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재정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장학숙 입사생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입사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입사생 자격조건 완화에 관한 내용으로 서울장학숙 입사생의 자격조건을 4년제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에서 2년제 이상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현실에 적합한 용어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서울장학숙 별관을 청운관으로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지침 및 2014년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며, 인용 조례명 변경에 따른 조문수정 및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협의회 운영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2014년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취소사유 중 그 밖의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재정포럼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는 재정운용과 관련된 주요현안과 이슈에 대해 재정 관련 전문 인재풀을 활용하여 학술과 실무경험을 융합한 효율적인 포럼 운영을 유도하고 재정정책 개편 등에 따른 정부정책에 우리 도 입장을 반영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위탁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며, 위탁금액은 연 2,500만원으로 연 4회씩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정포럼위원 구성은 3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는 재정과 세제분야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역희망박람회는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지역발전 종합행사입니다. 본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 도만의 특화된 전시관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특수전문기술과 전시관 설계, 제작, 협업 등 민간기능 활용을 통한 사무의 능률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위탁기간은 2015년 8월에서 11월까지 계획이며 위탁 대상 업무는 지역희망박람회 전라북도 전시관 설치·운영이며 위탁금액은 1억1천만원입니다. 전시관 규모는 10부스 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 안건은 구조·구급용 소방정 취득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군산·새만금 등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응급상황과 해양안전사고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0톤급 구조·구급용 소방정을 취득하여 인명구조, 구급, 화재진압, 급수지원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에 대한 주요내용은 60톤급 구조·구급용 소방정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건조할 계획으로 국비 25억과 도비 25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재정포럼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재정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거고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간담회 때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시면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다시 규칙으로 도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주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어려움이 있는바 규칙이 아닌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지금 2년제 대학 이상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안이 올라왔는데요. 2년제 대학 이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하시는 거죠?

이유는 서울장학숙에 있어서 4년제로만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2년제로 좀 풀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이런 게 권고사항으로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라북도 장학숙입사선발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걸 토의를 한번 했는데 2년제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참고로 하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선발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전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죠?

핵심적인 조건은 성적이 50%고 생활정도가 50%인데 생활정도는 낮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2년제 대학 학생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4년제하고 경쟁을 했을 때?

똑같습니다.

성적이 일단 최우선이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건 대학별로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특별히 상대평가 해서 뒤떨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 질문에 잠깐 보충을 하자면 그러면 지금 서울장학숙의 경우 입사하기 전에 한 5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다고 하는데 2년제까지 포함을 시키면 더 많은 경쟁률이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나…….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저희가 이걸 개정한 그 취지와 또 방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지금 서울장학숙이 5 대 1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하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희 전북 장학숙이 생긴 뒤로 최근에 시·군별로도 서울에 장학숙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3군데가 생겨있고요. 전주시 장학숙, 남원시 장학숙, 고창군 장학숙이 있고 내년도에는 정읍시 장학숙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컨대 시·군별로도 장학숙이 생기면 도 전체 장학숙에 대해서는 조금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예측입니다만.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대까지 2년제 이상까지 했을 때 경쟁률 갖다가 더 고민한다면 저희들이 지금은 35%, 그러니까 서울장학숙 기준 308명 정원에 108명을 갖다가 신입생을 뽑고 있는데 이걸 40%로 해서 한 5% 정도를 늘려볼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수를 늘리려면 그만한 숙소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정원 수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재사생과 신입생 비율이 신입생이 35%인데, 예,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장학숙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된 것 같던데, 제가 볼 적에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서울장학숙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서로 전혀 이 조례에 대해 논의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는가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것은 저희가 서울장학숙원장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원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원장이 집행하실 분인데, 그 일을. 그분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5 대 1이라 해서 지금도 버겁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제요. 그런 상황에서 2년제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그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중요한 일인데 실무자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가 조금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운관으로 변경하는 내용 있잖아요. 원래 청운관이라는 이름을 안 썼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썼는데 공식적으로는 청운관 이름을 갖다가 안 쓰고 있어서…….

다 청운관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실제적으로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조례에다 아예 이름을 딱 박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는 나중에 만들고 쓰기는 미리 하고 이런 식이었네요. 하여튼 교육법무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건 분명하니까요, 그 원장님하고 잘 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청운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해서 조례에다 집어넣긴 할 텐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저도 장학숙을 한번 가봤거든요, 서울에. 아무래도 청운관의 장학숙하고 기존의 장학숙하고 시설이라든가 또 사용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호텔하고 모텔급 정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봤어요. 그랬을 적에 숫자적인 측면도 한 10 대 1 정도 되죠?

정원 말씀이십니까?

예, 정원도.

지금 308명 중에 청운관은 68명입니다.

