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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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그리고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권 19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걸위원

195페이지, 낙동강뱃길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선착장한다고 이번에 추경에서 15억 편성되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16억을 편성하면서 선착장은 15억, 특산물판매장이 1억 되어 있는데 특산물판매장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양산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착장은 15억입니다.

이상걸위원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문화관광과에서 감사자료로 1억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당초는 계획할 때는 16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된 내역을 모르고 직원이 올렸는데 미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삭감된 것을 모르고. 그러면 미리 이렇게 작성되어서 올려졌다, 이런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16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억 삭감된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저도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16억 해 가지고 1억 특산물판매장이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왜 갑자기 도건으로 넘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까? 당초 계획은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무슨 연유로 도시건설의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특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래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서 아마 거리로 간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왜냐 하면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삽량문화축전의 삼장수밥상 또한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에서 안 해 주니까, 예산 삭감시키고 의회에서 안 해 주니까 이것을 전과를 해 가지고 도건으로 가 가지고.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반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은 자연경관이라든지 역사․문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양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감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 새로 분양된 아파트라든지 보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000혜의 자원이라든지, 어떤 역사․문화자원들이 많은데 여기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어떤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관광마케팅계가 생기고 해서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광활성화종합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준비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만간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도 그런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고. 특히 이런 자원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시티버스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투어를 할 수 있는, 우리 양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시티버스를 함으로 해서 이런 관광자원이라든지 역사․문화, 볼거리․들을 거리. 스토리텔링이 되는 데가 많아요, 우리 양산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를 시킨다면 우리 양산의 어떤 문화적 가치도 올리고 그리고 우리 양산을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고 우리 관광문화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장이 1개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8경 임경대유적지정비사업을 하셨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1차 완료했고 2차 하고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2차 준공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내년 2월로. 저희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년 2월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2015년도 2월.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료 지금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192페이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2월에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효진

김효진위원장

저희들은 2014년도 3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상에.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 192페이지 보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위에는 저희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정해 주시든지.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지금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제출된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가니까 그나마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임경대 유적지, 양산8명의 하나인데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고를 통해서 임경대가 거의 복원되었고 정비도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관리입니다. 일전에 제가 현장방문을 한번 했을 때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시민의식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자기가 쓰레기는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 화장실 앞에다가 엄청나게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담당주무관하고 계장님하고 의논 끝에 지금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서 양산 8경 임경대에 왔는데 쓰레기더미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혹 하나 양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지역에 국가지정문화재가 5개고 도지정문화재가 13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몇 군데 둘러보고 확인했는데 어쨌든 지정되었을 때는 도비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봉수대 같은 경우는 덕분에 참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 다시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보물 중에서 국장생이 있는데 - 통도사 국장생 - 굉장히 위험합니다. 길옆에 있어 가지고 차를 대고 구경하기도 너무 위험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시를 해 주시게 되면 사람이 차를 대는 것도 쉽게 댈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팝나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매년 4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팝나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팝나무가 너무 수령이 오래 되다 보니까 고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부러지고 해서 영양제 공급도 하고 또 지지대를 세워서 그것이 더 이상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수분 영양제도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살릴 수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저희들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팝나무 살리고자 전문가 진단 이런 것은 받아본 적은 계십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매년 보수할 때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것 살릴 수 있겠는지 하는 그런 자문도 많이 구해 봅니다.

이상걸위원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령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난해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상걸위원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좀 의미 있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관리를 하는 것. 제가 자주 지나가면서 이팝나무를 보는데 ‘이것 정말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매년 400만 원씩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이왕 집행되는 예산이라면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원천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그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원천적으로 실릴 수 있다 그러면 예산 집행 이렇게 해 나가게 게 맞는데 살릴 수 없는 나무에 매년 400만 원씩 집행해 나가는 것도.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필요한 예산일 때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나무는 제가 봐도 살려낼 수 있으면 살려내는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단순한 전문가 진단이 아니고 - 고사나무들을 정말 진단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 수준 높은 전문가들에게 한번 문의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상징적인 나무이고 양산시의 천연기념물이니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주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개 할게요. 197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안에 법기리 도요지라고 있습니다. 양산에 사실 도요지가 석산에도 옛날에 한 개 있었는데 결국 그것은 지정도 못 받고 LH에서 들어와 버렸잖아요. 참 아까운 그것인데 지금 법기리 도요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법기리 도요지”하고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국가예산으로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그것이 내려오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땅은 양산시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땅은 저희들 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부산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수원지는 부산 것이고 도요지는 저희들 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가보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아마 국비가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복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뒷장 199페이지에도 보면 주요관광지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여기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가보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주요관광지현황에도 소개도 못한다니까. 그렇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국가적인 국비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꼭 이것이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문화재나 이런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찾아가려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쳐야 사실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적산” 쳐보면 사실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확인해 가지고 내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떠한. 우리가 지금 찾아올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전체 문화재를 내비게이션에 확인해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 전수조사를 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안내 표시판은 교통하고 의논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도로표지판은 도로과가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꼭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나 어떻게 소요가 될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 당초는 어려울 것 같고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당초에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의지만 있다면 이것 당초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단시일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200페이지 축제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원동매화축제, 서운암들꽃축제, 천성산 철쭉, 배내 사과가 있고. 여기에 보면 서운암들꽃축제는 금액이 안 되어 있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서운암들꽃축제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된 게 없고 전국문학인꽃축제와 병행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한 500만 원이 들어 있고. 그래서 병행 추진했습니다. 서운암들꽃축제만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고.

종희

이종희위원

500만 원 지원되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500만 원.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전국문학인축제에 사실 꽃을 주제로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 천편 되는 시 전체가 다 꽃에 대한 시입니다. 전국의 문학인들이 오는 모임이니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대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2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13년부터 15년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종각 준공되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향후 계획 때문에 그렇지요, 단청 때문에 그렇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것이 종각 건립자을 중요무형문화재 신응수 대목장으로 해 왔는데 신응수 대목장이. 남대문도 신응수 대목장이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언론의 보도들을 모릅니까? 신응수 대목장이 했어요, 그것. 단청했을 때 목재 부분을 잘못 써 가지고 단청이 다 지워져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하고 마찰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시에서는 준공 났지만 기부를 못 받지요?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주가. 그렇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갑원 회장이 건축주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기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청부분은 그것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단청은 종각 건립을 하고 나서 최소한 1년 이상, 1년 이상 정도 되어서 송진이 다 빠지면 그 후에 단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송진 빠질 때 덧칠을 해 놓으면 뻐득뻐득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고. 보통 단청은 다 그런 식으로 많으면 3년까지 묵혔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형문화재라 해 가지고 신응수 대목장을 했지만 지금 남대문 부분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었던 분이에요, 목재를 잘 못 써가지고. 작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안 씁니다. 왜? 문화재도 그런 쪽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시에서 지었던 이 종각 같은 경우는 더한 것 같아요. 하니까 목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검토를 한번 시키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단청하는 부분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냥 공사만 발주하고 난 뒤에. 옛날 속담도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국가에서도 대목장이니까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무형문화재가 남대문 그것을 만들어 주었을 때 기와든 뭐든 간에 전부다 잘못 써 가지고 다시 복원해야 된다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도 종각 하나 건립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재점검하세요. 하고 난 이후에 기증을 받든지 미비된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안 그래도 시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대문을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택하다보니까 선택하는 부분에서 너무 그것 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많은 목수가 있지만 그만큼 많이 신문에 났었고 그랬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문화학교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 대체로 높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강사수당지급기준에도 특별강사수당은 시간당 40만 원이고 일반강사 중 판검사 등 1등급도 시간당 25만 원인데 서예반 강사를 갖다가 40만 원이나 주는 이유가 뭡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하고.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저것만 24만 원이지 기타 뒷 페이지에 보면 학춤이나 민속춤반같은 경우는 주로 40만 원, 60만 원선 되고. 한글 서예반은 34만 원인데 한문서예교실 이것은 배효 씨가 강사인데 이분은 고려대 서예 최고과정 출강교수도 역임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저명인사입니다. 그래서 40만 원. 예우를 해 준다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명인사라고 많이 줍니까,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특선 입선도 많이 했고. 출품해서 특선 입선을 많이 한 그런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배정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다른 강사분들하고 그것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문화원 사업활동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 경상운영비에 보면 또 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원화해서 이렇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지역균형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리가 되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통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인건비는 따로 따로 줍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사무국장하고 밑에 보조원하고. 간사턱인데 그것을 한 과목에 모아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종희

이종희위원

이렇게 보면 꼭 이중으로 주는 느낌이 들어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전에는 균특회계가 있어 일반회계하고 분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2015년도부터는 균특회계가 없어지니까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QR코드 해 가지고 잘 아시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전체가 동영상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례 시연하고 하는 장면이 - 어제 CD를 보니까 - 한 100 컷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동영상은 그 정도되고 그 다음에 위치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QR코드로 볼 수 있는 것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QR코드는 보통 스마트폰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갖다 대면…….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볼 수 있는 장면이나 시간적으로 얼마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시간적으로 한 5분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동영상도 같이 보여 줍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207페이지 본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가야진용신제 있지요? 무형문화재는 도는 2개밖에 없잖아요, 가야진용신제하고 웅상농청장원놀이하고? 그런데 예능보유현황 있지요? 김진규 씨가 제례가 되어 있고 박홍기 씨가 농악․상쇠, 이희조 씨가 선창인데 그 뒤쪽에 보면 문화탐방 갔을 때 참가자 명단도 나옵니다. 가야진용신제는 원동이 주체고 보조는 거의 물금에 있는 사람들이 하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금 사람도 일부 있고 원동사람이 주로 많기는 많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이 이번에 확인절차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명단을 다시 봐 가지고. 박홍기 씨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의회에서 재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양산 원동의 고유 무형문화재에 전부 부산사람들이 주요 직책을 다 맡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전부 부산사람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이런 것을 왜 집행부에서 간과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관광 업무에 대해서, 무명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학춤,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양산학춤 같은 것은 국보급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김덕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시려 해도 못 모십니다. 본위원하고 종교는 달라요. 그러나 그것은 종교를 떠나서 그분은 대단한 분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아직까지 도지정문화재도 우리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 그것 자꾸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내부적인 것은 저거가 갈등을 치유를 해야 되고 2개가 생기든 3개가 생기든 김덕명 선생님 생존해 계실 때 국가문화재까지 지정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김덕명 선생님의 양산학춤에 대한…….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학춤은 상당히 저희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되면 국가지정까지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부탁드리는데요. 도지정문화재라도 등재가 되어야 국가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과연 얼마만큼 협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은 무조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의지를 가지고. 가야진용신제 이것 안 됩니다. 분명히 파악하셔가지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부산에 있는 분들은…….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꼭 부탁이 아니고 우리가 권고조치나 시정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신흥사 대광전을 소방안전관리계획을 보면서 느낀 게 전체 문화재 소방상태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것이 국가지정문화재고 해서 지금 현재 관리원들이 주야로 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문화재를 감시하는 사람을 관리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길이 멀다 보니까 못하는데, 저희들은 인건비를 주어서 관리원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만약에 불이 나버리면 사실은 신고를 하면 다 타버립니다. 낙산사도 그랬듯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소방차 오기 전에 불에 다 타버리니까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새로 짓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 아까운 문화재가 타버리니까 안전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전체 문화재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을 미연에, 우리가 소방차 오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3번 통도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관련과 관련 해 가지고 신문합니다. 국장님이 증언하시면 됩니다. 통도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 명시에는 통도사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보존방안 수립에 필요한 용역 예산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 ‘이것 좀 많이 들어가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통도사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따른 용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국장님, 사업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기초자료 및 학술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를 용역하면 용역비가 타 용역비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계종에다가 납부를 하면 조계종 종단에서 전부다 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부담을 해 주는 그 돈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사업목적과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과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보존방안 수립, 잠재목록 등재, 이 내용이 지금 틀린 내용이잖아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뭐냐 사업의 목적이 예산편성과 설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데 그죠?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사업목적하고 예산편성내용이 틀린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월이 되어 있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2013년도 예산인데.

