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안녕들하셨죠? 이제 2014년도 3개월 밖에 안 남았네요. 2014년도 추진하던 당초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성실하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 심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강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과 구재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인천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위원회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촉구건의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 및 2017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총 4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인천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장현근ㆍ차준택ㆍ이용범ㆍ안영수ㆍ박종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각급학교의 체육장 기준면적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현재 최소 기준면적의 체육장 부지만을 확보한 채 학교가 신설되고 있어 체육장이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이러한 각급학교의 협소한 체육장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교육감과 각급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체육진흥 계획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각급학교 체육장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구비 현황 등 점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1997년 9월 23일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체육장 면적 기준이 대폭 축소되어 현재 학교 옥외 운동장이 부족한 현실에 비춰볼 때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조치를 담고자 하는데 입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최소 기준면적의 체육장 부지만을 확보한 채 학교가 신설되고 있어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강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이 발의하여 2014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학교체육진흥 계획수립을 위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등의 확보현황, 안전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 수립 및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각급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고시한 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확충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5월 2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사 기준면적을 일정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일반학교의 체육장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초래되었는바 협소한 체육장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의한 체육장에 포함하는 사항이 검토보고서 5쪽 하단의 표와 같이 상이하여 학교별 체육시설 등의 확보 현황 파악 등에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체육장 기준면적은 전 학년의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는바 학교 신설 및 재배치 시 주변여건에 따른 향후 학생수 증가 추이 등 장기적인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 대지 및 체육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안 제7조 제2항 하단에 계획 및 대책 수립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였는바 별도의 불이익이란 포괄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기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급학교의 협소한 체육장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강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 제7조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구비 현황 등 점검 1항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개 등이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고시한대로 갖춰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는 현재 각급학교의 체육시설은 매년 나이스를 통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실태 조사를 위한 안전점검도 매월 실시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조례안으로 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체육기자개 구비현황은 필수와 권장물품 등 117종목 중 소모품이 50여종 포함되어 있어 수시로 변경 가능하므로 매년 실시할 경우 전문 인력과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의 필요에 따라 이 조항은 별도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례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본 안건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손들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강호 의원께서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을 이제 발의하여 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학교 현장에 가보면 학교 수용인원에 급급한 나머지 운동장 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학교 교사를 신축하다보니까 체력은 국력이라 했는데 전교생이 모여서 조회초자 할 수 없는 또한 어느 학교든지 가을 대운동회를 하는데 이런 예가 서구에도 경서초등학교 말이죠. 거기 인근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충분히 운동장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학교 신설하는데 있어서 이런 의지가 좀 약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도 경서초등학교라든가 봉화초등학교라든가 나중에 운동장을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운동장을 확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이죠. 지금 이라도 신설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학교 체육장은 적정 규모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그러한 체육활동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말이죠. 이건 교육청의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왜 그동안에 이런 계획들이 나중에 물론 학교 운동장을 확충해서 해소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런 의지는 약했던 것 아닌가요, 교육청에서요?

교육국장 송경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 설립당시에 어떤 의지가 뭐 약했다기보다는 예산현황이라든가 또는 학교규모라든가 이러한 거에 따라서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섬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뭐 같이 쓰는 운동장 체육시설을 공용으로 쓰는 학교가 여럿 있는데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면적을 확보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07년 5월 2일날 개정된 체육장의 기준 면적에서요. 초등학교ㆍ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그랬는데 공민학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민학교?

미인가 된 그러한 학교인데요. 이거는 각종 학교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학교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학교요? 아니 각종학교라면 지금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인천에도 많이 있나요? 인천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인천에는 공민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고등공민학교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학교에요, 공민학교나 고등공민학교라는 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대안학교라든가 송도 쪽에 하나 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옛날에 전수학교로 운영됐던 미인가 된 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자격을 주는 학교도 있고, 안 주는 학교도 있는데 요새는 인천에 지금 특수학교가 몇 개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옛날에 전수학교라고 해 가지고 그 학교들에 운영하는 그 학교들이 변질되면서 고등학교 자격을 주는 학교가 몇 개 있고요, 인천에. 학력을 주지 않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뭐 혹시 긴급한 발언이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2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일반학교의 체육장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초래되었는바 각급학교의 협소한 체육장이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저해 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영환 위원님의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재용 의원 발의)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콜센터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인 거 같아요. 이미 시ㆍ도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런데 시교육청의 콜센터는 지금 서울ㆍ경기 두 군데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이 민원을 대하는 전문 인력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전화 연결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상담을 했을 당시에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일부분은 응대도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연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의문점이기는 합니다. 공무원들도 오랜 경력이 아니면 타 과 일을 잘 모르는 형편인데 용역을 줘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만약에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을 많이 각 과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숙지를 시키고, 직원 이상의 어떤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이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과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지금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아니면 장점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공유를 하셨나요?

시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간소화돼서 만족도가 높다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 업무하고 교육청 업무하고 차이점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는 거의 모든 업무가 인ㆍ허가 업무이고 그런 민원이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교육창은 인ㆍ허가 업무보다는 공사한다든가 조장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의 질이 다르고, 또 사실은 교육청 민원은 어덯게 보면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누리는 만족도 정도를 교육청에서 할 거라고는 예측할 수는 없고요. 단지 교육청의 민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시행을 해 보고, 만족도를 다시 다른 방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 민원 접수된 현황을 보면 전자메일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수된 것이 전체의 약 9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화나 서신, 방문 이런 것은 아주 극소수에 지금 있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성을 나타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는 여기 이번에 데이터로 나온 거는 그야말로 민원 접수거든요. 뭘 물어본다든가 안내를 요구하는 그런 거는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냈는데 하루에 몇 백 건 정도 추정이 되고, 또 각 과로 오는 소소한 민원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응대를 잘못한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콜센터를 두면 그런 단순 민원은 아마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의전화는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행정의 집중화나 간소화를 통해서 또 공무원들이 너무나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러한 보완점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을 충분히 둬서 잘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신 박송철 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교육청에서는 보니까 2007년도에 개설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CTI장비를 새로 구축했네요, 서울시가?.

네, 그렇습니다.

서울 교육청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인원 8명으로 해서 2012년도에 개설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인천시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콜센터가 운영을 위한 구축에 들어가는데 다른 또 서울ㆍ경기도말고 부산이나 대구나 경북 다른 교육청은 체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파악하시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의 내용이 시하고 교육청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교육청이요?

다른 교육청은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시대가 바뀌어서 민원을 상당히 존중하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건데 시에서 먼저 도입했던 이유는 아까 그런 민원의 종류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를 정하게 되면 두 번째로 정하는 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걸 수범사례로 삼아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광역시ㆍ도 보게 되면 서울이 2007년도에 서울시와 교육청이 동시에 개설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청은 나중에 2007년도에 지방민원콜센터가 먼저 개설하고, 2012년도에 개설됐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광역시ㆍ도를 보게 되면 거의 운영 자체가 부산시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도 하게 된다면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검토는 위탁이 좋다고 느끼는 측면은 뭐냐 하면 정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하고도 관련도 있고 해서 또 위탁하면 서비스 질이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위탁을 할까 생각 중인데 그것도 장차 조례 지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필요한 거 같고요. 지금 인천교육융합통신망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천교육융합통신망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전화를 걸면 이게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5개 지역청으로 연결되는 지금 현재 시가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 자체, 본청 자체 민원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터넷 전화, 잠깐만 그거는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하고 똑같이 통합해서 교육청에서 총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연수구는 이거 가지고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연수구청에 민원이 있어 전화 걸면 시 콜센터로 연결돼서 뭐 때문에 그러냐? 다 물어본 다음에 다시 연수구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연수구청에서 한 달에 1억 1,000만원씩 돈을 내요. 그래서 연수구 자체에서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로 삼고 있고, 다시 그냥 우리는 연수구청만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연수구청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5개 교육지원청을 교육청 콜센터에서 받아서 연결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불편한 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 교육지원청 연결해서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하면 여기 콜센터에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면 직접 민원 하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당연히 내가 민원인이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콜센터 직원에게까지 제가 뭔 용도로 한다는 걸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그 직원이 그쪽 담당자를 바꾸어주면 그 담당자한테도 제가 또 다시 이런 민원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콜센터의 역할입니다. 연수구하고, 남동구. 더군다나 지원청이야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씩 돈을 내면서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마 조만간에 이거는 연수구만 따로 하는 걸로 지금 시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교육청도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이걸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홈페이지도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중ㆍ고등학교 홈페이지는 전부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 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연수구에 있는 어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냥 그 학교만 딱 쳐 가지고 들어가서 제 신상 입력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 교육청 들어갈 때 제 개인정보를 한번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교육청에서 뭔 학교를 쳐서 그 학교가 나오면 거기에다 또 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개인정보가 그런 소모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통합 홈페이지는 그 정도 아니고 학교 치면 학교가 뜹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교육청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 치면 어쨌든 시스템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교가 바로 뜹니다.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특히 초등학교 쪽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번에 교육청이 홈페이지가 통합이 된다고 해도 한 번에 그 학교 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콜센터는 아무튼 직접 교육청에서 지원청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이 제안이 있었을 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미숙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민원인들은 더 힘듭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숙련된 직원이 있어야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의 분산되고 반복적인 각종 민원의 접수형태와 응대 절차를 집중적이고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콜센터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제갈원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크게 해야죠?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촉구건의안(위원회안)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정부시책과 지역현안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지원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되어 매년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인천의 경우 세입의 17.5%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촉구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리과정 등 복지성 경비 증가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라 가용재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금년보다도 축소될 예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재정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교부금 증액이나 국책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재정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촉구건의를 해주신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누가 누가 그 동안 어느 기관에 예산을 줬습니까?