그러면 몇% 차이입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를테면 같은 울타리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일반학생들이, 공통명칭은 서울장학숙이잖아요. 들어가는 대문에는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이쪽은 그냥 장학숙 이쪽 건물은 또 청운관 이랬을 적에 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건 생각해 보셨나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학생들 간에 이름이 다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분위기에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셨냐. 이를테면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도 처음에는 서울장학숙으로 시작했는데 고시반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지었잖아요. 내가 가봐서 안다니까. 일반학생들은 한 방에 적어도 여러 명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2명이라든가 이렇게, 또 시설도 좋고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1반에서 10반까지 있는데 1∼2반은 특수반이고 나머지는 일반반 하면 왠지 좀 하나의 차별적인 게 있어서 위압감이 있고 그러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해 보고 이런 청운관 조례를 발의했는지. (송성환 위원,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측면은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학생 하나의 장학숙인데 울타리 내의 별도의 시설에 이름을 붙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실장님, 각 시·군 장학숙이 전주, 남원, 고창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있죠?

예.

전주가 몇 명이에요?

88명입니다.

88명이고 남원이 몇 명이에요?

68명이고요.

고창은요?

60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읍장학숙이 생길 예정이에요?

108명 예정입니다.

내년에? 정읍?

예.

108명?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주, 남원, 고창장학숙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장학숙 경쟁률이 5 대 1인 거죠?

예, 현재는요.

그러면 정읍 108명 인원으로 생긴다고 해도 사실은 경쟁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많이 줄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개정안대로 2년제 학생들까지 폭을 확대하면 훨씬 더 많은 경쟁률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 답변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검토가 돼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현재 경쟁률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지금 정읍장학숙도 하나 더 생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사생과 신입생의 비율을 신입생을 정원에서 35%만 할 것을 5% 정도 늘려서 40% 정도로 해서 조금 그 갭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렇게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입생 그 인원이 한 108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40%로 확대한 인원이.

108명은 안 되죠. 지금 현재 108명에서 120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108명인데 이게 35% 수준이고.

40%로 하면 120명.

40%로 하면 120명 정도 되고. 이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요?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어떤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제뿐만이 아니고 2년제 학생 중에도 훌륭한 학생들이 많죠. 실제로 혜택을 받게끔 확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장학숙 선발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성적 50%, 생활정도 50%잖아요.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도 간담회 자리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가능하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큰 평수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합격이 돼요. 그런데 적은 평수의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합격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정도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활정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만 했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기준을 갖고 하더라도 조금씩 그걸 다 충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으신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제기되는 문제점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선책이 마련된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 그리고 이것을 꼭 굳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 시기적인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시기적인 문제는 연말에 새롭게 받아들일 학생들 그때부터 적용을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그건 내년 이맘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장학숙에서는 이런 조례 개정하는 것 내용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

그런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완벽하게 수립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조례 개정만 서두를 일인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실장님.

만약에 행자위에서 이 조례를 꼭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지금 하면 적당하니까 맞기는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꼭 이번 회기에 필요한 건 아닌데 저희가 양쪽에 전문대까지 그걸 풀어줘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데에서 그럼 형평성을 맞추자는 그거하고…….

의도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고 찬성을 하는데 다만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세부적이지를 못해요. 그건 실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그 장학숙이 다른 시도의 규모나 그다음에 장학숙의 개수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장학숙이 한 군데가 있고 두 군데가 있고 세 군데가 있다든가 그런 데도 있습니까? 유사하게. 전라북도는 방배동 하나 있죠?

예, 저희는 방배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평수가.

사람 숫자로만 얘기하면…….

아니, 거기 대지면적이 얼마 인데 건축면적은 어느 정도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것이 결국 우리가 인재양성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 투자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고 경쟁률이 높다보니까 저는 거꾸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다른 시도를 한번 분석해 봐가지고 또 다른 장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지면적이 나오면 증설을 하더라도 전체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겠지만 일부 이것을 늘리는 방향도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시도에 대한 현황부터 한번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저희 현황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시도는, 우리가 한 300여명 되죠?

예.

청운관까지 포함하면 300명이 좀 넘죠? 372명이죠. 그죠? 그랬을 때 다른 시도의 규모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희 면적은 연건평 8,650㎡인데 타 시도 장학숙 면적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제 얘기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하셨죠?

예.

그러면 나머지 것은 서류로 받겠습니다. 서류로 받고 타 시도 것 보고 타 시도 현재 인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가, 우리 도의 입장, 앞으로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잘 살펴주시고요. 또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핵심이 2년제 학생들에 대한 거, 지금 타 시도 장학숙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반반입니다. 지금 2년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수용하는 데도 있고 수용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우리 도내학생들이, 수도권이죠? 이게. 서울만이 아니죠? 수도권이잖아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그랬을 적에 전문대생이 어느 정도의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지 그 현황이 나와 있나요?

그건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 적용하기 위해서 10월달 조례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유보됐다 그러면 11월달에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11월달에 또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의해 가지고 내년에 적용할 수 있는…….