대조

박대조위원

사업의 목적이 예산 편성과 설명도 다르고 또 예산 자체가 이월이 된 사업인데 이월이 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과 목적과 금액을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목적과 사업이 상이할 때는 일단 집행을 보유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맞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다시 신문합니다. 왜 의회 승인 없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 내용을 죽 보면서 우리 집행부가 통도사에 책잡힌 게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지난 화요일 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감사할 때도 제가 신문을 한번 했던 게 있는데 통도사와 관련해 가지고 양산천 무풍교하고 청류교 재해예방사업으로 7억 3,000만 원 예산이 사용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통도사 경내에 재해예방사업. 통도사 경내에 재해예방사업. 뭔가 좀 이상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통도사 유네스코 관련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 뭔가 잘못되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 통도사에 무엇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고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될텐데 뭐가 그리 급한지 절차도 어겨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다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절차 무시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본위원도 의원 본연의 고유권한을 확실히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옆에서 사람이 꼴딱꼴딱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데 상위법 찾고 조례 찾고 행정절차 찾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아시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차근차근 2015년도부터는 사업을 진행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생각해 가면서 진행을 하라고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믿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믿어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국장님은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신문한 위원에 대한 충족이 안 되고 자료는 10월 달에, 올해 돈이 1억 5,000 용역비 지출한다고 해 놓았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어떤어떤 용역을 하는지 그런 것은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5,000씩 해 가지고 분담을 해 주고 나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떠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올려주어야 되고 올려주면 등재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부터 이미 학술자료조사는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언론보도를 보고 아셨겠습니다만 조계종에서 이것을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게 올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고. 그 용역을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그것은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전체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억 5,000입니다, 저희들은.

효진

김효진위원장

저희들 말고 전체. 8개에서 한다면서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8개 시군하고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통도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하는데 우리만 하나 등재하는 게 아니고 공동해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조계종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계종에서 하는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전통산사라 해 가지고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용이 이렇네요. 우리 양산시 통도사 유네스코 등재에 관해서 단독사업이 아니고 조계종에서 산사에 대해서 여덟 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곳에 우리 통도사가 포함이 되었고 그래서 전체금액에서 나중에 학술조사가 되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 1억 5,000 분담한다 이런 내용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미리 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미리 주어야만이 그 사람들도 입찰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가시적인 그것이 없어 가지고 못주고. 작년에는 사실 예산을 확보했는데 명시이월시키고 올해는 가시적인 일이 진행되니까 올해 10월에 “돈을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진행을 하겠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내용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한 것이 ‘단독으로 하는데 왜 이렇느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박대조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

8개 시군이지만 절은 6개죠? 잠정적으로 하나 떨어지고 7개 원래 했었는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7개인지 8개인지는…….

종희

이종희위원

원래 7개를 했었는데 하나는 포함이 안 되고 6개 - 제 기억에 - 절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에 회의 갔을 때 제가 듣기로는 8개인데 확인을 다시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8개 시군이라는 것은 시군이 넓다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절은 7개에서 하나가 떨어지고 6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7개하고 종단에 1개 하고 해서 8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일단 전체적인 것은 대한민국 산사에 대해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하는데 통도사가 포함되어 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217페이지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2013년도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리고 2014년도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전혀 공사 착공한 흔적이 없어요. 2013년도에 7억 5,000 편성된 예산은 명시이월되어 있고, 좀 있으면 사고이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2014년도 추경에 다시 5억을 편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달라 해서 의회에서는 다 주었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 때 확보된 돈을 전부 다 망라를 해 가지고 교부 결정을 한다고 통보도 해 주고 교부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입찰을 하든지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먼저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문화예술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삽량문화축전 관련하여 신문합니다. 국장님이 증언하시면 됩니다. 삽량문화축전이 양산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2013년도에는 8억 7,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비보조금이……. 도비 시비 5억 8,000 협찬금이 2억 7,000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4년도에는요? 올해도 행사 아주 멋지게 잘 했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시비 5억 2,000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3년 2014년 이렇게 대략 보니까 매년 시비만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네요? 6억 정도가 지원되는 양산시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가 되는 것이고 본위원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큰 행사일수록 더욱 더 예산이 꼼꼼하게 잘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업체 공급권에 대해 가지고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2014년도 삽량문화축전 시설업체 공모에 총 몇 개 업체가 공모에 지원을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2개 업체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무슨 2개 업체입니까? 자료 받은 것만 하더라도 행사 주관 방송사, 무대시설, 음향, 조명, 영상, 불꽃, 엠큐텐트, 소방시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전체를 하면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러 업체가 지원을 했었을 거고 그중에서 8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그냥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 업체가 지원을 했을 거고 그 중에서 8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방송사는 2개 업체고요. 무대가 1개 업체, 음향이 4개 업체, 조명이 2개, 영상이 2개, 불꽃이 1, 소망등 구조물 2개, 엠큐텐트가 3개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8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업체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게 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공모를 합니다. 입찰 공고를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되어지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어떻게 선정이 되어 지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는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각종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운영위원이 삼사십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대조

박대조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한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다시 국장님께 신문을 합니다. 주관 방송사를 포함해 가지고 8개 시설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 8개 선정 업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관방송사, 무대시설, 음향, 조명, 영상, 불꽃, 엠큐텐트, 소망등 시설 이렇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 각 업체별로 행사전체를 단위용역으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8개가 다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불꽃부분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행사하게 되면 언제 여기에서 불꽃이 몇 개가 터지고 또 어느 시점에 불꽃이 터지고 개당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게 있어야지 계약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계약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단위용역으로 계약을 한다라면 하면 불꽃 몇 천만 원, 무대시설 몇 천만 원. 단위용역으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면 불꽃 2개 쏘고도 몇 천만 원, 그런 것이죠. 어디에 터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지 계약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세부내용이 다 나와집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세부내용이 다 나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왜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불꽃에 어디에 쓴다는 세부내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불꽃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아까 8개 전체를 다 단위용역으로 계약을 한다 하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단위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주관방송사 선정 관련해 가지고 다시 제가 신문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주관 방송사 KNN하고 MBC 이렇게 두 업체가 경쟁을 했던데 KNN같은 경우에는 8,030만 원 MBC는 8,000만 원 입찰을 했고 그 중에서 30만 원 적게 적어낸 MBC를 주관방송사로 선정을 했는데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게 이렇게 단위용역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MBC에서 공모할 때 가수 출연료 금액이 6,820만 원으로 총괄금액 단위용역계약으로 이렇게 공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에서 MBC하고 계약을 할 때 개막공연에 설운도가 오는지 송대관이 오는지 김연자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6,820만 원이라는 돈이 단위용역계약으로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박대조가 또는 이종희가 또는 이기준이 가수협의에 등록된 가수라고 치자고. 단위용역계약을 하면 MBC에서 박대조 가수를 내 보내고 이기준을 내 보내고 이종희를 내 보내고 무명가수를 10명을 다 내보내어도 6,800만 원 우리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MBC에서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해 버렸는데…….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MBC에서 어느 가수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 A분에 대한 단가계약은 사실 저희들하고 못 이루어지는 것이 방송사에서는 하나의 그것인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공문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지금 MBC에서 온 공문이거든요. 설명도 그렇게 하셨었고. 단위계약으로밖에 계약을 못하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출연료 6,820만 원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송대관은 얼마고 김연자는 얼마고 설운도는 얼마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아무리 파악하려고 해도 방송사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방송사에서는 절대 자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약을 그렇게…….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결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무명가수 10명 갖다 놓고 “6,800만 원이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죠.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가수가 섭외되면 대충 A급, B급 그것이 나와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2015년도에도 삽량문화축전행사 진행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이렇게 계약하실 겁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2015년도 가수에 대한 내역을 금액별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겠지만 부득하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역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계약하실 것 같으면 MBC하고 SBS, KNN 이렇게 계약하지 마시고 그냥 업체주세요. 행사업체 잘 하는데 있으면 거기에 주세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방송이 되니까. 방송을 해야 됩니다. 방송사가 주관을 해야 되지 안 하면 단가가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혹시 삽량문화축전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세팅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하고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몇 번을 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방송사에 “어느 가수하고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어느 누가 얼마 얼마 그 계약서를 내달라.” 그런데 방송사에서는 자기들 무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저희들한테…….

효진

김효진위원장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저희들 아무리 방송사에 이야기해도 어느 업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신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출연료부분만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KNN에서는 10명에 4,840만 원 MBC는 6,820만 원. 누가 오는지 시는 모릅니다. 어떤 가수가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그죠. 그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가수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빼고 달고 합니다. “이 가수는 안 된다 이 가수는 넣어야 된다.” 저희들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다시 지적을 합니다. 2015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라는 거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최대한으로 그 방송사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정도 했습니다. 사정하고 어떤 동원을 해 봐도. 어느 지역에도 알아보니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 업체에 준다고 하면 또 개인 업체도 방송사에 주기 때문에 이중입니다. 바로 방송사하고 해야 방송도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 예산을 6,8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지불한다는 것은…….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박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하여튼 엄청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가수별로 금액별로 해 달라.”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은 이해는 안 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도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계약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야지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것이 이해는 안 됩니다.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봅시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개 업체 개별 계약했다고 했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우리 박대조 위원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개별업체에 한다.” 대표 행사 무대 MBC에 주면 됩니다. 내부계획 가수 섭외 자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필요한 가수들. 왜 거기에 몽땅 다 줍니까? 답변해 한번 보세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결과적으로 개인 업체에 주면 방송사와 또 연결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됩니다. 바로 직접 방송사하고 해야 효율적이지 업체에 주면 그 업체는 또…….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무대만 MBC에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삽량문화제 팀 구성되어 있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서 섭외 못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 줄까요, 가수들. 지금 박대조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그겁니다. 개별로 품목대로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이 분야 빼고 MBC하고 하든 KNN하고 하든 KBS하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기본 메인 무대만 그 방송사에 주면 됩니다. 그 단가 빼고 안의 내용물들은 자체적으로 계획 잡아 가지고 나가도 될 부분을 왜 자꾸 흐리멍덩하게 자꾸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2015년도부터는 특단하게 다시 고려하세요. 올해처럼 이렇게 집행했다가는 내년에 보고 본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문책을 하든 특단의 사후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행사를(216쪽) 보면 홍보비에 현수막 359만 원 들어갔네요.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몇 개소에 설치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개소 수가…… .