지금 누리과정 지원은 민간이전부분이 있고, 자치단체이전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렇게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누리과정이 지금 중앙,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서울시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시로다가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편성해서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공립유치원은 5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전출해 주고 있고, 어린이집은 시로다가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누리과정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작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하려면 교육을 한다고 그러고 유치원과 또 공립과 다 모여서 교육을 두 번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관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은 하나도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공립 이런 데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가 되고, 참 왜 이렇게 정책을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윗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는 못주겠다고 하니까 말할 거는 없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교육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을 갖다가 어느 기관에는 안 주고, 예산을, 어느 기관만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곳간이 넉넉해야 되는데 곳간이 비워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 안건은 현재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지금 박종우 위원님이 25% 상향 조정할 거를 건의하신 거죠?

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종결 이후의 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종결이후에 하라고요?

이것을 지금 신상발언이나 아니면…….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건의안에, 위원장님?

그 순서에 의해서 의견을 반대나 지금 동의 나왔으니까 반대토론 하시는 건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종우 위원님이 25% 상향조정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원안 동의안으로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촉구건의안 4. 2016 및 2017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2016년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개교가 확정된 학교들은 212에서 214회 임시회에서 설립계획이 심의ㆍ의결되어 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상정안건은 2016년에 추가로 설립하거나 계획이 변경된 학교와 2017년에 신설 예정인 학교에 대한 설립 계획안입니다. 먼저 유치원 취학권역인 옥련동과 청학동에 공립유치원인 축현초 병설유치원 한 개원만 있어 취원 유아수에 비해 공교육 기반이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판단되어 201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옥련초등학교 안에 단설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동희학교입니다. 2016년 9월 만월중학교 이전 적지를 활용해 유ㆍ초ㆍ중학교 중심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미추홀학교는 신설 당시 26학급 규모였으나 2014년 현재 48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전공과가 한 학교에 편성되어 유아부터 성인이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희학교는 미추홀학교의 과밀해소와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존 학교의 분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서구와 남구지역에 학교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가칭 서희 학교와 남희학교의 신설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첨단1초등학교입니다. 송도5공구에 공동주택개발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660여명의 초등학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첨단1초등학교를 201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송도3중학교입니다. 송도국제도시에 현재 4개의 중학교가 있고, 공동주택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9,000여 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917명의 중학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3월 가칭 송도3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 3월 개교가 확정된 가칭 송도2초의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송도2초등학교는 당초 일반 24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으로 규모가 심의되었으나 학교 부지 일부의 일조 요건이 좋지 않아 병설유치원 5학급을 축소하여 초등학교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립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6학년도 학교 추가 및 설립계획변경안과 2017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을 의결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련유치원의 설립계획안은 원도심지역 유아교육여건개선과 학부모 취원 수요에 따라 유아 공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옥련초등학교 부지 내에 유치원을 설립함에 따라 줄어드는 옥련초등학교 체육장의 면적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희학교의 설립계획안은 2015년 3월 이전예정인 만월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특수학교를 신설함으로써 인근 미추홀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6년도 학교설립계획은 제212회 임시회 때 의결되었는데 옥련유치원과 동희학교 설립계획은 금번에 추가된 사항으로 2016학년도에 개교하기에 준비기간이 짧아 공사 진행 및 개교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수학교는 남동구 1개교, 연수구 1개교, 계양구 1개교, 부평구에 4개교가 있어 현재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서구지역에 대한 설립논의가 필요합니다. 첨단1초와 송도3중은 도시개발로 인해 유입되는 학생 수용을 위해 설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첨단1초의 인근학교인 송명초와 2018년 이후 수용계획상 급당인원을 비교해보면 6.4명이 차이나는 바, 통학구역 설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송도2초등학교는 송도1공구지역 개발 및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설립하려는 것으로 제21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때 심의되었는데 금번 제출된 설립계획변경안에 병설유치원 5학급을 줄이고자 하는바 송도지구내 공ㆍ사립 유치원 수용추이를 보면 2014년 유치원 취원율이 17.4%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급 규모를 조정하는 사유와 단설유치원 등의 유아수용시설 추가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 및 2017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우리 국장님, 옥련유치원말이죠. 옥련유치원 그 동안에 우리 국장님하고 여러 번 제가 미팅을 했고, 원래는 단설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공립유치원이 일정 부분 들어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주변 반대라든지 또 옥련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 여론조사, 또 우리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협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9학급에서 7학급으로 하지만 단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병설로 가닥을 잡아서 가다가 병설도 5학급 정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단설로 하시겠다. 지금 그런 스토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옥련초등학교 일단 사립유치원을 위주로 한 그 쪽에서는 2,500분의 반대 서명서를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다가 직접 옥련초등학교 학부모들 전체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라고 해서 나온 게 58대42입니다. 찬성 58, 반대 42. 교육청 여론조사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6대4도 안 되는 찬성비율을 가지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설치하게 되는 것은 사실 여론조사 우선순위도 있지만 공립유치원을 지을 때는 순위는 뭐냐 하면 첫째는 그 지역에 수요가 있느냐를 봅니다. 수요가 있고, 다음에는 적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좀 어렵죠. 그 순위가 그렇게 되는데 여론조사는 1,041명에게 물어 봤는데 이것은 재학 중인 학생을 둔 학부형한테만 물어 본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을 가진 학부형한테 물어보면 좀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 학교 재학 중인 학부형들이 58% 찬성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높은 찬성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학생 부모는 학교가 잘라지고, 소음이 생기고, 애들하고 동선이 겹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58%가 찬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그것보다는 사실 결정적으로 단설유치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천에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고,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전체 청학동, 옥련동 주민대상으로 여론조사 한번 해 볼까요, 그것 어떻게 나오나? 제가 들은 바로는 생활체육동호인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려는 많은 대다수 주민들이 거기에 옥련유치원을 지음으로 해서 운동장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취원 대상 학생들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전체 한번 옥련ㆍ청학동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번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서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니, 어쨌든 간에 국장님 말이죠. 그래서 병설을 제가 볼 때는 옥련초에 병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유교실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 정도 교실, 지금 현재 교실을 최대한 정비를 하면 5개 정도 교실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2학급, 3학급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축현학교가 2학급이 있으니까 축현학교 있는 것을 병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옥련에도 2학급 정도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능허대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가까운 데로 공립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도 하고, 또 공립유치원을 병설이라도 설치해서 취지도 살리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꼭 단설로 지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 우리 교육청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단설로 확보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교육청의 고집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역을 위한 행정이죠. 그래서 단설유치원이라든가 병설이 됐든 전체적으로 물량이 저희들 공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작고요. 뭐 여유 교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과후 교육이 활성화 돼 가지고요. 또 여유교실도 1층 부분 하고 2층 부분 해가지고 동선이 분리되는 부분에 교실이 확보돼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학교 유치원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고요. 또 단설로 가느냐? 병설로 가느냐? 그 차이가 단설이든 병설이든 규모가 같다면 수용하는 계획은 똑같습니다. 단지 사업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전에도 논의 드려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5학급으로 유지하는 것은 거기 특수아를 3학급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2학급이 보통학급이고 3학급이 특수학급이 되면 유치원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의 유치원은 지역에서 선호할 리도 없고요, 반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7학급 정도 해서 일반학급 4학급, 특수학습 3학급해서 일반적인 형태의 유치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학급으로 했을 때 병설로 하느냐? 단설로 하느냐? 그 차이는 단지 교육부에서 돈을 타 올 수 있느냐? 타 올 수 없느냐? 그게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 하면 29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추정치가.

아니, 그런 내용은 다 아는 건데요, 국장님. 어쨌든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론이나 또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단 병설도 소규모로 옥련하고 능허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역별로 분산시켜서 축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회랑 계속 협의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쪽으로 가다가 단 하나 이유는 교육청이 단설을 새로 지을 경우에 교육청이 돈이 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러면 교육청이 진짜로 어떤 그 지역의 공교육의 수요를 창출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정도 예산은 지출해서라도 교육청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위원님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유치원이 필요한 권역별로 분리해 보니까 연수구에 선학동이나 연수동이 1순위입니다, 거기가 가장 인원이 부족한 데고요. 그 다음에 남구권역이 용익ㆍ학익ㆍ주안 쪽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굳이 따지자면 옥련동 13권역이 세 번째 정도 되는데 만수동 서창지역도 없고요. 이 권역으로 따지면 단설유치원 10개 정도 지어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 방과후 교실로 쓰는 것을 굳이 용도 변경해서 유치원을 운영한다면 모양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규모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에 지금 학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이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니 국장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옥련초에 병설유치원을 지으세요, 교육청 예산으로. 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로 저희들 형편이 안 되고요.

그건 안 되고, 그러면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혁신학교 예산은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서로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뭐가 달라요, 다르기는. 진짜로 공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면 예산이 들더라도 교육청에서 공교육의 수요를 흡수하면 되는 거지.

