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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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월 10일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시 석계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 및 동일아파트 건축공사 관련하여 석계산단 대표와 이스트건설 대표를 증인출석 요구했습니다. 석계일반산업단지 대표는 본사에 상주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의 대리출석을 요청 받았으며, 이스트건설 대표는 업무상 사유로 참석이 어려워 사업총괄본부장․총무이사를 대리출석 요청받았습니다. 대리출석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석계일반산업단지 사업본부장과 이스트건설 사업총괄본부장․총무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건설방재과․교통행정과․산림공원과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분 감사계속

임정섭위원

2012년도 태풍 산바 왔을 때 수해복구 했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임정섭위원

원래 수해복구 이것은 시비가 투입 안 되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비지분하고, 시비부담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자연재해인데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일부 전체 사업비로는 부족해서 각 현장마다 시비 일부 좀 투입된 건 있습니다. 저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려하다 보니까, 복구비 받은 금액에서 일부 자재하고 좀 부족한 부분 레미콘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시비에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유지관리비가지고 일부 레미콘하고 지원으로 사용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처음 취지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에 피해조사를 할 때 잘못되어가지고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시비를 투입한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피해조사하고 물량에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현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당초에는 100m만 하면 되는 것으로 들어갔는데 일부 약간씩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 들어간 김에 전체 복구해야 될 물량이 있어서 좀 불어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 피해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일부 규모들을 보면 피해물량에 넣기도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처음 피해조사 한 기간이 좀 짧고 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도 약간, 그런 경우는 약간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금액이 4,300만 원이라 하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것은 사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처음 할 때 조사만 똑바로 되었으면 시비가 투입 안 되어도 되는 부분 같은데?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처음에 삼수 부분, 삼감 부분 요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임정섭위원

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여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비 투입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설계변경 사항인데 삼수에 당초에 피해난 것은 제방부분인데 수해복구를 하다 보니까 교량 위에 퇴적된 부분들이 많아서, 퇴적된 물량 이런 것을 좀 준설하고 추가물량이 생겨지고 일부 추가보상이 좀 있어서 추가된, 설계변경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최초에 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가지급 되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피해난 것은 제방부분에 피해가 났는데 복구하려 들어가다 보니까 하상에 퇴적된 부분이 많아서 …….

임정섭위원

아니, 그럼 이것은 태풍 산바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산바도 영향은 좀 있죠, 여기에. 태풍에 의해서 퇴적은 많이 되었는데 피해하고 복구비용에는 빠져졌는데, 복구를 하다 보니까 하상에 퇴적된 물량이 많아서 하상 정리까지 하려 하다 보니까 …….

임정섭위원

여기는 달아놓은 것이 ‘태풍 산바 양산천(삼수)수해복구공사’ 내나 관급자재 공사, 수해복구 자금이라고 달아 놨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수해가 나면 그 피해액이 36억이 넘을 경우에는 ‘우심지구’라고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국․도비 시설물에 따라서 국․도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국․도비 대상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양산천 수해복구 공사 같은 경우 1억 4,100만 원으로 당초에 했는데, 이 설계는 정상적으로 했지만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이거를 ‘추가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도비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 주변에 사업이 좀 있을 경우에는 더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 요인이 나타나 진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는 133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계시면 건설방재과에 한 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초에 9,500만 원인데 그것이 한 50%이상이 증가되었거든요. 지금 보면 당초예산 변경사유를 보면 ‘민원해소 및 현지인 여건반영’ 이렇게 해 놨다 말이야. 이 정도 금액이 상승되면은 감사라든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금액 좀 차이나는 부분들은 이 수혜복구비로 안 할 것 같으면 결국에 도비나 우리 시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수해복구비 국․도비에서 사전에 땡겨서 했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당초에는 9,500만 원 했다가 1억 4천만 원 된 거는, 그거는 한 5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거야. 혹시 이런 것도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특정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한 돈 1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한 50%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사업이 있을 적에는 사전에 검토를 단디 해가지고, 설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낙동강 침수시설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145페이지.

차예경위원

이거 유지보수비가 이월이 됩니까? 명시이월이 됩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유지보수비도 이월은 됩니다.

차예경위원

이월한 사유가 뭡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이것도 시기적으로 한 해 한 해 다 하면 되는데 한 해마다 하면 어느 정도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하려고 하다가 보면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돼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는 그 해에 끝나는 게 기본이잖아요, 맞지요? 안 되면 그 다음 당초예산에 받아서 하시면 되지 그것을 이월하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명시이월 한 유지보수비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실제로 돈 자체가 시기적으로 100% 국비를 받아쓰다 보니까 돈 자체가 10월 말에 저희들이 돈을 요구를 해서 실제로 돈 확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내시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상 내시도 잘 안 된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마다 신청 자체를 12월 말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정도 좀 늦게 되어 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문제가 좀 대두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의회에서는 또 내시된 공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소지도 되고 돈 자체를 좀 급할 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여윳돈 이월한 그런 사항이지, 그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 4대강 유지보수비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4대강 사업인수가 2012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을 해갖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제일 처음에 유지관리비가 14억 정도, 그러니까 6개월에 14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유지관리비로 쓰는 어떤 품목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돼 있고, 또 집행을 할라 하면 국토교통부의 국토관리청에 허가나 협의를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은 내려왔지만 집행하는데 상당히 통제가,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돈을 제대로 집행 못하고 이월해서 쓰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다 적기에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가 이월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하겠습니다. ‘낙동강 황산문화체육공원 등 활성화 기본계획 및 선착장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용역비!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현재 계획된 1억 2천중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계약금액 1억 7천 3백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1억 7천 3백, 네.

차예경위원

맞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 돈 어디서 나와 쓰셨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2013년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용역비가 5천만 원 확보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황산체육공원 저쪽에 관리평가해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받아서 1억 3천만 원 상사업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7천만 원 그래가 1억 2천만 원 현재 저희들이 …….

차예경위원

나머지 돈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나머지 돈은, 당초 1억 7,400만 원 자체가 원동까지 포함해서 1억 7,400만 원인데 저희들 내부적 방침 자체가 원동 것은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을 빼면 한 1억 2천이라서 거의 사업비 자체가, 용역비가 충당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원래는 기본설계 용역비 5천만 원밖에 준 게 없는데 나머지 것은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 받으셨어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게 황산체육공원 내에 유지관리비로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이라서 어차피 유지관리 사업하는 것도, 용역비도 전체적인 황산체육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고 저희들이 썼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유지보수비랑, 기본설계비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실시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같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게 그거랑 어떻게 같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황산체육공원 유지관리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용역한 사항이라서 …….

차예경위원

방안이 아니고 ‘실시설계’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선착장 실시설계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포함된 …….

차예경위원

지금 포함된 상황이, 누구한테 물어도 이것은 낙동강 친수시설 기본설계용역비는 5,000만 원 준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지만 실시설계를 한 것은 이것은 내용이 다른 내용 아닙니까? 기본설계랑 실시설계가 다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설명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을 한 금액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임정섭위원

176페이지 보면 계약서류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계약서 보시면 나옵니다.

임정섭위원

176페이지.

차예경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 한 금액이 1억이 있고, 보이시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차예경위원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이 다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공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한 비용으로 이 실시설계를 하겠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5천만 원까지 합쳐가지고 기본설계비까지 맞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차예경위원

왜 없는 목을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쓰십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어차피 저희들 볼 때는 예산과목 자체가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401-01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설비하고 같은 목이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

차예경위원

세부 사업액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을 줬을 때는 목적에 맞게 돈을 쓰라고 준 거고, 의회에서.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가 무슨 창조적인 기업도 아니고, 목적에 안 맞는 돈을 썼고 그리고 명시이월한 돈을 쓴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황산체육공원 외에 유지관리 잘하는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이고, 어차피 황산체육공원의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선착장 병행은 같은 사항이라서 그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 돈 그거라 보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썼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 건설방재과장 하는 이야기는 저도 틀렸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유지보수비도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시설비 항목을, 시설비도 용역비로 집행이 가능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상사업비 받은 돈을 명시이월 시켰고, 명시이월 돈을 갖다가 용역비로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들,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물론 발주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절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러면 의회에 이야기를 하시든 승인을 받으셔야죠. 이거는 항․목이 같다고 하지만 이거는 세부사업이 같은 것이지 편성 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그 일부를, 다 돈을 떼서 이렇게 돈을 맞추면 저희가 처음부터 당초예산도 그렇고 전체예산을 줄 때도, 뭉뚱그려 주지 세부 목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이 된 목적 외에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간과를 하시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심경숙 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게 저희들이 또 답변도 되어졌고 답변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상사업비를 갖다가 명시이월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용역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반한 사례는 아니고 단지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1억 3천중에서 일부가 4대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산천 예산에 있었다. 그 양산천 예산에 돈을 갖다가 4대강 사업비로 쓴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시정지시를 감사부서에서 내려온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산천에 써야 될 돈을 갖다가 4대강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다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아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한 것은 목적에 맞게 쓰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사업을 한 개로 뭉뚱그려가지고 사업비를 만드는 것 자체는 큰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번 감사 때는 저희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여기 176페이지 보면 ‘유지보수사업’이라 해가지고 ‘4대강 친수시설’하고 ‘4대강 외 하천관리’ 사업이라 해가지고 명시이월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래 명시이월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업이, 다시 말해서 제때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다음 해로 넘가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갖다가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그 사업 외에는 못 쓰게 되어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명시이월이 된 목적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못 쓰게 되어 있죠? 지금 이거는 목적 외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명시이월에 있어서도 유지관리비로 이리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돼 있고요. 시설비 내에서도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으로 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용역비 자체가 다른 데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4대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어떤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같은 목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황산문화체육공원 선착장 이 부분에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선착장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웅상의 어떤 식수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선착장 관련해가지고 도비가 확보되고, 또 한 개 정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5천만 원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5억입니다, 시설비.

임정섭위원

5천만 원 아닙니까, 시설비?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5천만 원은 2013년도 2회 추경 때 기이 확보된 사항이고요.

임정섭위원

그 외에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 외에 추가 확보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번 추경 때 선착장 사업비가 확보되었지요.

임정섭위원

있는 과목은 살려야죠.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설계는 건설방재과에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은 것에다가 명시이월 한 항목하고 다르게 사용되었고, 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위치가 양산시 동면 가산리부터 해가지고 원동면 용당리까지 되어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하나 들어가고 또 선착장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이 용역이 1억 2,0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산체육공원에 하나 있고, 황산체육공원에 하나 있고, 원동 서룡지구하고, 원동 용당지구하고 그 네 개 전체해서 4대강 사업한 사항인데, 그 4대강 전체 마스터플랜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

임정섭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4대강 친수시설 명시이월 한 돈 있죠? 이거 처음에 목적이 뭡니까? 이 돈을 어떻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명시이월 된 목적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아닙니까? 이게 선착장이 유지보수하고 관련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상사업비 1억 3천 받아가지고 그 나머지 집행하고, 집행 안 된 돈 1억 이월한 그 돈입니다.

임정섭위원

처음 2014년도 1월 달에 1억 9,700만 원에 대해가지고 계약을 넣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정리가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예산과목 1억이 있지요, 1억? 명시이월 된 거. 명시이월 된 거는 1억 중에서 5,000만 원은 지난해 2013년도 2회 추경 때 선착장 및 기본설계용역비 해가지고 5,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5,000만 원은 상사업비 지난 해 1억 3,000 받은 것 중에서 5,000만 원이 플러스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국비 받은 사항 집행잔액,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월된 예산 2,000만 원, 그래가지고 1억 2,000을 갖다가 사용하게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억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도 감사한 결과가 집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리 되어졌고, 단지 명시이월 된 2,000만 원, 이 돈이 국비이지만은 양산천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인데 4대강에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양산천에 쓰이지 않고 4대강에 쓴 돈은 잘못이다.”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감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짓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다른 데 돈을 갖다가 이런 지역에, 목적과 다르게 쓰는 그런 일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상사업비 1억 3,000 받았다면서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1억 3,000 받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1억 3,000 받았으면 그걸 갖다가 시설비 안에 용역비로 쓰지, 왜 4대강 외에 사업비 2,000만 원 명시이월비를, 목을 이래 썼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4대강 사업 그게, 4대강이 뭐냐하면은 …….

이상정위원장

4대강 사업 외에 2,000만 원 명시이월 된 금액을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또 다른 데 쓰다 보니까, 그렇죠.

이상정위원장

우리 상사업비를 먼저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상사업비를 갖다가 4대강 사업에 또 먼저 썼습니다, 양산천하고 …….

이상정위원장

다른 걸 쓰다 보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잔액이 5,000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1억 3,000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5,000만 원은 벚꽃길 조성하는데 거기에 쓰고 1,000만 원은 양산천 삽량문화재 하는데 제방 부위 안 있습니까? 스탠드 거기에 석층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잔디 심고, 나머지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000만 원이.

이상정위원장

남은 5,000만 원 플러스 2차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한 금액 그게 1억이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1억이고 …….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용역비는 401-01번호에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상.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차예경 위원이나 임정섭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 명시이월 된 4대강 외 사업비 2,000만 원, 이걸 왜 이렇게 썼냐 이 말이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여기에는 다시 말해서 5,000만 원 우리가 선착장 플러스 기본설계용역비 확보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명시이월 된 돈이고, 그 다음에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성립 전 예산이고, 마지막 결산 추경 때 반영이 되었겠지요. 그 사항이 이월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건 다 돈이 집행 되었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억 2천을 계약해가지고 아까 건설방재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한 7,000만 원 정도 선급금 내지는 기성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일단 내부결재만 하고, 올 초에 3월 달에 돈이 나갔네요. 3, 4월 달에, 올해 …….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렇죠? 작년에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금년 3월 달에 심경숙 의원의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한 그런 내용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기관에서도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양산천에 써야 될 돈 상사업비로 받은 돈 중에서 양산천으로 써야 될 돈을 갖다가 용역비로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덧붙여서 용역비를 몇 군데서 잔액을 갖다가 뭉쳐가 썼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2군데입니다, 2군데. 용역비 하나 5,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했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의회에 별도로 보고는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었죠? 그래가 돈이 모자란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5,000만 원 편성해줘 놓으니까 모자란다해서 다른 데서 돈 빼 쓰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은 맞다 하더라 해도 이거 예산편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의회에서 5,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1억 2,000하면 보고라도 해가지고 의회에 물어보고해야지, 그대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착장하고 한다는데 국토관리청에 공작물 설치허가 받았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지금 용역 중이라서 결과 나오면, 결과가지고 저희가 허가 받으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허가 안 되면 안 되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정경효위원

허가 안 되면 돈 이거 내버리는 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허가 안 되면 돈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정도로 하겠다고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서면 상으로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협의라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기 설계가 완료되어야 협의를 할 수 있고,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는 거쳤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제까지 몇 년 전부터 말이 나왔는데 못한 이유가 공작물 설치가 안 되어서 못 했죠? 허가가 안 나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몇 번 협의했죠, 주무관청에 가서?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한 번,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때는 안 된다했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부산 화명지구도 자기들이 기 설치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된다고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데 허가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허가 안 되도 마음대로 관청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실 허가 안 되면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두서너 군데 선착장을 허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허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설계상에 뭐뭐 들어 있습니까, 공작물이?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공작물 선착장 밖에 없습니다, 현재에는.

정경효위원

선착장 한 개 밖에 없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구조물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 선착장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부산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운항선, 양산에 저희들도 연계사업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배가 유람선입니까? 생태탐방선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생태탐방선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생태탐방선, 하루에 몇 번 다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현재는 2회 운항하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회 운항하는데 우리 돈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 한단 말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100% 시비는 아니고, 도비 일부 지원받고 우선 두 군데다 하면 낭비요인이 있고 하니까 우선 한 개 내에서 운항 해보고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으로, 내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배 한 대에 몇 명 정도 탑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유람선은 안 하고, 탐방선을 하면 타는 사람이 제한이 있습니까? 뭐 박사들이나 뭐나 낙동강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타가지고 생태탐방해야지 누가 하는 겁니까? 일반인도 하는 겁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일반인도 일단 하고 부산시에서 현재 생각은, 일반시민은 다 탈 수 있고 …….

정경효위원

생태탐방선이, ‘생태탐방‘한다하는 그게 뜻이 뭐 어떤 뜻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말 그대로 낙동강 생태탐방하는 거니까 일반인도 얼마든지, 일반인을 중심으로 한 …….

정경효위원

왜 유람선이라 안 하고 생태탐방선으로 바꿨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일단 명칭 자체는 저희들이 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낙동강 지류에 원동, 삼랑진, 함안 저기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시장님과 전 부산시장님간의 협약한 것 하고는 우리가 조금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설명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최고 단점이 이게 물금에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원동까지 가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 양산권을 전부 다 벗어나고 하는데, 물금까지 오는 그것은 부산시 위주로 해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간접적인 돈만 지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걸려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물금취수장 관계 그것 때문에, 웅상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같이 먹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려니까 거기서 우리가 원수공급을 하기 때문에 유람선이 간다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브레이크 건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생태탐방선이라 이래 지은 거예요. 그래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 홍보가 되어야 이야기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자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부산시민이 우리 양산 쪽으로 원동이나 물금 쪽에 와가지고 휴일을 즐겁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더 좋게 부각시킨다하면 관광유람선인 택이라 그래 말해버리면 뭐 오염 된다 환경단체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래 답변이 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물었으면은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묻는 데에 대한 답변만 하다 보니까 답변이 좀 소극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또 한 개 더 묻겠는데. 지금 우리 마스터플랜 용역 줬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면 가산에, 그 다음에 황산, 서룡, 원동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지금 선착장만 용역을 줬단 말이야, 그렇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안에 있는 마스터플랜은 다 줬지만 지금 공작물 설치하는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선착장만 지금 협의했다 했죠, 방금?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예산추경을 할 때도,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문화관광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원동사람은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느냐, 으이! 그 와가 그 사람들이 오면 뭐하노 이거야. 그러면 기술센터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늘 우리가 예산요구하는 게 특산물 판매장을 자꾸 지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특산물 판매장을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같이, 선착장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니가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참 내 답답해 죽겠다! 한 시장 밑에서, 그러면 그것을 협의를 해가 선착장 허가 받을 때 같이 공작물 설치를 할 때 우리가 특산물 판매장도 같이 해줘야, 한 시장 밑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 아니가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허가가 안 날 거다 이기라, 뻔한 거 아니가 말이야, 또. 그럼 그것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하겠다든지, 설명은 의회에서 우리 식구들이니까 설명을 “지금은 선착장 허가를 해야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차차로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양산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답변이 좋지, 어떻게 보면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해가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강하게 추진해버려야 부산시장하고 경상남도지사가 앞장선다 이 말이야. 무슨 말 뜻인지 알겠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농산물 판매장도 사실상은 저희들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설계가 돼서 같이 하려고 내역에는 들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식은 안 되고 해서 이동식으로라도 …….