일배

박일배위원

몇 개소 안 해도 됩니다. 이 현수막 무슨 내용으로 해 가지고 걸은 겁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축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막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214페이지 영축산 관광순례길 걷기와 관련한 그 플래카드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아니 집행내역 필요 없고. 그 현수막을 우리가 걸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내용을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걸었어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2014년 삽량문화축전입니다. 도로변에 또 인구밀집지역.

일배

박일배위원

10월 2일인가 10월 3일이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0월 3일 개막식” 이래 가지고 붙였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것도 붙이고 MBC 축하무대쇼도 붙이고 여러 가지로 붙였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것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알기로 잘 되었는 것 같은데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기는 사실 바느질이 단디 안 되다 보니까 좀 너덜너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견고하게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증인, 본위원이 묻는 것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그렇게끔 삽량문화제 참 잘 운영하고 마무리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줄게요. 개막식 현수막은, 홍보물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폐막식에 대한 홍보물은 전무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더 알리고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막식 일자 언제, 폐막식 일자 언제 이렇게끔 해 주어야 우리 시민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냥 개막식만 10월 3일 19신가 이렇게만 붙여놓고 폐막식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홍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니까 시민들이 언제 폐막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하게 되는데 그런…….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폐막식에 대한 홍보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세세하게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세요. 같이 붙여놔도 됩니다. 개막식 폐막식 현수막 같이 붙여놔도 돼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내년에는 꼭 폐막식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끔 시정조치를 하고 좀 면밀하게. 그리고 앞서 본위원이 박대조 위원이 질의한 부분…….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박대조 위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분명히 하세요. 8개 업체에 개별적으로 줄 수 있으면 그 내용물. 지금 삽량문화체 팀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 하면 팀 해체시키세요. 우리 의회에서 - 안 주세요. - 만들어서 섭외해 가지고 드릴게요, 정 안 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왕에 문화재 이야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 아쉬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산천변에 등을 내년에는 꼭 해 주시고. 등을 하셔가지고 - 거기가 너무 어둡게 - 유등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를 띄워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식당문제입니다.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것 카메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식당이 모 지역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품목은 단일품목입니다. 단일품목인데 소고기입니다. 사실은 유니폼도 그렇고 모든 게. 잠깐만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희 위원 자리에 가서 확인) 언양입니다. 언양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정말 어둡기도 어둡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부스 자체가 다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잘 알지요. 단일 품목이고 알기는 아는데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렇게 봤을 때 비교가 너무 되더라고요. 그 점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먹어도 우리가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것.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말입니다. 거기는 보면 전부 이름표 달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거기에 표시를 하셨더라고.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장점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나중에 행사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요. 설명회를?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도 하고 감사도 받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면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왕 이런 말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작년 지적사항인데 문화의 집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삼성동, 상북면, 하북면 문화의 집에 조치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사실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오는 사람이 문화의 집에 갈 수 있는 처지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 요구를 많이 해 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렵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된 게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서 역사, 논술반 저것은 폐지를 했고 요가는 1반, 2반을 해 가지고 별도로 신설하고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상북 같은 경우는 전혀 문화의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물론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해야죠. 지금 활용하는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같고요. 혹시 거기 피아노가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역에서 학원 등 개인들이 작은 발표회나 작은 연극이나 어떤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 자체도 없고 또 어떤 학습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아예 예술 쪽으로, 어떤 음악회나 행사를 작은 규모지만 할 수 있도록 전혀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물론 요가도 마찬가지지만 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학습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역에서 이 공간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피아노도 없지요. 그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때로는 학습도 하고 공연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한 번 나가서 보십시오.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디지털피아노라도 넣어주셔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기준위원

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마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지 그에 대해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전부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한 후, 사업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어느 정도 검토해서 타당하다 싶으면 기획예산담당관에 요구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유무, 많고 적고 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사업이 크든 작든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어떤 선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이 올라왔는데 “삭감해라.” 적게 올라왔는데 “더 얹으라.” 이런 소리는 못하고 제출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성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기준위원

적정선만 판단하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부분은 실․과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관광과도. 기본경비라 하면 그 실무부서의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방송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들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안에 보면 많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제 눈에는 수억 건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수당은 여기에서 집행하는 게 맞.고 각종 플래카드 같은 이런 것은 사업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015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필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230페이지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거든요. 아까운 국비를 애써 타 왔는데 5건이 지금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야 크게 많지는 안하지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축산 관광 순례길 걷기대회를 8,000만 원 받아왔는데 집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경비를 절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필요한 것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한 200만 원 남았으면 우리는 국비를 다 쓰고 시비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그러면 당초에 분담비율대로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두 번째 것이 사실은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신흥사 안전경비인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에 국한된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신흥사만 국한된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규정을 위반해서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남은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24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우리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2조의2에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3% 이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기초환경개선분야 24개교에 6억 7,700, 학업증진분야 50개교에 13억 2,000,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지원 41개교에 15억 8,000, 그리고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3개교에 3억 8,000, 유치원 교재구입비 59개교에 1억 정도, 그리고 학교급식비 59개교에 43억 4,000, 학교식품비 16개교에 7억 6,600, 기타 해서 총 94억 5,194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94억 정도, 율은 정확하게……. 5%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이기준위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지원이 거의 탑입니다. 굉장히 높게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효과나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성과를 계량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지원를 했으니 이래 이래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연히 지원을 많이 했으니까 “양산 교육이 살아난다, 교육도시로”. 그래서 좋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요구하면 낼 수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서울 우수대학에 진학률이 훨씬 나아졌다는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대학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10년 전, 그리고 5년 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들어가서 교육이 나아졌다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아무튼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교육분야에 5%를 갖다가 투입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 보면 그 전하고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이 나와 집니다. 현저하게 서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어떤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좋아졌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건건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생색용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쉽게 하자면 뭐냐 하면 학교별로 쪼개어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기초환경개선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3,000만 원미만이 태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작해야 될 것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육경비보조조례 상 기초환경분야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대응투자로 해서 이렇게 금액에 따라 가지고 20% 30% 50%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 적용하는 것이…….

이기준위원

3,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대응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학업증진분야에 -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 50개교에 약 13억 2,000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업증진분야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학업증진분야에 대해서. 서남초를 예로 들었습니다. 학습부진학생 학력향상지도 이렇게 해서 1,2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학교가 굉장히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했을 때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한 정산을 받는…….

이기준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결과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목적대로 써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부진학생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나아졌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서.

이기준위원

보조금 예산 집행된 부분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별로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효과라든지. 지원을 해 주면 반드시 지원해 준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학교 측하고 긴밀히 의논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학교의 현실은 어떻느냐 하면 학습 부진아, 지금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학교에 가면 일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돈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초등이든 중등이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 의무교육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초학력 미달자는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주면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물론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왕 지원해 주는 학업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기본, 하향 평준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 친구들이 최소한 학력 미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정산하면서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진 학생이 없도록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반드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뿐만 아니고. 제대로 집행된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받으셔야지.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계량화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구나 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안 되고 나면 실제로 우리는 돈만 대어 주는 하나의 보급대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대로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제일고 학력 향상 5,000만 원, 효암고 기숙형 1억, 양산고 자율형 공립고 1억 이래 가지고 이 세 학교를 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력분야 외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시고 왜 지원을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력향상고하고 자립형 그 다음에 기숙형 이것은 저희들 업무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업무계획이란 어떤 업무계획을 말씀하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력 향상은 업무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립형하고 기숙형 이것은 MOU 체결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MOU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학력 향상은 우리가. 우리 양산에서는 그래도 제일고라고 하면 최고 나은 학생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가 알다시피 무슨 고등학교라고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실명 학교를 하면 학교에서 저것하니까. 그런 학교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교 학업성취도 이것을 교육청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학력이 올라가는 데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잘하는데 더 지원하고. 빈익빈부익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하는 데는 계속 잘하게 하고 못하는 데는 계속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앞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게 맞다는 거죠. 잘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배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교육심의위원회를 열고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더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에 원어민 지원되는 학교가 41개교입니다. 그래서 15억 8,000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 또는 피드백 결과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원어민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000명되는 학교에도 원어민 1명, 그보다 적은 300명에 되는 데도 1명, 그렇게 되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들어옵니다. 1시간 들어온다니까 일주일에. 그러면 결국은 뭐냐? 무늬만 원어민입니다, 무늬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상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어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레벨, 수준차가 난다는 거죠. 잘하는 친구 아예 못하는 친구,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 거냐는 거죠. 그러면 잘하는 친구는 시시해서 수업에 별 재미도 없고 못하는 친구는 못해서 못하고 중간에 보통 맞출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 그냥 줄 게 아니고 차라리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2명이면 2명을 한다든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늬 맞추기식으로 다 1명씩 배치된다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질적인 부분이, 양은 많을지 모르나 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차라리 초등학교 쪽에만 집중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조기에 어학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교육환경 여론조사를 해서 사교육비 경감하고 또 학교수업의 전문화가 제일 중요하다. 영어수업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만 할 수 없고 같이 초․중․고를 같이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평가를 한 번 더 해서 앞으로 방향을 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본적인 처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현장의 실질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채용부분에서 원어민 채용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채용과정은 원어민보조교사 학교지원계획이 저희들은 교사 인건비 지원을 시에서 하고 선발 배치나 총괄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고 교사 계약이라든지 관리 활용은 학교장이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해 주는 것은 결국 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맞지요? 돈만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그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학교별 등급별로 나누었는데 각 학교별로 등급이 5등급이 있어요. 우리 원어민 교사가 5등급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1등급이 있고 어떤 학교는 5등급도 있습니다. 이것 쉽게 말하면 복불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하면 다 1등급을 주라고. 우리가 소고기를 먹더라고 투 플러스를 좋아하지 그냥 1등급을 하지는 않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1등급이 아니더라도 2등급까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오는 대로 그냥 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는 소고기로 말하면 “투 플러스 등급을 주세요.” 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이해가 갑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리고 안에 계약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1년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 그것을 했다고 해서 재계약금으로 2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이기준위원

잘 모르시네요. 200만 원 줍니다. 200만 원 주는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들이 연장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결국은 자기 업으로 온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200만 원 주는 것이 본위원 판단할 때는 리쿠르트 회사에 리쿠르트를 다시 안 하니까 리쿠르트 비용, 그리고 왕복 비행기 값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정도라 하더라도 이 정도 안 주어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만 인사치레를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필요하다면 굳이 교육청에 그것을 안 하더라고 사실은 이런 리쿠르트 괜찮은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많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 계약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거의 대부분 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나가는 돈이에요. 당연히 이친구들이 올 때 연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실은 다 연장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 예산 절감해야 될 부분이 예산의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해야 되고 교육청이 리쿠르트를 하는. 교육청이 직접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도 리쿠르트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교육청에서 하는 리쿠르트 업체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돈이 많다. 반만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우리 학교에서 원어민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확실한 수요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쿠르트 비용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 매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양에 비례해서 그 비용도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세부적인 부분입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최고 큰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지금 43억 4,500인데 거의 우리 나가는 것 절반 가까이가 급식비하고 식품비로 나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부분에 작년도에도 보니까 지적한 부분이 있던데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다달이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이기준위원

6개월에 한번 씩 나갑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돈을 언제 줍니까? 그러면 1월 달에 나가고 7월 달에 나갑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월 달 나가고 7월에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1월하고 7월 나가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가는 예산의 절반을 주는데 - 앞에도 지적한 것이 있던데 - 거기에 따른.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 학교는 천 몇 백 명씩 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자도 발생될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상반기 집행하고 난 뒤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이자까지 반납을 받습니다.

