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장현근ㆍ손철운 의원 발의)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게 경관ㆍ교통ㆍ방화ㆍ위생상 지장이 없을 경우 용적률을 20%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보다 20% 상향하는 거죠?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러니까 이도형 의원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세요.

단서가 붙는데 단서는 이게 누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경관ㆍ교통ㆍ방화ㆍ위생은 다 부서가 틀린데 네 개 부서를 다 도장을 받고 용적률이 상향되나요?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요, 답은. 그러면 제가 이걸 처음 봐 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인천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가 다 해당이 되죠?

준주거지역은 산업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이유에는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와 인접한 대지는 매우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한정된 것은 지금 지식산업, 산업단지에만 국한돼서 하시는 건가요?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산업단지만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상업지역 이거 용도지역에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아까 산업단지는 주로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쪽에 있으니까 포함된다는 의미고요. 용도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천에 접한 건물이니까 접한 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 그렇게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모든 여기 나열돼 있는 준주거ㆍ중심상업지역 기타 등등의 용적률을 쉽게 말하면 20% 1.2배로 올리는 거네요?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고 아까 여기 그게 맞아야죠, 일단. 하천ㆍ광장ㆍ공원 이렇게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접한 데 그런 데 20m 이상 접한 데 1호, 2호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충족돼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 데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천에 이 해당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제법 많죠. 확실하게 면적 뽑은 건 없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준주거ㆍ중심상업ㆍ일반상업 굉장히 많은 구역이 포함이 되는데 거기서 이런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개별 여건을 그것은 정확히 산출해 봐야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큰데 여기에 접하는 것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다른 대도시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네, 지금 타 광역시 같은 데도 많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120% 상향 조성해서 하나요?

네, 완화해서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구, 대전, 부산 이런 데가 120% 비율로다 완화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그럼 국장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로 계산할 때 준주거지역이 200% 이상 500% 이하로 지금 현재 돼 있잖아요. 거기에 120%를 곱한 비율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20%를 완화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00%가 되겠네요? 600% 이하로 되는 거예요?

이게 200%면 20%니까 40% 정도 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500% 이하니까 100%, 굉장히 크게 완화해 주는 거네요?

네?

크게 늘려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완화해 주는 겁니다, 20% 범위에.

그러면…….

그러니까 기업활동이나 또 주민들 불편한 것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게 밀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내 구역에 있는 데서는 엄격히 정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 앞에가 탁 트였잖아요. 쾌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용적률을 좀 완화해 줘도 되겠다 하는 게 법 취지고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결하고 또 공장 같은 것은 산업활동도 더 지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서는 20%를 더한다 그러면 300%가 늘어나는 거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제가 뭐 공동발의자로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도형 의원님께서, 이것 국회에서도 논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도 4공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공장들이 많이 다른 곳으로 다 이전도 하고 공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늦게나마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저도 함께 공동발의하게 돼서 먼저 이도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봐 국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65조의3을 신설하면서 본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문 단서에 보면 주거전용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은 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그중 유리한 규정에 따르되 중복하여 완화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구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건축과 주택에 대한 법령인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주거전용이나 주거복합건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거전용…….

법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물 아니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없지요?

네.

그래서 주거전용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이라는 단어를…….

뭐 주상복합건축물이라고…….

네?

주상복합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상복합건축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그게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있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네, 주택, 주거 이외의 건축물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거전용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이라는 단어로 신조어를 만들지 말고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단서조문 위를 읽어 보면 제65조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곱한 비율이란 이런 문구 자체를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넣어도 어차피 똑같은 표현인데 왜냐면 이게 곱한 비율…….

그런데 말 표현의 방법인데요. 해당 용도지역에서 사용하는 용적률의 20%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께서 뭐 120% 이것도 똑같게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뒀죠.

그런데 이게 법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20%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것을 동료 위원들한테 먼저 한번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나 이런 석상에서 미리 내용을 알려줬으면 내가 더 볼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식산업, 산업단지만을 용적률 상향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주거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용적률 상향 조정.

나번, 제안이유의 나번에 산업단지 내 지신산업센터의…….

용적률에 따른 주차장도 같이 더 강화되는 거겠죠, 그럼?