말태

박말태위원

타이어 박고 해 가지고 그래 해야지.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기획은 지금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사업비를 갖다가 같이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삭감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산물판매장도 위치는 거의 개략적으로 정해졌거든요, 선착장 …….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그래서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인허가도 우리 것 같이 포함해서 받을 것입니다. 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여타 시설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차근차근히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스터플랜에 오토캠핑장이 들어갔고, 오토캠핑장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모에 들어가서 또 국․도비를 받고 이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갈 것이고, 다음에 용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동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목적 운동장 같은 경우도 마스터플랜에 넣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넣어서 또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할 때 하천 공작물설치를 할 때 선착장하고 특산물판매장하고 함께 해야, 우리 지자체장이 하는 것보다는 광역단체장님들이 앞장서서 하면 위에 귀에 더 들어가기 안 좋나? 공사하기가 수월타 아니가? 그 말입니다. 답변하는 게 부족해서. 이상입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말태 위원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거 사업주체는 문관과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업주체는 문관과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용역은 건설방재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농산물특판장은 농업기술센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거 문관과에서 이게 사업주체가, 시설 낙동강뱃길 선착장조성사업이 맞습니까? 용역도 문관과에서 다하지 왜 이걸 갖다가 건설방재과에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게 선착장이고, 도비가 문화관광과 분야로 확보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주체에서 하고 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도 문화관광과에서 확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기술직 1명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사 때 보강을 했습니다, 한 명을.

이상정위원장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 사업주체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

이상정위원장

기술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직개편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안에 따르면 이 사업을 공공시설과로 넘겨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안까지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부산시 관광공사하고의 연계성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도 못 하겠네? 사업주체가 아니라서? 도시건설국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개략적인 사항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물금선착장을 만들었다. 자,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박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이 사업 자체가 부산에 선착장만, 부산 시내지역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저희 시와 경상남도에서 “양산까지 연장 해 달라.”, 그 연장구간을 “원동 용당까지 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그 내용을 수용해 주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용당까지 2개의 선착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기했다시피 낙동강 물 취수장 웅상지역 주민의 식수원을 갖다가 배가 다니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물금까지만 선착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선착장이 지금은 하루에 2회 정도 다니는 것으로 돼 있지만은 앞으로 이용자가 늘면, 횟수는 얼마든지 증가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리 될 경우 대부분의 부산시민이 배를 타고, 황산문화체육공원에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원동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리 왔을 때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농산물 이런 것을 부산 사람들한테 팔았을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물금 선착장에서 부산 사람들이 내렸다, 원동까지 뭐 타고 갑니까? 택시타고 갑니까? 시에서 셔틀버스를 만들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선착장이 되어 지면 그 주변에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갖다가 공공자전거를 비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시내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물론 부산시 관광공사에서 생태탐사선을 운행한다, 실제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인데, 낙동강 유람선인데 우리 도나 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계획개발사업하기에 좋은데, 이게 구체적인 연계성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이거죠. 나는 참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저는 웅상지역에 식수 때문에 물금까지 올라오는데 자꾸 반대를 하고 선착장 만드는 것을 반대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을 세 부서에서 쪼개가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돈 많이 쓰는 부서, 문관과가 주체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총괄적인 전체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

이상정위원장

어차피 용역비가 올라왔으니까, 문관과 여기 한번 오시라 해야 되겠는데요.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세 개 부서에서 예산 관련 그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가 우리가 삭감을 하고, 도시건설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끼리라도 있지만, 부산시와 협약을 해가지고 MOU 체결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진짜 양산시 답답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본위원이 주장을 해서 연계해가지고 똑바로 해가지고 세 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라 했으면은, 이번에 우리 잘 하데요, 저번에. 그 차고지, 공영차고지. 교통과에서 해 놓으면 기술직이 없어 안 된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했죠, 기술직?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좋다, 우리가 용역하고 선착장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예산이 설사 관광과로 내려오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그 이후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지역생산품목으로 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 하도록 하고 이래 선을 잘라가 하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도 당초 계획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죠, 용역이나. 선착장 만들고 특산물판매장까지 만들 때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이후에 설치되어가 준공되고 나서는 앞으로 손님도 유치해야 되고 우리 특산물도 팔아야 되고, 이 뻔한 이거를 갖다가 선을 못 그어준다 선을 못 그어줘가지고, 니밀랑 내밀랑 하고 말이야, 이런다 이기라. 안타깝다 이 말이야, 안타까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사업까지는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산상에서 …….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시장님, 과장님, 소장하고 커피타임을 하면서, 커피타임 그 말라고 합니까, 모여가지고 늘! 그러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가 우리 그럼 공사할 때까지는 우리가 하끄마 그럼 그 이후는 센터소장님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하입시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봐도 시장님이나 시민들이나 다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역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 되는데, 전부 다 니밀랑 내밀랑 해가 말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니밀랑 내밀랑 하는 …….

말태

박말태위원

일을 했다하면 일은 안하고 눈만 깜짝거리는 것만 배워가 말이야 전부 다가 말이야! 일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일하는 사람이!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니밀랑 내밀랑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업시행주체가 문화관광과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예산 받는 부분, 나중에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 부분 이런 사항을 자기들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안 해 봤겠습니까? 그래 놔놓으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지었다는 이야기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변명은 일반시민들에게 안 통합니다. 본위원이 그렇게나 이야기를 하고, 예산추경 심의할 때도 당부하고 이래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 부의장님 안 계십니까. 그 상수원 관계있다 해가지고 다른 의원들 전부 다 반대하고 해가지고 본위원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줄 압니까? 이거는 부산시장하고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선한다해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알고 있죠, 그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일처리를 왜 이라노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왜 의원들끼리 사정을 해야 됩니까?

이상정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문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또 예산을 한꺼번에 다 올리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건설방재과, 도시건설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문관과 사업 덤터기를 쓴 기분이네, 제가 봐서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가만있다 욕 얻어먹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

이상정위원장

덤터기를 쓴 기분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박말태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문관과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도비 5억을 확보했는데, 관광자원으로. 안 그러면 건설방재과 자금으로 5억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 이것은 어차피 기술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건설국이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경효위원

그렇지.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해야지. 맞는데 문관과에서 해가지고 이게 관리감독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기술자도 없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이 사업을, 사업하는 부서의 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회피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되다 보니까 예산도 거기서 확보해야 되고 또 나중에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부서의 판단이,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

이상정위원장

아니, 건설국에서 안 그러면 용역비 이거 말라 덤터기 써가, 건설방재과에서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용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초에 하천에 건설되는 공작물이니까 우리 시비로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4대강 사업이고 하니까 맞다, 그래서 판단해서 한 것이지 남의 업무를 뺏들어 오거나 내지는 내 업무를 남한테 주거나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업무를 뺏들어 온 게 아니고 이왕 할 사업 같으면 완벽하게 하고 기술자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경제활성화 방안도 내놓고 물금에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동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대안 없이 부산시 관광공사에서 탐사선에 대해 비용 받는다 아닙니까, 일반사람한테? 그 수익금 우리한테 돌려줍니까? 1원도 안 준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수익금을 주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배도 만드는 것은 부산시에서 만들었고 운행도 적자가 나도 저거 돈 들여서 적자가 나는 것이고, 우리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양산시도 10억이나 넘는 돈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선착장만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봐 보이소, 이거. 우리 지역 농산물하고 연계도 잘 안 될뿐더러 어떤 수익이 난다 손 치더라도 수익에 대해서 양산에 지원금 줄 일도 없다 아닙니까, 사실 이건? 그래서 의회에서 그 당시에 이게 우리 식수문제도 있고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같은데 또 결과가 이런 식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실시용역하고 또 사업주체는 문관과고 또 하나 특판장은, 뭐 특판장은 이해가 됩니다. 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쪼개져가지고 제가 봐도 실시용역을 문관과에서 하려고 하니까 각 문제가 더 끼어있고, 또 기술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건설방재과는 문관과 사업 들러리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건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그만하입시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지적해서 안 되고, 부시장이나 시장이 그걸 진작 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관심 있게 요약보고를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것 자체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계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지적사항이 뭔지 보고를, 시장에게 꼭 해야 될 것 아니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드릴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시정이나 뭐 이런 데 비판하는 그런 거나, 시의원 어느 시의원이 한다하는, 엉뚱 지시나 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답답하다 말이야, 답답해! 예산을 하는데 예산담당관들이나 누가 예산부서에서 와가 있어도, 오늘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감사부서에서 누가 앉아 있어가지고 무슨 내용을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그 …….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들어보이소. 위원장님, 나중에 마치고 나서 우리가 직접 의회에서 손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콩인지 팥인지 다 따져보고 점검을 해야 되지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부르이소. 출석요구를 합시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사업시행주체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제가 오늘 감사에 있었던 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분명히 기술부서에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든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든 두 개의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그래 인자 이렇게 고함을 질러야, 박말태가 고함을 질러야 정리가 되고 이러니까 안타깝다 이거라. 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괜히 공무원 출석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딱 책임지고 총대 메고 하이소. 그래도 국장님은 도에서 근무도 했고, 그리고 또 기술직의 최고 오야붕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그거 안 된다 계장하고 과장하고 협의를 해 봐라 우리 이거 선착장하고 그런 관계까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다 준공시키고 나서는 그 이후는 너희가 관리하도록 해라 이래 협의를 해 봐라, 이래 지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다운 국장 행동을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박말태 위원님이 노파심에 이야기했듯이, 국장님 답변했듯이 공공시설물 할 때 주관부서에서 시작을 하지만 공공시설과에서 모든 사업주체를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시공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체는 문관과지만 시공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관 받아서 모든 것을, 주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만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을 마치고 하죠, 건설방재과까지.

이상정위원장

이거를 마치고 할까요?

말태

박말태위원

건설방재과는 마쳐줍시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것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문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태

박말태위원

빨리 하이소, 빨리 하고.

임정섭위원

정회했다 합시다.

이상정위원장

차 위원님, 잠깐만요. 이래가 좀 안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끼리 좀 협의를 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회의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페이지 14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소하천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라고 있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거 지금 명시이월한 거 아시죠, 금액?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에 명시이월이, 유지관리비 부분에 명시이월 된 것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없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거 42억 4,6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서 422페이지.

정경효위원

결산서, 결산서.

차예경위원

결산서 422페이지.

정경효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네요.

차예경위원

네, 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전액을 명시이월 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찾아보시고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결산서가 어느 부분이죠? 이거 하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내용은 좀 다른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거 명시이월 사업을, 집행잔액을 이월할 수 없잖아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전액을 다 명시이월을 했는데? 너무 많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전체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이 페이지하고 다른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 저것은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하는 부분들이 2013년도에 선장하고 몇 군데 사업들이 됩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용역하는 25억하고 다 포함된 금액들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차예경위원

진행 중이라도 지금 이거는 사업내역이 …….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일부는 진행한, 그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 되어서 …….

차예경위원

아무리 그래도 유지관리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거 전액을, 사실 포괄사업비를 명시이월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포괄사업비는 안 되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내역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이게 …….

차예경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명시이월 외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현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하는 부분이 있고.

정경효위원

이게 2013년도 결산검사하는 자료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없으니까 사업진행 중인 것은 없지! 명시이월만 되어있다 말이야, 전체가.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거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이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답변을 해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실 넘어가려고 말이야.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결산검사, 위원장님 언제입니까?

이상정위원장

다음 주 수요일.

정경효위원

이번 주 목요일까지 …….

이상정위원장

내일 모레?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내일 모레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내일 모레.

정경효위원

결산검사가?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그럼 오늘 오후까지 나와 줘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140페이지 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하천 유지관리사업 총액이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9,100만 원 집행하고, 차액 810만 원은 불용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월에는 없습니다. 좀 전에 사고이월.

정경효위원

결산검사에서!

차예경위원

결산검사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료가 43억이라는 걸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하고, 그 시기까지는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명시이월이 될 수 없는 포괄사업비인데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포괄사업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포괄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포괄사업비는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사고이월 된 거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는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포괄사업비는 아니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통상적인 건설적인 사업입니다. 건설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 중에 있거나 그 다음에 사업 착수한 것을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요즘은 사업진행 중인 사업도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저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명시이월이 가능하거든요.

정경효위원

태풍 와가지고 돈이 늦게 내려와가 명시이월 다 한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런 사항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런 사항 아니면 소하천에서 그 만큼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가, 사십 몇 억이? ○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원동천에 상사업비 받은 부분이 있었고, 원동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저희들이 상사업비 50억, 국비 25억하고, 도비 7억 5,000, 나머지 시비 15억 7,000해서 상사업비 50억 저희들이 확보한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이월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혹시 고향의 강 그런 겁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고향의 강은 아니고요. 원동 소하천 정비하고 저희들 상사업비 50억 원 확보한 사항이 있어서 그게 아마 이월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확인해서 …….

차예경위원

이게 완료일이 14년 10월 14일로 적혀 있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10월 14일이요?

차예경위원

네, 10월 14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사를 마감한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니까. 이거 확인을 제대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결산검사하고 페이지 있으면 페이지 그거 확인 해 주이소. 가 가지고 찾는다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결산서에 방금 차예경 위원이 말씀하신 예산현액이 86억에서 기지출을 43억 쓰고, 42억이 명시이월 되었다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42억 4,600만 원이? 그 사유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과장님, 상북 우리지역 구간이라서 미안한데, 거기에 산책로 있죠, 하천 옆에?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5억요.

정경효위원

5억만 하면 다 합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5억 하면?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5억하면 삼계교까지. 소석교에서 삼계교 거기까지.

정경효위원

상삼까지 간다, 그렇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상삼입구 삼계교까지.

정경효위원

신전까지는 안 갑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신전까지는 기존제방도로 타고 가는 것으로 하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자전거도로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전거도로든 산책로든 내년되면 다 할 수 있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일단은 그리 연결하면 오경농장 입구까지는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신경 써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시장도 선거운동 할 때 그 이야기 다 했어요. 했는데 유일하게 양산천에 안 되어 있는 게 상북에만 안 되어 있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상북에서 계속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 다 되어 있고, 하북 다 되어 있는데 상북만 중간에 빠졌단 말입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상북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신경 써가지고 하도록 예산확보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좀 …….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정경효위원

내가 내내 실과마다 지적을 하는데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죠?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2억 5,000요.

정경효위원

있는데, 하천관리를 하라고 보수 같은 거, 이런 거 하라고 퇴적물 퇴적되어 있으면 치우고, 하천 하상 정리하라고 이런 거 하라고 준거지, 신규사업 하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보면 연꽃부지 조성 4,000만 원, 하천 진입계단설치 3,300만 원. 이런 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단위사업 맞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경효위원

이거 하천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하천관리가 아니고 하천공원유지관리고요. 하천관리는 별도의 저희들 사업이 있는데 준설하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산책로 주변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이런 걸 신규사업은 하지 말고, 이 돈 2억 5천 주는 거는 하천공원시설물 관리에 그걸 하지, 신규사업에는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런 목적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놓고 시설물 하나 보수해 달라하면 돈 없다 합니다. 그런데 다 써 버리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최대한으로 유지보수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민원도 자꾸 들어오는 사항이고 급박한 사항이 오다 보니까, 좀 급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승인을 해줄 때는 관리 측면에서 해주지 신규사업하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 한 번. 거기 지금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대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의회의 승인 났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를 참 6년 동안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한 20%정도 되는데, 많이 투입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이번 비에 피해가 없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이번에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현재 공사 해 놓은 게 무너진 게 없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없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말 없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북부천의 일부 있었던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 사업구간은 아니고 아파트 상도투자개발에서 자기들 가도 일부 했던 부분이 수몰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복구를 다 한 그런 사항이고요. 북부천에 특별하게 무너지고 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참 이거 큰돈을 들여 가지고 6개년을 하는데, 이번 비에 조금 파손이 된다든지 유실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도 한 20%정도 포함되고 국비는 우리나라 세금은 다 같은 세금인데,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게 조기에 땡길 수는 없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저희 예산 사정상 국비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돈만 좀 조기 투입되면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이것을 장기사업 이런 것을, 계속 사업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147페이지. 지금 147페이지에 전문건설업체가 155개가 되어있는데,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건설업체들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양산에 건설업 면허를 내놔놓고 옛날부터 20년이고 30년 내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주소를 옮겨와 가지고 한 3평정도 책상만 하나 놔놓고 간판을 달아 놓는 것,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나 따면, 이런 분들이 거의 다 하도급을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양산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정말로 한 건도 따기가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 이런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한 3평정도 책상만 하나 놔 놔놓고, 쉽게 말하면 보따리 장사인 택이지.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하도급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사례도 좀 많이 보이고 또 여론도 그런 것이 많은데, 기존에 있는 건설업체는 죽을 지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제재할 방법이 국장님 가지고 계신 거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건설업이 있고 종합건설업이 있는데,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 자본금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은 면적 얼마 이상 갖춰야 되고, 또 하나는 인력은 기술자를 몇 명 이상 갖춰야만이 면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 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한 번씩 해요. 그래가지고 그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적절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3년도에 기준미달업체를 31개를 갖다가 처분한 그런 사실도 있고 부적격일 때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하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황산공원 이것 때문에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황산공원이 한두 평도 아니고 그 많은 평수가 몇 십만 평되는 그 황산공원을 관리 하는 계에 한 번 물어봤드만 “몇 명이 일을 하노?” 물어보니까, 작업인원이. 황산공원 그 넓은 데는 열 명 내외고, 그 다음에 가산공원에 두서너 명 있고, 그 넓은 진짜 황야에 들판인데 하천인데 ‘그 공원을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좀 투입을 많이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평일 날 엄청시리 옵니다. 오다 보면 거기에 해놓은 시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 심어놓은데 풀이라든지 엉망이 되어가 있으면 ‘양산시는 공원 해 놓은 거 엉망진창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가 고생이 많고 하겠지만 거기에 인력을 많이 보강을 시켜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산공원에 거기는 뭐 나무 조금 심고 또 띄워버리고 또 나무 조금 심고 그래 되면 나무가 풀 속에 다 들어가서 나무가 다 죽어버려 없다 이 말이야, 나무가 죽어가. 그러면 풀베기도 엄청시리 힘이 든다 이 말이야. 차라리 거기에다가 그 오기 전에 갈대밭을 만든다든지 잔디밭을 아예 다 만들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나무를 안에 심지 말고, 풀베기도 억수로 좋다고. 큰 트랙터에 지게를 가져가면 쫙 가지는데, 철쭉 몇 포기 심어놔 놓은 그거 안 벨라하니까, 뺑 둘러버리니까 철쭉인지 풀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자전거 타고 가면 늘 내보고 건의를 합니다. 제발 관리를 잘해 달라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를 보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잘 한다, 못 한다 그런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좀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그래 관리를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12년도에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각종 지자체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이관을 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받은 것은 아니고 하천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강제로 지자체에 전국에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당해 연도에는 하천 유지관리비가 한 14억 정도 6개월 쓸 돈을, 14억을 줬습니다. 그 돈이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12억 정도, 가면 갈수록 10억 이런 형태로 적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보탤 그런 형편이 되지도 않고 순수한 국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황산문화체육공원 물금 증산 같은 경우는 한 10여명, 다음에 동면 가산지구 같은 경우는 한 3~4명, 다음에 원동 같은 경우도 한 4~5명 이래가지고 전체 20명에서 22~23명 될 겁니다, 관리인들이. 그 사람들이 상시 주재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범위가 하도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이 못 미치는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서부 물금취수장에서 풀 베가 쭉 내려오면 중간 쯤 오면 또 물금취수장이 내 키만치 되어 버린다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투입이 좀 되어야 된다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든지 해가지고 관리측면에, 그래서 내가 저거를 하려하면 정말로 건의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 유지가 안 되니까 돈을 많이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실제 돈 10억 들여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원동까지 전부 다 해가, 거기가 한 100만 평은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야.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협의회를 사전에 해서 내년부터는 한 50명이 상시 주재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조금 인원이 보강되면 좀 나을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저번에 도면을 내가 보고 설명을 다 들었지만 해놓은 거 보니까, 프로젝트도 좋은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고사된 나무라든지 이런 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자꾸 건의가 들어온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원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관심 가져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뭐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43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우리 하천 점사용을 하면서 체납자가 좀 오래되었다 그렇죠? 12부터 14년도 4건이 있는데, 이거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2년도 강미경 씨. 13년도 노흥기 씨. 이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하천을 갖다가 전용을 하고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주로 하천 자기들 부지 안에 일부 들어가 있던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받는 것은 거의 다 받고, 몇 사람 정도 되는데 현재 압류 진행되어있어도 그 사람 설득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압류까지 할 정도 같으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떤 현실성이 좀, 낼 의향이 없다고 …….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일부는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소홀해서 그랬던 사람 같은데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이런 것은 신경 써서 최대한 이렇게 다음부터는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좀 안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좀 바쁘시겠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런 쪽은 감사자료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위에 보면 수납률이 99.9%입니다. 몇 천 명 중에서 이 네댓 명이 사실상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우하거나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최대한 받아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상정위원장