이기준위원

정산해서 반납받고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학교별로 급식단가가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2,300원, 어떤 학교는 2,100원, 급식단가가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일괄 반영을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인원수에. 100명 이하, 200명 이상, 500명 이상 8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단가가 초중고가 조금 다르지만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단가가 초중고가 조금 다르고 학생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면 학교마다 급식비용이 달라요.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가 정한 기준으로 주느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규정되어 있는 단가를 적용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학교단가가 아니고 우리 단가가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이기준위원

그것이 아니겠죠. 학교별 단가는 교육청에서 지시한 단가로 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오지요.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숫자에 따르니까 다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6개월마다 정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6개월마다 정산하는데 정산하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문제점이 부당 사용을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시…….

이기준위원

그 부당사용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

이기준위원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돈을 사십 몇 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십 몇 억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우리의 권리를 못 찾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주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시에서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어야 될뿐더러 이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에서 영양사라든지 일부 업체라든지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결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이기준위원

우리는 돈 내려주고 일정 부분 정산은 서류상으로 정산하는 것이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급식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학교에 그냥.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 돈 주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로 내려가고 결국은 학교에서 관리를 해서 교육청에서 서류 관리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따른 서류상으로 정산이 맞나 안 맞나. 서류상이야 정산이 당연히 맞겠지요. 틀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장에 가서 급식도 한번 먹어 보고 그 식단대로 나오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돈을 주고. 결국 우리 애들이잖아요. 우리 애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 보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엉망이다. 어떻다 어떻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돈 주고 욕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다 교육청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도 바룰 필요가 있고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집행되는 만큼 사후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시고 현장부분들도 강화를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강한 도시, 진짜 교육도시로 거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학력 우수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기숙형을 만들 때 거창같이 시골학교에 있음으로 해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있습니다. 양산 모학교가 그 당시에 일단 그 되었고 또 호암쪽이 되었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쯤을 만들 적에 정말 시골 쪽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그 지역의 인구가 줄을 때 아주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고등학생이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시내로 다 빠져나와버리니까 이 문제도 한번쯤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시골 쪽에 도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문제는 방금 우리 이기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전체 우리 양산시가 56개 학교입니까?

총 59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41개교만 지금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안 된 학교는 왜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거점초 쪽 빼고는…….

종희

이종희위원

3개 빼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원어민 순회강사가 열 군데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왜 순회를 하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인원수도 적고 해서 원어민 그것을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해도 되겠다고 해서. 인원이 적은 데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학교 관계자나 아니면 그 학교 학부형들이나 어떻게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점초 세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몇 년도에 지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거점초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거점초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한 학교마다 2억 5,000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양산초하고 하북초가 지정이 되고 그 뒤에 우리 신명초가 뒤에 같이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게 도서관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세 학교 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세 학교 다는 안 가고 신명초는 제가…….

종희

이종희위원

가 봤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제일 처음에 하북초에 이게 만들어졌고 학교 교실을 4개 정도를 그 구역에 포함을 해서 을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원어민에 두 사람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조교사 1명 계시고 거기에 거점형 학교라는 것은 그 주위에 좌삼초등학교 용연초등학교 몇 개 학교를 같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라든지 작년 예산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좀 줄었지요. 줄었는데 올해는 일부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종희

이종희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없는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너무 아까운 게 그 영어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설이나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게 교육청 쪽에서 이렇게 중단요청이…….

종희

이종희위원

들어왔었습니까, 중단 요청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절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중단 요청이 들어온 이유를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거점센터 거기에 대해서 중단 요청 온 자료를.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아마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종희

이종희위원

효과가 없는 그것보다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한 14일 정도 애들 기숙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각 학교 대표를 뽑아서 하는데 아마 이것은 결국은 그 학교마다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효과보다는 결국은 다른 학교에서 같이 오려면 선생님도 애들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점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행자부에서 2억 5,000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해 보지도 안하고. 그런 담당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우리가 굳이 없앨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다시 의논해서 한 번 더 그것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부탁이 아니고 이것은 시정을 하라든지 권고를 하든지 이래야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다 집행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효진

김효진위원장

3개 초등학교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2014년도에 이것 안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안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종희 의원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결국 15년도에는 예산이 없이 원어민도 2명에서 1명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결국은 폐지되는 쪽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시설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냥 귀찮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안 해 주게 되면. 아까 내부적인 문제라 했으니까 그 내부적인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부적인 이유에 의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너무 예산 낭비이지 않나.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 되면 담당계장 발언대에 증인채택해서 답변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성명 이야기하시고 신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교육지원담당주사 정계영입니다. 저희가 거점초등학교를 올해까지는 인건비로 원어민 2명 한국인 보조교사 1명 해 가지고 하고 조금의 운영비를 보태어 가지고 1억 3,000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이 순회까지 포함하면 전체 학교에 원어민이 원하는 데는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점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 없애기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인근 학교 이용이 조금 있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학캠프. 그것도 아주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용하는 학교도 없었고. 자(自) 학교만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다른 학교에서 하듯이 원어민 수업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억 3,000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줄 때는 - 권역별로거든요. 상하북권역이 하나 양산권역이 하나 웅상권역이 하나 -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것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만 이것을 사용을 하더라도 원어민교사 1명이 있고 하면 충분히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는 도서관시설을 얼마든지 그 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낫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으로서의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중단하고 원어민교사를 대신 한 분 배치하셔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주위의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박탈되는 것이거든요.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거점역할을 하라고 1억 3,000씩 계속 2011년 12년 계속 드렸는데 이용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어떤 문제입니까?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아니고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거리도 그렇고 학원도 있고 이러니까 거의 이용률이 없었습니다, 인근 학교들에서요.

종희

이종희위원

저도 학교에 가서 직접 만나 뵙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살려주어야 됩니다. 정말 그 시설 그냥 CD만 바꾸면, 프로그램만 바꾸면 됩니다. 책은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도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52페이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생활체육회에 7억 2,500만 원인가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생체고 시 체육회에서 나가는 것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지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지요? 여기에는 보니까 전국체전하고 우리 체육대회하고 이런 부분들 전혀 안 나왔네요. 도체 이런 부분들이 감사자료에 오지도 않았는데 도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도체 예산이 3억인데 매년 같은 행사를 답습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와 군별로 대회를 하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나누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개 시군의 올해는 성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올해 4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는, 13년도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5위.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것을 갖고 와서 봤습니다. 2010년도 것부터 내가 면밀히 검토를 다 했습니다. 2010, 11, 12, 13년도까지.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히 같아요. 조금 올라왔어요, 예산은. 그런데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축구시합은 11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명이지요? 선수 몇 명 보내었습니까? 작년도에. 올해는 몇 명 보내었어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우리 전체 선수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아니 축구선수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축구선수 보통 삼사십 명 정도 이렇게. 한 팀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게임 몇 게임하는데. 11명이 뛰는데 왜 그런 많은 인원들. 그것은 어디에서 발굴합니까? 축구선수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축구선수는 저희들 경우는 학교도 있고 고등부도 있고 일반부 있는데 일반부 같은 경우는 넥센타이어 실업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선수단지원금이나 이것 보면 정말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여기 사인한 것 보여 줄까요? 이것 사인한 것 보면 한 사람이 사인 다 해 버립니다, 수령했다고 해 가지고. 선수들 겁니다. - 사인한 것 필적 보면 거의 다가 한 사람이. 사무국장이 했든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 그렇겠지만 이것 본인들이 한 것 아닙니다. 필체 보면 어느 것이든 간에 거의 다 같아요. 이것을 10년도 것부터 13년도까지 내가 받았는데 다 똑같아요. 선수 발굴, 다른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사오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돈 주고 사오는 경우는 우리 도체하는 데는…….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지금 도체 묻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경우에 따라 다른 데 사오는 경우는 팀마다 그것은 조금 씩은.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것은 했습니다만 사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몇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개 업종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우수선수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도체에 우리가 지금 나가는 품목이 몇 개입니까? 25개 품목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5개 종목 중에서 선수들 개별로 돈 주고 사오는 선수가 몇 명쯤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돈 주고 사오지는. 사실은 아닌데…….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관내에 주소만 등록하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선수 발굴하니까. 생체나 이런 쪽에서 선수 발굴해야 됩니다. 엘리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시 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생활체육에서 선수 발굴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식대도 보면 다 틀려요. 수영선수는 1일 식대가 4만 9,000원, 축구선수는 5만 6,000원이라. 이것 어떻게 해서 하루 밥 먹는 돈이 어떻게 해서 다 틀립니까? 이것 전부 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감사합니까? 체육회 감사받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임원감사도 있어 그것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부서에서 관리감독 안합니까? 주무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추리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물품구입비도 보면 정말 본위원이 상상조차 못할 정도입니다. 거의 같아요. 4,500에서 5,000만 원 수준입니다. 한번 도체 나가는데 물품구입비, 추리닝. 그것도 한 업체입니다, 한 업체. “신한” 한 업체에 그것 다 가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입찰을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입찰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입찰이라는 게 공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선별은 운동복 같은 경우는 선수들 뽑아서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가 입찰 다합니까? 신발, 추리닝 다 한 업체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신화 거기는 트레이닝복이고 샤크스포츠는 신발하고 모자 같은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서류철을 들어 보이면서) 자,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저거 견적서 받고 우리 카드로 끊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저거 영수증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밖에 안 붙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안 붙어 있어요, 신화에. 비근한 예를 제가 들게요. 왜 그렇게 가느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증인에게 묻습니다.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본위원은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합니다. 연년이 물품구입비가 4,000 5,000. 그리고 도체 나가는데 그 정도 선수들이 왜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한 선수들만 하고 보조선수들 10명 내외 정도 하면 되는데. 그것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참가하는 선수 인원 늘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선하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불필요한 돈, 정말 이것 눈 감고 아웅하는 돈이에요. 시 체육회라 해 가지고 보조금 주는 것, 이것 흘러가고 난 뒤에 관리감독 하나도 안하지요, 주무부서에서는. 그 다음 감사합니까? 감사기관에서 감사 안 합니다, 이것.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똑같은 장단을 걷고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선수 발굴도 정확하게 하세요. 하고 인원도 줄일만큼 줄이세요. 필요 없는 예산 낭비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갑니까? 이 선수들, 제가 전화해 가지고 몇 사람인데만 딱 물어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허위명단 올렸는지. 국장님, 관리 부서장으로서 정말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 챙기세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감독 안하고 소홀하게 하니까 맨날 그렇잖아요. 변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관리감독 잘 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지난 과거처럼 갈 것이 아니고 개선하세요. 인원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최소 인원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주어도 됩니다.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타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 올려놓은 것, 그 선수명단들 2010년도 것부터 지금 2013년도까지 축구선수, 수영선수들 명단 딱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 없어요. 이 명단들 바뀐 사람들 없어요. 이런 쪽으로 5년 동안 운영하는데 이것 말이 됩니까, 개선 안 하고. 15년도부터는 정말 주무부서에서 챙기세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분명히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 2015년도에 보고 개선이 안 되면 2010년도 것부터 해서 사법 쪽에 제가 고발할 겁니다. 이런 쪽으로 운영하면 특단의 조치 내리고 업무 파악 잘 해 가지고 소홀함에 없게 감시감독 잘하고 좀 나은 쪽으로 가도록 꼭 책임지고 살피세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8월 추경 때 본위원의 5분발언한 요지를 알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내용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우리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이 워낙 많이도 있지만 관리부서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해서 의원님 5분발언하고 난 조치로 저희들이 실과에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일제조사를 해서 명패를 제작을 해서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준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실과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고, 11월 정도 되면 다 되지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11월 되면 가시적인 부분이 다 완료가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전수조사는 다 마쳤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11월까지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은 동네체육하고 조금 다른 건데 민원 들어온 사실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북정에 알고 있는 밴드회원 현천섭입니다. 아뢰올 말씀은 우리 아들이 북정초등학교 5학년 리틀야구단소속 선수라서 학부모 모임도 참서하고 야구장에 종종가서 봉사도 하고 애들 뒷바라지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그래도 양산을 대표해서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도 내고 고장의 명예를 더 높이고 있는데 올 여름 비가 많이 와서 야구장이 떠내려 갈까봐 물건을 옮기고 당번을 섰었고, 지난주부터는 시청 감사를 받는다고 짐을 다 옮기라고 해서 학부모님들도 이삿짐을 나르고 했는데 경기장 사정도 악조건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사 안 가다고 안전사고 없이 마음 놓고 운동만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방문해 보시든가 심부름을 시키든가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시의회 회의가 열릴 때 안건으로 발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실제 리틀야구단이나 원동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도 1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양산의 위상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어떤 내용이죠? 이삿짐 옮기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무슨 다른 조치를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는 우리 양산천변 여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야구협회 쪽에서나 이렇게 조치을 한 것이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야구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을 보면 시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확인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양산을 빛낼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확인절차 2개만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잠수풀 시설 전환하고 국민체육센터 소방시설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풀경비로 쓴 거예요? 동네체육시설에 풀경비가 2억인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6,000만 원 항목이 예산서에 있는데 중복 이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건데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동네체육시설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에 6,000만 원 있는 것 그것가지고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여기에 하니까 우리가 예산서하고 자료 맞추어보니까 전혀 안 맞.고요. 우리가 3,000만 원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주고 3,00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 해야 되죠? 사용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400만 원짜리 소방시설비 보수는 왜 우리가 했습니까?