위원님, 제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짓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어려운 우리 교육청 재원을 들여서 어렵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또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꼭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건은 지금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2017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송도3중 관련해서 2주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직 황우여 교육부장관께서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황우여 장관, 황우여 의원님실에서 만나자고 해서 옥련동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도 가급적이면 참석을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우리 박자흥 과장님하고 담당자 분이 오셔서 상의를 한 결과 교육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2017년도에 중학교 하나가 들어가면 된다. 그런 거고, 지역주민들의 데이터는 아니 뭔 소리냐? 내년하고 내후년도 9,000여 세대가 입주하면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중1 수요가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사실 송도에 중학교가 4개 있는데요. 거의다 한 학급당 40명씩 인천에서 최과밀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데이터는 받을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황우여 장관님께서 날짜를 정해서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송도에 네 군데 중학교를 돌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박자흥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현직 교육부장관이 어쨌든 첫 번째는 그렇다쳐요. 그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같이 한번 중학교 네 군데를 돌자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교육감님이 못 나와도 부감이나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님이 오시는 걸 그 날 아침에 알았습니다. 아침에 알아 가지고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9시에…….

우리 박자흥 과장님한테 날짜가 통보된 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며칠 전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건에 대해서 적어도 현직 교육부장관이 일정을 잡아서 같이 돌자고 그러는데 그런 거 내용 보고도 안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이 저희들 수행해서 돌자는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요. 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박자흥 과장님, 날짜 통보된 지가 언제입니까?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통보됐는데 그거를 그러면 국장님이나 교육감님한테 보고 안 하십니까? 그래도 현직 교육부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장관님 오셨을 때 주민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은 몰랐고요. 그 날 도는 일정도 사실 전 날 알았죠. 그 당일.

아니 국장님은 당일 알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박자흥 과장님 일정 통보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 전 주 토요일입니다, 장관님 오셨을 때.

아니 그러니까 한참 전에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자체를 그래도 현직 교육부장관이 움직이는데 인천에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도 보고를 안 합니까? 교육부장관이든 뭐든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장관도 무시하고 우리 교육청 일정만 보겠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 저희…….

현직 교육부장관이 송도에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송도를 방문하자고 그랬는데 그 일정이 사전에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못 나오실망정 계속 과장님이 수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황우여 장관님 모시고 4개 학교를 전부 돌았습니다마는 우리 뒤에 박자흥 과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다 과밀학급이라서 더 이상 중1 학생은 내년, 내후년도에 전혀 받을 그런 여유가 없고, 오직 박문중학교 하나만 지금 2학급이 추가로 신설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유입되는 세대의 학생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16년도에 송도에서 넘쳐나는 중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중1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 당시에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 입장에서도 지금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2016년도에 송도에 있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들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에 이 중학생 수용에 대한 대책을 틀림없이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도에 아마 큰 대란이 일어날 거 같아요, 지금 봐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송도동에 유입 중학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597명 정도가 추가로 유입될 거 같아서 2개 학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4년도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하면 4,198명인데 41.1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밀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가 되면 4,421명인데 박문중학교 12학급에 수용하면 38.8명이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얘기하는 겁니다, 중 1만.

전체 학급 편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6년 되면 4,451명인데 37.72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박문중학교로 16학급으로 조절하면 37명까지 낮출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은 1, 2, 3학년 통합해서 그러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만 얘기하는 겁니다. 중1이 분명히 2016년도 되면 중1을 수용할 수 있는 송도에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박문, 현재 1학년…….

2학급 생긴다니까요, 박문은 2학급.

지금 1학년은 6학급이고, 2학년은 2학급이거든요. 애들 올라가니까 1학년이 비는 거죠, 새로 받는 거죠, 8학급을.

아니 그러니까 2학급이 늘어서 8학급을 받는데 그러니까 거기 4학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보고 하셨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약 9,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유입되는 학생에 대한 계산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1학년은 느는 거죠. 지금 1학년이 현재 6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8학급이 되니까 1학년 늘고, 그래서 1학년은 평균이 37명인데 1학년은 아마 4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청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박자흥 과장님도 처음에는 송도에서 2016년도에 중학생을 받을 여유가 있다. 교육청 데이터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중학교 4개 학교를 전부다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과밀이지만 2016년도는 전혀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그 말씀에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현장을 안 나와 보셨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교육청의 안일한 자세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2016년도에 송도에 중1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필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6년 및 2017학년도 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설립사유가 이게 설립사유를 정하는데 있어서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월중학교 이전부지에 동희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보니까. 2015년도 3월 달에 이전 예정인 만월중학교에 2016년 9월 달을 개교를 목표로 동희학교를 설립을 할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 9월 1일자로 이전 예정인 만월초등학교 부지에 학교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만월초등학교가 이전 적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박물관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유아교육진흥원을 거기 두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던 것인데 사실 고등학교 설립을 해달라는 민원이 쭉 있어 왔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는 건데 유아교육진흥원은 백석초 아시다시피 거기에 확정이 됐고, 지금도 땅이 정말 애매한 땅입니다. 규모가 큰 대규모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규모 땅도 아니고…….

잠깐만요. 그 학교 가보셨어요?

제가 그거는 옛날 신설할 때부터 다 제가 했던 사업했죠.

아니 신설을 하셨는데 최근에 가 보신 적 있느냐?