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5조의3 중 「용적률에 120%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거 전용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용적률의 12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또는 주택 외의 용도와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도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5조의3 중 「용적률에 120%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거전용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용적률의 12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또는 주택 외의 용도와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일암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김유찬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남문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7건에 1,220억 1,400만원으로 그중 투자사업이 9건에 1,191억 2,500만원, 용역사업이 8건에 28억 8,900만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예산집행액은 총 703억 1,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7.6%를 집행하였습니다.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비를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사업은 예산배정 즉시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또한 공사 준공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사업 또한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금년 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1건에 1,434억 8,500만원으로 그중 투자사업이 8건에 1,382억 9,800만원, 용역사업이 13건에 51억 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부지매입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금년 예산 대비 일부 증액되고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2015년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해당 사업비를 새롭게 편성해야 하며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의 법정용역과 인천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 상상플랫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반드시 필요한 용역사업 시행을 위해 금년 예산 대비 일부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LPP에 따라서 2016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된 부평미군부대 및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미군기지 반환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3년 7월 부지의 관리ㆍ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매입비를 10년에 걸쳐 분납키로 하였고, 반환 공여 부지매입 소요경비의 국비 분담비율 66.7% 확보 및 행정기간 단축 노력 등을 통해 인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에 국비 210억원을 교부받아 국방부에 우선 납부하였으며 시 매칭비용 105억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함에 따라 예산배정 즉시 납부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국비 300억원, 시비 150억원 등 총 450억원을 확보하여 납부할 계획이며 향후 부분반환의 조속한 추진으로 단절된 도로를 개설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6개 사업에 36억 2,1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해당 구에 국비를 교부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생활편익사업으로 5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고자 국비 30억 4,500만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개발제한 구역 내의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주 진입도로 도로개설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 및 가정5거리 일원 교통정체 해소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7.49㎞에 지하 4차로, 지상 8차로의 규모로 청라에서 가정택지 구간 5.19㎞는 LH에서 시행하고 가정택지에서 경인고속도로 구간 2.3㎞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 전 구간 개통하였고 10월에 마무리 공사를 해서 준공 예정으로 향후 시설물 인계ㆍ인수 시까지 관리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안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개 구 13개 사업구역에 대해 시비ㆍ구비 포함 등 총 369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추진 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서 13개 사업 중 10개 사업 시비가 전액 삭감되는 등 시비 322억 7,300만원 중 294억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구역별 주민, 시행 구청의 추진의지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하고 임대주택, 행복주택 도입 등 공약사항인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5년에는 사업비 76억 4,800만원을 반영하여 주거환경을 우선 정비하고 2016년에는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로 전환하여 구역 여건에 따라 행복주택, 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주변의 정주환경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원도심을 재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 현재 중ㆍ동구 지역의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원도심 재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낙후된 도심 지역에 기반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여기도 부동산 경기 침체된 이후로 사업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역별 주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구역별 사업추진 여부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안 2ㆍ4동 일원에 앵커시설이 될 도시개발1구역 선도사업인 여성병원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남구에서 실시협약 체결 완료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선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학ㆍ연수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하여 승강기 신설, 욕실개선, 발코니 섀시 교체 등 부대시설을 개선해서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서부터 2013년까지 국비 67억, 시비 29억 총 96억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4억 5,400만원, 시비 1억 9,500만원 총 6억 4,8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비를 현재 도시공사에 교부하였고, 현재 승강기 4개소 신설 및 150세대의 노후한 욕실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전세임대사업입니다.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권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써 본 사업에 의한 입주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비, 중개수수료, 도배ㆍ장판 비용 등으로 1호당 10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30호 증가한 53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351세대가 계약 완료하였고 12월까지 530호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거급여 시범사업입니다. 2015년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서 사전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에 공모해 남구, 남동구, 부평구가 선정되어 3개 구의 기존 수급자 중 제도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임차가구 9,630가구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7억 6,443만원, 시비 1억 3,723만 4,000원, 구비 5,881만 4,000원 등 총 19억 6,047만 8,000원으로 국비는 지난 6월 교부됨에 따라서 성립전경비로 각 구에 교부하였으며 시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함에 따라 지난 9월 말에 각 구에 교부하였습니다. 내년 본격 사업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관리운영 철저 및 정확한 사업평가로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저희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인데 저번 토요일날 우리가 시민계획단을 위촉장도 하고 용역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하고 시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5년 11월까지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30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11억 8,0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 과업은 2025년 도시기본계획 1~3단계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의 검토와 용도지구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용역을 통해서 용도지역은 북항 및 배후부지 등 11개 지역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보고 완료, 지구단위계획은 작전ㆍ갈산2구역 외 29건 정비, 지구단위계획 전산화 작업 등을 모두 완료하고 지난 6월 30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발생하는 도시계획 관련 고시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지난 6월 사업에 착수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금년도 상반기 자료 수집을 완료한 상태로 9월 말 현재 50%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굴포천역~부평구청역 간 역세권 개발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이 용역도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해서 4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본 용역을 위한 법정 필수용역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2015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월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월미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구역 결정 후에 2007년에 결정 고시된 것으로써 현재 월미도 지역 주변의 빠른 도시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본 용역비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10월 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우선 추진하고 2015년도에는 본 용역을 위한 법정 필수용역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2016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도 검단2지구 지구 지정이 취소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내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사업 활용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난 4월에 착수하였고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89%입니다. 11월에 성과검수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Map서비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텍스트 형태의 행정 정보를 지도로 시각화하고 지도를 기반으로 개인, 부서, 업무 간 칸막이를 제거해서 공유와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인천관광 100선 홍보지도, 개발제한구역도 행정정보 수집을 통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 또 장애인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종합상황실 내 클라우드 GIS 운영으로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 관광ㆍ쇼핑ㆍ숙박ㆍ음식점ㆍ주차장 안내지도 및 성화봉송로 지도, 메달집계 현황 등에 대한 지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 영치지도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여 10월부터는 체납 영치업무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15년도에는 지금까지 축적된 누락 세원 발굴과 지방세 체납지도 서비스 체계를 모든 시, 군ㆍ구 재정업무에 확대 적용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향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단위사업별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부천 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 방음벽 설치입니다. 지난 2012년 7월에 준공된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의 주민들이 BRT 도입 및 도로확장 등에 따른 교통소음 불편을 제기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의 주변으로 총 연장 620m, 높이 11m의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인천~부천 간 도로 2공구 개설을 위한 사업비 분담협약서에 의해서 LH에서 부담하고 시공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7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종료할 예정인 소음조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2015년 하반기 내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인천대 송도 이전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와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제물포역 일원에 경관개선, 방범시설 확충,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국비 2억 2,200만원, 시비와 구비 각 1억 5,700만원 등 총 5억 3,600만원이며 그중 시비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시설에 한해 일반회계가 아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특색이 있습니다. 2015년 국비가 교부되면 남구에 즉시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쪽입니다.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3년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계속사업입니다. 2013년도서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중간에 국비가 지연돼서 내려오는 관계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2015년 국비교부 즉시 남구에 국ㆍ시비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주거급여법에 의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비는 국비 666억 9,600만원, 시비 54억 9,700만원, 군ㆍ구비 28억 2,300만원 등 총 750억 1,600만원입니다. 주거급여 개편에 따라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거주형태,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사업인 만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파트 분야에서 하던 것이 저희 분야로 넘어와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의거 지역 내 도시재생 관련 각종 계획 사업 등과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우리 시 10개 군ㆍ구의 도시지역 약 870㎢를 대상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3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및 국비 지원사업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군ㆍ구의 근린재생 활성화계획의 지침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해양수산부 내항재개발 로드맵 발표에 따라서 2015년 6월 내항8부두 시민개방 일정에 맞춰 부두 내 위치한 1만 3,200㎡ 규모의 노후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시민 교육, 체험, 창작, 창업 활동의 일자리 창출과 뷰티, 공예, 전자출판, 미디어아트 등의 문화ㆍ관광산업 기능 도입으로 경제기반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상상플랫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2015년 3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본 설계를 통해 상상플랫폼을 국ㆍ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동~가좌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라 역세권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써 서구 석남동, 가정동, 가좌동, 서구 심곡동, 연희동 일원에 대해서 사업비 5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2015년 2월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주변 지역에 대한 상권 강화,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민간 토지주의 체계적인 개발유도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표 건축명소 지도화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시대별, 지역별로 건축문화자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대표 건축물과 건축 공간 등을 선정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을 관광자원화하고 우수한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ㆍ문화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건축명소 자료구축, 책자발간 및 지도화를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서 2015년 4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대표 건축물 주변의 맛집, 숙박시설 등과의 연계로 인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여 인천의 건축문화 자산을 보존ㆍ발굴하여 후대에 제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행위허가가 들어오면 행위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시는 용역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수준 및 주거욕구에 대한 주거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시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주거복지가 확대돼야 되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목표, 방향 등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9쪽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이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매년 만드는 것인데요. 1대1,000의 수치지형도가 구축되지 못한 지역이 아직 중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국토지리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2015년 2월 사업대상지 확정 및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사진 촬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못 찍고 그래 가지고 이게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개발행위 단속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지원하고 또 시민들한테 항공영상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돼서 이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용역을 구축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을 최신의 데이터로 전산화하여 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은 개발사업 등으로 지형과 시설물의 변화가 큰 계양구, 서구 지역의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물 44km와 중구, 동구 지역의 지형도를 데이터로 전산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의 정확도와 최신성을 확보해서 지하공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단위사업별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주요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2009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시ㆍ구 재정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조기 사업추진으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8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여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루원시티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체돼 있습니다. 금년 내에 하여튼 저희는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루원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 4일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의뢰했고 또 토지공급 방안과 앵커시설 검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시행자인 LH에서는 현재 중지되어 있는 사업추진 전략수립 용역계획을 재개해서 사업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와 LH용역을 마무리해서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LH와 적극 협의해서 2015년 상반기에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사실상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 보상이 약 84%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사업시행자 간 이견을 보였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해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현재 원당지구 동측 1단계 구간에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인ㆍ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다행히 검단신도시가 전부 다 분양이 많이 되고 해서 LH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뛰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를 전제로 매몰비용 보조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법령개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서 우선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만 비용보조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추계비용은 1단계로 추진위원회 27개소 해산을 대상으로 보고 구역당 평균 6억 3,800만원씩 총 172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은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고 또 검증을 하다보면 금액이 아주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맞춰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만들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매몰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시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는 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17쪽에 보시면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이요. 보고서 17쪽.