내년에 적용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2년제 학생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요한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한데 기존의 4년제도 5 대 1인가 이렇게 돼서 최대한 경쟁만 유발시켜서 가고자 하는 4년제 학생들이 못 가면 그에 대한 피해로 염려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현재 방배동에 있는 대지에 증설이라든가 또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수용을 늘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오늘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심도 있게 방안을 더 제시해서 11월달에 처리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장학숙 조례에 대한 거 저희가 조사를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장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4년제와 2년제 구별을 두지 않고 차별 없이 평등권을 보장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판단은 되나 현재에도 서울장학숙의 경우에는 입사경쟁률이 상당히 높은데 개정 후 더 높아질 문제점 해소방안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만 지금 없습니다.

제가 실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파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처리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평생학습 조례에 있는 내용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실장으로 온 다음에 이걸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분야가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그런 걸 갖다가 탈피해서 저희가 이 평생교육의 분야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업무는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직개편에서도 평생교육은 담당을 하나 신설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점검단의 권고사항과 도 자체 부패영향평가와 성별분석영향평가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반영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역희망박람회 이거는 해마다 있는 행사인가요?

예, 이름은 조금씩 변형이 됐는데요, 2004년부터 실시돼 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즘 같은 금액이고요? 해마다.

예.

그러면 해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민간위탁 하는데.

저희가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받는 것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고 이것을 만약에 하더라도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나요? 선정할 때.

공개경쟁합니다.

이것을 금액 대비도 그렇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사에 대한 민간위탁을 굳이 해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조금 그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저희 기획관실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총괄하거든요. 해당사업들은 각 실·과에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행자위에 보고를 드리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민간위탁 업무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같은 행사들이 있고 또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11월경에 개최되는 지역희망박람회에 참가하여 도정비전에 대한 대국민 소통 등 홍보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전시관 설치·운영을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는 전국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재정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할 때도 있고 재정포럼회장이 정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부터 통합부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부채만을 지방채로 관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부채의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포럼을 통해서 방안을 정립해 보겠습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북재정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재정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정운용과 관련된 주요현안과 이슈에 대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전북재정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정의 탑승인원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소방본부장이 답변…….

우리가 건조하려는 규모는 16명입니다.

16명 중에 승무원 수가 있고 민간 탑승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구분이 되나요?

크게 보면요, 항해사가 있고 기관사가 있고 보조원, 구급대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승을 해야 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항해사, 기관사, 구조대원 해서요, 항해사가 1명, 기관사 1명, 구조대원 3명, 구급대원 3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8명인가요?

예, 8명입니다.

그러면 8명이고 정원이 14명이면 나머지 6명이 더 탑승할 수 있다는 건가요? 추가로 만약에 일반인이 탄다고 하면.

나머지 탑승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머지로 채울 수 있는 인원이 정원이 14명이면 태울 수 있는 게 6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최고 승선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은 예를 들어서 열 몇 명이라고 하고.

정확한 인원은 아닌데요, 60명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0명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50명 정도는 탑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속도가 최고 얼마나 되죠?

27노트 정도 됩니다.

27노트면 40㎞?

예, 35～4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인명구조의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명구조, 화재진압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참사 같은 경우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구조정이 먼저 출동을 해서 구할 수 있는 효과도 예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보조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큰 사고가 나면 인천이나 다른 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 정도는 전북에서 소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 선박을 공유재산으로 사시겠다 이걸 건조하시겠다 그렇게 했는데 해경하고의 중복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은 일단 심해 바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내수면이랄지 또 선박 부분, 그래서 아까 정진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처럼 해경에서 주활동을 할 때 보조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다 내에서는. 우리는 매어둔 선박에서 화재진압 업무, 또 섬지역에 대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업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에 대한 업무는 해경에서가 아니고 저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이 배가 없을 때에는.

없을 때는 실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섬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소방차를 줘가지고 화재진압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위도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도 없고 그래서 의용소방대한테 소방차를 줘서 화재진압 활동을 하도록 하고 거기 인명구조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 생각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구급대원이나 그런 부분들의 장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50억을 투여를 하고 과연 50억의 효과를 갖다가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다른 쪽에 이 예산을 갖다가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건 아닌지 저는 그게 사실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섬 주민들이나 아니면 도서지역에 옆에 같이 해경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좋긴 할 것 같은데 50억 대비의 효율성 그런 측면이 약간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장비들도 없어서 공기호흡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걸 사용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배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맞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50억 대비 효율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 보면요, 말씀주신 대로 공기호흡기라든지 장비부분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천억 정도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정이나 구조·구급 등에 대한 그런 계획은 일체 없고 최근의 사례를 보면 새만금지구에서 지난번에 3명이 실종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출동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트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웠는데요. 육군에서도 육군 경비정이 있어서 2대가 나왔었고. 그런데 우리가 상황보고도 하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도 선박 하나 없어가지고, 전라북도 특성이 새만금 막아가지고 내수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섬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어가지고 말씀주신 대로 직원들의 공기호흡기라든지 장비는 계속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국가적으로 어렵게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다른 걸로 쓰여질 수 있다면 그런 효율성 측면은 사실은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예산으로 만약에 다른 걸 할 수 있다면 그 효율성과 선박을 건조하는 것과 분명히 무게는 저울질해 봐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걸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진 거예요?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일단은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별로 배분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7억5천을 전북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방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풀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기재부 단계까지는 확정이 된 거네요?

