 해도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 쓰레기 자체에 대해서도 선진적으로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도 국제도시로써 오히려 위상을 더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보다 후미진 지역에 있어 가지고 감시를 안 받는 것보다는 개방된 지역에 있어서 감시를 받아 가지고 정확히 처리됨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지 송도국제도시라 그래서 좋은 시설만 들어오고 나쁜 시설은 다 들어오지 마라. 폐기물처리 시설이 꼭 나쁜 시설만은 아닙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역구, 제가 국장님 입장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역구에 가보면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어떠한 현안상에 문제가 생길 것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그 논의가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든지 이러면 저항이 좀 적은데 일방적으로 집행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것을 알려주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 ’16년에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됐을 때 이걸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6년에 종료됐다고 그래서 이미 인천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16년에 종료할 거니까 사전에 송도에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 이만큼의 소각장과 이만큼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입지를 다 선정을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선정을 한 건데 그 이후에 그쪽에 지난번에 경제청에서도 그쪽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송도 것을 짓는데도 자기네 아파트는 못 온다 그래서 송도로 건너왔어요.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딜레마를 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이미 250t을 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에다가 로를 만들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전부. 그런데 이것도 또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150t 펠렛 만드는 시설도 저쪽에 하수처리장 옆에 3,000평에다가 못 들어오게 해서 그것도 송도로 건너 줬거든요. 그런데 또 건너 줘서 현재 시공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시설에 밸런스나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250t 소각로를 거기다 지을 수 있게 이미 방지시설이고 뭐고 다 돼 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또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야, 이쪽은 쓰레기는 절대 못 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세상 쓰레기가 어디로 가냐는 말입니다. 다년간 제가 폐기물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서글프다고 보는 것이죠.

알겠어요, 국장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 입장에 서면 이게 딜레마에 빠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주민이라면 제가 그쪽에 산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크게 반대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송도국제도시로 이사 오시죠.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지금 24평짜리 하나 분양 받아놨습니다.

오시기는 오실 거네요?

네.

그러면 이왕 오시는 김에 환경녹지국장님이 되셨지만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우리 주민으로 오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느 정도 이해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시니까 하여간 최대의 좋은 설비로 정말 악취가 안 나고 또 주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과 질 높은 서비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은데 중복된 질문이라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39페이지에 보시면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이 있는데 지금 자동차만능시대기 때문에 자동차 공해가 엄청 심하죠. 그래도 워낙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아마 한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차량 운행 중에 잠깐 정차돼 있을 때 경유차량에서 시커먼 매연을 뿜는 그런 차들을 간혹 보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네, 당초에 차량을 만들 적에 사실은 국가에서 보통 차량 만들 때 차종에 대한 형식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형식승인해 줄 때 사실은 국가에서 이런 차종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형식승인을 잘못 해 줬으니까 국비 이만큼 줄 테니까 정화사업을 해라 그래서 사실은 녹스를 잡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공기 중에 녹스의 70%가 자동차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유자동차가 7년 정도 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노후차량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이?

이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3, 4년.

4년?

네.

그러면 2010년 전부터 했군요. 그러면 그렇게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량등록원부를 보게 되면 등록 시에 어떤 차가 몇 CC 차가 누구한테 등록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전달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운행 중에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차량 연비 봐 가지고?

네.

그러면 100% 지원입니까?

아니죠. 50대50일 거예요.

본인이 50%, 우리 시에서 50%요?

네.

그렇게 지원하는 거네. 1년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10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국비를 더 많이 줬는데 인천시에 시비가 확보된 게 50억밖에 못 해 가지고 사실은 나머지 국비를 더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는 더 많이 지원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업물량이 지금 현재 반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20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50억밖에 작년도에 편성을 안 해 줘 가지고 50억은 지금…….

그러면 국비는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그렇죠, 다시 반납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금년에 사용 안 했으니까 반납…….

네.

아까운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런데 현재 이게 9월 22일까지인데 집행률이 78% 약 80% 정도 됐는데 12월이 안 되더라도 다 집행될 수 있겠네요?

네, 11월 정도면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됐다는데 그동안에 4년 동안에 운영한 것과 성과 같은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국비에 맞춰서 인천시가 좀 재정이 넉넉하면 같이 플러스해서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선행천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강화에 선행천 하청업자가 부도가 나서 했다는 게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다 해결돼 가지고요.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지 주민들은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다 됐어요?