금액이 많으니까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금액도 많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이상정위원장

8월 달에 양산에 갑자기 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기온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판인데, 8월 달 웅상지역만 해도 15시간 만에 430mm, 그리고 또 한 번 2시간 만에 240mm 이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혹시 우리 양산시 전체에 그때 수해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 어떤 피해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단 집계는 했을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개인 피해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부 다 공공시설 피해인데 개인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사항대로 보상금을 거의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36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시비를 통해서 아니면 도비 일부 지원받아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얼마쯤 됩니까? 집계 낸 것이 읍․면․동 별로 집계된 사항이?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사유피해는 5,900만 원이고요. 공공시설 21억 그래가지고, 21억 6,800만 원 총 피해액이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사유피해가 5,900 밖에 안 됩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주택 6군데, 농경지 27군데, 기타 해가 이런데 사유피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그날 수해복구 할 때 현장을 가봤는데, 동면 쪽에.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법기 거기가 최고 큰 피해 …….

이상정위원장

법기 화훼단지.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화훼단지 거기가 최고 큰 피해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거기 얼마 나왔습니까, 피해액이? 아니, 보상금액 말고 전체 피해액이, 조사피해액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실상 피해액은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복구지원금액은 피해액보다 조금 …….

이상정위원장

얼마 나왔습니까, 조사된 피해액이? 없습니까, 자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자료는 가져온 것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한 2,000만 원 나온 것 같은데요. 2,000만 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조사를 해 보면 의원들이, 피해당사자들, 우리 농민들,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집만 해도 피해액이 1억이 넘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산정하죠, 피해액을?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피해액은 저희들이 지침 상에 산정기준책자가 있어서 그 면적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피해 입은 것하고 산정 낸 금액하고는 차이 날 틈은 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차이가 나도 어떻게 5배 차이가 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농경지 매몰이 되었다, 그러면 농경지 매몰 면적을 NDMS라고 있어요. 전국 전산망인데 거기 입력을 시키면 단가는 NDMS에 딱 나와 있습니다. 면적만 딱 입력을 시키면 피해액이 딱딱 산정되거든요. 왜 그렇게 해 놨느냐? 전국에 통일,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자료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만 안 하고 정상적으로 입력만 되어 버리면.

이상정위원장

일반 민가나 제조업들, 공장들 피해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민가?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공장들도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내용물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 안에, 어떤 시설물이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생겼다 라면 그런 원단위 개념에서 접근하고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좀 단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피해지역을 둘러본 곳만 해도 대충 감을 잡아도 10억이 넘어요. 내가 5,900이라 하니까 내가 상상이 안 돼서 여쭤 보는데 ……. 실 예로 그때 국장님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장갑공장?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장갑공장은 1억이 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출물량 그 1억이 넘는다 하더라고, 다 못 쓰게 되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상품에 대해서?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상품에 대해서는 피해 그런 게 안 잡아지고, 내나 건물에 대한 침수 이런 사항이라서 제품까지 다 계산은 현실적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리 수해를 입어도 상품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없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건물이 파손되거나 침수되거나?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건물 반파, 전파, 침수 그런 쪽으로 구분 해 놨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것 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양산지역 공공시설물이나 민간기업들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 피해액이 저는 36억원 이상 충분히 되리라 봤는데 이게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다 이 자체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금액이 그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실제적으로 공공시설이 피해가 안 나면 피해액이 36억으로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수해입은 우리 주민들 어떤 이번에 보상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시에서? 개인피해 수해복구비가?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피해금액하고 복구금액하고 똑같습니다. 5,900만 원.

이상정위원장

5,900만 원, 그 딱 맞춰 썼네요, 그렇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피해금액하고 복구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똑같지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실제 피해 입은 사람에 비해서 한 20%밖에 산정이 안 되니까 이러니까 농민들이 참 말 못할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른 방법이라도 좀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피해복구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현실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가 생긴 게 뭐냐면 풍수해보험제도라고 있습니다. 농작물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기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넣으면 상당부분 어떤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이래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일반시민들 저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도 가입률이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유시설에 대한 어떤 보상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규정을 통일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야강 생태하천복원사업요. 이거 지금 현공정 40%인데 작년 12월 기준입니까, 언제기준입니까? 137페이지, 추진현황에 보시면 현공정 40% 해가지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40%.

이상정위원장

13년 12월 31일 기준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지금은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현재공정이 4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현재공정이?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158억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현재 14년까지 기투자 84%가 되었거든요, 맞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15년 이거 42억원 26%밖에 안 되는데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이거 뭐 돈을 또 너무 과다하게 지급한 것 아닙니까? 시공업체에?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시공업체에 아직까지 나간 것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예산확보된 내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올해 확보된 …….

이상정위원장

예산확보율에 비해서는 너무 공정이 저조한데 이게 지금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상비 때문에.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보상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 울산에 차집관로 이설이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하고 상수도 관로하고 지장물 이설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보상문제 협의 다 되었고, 울산하고도 하수관로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서 우수기 지나고 공정을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적극 독려해가지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있으니까 공정률 좀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최대한 공정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191페이지에 신곡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해가지고 배수펌프장 설치했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번에 비 왔을 때 충분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물이 차가지고 일반 양수기 두 대도 가동하고 이랬다는 말이 있던데?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 원동면사무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배수펌프시설 카탈로그를 갖다가 비치하고 있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거 카피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관리 매뉴얼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

아니요. 기계에 대해가지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기계에 대해서요?

임정섭위원

배전반부터 해가지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배수펌프장 사양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8월 25일 날 우리가 집중호우가 왔잖아요, 그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시간당 최고 많이 왔는데는 2시간 만에 180mm가 왔고, 시간당 제일 많이 왔을 때는 120mm정도가 왔는데, 그때 보니까 한일유앤아이 뒤에 법면이 무너지고 이랬는데 한일유앤아이 그곳이 재해위험우려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되면 우리가 양산시청에 어느 지역에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옹벽지역이라든지 법면지역에 재해위험지역에 대형공사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가 있었는데, 그러면 한일유앤아이 그 법면에 그게 무너졌다하면은 재해지역이 안 되어 있다하면 지금 우리 매뉴얼 정해놓은 재해위험지역에 해 놓은 거는 잘못 선정된 거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재해에 위험하다고 판단 안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급작한 그런 사항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인데 나름대로는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이 사실상 준공이 안 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산시에 인수인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사업 시행 중에 터진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공사 진행 중이라도 재해위험지역 다 파악하는데 그거 우리가 인수 안 받았더라 해도 다음부터 위험지역은 파악을 해놔가 순찰을 하든지 이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내가 안 받았다 해가지고 법면이 이래 되어 있는 것을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을 안 하고 순찰을 안 한다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일반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자기들 부서에서 비가 오고하면 사전에 예찰도 하고 사전준비도 하고 이래 하는 사항인데 거기는 …….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전부 다 재해지역이라하는데 …….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지금 보면 동면에도 한신아파트 뒤에 법면이라든지 참 도로 가에 법면에 절개지를 해놓은거 보면 거의 다 법면이 무너지고 하는 거 보면, 위에 측구 배수관 안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산마루측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산마루측구라 합니까? 거기에 보면 참 1년에 한 번만 쳐주면 얼마나 좋겠냐 싶은 생각이 억수로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측구 배수로라든지 밑에 있는 배수로라든지 전부 다 정비를 쫙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도로라든지 큰 공사, 대형공사하면 위에 측구 배수 해 놓은 것 보면 수년 동안 칡넝쿨이라든지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막혀가지고 배수 역할을 못하니까 그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 전부 다 법면 쪽으로 다 흘러 버리는 기라. 그래서 내년에 다른 예산 200억, 300억 보다도 거기에 참으로 위험한 지역, 큰 절개지면에 전부 측구 배수 다 만들어 놓은 거기 “1년에 한 번 정도만 청소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본위원은 그 소리를 최고 많이 듣습니다, 지금 현재로. 거기에 보면 칡넝쿨, 낙엽 꽉 있어서 배수역할 하나도 못 합니다, 지금. 그 바람에 더더구나 이번 비에 그런 피해가 많이 안 있었겠나? 그래서 사전예방차원에서 그런 매뉴얼을 딱 정해가 어느 장소는, 동면 한신아파트 뒤에 어디 도로 보면 35번국도 법면 그런 것 들다 해가지고 위에 한 번 정도 국장님 책임 하에 올해 한 번 쳐줄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나라 평균 산지율이 차지하는 것이 63~64%정도 되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 됩니다. 그게 평균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그러한 지역이 양산입니다.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업을 할 때 산을 개발하는 그런 절개지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여타 지역도 보면은 비탈면이 상당히 많은데, 시장님도 지금 안전을 상당히 제일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안전에 대해 담당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를 하나 더 신설할 계획도 저희 시장님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내년부터 생겨진다라면 우리가 소홀했던 산마루측구 이런 유지관리 부분 이런 것까지 챙겨서 앞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기억해 놨다가 되면은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하천가에 좀 많이 설치되어있다 아닙니까? 펌프장 사용시간이 우리가 폐기하고 있는 게, 그것보다도 훨씬 못 미쳐가지고 폐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폐기라하면 무슨 말씀이신지?

임정섭위원

고장이나가 폐기하든지.

이상정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펌프에 대한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설치된 것은 아직까지 폐기된 배수펌프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보니까 폐기되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회전을 시켜줘가지고 작동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비올 때만 꼭 사용하고 가만놔두니까 녹슬어 가지고 막상 물은 차가 있는데 달라 붙어가지고 펌핑이 안 되어가지고 합선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공회전만 시켜주면 돼요, 공회전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양산골프장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양산CC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다리 놓는데 그때 돈을 30억인가 받았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한 40억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현금 받았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현금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

받아가지고 돈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공사발주 해놓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발주 해 놨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공사발주 해 놨습니다. 계약까지 다 되고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계약까지 다 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 운수업체 재정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해서 비수익노선이 몇 개 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봐 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38개 노선에 해당이 됩니다. 총 42개 노선 중에서 38개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지원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한 해에? 2012년, 2013년 다 말씀해 주십시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2013년도 마을버스를 제외하고는 42억 8,200만 원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마을버스 합쳐서는 44억 …….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44억 9,90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2012년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2012년은 마을버스 합쳐서 37억 4,80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한 1.5% 증가한 겁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운수업체 적자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적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총적자액은 45억 4,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공제할 것은 좀 공제하고 페널티 적용이라든지 접대성 경비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42억 9,80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거의 100% 정도 다 준다, 그렇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86.2~3%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적자액의 86%정도 지원한 셈입니다.

차예경위원

42억인데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94%요.

차예경위원

그렇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 몇 퍼센트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 정해진 게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법상으로 지원금액은 정해진 바는 없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페널티 항목을 100%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는 원칙적으로는 100% 다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서 적자노선을 운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운행하는 이유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운행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면 적자보전을 해주는 게 보장이 되어야지만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100%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내년되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적자폭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요금을 인상 했을 때 요금인상액이 절반 정도 한 6개월분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상액 전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을 위해서 회사 측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동안에도 1년 동안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다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예경위원

그 말씀에 연이어서 적자를, 시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나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연구용역을 해놓고 있고, 용역결과가 내년 3월 쯤 되면 나와지리라 봅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노선을 합리화해서 비용을 절감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는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이 원가를 갖다가 산정시기, 산정방식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예로 타이어 마모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회사에서 갈아끼우는 만큼 다 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정해가지고 그런 룰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보다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잣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고, 또 자치단체별로도 천차만별이고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올해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적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기준을 좀 더 명문화하고 명확히 해가지고 보다 객관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혁신 중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용역이라는 부분에서 그게 9월 14일에서 17일까지 일부 하는 그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계속 몇 해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8년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적용시킨, 8년 전에.

차예경위원

노선조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용역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용역목적은 불합리한 노선, 중복노선도 조정해 가면서 그에 따라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목적으로 두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안에 환승이라든가 요즘 환승체계가 참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지금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체계라든지 그런 잣대라든가 이런 게 다 제대로 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또 그거를 위해서 또 다른 용역이라든지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다른 용역이라든지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으로 내년 예산에도, 3월이면 내후년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용역비가요?

차예경위원

용역비로 인해서 아까 말했듯이 적자 해소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 바꿈이라든지 이런 게 그럼 내년에 또 되어서 내후년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요, 내년 3월이면?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내년 3월 같으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청회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설득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하게 되면 적용은 2016년 1월경이나,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빨리 적용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차예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생각이 이거는 저희가 가장 우리 시민들하고 접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가장 마음에 많이 와 닿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이든 어떤 시스템이든지, 사실은 시에서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해. 그렇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유류보조금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또 불편함을 말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용역을 주시든,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시든 일단은 빠른 속도감이 사실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마음 같으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까지는 지원하는 것은 무리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불가피하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적자나 조금이라도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애를 쓰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차예경 위원님께서 질의 한 것 중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 손실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보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운대처럼 신도시가 한 번에 들어서면 버스노선을 정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나와지겠지만 실제로 보면 물금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드문드문 들어서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적자거든요, 적자라고. 그래서 동면이나 물금이나 아파트가 드문 들어서고 있으니까 버스노선을 전부 자기 집 아파트 앞으로 다 돌려줄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손실 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내 자료에 보면 김해라든지 밀양이나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100%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저희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94% 막 이래 한다하는데 하다 보면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그런 실정이란 말이야. 오지 마을에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넣어놨더만, 또 사람이 심리가 제일 처음 버스가 안 들어왔을 적에는 무조건 오전에 한 대만 넣어주세요. 오후에 한 대만 넣어주세요. 딱 넣어놓으니까 한 1, 2년 돼서 보니까 오전에 한 대 더 정차해 주세요, 오후에 한 대 더 정차해 주세요. 그런 민원이 엄청시리 많이 생긴다고 하다 보면 이런 손실보다도 과연 이분들이 그 손실에 대해서 정산하는 계산방법이 그것이 적정하냐, 적정 안하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계산하는 방법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을 위해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작년도 시내버스에 대한 용역결과고, 이것은 마을버스에 대한 회계법인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회사에도 법인감사를 받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회계법인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최대한 장부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또한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 매일매일 도 단위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금 누락도 방지하고 세출부분도, 지출부분도 관련 장부라든지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정한 신뢰성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214페이지. 지금 공영차고지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고스란히 버스노선 감소로 인해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 감소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차고지가 우리 계획대로 좀 앞당겨질 수 있는지, 계획은 준공은 언제쯤이고 계획은 언제인데 언제쯤 준공이 되겠는지, 차고지 저기?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 2개를 조성하고 있는데 양산시내버스 차고지는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웅상차고지는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연가스 충천소가 화명동쪽으로 내려감으로 인해가지고 기름 넣는 시간 때문에 18대가 정상적인 운행을 못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그런 내용인데 저희 국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경동도시가스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셔 가지고 당초에 충전소를 내년 6~7월쯤 되던 것을 갖다가 내년 2월에 준공시키는 것으로 지금 거의 협약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쯤 되면 준공 및 가스충전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가능하면 좀 빨리 앞당겨가지고 준공을 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버스노선이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좀 현장에 나가든지 이래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공영차고지 2군데하고 있는데 증산에 하는 것은 100억 가까이 들고, 그 다음에 웅상에 40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이게 되었다 하면 운영주체는 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버스 회사에도 부담이 좀 있습니까? 전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1,000분의 25이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나중에 조성공사가 끝나지면 그 가액이 얼마나 상승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잡고, 100억의 1,000분의 25 같으면 연간 2억 5천 쯤 안 되겠습니까? 2억 5천 쯤 되면 운영 주체에서 선납을 해야 됩니다. 월선납을 하든지 분기선납을 하든지 그거는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어디에 있냐하면 그 운영주체도 물어보셨는데 그거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직영은 어렵고 거기에 들어오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운영권을 위탁하려고 저는 계획 중에 있고 웅상 같은 경우에는 삼신교통에 운영권을 위탁하려고 지금 의견접근이 이미 구두 상으로 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하면 이 재정적자회사에다가 2억 5천만 원을 법상으로 안 받을 방법은 없고, 받으면 다시 그 돈을 재정적자로 돌려주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현행법이 또 그렇고 그렇게 해서 양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든 특별히, 사용료 외에는 저희들한테 추가로 부담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신도시 부근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계획이, 시장님 주재로 현장활동도 벌였습니다마는 지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부지 내에서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매매할 의사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시장님께서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신도시 택지가 형성된 곳 중에 부산대 앞에 거기 택지 있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약국 골목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막상 주차장을 하려해도 주차장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 하천이 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하천요?