예, 일단 정부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기재부 단계까지는 확정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그렇죠. 소방방재청에서 기재부로 가는데 이것이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 그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7억5천이고 나머지 17억5천은 도비인가요?

아닙니다. 전체 25억인데 내년도에 7억5천을 국비로 받고 우리 도비 7억5천 해서 15억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 예산에 35억을 받는데 그거 17억5천씩 국비, 지방비 나눠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구급정에 관련된 그 예산인 거네요? 소방방재청 예산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게 된 게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 국감에서 나왔던, 소방방재청 국감인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소방헬기를 공무원들이 사실은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도 약간 그런 우려를 낳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뭐 필요하다고 해서 헬기 내주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통과가 된다면 지사님이 뭐 필요한데 다른 의전하는데 이걸 내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강하게 제재를 우리도 얘기를 할 거고 여기 기획관리실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탁 하지 마시고, 소방본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응급의료기금에서 25억이 반영된 거네요? 기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지방의 인구 5,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하고 그간에 응급환자가 도서에서 발생했을 때는 우리 소방본부청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나요?

그런 경우에는 헬기를 이용했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사례가 많이 있고요.

헬기라는 것이 저녁에는 어려운 거잖아요. 밤에는 어려운 것인데 이게 가장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입니다. 화재진압 그다음에 구조·구급.

만약에 이것을 취득한다 하면 1년간 소요되는 운영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저희가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는 별도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면 새로운 인원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첫해 2015년도에는 한 2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력충원에 있어서 응급환자들을 수송하는데 있어서 소방정에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두 가지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응급의료에 대한 것하고 화재진압에 대한 걸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년간 유지비가 2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보다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고 적음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인원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승선하는 항해사라든가 기관사라든가는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 이걸 승인해 준 집행부에서도 교감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이런 문제는 추후에 정확한 것은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바다가 있는 지역은 거의가 소방정이 있네요. 지금 없는 데가 강원도가 없고 경상북도도, 동해나 이런 데가 경북이죠? 아, 동해는 강원도.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북인데 그쪽은 없네요? 아직. 없고 충청남도가 건조 중에 있고.

예, 금년 내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적에 해안 면적이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나 됩니까? 해안 면적이.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곤란한데요.

그래도 많은 편 아닙니까?

그렇죠.

군산, 서천 앞바다부터 고창까지니까 상당히 면적이 큰데 전남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구매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산 같은 데는 3척이나 1987년도부터 구매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십니까?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리 선박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까? 도나 중앙정부에.

제가 전북 발령 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한테는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전국 현황으로 봤을 적에 늦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동안에 우리 해안에 있는 도민들이나 또 섬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만약에 배가 건조가 돼서 2016년도에 투입이 되잖아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럼 어디다 정박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활동여건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군산에서부터 고창 이 한 가운데에 출동이 가능한 쪽에 필요한…….

예, 그것도 있고 현재 우리 119안전센터 내에 선박이 가능한 지역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운용이라든지…….

아직은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정박을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예,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톤수를 봤을 적에 60톤이면, 물론 경남 같은 경우 31톤도 있고 38톤도 있고 그러는데 150톤, 113톤 이런 것도 있는데 기왕에 하면서 우리도 100톤 정도 어느 정도의 어떤 장비가, 이 배라는 건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요. 기존에 구입했던 건조되었던 지역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크면 또 단점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50톤 내지 60톤 정도 되는 것이 서해안에서는 제일 활용도가 높다 그렇게…….

수심이 낮아가지고?

수심이라든지 활동여건으로 봐서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50 내지 60톤 정도가 적정한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상식으로는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집행자이신 본부장님이 판단을 또 하셨으니까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좀 늦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먼저 구입한 도의 여건이라든지, 또 제가 한번 군산에…….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라북도의 서해안 항구 도서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구급정을 취득하는데 있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0톤급 소방정 1척을 건조·운영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새만금개발, 신항만 물류복합단지 조성, 고군산 해안관광단지 개발 등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외소통국장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다문화가족의 지속적 증가와 구성원의 변화로 정책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흥하여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의 도지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중 모국방문 지원 및 문화체험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이 모국방문을 통하여 문화적 감수성 향상과 사회적응력 증대로 건강한 다문화가족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해외사무소는 2003년 4월에 상해에 개설된 이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해 오고 있으며, 위탁기간 2년이 2015년 3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위탁 사유는 중국에서는 한국외교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외교활동을 위한 별도의 외교창구나 법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해외사무소 운영사업비 송금을 위한 국내 규정인 외국환거래 규정에 해외 자금거래를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내 활동 시 현지 해외사무소 법인등록은 취업증, 체류비자, 외환관리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업종에 무역업을 영위하는 기관만이 자격이 부여되는 특수성이 있어 이를 위해 기 수탁기관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의 위탁 연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거주 외국인의 차별에 따른 인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친전북 외국인을 양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발굴이 필요하며 급감하고 있는 도내 유학생들 관리와 각종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북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글로벌 시대에 해외 민간교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유학생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설립 목적과 수행사업, 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정관, 운영재원에 관한 규정 등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이상 3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빈입니다. 모국방문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조례인데요. 모국방문 지원은 어떤 형태를, 세부적인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준을 부부하고 자녀 둘, 4인 기준으로 하되 결혼한 지 3년 이상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한 지 오래됐으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모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선이나 그런 건…….