네.

사업기간이 2013년도에서 2020년도까지예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6,065억, 국비가 3,277억이고 시비가 2,788억이에요. 매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보고서 18쪽에 보시면 2017년 이후 국비 교부가 불투명하여 최대한 국비확보가 시급하며 국비지원 중단 시 잔액 일체를 시비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협의돼서 국비를 받겠다고 한 거가…….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

2017년까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게 자꾸 늘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우리가 국비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요점은 시비가 빨리빨리 따라서 붙어줘 매칭이 가 줘야 되는데 지금 재정 형편상 올해도 보면 지금 못 따라가 주고 있거든요.

시비매칭이 안 되면 국비확보가 어렵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네, 그런 쪽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시비 매칭이 안 되면 국비확보가 안 된다, 어렵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늘어지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3,277억을 받아야 되는데 시비가 그러면 2017년도까지 받아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도까지?

네.

그렇다면 이게 그동안에 우리 시정부나 전임 송 시장 정부 때부터 해 가지고 또 안상수 시정부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부평지역에 가장 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시민의 숲으로 돌려드리겠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국가가 또 약속한 사업이고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고 시정부가 약속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것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매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좀 착각한 게 있습니다. ’22년까지, 죄송합니다.

네?

’22년까지 우리가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확보를 해 나가야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자꾸 늘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까지 아니, 다시 말하면 ’22년도까지 2022년도까지 매칭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네.

그런데 2017년 이후 여기에 그래서 이해가 덜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고서 유인된 것은,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해서.

그게 행안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안부를 통해서 받는데 행안부에서 ’17년까지…….

매칭을 해라?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구를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22년도까지니까 ’22년도까지는 유예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뭐예요? 이게요.

협약체결은 ’22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협약체결은?

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17년까지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가능하면 이것은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고 또 우리 지금까지 3대 시정부에서 또 부평 시민뿐만이 아니라 인천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이에요, 이거는요.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확보를 시비 매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루원시티사업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몇 페이지죠?

92페이지요.

네?

92페이지요.

지금 현재 루원시티사업은 조성원가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결여가 돼 있는데 여기에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2014년 10월에 사업추진 전략수립해 가지고 연구용역 재개, 지금 현재 연구용역 사안은 결정이 된 건가요, 이게?