네, 최근에도 가보았습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뭐 1주일에 몇 번씩도 가보고, 가봤는데 제가 직원들까지 같이 대동해서 가봤어요. 자, 이 부지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설립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고요. 무조건 지금 최근에 짓는 신설학교에 비해서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사유가 안 된다고 보여 지고요. 또 그리고 마전고등학교는 검단지역 내 고등학교에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차원에서 지금 설립사유를 들었어요. 여기도 같은 서구 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3학군 내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같은 서구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거리 통학해소 차원에서 이런 설립사유를 들고, 고등학교 1학군은 남동구, 연수구, 남구, 중구, 동구까지 5개구를 포함한 학군을 묶어서 한 학군으로 해서 잣대를 들이대는데 이게 기준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사유를 들든지간에 이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또 교육청에서 꼭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니 이게 지금 서로 저희들이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마전고등학교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고등학교를 남성 단성고로 하려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자고등학교로 하려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뀌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설립과에서는 일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도 우리 의회에서 만월초 이전부지 고등학교 설립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고등학교를 설립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 중요한 사안이고, 저번 임시회 때 다루었던 어느 정도 결정이 됐던 사안인데 저희들이 자세한 과정을 보고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 신설할 때 있어서는 잣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 잣대도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했을 때 자금을 내려주느냐? 안 내려주느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지역하고 이쪽에 구월지역하고 또 상당히 경우가 다르고요. 일일이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한 잣대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혹시 실수하더라도 교육부에서도 분명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할 수도 있고, 경우가 아니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줄이고, 다음에 본청 업무보고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유를 만들지 마시고, 정말 일관성 있게 쭉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라는 것이 어찌됐든간에 저희 위원들 개인에게 알리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다 알리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발표를 하고 그랬으면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렇게 순간순간 행정이 달라지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 업무보고시간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 의회에서 의결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정말 일관성, 연속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저는 짧게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교육을 왜 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서 사람을 양육하는 과정은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양육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학생을 만들어서 좋은 국가에 재원으로 쓰고자 하는 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개념이 사람이 행복하려고 교육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책을 만들고, 또 책을 읽음으로써 저희들은 교육을 받게 되고 이래서 교육을 하는 건데 국장님 제가 저번 토론회 때 안 나오셨어요. 과장님만 나오셔서 제가 무식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달을 안 하신 거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이 이런 단설유치원 이거를 지으려고 하는 거는 지역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 답은 정말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데 다 보세요.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병설 뭐 하여튼 너무너무 다 괴로워해요. 행복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정말 엊그저께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이 건의해서 모든 것을 사립이나 병설이나 다 행복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려라, 예산을. 똑같이 주면 병설을 짓든 단설을 짓든 부모들이 가고 싶은데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목적에서 이러는지 몰라도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지나치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교육청이 우리가 교육상임위원회는 좋은 의견을 냈으면 예산이나 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 학부모의 여론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정확하면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 앞으로 교육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 높은 분들은 생각을 하셔서 건의를 많이 해주시면 스웨덴 같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 없으시죠?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모여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환입니다. 본 설립계획안은 원도심 지역 유아교육 여건 개선과 학부모 취원 수요 충족을 위한 가칭 옥련유치원 설립과 만월중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가칭 동희학교를 설립, 송도 국제도시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ㆍ중학생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각 1개교를 설립, 당초 설립 계획 중 2016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송도2초의 부지 여건에 따라 30학급에서 5학급을 줄이는 사항으로 본 설립계획안의 2016년도에도 학교 추가 설립계획안에 가칭 옥련유치원, 가칭 동희학교에 대해서는 설립의 타당성 및 지역 여건 등에 대해 추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기에 이번 설립계획안에서 제외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 및 2017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및 2017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 및 2017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5.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교육국 소관 주요사업예산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5년 신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2국 3담당관 12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3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07개 학교에 학생은 40만 885명, 교원은 2만 3,932명이며, 예산 규모는 2조 8,269억원입니다. 37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하반기 추진 주요사업은 138개 사업 1,297억 4,900만원이며, 2015년 신설 추진사업은 5개 사업 84억 6,200만원으로 총 143개 사업 1,38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교육혁신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 학교 구현을 위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일반고의 학력 향상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학생의 진로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고 대상 창업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탐구교과와 체육, 뮤지컬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의 꿈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 등 11개 대학과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학술동아리, 인문,학 대중문화 예술교육 등 새로운 교육 기회를 일반고에 열어 주었습니다. 132쪽 학교교육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17교에 191명의 강사가 배치되어 문화 소외 지역 및 취약 지역 학교에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총 8개 영역으로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부분입니다. 교과과정 및 정규과정의 예술교육활동으로 학교별 60시간에서 63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 강사 지원을 통해 예술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수와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예술 교육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업입니다.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초ㆍ중학교 학생선수 1,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인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회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액은 14억 100만원으로 선수단 강화훈련비 및 출전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만성중학교 등 9개 학교 경기장 시설을 개ㆍ보수하고, 대회기간 미술공모전, 스포츠체험부스 및 삶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은 종합 성적 4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운동부 저변 확대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창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험 확대 및 취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2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2개 기업이 참여하여 특성화고 3학년 학생 682명이 채용되었으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교원인사과 복수전공 자격연수 사업입니다. 수업시수 증감 운영 및 교육과정편성의 자율성 확대로 발생하는 교과별 과원교사와 전과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복수전공 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어, 수학, 역사 교과목 등 중등교사 21명이 이수하였고, 총 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2015학년도 교과별 과원교사현황을 파악하여 교과목별 교사수급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259쪽과 260쪽 학교안전교육과 초등 CCTV통합관제센터 및 학교 CCTV 화질 개선 사업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동구, 중구, 연수구 지역 72개 초등학교 CCTV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총 285개교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807대의 저화질 CCTV를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로 교체하여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되도록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신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평생교육체육과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중학교 1학년부터 현행 초등학교와 같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무상급식 총예산의 30%인 55억 2,200만원으로 시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304쪽 교육혁신과 혁신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행복공동체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인천형 혁신학교 및 혁신학교의 준비교 정책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생활인성지도, 진로진학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구축과 참여와 소통으로 창조적인 학교 문화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연수 및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쪽 학교안전교육과 안전한 학교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생활지도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본청 및 지역별 안전한 학교 원스톱 신고센터를 총 6개소 설치ㆍ운영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 고)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2015년 신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송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2015년 신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보고를 위해 행정국 소관 총 33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2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행정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국내외 연수를 주요 내용으로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 과정, 교육연수원 등 각종 교육훈련기관 연수, 신규임용후보자 기본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실장 및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훈련, 교육발전 유공 국내연수, 사무관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남은 기간 교육훈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5쪽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채용 고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으로 미추홀학교 등 32개교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수당 신설 및 인건비를 인상하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기회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에 일조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4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체 공ㆍ사립 고등학교에 국민기초, 한부모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 사정 곤란자를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45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분기 중 14억 5,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0쪽 신설학교 토지매입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해 서창1초등학교 등 5개교에 토지 매입비로 131억 7,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창1초와 가정2초등학교는 지난 3월에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중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는 4월에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16년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고, 송도2초등학교는 현재 매입 협의 중으로 11월에 토지 매입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기에 학생수용시설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7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안 수준 강화입니다. 사이버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자 3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17개 시ㆍ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인 보안취약점 분석 평가 및 보호 대책을 8월까지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웹 해킹 차단 및 탐지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6쪽 구월단설유치원 외 9개 신축 사업입니다. 2014년 학교 신축 사업으로 구월단설유치원 외 9개교 신축을 위해 80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월단설유치원은 지난해 8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임시사용한 후 청소 등을 거쳐 2015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2015년 3월 개교 예정인 도담초교와 청람중학교는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서창1초교와 가정2초교는 2015년 9월 개교 예정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송도2초교 외 2개교는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16년 3월과 9월 개교 예정인 송도유치원, 용현학익3초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학교 신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2015년 신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1쪽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단체 지원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단체와의 원활한 단체교섭과 건전한 노사 관계의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 지원, 사무실 임차료, 비품구입 등 총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2015년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83쪽입니다. 서창1초 외 10교 신축 사업입니다. 서창2택지 및 가정보금자리 지구 택지조성과 송도 경제자유구역 및 용현ㆍ학익 지구 내 공동주택입주에 따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서창1초, 가정2초, 송도2초에 신축 3년차 사업비 267억 2,600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단지구 내에 학생수 과밀에 따른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공사 진행 중인 마전고 신축을 위해서는 154억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송도유치원 등 공립유치원 설립, 특수학교 설립 등의 신축비용으로 474억 7,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사업비 1,152억 3,900만원을 2015년에 편성하여 교육여건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2015년 신설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주요예산 추진상황, 내년도 신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쪽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주요예산사업은 원도심지역 교육발전추진, 예산편성관리,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총 3개 사업 15억 4,700만원이며, 내년도 신설추진 사업은 민간 거버넌스 인천행복교육자치협의 운영 사업으로 2,2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추진사업입니다. 원도심학교 구성원의 자긍심을 향상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행복누리학교 8교에 원도심 특색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총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원도심지역 교육발전추진단을 운영하여 교육여건,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실현, 행복누리학교운영 등 원도심지역이 발전되도록 4개 분야 16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추진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급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총 예산액 11억 8,000만원 중 6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현재 신청을 받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민간 거버넌스 인천행복교육자치협의 운영 사업입니다. 인천행복교육자치협의회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민사회 및 각 분야별 전문가, 교육에 관심이 높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로 시민과 소통하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천교육가족 모두에서 공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정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89쪽의 성립 전 예산 승인 현황, 전용 승인 내역, 예비비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건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건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인천교육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교육시책홍보 1개 사업으로 보고서 3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예산집행상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책홍보의 사업목적은 인천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인천교육의 주요 정책사업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 시민 홍보로 시민과 교육가족의 이해ㆍ공감ㆍ협력을 통한 교육시책의 추진 원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인천교육시책의 성과 확대와 인천교육의 위상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 상황은 인천교육시책 홍보를 위해 예산액 1억 7,000만원 중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 라디오방송, 정기간행물, 인터넷 포털 등을 활용한 교육시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시책 홍보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답변시간인데요.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지 검토하는 시간에 잠깐 환기 좀 시키고, 식사도 하셨는데 기지개를 펴는 차원에서 이게 좀 황당무계한 보고 좀 하나 받아서 황당무계가 아니라 축하받아야 될 보고인데 최근에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기능경진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우리가 축하해야 될 상황인데 담당과장님, 자료준비도 안 했을 텐데 나오셔서 자랑 좀 하고, 지원하고 지도하고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것 나와서 잠깐 보고해 주세요. 이런 게 황당한데 워낙 잘 디테일하게 준비도 잘하고 했던 과정님이라 잘하실 것으로 믿고 잠깐 자료 요구하기 전에 보고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부천에서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인천시 선수단을 대표해서 인천시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102명이 참여했습니다. 18개 학교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8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메달을 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0개, 우수상 13명 해 가지고 총 28명이 종합 5위를 거뒀습니다. 종합 5위 그 내용 속에는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이렇게 받아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동탑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디자인고등학교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인천기계공고가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 또 하이텍고등학교가 금메달 1개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인천 시세로 봐서 전국적인 대회에서 큰 성과를 받았고, 또 이 학생들이 우수기관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또 앞으로도 세계기능올림픽에 출전하여 기능한국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장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 시나리오에 없는 건데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아주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평소에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언제 어디 가서도 이렇게 있었던 행사 내용이나 그 안에 있는 스펙을 쫙 열어놓 수 있는데 어쨌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학교와 수상한 사람들 이 학생들에게도 다시 한 번 축하와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우리 의원회나 교육청에서 뭐 퍼포먼스 축하도 해 주고, 행사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참고를 하시구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진행 중에 또 자료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보고서 246쪽에 학습연구년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습연구년제를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학습연구년제가 3년차 맞이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차입니까?

네.

그러면 학습연구년제의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수교사들의 여러 가지 안식년을 비롯해서 또 1년간의 연수지원 그리고 교수학습의 활동과 본인들이 제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수교원의 직무능력제고와 학교교육개선 역량 함양, 교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대한 자율연수 이외의 적정 보상 기제 마련해서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 학습연구년제를 올해 20명 선생님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공개모집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지원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잘 서류하고 연구계획서하고 면접 등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해서 20명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이 분들이 4개 대학으로 나누어서 대학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는 중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1년 동안에 연수가 끝나면 자기가 1년 동안 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인천교육발전에 뭐가…….

보고서 제출.

네, 도움이 되는 그런 보고서도 제출하고 해서 아무튼 우리 인천교육발전에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그 분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제가 볼 때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지원하는 건데 원래 공고를 내실 때 1인당 약 1,0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20명이니까 2억 예산을 세우신 거죠, 작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2억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1억 2,300만…….

1억 2,300이 남아 있습니다.