네.

과장님 나오세요.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영덕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정제섭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준상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박현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추두엽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장영근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이섭 강소농경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 및 추진상황 그리고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와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2과 7팀 4농업인상담소로 구성돼 있고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예산 53억원과 자치단체 이전경비 20억 등 총 73억원으로 9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70%인 51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7쪽과 8쪽에 농업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에 있어서 2014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 사업비 12건 등 총 17건과 용역사업은 1건 등으로 총 18건에 3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현재 16억 8,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49.8%로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집행된 예산은 사업별 지출계획에 의해서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2015년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16건에 30억 6,600만원과 용역사업 1건 5,400만원 등 총 17건에 3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시범사업은 국ㆍ시비를 비롯한 자부담 등 총 1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1개소 등 3개 분야 3개소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은 시설하우스에 고온피해 방지시설과 또 과수원 내에 방풍망이나 덕 등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7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비교적 사양시설이 낙후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사에 환풍장치 시설이나 안개분무장치 등의 관리시설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사업과 또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배합기와 미생물 제제 등을 공급함으로써 항생제 사용을 억제시키고 이에 따른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 3개소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친환경 에너지절감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자동화와 생력재배기술을 투입해서 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3개 사업 6개소에 대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쌀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생력화 재배기술을 투입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또한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3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벼 생력재배 시범사업 3개소 등 총 5개 사업 17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4개소를 기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고품질 쌀 생산건조 저장 시범 1개소와 기능성 쌀 생산시범 1개소도 지난 10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은 사업비 2억 7,700만원 중 9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여예산은 분석장비 구입 2억 1,100만원 등 기기 구입 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외자조달을 요청해서 납품이 완료되는 즉시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1쪽, 농업기계 수리지원 및 순회수리 교육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농기계 수리점을 이용해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농가가 수리내역서를 제출하면 기종별 지원단가에 맞추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 용유지역과 남구, 연수구 등 3개구를 대상으로 저희 수리요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비롯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400만원 중 9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계획에 의해서 12월까지 집행을 완료코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정된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원 중 3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억 4,400만원은 임대사업 관리장비 구입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2일에 임대사업을 개시를 해서 현재 임대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다수의 임대과정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강소농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역량 진단 및 그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000만원 중 교육과 농산물 브랜드 시범사업 등에 6,1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앞으로 강소농 역량강화 심화교육이 완료되는 12월까지 계획에 따라 집행코자 합니다. 24쪽, 녹색생활 실천 도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농업에 대한 체험활동과 텃밭활동 제공 등을 위해서 도시농부체험 교육농장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농부아카데미 3개 과정 등 6개 분야 사업으로 사업비 8,400만원 중 5,6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계획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심속 힐링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3,500여 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국ㆍ시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촌과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ㆍ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서 3개소를 완료하였고 미완료되었던 1개소에 대한 사업도 지난 10월 7일 집행을 완료해서 앞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입니다. 도시 직장인 및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농업기술과 농촌생활정보 제공 등을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일련의 내용을 계획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교육생 90명을 선정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예산은 2,4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900만원은 현장탐방 교육과 강사료 등으로 11월까지 집행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8쪽, 농업ㆍ농촌 선도 실천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4-H 등 3개 단체 2,63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새기술 교육 및 단체과제활동 또 각종 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월 22일 현재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5개 과정 57회 연인원 3,2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9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화로 지역농업을 특화시켜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지난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조사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ㆍ운영하는 지원센터와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3억 8,000만원 중 3,600만원을 용역조사비 선급금으로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3억 4,4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12월 말에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상에 별 커다란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계승활동 지원사업은 잊혀져가는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의 전승을 위하여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사업과 농촌 전통자원을 조사, 발굴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8,000만원 중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통식문화 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전통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교육비로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31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국비와 시비 5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 센터를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융ㆍ복합 6차산업화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 5억 7,2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비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집행이 미흡하게 된 사유는 예산이 현재 유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유보가 해제되는 즉시 관련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용역사업 1건은 저희 청사 시설관리업무 위탁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사업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신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시범사업 1개소와 그 외 다른 전체 5개 사업에 5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 농작물 재해대응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와 과수원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배 과수원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총 10개 사업 14개소에 사업비 5억 8,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명품 배 생산 수출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수출 배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3개년 동안 2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2015년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기본적인 수출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부산물 발효화를 통해서 사료비를 절감시키고 또한 축사관리를 자동화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그런 쪽에 저희가 중심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 개방화 대응 쌀 경쟁력 제고 및 토양개량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쌀 개방화에 따른 관세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벼 재배 생력화와 우량품종 재배 등을 통해서 저희 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키다리병 방제를 비롯한 신 육성품종 확대 시범사업 등 총 7개 사업 23개소에 사업비 3억 6,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5쪽, 정밀농업 실천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토양검정과 병해충 예찰, 미생물 등을 서포트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9,7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 농기계 수리비 지원 및 교육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조례의 의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농기계 임대 운영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서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앞으로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 8,9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해서 임대용 농기계 구입과 임대사업 운영 지원에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48쪽,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은 농업경영상 문제점을 관리하고 또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농산물 브랜드화를 시켜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농가 경영개선 교육과 상품ㆍ상표 개발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시민의 삶 실현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은 녹색생활농업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시농업 확산과 체험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시농부 체험교육농장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1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1쪽,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저희가 총 교육농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 9개소에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활동을 통해서 농업ㆍ농촌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또 농업을 하나의 활력사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많지는 않지만 한 1,100여만원을 투입해서 주로 체험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 교육사업입니다. 올해가 5년차고 내년에 6년차를 맞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한 영농기술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귀농ㆍ귀촌의 성공모델로써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3쪽, 새로운 인천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저희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와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해서 영농기술과 경영 관련 교육 그리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으로 저희 인천농업을 이끌고 갈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ㆍ농촌 리더 양성과 활동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4쪽, 농업의 6차사업화 실현을 위한 지역 특성화사업은 내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초에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가서 금년도 1년차 사업을 평가를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A등급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더 한 4,000만원 정도 증액 지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서 농산물 생산과 가공 체험관광 등을 결합해서 6차산업으로 육성시키고 또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업부가가치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5쪽, 농촌자원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음료나 장류 등 소규모 농산물에 대한 가공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팜파티 등에 대한 지원으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2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농산물을 가공한 음료류 제조 표준화시스템 보급시범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성립과정을 감안해서 본 사업을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9월에 대상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사이전 계획을 변경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로드맵은 2015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시키고 내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2016년 국비를 반영해서 저희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9쪽,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업무 위탁사업은 저희 청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쪽에 도심 속 힐링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집행을 하신 거죠? 25쪽이요, 페이지 25쪽. 내년에도 이게 잡혀 있나요?

