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네.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 마무리 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네.

기존에 하천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소유자라든지 본인들이 신청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본계획에 하천구역으로 확정된 구간에 대해서 미개수된 구간은 지금 공사를 시행.

일부 본인들이 신청이 안 되어 있거나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네,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면요. 토지재결신청에 의해서 국가귀속을 한다든지.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은 다 지급이 되는데 재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철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미불용지 미보상 현황인데 이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 69건은 안성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뒤편에 지방하천 것이 또 75건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하천 분야는 기존에 하천이 개수가 다 된 구간입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하천 안에 편입되어 있는 개수가 완료된 제방 안에 있는 토지를 말씀드립니다, 제방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서 보상을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행된 것이 작년 연말 2013년 12월 말로 특별법에 의해 보상 시효가 완료되었는데 그 전까지 지금 개인소유지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소유자들이 확인이 안 됐거나 일본 명의로 되어 오래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69건은 보상을 못 찾아간 필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시효가 12월 말로 소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상을 신청할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면 이게 또 특별법식으로 또 한 번 시행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소유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태에 있고요.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조상 땅으로 되어 있거나 창씨개명으로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방하천은 저희가 시에서 도비를 보조 받아서 보상을 드리고 있는데 이 75건은 현재 소유자들께서 하천 구역 내에 있으니까 보상을 달라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에 우선순위대로 기록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비 범위 내에서 보상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이 배정되었는데 벌써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1억이야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해마다 5억 정도씩 배정이 됐었는데 요새 경기도에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1억밖에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건의해서 보상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빨리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방하천은 도비입니다.

네, 국가하천은 국비고요.

노력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목록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조성숙 위원님.

지금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완전히 개수된 구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미개수,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에서 기존 경작을 하시던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고수부지가 있다는 것은 하천개수를 안 했기 때문에 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개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이라든지 행정지원이 미흡해서 부분적으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쪽 안성천 상습수해지역 개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관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생식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질개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판단해서 그대로 수생식물을 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넓지 않아도.

저희가 지방하천, 소하천까지는 다 손을 못 대고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해당 읍·면·동 구간을 정해서 매년 수목이라든지 제거작업을 위해서 보조금 비용을 지금 읍·면·동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옥정리 쪽이요?