임정섭위원

생태하천.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 다리를 놔 가지고 사람들도 통행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것은 생태하천에는 별 지장이 없지 싶은데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학교 같은데 학생들 등·하교시간 때에 사실 학생들이 한목에, 30분 넘게 확 몰린다 아닙니까? 횡단보도 건너고 하는데 그 안전지킴이가 사실 서가 있어가지고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거를 버튼식으로, 신호등을 버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중버스나 마중택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비가 투입 안 되어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요?

임정섭위원

마중, 마중버스. 내나 오지에.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아, 오지.

임정섭위원

거기는 우리 시비가 투입 안 되어도 가능하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교통취약지가 있는데 검토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런 기회에 수혜를 줄 수 있으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오지노선 확장․추가를 위해서 도하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또 추가로 지정받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건 오지노선 개념이 아니고 마중버스나 마중택시 개념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중교통 보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검토해 가지고 좀 …….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우리 시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우리 ‘아름다운 동행, 선도양산‘이죠? 그래 근간에 방금 앞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공영차고지 증산에 빨리 시행을 못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지금 시민들은 어르신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이기라. 그래서 이 부분은 CNG 천연가스 지원부분이 환경과에서 예산을 따다보니까, 교통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있다 이기라. 서로 협조체제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교통과에서는 환경과보고 예산확보 못했다 하고, 환경과에서는 우리가 2010년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4년 동안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로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왔는데 이게 참 정말 한 시장 밑에서 정말 안타깝다 이기라, 안타까워. 무슨 말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 같으면 근 4년 동안 차고지 추진을 뭐 했노 이기라, 뭐 했노 이기라, 진짜로 이거! 그리고 양산 세원여객에서는 뭐라고 버스표에다 붙여 다녔는지 알죠? 국장님, 봤죠? 운행횟수를 감량 안내한다 해가지고 ‘양산시에서 이동식 가스 충전소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실컷 이때까지 말이야, 벽지노선하고 지원 다 해 주고 말이야, 왜 욕 들어 먹을 짓을 하노 말이야, 왜 욕 들어 먹을 짓을! 지금 대중들이 전체적으로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지만 원동이나 골짜기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 이기라, 지금.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사과말씀 한 마디 해 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CNG 충전소 …….

말태

박말태위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부터 해가지고 한번 해 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일단은 CNG 충전소 사업비 지원 건에 있어서는 금년 8월자로 해서 전국적으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지원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없지, 그러니까 그전에 2000년도에 마감을 했는데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쨌든 그것은 종결이 되었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단,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보다도 한 1년 정도 늦어진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개사과하라고 하면 사과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단, 이게 지연된 사유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보상까지 마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 도시철도 2호선 양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을 …….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차고지에 우리 CNG 관련해서 그러면 가스충전소를 왜 빨리 안 만들었냐 이거를 묻는 것이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그래 관대하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당시에 우리가 계리되어있더라도 차고지 전반적으로 안 할지언정 이게 평수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라도 빨리 준비를 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고된 그런 예산이 언제까지 밖에 안 준다하는 것도 알고, 2010년까지밖에 안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4년 동안이나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동안에 뭐 했노 이 말이야, 그동안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공영차고지 건에 있어서는 어쨌든 부산교통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

말태

박말태위원

차고지를 중요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충전소 관계를 묻는다니까 국장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CNG 충전소 건에 있어서도 공영차고지가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고,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이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 조성되었을 때 CNG 충전소를 갖다 지어야만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영차고지가 늦어지니까 CNG 충전소 자체도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하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업비를 많이 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지반 개량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으면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데 연약지반을 개량 안 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파일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도시가스 측에서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 측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자, 너희 비용이 좀 들더라해도 우리 시민의 입장이 이렇다, 불편하니까 빨리 좀 지어도.”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다 끝나서 금년 10월 경 전에, 이 달입니다, 이 달. 이 달 되면 공사 착공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지금 한참 협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연약지반이 개량이 안 되었다손 치더라 해도 파일을 박아서라도 빨리 지어가지고 내년 2~3월까지는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CNG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진행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원여객에서 천연가스 지원을 못해 주니까, 그러면 그때 8월 5일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8월 5일 날 그래 안 했으면 이때까지 가만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이때까지. 거기서 노선횟수를 줄이고 그래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가만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태만하게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만에 하나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라면 물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하지만은 이 사안들이 …….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CNG에 대해서 지원금이 그 정도 지원까지 안 한다하는 것을 알면서 근 4년 동안에 뭐 했노 이기라, 뭐 했노 뭐뭐 했노 이기라, 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추가로 연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연장이 안 된다 하니까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대안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은 말이지, 석계산단에 반대한다 해가 거기에 구상권 청구한다 하는데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노?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노, 지금 국장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물론 이 건하고 석계산단하고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지만 …….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데 시민들은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노 이기라, 국장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결부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들어보이소. 그래서 참모회의 때 논의해 가지고 해야 안 되나? 바깥에 한번 나가 보이소. 지금 버스가 말이지 줄어들어가지고 원동 촌에 있는 사람들은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요. 반나절씩 그냥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저 원동부분은 저희들이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원동은 지금 종전과 같이 거의 원상회복을 다 시켜놨습니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물금이나 나와서 환승하는데 다른 데는 30분 이내인데 3시간까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시간 이내에는 환승될 수 있도록 그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지 분들,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보이소. 그런 이야기도, 환승도 1시간 내에 하라고 해놨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그거를 누가 아노 말이야, 누가 아노 그거를 갖다가? 그 홍보를 누구한테 하노 말이야, 누구한테? 배내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면 어르신들은 바로 연계해가 물금 와가지고 말이지, 물금에서 또 양산에 나와야 되는데 양산에 장도 좀 보고 이런다 하면은 1시간 되는 줄 알고 장도 못 보는 거예요, 장도 못 봐! 그리고 원동에 들어가려하면 그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연계가 안 돼. 그런 거 어디 홍보 했습니까, 어디에 홍보 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좀 더 홍보를 확실히 해가지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그 홍보를 어디에 이야기했습니까? 누구한테 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간표를 갖다가 전부 다 변경을 해가지고 정류장에 붙이고, 버스 타는 분들이 정류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일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정류장이거든요. 그래 A3 용지에 크게 확대해가지고, 어르신들 또 글자 작을까 싶어서 …….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욕보시는데 너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촌에 버스 타는 사람, 노약자에 대한 접하는 부분이 괴리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1시간 내에서 3시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장회의 때 이장한테 자료를 보내고 방송도 좀 해가 귀에도 듣고 해야지, 어르신이 무슨 그 안다고 버스시간표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교? 글도 콩딱가리만하구로 해가지고 어찌 보이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그렇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안타깝다 이기라, 안타까워. 진짜로 안타까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다가 말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택시 있죠, 택시?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택시는 우리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43m 34초에 130원씩 쓰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타 시도는, 도농복합형에 밀양이나 김해는 100원인데 우리는 150원 쓰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본료가 220원이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기본료가 220원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기본료 2,200원.

말태

박말태위원

2,200원이죠. 그러면 지금 구역 내라 해가지고 우리 네 군데가 더 할증 요금을 받는다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거는 지금 그 할증료는 특혜 보면 택시 타는 분들이 오지에 사는 분들이 많이 타지, 그런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오지에 타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더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말이야? 버스업자의 공차관계 그것만 계속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민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위급할 때 택시타고 또 바쁠 때 택시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버스는 벽지노선이라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택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노, 택시는?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동 같은 데는 고개만디 거기에서 말이야, 할증요금을 준다 이기야, 할증요금을. 그거는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 보이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에 대해서 교통요금을 가지고 개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게 왜 그렇냐하면 법에 근거도 없을뿐더러 잘못하면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할증 제도를 하는 것은 들어갈 때는 손님을 태워가지만 나올 때는 빈차로 나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시점부터는 좀 더 받아라, 그래야지 너도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버스업자가 좋은 거지 시민에 대해서 좋은 건 아니다 이거야, 시민에 대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듯이 조사를 해가지고 요새는 콜하면 다 나온다 아닙니까? 화제에서 원동 가는 사람 몇 명이다 이런 거, 조사만 하면 어느 택시 회사는 몇 명이다 하면 그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딱 내가지고 택시회사에 그대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택시회사에 주면, 안 그렇습니까? 평균을 내가지고 그래가 토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체적인 토탈을 내가지고 거기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딱 환산해가 드려야지, 왜 원동 쪽하고 어곡 쪽하고 네 군데죠? 그래 거기만 가시는 분들만 왜 돈을 부담해야 되노 이기라. 그거는 부당요금이다 이기라, 나는 생각할 때. 안 그래도 골짜기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말이지, 요금까지 그렇게 내가 되나 이기라, 이게 아니다 그거는 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나 저희들처럼 똑같이 할증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오지라 그래가지고 특정지역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저촉될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뭐가 저촉되는 사항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기부행위 등에 …….

말태

박말태위원

어느 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원동마을에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택시회사에.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 버스도 그러면 벽지 노선에 손실보전금을 갖다가 지원하는데 그러면 택시는,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야, 그거는. 왜 원동 사람 같은 사람, 택시를 타는데 그러면 골짜기 사람인데 왜 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노 이기라.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골짜기가 아니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할증을 내야 되노, 할증을!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할증은 운수업자가 적정이윤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들이 이봐라, 전부 다 그런 것 같으면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보고,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원해주면서까지 시민들의 편의를 보는 걸로 정책으로 지원해주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택시는, 우리가 양산시민을 지원 안 해줍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운전기사 중심으로 해서 법률적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요금체계가 그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됐어, 그래 설명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대중적인 것하고 개인적인 것하고 그렇게 설명을, 나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할증을 왜, 할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할증을 하는 이유가? 여기는 양산 시내가 아니가 말이야? 양산시민이 아니고 밀양시민이가? 시․도 경계가 여기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택시가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님도 동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할증 받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구간까지는 가면 가는 데는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빈차로 나오면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손해 안 갈 정도만 할증을, 요금을 추가로 더 내자 그런 제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지. 그거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그러면 원동 같은 데 배치를 해야지 그러면 아예. 그러면 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웅상에 택시 몇 대 있노, 양산에 몇 대 있노 분산 해가지고 로테이션 식으로 해가지고 원동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업자 두둔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업자 두둔하는 것 같으면 왜 양산 시민이 전체적인 원동 저 골짜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세금 내가지고 그런 거를 갖다가 도와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논리는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할증 …….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우리도 난상토론을 한 번 해봅시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할증운임에 있어 크게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외지역 경계를 벗어날 때 하고, 그 다음에 심야 밤늦게 타는 거 하고, 오지일 경우하고, 다음에 자기가 필요해서 호출을 받았을 경우 이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증이 발생되는데 원동 같은 경우도 오지에 해당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도심 안에서 운행할 때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가면 B라는 지점에서 손님을 태워서 C라는 지점도 갈 수 있고, A라는 지점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할증이 붙지는 않는데 그런데 외곽 오지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인이 타가지고 목적지 오지까지 갔을 경우에 태워갖고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 20%정도 요금에서 할증이 붙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택시라 하는 것은 아까 공공시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제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할증이 안 붙는다라면 손님이 가자하면, 택시기사가 내가 보기에 거의 운행을 거부하지 싶어요. 그래서 이나마 최소한의 할증이 붙어있기 때문에 운행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거는 제도상의 차이고 법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제도상의 차이가 있어도 그거는 우리가 감독기관인데, 감독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는 좀 곤란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러면 거리를 또 양산서 탔을 때하고 또 물금에서 원동을 간다는 것하고,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또 다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출발기점에서 몇 km내까지는 기본료를 받는다든지 그 이상으로 갈 때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무슨 머리를 좀 써가 시민에게 공감이 가는 그런 요금체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기점도 몰라가지고, 저번에 앞에 과장님 계실 때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 택시를 타는 운전기사마다 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타는 데부터 원동간다하면 타는 사람마다 찍어야 된다, 할증료 찍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물금파출소 앞에 거기서 찍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화제고개 만디쯤 가가 적정한데, 이거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 그래서 내가 하루는 택시기사하고 타고 가면서 논쟁이 붙었어요. 어디서 찍노, 저도 그것도 몰랐어요. 나도 타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어디서 찍노? 하면 “물금파출소에서 찍는다.”하고 자기는 “탄 곳에서부터 찍는다.” 하고 엉망진창이야. 그 뒤에 알고 보니까, 과장님이 빨리 저거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경계지점을 딱 정해 놓은 거야. 지금 과장님 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알고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그래가 내가 그 택시기사님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사과할 길이 없어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다니면 축구라고 이래 생각하지 안 하겠나 이기라.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시기사님한테 교육을 해서 …….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가 그 이후에 보니까 일제지시를 다 했어요, 그 다음 날 교육을 시켜가지고 말이야, 택시회사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원동․물금경계지점에 거기서 딱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할증요금구간이라고 거기 딱 도로표지판을 딱 붙여놨어요, 그거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이후에 논쟁거리가 없어졌는거라, 논쟁거리가.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금(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해봐야 돈 몇 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버스, 택시요금 체계 네 군데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한다는 이것도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는가? 우리도 다 같은 양산시민인데 택시도 먹고 살고 우리 시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간에 화제에 계시는 그 전교님이 늘 물금에서 내려 나오시면서 택시를 타고 가는 기라. 자기가 물금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 7,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하루는 1만 원 정도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질의를 하는데 답변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번 가가, 한 번 타보고 내가 이야기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할증이 붙고 했는기야, 낮이고 뭣이고 간에 떠나서 관계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기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같은 시민인데 원동사람들은 왜 택시비를 갖다가 할증요금으로 타고 다니고. 이 뭣이 좀 안 맞다 이기야, 안 맞다 이기야, 뭔가. 골짜기라서 먼데 가니까 탄다 이렇게 하면 이해는 가지만 그게 뭐 체계가 양산시 선도행정이, 나는 그게 선도행정이 아니다 이거야.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좀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검토해 가지고 잘 좀 그래 챙겨주이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다 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방금 국장, 과장님 우리 박말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좀 심사숙고해서 교통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벽지․오지 노선은 제가 아무리 봐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지라, 여러 가지 대민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은 아무리 개선해도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 잘 받아들이시고, 이 개선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누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개만.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한 번. 지금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요. 전체 396억인가 그렇는데 화물차에 300억 나갑니다, 화물차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217페이지입니다. 한 300억 정도 가까이 유류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용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집니까, 이게? 그러고 이것도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카드를 해가지고 여과 없이 그것만 오면 지급하는지,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급하는지 지급관계 이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화물차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네, 화물차를 중심적으로.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화물차주가, 저희들은 한 달에 지급건수가 한 6,500건 쯤 됩니다. 차량이, 지급되는 화물차만 한 5,020대고 지급되는 건수는 한 6,500건 정도 됩니다, 매달. 그 중에 대부분이 신용카드 형태의 주유카드, 기름 넣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당 카드를 2개씩 소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카드회사하고 전부 다 조회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발급을 하고 그 카드를 받아가지고 주유하는 데는 톤당 차량 크기별로 일일 주유 한도량이 정해져 있고, 월 한도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유를 하게 되면 저희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과하게 넣었다든지 이상하게 넣으면 프로그램에 그게 뜹니다. 뜨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주유한도액이 넘었다 사유가 뭐냐, 소명해라 해가 저희들이 체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안 되면은 부당주유로 보고 환수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그 시스템이 교통행정과에 되어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하겠는데. 지금 보면 버스 승강장에 노선이 하도 늘어나다 보니까, 버스승강장 설치와 시스템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래서 늘 노인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 노인들이 비를 맞.고 버스시간표가 안 나오니까 몇 번 차가, 몇 분에 오는지 그거를 모르니까 억수로 답답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 해도 정말로 시민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빨리 조치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늘 하면 “한 2~3개월 기다리세요, 한 5~6개월 기다리세요, 예산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더 빨리 조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쪽이라든지 어디 쪽이라든지 전부 다 주차단속, 주차단속이 정말로 우리가 화물차고지도 별도로 있고 버스차고지도 별도로 있는데, 그 차고지는 안 가고 거의 다, 소방도로를 내놔도 도시계획도로를 내놔도 거기에다는 한 면을 전체 다 차지하고 그래 있는 실정이야 지금. 그러면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차를 딱 대어놓고 있어, 큰 화물차가. 그래서 신도시 쪽이라든지 큰 35번국도 변이라든지, 호포역 앞에도 많이 해요. 그런 데라든지 하면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반짝했다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속적으로 사람을 배치시키든지 주차단속을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 해야만이 우리 또 환경과에서 청소하는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도로에서 청소를 하려 하면 노면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차도 빠지지 않고 청소도 안 되고 전부 다 교통도 불편을 느끼고,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좀 지속적으로 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을.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류보조금 수령현황, 방금 이호근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부정보조금 수령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특히 화물차?

「예」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부정수급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게 2013년 13건에 1,400만 원이었고, 올해 들어서 14건에 8,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이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프로그램에 뜬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소명을 해가지고 소명절차를 주고 해서 한 게 작년도에 44건, 올해 들어서 28건해서 자체조사가 72건에 한 3,500만 원 정도 경찰서에서 통보 이첩 온 게 27건에 9,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부정수급이 올해가 14건에 8,400만 원이라 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찰통보가 14건에 8,400만 원, 우리 자체조사가 28건에 1,800만 원.

이상정위원장

합하면 1억이 넘는다 그렇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300만 원 정도.