1억 2,300이 집행이 됐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확립과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우리 5월에 들어서 이런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외연수가 우리 시교육청 주관의 해외연수가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학습연구년제 해외연수도 같은 맥락에서 취소가 되고, 다만 해외연수는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예산을 삭감을 하고, 국내연수로 돌릴 계획으로 있고, 지금 오늘인가요, 13일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연수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서 상당히 예산이 줄은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세월호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국민적인 큰 참사이기 때문에 뭐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예산 삭감된 게 교육감님 취임하시고나서 어디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에서 앞으로 교육감님 공약을 지키려면 할 일이 많으니까 예산을 삭감해봐라, 최대한 삭감해봐라 그 이후로 삭감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삭감된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이 민선 2기 교육감님으로 취임하시면서 나름대로 공약을 발표하셨고, 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른 기타 선생님들하고 약속했던 거라든지 기존에 이루어진 행정절차가 상당히 무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제가 볼 때 선생님들한테 우리 교육청이 사기 친 겁니다, 사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선생님들에 학습연구년제 본래의 취지에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그런 실망감이라고 그럴까 아무튼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교육청이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과연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이 약속을 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분들을 모집을 해서 1년 동안 연수를 시켜서 돌아와서 다시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취지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가 지원이 되는 건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또 교육감님의 공약실천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공약실천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런 상황이 우리 교육청에서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원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 계획이 확정된 것은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미 투표하기 전인 5월 14일 날 2014년 5월 14일 날 세출예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출예산 절감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해외연수가 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시교육청 산하기관에 있는 모든 해외연수가 전부 중단이 됐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015년도 신규 사업 이따가 아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도 하겠다고 그러고, 또 학교 혁신지구 다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 가지고 하실 거예요?

일단은 아까도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미 주요예산사업에 있어서는 작년에 63개에서 약 54개 사업으로 우리 교원들의 업무경감 차원과 여러 가지 전시성 행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이미 주요사업을 확정을 시켰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 실행을 위해서 기존 해오던 사업을 상당 부분 감소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학생 교육을 위한 그러한 것은 전시성 행사 정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감 차원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은 내내 전시성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해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주요사업을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학습연구년제에 대해서 이거 예산 편성해서 약속을 지키세요? 연말이라도 정리추경 때라도 예산 편성해서 이거 큰돈도 아닌데 약 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약속을 교육청이 못 지키면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이거 약속 지키세요?

물론 질책에 대해서는 당연하시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희 이 사업만 추진했을 때는 다른 관련과의 그런 사업들이 전부 부활시켜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니 공모해 가지고 해외연수 약속한 사업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공모해서 선생님들한테 정식으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나가서 공모를 해서 이거 선정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지키려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지키세요? 노력만 할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해서 지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정국장님?

네.

어제 제가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LED, 우리 학교에서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지역청에도 편성하고,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편성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원래 지금 현재 학교에 LED 바꾸겠다는 거는 일단 어두웠던 교실이 훨씬 밝아져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환경도 좋고, 또 정기요금이 절약돼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도 보니까 남부가 약 20억원, 북부인가 서부가 3억원 정도 두 교육지원청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예산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도 이 LED 전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일부 업체들이 더군다나 KS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지금 제안을 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육청 예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전 학교에 전부다 바꾸어 주겠다. 그 대신에 자기들은 전기요금 차액 남은 거를 직접 자기가 받아가겠다. 이런 식의 제안으로 LED 교체사업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제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나요, 국장님?

에스코라고 전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요. 거기 차액을 남는 걸 회수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계산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기존에 교실에 형광등이 6개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6개를 교체하면 전기료는 확실히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밝게 하기 위해서 9개를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전부분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절감이라는 게 실은. 교체하고 나서 전기가 더 나올 수가 있죠.

아니 그런데 그쪽 업체에서 제안하는 거는 어쨌든 교육청 돈은 하나도 안 든다.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비용을 알아서 가져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또 교육청의 예산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는 전에 에스코 쭉 해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자들 단순논리로 그러니까 큰 대기업은 됩니다. 그것은 절감이 되는데 적게 노후 된 학교를 교체하면 실제 절감부분이 없고요. 또 전적으로 공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해가지고 따져보면 순수하지 않습니다. 돈이 절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재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청에서 판단할 일이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예산 안 들고, 또 전체 학교를 LED로 전부다 교체해서 그런 쾌적한 환경이나 전기요금을 절약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런 쪽에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간단한 거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학교들에 기간제 교사 어제도 제가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간제교사가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5개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기간제교사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간제교사 임명권은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시지요?

네, 계약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할 것없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지금 기간제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심지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기간제교사 비율이 있고, 고등학교도 한 15%선에서 기간제교사 분들이 계시는데 기간제교사라 함은 물론 제가 그 분들의 어떤 이러한 능력이나 이런 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교사보다 교직에 대한 어떤 이런 존엄성이라고 그럴가 그런 가치 면에서 아무래도 정교사보다는 못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중1, 2가 지금 한창 사춘기인데 과연 이런 기간제교사가 많이 배치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런 교육환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또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나름대로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으면 나름대로 지장이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우리 기간제교사 현황을 보면 총 초ㆍ중ㆍ고 합해서 2,086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정규교사가 1만 8,700여 명인데 비해서 기간제교사가 2,000명이나 되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많은 13% 이상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거의 5% 수준이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가 상당히 높습니다. 비율이.

네, 맞습니다.

한 5%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중ㆍ고등학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학교는 약 16%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왜 이렇게 기간제교사가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데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녀에 따라서 처음에는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까지 지금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정규교사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육아휴직 이러한 것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휴직을 그렇게 많이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또 남자인 경우에는 군필을 의해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간제교사가 상당히 늘어나는 결과가 왔는데요.

국장님, 제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제가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 20%씩 기간제교사가 많음으로 해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나 또는 대입 수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또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행정적인 면에서도 이게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사회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교장선생님들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를 꼭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 교육현장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 차원에서 교육청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교육부,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대책도 세워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면에서도 상당히 책임의식 결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저희가 기간제교사 학교장 책임 하에 사실은 어떤 정신교육이라든가 또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지적한 내용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4쪽을 보시면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부형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먼저 예산을 3억 100만원이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9개월 동안 보니까 8,5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게 2억 1,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71%나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그냥 두려고 그러시는 건지?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쭙고 싶어서요?

사실 중국어 보조교사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수요 예측에서부터 차질이 있었고요. 또 영어 원어민교사와 달리 중국 당국에서 사실은 생활비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 때문에 차액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불용액으로 그냥 처리해서 둘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예측보다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태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어찌됐건 부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을 국장님 한번 더 보시면 인조잔디 운동장 개ㆍ보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데 왜 정책이 흙으로 하라고 그랬다, 잔디로 하라고 그랬다, 놀이터도 모래로 하라고 그랬다, 모래는 다 나쁜 것이 있으니까 또 없애라 그랬다.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바뀌는 겁니까? 시교육청에서 바뀌는 겁니까?

사실 인조잔디나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유해성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보급한 거는 생활체육회 쪽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조잔디가 좋다고 판단한 그러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또 여러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에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기 시작합니다. 노후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유해성이 상당히 검출이 되고, 성분이. 일부학교에서는 그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유해성 검출이 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는 가급적이면 학교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기조로 지금 나가야 되고,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데 다시 송현 같은 데는 흙으로 해달라.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거기도 보니까 인조잔디 집행상황을 보니까 2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반기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예산액을 세운 것이 후반기에 계속 할 건데 참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돼서요?

그 동안 이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 이후에 그러한 것들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실 거예요?

아니 유해성 검사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 2억에 대해서는 이미 그동안 유해검출이 나온 데서는 저희가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재정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이 2억은 지금 하반기에 한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숫자가 몇 학교죠?

고등학교요?

네.

인문계하고 120여 개 되는 거로…….

122개 중에서 또 여자만 있는 학교가 네다섯 개 되죠?

여자만 있는 학교는 많죠, 고등학교 중에서.

더 많습니까? 몇 학교나 되죠, 여자만 있는 학교가?

글쎄 그렇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인조잔디 그거를 여자학교만 있는 학교에 먼저 해봐줬으면 어땠을까? 남자들은 너무 활동이 강해서 그게 더 유해성이 강한 그런 걸로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실은 처음에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도 이렇게 유해성 성분이 검출되리라고는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해 보이고 아이들 활동하기도 편하고, 먼지도 안 나고 그렇지만 그 후임 교장선생님들은 이거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파손이 되더라도 보수비가 엄청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노후가 되면 걷어내야 되는데 그 걷어내는 비용이 또 약 1억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만치 않고요. 뭐 여학생, 남학생 관계없이 사실은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인조잔디는 되도록 안 하는 기조로…….

안 하는 걸로, 그러면 해보지도 못한 학교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국장님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이제 안전교육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유치원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놀이터를 다 부수는 거예요. 유해성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먼저 거는 다 부수고, 담에서부터 1.5미터를 또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3종이냐? 5종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쳐 가지고 운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다 부수자, 그냥 부수고 놀이터 이렇게 노는 박스만 큰 거 하나 갖다놓고 그 안에다가 놀이감 다 집어넣다가 그냥 다 꺼내놓고 놀아라. 그리고는 저녁에는 닫아 버리고, 그냥 그렇게 매번 조사를 해도 괜찮고,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저희는…一.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아이들이 자라면서 놀이터에서 여러 가지 슬기롭고 정말 체험을 많이 하는데 정말 위에서 감시 때문에 이렇게 교육이 이상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돼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또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저희 초등학교도 사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2014년까지 했다가 지금 일시에 그것을 재설치를 할 수 없어서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점차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우리 시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국장님, 아까 인조잔디 얘기가 나왔지만 맨 처음에는 모래에서 놀아야 된다고 그래서 모래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쁜 게 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다 없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조잔디 이런 경우하고 똑같죠. 그런데 놀이터로 정말 돈 들여서 수 천 만원 들여서 그거 하는 건데 이제는 위에서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뭐 유해성이 있다, 안전검사다 이러니까 그냥 귀찮아서, 지쳐서 다 부수고, 그러면 이 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장님들이 위에 보고를 해서 바른 거 정말 연구해서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잘 커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이 자리에서 여쭈어 봅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 부수어야 되겠죠?