네, 다 돼 있다가, LH에서 하는 것은 다 돼 있다가 중단했던 것입니다. 중단했다가 그걸 다시 시작시킨 겁니다.

2014년 10월 하면 지금이 10월인데 그 연구 용역사는 정해진 거냐고요.

네, 정해져서 지금 하고 있다가 중단됐다가, 정해졌죠. 한참 하던 중이었어요. 중단시켰다가.

2013년도에 중단이 됐죠?

네, 그랬다 다시 시키는 겁니다. 재개시키는 겁니다.

재개한다는 얘기죠?

네.

여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말까지는 결과를 보고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네, 그것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인발연에다 요구한 것까지 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연구용역은 재개를 시켰고 그리고 인발연에 결과도 올 연말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받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시간이 계속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이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사업성이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어떤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 게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걸 시켜놨습니다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하고 LH하고 통 큰 결단이 필요할 시점에 다가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하루에 뭐 1년에 뭐 700억, 800억씩 이자만 내고 있을 수도 없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결론을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계획안이 나와 가지고 하반기에는 공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이게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지금 개통을 하고 이번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개통을 함으로써 교통은 원활해지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루원시티 주변 인근 아파트 단지 내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 이하 지역개발과의 이종호 과장님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데모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역개발과에서 저쪽 경찰청이나 BRT나 이쪽과 협의를 잘해 가지고 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이쪽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횡단보도도 설치를 하고 교차로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뉴서울아파트에 크게 발생된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게 56m인가요, 이종호 과장님? 그 정도 되죠?

60에서 80까지…….

아, 그 정도 되죠?

네.

거기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하나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가 돼 있고 가정오거리 쪽에, 지금 현재 사거리죠. 그쪽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데 그런데 이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떨어지면 그 거리까지 신호가 떨어지고 스타트를 해 가지고 완충지대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차도를 건너고 완충지대 건너 가지고 또 차도를 건너 가지고 건너편까지 건너가는 그런 횡단보도인데 신호가 동시에 이렇게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지다가 보니까 이쪽 차도에서 신호 떨어지자마자 막 뛰어야 돼. 아마 인천에서는 그 도로 폭이 그 구간이 제일 넓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해 가지고 상당히 폭이 긴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건너가지 못해요.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늘 거기 횡단보도 뛰어 다니고 그러는데 그걸 좀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신호체계를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신호체계를 이쪽에 신호 떨어지는 것과 저쪽에 반대쪽에 신호 떨어지는 거가 그게 달라도 교통흐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신호를 두 번 받아 가지고 건너가는 거죠. 그 부분 좀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공촌사거리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그쪽 북인천IC에 지하도 공사와 그리고 계산동 방면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봉수대로 신세계장례식장 앞에 지금 현재 지하차도 그게 준공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개통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LH 청라사업단에서 청라사업을 하고 지역발전 기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하도 건설을 갖다 해 주는 사업인데 공촌사거리는 루원시티사업단 가정보금자리 그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지역발전 기여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2006년도에 지하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해 주기로 했던 거죠? 국장님,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제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라사업을 하면서 개발해 가지고 청라사업단에서 경명로잖아요, 그게. 그쪽.

네.

그것을 다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부다 그게 위로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위로 뜨고 위로 뜨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서구에 국장으로 있을 때 그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다 지하로 놨던 사항이고 그 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가정루원시티하고는 관련 없이 위원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 사업비는 어디서 들여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쪽 사업들은 다 거기서 청라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과 그리고 북항 고가차도 그것까지는 청라사업단에서 하는 거고 이쪽에…….

가정택지는 염곡로 쭉 올라오는 것, 염곡로 주경기장으로 올라오는 것.

그렇죠. 염곡로…….

그것만 하는 걸로…….

아니요. 그 부분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도시계획국 소관 아닌가요, 지하차도 하는 게?

그것은 저쪽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국 사업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들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승인을 해 줬더라고요. 사업이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이 쭉 돼 오다가 2011년도에 이게 지하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2006년도는 고가로 했고.

공촌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고가로 했고 그리고 2011년도에 지하로 들어가게끔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고 그리고 2014년도 3월달에 이게 공중으로 뜨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도시계획국에서 변경 승인을 내준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아직,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건설교통국도 어제 끝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쪽하고 우리 여기에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만.

그것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설명하실 때 용역해서 용역이 그전보다 더 액수랑 건수가 준 겁니까, 뭐 예산이 우리가 많이 비상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용역은 줄이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만 아마 예산부서 하다 보면 많이 줄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타의에 의해서.

네, 아마 저희가 하고 싶어도 예산 문제 때문에.

국장님은 하고 싶은데.

네,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요. 72페이지 보시면 이게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인데 사업개요의 위치가 4,000평이에요, 4,000평. 과업대상이 4,000평인데 어떻게 이렇게 중ㆍ동구 일원이라고 얘기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이것?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개항장서부터 동인천역세권 구역까지 다 포함하는 구역으로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했다 탈락을 했는데 그 안에 항만 안에 있는 창고,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이틀을 다르게 써야 될…….

그래서 괄호 치고 상상플랫폼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됐다.