금액은 4인 가족 한 4백만원 잡고 있는 데요,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체류기간은 한 12일로 잡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33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몽골 같은 데는 한 580만원 소요가 되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약 580만원 소요가 되고, 필리핀·중국 이런 데는 34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평균 예산을 세울 때는 4인 가족 잡고 4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제 3인이면 3인에 맞는, 5인이면 5인에 맞는 금액을 산출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별로 몇 가구 정도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현재 조사 중인데요, 수혜대상자를. 현재 나타난 것은 이민자가 전체 9,300명인데 전수조사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전주나 군산 같은 데는 거의 2천 세대 가까이 돼서, 3년 이상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를 빼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하셨으면 뭔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시고 비용추계를 하셨어야 맞는데 비용추계는 돼있는 데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가 125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연간 125가정인데 이민자 통계에 따라서 시·군별로는 저희가 125가구에 대해서는 배정을 했습니다. 안은 갖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9,376명 중에 저희가 설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해당되는지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일간 자료가 나오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군에서 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미리 모국방문 지원을 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1억이라는 예산을 2015년도에 1억, 2016년도 1억 형식적인 거에 지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고 한데 거기서도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을 수도 있고 한데 도에서 조례에다 그냥 이거 하나 넣고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를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도의 지원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30% 매칭하려고 하거든요, 도비를. 그래서 기존에 8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도비가 30%가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6개 시·군은 도비가 내려가니까 시·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조례개정들을 하고 있고 타 시도하고 비교표가 있을 거 아닌가요?

다른 시도가 지금 경북하고 경남하고 충남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거기는 어느 정도나 반영을 시키는지.

도비가 경남 같은 경우는 한 가정에 5백만원인데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매칭해서……. 비율은 자세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전체 규모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데이터들이 분석이 잘 되고 이게 그냥 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부처에서 지금 학교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복지쪽에 ‘니네 지자체에서 해라’만 해놓고 예산을 주지 않아서 사실은 그걸 떠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거면 충분한 시·군에서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형식적으로 그냥 1억 정도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걸 갖다 지원을 한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생각은 좋다고, 자체 추진하는 건 좋으나 시·군에 너무 적은 금액을 갖다 지원을 해서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부에 ‘뭐 내놔라 뭐 내놔라 니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니네가 차라리 사업해라’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도 똑같이 시·군에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 예산과에서 본예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1억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지금 세웠습니까?

지금 당초에 비용 추계할 때는요, 20%로 했었거든요, 2 대 8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검토를 하면서 20% 갖고 시·군에 괜히 짐만 안겨주는 거 아니냐 최소한 도 공약사업인데 30%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30%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는 30%를 했습니다. 당초 추계는 20%로 했었는데요.

이게 공약사업이에요, 이게?

예.

공약사업이면 좀 공약사업답게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현실성 없는 그런 공약사업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현실이냐! 도비 없는 공약사업이 있어요. 도비 없는 공약사업. 그건 공약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시·군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약사업이어야 되고 도 정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현재 지금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예산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좀더 합리적인 그런 금액을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사전에 양성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 내용들이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백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기준계획안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받은 거 없어요. 그러시죠?

조례안만…….

안만 달랑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추가자료 요구했더니 지금 바로 예산 산출기초 이거 한 장 주셨어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이 전라북도에 몇 가구가 있고 앞으로 또 1년 동안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2015년도에는 몇 가구를 할 거고, 어느 지역에 일단 1차적으로 몇 가구를 할 거고, 이런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냥 예산 딱 세워놓고…….