옳으신 지적인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 저희도 강제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국장님, 한번 돌아보세요. 다 부셨어요, 지금 다 부수고 그냥 커다란 박스만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작은 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24쪽을 보면 거기도 보면 예산 집행에 교육감님 사택에 있는 관사를 제일 먼저 하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노후 관사를 계속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데 중간에 몇 개월 동안은 조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안 남은 기간에 이렇게 1억 3,900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사업시기를 늦춰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팬 코일 유니트 교체는 이게 사업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노후관사 문제는 저번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으니까 잘 아실 거고, 나머지는 팬 코일 유니트 교체인데 이거는 후반기에 하려고 늦추어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하고 늦게는 공무원들이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거 같아요, 행정국장님, 아닌가요? 행정을 신경을 쓰시면 직원들이 행복하게 잘 지낼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건 뭐 핑계라고하기도 좀 그렇지만 저희도 그 동안에 교육감님도 바뀌고 각종행사가 있으니까 이런 저런 행사가 있으니까 끝나고 하자 끝나고 하자 하니까 좀 미뤄진 겁니다. 왜냐하면 팬 코일 유니트를 전부 뜯어내면 본관하고 신관을 전부 많이 뜯어냈는데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조금 미루다 보니까 미뤄진 겁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소식 듣기는 국장님 굉장히 부지런 하시다고 소문 들었는데 이제라도 돌아보셔서 공무원들이 편안히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청연 교육감 취임한지가 1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진보교육감이 탄생했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곳곳에서 많은 잡음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또 공무원들이 자리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을 빗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일선 단위학교에 사서직이 있는데 그 학교마다 대개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서직이 있는 반면에 또 대부분의 학교 학부모 위주로 봉사활동하면서 도우미를 자청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권이 보장되는 겁니까?

그것은 뭐 꼭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정원을 받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뭐 가능하면 사서직들이 근무하는 게 더 좋겠지요.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가 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 충족을 못시키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최근에 보도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도서관 사서 190명 중에 70명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120명에 대한 대량해고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나왔나요?

지금 비정규직 사서의 예를 들면 지금 뭐 정규사서는 저희가 공립에 34명, 사립에 하늘고등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1명해서 사서교사는 35명이 있고요. 비정규직은 약 190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1,000만원씩 주고 또 학교에 대응투자를 해서 채용한 인원이 약 60여명이 됩니다, ’14년도에.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사서 인력이 약 60명되고요. 나머지는 학교 필요에 의해서 한 50명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해준 이러한 남구에 31명, 동구에 6명, 연수구에 약 4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해마다 지방재정분석을 합니다. 재정분석을 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받아오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이 늘 지적이 되어 있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또 요새 사회로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지자체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해결이 상당히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도서관 사서들이 학교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일선 뭐 시에서 주관하는 도서관의 경우도 상당히 고용불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계약단위를 한 10개월에서 11개월로 자르다보니까 2년 이상을 그렇게 해도 개월 수가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난번 민선 5기 때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말 청소하는 사람부터 다 일반직으로 전환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분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또 고용불안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다.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저희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늘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한 지원이 끊긴다면 저희의 자체예산으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관리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고서 182쪽의 인천체고 수영장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번 추경에서 감액 추경됐죠? 28억이 감액 추경되고, 전체 사업비는 약 98억, 100억에 육박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엘리트 수영선수들만 한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영장 지었을 때 일반시민들도 함께 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어요.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사실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측면에서 또 체고학생들은 늘 수영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설립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사실은 98억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확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약속이 됐느냐 하면 민간인에게 개방을 해서 운영비를 일부 확보를 하겠다, 수익을 얻어서. 그러한 조건하에 제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대회 이후 각종 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사후 활용 방안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게 지금 엘리트선수가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때 박태환 수영장도 수영장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학교선수들이 다 학교 안에 이러한 시설들을 다 갖추고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다 해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경기장을 이용한다든지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좀 더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1차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고요, 교육과정 운영측면에서 그렇고, 사실 설립을 검토하게 되면서 체고가 청라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라지구 내에는 사실 수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민간인에게도 개방을 하자. 그러한 취지에서 설립이 승인이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도 청라지구나 서구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이 수영장을 또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208페이지에 마이스터고 기숙사 급량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마이스터고가 상당히 아까 뭐 경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정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특히 기숙사 금량비는 국립 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급량비는 대부분 수익자 부담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상황이 참 좋고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자들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요. 아무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청에 Wee센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Wee센터에서 지역교육청에도 다 Wee센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통합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나요?

그것은 관련 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5개 Wee센터 지역청에 그리고 우리 시 Wee센터는 고등학교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Wee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순히 상담으로 해서 끝나는 것은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체계화하고 정말 본인들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보면 대개 피해학생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죠?

네, 시 Wee센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가해학생들의 교화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습관이 그렇게 들여지면 계속 그것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단순히 상담보다도 상담 후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상담활동뿐만 아니라 저희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자일체 감동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 물론 학생하고 학부모가 같이 캠프를 하면서 치유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사실 가장 각광받고 있는 우리 인천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Wee센터 말씀드렸지만 꼭 상담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사도 있고, 또 더 중한 경우에는 병원에 안내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체험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인천시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습니다. 효행정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이 교육감과 꼭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 센터는 없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는 이제 마련이 됐으니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검토하고 또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 안하시더니 저한테만 그렇게 표시를 하시죠?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한 15분쯤 되면 이렇게 다시 또…….

그러니까 잣대가 중요하죠, 잣대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저한테만 딱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제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시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우입니다. 제가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분위기 쇄신하는 차원에서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보고서 23쪽에 인천행복교육자치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우선 뭡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정책을 발굴하거나 또 제안을 받아서 새로 만들거나 할 때 범위가 좁은 편이었습니다. 주로 교사나 또는 교육에 종사했던 관리자분들의 어떤 그분들이 정년퇴임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자문을 얻어왔는데요. 좀 자문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시민단체라든지 각 여러 교육단체, 또는 각 분야별 전문단체라든지 민간전문가 등 하여튼 우리 사회의 각 계층에 있는 교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게 언제 기획을 했지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을…一.

기획을 언제 했냐고요?

기획을 지금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올해 하반기 지금 이제 기획을 세우고 이렇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식으로 출범을 내년도서부터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기간은 2015년도 한 해인데 조례를 왜 만드나요?

관련 확실한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갖다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여러 가지 기구도 필요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소통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출발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목적과 다르게 결과도 나올 수도 있고, 오더가 잘못 투영될 수도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정들을 보면 또 다른 교육감님의 선거조직이 하나 탄생되는 거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자치협의회의 규모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몇 개 분과를 만들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수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뒷장에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2014년 7월에 어떻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10월이에요. 10월말인데 내년 초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발족 예정인데 그렇죠? 그렇게 오십 분이나 되는 사회 각층 진보, 보수를 아우르고 우리 인천교육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데 지금 그 자세로 지금 제가 우려하는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우리 교육…….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굳이 뭐 진보, 보수라기보다는 각계각층의 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분들을 갖다가 잘 위촉을 받아서 그렇게 균형 있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협의체 운영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손 놓고 있다가 당장 급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스럽고요. 그럼 예산이 2,200만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각 협의체에서 주로 협의할 때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활동결과물을 책자로 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홍보도 해야 되겠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드는 예상되는 예산을 갖다 최저로다가 잡아 본 금액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래 끌 일은 아닐 것 같고, 결과물이 나올 때 조례안이나 그 다음에 위촉하시는 분들 면면이라든지 그 대상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위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우리 학교 수학여행 다시 가죠, 학교별로? 아,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수학여행갈 때 버스를 대동해서 대부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교에서 버스 여행사하고 계약을 할 때 버스 연식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학교장이 계약 당시에 판단을 해서 연식을 정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어떤 여행사든 어떤 회사든 학교에서 전부다 신형버스를 원하니 그런 버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갖다 와서 문제가 발생되면 연식이 오래된 버스를 썼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업체가 전부다 조작을 해가지고 2000년식인데 2010년식이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적발이 돼서 우리 수학여행 가는데 버스를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보도에 의해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연식을 조작할 줄은 저희도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 버스 관광회사 측에서는 그러한 계약 당시에 연식이 짧은 그러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버스의 운행기간은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식이 가능하면 짧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약 당시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행정적으로 지도가 지금 이루고지고 있고요. 그러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정해서 사실은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오래 끌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중학교 무상급식. 급식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너가 시ㆍ구 이렇게 파트너가 있는데…….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가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가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 파트너도 상당히 중요한데 시든 시ㆍ군ㆍ구든 지금 뻔하게 안 될 걸 알면서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학부형들만 혼란스럽고, 이렇게 해서 또 포퓰리즘적으로 일을 정리하면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재정만 어려워지고,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파트너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는 준비가 됐는데 상대는 준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파트너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학부모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신중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뒤에 기다리니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어떻든 우리 인천교육의 최대 이슈이고, 과제인데 사실 저도 여러 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라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 아직까지 안 나왔네요, 우리 진학률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혁신학교를 6년간 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우려, 바로 여기에 대한 우려들을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학교가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주로 행사와 체험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프로그램이 집중, 지속 가능성이 있고, 일반화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행ㆍ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혁신학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앞으로 좋은 것이라면 우리 인천 전체 학교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뭐 연 10억 아까 보니까 100억 정도 40개면 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행ㆍ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혁신학교가 된다면 전체 일반화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연차적으로 10여개씩 늘려가겠다는 것이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대로 행사와 체험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당 5,0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다른 데는 보니까 많이 되는 데는 1억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지원이 없으면 못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원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원 업무경감이 일단 돼야 교원들이 많은 학생들하고 접촉을 하거나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할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 없이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예산들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4년간 약 18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이거 4년하고 말 겁니까?