이상정위원장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거 같은데 혹시 그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나 사무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한 번씩 검열나가십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차고지 때문에 화물운송업을 하려면 가장 큰 조건이 차고지 확보 문제입니다, 차고지 확보 문제. 법인체는 주된 사무실을 두든, 영업소를 두든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현장방문을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택시나 버스는 대부분 다 LPG나 CNG를 충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주유소에서 충전시켜가지고 또 어디 보관장소에 보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가스를 빼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부정수급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히 경유 쪽에,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유는 언제든지 탱크에서 기름을 불출해가지고 또 따로 보관을 할 수 있거든요, 큰 통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396억이 유류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올해는 더 많이 되죠? 450억 쯤 되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해년마다 한 13~15% 증액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에 좀 뭔가 우리 행정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원이 부족하고 하겠지만 아무튼 고생스럽더라도 수시로 화물차 차고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우리 세금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지원하는 거고, 우리가 연간 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한 450억 같으면 우리 전체 일반회계의 한 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시 살림으로 봐서는……. 그래서 유류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정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또 지도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유류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데 그러면 전체 100을 다 지원합니까? 실제 사용자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

이상정위원장

네, 퍼센트로 말씀해 주십시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한 22%를 갖다가 차주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78%는 본인 부담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상정위원장

그렇습니까? 네, 이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 끝나고 우리 도시건설 뿐만 아니고 전체 양산시의회에서 앞으로 저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중앙정부를 뛰어다니고 도를 뛰어다녀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의원협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올라가셔가지고 좀 더 받아 오이소. 한 200억 정도 더 받아 오이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웅상근린공원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근린공원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서관 있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근린공원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되어 있고, 공원조성계획 입안은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는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이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확인해보고 …….

정경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가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 안 되면 공원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원래 원칙으로 봐서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고, 공원 지역 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예외규정도 있으니까, 그 예외규정에서 했는지 다음에 인가를 받아서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3D과학체험관 주변 정리공사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공원,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어떤 예산으로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생활권 공원 사후관리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사후관리예산으로가 도서관 하는데 들어갔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3D 체험관.

정경효위원

그거를 공원정비로 봅니까? 도서관 정비로 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자체가 근린공원 내라서, 근린공원 내에 …….

정경효위원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인가가 안 된 거는 공원 조성을 못한다 했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 전체가 근린공원이거든요, 이 전체가. 근린공원이라서 근린공원 내에 아마 쓰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돈을 썼습니다. 썼는데 …….

정경효위원

그것을 도시계획, 도시과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돈을 써야지 거기도 공원구역 되어 있으면 직접 안 하고 왜 정보통신과로 돌렸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공원 내라도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3D과학관 주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 이용에 해당이 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처음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 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김경훈입니다.

정경효위원

잠깐만요. 이거 3D과학체험관 주변 조경공사가 도서관을 위해서 한 거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도서관요?

정경효위원

3D과학관 공사를 하면서, 도서관 앞에 나무 심고 정리를 한 거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D과학체험관이 작년에 해가지고 9월 27일 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옛날 도서관이 옆에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기고, 도서관 하던 곳에 3D과학체험관을 시설을 해 가지고 4월부터 5월까지 1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장님께서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전부 시설을 갖춰놔놓고 임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관 전에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다, 칙칙하고 그러니까 좀 정비를 할 수 없나.” 해서, 3D과학체험관 시설비에서는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예산부서 모두가 시장님께 거기에 따른 사업시책 추진사업 보고를 드리면서 그 지역이 그 당시에 근린공원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 같으면 산림공원과에 생활권 공원 사후관리 있는 것 하고, 사업목적이 저희들 생각에 추진 내용이 아마 부합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이용 문제가 이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당시 판단에는 근린공원지역이고, 공원지역 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변 또, 3D과학체험관 내 시설이 아니고 주변 정비공사이기 때문에 써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그 당시에 산림공원과 사업비를 가지고 주변 공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용 문제가 거론되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그 순간에 저희들 숙지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 공원에 따른 정비를 한다 해도 공원 인가가 나지 않은 곳이고 아직까지, 그 다음에 도서관을 위해서 앞에 정비를 하려하니까 이 예산 목이 안 맞.고 그런 것 맞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네, 그 당시에는 인가가 났나, 안 났나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산이 잘 써진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용이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 쓴 거를 갖다가 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를 본다면 산림공원과 예산을 갖다가 정보통신과에 가서 썼으니까 이용이라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목적으로 본다면 어떤 산림공원 안에 조성하는 돈, 부서만 달리했지 쓴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때 참 이용이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로서는 깊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산림과에서도 공원에, 현재로서는 공원개발을 못한다 아닙니까?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주변 공사하고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관계가 없기는 뭐가 없어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안 받으면 공원종합계획이 안 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근본적으로 공원을 전반적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실시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서관 주변 정비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아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도 정밀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근린공원 현황에 보면 웅상에 3개밖에 없습니다. 명곡공원, 중앙근린공원, 큰골근린공원 이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인가가 안 된 겁니다. 도시시설 결정은 되어있지만 인가가 안 된 데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아서 공원조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래 된 것은 목적에도 안 맞단 말입니다, 쓴 게. 돈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이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네,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알면서 줬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에 …….

정경효위원

어떻게 해서 산림공원과에 있는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이리로 넘기게 되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 내에 쓰는 예산에서 공원관리 예산을 썼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 공사 언제 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작년 4월 달에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목적에도 안 맞.고 이리 맞추려 해도 안 맞.고, 지금 이래 맞추려 해도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데 자꾸 인정은 안 하고, 이용에 대한 인정은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끝까지 그거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녹지공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양산시 예산, 풀예산을 조금씩 사업비를 얹어줘 놓으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진짜 풀예산 있죠? 이거 좀 다음에 우리 당초예산할 때 이거 감안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편한 대로 다 써버리는데 …….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자리에 좀.

이상정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을 가지게 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이용에 따른 것은 전부 다 서로 간에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정통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몇 개과가 지금 걸려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 위원님들 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래가 안 됩니다. 이래가 어떻게 해서 저 결산검사 그것을 갖다 들이미노, 이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아무튼 순간적으로 상호간에 이해가 달랐다는 점에 대해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이래가 어떻게 결산검사를 했노 말이야, 회계사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래가 어떻게 해서 그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상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올 때까지 임정섭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북정동 가로경관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29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요. 이게 4,372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집행내역은 4,370만 5,000원 되어 있고 이게 회계과 장부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는데요. 회계과 장부에는 1차에 1월 7일 날 했는데 2,000만 원을 했고, 1차에는 대림조경에서 했고, 2차는 산림조합에서 1월 28일 날 3,900만 원에 했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해가지고, 동일 장소에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해가지고 한 20일 간격으로 이렇게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북정동 유물전시관 앞에 인도 보도블록 공사를 했습니다.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를 이식해내고 그 이후에 보도공사를 하려 하니까 먼저 나무를 들어내야 보도공사가 가능했습니다. 가능해서,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 이식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팝나무가 식재됐습니다. 보도블록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팝나무 공사가 되어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벽을 처음에는 조성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수벽을 한다, 안 한다 이래 가지고 이식공사를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먼저 발주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잠깐 차이나는 이유는 관급자재대가 아마 회계과에서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관급자재대하고 용역비가 포함이 안 돼서 단가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발주할 이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당시에 보도블록을 들어내려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한 군데 줘도 별 관계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원래 원칙상으로 본다라면은 한꺼번에 발주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산림공원과에서의 어떤 판단은 이게 은행나무 이식하고 다음에 조경 식재하고 이 갭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식부터 해놓고 보자 해서 했는데 실제 지나고 보니까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8,000만 원 잡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처음에 8,000만 원 잡았는데 이래 들었다 하면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벽조성을 처음에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수정이 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수벽조성을 하지 말자는 여론이 있어서 수벽조성을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임정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솔향 향토숲길 조성사업’이 있지요? 내나 292페이지 밑에서 5번째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한번 공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회계과 장부를 보니까 1차에 푸른산임업회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 2차에 또 푸른산임업회 12월 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1월 27일 날 완공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당초에 향토숲길 조성하고,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향토숲길하고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정표라든지,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니까 남은 잔액으로 이정표라든지 부대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두 건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입찰 피하려고 한 거는 아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저기 243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1억원 이상)중 설계변경 현황’이라고 적혀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1억 이상에서 설계변경한 내역이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원래 사실 공사들은 더 많은 거죠, 1억 이하까지 합치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좀 빈번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각종 공사는 제가 생각할 때 필수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사실은 안 되는 공사가 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이 사실 설계할 때 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사 도중에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현장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변경은 거의 …….

차예경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면 금액적인 산정도, 차이가 있는 거도 불가피한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공정 자체가 다시 들어가거나 다시 빼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기 보시면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27%가 늘었고요, 그렇죠? 당초에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27%가 늘었고, 양산 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17.5%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평균적으로 10%정도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을 하실 때 다음부터라도 이 예상을 제대로 하시고 금액도 산정을 어지간하면 10%이내로 줄여주셔야 되는 게 산림공원과에서 하셔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저희가 봤을 때는 금액이 이렇게 20% 이상 들쑥날쑥 할 수는 있지만 금액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줄여주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 보고요.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성산 해맞이 생태공원이라고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상당히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군데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난개발이다, 생태를 파괴한다.” 그런 것이 있는 건지 한 번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군부대가 사실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공군부대가 있다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호라든지 이런 군사시설 폐타이어라든지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성산 자체가 양산시민들이 영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방치할 수 없다 이래서 폐기물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폐기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현재 조성계획 하기로는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물은 거의 없습니다. 생태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태복원을 위해서 공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난개발이다, 습지를 훼손한다.’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난개발이라고 볼 수는 ……. 생태복원이지 저희들이 볼 때는. 습지부분도 그게 건습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습지부분도 크게 훼손하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들은 일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시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든 어떤 시에서는 그런 정책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의심이 많아요, 사실은 시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저희 신문지상이든 어떻게든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그분들의 불안해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충분히 좀 해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만 해도 이런 민원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지만 어쨌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해소해 주실 것이라 믿어도 되죠, 과장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천성산 정상을 갖다가 생활환경 숲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천성산 하면 가장 관련 있는 게 내원사입니다. 내원사 스님들 같은 경우는 혹시 여기에다 시설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몇 번 찾아가서 도면을 놔 놓고, “여기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군부대의 폐허자리를 생태공원으로 정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서 지금은 현재 거의 이해를 다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된다라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형태로 이해․설득을 시켜나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볼 때 아직 이해설득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 (웃 음) 차후에 아마 또 과장님이 찾아갈 것 같은데 이왕이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제발 충분히 설득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잠깐만요. 박동하 안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라고 한 사유는 작년 9월 달에 평산근린공원 내에 3D과학체험관을 개장을 했습니다. 주변 공사를 갖다가 3월경에 조경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아마 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정경효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관 하실 때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죠,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 같은 거는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할 때 예산편성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예산이 다른 데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절차가 몇 가지 있죠. 이용도 있고, 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를 본위원이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D과학체험, 웅상도서관 거기 주변 정비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돈이 5,000만 원인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 공원으로 아직 인가가 안 난데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입구 화단정비하고 그 다음에 옹벽 그거하고, 광장하고 입구 화단하고 소나무 좀 심고 그 다음에 2,900만 원 어떻게 써졌냐하면 광장바닥 점토블록공사 했고, 옹벽공사 했고, 현관출입구 바닥청소 했고, 노후 파고라 철거 등 이래 해놨는데 이게 공원시설물이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을 저는 …….

정경효위원

도서관 자체가 공원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공원구역 내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경효위원

지금은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포함이 안 됩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래서 기획파트, 예산파트에서 판단하면 …….

정경효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녹지공원과에서 정보통신과로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라고. 기획예산담당관이 협의 안 했는데 그게 넘어갑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기획담당이랑 당연히 협의 했겠죠.

정경효위원

이게 이용이 됩니까, 전용이 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잠시만 제가, 지금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산림공원과장님 그 사업집행을 어디서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e-호조 상에는 저희들이 집행까지 다 저희 과에서 …….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산림공원과에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e-호조 상에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e-호조 상에는요? e-호조 상에서 그것을 공원구역 내로 보고 판단한 것 같으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예산파트에서의 판단은 같은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협의를 해 준 사항이 아니냐 이래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같은 공원구역 내라도 아마 도시계획구역에 보면, 과장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게 공원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는 공원 안에 시설을 하거나 이래 할 때 그게 안 됩니다. 인가 나기 전까지는 안 되고 또, 이것 함 보세요. 사업 내용이 공원하고는 완전 딴 거 아닙니까, 사업 내용이?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원실시계획 인가까지의 여부까지는 …….

정경효위원

그건 몰랐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모르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옹벽보수공사, 현관출입구 바닥공사 이런 게 공원에서 해야 할 공원시설물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미한 사업을 가지고.

정경효위원

뭐를, 경미하단 말이고! 전부 100% 이래 다 썼는데!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실에서 …….

정경효위원

여기 와가지고 자꾸 공상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이야기를 바로 하세요, 바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저희들 공원구역 …….

정경효위원

왜 그래 협의로가 아무 딴에나 해 줘가지고 말이지.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이거 끝나면은.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은 공원구역으로 알고 이용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정경효위원

내가 금방 이야기 안 합니까? 공원구역에는 인가 안 되면 안 되고 여기 쓴 데는 또 시설물은, 공원대장에 나오는 시설물 맞습니까? 그 도서관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조성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조성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장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조성계획만 있지 아직 인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어있다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대장은 없고요.

정경효위원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장소입니다.

정경효위원

지정만 되어있지 아직 그것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원계획시설지정은 95년도에 했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공원조성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정은 되어있지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다 이 말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거기서 조성계획까지는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성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못해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3D 체험관 이번에 조성한 내용을 보면 대림조경에서 2억 2,200만 원 들여서 한 거 보면은 선주목, 금목서, 영산홍 이런 것 심은 것이 사업내용이고, 다음에 주변 정비공사에 있어서는 기존에 옹벽을 갖다가 분칠하는 거라든지 다음에 마당 이게 점토블록을 교체한 거, 이 정도의 어떤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은 기존 시설의 어떤 용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대수선한다라든지 재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를 받지 않아도 경미한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판단이 좀 애매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본다라면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이 조서 그 다음에 법률관계 이것만 가지고는 그게 인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 우리 도서관 설립 할 때 공원구역 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공원구역 안입니다.

정경효위원

지을 때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공원지정구역 안에서 도서관하고, 정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현재 들어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몇 년도 지어졌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도서관은 99년도 짓고, 공원조성계획이 99년도 10월 달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

정경효위원

아니, 고시는 되었는데 인가가 안 되었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 도서관 지을 때 조성계획 …….

정경효위원

그래서 근린공원 현황에 여기에 아마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현황에는. 우리 근린공원 대장에는 아직 개발을 안 한 걸로 되어놓으니까 아직 안 되어있을 겁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공원으로 아예 지정이 되어 있고, 조성계획까지 수립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경효위원

수립되어 있는데 인가를 받아야 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수립됩니까, 돈만 주면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 실시계획인가는 위원님 …….

정경효위원

뭔가를, 국장님께서 답변 해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절차를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도시계획결정, 다음에 조성계획수립,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정경효위원

거쳐야 그게 된다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조성계획 내용에 이 공원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3D체험관으로 4~5,000만 원 들여서 조성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내용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법 한 번 줘 보이소 ……. 법은 보니까 이거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 3D관 앞에 뭐로 했습니까? 도서관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도서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맞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때는 청소년수련관이라 했는데.

정경효위원

청소년수련관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3D체험관은 도서관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 법에 보면 그게 100% 변경이 되었죠? 이름이 바뀌었죠, 시설물이? 3D체험관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시설물이 지금 그래 되어있죠? 도서관에서? 그래 되면 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쓴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이게 올케 써졌다고 봅니까, 그대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논란이 사실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안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철저를 기하세요. 그 다음 또 담당관님. 북정근린공원 있죠? 족구장 한 거.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인조잔디 설치한 그거 말씀이십니까?

정경효위원

그것도 담당관님 있을 때죠? 여는 보니 김옥랑이가 했네, 협조자가.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님?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북정근린공원 인조잔디 설치.

정경효위원

교육체육지원과 돈을 산림공원과에서 했지요, 산림공원과에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교육체육과의 예산을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집행을 한 그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네, 그래 답변을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예산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여기서 우리가 족구장은, 인조잔디 하는 것은 도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여기에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삭감을 한 사항인데도 교육체육지원과의 풀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조했을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난 민선 5기 때 꾸지람을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꾸지람은 들은 게 아니고 감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의회에서 안 된다 해 놓은 것을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돈을 투입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완전히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님은 바쁘니까 자리하게 그렇게 하이소, 자기 인정을 하니까.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행정과장도 이야기했고,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인가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사실상 어떤 민원 해결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항은 물론 설명을 했지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은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도 예산집행이 잘못되었죠?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당초예산에 올라 온 것을 삭감을 시켰다 이 말이야. 삭감을 시켰는데, 어느 날 본위원이 예산집행이 잘못된 데에 대한 5가지를 그때 5분발언 했는데 시장이 나와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그래 답변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발언을 해서 그거를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른 동네 같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압력 누가 넣었어요, 여기에? 압력 넣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없다 하니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왜 없어, 없기는!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뭐 어떻게 된 거는 일체의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전부 다 기입 하이소.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경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중에 통보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산림공원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온천지 산을 댕기고, 겨울 되면 산불 감시하러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차예경 위원도 질의를 했고, 정경효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정말로 앞으로 공사나 이런 것 할 적에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가 하세요. 매 1년마다 한 번씩 받는 이거를 늘 왜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면 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43페이지 설계변경 그 내용 보면 별거 아니고 전부 다 설계변경. 공사를 하다가 큰 바위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설계, 지하에 땅에 있는 거 모르니까 그런 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여기에 보면 ‘추가 발생목 및 조사 누락목 추가 제거’ 이거를 한다고 설계변경사유를 했단 말이야. 이런 거는 그러면 담당공무원께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안 했다 이 말이야. 한 번 봐보세요. ‘조합놀이대 추가와 일부물량 변경 및 보험료 정산’ 여기 한 개 있고, 또 ‘수목 및 자재 변경’ 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런 공사를 조그마한 거 하더라 해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가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설계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과장님. 263페이지 보면 ‘통합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1억 6,300만 원 해가지고 개소 수는 몇 개소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생활환경, 목재생산, 산림휴양 등 이런 거를 보면 목적에 맞도록 이래 하는 건데, 나는 이런 사업을 통합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육림사업을 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벌목을 한다 하면 지금 보면 그게 어떻게 해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고 나서 잡목 그게 정리가 잘 안 된다 말이야, 잡목 그게. 온 산에다 흩어다 놓고 물이 내려와 그게 어디를 막노 하면 계곡을 막아 분다. 또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또 다른 길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면적은 조금 작더라 해도 정말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있는 잡목을 정리 해가지고 정말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온 산에다 다 퍼트려 놔 놓고 돈 될 거는 가지고 내려오고, 가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놔놓고 이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더라 해도, 면적이 조금 작더라 해도 공사 마무리까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 한 번 보이소. 273페이지에 ‘법기~월평간 가로수 식재공사’ 되어가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이거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네 번을 거쳐가지고 공사를 했단 말이야, 네 번을.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업자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어째서 이게 4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4개를 분리 발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소규모 업자들을 …….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 양산 관내 업체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관내 업체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1억 이상 되면 도내 발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활성화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법기에 출장을 가면 터널을 많이 지나가는데 월평까지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지금 아주 양호하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솔직히 여름에 넝쿨 류가 상당히 감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가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참 척박한 땅에 넝쿨이라든지 꺼끌이 풀 때문에, 해가지고 심는 거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심으면, 자갈밭에 거기다 막바로 나무를 심어버린다 말이야, 자갈밭에다. 참 돈이 들더라 해도 아주 고운 마사토를 갖고 와가지고, 차에 싣고 와가지고. 나무 심어 놓은 거 전부 파면 전부 돌멩이다, 돌. 돌 밖에 없다, 돌! 자갈땅 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마사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활착력도 좋고, 다 좋을 건데. 물론 자갈밭에 하면 물 빠짐도 좋아요, 좋은데. 정말로 마사 같은 그런 거 한번, 내가 부산시에도 나무 심는 데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로 공사한다고 그 자갈을 다 들어내고 전부 다 좋은 마사를 넣어가지고 나무를 식재 하더라고. 그 자갈밭에 심어놓으니까 활착력도 안 좋고, 나무가 노르팅팅해가 크도 안 하고 그래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신도시도 보면 나무 전부 다 돌터에다 크도 안 하는 그런 거는 아무리 거름 줘도 안 커요. 왜? 밑바탕이 안 좋기 때문에 나무가 안 큰다 이거야. 다음에는 그런 거 할 적에는 가로수 심든지 뭐를 심을 적에는 정말로 척박한 땅에는 좋은 마사를 갖고 와가지고, 남이 보더라 해도 이래요. 가만 보면 자갈이나 파디비 놓은 거기다 나무를 쿡 심어 싸니까 시민들이 뭐라 하냐하면 “저 나무 내일모레면 죽는다.”이거야, 고사된다 이기라. 사실 고사 되거든요, 고사된 거 몇 번 옮겨 심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 여건이나 사업비에 따라서 어떻게 치환을 해가 심는 경우도 있고, 치환을 안 하고 심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 사업비하고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부엽토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치환이 안 되는 부분은 넣고,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 그런 부분도 안 있기는 있겠습니까? 있겠는데 일단 사업비하고 현장여건하고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는 나무를 식재할 적에 좋은 흙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앉아 있는 이국성 계장님 앉아있는데, 이국성 계장 지금 산림담당은 안 하죠, 다른 업무를 보죠?