금광면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안 된다 하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순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별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로 1차선구간 내 일부구간의 임시정차구역 확보 촉구 건의에 대하여는 지역민의 설문조사 결과 화단 존치가 56%, 정차대 신설이 44%로 결과 집계되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동 구간에 대한 여건 변화 시에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지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총 13건의 소요사업비 925억 3000만 원으로 공사완료 5건, 227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 건 39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건에 174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설계중인 2건에 대해서는 1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9건 사업에 429억 81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건 9억 32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2건 39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5건에 대하여는 8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과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지된 사업은 3건으로 총사업비 255억 원 중 4억 9600만 원을 집행 후 250억 31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지되었습니다. 중지 시기로는 2009년 2건, 2013년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도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성복합유통시설 입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위탁사업에 관하여 MOU를 체결한 내용으로 협약대상은 주식회사 이마트이며 내용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57억 9100만 원으로 ’13년도에 4억, 금년도에 120억, 내년도에 33억 91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현재 보상 3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하여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투융자 심사 건은 10건에 758억 중 8건에 대한 16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심사 5건 206억 원 중 4건 2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현황으로 공도읍 복지회관 외 8개 지역의 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2013년도에는 총 143건이 건의되어 2013년도 42건, 금년도에 53건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 24건과 2016년 이후 18건을 장기 추진코자 하며 6건은 불가한 내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건별 세부사항은 감사 자료 7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2014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사항으로 총 건의 67건 중 2015년 추진계획이 44건이며 2016년 이후 장기 추진과제는 20건으로 분류하였으며 불가사항은 3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처리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 건의 건수는 34건으로 분석결과 불가 11건, 비예산 5건, 예산사업 19건 중 17건을 완료하였으며 장기추진 계획이 2건으로 분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14건 중 불가 1건, 비예산 2건, 예산 11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이거나 장기추진 대상이 6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2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도로굴착허가 현황에 대하여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6건의 허가 사항으로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우수관로매설이 5건, 도시가스 분기관로매설이 1건, 상수도관로 매설이 3건, 통신관로 매설이 5건, 기타 2건이 굴착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37건의 허가 사항으로 가스시설이 23건, 상수도관로가 4건, 오수관로가 6건, 기타 4건의 굴착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상세한 허가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 현황 및 이용현황으로 유지관리 현황은 2013년도에 공도읍 복지회관 외 8개 복지회관 보수비용으로 2억 7420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금광면 복지회관 외 3개소에 6350만 원을 보수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감사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관개용수 및 배수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2013년도에는 17개소 연장 4220m에 대하여 6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쪽 2014년도에는 19개소 연장 4920m에 7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 7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시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으로 2013년도에 저수지 제당안전진단 용역을 2개소에 3000만 원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 총사업비 5억 700만 원을 확보하여 보개면 동신곡 저수지 및 원곡면 상지문 저수지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미설치 부락 현황으로 미설치 마을 수는 26개 마을이며 미설치 사유는 1개 마을은 사업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25개 마을은 건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신축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3개면, 보개, 대덕, 양성으로 지구당 사업비 13억 4500만 원으로 총 40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면별 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개 읍·면, 공도, 고삼면 지구당 사업비 8억 4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6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관내 골프장별 관계용수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고삼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하는 마에스트로 골프장에서 연간 최대 10만 톤을 농촌공사와 계약 사용 중에 있으며 장계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하는 안성골프장에서는 연간 4만 6360톤을 농촌공사와 계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확·포장 및 신규 개설도로 현황 및 사용실적평가 실시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신규도로는 오흥∼가협 간 도로 및 방신∼문기도로 2개소이며 사용실적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복지회관 신설추진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은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99번지 외 3필지이며 사업비는 19억 9900만 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2월부터 금년 11월 23일까지로 지금 현재 공정률은 6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463㎡에 건축면적은 656.50㎡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231.90㎡로 건축물의 용도는 활기찬 노후교실, 대규모 회의장, 찜질방, 노인대학 강의실 등 사용목적이 사용계획이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가 되겠으며 층수는 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 12월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12년 1월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도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내부시설 통신음향기기 및 물품구입, 운영비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방은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13년 일죽면 방초리 일원 코리아 냉장창고 화재 시에 주민건의사항과 관련하여 2014년 방은경로당 증축사업을 추진 중이나 기존 경로당 부지로는 시설 및 규모면에서 증축사업에 부적합하고 건의사항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사유지를 활용한 대체방안의 건의에 따라 방은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384번지이며 건축계획은 지상 2층 264㎡가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체력단련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이 되어 있고요. 지상 2층의 99㎡는 주민친화 다목적 회의실, 화장실 등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서 2억 8000만 원을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고 2015년 본예산에 3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5년 3월 착공, 2015년 연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순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체납된 것 자체가 원청자하고 계약이 아니고 일단 불법 하도자하고의 문제입니다. 먼저 장비연합회 임원들하고도 제가 면담을 했고요. 저희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상 협상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은 불법 하도가 문제입니다. 저희한테 신고 되지 않은 하도. 지금 저희가 건설기계라든가 하도급 대금에 대한 보증서를 전부 받고 있는데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들의 행위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한 중기업자라든가 업체에서 사실은 저희 시에 신고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는 거거든요.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신고를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일을 안 준다는 거예요. 먹이사슬 같은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수수를 다시 저수지로 담수를 한다는 것은.

합류지역.

저희가 저수지에서 우선 관개용수로 사용하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회수수에 대해서는 결국 취입보 내지는 집수암거를 설치해서 물을 잡아서 다시 목리구역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사실 죽산천에도 지금 현재 취입보가 있고요. 또 저희 관할은 아니지만 이천경계에도 취입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량 회수수가 낭비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필요 지역에, 관개용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취입보를 더 구성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성숙 위원님.

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우려다가 용역비를 못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노선버스 전체적으로 재검토, 용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게 장기로 구간으로 해서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민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저희한테 체납은 없고 현재 토지소유권이 경매로 일부 넘어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확보 못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청문회해서 4월 1일까지 유예해 준 겁니다. 그 이후에는 취소할 계획입니다.

체납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것이죠. 경매에 들어가서 땅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다른 쪽으로.

국세 쪽은 저희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팀장을 보며) 국세 쪽 체납 확인해 봤나?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체납이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은행권 같은 데에 대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식당 있고 옛날 건강나라 맞은편 쪽 먼저 번에 사업 승인났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업도 많이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의사가 없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한 겁니다.

조성숙 위원님.

평수규정이 없습니다.

전에는 건축법이 2006년도 5월 바뀌기 이전에는 읍·면 쪽 도시계획 쪽이 아닌 경우에는 200㎡ 미만은 건축허가나 신고 안 받고 지을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 면적제한 200㎡이라는 제한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면 허가나 신고 안 받으면 불법 건축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가사 건축물도 포함이 되는데 그것도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법이 2006년 5월 기점부터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전에는 읍‧면에서 짓는 200㎡ 미만은 건축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지고 전국적으로 허가나 신고지역으로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농복합시는 전부터 주민, 시민들이 의식이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과도하게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는 없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건축연도와 그런 것이 전부다 부지 지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싸고 그렇습니다.

또 따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