125가구 시·군별로 안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계획안하고 백데이터 같은 거는 사전에 제공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 같아요. 그걸 안 주시고 조례안만 딱 주시고 ‘이거 심사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기본적인 게 아닌 거 같아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험이라는 게 그냥 모국방문하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지금 한국 사람이 그쪽 결혼한 이주여성이나 그쪽 가서 그쪽 문화를 배우고 온다는 취지에서 지금 문화체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개 결혼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친정을 가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고향이지만 남편이나 아이들은 어머니 나라나 처의 나라에 대한 문화체험 기회가 없어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가서 그 나라 문화체험도 하고 현지도 보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기본적인 심사안과 기본적인 데이터는 주셔야 돼요. 지금 계속 전에 기획관리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가 나왔고, 지금 민선6기 출범 후 계속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겠다라고 하면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추진할 거고 이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로드맵도 없이 그냥 의안만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 달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다른 의안 심사할 때도 꼭 좀 그 부분은 고려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국방문 지원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도 있어요. TV에서 나오는 거 있죠? 아시아 뭔가 그 프로가 있죠, 원래? ‘러브인 아시아’인가 그 프로가 고향 방문하는 건데 이게 지금 좋게 해석을 하면 그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지자체장들의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일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선거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진짜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요. 그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각에 따라서 선거용이나 선심성이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의 가장 큰 문제가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이주여성도 적응을 못하고 여기 있는 남편들이나 가족들도 그 나라 문화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류라든가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데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것이 이뤄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장기간 방치해 놓을 경우에는 사회문제화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신다면 선거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이주여성들 또 그 자녀들의 어떤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꼭 정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쪽 가서 문화도 익히고 내 와이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도 파악도 되고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들이 정말 얼마나 적응을 하는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게 과연 그들한테 위로가 돼서 우리나라 사는데 그게 큰 위로가 돼서 좀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시각에 따라서는 물론, 아까 제가 우려섞인 말씀은 당연히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죠, 국장님?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또 대상자들도 있잖아요. 대상자 선별할 적에 굉장히 저기가 필요 할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결혼이민자 중에 한국국적 취득자가 3,500명이고, 미취득자가 5,858명으로 국적 미취득자가 현재 좀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취득을 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걸 볼 적에 그러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와서 고생하고 사는 것도 참 우리 여자의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다른 방향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시·군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지원 비율까지는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서를 보면 2015년부터 해마다 5억씩인데 시·군비가 4억이고, 도비가 1억이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20% 잡았다가 30% 해서 1억5천…….

그럼 1억5천 요구했고만요. 그러면 시·군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군비가 70%.

그럼 4억에서 조금 줄은 거네.

그렇죠. 3억5천으로.

3억5천으로? 이게 지금 도비가 1억이면 14개 시·군이면 1천만원 정도씩 밖에 안 돼요.

이게 연간 저희들이 한 125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데는 전주 같은 데가 27명 정도 되고요. 진안·무주·장수·임실 이런 데는 3명, 4명 이런 정도, 가구 수로. 비율로 따져서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군하고 협의가 됐냐고요.

아니, 예산 지원비율은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30%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개 군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실시하지 않았던 데는 도비, 예를 들어서 1년에 1천만원 정도 내려주면서 아까 양성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던 사업에 대한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시·군하고 협의가 됐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희가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면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군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시·군하고 협의가 먼저 되고 조례개정을 하고 예산수립을 하고 이게 순서죠.

그런데 도비를 많이…….

도비 막 내려주면 도비 내려주니까 ‘니네 무조건 이 사업해라’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비를 많이 부담해 주면 좋은데요, 도 재정도 이제 한계도 있고 그래서 시·군의 희망에 따라서 아마 지금 현재 8개 시·군은 30%라도 내려가니까 부담이 덜어질 것이고, 안 하는 데는 이 30%가 내려가기 때문에 또 추진 의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비용부담이 몇 천만원씩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예산형편에 따라서 가구 수를 또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보다는 실시하고 있는 시·군 단위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큰 불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전혀 협의도 없이 지금 도비 내려줄 테니까 ‘니네 이 사업해라’ 지금 그런 형식 아니에요. 이건 협의가 먼저 돼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적 미취득자들 이 분들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예.

국적취득자도 해당이 되고 미취득자도 해당이 되고, 관계없이?

예. 지금 시·군에다가는 저희들이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용추계서 보면서 제가 참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2015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내용대로라고 하면 1억씩이잖아요. 이 금액이 이렇게 계속 같아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다못해 2천, 3천씩이라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완전히 전수조사를 할 거고요, 용역을. 현재 1만 세대쯤 되는데 대상자가 점점 하고 나면 이미 갔다 온 사람들 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선 저희들이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125가구를 연간 보내겠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뺀 것인데 효과가 좋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단위의 인구를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다문화가족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다문화가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군단위들 인구가 적은 그런 지역은 그 정도의 인구라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강한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이런 조례개정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어져야 되는 거고요. 비용추계부터, 시·군 협력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그리고 꼭, 물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여행경비를 대지 못해서 못 가는 그런 가족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분들을 우선시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죠.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운 분들 이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뭔가 지원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비용추계는 해마다 똑같이 5억, 5억, 5억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한 계획들이 잡혀져 있어야죠. 공약사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 추진을 하고 하는 거면 그런 내용들이 이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게 담아져야 됩니다. 예산반영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부분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앞전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비용추계의 전제에 관련된 그런 요건들이나 이런 게 지금 있나요, 자료가?

비용추계.