차라리 상상플랫폼을 앞에다 쓰고 이렇게 하셔야지 누가 보면 바쁜 세상에 이것 다 읽어 보나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헤드라인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주로 도시재생 특히 남구, 중ㆍ동구에 대해서 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주안 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이 이게 지금 용역만, 용역이 얼마 들어갔죠? 아직까지, 용역비만? 도시재생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이것도 시작해서 수차례 용역을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남문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차례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전체적인 촉진계획변경이라든가 기반시설, 녹지, 공원 이런 분야에서 한 7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70억이 남의 돈이 아니고 혈세죠? 우리 시민의 혈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공중에 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용역비가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는지, 아까 말한 중ㆍ동구도 10억, 여기 70억. 우리가, 일반인들은요. 하루에 몇 만원 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물론 그게 뭐 일당 얼마 뭐 몇 명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써 있어서 나갔겠죠. 그러나 조금 공중에 뜬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용역 또 용역 할 것 아니에요, 이것. 그렇죠?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그래서 그 용역비가 좀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용역을 산정하는 것도 시대에 맞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물론 수의계약이 아니고 용역발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절차도 매우 본 위원은 더 철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네.

그 다음에 25페이지 동인천역 주변도 용역을 많이 했죠? 지금 2,000 제가 알기에는 2007년이 아니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어요. 이것도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인천역하고 동인천역하고 같이 했을 때 9억 7,600 정도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는 용역비가 한 1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20억이 공중에 뜬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합해서 주안하고 동인천만 합해서 100억입니다.

네.

100억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2년 넘게 계셨는데 몇 개를 발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참 딱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무슨 대책이 없고 이제 와서는 무슨 뭐 또 매몰 비용도 줘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참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 본인의 최대 관심사인 다 여러분들 깔아드린 주민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회수율 28%였던 게 지난달에 회수율 37%고 공영이 그중에서 87명, 90%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민영이 10% 미만인데도 민영으로 몰고 갔어요, 3명 많다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칼자루 쥐었다고 공영 쪽에서도 125명을 냈는데 그것을 뭐 박하게 하고 민영 쪽은 세게 해 갖고 뭐 주민 무슨 추진위원회까지 결성하네 뭐 하네. 지금 민심이 천심 아닙니까. 지금 재작년에 한 회수율 28%는 제가 알고 많은 전문가들한테 상의한 결과 이것은 쓸 수 없는 통계를 쓴 거다. 그런데 적어도 37%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수율 37%. 쓸만한 거죠?

설문조사는 뭐 어떤 업무의 기초적인 반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초가 이게 근거 아닙니까, 근거. 그렇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 기억에는 재작년에 단순 비교로 3명이 많다. 그러나 3명이 많은 민영도 10% 주민이 찬성한 게 아니에요. 10% 미만이 찬성한 것을 그렇게 끌고 가 가지고 민영으로 하라는데 지금 공영이 90% 이상이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원상회복을 하셔서 지금 저나 많은 주민들이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영개발이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도시개발공사나 인천시나 국가나. 그러나 원상회복을 해야지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재작년에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민영을 유도하고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 됩니까? 반 가량을 해산시키고 다시 추진위원회에 뭐 매몰 비용을 준다. 되지도 않은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그리 큰 카테고리로 크게 보셔 가지고 그래서 더군다나 특수 지역 아닙니까. 동구는 왜 특수하냐, 30년 전에 다른 데는 다 인구가 늘어나고 물론 부평도 조금 재생, 재개발이 잘 안 돼 가지고 부평조차도 인구가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 할 데가 아주 더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중ㆍ동구, 남구, 부평까지 따지면요. 서구 일원까지 따지면 뭐 계양도 그렇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구 300만에 200만 가까이가 도시재생지역이야. 그러니까 특히 동구는 30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그래서 아들 딸들이 나이 먹고 급기야 시장까지 탄생이 됐어요, 동구 출생으로. 그러면 동구 출생 시장, 인천 출생 시장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선거 플랫폼에서도 보고 그게 현실입니다. 또 동구를 버리고 갈 거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고 인구 유입책이 뭐냐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정 뭐하면 외자 유치도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연이 닿는다면 외자 유치도 노력하지만 그것 노력할 뿐이지 우리가 결정권이 없어요, 또. 그건 그쪽 외자 투자 하는 데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외자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전향적으로 지금 말만 도시재생추진본부 만든다 그랬죠. 아직 못 만들었어요. 이번에 행정개편 조직 안에도 그런 게 없고 그래서 하여튼 작년하고는 틀리게 지금 도시재생을 하는 정부가 주민의, 시민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지금 뭐 경제자유구역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다 같이 균형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다 흘러간 거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도시재생 특히 인구가 많이 줄고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한 200만 가까이 되는데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동안 위원님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제가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을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구도심,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

네.

물론 뭐 도시계획국이 사실 저희 건교위원회에서는 가장 업무가 많고 어려운 업무고 힘든 부서입니다. 항상 뭐 저는 도시계획국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공무원을 볼 때마다 참 죄송스럽고 죄송스럽다는 이런 항상 마음이 들고요.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급여사업이 지금 기간이 2014년 7월서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이고 이게 시행이 언제서부터 됩니까?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는 시행 일자가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 2015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2015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된다는 얘기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게 다 다른데 가구당, 당초에는 그게 지급액도 지급액이지만 대상 인원이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그것은 전제하고요. 보통 한 48만원 받던 것을 예시를 들어서 64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잘 알겠고요. 제가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월미은하레일 건 때문에 사실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이 월미은하레일사업 주무부서인가요?