물론 성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봅니다.

일반화하기 힘들면 또 다른 귀족학교가 탄생이 되고, 또 다른 줄세우기가 되고, 특히 우리 진보교육감님이 내거는 평등교육이라든지 보편적 기준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학생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동기유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동기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동기가 강할수록 사실은 이루고자 하는 성취 의욕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목표달성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발성에 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투입이 될 수 있다면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에 판단입니다.

그렇게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체 우리 일반교사들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골고루 지원이 돼서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부 40개, 우리 교육감님이 40개를 지금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또 다르게 핑크빛 학교를 만들면 일반에 있는 교사들의 열정과 일반학교 선생님들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대책은 전혀 없는 거 같고…….

사실은 2014년도에도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구체적인 사업명은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원도심발전계획에 의해서 8개 학교를 선정해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학교에서 어떠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제공이 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교사 부분의 문제는 저는 오늘 기간제교사가 나쁘거나 저는 기간제교사 분이 화학 선생님을 제가 봤는데 우리 정규직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기간제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물론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간제교사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조금 더 좋은 인센티브와 근무환경, 그 다음에 근무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줄 수 있는 파생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파생되어 있는 사안들을 좀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정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우리가 정규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기간제 문제는 기간제교사에게서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원어민 배치 말이죠. 121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일선에서는 전에 보면 원어민 한 교사가 2개 학교도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랬죠?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전진 배치하는 것은 외국인과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또 소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수줍음을 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비전입금의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20억이 감소가 됐다 해서 원어민 교사 배치에도 차질이 있었단 말이죠. (최용덕 위원장, 박종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가령 구에서도 자체 학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도 요청하셔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아시안게임 각 경기장마다 순회를 하면서 우리 인천외고 학생들이 외고 2학년 재학생들인데 영어통역 자원봉사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아주 활발하게 영어구사를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외국에서 오신 VIP들을 직접 통역도 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인천의 국제적인 국제화교육이 물론 특정학교지만 아주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장애인아시안게임 때도 특히 토역봉사 나가죠, 학생들이요?

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에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상당한 인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회화가 가능한 그러한 학생들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얼마 전에 조직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교육장님들, 그리고 각 학교의 대표하는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기 관람 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한 우리 학생들은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이런 책임을 맡아서 통역에 대한 자부심과 또 앞으로, 자기 생활기록부에도 다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사실 사회적인 통합 차원에서도, 학생교육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일뿐이 안 남은 장애인아시안게임대회에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처럼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학생 참여를 확대시키면 그 학생들 스스로도 긍지와 또 자기 어떤 성취도 느낀단 말이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98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제교류문화행사 지원, 국제교류협력 운영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원격국제교류 운영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인천이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시티란 말이죠. 그래서 GCF도 우리가 유치했고, 또 우리 송도에 글로벌대학 캠퍼스가 4개교가 개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잘하신 거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텐진하고 우리가 ’93년도에 자매결연 했단 말이에요, 인천시하고. 그래서 텐진에 총 12개 학교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일본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인천고등학교는 일본 북구주하고 자매결연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학교만…….

아, 지원해 주는 학교, 그러면…….

뭐 개별적으로는 일본이 되었건 어떤 국제 마인드를 넓히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한 거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학교만 잡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시가 국제 정식 우호가 아닙니다, 자매결연이거든요. 그런 도시가 텐진을 비롯해서 중국에 충칭시, 일본에 기타규슈 그리고 우호도시가 있단 말이죠. 일본에 우리하고 규모면에서 비슷한 요코하마시라든가 중국에 칭따오라든가 다롄 그래서 이런 학교도, 몽고 같은 경우는 멀다 말이죠. 그렇지만 가까운 한ㆍ중ㆍ일 3국 협력체제에 있는 이런 학교를 아무튼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화의 이해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교류를 지속적으로 넓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추홀외고 같은 경우는 일어도 있고, 여러 가지 프랑스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곳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내년에는 세계 책의 수도이고, 내년 5월에는 세계교육포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화학교도 교류를 다각적인 면에서 해주실 것을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글로벌 캠퍼스에 보면 벨기에 켄트대학이라든가 미국에 유타대학, 뉴욕주립대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대학 캠퍼스를 우리 국제관련 학교들이 서로 MOU를 통해서 말이죠. 또 학교시설도 둘러보고, 또 거기에 외국에서 온 교수진과의 어떤 특강도 듣는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교육청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보통교육에서 국제학교하고 외국어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송도에 채드윅학교하고 청라지구에 달튼학교…….

그거는 고등학교 아닙니까?

네, 중ㆍ고등학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중요한 것은 대학진로이거든요. 그래서 국제화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우리 인천의 위치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뉴욕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부학교에서 견학도 가고, 마인드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141페이지 특수교육 진로교육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 고용 확대로 사회통합를 촉진하고 있는데 장애인 학교에 장애인 채용 학교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장애인 취업 알선을 위해서 법령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 기준치를 우리는 다 지키고 있죠,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도 일정한 2% 확보해야 되고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 2.7%입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9,200명 수준인데 저희들이 2.7% 계산하니까 248을 지금 초과해서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고용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여기 142페이지에 장애인 근로자 92%가 전반적으로 장애인 위탁사업 만족도에 만족을 표했어요, 92%가. 또 채용한 학교 측에서는 84%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만족도를 표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네.

그래서 특히 장기적인 장애인 근로자들의 만족과 고용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이런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행정에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 ’12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했는데 ’13년도하고 금년에 들어서는 의무고용률을 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장애인들이 제일 불편한 게 아침 통학인데, 버스 출ㆍ퇴근인데 지금 거의 버스가 저상버스가 도입이 돼서 휠체어도 버스에 탑승할 수 있게끔 다 잘 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러한 좋은 시책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이용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강화 우리마을 말이죠. 강화 우리마을 보게 되면 우리 장애학생들의 사회 적응 해가지고 현장에 직업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콩나물은 유기농이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더니 상당히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학생들도 와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채용 학생이 또 취업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 있죠, 166페이지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게임대회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육상이란 말이죠. 육상에서 금메달 하나 정말 작년에는 우리 그래도 육상하게 되면 임춘애라든가 이런 선수가 나왔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스포츠가 첫걸음부터 잘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국고대응투자액이 연차적으로 감소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인건비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해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축소되고, 또 현실은 대학 체육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취업에 일선에서 스포츠강사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전문 체육인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국고대응을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기초체력이 처음부터 다져 나가는 이러한 학교교육 체육현장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많이 힘듭니다. 아무튼 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이해해주시고요. 전 시간에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울산 등을 비롯해서 고등학교 학교군을 새로이 설정 고시한 내용을 아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무슨?