예. 전제를 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위원님들 한 장씩 나눠주시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모국방문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 이러한 요건도 어떤 로드맵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한 조건들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하는 걸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해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존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년 이상 된 사람 중에 아까 송성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형편이 나은 사람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한 다음에 나중에 매년 저희가 125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년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충족되는 대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례안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뒤에 다 첨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보고 이런 전제로 했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지.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국가적으로 인정한 사항인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농어민들도 굉장히 많고 마찬가지잖아요. 큰집에서 전세 얻은 사람이나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내 명의로 돼 있으면 그거 처리 안 되는 거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지금 예산부분도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치면 예산도 말씀드렸듯이 인원대상자를 모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1억이면 적정선이다, 아니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논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논할 수 있는 이게 아닌 거 같아요.

저희가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지원근거를 만들고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더 치밀하게 자료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법률을 이걸 이번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뭐가 틀리네’ 해가지고 또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손을 댈 때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한 다음에 향후 예측까지도 해서 그러고 난 뒤에 조례를 건드려야죠. 사전에 어떤 검토나 협의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번 회기 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시기상?

그래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좋은 그러한 지원사업을 사전에 이러한 미스로 인해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만약에 시·군에서 못한다고 하는 시·군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8개 시·군이 한다고 그랬죠? 자체적으로 본인들하고 있으니까 우리 따로 도에서 지원하는 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시·군이랑 협의 안 되셨다 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문서는 다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의견은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요. 8개 시·군은 30%를 부담해 주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요. 나머지 시·군은 본인들이 재정형편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선택적으로 강요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 내려 보내주면 아마 예산확보하기도 용이할 것 같고 큰 5∼6세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시·군당.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만약에 8개 시·군 지금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좀 높나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지원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50%…….

반절 정도, 그러니까 10개 신청하면 5명밖에 못 보내 드린다는 거잖아요?

인기가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무료로 보내주니까.

8개 시·군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6개 시·군은 어쨌든 30% 주는데 70%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양성빈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자체로는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사실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도 뒤에 준비한 자료 근거가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이걸 갖다 사실은 좋은 취지고, 그런데 저는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 그러니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막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의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시작했던 거고 공약사업이 얘기했던 부안 같은 경우도 이게 다 공약사업이라고 떠넘기니까 ‘우리는 이거 하겠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부담을 안 하니까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위원님들 다 지적한 게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공약사업이라고 이걸 갖다 무조건 추진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고민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그냥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주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걸 갖다 가결시켜주는 이유는 이게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지는 저는 좋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신에 그런 예산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적인 협의는 안 돼 있지만 사후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이렇게 더 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예산은 2016년도는 또 얼마 정도 더 이렇게 좀 늘려보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통과를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먼저 두 가지 사항, 예산지원 비율을 좀 높이는 부분은 예산부서랑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과 협의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서를 보냈으니까요. 협의 중에 있으니까 먼저 예산비율에 대해서 내부논의를 한번 더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군하고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수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러면 당초 30% 했던 걸 아니, 25% 했던 걸 30%라고 그랬나요?

20%로 검토했었는데 30%로 지금.

그러면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시·군에 돈이 내려가면 시·군에서도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전라북도 예산이 통과가 돼야 시·군이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때 충분히 협의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기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기 전에 이미 협의가 됐어야죠, 시·군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비율로 의회에 조례개정도 하고 예산도 통과시킬 테니 너희들 시·군에서는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미 협의를 하고 나서 조례개정도 하고 예산반영도 하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순서가 맞는 거죠. 그게 안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들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은 좀 진행을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에 따라 도지사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 모국방문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입니다. 어제 간담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어제 저희가 간단한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 오늘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으면 저는 그 자료해 가지고 왔을 거 같습니다. 이거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검토를 해서 자료 드린 줄 알았는데.

이 자료 이제 갖다 주시고 저보고 이거 지금 여기서 검토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오전에 다 했는데…….

부결시켜야죠, 이러면. 중국사무소 이제 없어져야 되겠네요, 오늘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죄송하단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오전에 제가 분명히 어제 요구를 하셔서 제가 직접 검토해서 드리도록 했는데 저는 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화가 나서라도 중국사무소 없애야 될 거 같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런 걸 갖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지금이라도…….