네, 저희가 업무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준공 행정절차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교통관리과에서는 궤도운송법 관련 인가 및 준공 그 다음에 교통공사에서 나머지 사업시행, 사업비 조달, 공사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인허가 시설변경 부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2014년 7월 7일부터 한 두 차례 현장방문과 보고회를 통해서 월미은하레일 시공이 부실시공이라는 것을 사실 단정 지었습니다. 즉 철기연에서 38개 항목을 보수ㆍ보강을 하려면 추정공사비가 약 157억원 이상 투입이 돼야 하고 또 보수ㆍ보강을 한다고 해도 또 이렇게 보수ㆍ보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수ㆍ보강을 해서 과연 인천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또 의문이고 또 교통공사에서 직영운영 시 연간 44억 운영적자가 발생한다는 인발연의 용역보고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8월 28일 시공사인 한신공영 상무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저희 위원회하고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조금도 시공에 대한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보수ㆍ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공사를 하되 서류상으로 보장을 좀 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 서류상으로는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또 한신공영은 철도기술연구원 개선사항을 보수 후 적자보전방식으로 운영해서 안전성을 입증을 하겠지만은 성능보증은 못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쯤 되면 도시계획국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절차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교통공사에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교통공사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해 가지고 또 관련 법이 또 적용되는 법률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미은하레일하고 레일바이크 이런 것들은 또 관련 법의 적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시간만 끌 게 아니라 주무부서로서 월미은하레일 활용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구의 원도심과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월미도 등을 아우르는 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월미도의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특화거리도 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위한 대형주차공간도 확보해서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종합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월미은하레일 설치가 궤도법으로 설치 돼 있기 때문에 레일바이크는 여기다 올릴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활용사업으로 레일바이크를 추진하겠다고 보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가요?

물론 보도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변형된 월미은하레일하고 비슷한, 신청 돼 있는 거 보면 그러리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월미은하레일에 레일바이크를 올릴 수 없는데 언론상에 이렇게 레일바이크사업을 활용사업으로 하겠다는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그렇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겁니다. 교통공사로부터 월미은하레일 활용사업 추진내용을 들어보니까 교통공사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활용사업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면 첫째, 빨리 사업을 추진하되 절대 안전성 확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수요창출 및 기존 관광인프라와 연계해서 운영방안을 또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크 기능을 빼고 속도를 향상시키면서 은하레일 이상의 수송능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연결방법과 차량의 탑승정원을 좀 늘려서라도 수송능력 향상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좋은 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공사 측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조속히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고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월미도 주민의 교통수단과 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속히 추진 개통될 수 있도록 좀 교통공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벌써. 맨 마지막에 질의하면 길게 하면 미움 받을 거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도 우리 시 재정운용에 관련된 보도내용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에 우리 재정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책사업보고 내용 중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나요?

9건입니다.

보고서에는 12건 같아요. 제가 대충 이렇게 따져보니까 뭐 10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한 진행여부가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반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매각에 리턴방식을 적용해서 내년에 시기가 도래하면 인천시에서 이자까지 붙여서 활용이 무산되면 8,000억 이상의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런 보도가 있고 아시안게임 치르면서 시설 지은 부분에 대한 그런 투자 건에 대한 이자나 또 시설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진행사업에 대한 것을 마무리 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방식인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될 때 어려움이 없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고요. 또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입맛대로 사업을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의 민생을 최우선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보고서 17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에 관한 협약식을 작년에 하셨나요?

협약이요? 2013년도.

국방부 단장님하고 같이 그때 하셨는데.

’13년도에, 부평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하고 2013년도에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행안부 안이라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민을 상대로 시민의 시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셨고 또 그런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사실은 연기되고연기되고 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평택미군기지 어쨌거나 준공이 늦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확보 안 돼서 사업기간이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 저층에 관련 사항은 좀 아쉽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추경에 전액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로 2015년에 이렇게 사업을 다시 하는 거로 말씀을 하시고 보고를 하셨는데 변동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반드시 사업 예산 확보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책은 어쨌거나 일관성이 좀 있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전세임대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굴포천역~부평구청역 간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단위계획 수립용역이 2015년 5월달에 끝나나요?

굴포천은 한 12월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전체적인 용역비가 부족해 가지고 나눠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보고 때 이거 2015년 5월로 보고 안 하셨나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요.

용역, 제가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용역완료시기가 5월 달이냐고.

지구단위계획은 미리 발주돼서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용역들이 좀 늦어집니다. 교통하고 환경 이런 것들이. 그게 예산을 그때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사업별로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끝납니다.

부평구청 인근주변에 전체가 지금 대상지역이잖아요. 반경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차량용 가스주유소 부평구청역 바로 인접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옆에 그 다음에 병원 옆에 지금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용역지역으로 포함됐는데.

네, 포함해 가지고요. 주민들한테 하여튼 저희가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주거급여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학교 부지에 관련 사항은 당초에 기존의 안하고 다소 변경됐거든요, 입안내용이.

네, 이번에 변경 중,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지역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의해서 결정 고시할 때 의견이 있거나 주민들이 다른 사항이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수차례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다 담아 가지고 구청 의견 뭐 위원님들 의견해 가지고 담아 가지고 마지막에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유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하고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경 내용을 보면 어쨌거나 현지에 있는 성모의료병원 거기의 토지를 상당부분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성모병원의료재단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셨다고 하고 제가 전해 듣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참았던 지역주민들이 의료재단의 전체를 앞마당을 내주는 꼴이 되니까 기다렸던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한테 오는 그런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지 고민스럽고 의문스럽다. 더군다나 병원 내에 사실은 일반 골목상권에 있는 품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심지어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전부 몰빵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잘 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그래서 그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나간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계속해서 관계 부서나 구청이나 등등 따내려고 그랬다가 돈이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방치는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이용을 하는 게 지역을 위해서 좋다 이런 게 있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성모병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주차장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드리려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계속 성모병원에다 저희가 주민들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97쪽에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셨죠?

네.

입법예고할 때 의견 개진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아직 구에서 어디 들어온 게 없습니다.

13일자로 끝났죠?

아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건 안 끝났나요?

네.

13일날인 걸로 제가 들은 거 같은데. 담당과장님!