국성

이국성산림보호담당주사

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가 희망근로사업 몇 년도에 했습니까?

국성

이국성산림보호담당주사

2009년도, 10년도에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참 희망근로사업 그 당시에는 글자 그대로 희망근로자 전부 다 와가지고 등산로라든지 집 주변에 해가 전부 다 가지치기를, 그 넓은 광장에 가지치기를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기 때문에 저 멀리 300m, 400m까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3~4년 흘러가고, 5~6년 지나버리면 그 4년 전에 고생한 거, 가지치기 다 해놓은 거를 지금 내년쯤이 되면 아주 인건비도 작게 들고 아주 쉬운 작업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또 한 10년 이상 흘러버리면 또 고목이 되어 버리고 또 그래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산불 감시원이 놀 적에 그런 데에 한 번 해가지고 옛날에 작업 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옛날에 했던 작업이 앞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엄청시리 한 거 그것을 헛되지 않도록 그래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알겠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알겠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참 진짜로 고생 어마어마하게 했다 아닙니까? 공무원들 그 당시에, 해 놓은 거 10년 되면 또 고목 다 자라버린다고.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이라든지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보기도 좋고, 사람이 갑작시리 나쁜 사람이 나타나도,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왜? 훤하게 다 보이니까, 안전하니까. 등산안전도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 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성추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훤하면 좋거든요. 그런 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호근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사실은 원도심에 상당히 밤이 되면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가로수가 사실 크게 자라있고, 가로등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가로수 정비를 원도심에다 해주셔야 합니다. 가로등을 켜는 것보다는 가로수를 나뭇가지치기나 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게 더 빠른 것 같고요.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택지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가면 좀 복잡한 곳에 가면, 가로수가 상당히 키가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가로수 키를 살짝 낮춰보면 사실은 시야도 트이고, 그런 효과가 강서구청 뒤쪽, 아까 부산 말씀하셔서 부산 강서구청 뒤쪽에 가면 새로 이번에 하신 거 보셨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못 봤습니다.

차예경위원

못 보셨습니까? 계단식으로 해서 식재를 낮췄어요, 키를. 그러니 도심이 훤해 보이더라고요. 그거도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듯 하고요. 그리고 도심에 어쨌든 간에 수목을, 가로수로 쓰는 수목이 저희는 이팝나무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많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한 13종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13종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부산시를 이야기하지만 가로수 투어행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가로수투어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사실 꽃이 많이 필 때든지 걷기대회라고도 하지만 가로수투어라고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한번 그런 것을 기획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가져왔는데, 이게 시설물이 100% 변경이 되게 되면 10% 미만 변경할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데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는 아까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는 것은 돈을 유용해가지고 쓴 부분 안 있습니까? 나무를 심는다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 그러니까 유용해서 썼다 하는 그 사항이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이야기 드렸고 또 3D체험관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도서관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해보면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그게 안 되니까 경미한 사항이 안 되니까 이 법을 보면 그 돈이 이용이 된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참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뒤에 있는 계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이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정말로 안 합니다, 현장행정을. 지금 이 앞에 가면 시청 바로 앞에 가면 사거리 거기 가면 가로수 때문에 삼성베데스다 병원 하는, 그게 막힌 지가 1년 넘었습니다. 삼성베데스다병원 가는 그 길목하고 그 다음에 가는 길목하고 가로수에 막혀가지고 이정표가 안 보일 정도로 되어가 있어도 공무원 수백 명 지나가도 거기 가로수 때문에 이정표가 막혀 있다 해도 어느 누가 와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너무도 안 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물론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간다 아닙니까? 어느 산에, 어느 산에 가든지 매일 도로를 거쳐서 가는데 유심히 봐가지고 가로수나 이런 거는 잘 봐주고. 지금 가로수가 커뿌나니까 가로등이 있어봐야 헛방이라. 가로등은 위에 있고, 가로수는 워낙 커뿌나니까 비춰봐야 불이 밑으로 안 내려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어둡다, 어둡다.” 하는 데 차라리 가로등을 낮춰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가로등을 허리까지 오는 그런 거 길 가로등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메타세콰이아가 참 비싸게 우리가 사가지고 양산시에 심었잖아요. 시민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참 말라 심노.” 이렇게 했는데, 심어놔놓으니까 북정에는 가는데 보니까 보기도 좋고 하는데 정말 동면 물류센터, 옛날 희성제지 앞에 거기에서 내송․사송까지 가면 메타세콰이아 꽉 심어놔 있습니다. 양가로 심어놔 있으면 한 쪽에는 전신주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보기 좋게 컸고, 하나는 전신주가 있어가지고 위로 못 크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 중간 사이사이에 아카시아 나무가 번창해가지고, 그 비싼 메타세콰이아가 빛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그 메타세콰이아 사이에 아카시아 나무를 좀 벌목해 달라 이 말이라. 그 이야기인데 그 메타세콰이아 옆에 있는 가드레일 쪽에는 우리 것이 아니다 저희 것이 아니다 그러고 정말 업무관계를 그것도 양산시장님 일이고, 저것도 양산시장님 일인데 정말 업무를 핑퐁하지 말고, 정말 우리도 풀베기 하면 가드레일 밑으로, 메타세콰이아 밑으로 우리 1m 풀을 벤단 말입니다. 읍․면 있을 적에 풀 다 베고, 그 다음에 양주동에 하천에 있는 게이트볼장 체육공원 있죠, 과장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양주동에 뭣이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남부공원.

호근

이호근위원

네, 남부공원 제방에 게이트볼 설치해 놨잖아요. 그 게이트볼장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산림공원과에 물으면 체육시설이라 해가지고 교육체육지원과로 보내고, 교육체육지원과는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된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내가 거기에 왜 그러냐하면 게이트볼장 노인네들이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그래 했는데 교육체육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체육시설은 우리 과 아닙니다. 거기는 산림공원지역이라서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년도에 예산을 도비를 좀 따가 정계에 도의원한테 내가 부탁을 해놓기는 해놨는데 예산 올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업무라도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로 다 넘겨주든지 협의 해가지고 체육시설은 그래 해야 될 것인데,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산림공원과 것이고, 자꾸 핑퐁식으로 하니까 내가 전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 아니다.”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한 네 통 정도 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 업무라든지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가지고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대기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7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감사중지

19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건축과를 먼저 감사하고, 도시개발과․공공시설과․원스톱민원봉사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아파트 건축공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아파트 건축공사 관련하여 사무국 직원은 증인이 출석하셨는지 확인 바랍니다. 출석 했습니까? 증인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화중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이스트건설 증인(건설총괄본부장) 윤화중

이상정위원장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산 물금 동일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증인을.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증인께서는 답변대에 좀 서주십시오.

임정섭위원

현재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증인께서는?

증인

윤화중 내부적으로 상무고, 건설총괄본부장으로 불립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위임장은 다 첨부했죠? 위임장. 위임장 첨부되었어요?

길곤

김길곤도시건설전문위원

공문으로 왔습니다.

임정섭위원

왔어요?

길곤

김길곤도시건설전문위원

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동일아파트에 하자보수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증인

윤화중 네, 있습니다. 우리 정식직원 세 사람이 1년 넘게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하자보수팀이 접수된 하자에 대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증인

윤화중 원활하게 입주민들 불편 없도록 정도는 아니고요. 그거를 잠깐 해명을 하자면 공종별로 예를 들어가 매일 업체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 열흘이면 열흘 단위로 묶어가지고 하루 일거리가 되고 했을 경우에 작업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여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로는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접수를 하고 나면 하청업체를 통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윤화중 우리가 보면 도배 같은 경우는 하자 보증기간이 1년이고요. 건설에 보면 나머지들이 3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배는 우리 자체 직원들이 아니고, 인부를 우리 회사에서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청업체에서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하청업체에서 하자팀들한테 접수된 내용에 대해가지고 하청업체가 신속하게 바로 즉각즉각 처리하고 있습니까?

증인

윤화중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접수를 받았다 해가, 내일이나 모레 2~3일 사이로 사실은 수리는 좀 불가하고요. 그거를 인자 그런 세대를 모아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일주일 단위로 하자접수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아마 저한테 이런 서류가 안 왔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창틀 우수부터 해가지고 승강기 바닥에 물 차는 것도 알고 계시죠?

증인

윤화중 요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요? 그리고 동일도 입주민들이 공문을 몇 번이나 보내고, 지금 여기 공문도 다 있습니다.

증인

윤화중 저도 하자 내용은 제가 접수를 받습니다.

임정섭위원

제대로 하자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공문이 왔지요?

증인

윤화중 네, 네.

임정섭위원

지금 하자내용이, 어느 아파트마다 하자는 발생이 다 됩니다. 하자처리를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느냐, 그 동일건설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민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별 거 아닙니다. 창틀에 실리콘 하나 안 발라가지고 하자 접수됐고요. 여기 보면 분수대 대리석이 지금 내려앉은 지가 6개월인가 돼 있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가 있고, 또 여기 보면 후문 경비실 앞에 보도블록이 침하된 지가 입주할 때부터 침하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래 되어가 있다고! 여기에 보면 4동 앞에 201라인 입구지붕 벽면 콘크리트 시공불량, 이런 거는 금방금방 조치가 가능한 건데, 큰 거는 빼더라도 아주 사소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주할 당시부터 입주민들하고 이스트건설하고 관계자가 있는 상태에서 커버를 벗겼는데 스크레치가 다 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보수 안 하고 가만 그냥 있다는데? 입주민들이 몇 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물이 차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에 소리가 나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가면 벽면에 엘리베이터 옆에 피스를 박아놓은 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덮개로 해가지고 피스를 박아놓았더라고요. 입주민들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동일아파트에 대하여 홍보를 하겠습니까? 지금 입주민들은 아파트 가격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어가 자기들 딴에는 쉬쉬하고 있고!

증인

윤화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즉각 되는 거는 내일이라도 제가 양산 넘어와 가지고 바로 2~3일 내로 조치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조치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11월말까지 아파트 입주민들 하자신청 받고 있지요? 입주한지 1년 되어 가지고?

증인

윤화중 1년차 하자접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그게 접수 안 된 상황에서 이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굵직한 하자보다는 사소한 하자가 더 많아요. 엘리베이터 물 차고 하는 거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그 쪽에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인

윤화중 물이 좀 많이 내려가길래 저희들이 또 트렌치를 갖다가 하나 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정섭위원

그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 한다지만, 지금 저한테 하자접수된 거는 진짜 사소한 것입니다.

증인

윤화중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건설사에서 아주 조금만 신경을 써도 전혀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겁니다.

증인

윤화중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넘어와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동일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장님을 대리해가 오셨으니까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결론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증인

윤화중 즉각즉각 입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직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가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소한 거는 당장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이쪽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을 답변 받아가지고 별 문제는 없습니까?

길곤

김길곤도시건설전문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질문 끝났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질문 끝났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덧붙여 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회 생기고, 민간사업장 특히 아파트 하자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윤화중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몇 년입니까, 이거?

증인

윤화중 우리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10년 정도로 …….

이상정위원장

아니, 아니 하자보증서를 끊어줬을 거 아닙니까?

증인

윤화중 네, 네.

이상정위원장

그럼 몇 년짜리 끊어줬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10년, 20년 포괄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보증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바로 말씀해주십시오.

증인

윤화중 건축과에 제출한 게 지금 몇 년짜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제가.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몇 년짜리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서가.

이상정위원장

보증서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기간별로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1년부터 10년까지 되어 있다, 그렇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5년, 10년 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우리 양산시의회 생기고 나서 지금 민간사업자에 대한 아파트, 특히 하자 건 가지고 이렇게 시행사를 소환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증인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십니다마는 얼마나 1년 넘도록 사소한 그 하자들을 보수를 안 해줬으면 민원서류를 갖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아파트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주민들이 시행사 측에 특히 동일 측에 상당히 지금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기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주시고, 우리 양산 관내에 다른 사업장이 있습니까?

증인

윤화중 지금은 없습니다. 양산 통도 환타지아 내에 소소하게 재보수 정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렇죠? 지금 현재 시행․시공하고 있는 사업장은 없더라도 다른 사업장은 있죠? 골프장도 있고, 환타지아 콘도도 있고?

증인

윤화중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이 동일이라는 브랜드가 아마 양산하고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

증인

윤화중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30만 시민들한테 이런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동일 사업자 측에, 성실히 시공해가지고 많은 동일아파트를 공급해가지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뒷마무리 수습, 사소한 하자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자기간 그 자료는, 건축과장님.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하자보증서는 우리가 내일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아마 오후에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할 겁니다. 그때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기간 내에 해줄 수 있는 각 세대의 하자는, 상무님께서 스케줄을 좀 잡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접수된 하자만 제가 대충 봐도 이거 한 1,000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1,000건이 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세대별 하자를 언제까지 해줄 것인지 그거를 건축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윤화중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정경효위원

증인에게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증인에게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동일 측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양산 물금 동일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한 사항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윤화중 네,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잘 아실 건데 신평 중앙길, 다 끝났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직 끝 안 났습니다. 11월말까지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바닥이 어디까지입니까, 길이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길이가 410m.

정경효위원

다 끝났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정경효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한 40m정도 남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남은 데는 바닥에 뭐를 할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석으로 안 하고 판석, 도시과 계획에 맞춰서 협의가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뭐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사고석을 깔아놓은 부분에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판석이나 이런 것으로 좀 바꿔달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또 한 가지,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의논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저기 또 북정인가 신기인가, 주공아파트가 하나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것? 네.

정경효위원

지금 도비 5,000만 원 가져와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만들었나?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 신기주공. 네. 도 재정지원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도 재정지원사업으로 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시비 얼마 붙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파트 단지 안이죠? 그거는 공동주택아파트 그 하는 이름이 뭐죠? 사업하는 그거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해당되는 거 맞는데 도비 내려왔다 해서 그 거하고 무관하게 공사를 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정식적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거는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아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런 것이 다른 아파트에서 봤을 때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아파트 지원사업이 너거는 작년에 했으니 못한다 아니가.“ 이런 이야기를 답변으로 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거기는 왜 했습니까? 취지가 좀 어떻습니까?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조례사항에 어긋난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다 보니까 지금 내년 1월 27일까지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아파트에서 봐서, 저거 아파트 하고는 형평에 안 맞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른 데도 어린이놀이터 같은 게 조금 부실한 게 있으면 이거와 관계없이 해줄 수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지원사업으로 하지 말고 신기주공처럼 그래 갈 수 있으면 그래 해주면 안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아파트마다, 아파트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아파트 그래 많은데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 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내년은 지금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0억만 하면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0억을 하면 전체 다 대상단지를 지원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원대상 단지가 62개 단지인데, 그 정도까지는 지원이 아마 어렵지 않나 그것 다하려 하면 한 20억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20억이든 10억이든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 거기는 도비가 왔다 해서 막무가내로 한 거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정섭위원

한 번 더 할까요?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농촌에는, 도심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죠? 지금 현재 철거에 대한 지원이 언제까지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계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내년에도 있고, 올해도 지금 하고, 내년에도 계속 신청을 받아가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신기 쪽에도 그렇고, 도심 속에 폐허가 되어가지고 거의 지붕이 반파되어있더라고요. 슬레이트 지붕인데, 그런 것은 도심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뭐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빨리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리고 386페이지요. ‘신평중앙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있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신평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이전에 통도사 주도로였습니다. 주도로를 원도심이 슬럼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살리고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전에 아스팔트 포장되어가 있는 거를 지금 사고석하고, 인도는 판석으로 까는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거 원래 건축과 소관 맞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건축과라고 꼭 짚기는 어렵지만 원래 문화관광과에 관광가도 경관사업으로 되어가 있는 것을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건축과에 디자인업무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맡은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해주고 있죠? 뭐라 합니까? 구제를 해주고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불법건축물은 많은데 홍보가 영 안 되고 있더라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신문하고 읍․면․동으로부터 저희들이 홍보안내를 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도로접경 구역하고 물리면 이러면 그거는 양성화 안 되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도로부분에는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거는 안 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런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아파트건에 대해서 함 이야기를 할 건데. 어저께 11일 날 입주민들이 재건축 관계로 해가지고 물금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한 거는 알고 계시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근로자복지아파트요?