내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 성립과정은 좀 불투명합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이어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를 선정해서 직접 배달해 주는 건가요, 이게?

그 시행방법은 저희가…….

위탁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생활개선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학습단체 중에.

생활?

생활개선회. 명칭이 사단법인 생활개선회입니다, 생활개선연합회. 거기에 저희가 경상보조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주관은 생활개선연합회에서 하지만 모든 행사일정이라든가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쪽의 행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해 가지고 198세트를 나눠준 거고 그 다음에 시청 운동장에서 3,500세트 나눠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총 해 가지고 한 4,000세트 대략?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를 나눠주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유무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형의 효과는 어린이나 가정에서의 정서함양이나 이런 쪽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의 효과는 핸드메이드, 즉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바로 따서 양은 많지 않지만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농업과 농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상자텃밭을 아파트 베란다나 건물 옥상에 재배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발표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저희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을 갖다주는지 몰라도 이게 이 정도 세트에 1억 8,000 예산 쓰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녹록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6쪽에요. 농촌교육농장 육성해 가지고 사업규모가 4개소로 해서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한 군데는 남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집행을 하신 거예요?

4개소가 중구 무의지역의 연꽃을 활용한 체험농장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계양구 지역에 수제소시지를 갖다가 축산물 가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는 서구 백석지역에 콩나물 콩을 갖다가 주재료로 해서 체험을 하는 교육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가공하고 토마토를 수확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교육농장 그래서 총 4개소를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소를 지정을 해 놓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쪽인가요?

네, 체험을 하고 또 현장에서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내년에도 잡혀 있나요?

내년에는 신규사업은 없고 기존에 전년도에, 저희가 금년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차까지 저희가 5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4개소를 포함해서 총 아홉 군데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체험활동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에요.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 저번에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것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기종을 다양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가 필요한 기종을 갖다가 맞춤형태로 대여를 해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농촌 노동인력이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농기계를 대여해 갈 때 장비가 없으면 이동하기도 어렵고 빌려가기도 싣고 가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크레인이 달려 있는 트럭을 한 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가를 별도로 해서 고령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운반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운반은 무상으로 해 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상으로 해 주면 어차피 임대 단가가 안 맞을 거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56쪽에 농촌기술센터 청사이전을 하고 나면 지금 십정동에 위치돼 있는 거죠, 현재는 위치가?