고등학교 학교군을 고시한 최근에 한 전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인 합의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인구변화의 추이, 또 여러 가지 학생수요의 발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지역적인 형태 등 고려해서 학교군을 새롭게 정해서 고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인천만 지금 10년 넘게 학교군에 대해서 물론 고민한 흔적은 있지만 한번도 변화를 준 적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시도하다 원도심 지역의 심한 반대로 도중에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 원상태 그대로 유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하거나 다시 변경을 하면 아무래도 약자에 입장에 있는 원도심 지역에 아무래도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은 더욱 흡수력이 강해지고, 원도심은 약새지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는 했으나 원도심 지역의 반발이 있어서 도중에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발 있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하겠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찌됐든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2020년이 되면 약 20% 이상의 학생이 줄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통ㆍ폐합이라든가 학구조정이라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몇 년 뒤에 공동화 생기고, 학생이 많이 줄고 이러면 잠재적으로 학군조정이라든가 고등학교 학교 통ㆍ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부위원장, 최용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거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다 경기, 서울, 부산, 울산, 강원도까지 다 학군조정을 했는데요. 아무튼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구증가의 유입, 출산율이 절대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수요가 발생이 되고, 또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도 지금 현재 10년째 이상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학군 자체를 인구로 보면 다섯 개 지역에 다섯 개 구에 150만이 넘는 인구를 갖다가 한 학군으로 묶는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면 그대로 갈 수 있다고 보여 지지만 너무 특정한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문제점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동학군으로 묶었던 거는 전철 다녔던 지역으로 교통편의를 생각했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상황이 변해서 과거처럼 학생이 늘어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도 조정해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처럼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에는 잘못 조정하면 학교가 많이 쏠림현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다 요구하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시간이나 기타 다른 시간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듣는 사람도 식상해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하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고충이 따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선출로 된 이상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부합을 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이 사항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만월초 이전부지에 구월고등학교 설립이라는 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한 해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몇 해에 걸쳐서 정말 교육청에 처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설득하고 설득해서 여러 가지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의회의 청원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도를, 어떤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기간이 되고 그러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건데 어떻게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행정이 하루아침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바뀔 수가 있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이 어떤 단체장이 바뀌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바뀔 수는 있는 경우는 여러 번 봤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입장정리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이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거처럼 사람이 바뀌었다거나 공무원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학생이 줄었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OECD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각종 정책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쨌든 그 시기상조다. 이게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었고, 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책이 바뀐 이유는 학생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천의 고민이 어느 지역이든 택지 개발이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줄어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평행을 이루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책이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하고 저의 견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바뀌어서 바뀐 것은 맞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신설에 관련된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정말 뭐 방금 제기하신 OECD기준이라든가 학급당 인원 여러 가지 수요발생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원인도 있겠지만 어찌됐든간에 이 지역만큼은 그래도 수요가 발생이 되고, 또 택지 개발로 인한 수요가 발생이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청원이 통과가 됐고, 또 원도심 활성화 차원 아까 원도심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또 원도심지역입니다, 공교롭게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명분이 있고, 여러 가지 합당한 사안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OECD기준에 맞춰서 학교를 신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에 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담당공무원이. 지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팀장부터 해서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님,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정책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정책이면 사람이 바뀌었든 돈이 없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일관성을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정한 정책은 옳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말 변명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속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하고 가정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2017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합니까? 그러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제조건을 깔고서 문답이 있었던 것인데 그 뒷부분에 우리 전임 국장님께서 그것을 자꾸 상기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답변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거를 속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장이 바뀌었거나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으려고 하는 학교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을 수 있으면 짓겠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구월동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일어나고 좀 더 인구가 유입된다면 이거는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검토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해하고 넘어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물론 여러 가지 불가사유에 대해서 감사원 또 교육부의 지적 그것을 우려해서 공무원들이 못 하겠다라고 불가사유의 일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께. 과연 이 정책이 바꾸는 상황에 있어서 이게 과연 감사 지적사항에 해당이 돼서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제가 답을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교육부나 또 감사원에 한번 질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투융자 심사가 있고, 돈을 주는 기관이 교육부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속 상급기관이고요. 그래서 교육부에 질의 회신하면 여기는 답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이 결정된 사항이 아까 OECD기준 그런 것들은 다 투융자를 받기 위한 그러니까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과대학교가 아닌 정말 작은 학교라도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다른데요. OECD기준이니 정책변화이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OECD기준으로하든 무슨 기준으로하든 교육부에서 얼마 정도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OECD기준 그것은 교육부가 채택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사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은 정책적이라든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지원 얻고, 혹은 도리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봐가지고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다 괴로운 상황이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감사관께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공문을 통해서 제가 요구도 하겠지만 일단 공개질의도 하나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원에 의해서 결정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택지 개발로 인해서 원래 당초에 구월 롯데캐슬ㆍ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9,000세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아파트 6,000세대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만수동에다가 만수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지만 최근에 구월 보금자리주택 6,000세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설립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1만 881명이라는 또 다시, 재차 진정 건이 들어 와서 이것에 대한 요구, 시민들의 요구, 그 다음에 교육감이 설립 전부터 약속했던 사항들 이 4가지 사항을 놓고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우리 시교육청의 학교설립과의 입장을 같이 놓고 과연 어떤 것이 부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해결이 안됐을 때 과연 정치적인 타격이나 또 시민들의, 학부모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도 상당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저부터도 힘들겠지만 우리 교육감님도 정말 여러 가지로 임기 초에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지금 너무나 큰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이러한 논의가 촉발된 원인은 만월초등학교가 나가면서 공지가 생겼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월초등학교 나가지 않고 있었으면 이런 논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인이 있고, 이런 경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또 슬기로운 방법은 없을까? 하여튼 검토하고 오늘 아침에도 교육감님 주재하에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괴로운 결정이고,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약속이 됐던 사안인데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만월초가 나간 곳에 교육적으로 뭐 좋은 교육시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을까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다른 대안을 먼저 내놓을게 아니고 그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명확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대안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사견임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라든가 과거에 청원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키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혹시 저희들이 간과한 게 없나 또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게 뭐 이청연 교육감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수요자 그러니까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 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요구가 저 개인적으로는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만의 혁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할 게 아니고 법적인 사항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자꾸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슬슬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보고서 381쪽에 있는 교육감 소속 근로단체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지원을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단체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가 있고요. 또 인천광역시공무원노조 인교노가 있고, 한국공무원노동조합 한공노 인천지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새로 교섭해 가지고 3개 연합단체에서 그 밑에 추진계획에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1인당 2,000시간에서 1만간을 저희들이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는 것이죠, 2,000시간씩 5명해서.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노동조합사무소 2개를 임차, 2개를 하는 이유는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지부가 조합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빼고 2군대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하고 또 한군데는 어딥니까?

아니 교직원노동조합이 아니고요. 비정규직 단체인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하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조합 그리고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지 이것은 조합원이 적어서 우리 지원하지 않기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2군데에 대한 지원이…….

어디라고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그 다음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하고 우리 교육감님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비정규직이 전국단위 상급단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가입을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 공공노조가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네,

어느 직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조리종사원이 많고요. 저희들 비정규직이 9,000명이 넘는데 직종에 따라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고 좀 안 맞긴 안 맞는데 공공운수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라는 게 게가 우리 교육청하고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묻는 건데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우리 조리종사원들이 그 소속단체 산하에 있다는 겁니까,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전국단위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는 게 있고, 상급단체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이렇게 해 가지고 비정규직이 그 단체 가입한 사람들은 한 454명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두 조합원에게 임차료가 3억이 나가는데요. 그렇죠? 임차료가 3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한 조직이 1억 5,000만원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 다릅니다. 이게 금액이 다른데 인교노가…….

임차료라는 게 전세라는 얘기죠?

전세죠..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 그러면…….

이것은 인교노가 2억이고요, 금년에. 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지부가 1억 2,000인데 좀 다릅니다, 사무실에 따라서. 합치면 3억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 소속 근로단체들하고 인단협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사무실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현황들을 자료들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지 자꾸 그러면 이야기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세권 설정 및 수수료 5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돈이 이 정도 들어가요, 전세권 설정하고 수수료가?

뭐 대서 쓰는 것도 있고,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두 군데니까 그 정도 추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하고 나면 수수료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짜리 임대계약서를 쓰는데 수수료가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전세권 설정료하고 수수료하니까 두 군데니까 아마 다는 들지 않을 거로…….

전세권 설정하는데 큰 돈 들어갑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가면 전세권 설정 되는데.

액수는 500만원이 안 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그 정도 들 거로…….

하여간 이것도 산출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힘드시죠?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그 앞에 답변하고 뒤에 계신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신데 불가피 여러분에 의해서 바퀴가 돌아가고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차대한 중역이라는 사실 명심하고 계속 일해 주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송철 국장님 참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힘드냐?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이든 땅이든 이런 사용할 목적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핸들링해줄 게 있는지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하면 되는 기관이지 거기가 집행하는 기관이지 주도적으로 뭘 딱 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고. 단 교육만큼은 새로운 모델이 있거나 그럼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학교를 짓거나 교육기관을 짓거나 이런 것은 수요조사하고 기초조사부터 같이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하면 돼요. 이것을 막 안 하려고 하는 인상, 쫒아가려고 하는 인상 이러면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일도 매끄럽지 않고 잘 안 돼요. 자꾸 이런 부분은 같이 협력을 이루어서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래야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질문에 보니까 오늘 아침 질문인가요? 우리 감사관님 아주 크게 나와서 반가웠었는데 감사관님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감사관님, 감사요원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기사내용에. 있었죠?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어저께 우리 박윤국 정책기획관님께서 본 위원한테 와 가지고 뭐 내용을 하나 보고차 왔었죠?

네,

그 내용이 거버넌스 즉, 인사의 격으로 그 지역의 이것에 관한 교육행정에 관한 알만한 식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 네트워크 구성을 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안이 좋으면 잘 쓸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하는 거잖아요?

네, 협의체 구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탁동시라고 동시에 감사관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박종우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있으셨는데 동시에 나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 지금 우리 시청에도 위원회가 그렇게 많아요. 약 150여개의 지원액이 약 16억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곳이 많으면 그 집은 어려워지는 집 아니에요. 쓰는 게 적고 저축하는 게 많으면 흥하는 집이고. 자꾸 줄줄줄 새게 만들고 위원회,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는 이것 구조조정 하는 위원회 또 만들어야 돼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 만들 때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만들 때는 우리 위원회에 당연히 상정되겠죠, 되는데 최소의 멤버가지고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애들 교육에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절약해서 교육하는데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를 위원회 만들고, 이런 기구 저런 기구 자꾸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참고로 드리고,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1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디 감사받겠습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제쯤은 가닥이 잡혀야 될 때가 되죠, 이제는. 어떻게 해서 위원회 위원이 뭔 내용을 질의하거나 그러는데 답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아, 역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더니 가닥을 잡아가는구나 하는 극히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고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도 열심히 한 것이 정말 표상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박수 받는 이런 교육청이 되고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송영기 국장님, 박송철 국장님 그리고 감사관님, 우리 정책기획관님,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일신하는 자세로 파이팅 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