(관계관을 향해) “언제까지지?” “끝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끝났답니다.

어쨌거나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대한 매몰비용인데 조례안을 제가 정확하게 잘 검토를 못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적으로 지정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 같이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 쪽에서는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조합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직 상위법이 근거가 없긴 하지만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검토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다 논의를 해 나가야 되죠.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경찰종합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본 위원이 217회 임시회 때 경찰학교 부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구가 그쪽에 속해 있는 의원님이 보류요청했다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부평구 우리 의원이, 우리 부평구 소속 의원들이에요, 5명이 다. 경찰종합학교 부지 거기는 부평6동은 제가 어려서부터 뛰어놀고, 그 운동장에서. 그 당시에 거기 잔디밭 깔려있는 곳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구 소속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말을 아꼈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는 그런 보고를 안 했잖아요. 좀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부평구 소속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야죠. 또 더군다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본 위원한테는 그래도 보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몇 월달에 할 테니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 한 마디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운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시설재배치 등 토지이용계획 재검토를 통한 주민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원도심 활성화 도모 이렇게 목적에 돼 있어요, 취지가. 그런데 주민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한다고 목적에 돼 있는데 경찰학교 부지 내에 주민생활편의시설이 뭐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은 주차장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텐데 경찰 거기 병원 같은 데서, 그것을 주민들 몫으로 주민들과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 재정 형편 때문에 가급적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시장 정부부터 해 가지고 송 시장 정부까지 해 가지고 그동안 수차례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구청에 의견도 듣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 8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냈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냈어요. 그건 그때 저기 하고는 전혀 배치가 된다. 다르다. 그러면 지금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본 위원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말을 그대로 옮길게요. 성모병원이 성모병원에 의한 성모병원을 위한 경찰학교 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거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원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성모병원 공원이지 그게 부평6동 공원 그 지역 주민들의 공원입니까, 그게?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모병원이 노른자 땅 다 성모병원한테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모병원 주차장이에요, 그게.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근린공원 있어. 그거 성모병원 내에 있어요, 그거. 그러면 성모병원 공원이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모병원을 위한 성모병원 주차장이에요, 그게.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의 책무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고 수렴해 주는 게 단체장의 책무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깜짝 놀라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미군부대. 그러면 그런 데 일단은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해 달라. 시급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걱정을 했잖아요.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다 그렇게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찰학교 부지 이 부분도 물론 결정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돼요. 성모병원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상인들이 거기서 의료기기도 판매하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성모병원 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성모병원을 위한 경찰학교 부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시 정부를 얼마나 불신하겠어요. 공무원도 불신하고 시 정부도 불신하고 또 거기다가 의원들까지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요. 이 사람들 뽑아줬더니 선출해 줬더니 일 잘하겠다고 말이야 선출해 줬더니 또 그렇게 됐다. 그런 불신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을 한 가지라도 좀 들어줘야죠. 뭐 주차장 만들고 거기 근린공원 만든다 그래 가지고 그게 주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성모병원 공원이고 성모병원 주차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시설 하나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성 위원님.

저는 사실 성모병원 가톨릭의대 출신이라 여기서 그냥 있기에는 좀 뭐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에 보면 여기 좋은 게 많아요. 청소년미래센터, 자원봉사센터, 영ㆍ유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땅을 거기다 판 겁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히는 겁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다 한국자산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사고파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거…….

당사자는 우리 시는 빠지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왼쪽에 보시면 기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교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앉히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각 기관 부서에서 뭐하고 싶으냐 여기다가 받아 가지고 계획을 앉히거든요. 그랬는데 재정이 안 되니까 못 한다고 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그냥 두면 여기는 그냥 이 방치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을 짜야겠다 짜 가지고 다시 의견 들어서 실현성 있는 게 뭐냐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짠 게 그동안 오른쪽 입안안입니다.

매각하는 거죠?

매각은 당사자 간에 하는 거고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럴 때 거기다가 조건을 같이 주민과 거기 환자나 거기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몇 개 시설을 우리가 권하는 것을 넘어서 문서상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이 성모병원에서 과연 주민들한테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것을 협조를 해 달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설명회를 또 하려고 했던 거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려고 계속 했던 거죠.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국장님도 참석하셔서 일반 주민보다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석하면 그쪽에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고 그럴 때는 위원님들 다 저희가 모시고 하고요. 문제는 성모병원 측에서 안 들어줬을 때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다 양쪽을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고민해서…….