이것은 잠수풀을 할 때 시행은 같이 하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잠수풀 실에 소방시설을 했다는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 설치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금액이 6,000만 원이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 주었습니까? 의회에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되겠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발언대 앞에 서가지고 성명 이야기하시고.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지원담당 유호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장이 신문합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안에 인공암벽장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우리가 해 주었죠?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4,800만 원되어 있거든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부대비하고 포함해서.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 해서 전체 4,800만 원입니다. 실내암벽장 설치공사 해 가지고 전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4,800. 시설비밖에 없어요. 단일항목에 없습니다. 예산해 준 것이. 그런데 여기 6,000만 원되어 있거든요. 1,200만 원이 어디에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그 예산하고 여기 잡혀있는 풀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우리가 예산해 준 것은 4,800만 원이고 동네체육시설에서 우리가 2억을 풀로 준 것에서 1,200만 원을…….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시행을 하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확실합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르면 모르겠다하고.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체육시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당기는 것도 있고, 종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우리 양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 중에는 종류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장소마다 다 틀립니다.

이기준위원

장소마다 틀리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정도는 전수조사가 확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 체육운동기구시설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가지 입니까?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숫자를…….

이기준위원

그것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시고.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종류가 많은데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이것은 필요 없다, 이것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편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어떤 기준으로 시설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운동기구는 시에서 한 것은 거의 없고요 주로 읍면동에서 - 우리가 돈을 주어서 -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데 주민들이 “이런이런 것 해 달라.” 하면 그런 것을 읍면동에서 맞추어서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이기준위원

과장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했다고 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결국은 우리 상위부서에서, 결국 우리 교체과에서 그 부분 총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그런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왕이면 이용 많이 하는 것은 2개 해도 됩니다, 이용자가 많은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AS입니다. 결국 체육시설은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고장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뒤에 유호진 계장님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고장 난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고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관리가 잘 되구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AS가 바로바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실명제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바로 직접 못하니까 거기에 스티커라도 있으면 해당부서가 어딘지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자고 본위원도 5분발언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실 때는 수요자가 어느 계층의 누가 많이 이용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하셔가지고, 또 몇 면을 설치하면 그 면에 맞는. 이왕이면 효율을 좀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종류도 우리가 가보면 거꾸리 안 있습니까? 모양이 다 다른데 그 중에 보면 참 좋은 것이 있어요. 만약에 같은 종류인데도 - 거꾸리를 봤을 때 거꾸리 업체가 많을 것 아닙니까? - 그래도 그 중에 가격하고 봤을 때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게 어떤 것은 가보면 이것이 형편없는 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같은 종류에서 좋은 쪽으로. 우리한테 편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동네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번 씩 이렇게 순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혹시 유호진 계장이 답변이 준비되면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할까요, 종합운동장인공 암벽장 설치금액?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확인 중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257페이지 우리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시설에 보면 학교 강당도 쓰고 여러 가지를 씁니다. 혹시 이 10개 단체 중에서 자기들이 어떤 동호회 차원에서 세를 주면서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10개 현재 올라온 것 중에서 체육관 말고 학교시설 말고 어떤 동호회에서 그 시설을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장소가 대부분 보면 거의 다 학교하고 이런 것이고.

종희

이종희위원

탁구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임대를 많이 할 겁니다. 테니스나 이런 것은 넓어야 되니까 어렵지만 그래서 탁구 같은 경우에 모 동호회 같은 경우는 전세 500에 월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 500 월 50만 원주고 회비를 4만 원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금액이 일률적은 아니면 차이 나더라도 차이나는 이유는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별로 해서 인원 기준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줍니다. 동호인 수, 월 사용금액, 그 다음 종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등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 수가 20명이만 30만 원, 70명 이상이면 6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동호회에서 전세 500을 걸고 월 50만 원, 전기세까지 하면 56만 원됩니다. 그런 금액에 있는 팀들은 사실은 사용료를 더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시설사용료거든요, 현재 볼 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자기들이 빌려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많이 드릴 수는 없고 해서 그래서 동호인회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동호인 수가 얼마 안 되는데 비싼데 가 가지고 한가 해서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그 뜻은 아니고 체육시설은 우리 시에서 못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설을 빌려서 하는 건데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생활체육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동호회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 전세를 걸고 할 정도 같으면 사실은 본인들 부담이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사용료를 보면 실제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학교는 사용료 얼마 안 되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학교도 전기 주는 것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우리 동호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데도 있고 배드민턴이나 그것한 데는 일주일에 5일씩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얼마 안 쓰는데 비해서 금액이. 매일 쓰면서 사용료를 50만 원 60만 원 주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매일 안 쓰는 데도 금액이 이 정도 지원이 되는데 매일 쓰면서 한 달에 이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그곳은 우리가 사용료를 더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형평에 맞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매일 쓰든 아니면 돈이 비싸도 우리가 인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맞추어서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사용료니까. 사용료가 임대료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용료라는 게 주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주로 전기료하고 청소비정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는데 탁구는 탁구장을 빌려가지고 하거든요. 현재 하는 탁구장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그 동호회에서 임대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시설 빌리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쯤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의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도 맞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를.

종희

이종희위원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지원 내용이 260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단 생활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계속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십시오. 본위원장이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안에도 축구나 배구나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는데 이종희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할 때 “팀이 있는데 지원 안 되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축구도 많이 있어요. 양산시에 축구가 총 몇 개 있느냐 하면 9개인데 전체 62개가 있습니다. 육십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은 여기에 와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심지어 한울조기회 같은 경우는 동원과학기술대학에 1년에 300만 원씩 주고 하고 있습니다. 2개 팀이 6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주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것 운영비 성격이 강합니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죠? 체육시설 운영비잖아요, 사용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사용료.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 단체에 운영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위 법령에 없는 사업 운영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못 주도록 되어 있는 지침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홍보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주는 단체 나중에 예산이 올라와서도 안 돼요. 올라오면 괜히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이렇게 할 거니까 법령 내려온 것을 전부다 공문을 발송해서 내년도부터 상위 법령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도 없고 지원도 안 된다고 꼭 관련 단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권고로 행정사무감사에 넣을 겁니다. 아시겠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257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현황까지를 다 했습니다. 본위원장이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안 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체육관련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문이 기획예산담당실로 이렇게 왔습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웅상도서관) 주차장 하는 것 당초예산에 있다가 추경에 삭감 다 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다른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에요. 해서 기획관하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5대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삭감된 사례로. 할 의지는 있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됩니다.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넘기면 안 됩니다. 올해 완료를 다 해야 될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부에서는 꼭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마음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년도에 안 올라오면 문화관광과 예산 다른 것 다 손질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내년도에 할 의지는 있지요? 최선을 다할 의지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여기도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속기!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님께서 속기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속기중단 요청하고 방송실 방송을 잠깐 꺼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방송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속기사님, 속기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시장기배 태권도 대회 올해 안 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안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년이 하는데 안한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는데 태권도협회가 자기들끼리도 좀 안 맞.고 해서 아마 신청이 뒤에. 저번에 일괄적으로 할 때 “지난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할 때 같이 왜 안했노?” 하니까 그때는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뒤에라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들이 의논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다음에라도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치하세요. 그것 내가 볼 때는 체육회에서 우리 관계부서에 안 올려주니까 결과적으로 딜레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했으니까 다시 업무파악 해 가지고 체육회 쪽에서 안올렸는지 정말 태권도협회에서 안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번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73페이지 여성리더대학 정산이 있는데 여성리더대학 여기는 지금 동원과학기술대에 위탁해 가지고 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모입을 했는데 우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부터 해서 60세 미만까지 여성 중에서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김정희위원

본인 부담은 어느 정도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본인 부담은 2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60만 원은 저희들 보조고 20만 원은 본인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안 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주소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주소는 우리 양산 거주…….

김정희위원

확실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교육받고 있는 분들 명단 혹시 받을 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명단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주소까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자료 요청해 보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를 1기부터 3기까지 다, 아니면 지금 3기?

김정희위원

1기부터 3기까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기부터 3기까지요?