임정섭위원

아, 네. 그린피아아파트.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결과는 대부분이 “재건축으로 하자.”는 의논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는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재건축을 하려 하면 지금 현재 법령상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1985년도 이전에는 2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한대 지금 근로복지아파트는 1992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준공된 년도에 1985년도를 빼면 한 7년 정도 경과됩니다. 7년을 더해가지고 하면 2019년도인데, 그 부분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는 시장이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일정부분 약속된 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는 지어질 때부터 실질적으로 부실했고, 이거는 양산시가 개입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갖다가 몇 년째하고 있는데, 양산시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 식사도 안 했지 싶은데, 늦게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관계는 손을 좀 봐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10년 경과되어야 한다고 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옛날에 85년도라든지 90년도라든지 그 당시에 아파트 지을 적에는 참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10년 경과되면 지원해주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데, 이제는 21세기 아파트 짓는 이 아파트는 공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간도 한 15년 정도 내년부터 준공검사를 하면 15년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데는 많이 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 관리대상 그런 사람은 좀 쉽게 말하면 못 사는 아파트죠? 충당금 없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는 자부담을 없애고 하는 그런 조례를 저도 수정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차후에 건축과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는데 385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것 있죠, 불법광고물?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현재 현수막에 부산업체가 와서 현수막을 걸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 지정게시대에 어디 거주를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산시로 세금을 내가지고 현수막을 군데군데 걸 수 있도록 관리대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양산시에 있는 자기가 개업을 한다든지 알린다하는 그 홍보를 하는 것도 부족한데 부산에 있는 업체가, 부산 온천장에 있는 거, 범일동이라든지 해운대에 있는 거 영업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거를 와서 양산시에서 붙여놓으니까 양산시민이 정말로 자기 장사를 하고 싶어 돼지국밥을 개업한다고 알려주고 싶어도 그거를 못 알리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나무에 다 걸어 놨다 나무에다가. 가로등에 걸어놓은 거는 좀 양반입니다. 나무에 걸어놓은 것은 바람이 불면 펄럭거리고, 나무가 전부 다 비가 오고 이러면 다 넘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담당부서하고 의논 해가지고 그런 것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우리 관공서 행정기관에서 현수막 그런 게 더 불법이 많다 이 말이야, 지금. 사실은, 가면 전부 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가면 삽량문화축전한다 하는 거도 아직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것도 있고, 읍․면에 요즘 현장행정을 잘 안하니까, 옛날에 현장행정 잘 하면 그러면 기간만 지나면 퍼득퍼득 뜯어뿌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지나간 게 남아있고 하는데, 정말 우리 행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행정에서는 나무에 걸어놔놓고 왜 내가 걸은 것을 걷어뿌느냐, 그런 거를 공공기관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게 특혜가 있는가 그거를 내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부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현수막 거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둘째로 행정에서 나무에 거는 것 제지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정게시대에 부산업체는 타지의 업체가 게시를 못하는 그런 거는 지금 규정상에 없고, 옥외광고물 법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것이 저희 조례로 가능하다 하면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떠나서 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아무튼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열심히 해서 행정은 실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자제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현수막을, 건설업체라든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250만 원 벌금 과태료 먹여도 또 그 다음에 또 단다 이 말입니다. 또 달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참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일요일 나와 가지고, 그 직원이나 계장이 나와가지고 낫을 들고 현수막 철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조그마한 여관을 하면서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지정게시대가 없으니까 나무에라든지 거니까 면이라든지 건축과에서 나와가, 단속반에서 나와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 놔놓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나와가 붙여가지고 일요일 날 저녁에 싹 떼가는기라. 떼가는데 일요일 날 워낙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이 걸어가는데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일요일 와서 싹 뜯어뿌니까 그거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 되니까 영세업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정게시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더 확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불법현수막 철거하는데도 소홀히 안 하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정게시대는 내년에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지정게시대가 가로로 하다 보니까 5면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로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리를 작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서 좀 복잡한 부분에는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신평중앙길 가로경관 개선사업’ 여기에 혹시 민원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민원이 있는 거는 지금 뭐 …….

차예경위원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소음부분이 지금 …….

차예경위원

소음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상권하고 민원이 좀 많아서, 보도블록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던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보도블록은 유모차가 불편하다하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인도로 안 가고 차도로 가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지금 인도는 전부 다 판석을 했기 때문에 …….

차예경위원

판석 다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힐 신고 다니는 여자분들 힐이 끼어가지고 관광객들도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시고, 바닥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도로 차도 부분이고.

정경효위원

인도는 괜찮습니다.

차예경위원

인도는 괜찮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괜찮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상권 형성된 곳의 분들이 사실은 이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들 상권에 차가 많이 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다라고 저번에 통도사 갔더니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차가 못 다니는 것이 아니고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하니까 그런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 과를 방문했을 때는 그 주변에 오히려 상권이 살아나고 지가가 올라간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을 팔아라 해도 안 팔고 그 도로개선으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그닥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산시에 원도심이나 이런 쪽에 빈집들이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농촌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실태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빈집조사를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지금 사실 읍․면․동으로 올라오는 것은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많지는 않고 그러고 저희들이 빈집은 건축과 홈페이지에도 올리기는 하는데 일부 건축주는 올리기를 반대해서 지금 올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빈집에 대한 관리는 건축과에서 정확히 말끔하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빈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원도심 쪽에서도 집이 빔으로 인해서 우범지역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를 예를 들면 그 빈집들을 개조해서 뭐 이렇게 시에서 약간 깨끗하게 만들어서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임대도 내주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좀 많다면 그런 쪽으로 시에서 비용을 들이더라도 빈집을, 원도심에 제가 알기로는 아래께 제가 미팅을 했었는데 그 빈집이 조금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로 조사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어쨌든 다시 시에서 좀 정비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임대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도록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2013년도에 우리 양산 전체 인구 중에서 70%이상이 아파트인구죠, 공동주택?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작년 혹시 그 조정신청 민원접수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들어온 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조정신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한 건도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신청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 신청 자체가 없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아파트가 상당히 분쟁이 많다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분쟁은 많은데 이 분쟁결과에 대해서 강제적인 게 없기 때문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승복을 해야 되는데 결과를 가지고도 서로 또 분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가 없는 …….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분쟁이 생겨가지고 민원접수건수는, 혹시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민원접수건수는 뭐…….

이상정위원장

좀 많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파트마다 좀 더러 조금씩 …….

이상정위원장

아파트마다 거의 다 들어오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원래 당초예산에 그 아파트대표연합회, 입주자대표위 입대위, 그 회원들에게 어떤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비를 한 330만 원 정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을 한번 시켜봤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매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했는데 강사, 쉽게 이야기해서 강사 질이 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올해에는 지금 9월 25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 전문 강사진을 갖다가 법령하고 윤리교육을 했습니다, 4시간 동안.

이상정위원장

저희 대한민국 국토가 좁고, 자꾸 농촌이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아파트, 공동주택 생활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항상 분쟁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관리권을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는 것 같던데 “중앙 정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한번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에 따른 중앙정부의 공문이나 어떤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 공문은 못 받았고요. 지금 관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일부 조항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공동주택관리법이라 제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아마 발표가 된다고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이건 분쟁조정에 의해서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강제로 ‘니가 잘 했다, 잘못했다‘ 판결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못 내리는데, 아무튼 입대위 대표에게 교육을 강화시켜가지고 좀 우리 양산시만이라도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또 서로 법원에 고소․고발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대위가 바뀔 때마다,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철두철미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양산에 지금 장․단기 도시디자인계획서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디자인, 기본계획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3억을 요구 해놓은 그런 사항이고.

이상정위원장

지금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우리 양산시 10년, 20년, 30년 미래를 위해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미관지구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건축 심의할 때 미관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건에 대한 어떤 경관심의고, 전체적인 지역별로 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주거,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디자인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그에 맞춰서 도시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내년에 해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어디가도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도시화되고 나서 디자인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에 100%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 맞도록 도시가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오늘 감사하는 김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파트준공검사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주택담당이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택담당계 계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같이 좀 들어주세요. 지금 아파트 입주를 하고 나면 앞으로 민원이 생길 것이다, 안 생길 것이다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참 아쉬운 게 뭐냐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정문에는 신호기를 달아놔놓고, 정문에는 차 진입로를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해놔놓고 후문에, 후문에도 차 진입하면 거기도 교통신호대하고 중앙선 그거를 없애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해결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정문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차선을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좌회전․우회전 다 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후문에 안 하니까, 또 다른 데 교통신호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안 달고 하니까 전부 다 다음이 뭐냐, 시비를 들여가지고 전부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동면에 신도시 e편한 아파트 1차 가면은, 정문에는 달아놔놓고 후문에는 안 달아놨어. 커브가 싹 돌기 때문에 억수로 위험해요. 그래서 아침 출퇴근하는 사람 전부 다 불법으로 다 들어간다, 노란선 두 개선 그거를 전부 다 불법으로 다 들어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 e편한 1차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후문에 안 해가 결국 시장님이 현장행정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앙선을 또 지워준 그게 있어요. 거기는 직선코스이기 때문에 점멸등이나 신호기를 안 달아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 준공검사를 할 적에,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아파트 설계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곡선용 도로라든지 무슨 도로라든지 신호등 이런 거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업체한테 해가 들어와줘야 다음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아쉽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라도 아파트 들어오고 하면 준공검사하기 전에, 아파트 건립하기 전에 심의를 할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세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인단계부터 챙겨가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제자리에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만 제자리에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45분 감사중지

19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계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증인이 출석하셨는지 확인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이태중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선계산업단지주식회사 증인(사업본부장) 이태중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직책으로 뭐를 맡고 있습니까?

증인

이태중 석계산업단지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까?

증인

이태중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오늘 시간을 내서 우리 의회에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며칠이고, 10월 2일이가 공문 보낸 지가?

이상정위원장

협조요청회신의 건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10월 2일 날 왔습니다.

정경효위원

10월 2일 날 왔죠?

증인

이태중 네.

정경효위원

이 요청 건에 의하면, 하기 전에, 단장님!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경효위원

우리 시비가 총 얼마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 20%.

정경효위원

금액으로 치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 35억입니다.

정경효위원

34억이 아니고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34억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34억입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가가 있는 게 20억이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20억 가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는 시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양산시민의.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산단에 지출된 그 산단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결사항이라고 이래서 자료가 안 왔는데 증인께서는, 정관에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증인

이태중 네,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못 보내겠다고 하면 이걸 안 주는 겁니까?

증인

이태중 지금 현재는 저희들 정관에 이사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정관 몇 조에 있습니까?

증인

이태중 정관 39조, 40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삼십 몇 조요?

증인

이태중 39조, 40조.

정경효위원

39조 몇 항에 있습니까?

증인

이태중 39조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9조인가 2조인가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회사업무집행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2조에? 9조는 아니고. 2항은 아닌데?

증인

이태중 지금 회사업무집행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전부 특별결의를 다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 그러면 회사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증인

이태중 2012년도에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감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증인

이태중 외부감사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받죠?

증인

이태중 네.

정경효위원

그 감사 받은 결과 그대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증인

이태중 보내주면 됩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까? 감사 받고 나면 신문이나 어디 공고 안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세부내역은 공개를 안 하죠. 대차대조표 해가지고 그런 내용은 아마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를 하는데. 세부 상세한 것은, 할 수 없는 …….

정경효위원

아무리 회사로 봐서 지출된 경비가 중요하다 하지만은, 양산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우리 돈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양산시 시민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그것을 좀 보자는데 그것까지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이태중 안 보여준다는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출하기 위해서 절차 중에 있었다고 …….

정경효위원

언제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증인

이태중 1주일 후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1주일 후요?

증인

이태중 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번에 개략적인 자료는 드렸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

그래요. 며칠 이내에 그게 되겠습니까? 1주일 후 하면, 언제인지 날짜가 안 잡힌다 아닙니까?

증인

이태중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제출했던 그 자료 말고 또?

증인

이태중 네.

정경효위원

세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증인

이태중 지금 9명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명 있습니까?

증인

이태중 9명.

정경효위원

5명?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아홉.

정경효위원

직원이나 이걸, 그거를 한다고 해놨죠? 정관 4조에 보면 “직원 및 상근임원의 채용여부에 이 회사는 직원 및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한다.“ 이게 제 4조에 보면 무슨 뜻입니까?

증인

이태중 그것은 법규가 조금, 회사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PC하고, 자산운용관리사하고 조금 구분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안 둔다 그러는 것은, SPC 모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들 직원은 관리운영회사입니다.

정경효위원

이 정관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증인

이태중 그거는 …….

정경효위원

지금 석계산단이 여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증인

이태중 SPC의 정관을,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정관이 SPC의 정관인지, AMC 정관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SPC 정관이라면 SPC의 직원들이 혜택 안 받습니다, 적용을, 직원을.

정경효위원

그럼 정관을 해 달라했는데, 왜 과장님 자료를, 여기에 …….

증인

이태중 그 정관은 SPC 정관일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출한 것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뒤에 보면 아마 다른 정관이 또 있지 싶은데.

증인

이태중 아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습니다.

증인

이태중 직원들 정관은 없습니다, 거기.

정경효위원

정관을 보면 직원을 안 두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증인

이태중 그게 SPC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여기에 크게 보면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관을 적용받는 회사는 쉽게 말하면 페이퍼컴퍼니 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 출자한 회사는 명목상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SPC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직원을 전혀 두지를 않습니다. 명목상 회사만 설립하고 …….

정경효위원

그것은 제가 증인한테 물었습니다. 단장님, 가만히 계세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경효위원

자, 그러면 증인께서는 회사에 지금까지 들인 돈이 개략해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증인

이태중 지금 약 7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경효위원

71억 들어갔는데, 감사 한 번 받고 화요일 되면 71억에 대한 내역서가 다 넘어온다, 그렇죠?

증인

이태중 네.

정경효위원

넘어오고, 2012년도부터 사무실 내서 일을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거기 보면 산단 거기 반대하는 주민들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한번이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태중 반대하는 분들하고 …….

정경효위원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증인

이태중 사무실에서는 저희들이 민원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대화도 하고, 그런데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이태중 말을 아예 안 합니다.

정경효위원

몇 번 정도 해봤습니까? 신경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태중 몇 번이 아니고, 썼죠.

정경효위원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증인

이태중 네.

정경효위원

많이 썼다니까, 지금 그러면 오늘 가가지고 그게 되었다아닙니까?

증인

이태중 네.

정경효위원

조건부승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들은 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이태중 네,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통보가 안 왔습니다.

정경효위원

단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사무실 본부장님도 참고로 해 주세요. 단장님, 올해 주민들이 2월에 시장님 방에 한번 간 적이 있죠, 민원인들이? 같이 대화 한 번 한 적이 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시장님 배석 하에 주민들과 협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선거 전인 것으로 봐서는 2월 달쯤.

정경효위원

거기에 가서 답변을 주민들한테 “이 산단이 안 되면 돈이 한 50억 원이 들었는데 주민들에게 물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앞뒤에 아마 했던 이야기는 그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으로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게 백지화 되거나 안 왔을 경우에는 뭔가 매몰비용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죽어도 안 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민원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산단이 만약에 반대하는 분들에 의해서 산단이 안 된다 하면 지금까지 돈 들인 50억을 주민들이 물어내야 된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딱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 주민들이 물어내야 된다 하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누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하는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이게 아마 녹취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답변이 나중에 녹취록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다르면 다 책임질 수 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기에 오면 우리가 지출을, 위원장님 공개로 해도 되죠?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자료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자, 그러면 본부장님.

정경효위원

잠깐 있어보이소.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주마을, 위천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마을 위쪽에 공단이 들어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은, 주민설득하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일부 주민들 측에서 유치업종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무․화학․플라스틱 이 업종이 있다.“ 그래서 대기 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공기의 흐름이나 대기의 흐름상태가 마을이 이쪽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거나 해서 영향을 받는다.” 처음에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마을주민들을 만나러 한 번 갔었습니다. 지금 그 박윤범 과장이 있을 때. 가니까 이장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해서, 일부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업종만 없으면 하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을 위쪽에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

정경효위원

위쪽에 있는데 마을하고 증인께서는, 본위원이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양주마을․위천마을 그 다음에 양주중학교 거기서 반대가 심하지요?

증인

이태중 네.

정경효위원

심한데 단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같이 전부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태중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러 차례 해가지고 어떤 좋은 안이 나왔습니까?

증인

이태중 안이라는 거는 학교피해를 최소화하고요.

정경효위원

피해최소화는 어떤 방법으로?

증인

이태중 환경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입니다. 화학․플라스틱이라든가, 그 다음에 녹지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공원을 그 위에다가 공장을 학교 주변에다가 되도록이면 설치 안하고, 공원을 크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강구를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지금 해놨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무튼 증인께서, 오늘 제가 본위원이 증인한테 몇 가지를 질의를 던진 거는 특히, 제가 질의서를 보냈을 때 예산 있죠?

증인

이태중 네.

정경효위원

집행된 내역을 화요일까지 상세히 적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지금까지 오늘로서 산단이 조건부승인이 되었다 하니까, 된 것으로 알아도 되겠죠?

증인

이태중 네.

정경효위원

되었다고 하니까 증인의 회사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상북면민이 지금까지 지역갈등을 겪고 있던 것 어떻게 해소할 뜻이 있습니까? 뜻을 갖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지역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반대, 백지화 그것 나머지를 제외한 민원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차근차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빠른 시간 내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묘책을 마련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이런이런 대책을 가지고 해주겠다고 업무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해주고, 특히 사무실에 계시는 증인께서도 상북면민에게 하나하나 산단에 대한 조건부승인 된 것 설명을 하면서 상북면민을 하나로 뭉치는데 일익을 담당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태중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계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부장님. 아까 사업비 집행현황 71억에 대해서 관련서류 10월 20일까지 약속한대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본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이태중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좀, 지금 그 제출자료를 우리가 수작업은 할 수 없고요. 진행되는 거는 아니고, 감사보고서를 분기별로 하니까 최종 감사받은 자료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책자하고, 감사책자는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고 …….

증인

이태중 그러니까 감사책자 안에 이때까지 사용한 게 다 들어 있으니까.