우리가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수녀회에서 종교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행정감사가 한 달 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동인천역세권 관계가 다시 여기 건설위 석상에서 거론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행정감사에서 저도 낯이 뜨겁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또 동인천역세권이냐 이런 소리 듣기도 싫습니다, 또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한 달 내에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아, 이 정도면 공영개발 수순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달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현 관리부장입니다. 한기용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이종성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은 모친상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원배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총 4,734억 6,1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69.25%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투자사업은 3건에 총 3,509억 2,100만원이며 2015년도 투자사업은 3건에 총 4,117억 5,5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608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에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확보된 예산 3,402억 1,200만원 중 9월 22일 현재 집행률 51.6%인 1,753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차량기지 건설과 전동차 제작을 완료하고 금년 3월 차량기지시험을 착수하였으며 7월에는 완성차량에 대한 운송과 반입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22일 현재 공정률 78.2%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6년 7월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서는 지난해 2차 추경 시 삭감된 130억원과 금년도 본예산 추경에 미확보된 418억 7,900만원 총 548억 7,9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10월까지 우선구간 본선 시운전을 착수하고 내년 1월 전동차 차량기지시험을 완료하여 6월에는 전 구간 본선 시운전과 함께 2016년 5월 영업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16년 7월에는 정상 개통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에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확보된 예산 222억 3,100만원 중 9월 22일 현재 집행률 11.7%인 2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3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2차 조정과 4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금년 9월 전면책임감리용역과 공사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월 30일 전면책임감리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 12월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30일 위원님을 모시고 기공식 행사를 석남동에서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 19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에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확보된 예산 279억 4,700만원 중 9월 22일 현재 0.16%인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송도랜드마크시티 협약체결 후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2조 1,643억 7,400만원이며 내년도 소요액은 3,278억 7,900만원으로 국비 1,802억원과 시비 1,476억 7,900만원을 매칭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 전동차 차량기지시험을 완료하고 5월까지 궤도, 전력수전 및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6월에는 전 구간 본선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16년 5월 영업 시운전 완료 후 2016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4,602억 8,000만원이며 내년도 소요액은 838억 7,600만원으로 국비 483억원과 시비 355억 7,600만원을 매칭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 6월 시스템분야 전기, 기계, 신호, 통신 등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는 전동차를 제작하는 등 2018년 12월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사업입니다. 먼저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8,029억 1,100만원으로 내년도 소요액은 279억 200만원이며 2014년도 이월액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2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7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시의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커요, 철도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인천발 KTX 있잖아요. 공약 중에, 공약사업 중에.

네.

기구표에 보면 공사시설 1부, 공사시설 2부, 기전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리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느 부서에서 그것 계획하고 앞으로 할 건지?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기구표를 보면 이게 철도인데 철도에 관련 어디에서 지하철2호선을 하고 어디에서 KTX를 하고 어디에서 광역철도를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데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가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 어떤 행정이 하는 일을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구표가 참 제가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철도에 관련된 일인데 무슨 이게 어느 한전 저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구가 뭔가 좀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편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우선 저희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시하고 저희하고 분장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GTX가 됐든 KTX가 됐든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을, 계획 수립 조정업무는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상으로. 그런 것들이 시에서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실시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허 맡아 가지고 이런 절차는 저희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상으로. 그래서 먼저 KTX나 GTX 같은 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라든가 조정이라든가 계획이 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편제를 보시면 뭐 관리부, 공사1부, 2부, 기전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KTX는 누가 하고 GTX는 누가 하고 석남연장선은 누가 하고 도시철도 2호선은 누가 하고 이 기구표로 볼 때는 시민들이 잘 알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KTX나 GTX나 뭐 이런 계획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시에 아마 철도과가 새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 하고 저희는 모든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라든가 공사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뭐 GTX든 KTX든 1호선이든 2호선이든 이게 구분이 안 된 이유가 저희는 공사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그렇습니다. 협의, 조정, 기본계획까지 거기서 합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관련된 보고를 못 받아서 본 위원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잠시 혼선이 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철도정책과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아마 도시철도를 전담하는 과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혼선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간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16년 7월달에 개통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고를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지금 2호선은 현재 공정이 78.2% 계획 대비 한 98.7%로써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호선이 목표 관리공정이 84%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표관리공정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개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잘 진행이 돼 왔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미반영된 확보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를 해 가지고 개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시철도는 인천 교통망의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통에 큰 틀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여기에 기여하는 것도 크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여기에 개통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개통되는 시점을 갖다가 맞춰 가지고 상당히 어떤 기대심리도 있고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재정은 어렵지만 인천시 교통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또 시민들의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철도 계획 기간 내에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가 연차별 투자계획이 내년도에 2,730억입니다. 2,730억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3,278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 못 하고 전년도에 못 했던 549억을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가 3,278억원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만 되지 않으면 저희는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목표달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도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지금 현재 그 구간이 16개 구간인데 16개 구간을 인천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망인데 그런 교통망이 시민들과 약속이고 또 개통 날짜에 맞춰 가지고 개통을 하겠다고 하는 그걸 갖다 지켰을 때 인천시가 신뢰를 지키는 건데 이 부분 이렇게 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남 연장 건설 기공식이…….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10월 30일로 지금 아마 결정을 맡아서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이 발송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위 소속 위원님들은 다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보면 두 번째 2014년 추진현황 중에서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에 관한 총사업비하고 2014년도 예산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 보면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은 4,500만원밖에 안 했어요.

네.

왜 이것은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279억이 원래 1호선 송도연장선에 다시 연장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막에서 우리가 6개 정거장을 연장을 했던 사업비가 한 279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나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이월된 예산 279억으로 내년에 발주할 예정이고 올해 예산집행이 4,500만원밖에 부진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 9월달에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한 330억을 늘려서 1,630억 정도를 저희가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적정성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KDI에다가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KDI에서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그 검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있다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서 내년 2월달에 사업계획 승인을 맡아서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그런 리스크에 대한 그런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예산집행은 전체의 뭐 몇 %인지 잘 모르겠지만 279억 4,700만원 중에…….

사실 거진 집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4,500만원만 집행이 됐으니까 어쨌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 그런 세심한 부분을 검토를 좀 잘못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 그러면 사업예산이 기존에 있는…….

279억.

사업예산을 279억을 이월시켜서 이렇게 계속…….

그렇습니다.

잘 좀 하시고요. 이까 조금 전에 부평구청에서 석남동까지 가는 7호선 연장 건에 대해서 10월 30일날 확실히 착공합니까?

10월 30일, 착공은 9월 말에 이미 됐고요. 10월 30일날 저희가 기공식을…….

기공식, 참 기공식.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게 다 집행되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석남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한 지가 한 222억 예산을 26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나머지 것 이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송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성금을 주면 일부는 조금 남을지 몰라도 하여튼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아마 그렇게 기공식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됐다가 계속 연장 연기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해양국 및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