김정희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금방 김정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신청했습니다. 여성리더대학 1기에서 3기까지 이름하고 주소까지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료는 있지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내일까지 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확인을 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일까지 부닥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르신 체육활동 장비지원부분에서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그라운드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장은 지금 웅상 쪽에 2개 공식적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쪽에는 운동장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이기준위원

이쪽에는 정확하게 몇 개 있습니까? 운동장을 빌려서 하든지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실태는 하북에도 빌려주어 가지고 운동장 일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라운드골프장이라 해 가지고는 웅상지역에 있는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축구장이라든지 유휴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기준위원

실태파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 동호회 인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을 예측을 하셔 가지고. 지금 알게 모르게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은 중앙동 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중앙동 관내에다가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나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하북하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그라운드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앙동 이것하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부산대 임시구장 저기에도 2면을 여유공간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모든 것을 만들려면 예산부분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이트볼은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는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정규 구장은 웅상 쪽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상징적으로라도 일정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신문하는데 답변하셔야 합니다. 지금 왜 계획이 없습니까? 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2013년 5대 의회에서도 부산대학교 유휴부지에 그라운드골프장 2면 해 가지고 하겠다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 왜 안하고 습니까?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협의회 때 설명까지 다하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구장 2면하고 궁도장은 없어지고. 그래 놓고 지금 예산 수립도 안하고. 어른들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동면에는 가산에 하고 있어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가산하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시에서도 해 주는 게 없고. 문제는 지금 계획이 수반되어 있는데 아예 없다 했잖아요, 답변에. 이기준 위원 답변에 “아무 것도 없다.” 했잖아요,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임시구장 그것은 협의 중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하면서 아직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협의하면 안 됩니다. 협의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완료”라고 했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부산대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에 있는 단계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MOU 체결 안 했습니까? 부산대학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무상사용 5년간인가? MOU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 상태가 협의 중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것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산까지도 우리한테 설명을 다 했고 의회도 동의를. 그때 당시 의원협의회할 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때 의원협의회 때 설명해 가지고. 과장님, 올해 2월 1일자로 왔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2월 13일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작년도 2013년도에 이미 이것이 이야기가 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부산대학교하고 MOU가 안 된다고 하면. 물금에 있는 것은 요구가 없다고 했는데 요구가 없는 것 아닙니다. 정 안 되면 하천부지 있잖아요, 가산 밑에 하천부지. 범어 쪽으로 물류창고 있는 거기에 보면 하천부지가 대개 넓어요. 거기에라도 빨리 해 달라고 지금 건의가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없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이소. 있죠? (담당주사, 쪽지전달) 그 쪽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부산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저한테 한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라운드골프장 내년도에 하겠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꼭 추진하는 겁니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도서관 관련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제쳐놓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작은 도서관 제쳐놓고 4개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크게 시립도서관하고 웅상도서관하고 양산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이 있죠? 여기에서 시립 웅상도서관 운영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기미납도서가 있습니까? 웅상이든 우리 시립도서관이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몇 명에 몇 권이 장기 연체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대출대비 0.3%입니다.

이기준위원

보니까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장기연체라 하면 몇 개월 이상해야 장기연체자로 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답변 안 되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할까요?

이기준위원

담당계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소속 이야기하시고,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도서관담당 이시우입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미납도서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도서대출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출하고 반납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대출은 14일간 2주입니다, 1차. 그리고 1회 연장해서 일주일 연장하고 21일입니다.

이기준위원

1일 최대 3권까지 가능하죠?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지 않으면, 미납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1차 미납이 되면 SMS 통신으로 문자발송을 하고 2차는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3차는 우편으로 하죠?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원래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진서를 해 와야 될 내용인데 그것까지는…….

이기준위원

우리 양산시 웅상도서관도서대출규정 9조에 보면 반납독촉은 1차에 문자전송, 2차에 전화, 3차는 우편으로 하고 최종 독촉 이후 미반납자는 명단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납독촉장 발송 시에는 대출자료 반납독촉장 발송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지금 도서는 1, 2차까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최종적으로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요?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전체까지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시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1차적으로 책이라는 부분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책이 개인한테 갔을 때 이게 악의적으로 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극히 드뭅니다. 책 자체를 대여를 해 가서 가족끼리 돌려보고 지인들과 돌려보고 하는 바람에 행방이 묘연해 진다든지 이럴 경우 안 내는 내용이라서. 악의적으로 자기가 팔아먹어버린다든지 째 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극히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독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 회수가 안 되면 그것도 우리 시의.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 책을 사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죠? 회수가 안 되면 예산낭비잖아요. 만약에 회수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이게 강제로 가서라도 억지로 받아와야 되고 변상조치를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기준위원

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하고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책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방치를 한다고 하면. 그게 한두 권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가 시립도서관에 367명 678권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웅상도서관에 339명에 653권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못 받으면 예산 낭비 처리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낭비하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대출자가 행방이 묘연하고 실종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사실은 회수불가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적처리해야 되잖아요.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제적처리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제적처리한 게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시립도서관의 책 대여 권수가 31만 3,000권입니다. 31만 3,000권에 100권 미만의 미회수율은 그것은 굉장히 미미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회수할 수 있는 인력적인 뒷받침,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골치 아픈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거저 보급도 하는 상태입니다. 예산낭비라고 본다면, 결국 끝까지 따져본다면 낭비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저 배포도 하고 복권, 책이 2권 이상 된다든지 하면 그냥 도서관의 날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시립도서관의 행사로 거저 책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진흥차원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나 우리가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안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차 정도의 문자 내지는 전화까지는 했는데 발송대장에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00권이. 저희들이 파악한 것도 400명 내외인데 사실은 그 인원이 관리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아까 30만권의 책을 빌려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제적처리하면 됩니다. 회수불가해서 제적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사유가 저희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설도서관입니다. 신설도서관이 되어서 장서 수가 계략치로는 30만권 정도를 목표로 해서 책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우리 서가에 충분히 꽂을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일반 대외적인 수치홍보도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지나고, 최소한 15만권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장서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책의 수치가. 우리 도서관에 7만권이 있고 10만권이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기본원칙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는 계실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를 지적을 하고. 만약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타 시군 도서관을 보면 상습연체자는 정보 공유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때 보증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정도를 받는다든지 금액은 정하기 나름인데 다른 도서관에 확인해 보니까 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1회 3권 기준으로 해서 받는데 회원을 탈퇴를 하게 되면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니까 혹시 나중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시민들한테 우리가 돈을 징구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5만 원이라든지 인접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콘텐츠 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우리 시립도서관에 DVD 구입내역 그리고 웅상도서관에 DVD 구입한 것이 있을 겁니다. 2013년도 구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그것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게 다 못 외우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구입은 했죠?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구입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3년도에는 500세트 구입했고 웅상도서관하고. 무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냐 하면 웅상도서관하고 중복되는 게 약 297개입니다. 60%가 중복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6월 현재 구입이 255개인데 웅상도서관하고 중복이 154개, 여기도 60% 정도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중복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DVD는 대출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대출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DVD 요청자료들이 인기 있는, 많이 보는 그런 내용들로 요청을 합니다. 웅상도서관에도 있고 우리도 있어야 될 이유는 그만큼 인기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것을 웅상도서관에 있다고 해서 우리 도서관에 안 비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책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그런 바탕으로. 저희들이 중복 관계를 짜들 웅상 쪽하고 확인 안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른 콘텐츠 e-러닝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DVD 관계는 대부분 영화물입니다. 99% 영화입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일반 e-러닝 쪽이나 이런 것은 각자 콘텐츠를 깔아놓고 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있고 여기에 같이 있어도 별부담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중복구입 부분은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인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은 아직 미구성입니다.

이기준위원

구성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그게 양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감사를 통해서도 조직을 일원화시켜서 1개의 조직으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입장에서.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양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상도서관의 직영문제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합쳐지면 그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난립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줄기차게 정비되는 공문들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2개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참여한 위원장의 사회적인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조율,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기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서관법에도 만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다른 운영위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많지만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업무의 작위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빠른 시간 안에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조직이 조치가 되면 충분히.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기준위원

전국 도서관 관련해서 공모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국도서관 관련 공모사업 참여 실적을 제가 보니까 2013년 14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총 11개 사업이 있었어요. 11개 사업을 했는데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원한 것이 몇 개를 참여를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공모사업의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장애인자료실 정비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공모사업이 11개 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 공모사업명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야간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그리고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 장애인정보누리터 전국 확산,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길 위의 인문학 운영, 도서관․문학관 문학 작가 파견, 다문화프로그램, 대활자본 활용 노인독서 활성화 이렇게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에서는 참여한 것이 3개를 참여했어요, 11개 사업 중에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선정된 것도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북스타트, 장애인누리,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3개를 했고 나머지 8개는 참여를 안 했어요.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그것은 예산의 부분도 있고요. 첫 번째는 인력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화강좌가 40강 정도 그러니까 36강을 작년에 소화를 했습니다. 36강이라 하면 짧은 기간은 한 달, 긴 기간은 석 달간 갑니다. 그런 행사들을 줄기하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다시 중복시킬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결정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의 인력이나 예산부분으로 일단 이유를 대시는데 중요한 것은…….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기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넘쳐나는 내용들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중요한 것은 웅상도서관은 11개 중에서 2개를 참여를 했어요. 2개가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본위원은 만약에 다 할 사항이 아니면 어느 정도 나누어서 그 부분을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2014년도에는 11개 사업 그대로 추진이 되었는데 보니까 10월 현재 시립에서 2개를 참여해서 선정이 되었고 웅상은 1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과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산부분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문화강좌 수나 개관시간 연장 같은 경우도 경상남도 내에서 저희 양산시가 맨 먼저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스스로 참여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구성이나 인력의 이런 문제들이. 문화강좌 36강을 지금 저희들이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는 넘쳐나는데 굳이 그런 행사들을 넣을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연연세세 돌아가면서 내년에는 이 행사를. 올해 안 했던 행사를 내년에 해 본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문화강좌부분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문화강좌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 공모사업이 주로 주체가 어디냐 하면 문화체육부, 한국도서관협회, 도 일부 있고.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이 해당부서라든지 우리 지자체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턱없이 그냥 일을 위한 것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예산 확보도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소 인력적인 부분에서 인원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도서관평가를 받는데 결정적인 그것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평가부분도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뭔가 가주어야 된다. 그래서 문화강좌 쪽에 많이 치우쳐서. 물론 문화강좌 필요하죠, 필요하고 한데 그것 안배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도 전국도서관 평가를 했습니다. 도서관 평가를 했는데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만족이 당연히 안 되겠죠. 만족을 해서도 안 되고.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기준위원

좋습니다.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이 평가 자체가 정량지수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9급 담당자가 이 지수를 놓고 우리 게 있으면 쳐 넣으면 만점이 되고 안 쳐 넣으면 5점이 되고 0점이 되고 이런 식의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지원을 3개소 이상하게 되면 10점 만점이 쳐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으로 비교한다면 우리는 4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수는 똑같습니다. 문화강좌도 1년에 10강 이상을 하게 되면 만점입니다. 저희들은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 자료 내어 놓은 자료에 36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실지검사를 했을 경우하고 앉아서 지수평가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는 시부 2위입니다, 도서관 분야에서. 그리고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우리 교육청 도서관인 양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양산도서관에서 대출현황이 작년에 14만 9,000권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31만 3,000권입니다. 이것도 그런 점수 치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도서관의 본래 기능이…….