정경효위원

당연히 와야 되고. 그것도 있죠? 경비 지출한 것 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이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태중 업무추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증인

이태중 업무추진비는 SPC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

정경효위원

우리가 지분을 낸 게 아니니까?

증인

이태중 그 회사가 아니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면 아닌 걸로 공문을 하나 붙여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말로가 할 게 아니고.

증인

이태중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증인

이태중 네.

정경효위원

그런 거는 ‘여기에서 나간 돈이 아니다.’ 그거를 해서 보내주시고, 이것은 어떤 다른 돈에서 태영회사에서 나갔다든지 그런 그게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증인

이태중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정경효위원

하여튼 서면으로 그거는 딱 붙여가지고, 그래가 넘가주이소.

증인

이태중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 왜 그렇냐하면 주민들로부터 저한테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도 주민한테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래가 자료를 주시기를.

증인

이태중 위원님 보시는 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 나가서 혹시 또 …….

정경효위원

알고 있습니다. 얘기 중에 죄송한데 이게 방송에 나와 가지고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이게 나오면 더 이상하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준다고 그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인

이태중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본부장님, 약속하셨으니까 21일까지 제출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태중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건으로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얼마나 갔습니까, 예산이?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용역비로 나간 것은 없고, 예산이 올해 36억 책정되어 있고요.

차예경위원

앞에 1억 되어 있던 거, 12년 명시이월 된 거.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반납했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아직까지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불용 처리한 이유가, 그러니까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기 미도래로,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1억이 도비 내려왔던 건데 아마 올해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올해 반납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거 문제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지방비 부담분 중에 25%를 지원해주겠다.” 하는 그 내용에 포함시키고 또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반납하면 다음에 같이 지원을 해주겠다.“ 요래 약속을 받고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도시철도 시뮬레이션 오늘 들고 왔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가져왔습니다.

임정섭위원

단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단장님이 만약에 올해 퇴직을 하시면 내년에 석계산업단지에 취업이 가능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석계산업단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정섭위원

그 회사에 취직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직무와 관련되는, 아마 이 내용하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그 퇴직 후에 취업제한업종에, 업체에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석계 쪽이 그런 쪽 아닙니까, 원래 태영하고 경남은행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취업할 의사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우리 관내에도 퇴직하고 재취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업체는 아마 지정이 되어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석계산단주식회사는 규모나 이런 게 적어서 그 제한업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재취업하고 할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여기 산막동 근로자체육시설 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임정섭위원

단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적합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크게 공사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획부분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공사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문제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어서 일부 주차장 부분하고 법면구간이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구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저 사업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출발했던 그런 사업이 되어서, 뭐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고.

임정섭위원

이 처음에 의회에 올릴 때 사업비가 얼마였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올릴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0억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50억 안쪽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일 처음에는 아마 49억 이 정도였다가, 중간에 또 …….

임정섭위원

지금은 100억이 들어갔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최종 아마 약 1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

임정섭위원

100억 들어갔는데 옆에 혹이 달려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공사구간을 하려면 네모반듯하게 해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매입해야 될 것인데 일부 매입을 안 하고, 진입도로도 해결을 안 했더라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주차장 옆에 공장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

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아마 다들 보시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

임정섭위원

최초에 거기가 매입계획에 있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최종매입대상에서 빠져가 있었습니다. 빠져가 있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옛날에 식당 했던 건물 그 부분이 보상에 포함되어가지고 입구 주차장을 하고 그래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전국을 둘러봐도 지금 2014년도에 이렇게 완공된 운동장 중에 그런 운동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운동장 자체로는 아마 축구장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규격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

임정섭위원

규격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주변에 부대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당시에 출발이 민원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아까 그것도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100억을 투입했는데 안타깝죠, 그렇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우리 기본계획 승인은 났죠? 국․도비라든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

이상정위원장

안 났습니까? 언제 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총사업비 협의만 지금 완료된 상태로 국토교통부에 중앙교통 심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걱정인데, 15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에 예산심의에서 사업비가 35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전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시 전체 가용재원?

이상정위원장

네. 지금 복지비 분담률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방비 40%를 총 합하면 2,223억인데 이 중에서 도에서 25%, 555억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현재 안고 가야 될 사업비가 1,667억입니다. 이거 우리 계획대로 6년 안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래가? 그러면 연간 278억씩 이 사업비에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된다는 계산인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연차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어떤 해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올해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야 되는데 설계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는 그렇게 비용이 들지는 않고 예산부담이, 하여튼 또 시설에 착수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사정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사태가 심각한데, 6년을 10년으로 늦춘다 해도 연간 166억인데, 아마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게 되면 다른 SOC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전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렇게 되어서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양산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600억이 아니고요, 한 1,120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어떻게 해서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LH것 때문에.

이상정위원장

LH에서 확답 받았습니까? 확답 받았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부분은 협의하고 있고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협의! 확답도 안 받은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LH에서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국회의원님하고 LH 사장님하고 얼마 전에 한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

이상정위원장

LH 중앙본부에 본위원도 여러 가지 선후배도 많이 있고, 동료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장 규모가 130개나 됩니다,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우리 양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LH에서 지금 당장 몇 년간의 사업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송택지개발지구가. 그런데 어떻게 LH에서 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하여튼 지금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LH 사송지구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그게 되면, 노선을 반영하고 LH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 부담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특히 LH구간만큼은 LH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1,100억이라 하면 LH에서 한 500내지 600을 부담하겠다 이 말이네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360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계산도 안 맞는데, 1,120억이라는 것이?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1,120억에서 LH 360억이거든요. 그러면 1,460억 되겠네요, LH 것까지 다 합치면요. 아까 전에 1,600억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373억 부담하시고요. 부산시가 364억 이래 해가지고, 총하면 2,223억 정도.

이상정위원장

부산시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산시 부담률이 있다 해가지고.

이상정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거 때문에 지금, 그리고 1,100억은 우리 시가 부담한다, 이거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현재는 LH 부담은 그렇게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저는 사업비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마는 …….

이상정위원장

이걸 과연 LH나, 물론 도는 도지사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지방비 분담률 25%가 온다고 보고, 부산시도 단 몇 퍼센트라도 분담률 온다고 보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산은 아마 협의를 마쳤습니다, 부산 쪽하고.

이상정위원장

LH가 지금 확정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LH 구간은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하여튼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LH에서 우선 우리 사송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일단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지금 뭔가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한 번 더 단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고 시간만 나면 가방 들고 LH사업단에 가십시오, 중앙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임정섭 위원 질의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은 이번에 산막 근로자 체육공원을 가보고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결심이었냐, “의원생활 할 동안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 승인을 안 해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게 산막동 근로자 체육공원, 물론 100억이라는 돈을 넣어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100억 짜리 체육공원이 누가 봐도 보상비가 물론 83억이 나갔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제 규모를 못 갖추는 체육시설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장님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지금 산단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상정위원장

웅상 쪽도 하고 있고, 앞으로 가산산단도 해야 되고, 석계산단도 들어오고. 그러면 산단 주위에 자연마을이나 인근주민들이 이게 전례가 되었습니다. 이주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애물 때문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

이상정위원장

그 답변을 한 번 해 보이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호계동 같은 그런 여건이 있다면,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지도록 산단계획할 때부터 아마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여건이 있는 부분들은 하여튼 산막 근로자 체육공원의 민원발생 부분도 물론 처음에는 저희 집행부로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의회 쪽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서로 협의하고 아마 이런 과정을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과정 하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안 나오도록 한다는 말은 말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본위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5대 때 양산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인지라 본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50억 짜리 공사가 얼추 곱하기 99억 몇 천만 원,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수요예측을 잘 못했지요, 지가상승에 대해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83억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상정위원장

제가 이번에 현장활동을 가보고 참 의아스러운 것이 기 8억이 보상되었기 때문에 양산시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100억에 대한 체육공원을 만들어놨는데 38억 거기서, 일단 기 보상한 거기서 스톱을 해야 돼. 제가 봐서 “스톱하고 기 보상한 어떤 개인사유에 대해서는 양산시지분을 그냥 소유하는 걸로 종결했으면 어땠겠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막상 제가 100억이라는 돈, 200억이라는 돈을 넣어가지고 가봤을 때 정말 체육공원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텐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음식점이고 뭐고 다 보상하면서 정작 보상해야 될 공장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상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야기 해 보십시오, 과장님! 또 올라올 거죠? 보기 싫어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은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나 예산서 사정 때문에 의회에 요구도 못하고, 아마 그래 넘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 근로자 체육공원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 공장 분명히 1년, 2년 후에 보상하자고 올라올 것입니다. 사업비 올라올 거고, 주차장 포장하자, 그 다음에 구장에 인조 깔자 틀림없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인데, 이건 절대 부정하면 안 되죠. 앞으로 가산산단, 우리 또 SPC 설립해가 할거죠? 가산산단 지역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거기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거기도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 거기 자연관리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상정위원장

일부는 사업단지 구역 내에 들어오고, 보상요구라든지 저렇게 근로자 체육공원 시설을 요구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이번에 가보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저 산막동 근로자 체육공원은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뭐가 특수합니까! 그 뭐 거리가 제법 많이 떨어졌는데, 보강토 옹벽이 좀 막혔다고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당초 옹벽이 그렇게 생기리라고 주민들은 안 봤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옹벽이 높게 서고, 그래서 아마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이 되고, 하여튼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

이상정위원장

저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날 이 결과에 저도 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지라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좀 받아주시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연결 시뮬레이션은 오늘 야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석계산업단지 심의 관계 때문에 밤에 하기 때문에 이걸 2일 후에 우리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하거든요.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잠시 보도록 …….

이상정위원장

다른 위원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309페이지 보면 각종사업 설계변경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원래 설계단계부터 신중하게 사실은 설계했으면 이렇게 오버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들어오는 돈으로 국비를 더 요청해서 받으면 되지만, 시비가 30% 정도 들어가는 곳은 지금 대부분 한 약 20%정도 육박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국비뿐만 아니라 저희 시비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를 하시다 보면 설계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것은 있겠지만 설계단계부터 좀 단단히 챙기셔서 이런 비용이 더 들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단장님 오늘 도에 갔다 오시느라 또 식사를 했나 모르겠는데, 밤늦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막에 근로자에 갔다 왔는데 앞에 입구에 있는 공장에 안 들어간 것이 혹시 특혜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봐서 아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예산사정상 편입을 못 시킨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죠?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거 아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또 사후관리, 참 공사비 100억 들었는데 그래 놔놓으면 안 되고 겨울철 되면 관계없는데, 여름 되면 풀도 많이 나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조금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안 되겠나, 돈을 100억을 들여놓은 그거 체육시설에다 말이야 그래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석계산업단지라든지 가산에 산업단지라든지 조금 전에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거기도 만약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몇 집 안 남아있는 것, 거기 도저히 못 살겠다, 가산에도 마찬가지라. 가산산업단지도 영락교회 이쪽에는 일부 남잖아요, 그렇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주시키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도저히 못살겠다.“ 그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기 전에, 입안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민원이 생길 것이다, 안 생길 것이다 미리 탐지해 가지고 그래서 입안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종점이 노포동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지금 북정 연장을 하고 있는데, 울산 쪽으로 가는 신영선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광역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그 별도로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월평선이 있습니다, 월평까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거기서 본위원이 2011년도에 웅상선이라 해가지고 월평에서 용당까지 9.41km를 갖다가 용역보호를 해가지고 용역보호소를 만들어서, 아마 그때 부산시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 국장님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제안도 하시고 그래서, 한 달 전에 부산시에 출장 갔습니다. 가가지고 교통정책과장하고 도시철도계장하고 만나가지고, 의원님께 전달하고 신영선에서 용당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 해가지고 내년도 부산시 도시철도 들어오는 계획에 반영시켜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그렇게 넣는데 도시계획철도에 과감하게 성립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이 왔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내년도에 아마 부산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정하는 해거든요. 내년도 수정하는 해인데 지금 우리 웅상선을 당장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 못 합니다, 우리 재정상. 그래서 부산도시철도 기본계획 수정할 때 웅상까지 연장하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해달라 이겁니다. 하고, 어차피 부산시가 지금 정관신도시를 만들면서 공약사항이 도시철도 이어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월평으로 갈지 반송에서 갈지 모르겠지만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마 월평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월평에서 좌천선이 환승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월평에서 아마 오지 싶어요, 정관을. 오지 싶은데, 그래 되었을 때 월평에서 용당까지는 다음에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북정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10년이든 5년이든 간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리고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정 시 변경을 해주겠다고, 제가 그 당시에 허남식 시장하고 교통정책과장한테 약속을 받은 게, 어차피 월평까지는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미시계수가. 용당까지 올라가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웅상인구가 10만이 되다 보니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잘 챙겨가지고 아무튼 우리 양산시가 균형발전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34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그 사송 택지개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송택지개발, 사송보금자리로 되었지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정식 명칭은 사송택지에서 사송보금자리로.

호근

이호근위원

택지에서 보금자리로 바뀌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보금자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신문에 자꾸 나오는데 지금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이래 한다 하는데, 신문의 보도도 나고 이래 싸서 이게 진의가 어째 되는 건지? 현재 그대로 옛날에 했던 그 설계대로 그대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업용지가 들어오고 또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 싸서, 지금 주민들께서 어느 것이 정답이냐 그래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단체행동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 쌌는데, 과연 이 진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 3년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LH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전략, 이걸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 추진전략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거를 할 때, 이게 택지로서 어떤 가망이 없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산단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 사업추진전략 용역을 한 결과 산단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용역이 지금도 현재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인데.

호근

이호근위원

네?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인데.

호근

이호근위원

준공계 접수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준공계는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이건 LH에 접수된 것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LH에? LH에 접수되었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저나 의심을 …….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네, 그런 의심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거는 일절 없다?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361페이지부터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관하고요. 노인복지관하고 양산도서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위치 …….

임정섭위원

네, 위치가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위치라 하니까 제가 답변이 좀,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도서관이나 어떤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다 지었는데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 그 지적을 하기 전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진짜 심도 있게 이거는 뭐 시 부지라서 여기에 지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안 지은 것만도 못 합니다.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양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입지조건이 참 선정부터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진짜 심도 있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시민들이 지어놨는데 사용을 해야지!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이거는 기존 부지를 좀 활용해서 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상정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효위원

1분만.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내가 무슨 질의하려는지 알고 있죠? 상북도서관도 거기서 하죠?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공사는 하면 저희가 합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학교 옆에 조그만 부지를 계획 잡았다가 실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 설계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장소입지라든지 규모 면에서 조금 도서관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 보류를 해서 저희들도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보류를 하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나중에 도서관을 주관하는 데서 다시 입지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는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우리 지금은 …….

정경효위원

양산시 행정이 이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양산시민이 다 듣고 있겠지만 양산행정이 돈 2,000만 원 이런 거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이게 벌써 4~5년 전에 시행된 것인데, 장소지정 해놓고 지금 시행하려고 설계까지 했는데 또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행정이 원래 이렇습니까! 한 사람 입김에 이래 해라 하면 이러고 저래 해라 하면 저러고, 양산시 행정이 이래가 되겠어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도서관 주관하는 부서에서 …….

정경효위원

이거 누가 바꿔라 했습니까, 장소를? 시장이 그랬죠?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솔직히 저희들은 시설물 관장하는 업체에 위임만 받아가지고 공사만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정경효위원

하여튼 아마 국비가 내려오면 여기 짓는다 하는데,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서관하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 또 적정한 자리가 아닌데 설계한 부서까지, 만약에 이거 안 한다하면 부서까지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마지막으로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가라하면 섭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요. 팀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인근 김해시나 울산광역시보다 엄청 까다롭다하는 주민의견이 많은데 지난 한 1년 동안 반려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반려된 건수는 …….

호근

이호근위원

소송 건수도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소송은, 건축부분에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소송해가지고 이겼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대석 저수지 옆에 농업보호구역인데 거기 2층 건물 신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업보호구역에는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허가 다시 올해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농지보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졌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졌지요?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반려된 건수는 대충 나옵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간혹 한 번씩 하는데, 지금 다른 법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담당자 물론 업무연찬을 많이 하고 그래 하겠지만 즉흥적으로 판단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불만이 있고, 여론도 많아요. 물론 팀장님이 민원, 친절하고 잘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근 시․군보다 저희들이 까다롭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에 피해가 없고,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좀 봐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참고로 427페이지부터 ‘인․허가 반려 및 불허가 현황’이 읍․면․동별로 그래 나와가 있습니다. 한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수요자의 개발 건축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해주는 쪽이고, 투기성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나 도시지역에는 원만하게 처리되는 반면에 자연녹지․보전녹지 이런 데는 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그런 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또 422페이지 보세요. 422페이지에 ‘북정동 공업지역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소송해가 패소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손해배상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게 건축 불허가 처분을 거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거쳐서 패소한다 그래도 실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줬다 치더라도 실제 경기에 따라서, 자기가 목적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느냐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도 판가름하기가 어려우니까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또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참 원스톱민원팀이 생긴 취지는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오면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스톱의 의무인데, 민원이 두 번, 세 번 찾아오면 짜증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계장님이나 직원들 교육을 단디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원스톱민원봉사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최선을 다해주고 안 되는 이유는 조목조목 설명 들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안 올 수 있도록, 누구는 전화하면 되고 누구는 전화하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기분 좋게, 허가 안 받아도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배내골에, 대리에 버섯공장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마을 거기요?

임정섭위원

네. 거기에 지금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공장을 짓고 할 때 그 정도 용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잎새버섯이라는 버섯을 재배를 하면서 판로도 좀 좋고, 생산이 일반 버섯처럼 많이 생산이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면적이 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변구역이 녹지 쪽에, 임야 쪽에 있지요? 수변구역에, 자기들이 한 80평정도 하면, 지금 18명 정도 작목반이 결성되어있다고 합니다. 이 버섯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인허가 관계가 어떻게 되죠?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그게 위원님, 저희들 부서가 주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

임정섭위원

그쪽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그래도 환경관리과에, 그래도 저희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환경관리과에 협의를 받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가능한지, 안 한지 거기서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수변구역에 버섯재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기존 원래 있던 사람들, 기존 원래 있던 농민들이 가능한데, 그것을 갖다가 그래도 오면 환경관리과에 무조건 묻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온다면 협의해가지고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가 혹시 민원인들 찾아가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허가 좀 잘 내 주이소. 우리한테 이야기 안 오도록.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주거․상업․공업지역 이런 데는 아무 하자 없이 서류만 갖다 주면 일사천리로 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연녹지는 보전차원의 자연녹지로 지정되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최대한 난개발이라든지 그 다음 인근하고 조율해가지고 조금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