네, 그렇습니다.

나가고 나면 다른 청사가 뭐가 들어오나요, 그 자리에? 계획이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재원마련 측면에서 본 청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조금 더 깊은 검토나 연구가 뒤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상권이나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는 매각해서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관이나 청에서 들어와서 활용을 해 주는 게 지역에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의견 개진할 일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좀 개진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녹색생활 실천 도시농업 육성하는 사항인데 보면 사업내용이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텐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여섯 가지 사업입니다.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 1개소는 저희가 십정동에 1,000평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 텃밭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 각 단체에서 텃밭을 많이 사업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 센터는 같은 텃밭운영사업이라도 저희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정서함양 측면에서 같이 교육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36개 기관 및 단체는 개인보다도 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수확이 완료되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참여하는 기관ㆍ단체별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참여를 시킨다든가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농부 아카데미 3개 과정은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면 교육생이 희망을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에 대한 전문가적인 깊이 있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가지고 400여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원예통합교육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학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를 비롯해 가지고 유치원 교사 이런 분들을 저희가 7, 8월 방학기간에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농부 체험교실 운영은 23회 726명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보다 더 많이 옵니다. 저희 청사가 십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옥상을 갖다가 텃밭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한 두 시간 정도 체험을 하고 그런 행사가 있고요. 또 병행해서 저희가 청사 내에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볼거리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증식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관람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직접 어떤 화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꽃이나 식물체를 다뤄 가지고 심어 가지고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생활 교육시설 운영 4개소 이 부분은 원예치유정원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은 온실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어린이농부 체험교실과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농업인 현지연찬교육은 현재 매년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9월 말에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생활원예네트워크라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이 한 200여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경진에 참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우수상 등 상을 많이 받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대상이 순수 도시민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도시농업체험교육관 운영 1개소 이 부분은 저희가 청사 이전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계양구 다남동에 조그맣게 교육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그쪽으로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을 갖다 잘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150평에 연 동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실습도 하고 텃밭 가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원을 모집을 해서 원예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네,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보다 다양한 장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추진목적에 부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추진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전체 2년차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선발이 돼서 금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는, 대상지역이 계양구 다남동 지역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그 지역에 어메니티를 발굴을 해 가지고 자원화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일반 도시민을 갖다 유인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체험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를 부가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성과는 1차적으로 1년차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특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봐서는 지역과 같이 협의체로써 운영을 해 나감으로써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브랜드 개발하면 상품은 어떤 상품 정도로…….

브랜드 개발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이나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콩을 가공해서 된장, 장류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가만히 소장님 말씀 들어 보면 서구나 계양구 쪽에 편중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시켜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강화에 있는 것 맞죠?

인천광역시에 농업기술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강화군농업기술센터가 있고요. 웅진에 웅진군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시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지만 시 기술센터의 역할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저희가 좀 더 하는 일은 강화나 옹진군에 대한 국ㆍ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배정해 주는 그런 업무와 행정을 지원해 주는 역할 그리고 중앙부처에 연계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업무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가 강화에 있는 것을 계양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건지 헷갈려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올렸어야 됐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농기계나 농기구를 갖다가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다만 금년도가 1년차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하고 또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농기계나 농기구를 확보할 그런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농촌 노동인력이 너무 노령화돼서 거기에 따른 농기계 조작이라든가 농기계를 대여해서 운반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센터가 보완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만 임대를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로 이렇게 큰 임대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조그만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사짓기에는 좀 버겁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도 수혜대상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이용을 하고 또 기타 대농 그러니까 농기계가, 가장 농가 부채에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도 어쨌든 50%인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이나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농기계는 보조를 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기계 사는 데는 보조가 없어졌나요?

네. 구입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 이런 것만 보조되나요?