이기준위원

계장님,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를 이해를 하는데 요는 이 평가라는 것은. 그래도 문체부에서 하는 전국도서관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평가라는 것은 여기도 나름대로 계량화시켜서 각 항목들을 다 넣어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편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의 기준을 보고. 물론 거기에 내가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항목들은. 그래서 편식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꼭 점수를 받아서 1등을 하려고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것은 상위 클래스에 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으냐 하면, 쳐 넣는다고 했지요? 쳐 넣는 것 중요합니다. 없는 것을 쳐 넣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빵점받은 점수 항목들이 많아요. 이것을 볼 때는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자의적인 해석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장기발전계획 수행을 했느냐?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안 세우고 한다는 이야기죠. 있었으면 입력을 했을 텐데. 아니면 누락시켰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이것은 입력을 못 시켰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을 하고 나서 자체 평가를 했느냐? 입력을 안했으니까 평가할 게 없겠지요.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있는데 왜 안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경영혁신에 대한 운영 개선 사례가 있느냐? 이용자서비스헌장 제정을 했느냐? 도서관 지역정보 안내서비스를 안 되느냐? 이용자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했느냐? 명문화된 장서개발 지침 수립을 했느냐? 다른 관종 도서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했느냐? 지역사회유대활동 실적이 있느냐?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빵점 처리된 거예요. 최소한 기본계획만 세우고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 점수가 다 나가는 거예요. 점수를 잘 받아서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도서관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 올라간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당연히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만족스러울 수 없다.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 부분, 우리 계장님이 지금까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 왔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업무적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지금 작은 도서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적도 내어 많이 냈고 그리고 많이 보급되었고,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아까 우리 도에서 시부에서 2위를 했다는 그런 부분은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합적인 어떤 평가라든지 도서관 운영을 봤을 때 중장기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단계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한테 신문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답변서를 보면 행정감사 관련해서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도서관을 건립할 때까지 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교육청 자체 건립 도서관이 개관되면 우리시에서 환수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교육지원청에서 도서관을 하나 설립을 하게 되면 양산시에 도서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양산교육지원청에서 당장에 양산도서관을 설립할 만큼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 거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파악할 때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겁니다. “건립될 때까지 한시운영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 건립될 때까지가. 저번에 협의회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건립될 때 까지”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해 버리면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아니 도교육청에서 도서관 안 짓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예산 없다고, 도교육청 정책실에서 예산 없다고 하는 소리 제가 귀동냥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산시 도서관 그냥 하나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 MOU 체결할 때 실질적으로 양산교육지원청이 자체 도서관 설립할 때까지 위탁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은 이해되는데 이 MOU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양산시에서 도서관을 너거가 건립해라. 날짜를 갖다가 딱 못 박게 MOU 체결할 수 있는 거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그렇게 체결을 해 가지고 향후 적어도 2~3년, 늦어도 5년 안쪽에는 양산에 새로운 도서관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MOU 체결을 갖다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은 도서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비영리사업입니다. 운영해서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도서관사업을 하려는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 작은 도서관 운영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산시에서 얼마 전부터 작은 도서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이상걸위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예를 든다면, 특정종교단체에서 자체 어떤 종교시설 내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조건을 맞춰놓고 우리인데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민을 위한 어떤 도서관 활용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도서관 활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요구하면 나는 악용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업을 빙자해서 형식적으로 작은 도서관 만들어 놓고 양산시에서 보조금 타고 다른 사업으로 유용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13년 12월에 작은 도서관에 관련된 조례를 갖다가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내용에 보면 다른 것보다는 공공시설에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 마을공동시설에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영구무상사용 가능한 시설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조건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악용 방지를 위해서 종교시설이나 특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쓸 수 없다는 단서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악용을 방지하는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아파트공동시설이 아니고는 주택밀집 지역에서는 작은 도서관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가능해 지느냐 하면 영구무상사용 가능한 시설, 이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공공시설도 영구무상사용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자기들이 입대위에서 이번에는 작은 도서관을 하자라고 했는데 입대위가 바뀌면서 도서관보다 헬스하자 하면 도서관 없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에서도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개념은 그냥 설치하지 말라는 개념하고 같거든요. 물론 이 작은 도서관을 갖다가 이용하는데 악용은 방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그 자체는 민간이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스스로 운영되어져야 되는 도서관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완전히 출구를 막아놓고서는 작은 도서관 나름대로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난립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특정대상은 작은 도서관이 난립할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기준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 기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시설이. 영구시설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도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묶어둔 건데…….

이상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택지에서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으로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들이 도서관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여유 있는 공간들이 존재 한다면 어쩌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 가보면 그 마을회관에서 마을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역할로도 어떻게 보면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주택지에서는 그렇게 공공시설 자체가 도서관을 운영할만한 시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난립이라든가 악용이라든가 이런 것 방지해 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민간 스스로 정말 도서관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해 보려고 하는 이것까지도 출구를 막아버리면 그 속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감사자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수요 증가와 평생학습의 필요성 확대 등에 도서관에 대한 주민 욕구에 비해 인력과 조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것은 뭐냐 하면 정말 도서관이 우리 지역 내에 많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좋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장벽을 무조건 막아놓는 이런 조례보다는 악용은 방지할 수 있으되 건건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어떤 도서관은 출구를 열어 가지고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은 악용방지와 진입장벽을 터무니없이 막아놓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건전한 도서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작은 도서관으로서 기준에 적합하면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보조금 지원은 다시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 충분히 알겠거든요. 제 생각도 조금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의논해서 조례가 좀 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재의 악용․남용 부분이 방지될 수 있게 제대로 짜보자고 지적하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작은 도서관 조례가 사실은 작년 12월 27일 날 조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 부칙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곳은 제외된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도 보면 사실 하고 있는 곳에 기득권을 주는 것이고. 우리 이상걸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 아파트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탄력적으로, 정말로 이분이 순수한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 마을에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 기득권에 충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좋은 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상걸 위원님하고 이종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관해서 너무 제한적이다. 사실 조례에 되어 있으면서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기준 별표에 되어 있으니까 이 별표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검토를 해서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권고로 해서 뒤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83페이지 양산도서관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신문합니다. 과장님, 증언하시면 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나와서 먼저 과장님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의견이 맞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명백할 때 명시이월을 하고,

대조

박대조위원

의회 승인을 받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시기 미도래로 해서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도록.

이기준위원

차이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이월도 가능한 거고, 사고이월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 필요없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재이월은 불가한 것이고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정의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고. 양산도서관 재건축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상태에서 2013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켜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2014년도에 완전히 사업이 끝날 것이라고 100% 확신을 하고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긴 건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 쪽으로 해 가지고 행정의 유연성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은 2015년도부터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다 알겠거든요. 책을 보니까 그런 게 다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 한 번 더 지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경비는 제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기본경비는 부서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사무경비인데 내용을 죽 보시면 그런 것이 아닌 경비들이 많을 거예요. 과장님, 기본경비 인정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당장 첫 그것부터 보면 여기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2015년도 당초예산 반영하실 때는 반드시 분리해서 사업적인 것은 사업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숙지하고 계시죠? 이것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다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 꼭 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에 보면 여성리더대학 강사수당이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편성지침상 특급강사는 40만 원 정도입니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성리더대학 특별강사수당을 지급한 5명의 강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특별강사님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여기에 보면 특별강사 1명 100만 원 지급된 게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특급, 1급, 2급, 3급 구분이 있습니다. 특급에 해당되는…….

김정희위원

특급에서 또 특급 1급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강사수당기준에 특급과 1급, 2급, 3급, 보조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급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이 전현직장관, 그 다음에 전현직 대학총장,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광역단체장, 대기업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그런 분들이 특별강사에 해당됩니다.

김정희위원

시간당 40만 원이고 초과 시에 30만 원인데. 100만 원 짜리를 본위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100만 원×1명.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기준에 1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아마 대학에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강사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어떤 그것을 안보고 대학교에서 하는 대로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프로필을 다 보시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분이 어떤 분인데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39만 원×2명=78만 원. 제가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00만 원짜리가 나왔는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제가 지급된 분이 어느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혹시 시간을 2시간 한 것 아니에요? 시간당 40만 원이잖아요, 특급은요. 제 이야기는 시간당 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시간당 40만 원에 초과 매 시간하면 30만 원인가 그렇는데 제가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이것 몰라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퍼뜩 과장님한테 답변서 주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언제 받았는데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게 작년 13년도. 확인해서 제가 다시…….

효진

김효진위원장

확인하셔가지고 시간이든 지급조건이든. 아까 자료 1개 읽어주시던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예외 금액도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전현직 장관 차관급, 전현직 기초단체장 이래 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시간강 최초 시간 30만 원이고 매 초과시간 20만 원, 특급은 1시간 40만 원이고 초과 매시간 30만 원이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대기업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전현직 광역단체장,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대학총장, 전현직 장관급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밑에는 1급 2급 있어도 최초 25만 원이고 초과 12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 강사님은 1시간에 100만 원을 받았는지 그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이 1시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좋은 신문을 했는데 결론을 안 내어주시니까.

김정희위원

결론은 자료고 받아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료 받아가지고 될 사안이 아니에요, 보니까. 별도의 방침이 있습니까, 강사수당지급?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는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것인지? 이것 우리 시의 방침 있어요? 강사수당에 대한 별도의 방침이 있냐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없는 것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강사수당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40만 원이니까 특급 같으면 40만 원에 시간당 30만 원이니까 70만 원까지 최대한 줄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최초 1시간에 40만 원이고 특급이 초과 매시간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시간 한다 해도 70만 원밖에 못줘.

김정희위원

3시간하면 100만 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3시간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까지 강사가 3시간 동안 안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 자료를 정확하게.

김정희위원

교육내용하고, 무슨 교육했다는 것하고 그 자료를. 보면 시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적에 읽어주신 그 답변 있잖아요.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서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장이 별도 방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냐고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으면 이렇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 확인해서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수당이 우리시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지금 교체과에서 하는 강사수당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강사수당, 여가부에서 하는 - 강사수당이 우리 시에서 주관부서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시가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체과가 주관이 되든 어느 과가 주관이 되든 강사는 다 똑같습니다. 과목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이것은 교체과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지요? 조금 전에 특별강사 일반강사 구분한 것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기준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과마다 다르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집행부내에서도 이게 중심이면 이것을 중심으로 잡아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체과 해당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해당부서에.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저희 국 산하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강사수당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교체부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매 회계연도 결산서 시장님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1년에 한번 이상은 교체부에서 관리점검하시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재단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재단사무실은 양산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오피스텔.

이상걸위원

그 앞 건물 거기에 재단사무실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바로 앞에 건물?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니고 양산초등학교 정문 바로 도로 왼쪽편입니다.

이상걸위원

왼쪽 편에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사무실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무실에 1명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명 근무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분 실제 어디에 근무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실제는 왔다갔다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로 교체과 사무실에 근무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교체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임원회의라든지 임시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직원이 거기에 계속 혼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사무실에 와 있는 것이 효율적이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무실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업무를 봅니까? 그러면 굳이 사무실 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위원들하고 회의하고는…….

이상걸위원

회의실도 대여해서 빌려 쓰면 되잖아요. 그분이 인재장학재단에 근무하는데 인재장학재단이 사무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교체과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재장학재단 일이 없으니까 교체과에서 어떤 의미로 쓴다. 어쨌든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성명 이야기해 주시고 이상걸 위원님 신문에 답해 주십시오.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교육지원담당 정계영입니다. 저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간사를 교육지원담당주사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제가 장학재단업무를 다 처리하면서 사무보조원이 한분 계시는데 저하고 같이 업무를 협의를 하면서 계속 제가 지시도 하고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저희 계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학재단사무실은 저희 장학재단이사회는 할 때 시청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이사회를 하는데 나머지 소위원회라든지 짬짬이 생기는 의논하실 일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시청사무실을 대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임원님들께서…….

이상걸위원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짬짬이 회의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할 때 선발은 이사회에서 하지만 사전에 일일이 선발심사를 다 하시거든요.

이상걸위원

이사회에서 선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전체적으로 그 시간상 다 못하기 때문에 10명 이내의 이사님들이 미리 모여서 의논을 하십니다. 소위원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소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를 하시기전에.

이상걸위원

혼자 실무자 힘으로 하기가 버거워서 계장님이 그 일을 갖다가 거의?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제가 간사입니다.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이상걸위원

간사를 갖다가 따로 안두고?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조례상에 교육지원담당주사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사무국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사무원을 사무보조원으로 쓰면서 그쪽 일에 대해서 일들을 분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이상걸위원

이야기가 들리는 게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람이 교체과에서 근무한다.”이것은 좀 알아봐야 될 팩트잖아요. 그것 비정상적인 것이고. 효율성은 어떻게 보면 간사 옆에서 일을 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그 사무실에서도 짬짬이 일이 벌어진다면, 회의도 해야 되고 일들이 있다면 그 사무실 지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남들에게 오해 살 뉘앙스를 갖다가 안보여 주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교체과 와서 근무하니까 이것 공무원으로 쓰지 인재육성장학재단에는 그렇게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사무실 비용도 줄이고 운영의 나간다면 한 사람에게 더 장학금을 갖다가 지급할 수 있는 재정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미로 질의를 한 건데 오해 사지 않게 사무실을 지키게 하시고 남들 눈에 비정상적으로 안 보이게 그렇게 일 합시다, 불편하더라도.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종희

이종희위원

장학금을 지불할 적에 서울 쪽에 들어가면 다 입학금을 지원해 주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다는 아닙니다. 서울 sky하고 카이스트라든지 치의한의대 이런 데.

대조

박대조위원

과별로도 해 주시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교육대학은 해 주고? 일반교대는 지원해 줍니까? 입학생에 한해서 교대해 주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부산대학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부산대도 해 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

종희

이종희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리해서 이종희 위원님 신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교육지원담당주사 정계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입학생에 한해서…….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예, 교육대학은 입학생에 한해서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서울은 sky하고?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서울 우수대학 기준이 중 3때 선정하는 양산사랑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3% 이내에 들어가지고 양산시 관내에서 30명을 선발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1~2학년 때 성적을 10% 이내를 유지를 하고 우수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치의한의대, 부산대, 이화여대까지 가게 되면 매학기 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우수대학에서 부산대하고 이화여대를 제외한 우수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양산사랑과는 상관없이 들어가게 되면 1회 입학 시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3학년 때 성적이.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중 3때 성적이 3% 이내에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서 30명을 저희들이 시 관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중 3때 성적이면. 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잘하면 된다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10% 이내 유지를 하는 애들에 한해서 이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 말이 아니고 중 3때 공부를 못해도 고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이 좋아도 그애들의 성적은 포함 안 된다 그죠?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우수대학에 들어가면 또 1회성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우수대학보다는 중 3때 10%?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예, 10% 이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 해가지고 계속 1등을 했을 때는 그 혜택을 못 받는다, 그죠?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양산사랑과 같은 혜택은 아닙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원칙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잘 할 때는, 고등학생 때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중 3때 그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한다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요.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 시에서 관외 유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수 인재들이. 거의 3% 안에 들면 과고라든지 학성고라든지 청운고라든지 전부 다 빠져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양산에서 양산인재를 키우자 해 가지고 양산사랑장학생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어서 봤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죠?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런 목적이 컸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고등학교도 결국 전학을 갈 수 있는 입장인데?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그런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보지요.

종희

이종희위원

혜택을 못 본다, 그죠? 문제가 사실은 보면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1~2등을 했는데 그런 혜택을 못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의아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쯤은 형평에 안 맞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 안에 계속 들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더 잘 할 수 그런 것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경북대학교 빠졌죠?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부대나 경북대학이나 같은 국립대학이고.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지역대학이라고 해서 부산대는 인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학교 애들도 경북대에 더 많이 갈건데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죄송한데 이 자료를 이종희 위원님한테 드리고. 부산대학은 없습니다.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조례에는 지금 없는데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조례에 없는데 그것을 지급하면 되나요?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기타 장학생이 밑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리니까 기타 장학생으로 해야지. 계속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1회에 한해서 주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부산대학교나 어느 대학교나 없고 밑에 보면 대학 다니면서 우수학생 이런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인가. 거기에 해당해 가지고 선발해 가지고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어느 대학교든 상관없잖아요? 어느 대학교든 상관없이 우수장학생인데요. 거기에서 선발해 가지고 주겠죠.

종희

이종희위원

입학생에 관계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입학할 적에 장학금을 주는데 만약에 입학생인 경우에도 그런 혜택을 줄 때 원칙에 대한 어떤. 부산대학은 되고 경북대는 안 되고 그런 것이…….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우수대학에는 부산대학, 이화여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북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sky, 포항공대, 카이스트, 치의한의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치의한의대도 다른 지역과 관계없이?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종희

이종희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공감을 하는데 사실 중 3때 성적 3%를 가지고 하는 것, 역외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들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공부가 늦게 트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역차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출학생비율을 보니까 2014년 4월 달에 초등학생 전국평균이 6.5, 경남이 6, 우리가 7.4입니다. 전출학생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중학생은 전국이 2.7, 경상남도가 2.3, 우리가 2.9예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 초중학생들 전출이 많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학생들의 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늦게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면 목표의식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간사로서 한번 건의를 드려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공식적인 자리니까 한번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실무 간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재육성장학재단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좋은 제도가 제대로 활용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상당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운영규정도 개정해야 될 것은 개정해야 될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겁니다. 우수학생이든 관내 3% 이내에 들어 있던 학생이든 간에 중요한 것이 장학금으로 주니까 매년 200만 원씩. 그애들이 서울의 대학 가 가지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해 가지고 받으니까. 이중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든지 열심히 공부하면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247만 원인가 이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산에서 200만 원 이것은 받아 가지고 다시 내어주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다른 데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을 보니까 학비지원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생활비보조금으로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애들은 그 지역에서 주는 생활비보조금 200만 원 받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 지고 있고. 또 우리 양산에 있는 해당학생들이 본위원장한테도 몇 명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양산은 너무 불합리하다. 돈만 준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돈 받지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 200만 원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양산시만 믿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사님, 그것 무슨 말씀인지를 아시겠죠?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고 있죠?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물론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특별히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집행부에 이야기하는데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처럼. 서울에 가서 학비가, 학비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를 1년에 200만 원 주면 받아도 되는데 그것을 안주고. 오히려 다른 장학금을 200만 원보다 더 많이 주니까 그것을 받고 이것을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있으면 이것을 한번. 담당계장님은 자리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한 것 이해가 가시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동의를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내년도부터라도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201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장 신용철

효진

김효진위원장

선서한 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305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장기 대여 이것도 많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장기 대여하고 있는 유물들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금액을 주고 빌려오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보통 박물관에서 유물을 주고받거나 대여하거나 할 때는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고요, 다만 대여품에 한해서는 일부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쪽 피 기관에서 원할 경우에 한해서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아니고 혹시 박물관에서는. 지금 우리 양산시에 보면 도 유물이나 시나 국 그것들을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을 위치에, 옛날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자리가 좋지 않다.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다하는 것은 우리 박물관으로 소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야외에 있는 경상남도문화재나 주요 문화재에 한해서 박물관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득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유물을 박물관 내부로 넣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박물관 외부 야외에 세울 때에는 새로운 문화재보호구역이 또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인근 북정동 주민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지 않는 소형 문화재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박물관 내부에 전시실 안에 보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큰 문화재, 예를 들면 고인돌이나 이런 대규모 문화재들은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에 가능한 한 문화재가 방치라하기는 조금 그것한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것한 데는 가능한 한 우리 박물관 쪽 주위로 소장하는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우리 양산 시내의 유적지 같은 경우, 뭐라고 합니까? 문화재가 있는 자리, 발굴 안 된 자리도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많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을 발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공사하다 거기에 발굴하다 보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기존에 문화재 기관에서 발간된 양산시문화재지표, 문화재분포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만약에 그 지역이 문화재분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100%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조사결과 매장 문화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매장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굴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안할 적에는 결국은 손을 못 대고 있다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시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가능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굴이나 손을 타기 전에 정말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럴 경우에는 학술발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화재청 청장을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도 그런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많이 있습니다. 양산은 지금 곳곳에 고분이라든가 아니면. 산성지역의 문화재들은 예를 들어서 학술발굴을 하게 되면 좋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은 안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문화재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기행에서 회의를 한번 하입시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 이종희 위원님 이야기는 그런 부분을 묵과하지 마시고 계획 수립을 해서 문화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학술조사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개인 땅이다 보니까 개인 토지 소유자들한테 반발도 심하고 해서 그것이 쉽게는 잘 안 되는데 우리 양산시 자체 시유지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국공유지 안에.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시유지 안에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시유지 같은 경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먼저 한번 해 보자는 방향이네요. 좋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경비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경비는 그 사업부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경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 경비 외에 사업으로 써야 될 경비가 집행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극기. 이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겠는데 뒤쪽에 가서 심폐소생술 위탁교육비 지급이라든지 행사홍보용 포스트 액자 구입, 현수막 제작, 안내배너 제작, 또 현수막 제작, 공기질 측정 검사비 지급, 현수막 제작, 그리고 유물전시관 및 문화원 사업비 정산 검토용역비에 7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본경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이것 기본경비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기본경비가 아닙니다. 기본경비라 하면 여비라든지 사무실의 운영경비 있죠. 사무비용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런 사업경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은 2015년도 당초예산 잡으실 때는 사업으로 분류하셔 가지고 내년에 집행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관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할 것 없지요? 제가 관장님한테 신문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박물관에서 특별전시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2015년도 내년은 저희가 천성산, 우리 양산의 명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천성산 특별전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성산이 저쪽 동부양산과 서부양산을 분리시키는 이런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인식이 되었는데 이번에 천성산이라고 하는 산이 양산의 천혜의 자연이고 그리고 동부양산과 서부양산을 잇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서 2015년도는 천성산 특별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6년도 경우는 우리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한 근현대 우리 양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양산 20주년 기념 특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들을 섭렵하는 중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여튼 중장기계획은 관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우고 계시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물관에서 “동서” 2015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개념의 파트로 할 수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천성산이라고 하는 산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적인 역사유적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양산을 품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 동부양산이든 서부양산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 양산을 보듬는 명산으로서의 이미지를 양산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수집해서 박물관에서 한단 말입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특별전시를 한다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양산 20주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국내외에 아직 공개되지 않는 양산관련 문화재들이 많이 있고, 특히 양산 20주년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의 자료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현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주로 섭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 쪽에 19세기 후반에 직접 일본인 기사가 와서 실측한 양산의 실측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라진 양산의 구도시의 이미지라든가 혹은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양산읍성의 그러한 복원에도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섭렵해서 2016년도 양산시 승격 20주년에 큰 자료로 공개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가 있다는 거죠, 손으로 그린 지도?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실측도죠.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일본에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일본의 모처에 있습니다. 장소를 지금 밝히기는 그렇지만 일본 모처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본도 되잖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사본도 가능하고 가서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전시기간 동안은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된다면 사본을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원본 같은 경우에는 특별전 때 전시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노력을 기울여 해 주십시오. 그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