네, 유류비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농기계만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업을 하면 기계 자체를 지속적인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될까라는 염려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용법을 잘 알고 써야 된다라는 것, 잘 모르면 또 사고 위험요소 또 사후관리 쓰고 나서 세척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다음, 이게 뭐 한철 쓰는 거잖아요. 한철 쓰고 그 1년을 묵혔다가 다음 한철을 또 써야 되려면 1년 동안 잘 보관하고 기름칠하고 보관ㆍ유지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별도의 인력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기계만 빌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일을 해 줄 만한 인력이 있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직접 가서 일, 예를 든다면 트랙터 같은 것을 직접 몰고 가서 일을 해 주고 다시 농기계를 갖고 와서 수리ㆍ보완ㆍ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기계만 사용자가 빌려 가지고 가서 나중에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반납받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관리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어요?

네, 관리상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농가 농민이 혜택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라든가 인력소모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유지ㆍ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농가가 그 기계를 빌려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농기계를 대여해 오면 저희가 조작기술을 짧은 시간이지만 기술을 갖다가 조작요령을 숙지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농기구를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게 48종인데 48종 농기구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분이 빌리러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퍽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작을 못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현지에 또 영농을 대행해 주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설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느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차라리 숙달된 기능공이 가서 일도 효율적으로 하고 기계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은 시작하면서 차차 보완해 나갈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죠. 소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사 시설관리업무 위탁을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5,166만 4,0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 인건비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시설관리공단에 분기별로 아니면 전반기ㆍ하반기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남는 편입니다. 남는 예산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다가 반납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인당 2,583만 2,000원 정도고 1인 월로 따지면 한 215만 2,000원 정도 되는데 평상시 이렇게 다른 데 보면 청소용역하는 용역업체에서 보면 용역비가 그렇게 돈 백만원도 안 받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그렇게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반비용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순수 인건비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답변서를 잘…….

순수 인건비만이라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거기에 부수적으로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ㆍ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좋은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근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뭐냐면 농촌에서 배추나 무나 가지 막 이런 것을 심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먼저 봉지 같은 데에 넣어 가지고 밖으로 가서 다시 벗기고 또 이렇게 심고 그러는 과정이 있나요?

네, 육묘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육묘요?

네, 직접 재배할 예정지에다가 파종을 하게 되면 정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포트라고 해 가지고 그 포트에 씨를 파종을 해서 어느 정도 모를 키워 가지고 갖다 심습니다. 그런 과정을 정식이라 그래 가지고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농촌의 인력이 많은 고령화시대로 가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어서 거기 가서 그냥 하는 건지 벗겨내야 되는 건지.

포트를 벗겨내고 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트라는 것을 벗겨내지 않고 바로 심을 수 있는 신소재 같은 것은 없나요?

그것은 특화해서 특별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필름으로 사용되는 포트인데요. 그 포트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그냥 분해돼 버립니다, 그 비닐 자체가.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 분해가 돼요?

보통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물이 있는 지역은 용해가 빨리 되고 물이 없는 지역은 늦게 되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사실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신소재는 나와 있는데…….

네, 개발은 돼 있습니다.

그 제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또 농촌이 일손이 달리는 것은 많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기계 중에 그런 것을 자동으로 심을 수 있는 작업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여를 함으로써 농가가 성력재배하고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신소재를 이용해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시스템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농업에 작목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많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벼 재배는 그것을 활용을, 재배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벼를 갖다가 못자리를 해 가지고서 기계모로 이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논에 경운 정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씨를 직접 직파재배를 저희가 금년 4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소재 제품은 나와 있는데 가격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되면 사용할 수는 있겠네요?

네, 앞으로는 그런 신소재들이 많이 대중화되고 코스트가 낮춰지면 아마 이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분해성 멀칭필름이라는 거죠, 그게?

네,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알겠지만 일반 필름인데 그냥 일반 땅에 있는 유기물에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분해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그게 식물성에서 추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식물성에서 추출한 내용입니다.

고구마, 감자, 볏짚, 사탕수수 그런 데서 해서 그게 폴리닥트액시드라는 제품인데 그것을 씀으로써 저는 농촌인력에 도움이 될까 했었는데 가격 때문에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노동력 절감형 아니에요, 이렇게 심는 게. 그러면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무슨 길게 띠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는 게 있던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길게 해 가지고 심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도라지를 갖다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네, 재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있던데.

지금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름에 도라지 씨를 갖다가 접착제를 묻혀 가지고 이것을 갖다 심는 게 아니고 그냥 멀칭하듯이 비닐을 재배할 곳에 깔아주게 되면 거기에서 필름은 녹고 도라지가 발아를 해서 싹이 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