일단 저는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h岐h岐회 5분 하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더 신경써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위탁 기간이 2015년 3월 25일로 만료되어 기 위탁체결기관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운영초기부터 위탁 운영해 온 경영노하우와 전문지식이 수반되어 있어 기 수탁기관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기간을 연장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해외사무소에 대한 업무성과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해외사무소에 대한 업무성과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추후 업무성과를 점검하여 성과가 미비할 경우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의 재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가 있잖아요. 이 업무가 국제교류센터가 이 협력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다문화교류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제협력과로 명칭은 바뀌는데요. 오히려 다문화는 2개 계에서 1개 계로 줄어들고 국제교류계는 정원상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있던 국제행사 유치하는 행사지원계가 저희 부서로, 국제협력과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류업무를 보는 계 인원이 늘거나 조직이 확장된 것은 아니고 명칭만 다문화에서 국제협력으로 바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제협력과 국제교류계는 주로 자치단체 간의 교류,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우호협약을 맺은 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국제교류센터를 만들면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저희가 또 중점을 두는 부분은 유학생 유치는 물론이고 유학생 사후관리, 유학생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 한 2,700명 정도 있는데요. 최근 5년간 거쳐간 학생들이 한 1만8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전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각 대학별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센터가 설립이 되면 전북에서 한 유학생들을 네트워킹화 시켜서 우리 서울에 향우회 조직하듯이 예를 들면 ‘재상해 전라북도 유학생협의회, 북경 전라북도 유학생협의회’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화 시켜준다면 우리 도세도 약한데 외형을 더 확대시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반면에 다문화가족을 뺀 근로자들 외국인근로자 또 체류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문제라든가 우리 국내 적응문제 이런 것들도 국제교류센터에서 아울러서 관장을 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민간단체들 간의 교류지원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업무는 그동안에 다 각자 업무부서에서 맡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유학생 관리를 지금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사업 예시를 해드렸다시피 과거의 민간교류는 축구시합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단위에서만, 일부에서만 이뤄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센터가 설립이 되면 확대될 것으로.

경비가 42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할 적에. 그런데 이 경비를 이렇게 써야 될 만큼 �묟��묟�한 일인지 그리고 외형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있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봤을 때 약 5년간 그렇게 42억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가 초기에 사무실 임대료도 한 30평 규모로 2억5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이 알아보니까 5,800만원이면 저희가 전세를 낼 수가 있어서 여기서 한 2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저희가 수원시에 준해서 4급, 5급, 6급 임기제공무원 수준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광주를 보니까 임금을 아주 130만원, 150만원, 250만원 이런 식으로 저임금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기에 따라서 한 2억 정도가 인건비…….

국장님! 그것은요 이게 센터를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그 차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미 그 이후 것은 나중문제예요. 그리고 설사 이게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인건비 부분에서 줄여가지고 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은요. 인건비라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는 게 그게 업무입니다, 그게 역할이고. 그런데 인건비를 줄여서 경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돈 몇 푼 줄여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민선6기에 들어와서 뭘 자꾸 하고 넓히고 외형을 확대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과연 외형을 넓히는 게 좋은가 ‘이게 진짜 큰돈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고민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셨을 텐데 하여튼 이건 충분히 지금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더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강용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앞전에 이거 설명하러 오셨을 때 국제교류센터에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위성, 이게 왜 꼭 필요한지 당위성과 교류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그거를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 부 주시기로 한 거 같은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정이유라든가 당위성은 지원 조례안에 저희가 열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무는 참고자료에 하는 일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대외소통국의 다문화교류과하고 대외협력과하고 2개 업무내용을 쭉 뽑았어요. 그런데 거즘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업무가.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대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변동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쪽 다문화교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여기에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제교류센터요?

그렇죠. 지금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또 이쪽으로 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회계 보는 사람은 공무원이 가서 1명 정도는 파견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1명이에요? 3명인가 4명으로 안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전체 7명인데요. 내용적으로는 소리축제조직이든 어디든 회계 보는 사람은 공무원이 가서 해야 안정적으로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내용이 대외소통국의 업무랑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굳이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꼭 필요성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것이 추진이 되면서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랄지 뭐 어떤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데이터가 있으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셨고 저한테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당위성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에 앞에 ‘제정이유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기대효과는 사실 이것으로 경제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떤 이 사람들이 무슨 수출계약 맺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고 비경제적 분야 사업들이기 때문에 눈에 성과를, 교류사업이 주로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센터설립을 재단법인으로 지금 설립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재단법인으로,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은 이제 구성요소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사단법인이고 여기는 회원을 가지고 하는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법인으로서, 사단법인은 뭐 새마을회나 이런 식으로 대단위 사람들이 구성했을 때 사단법인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격은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또 타 시도도 보니까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재정이 수반이 되고 여기서 지금 교류센터 내에서도 재정에 대한 어떤 거를 만들어 내려고 재단법인화 해가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법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같이 일정액의 기금을 적립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설립했을 때 종잣돈 법인설립 요건에 필요한 3억원만 넣고 나머지 예산은 그때그때 의회심사 받아서 편성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그냥 설립목적만 그냥 재단법인으로.

예, 기금은 적립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돌아보면 제정 이유에 보면 외국인 차별에 대한 인권문제랄지 도내 유학생들 관리랄지 민간교류 확대랄지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제정 이유가 있는데 대외소통국의 협력과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과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업무가 다 있는데 굳이 이거를 다시 빼서 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당위성을 정확히 묻는 거예요. 중복된 내용들은 의미가 없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업무를 도나 시·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면서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사실은 도나 시·군에 다문화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체육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체육과의 체육회 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더 확대하거나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이런 업무는 도는 정책적인 면, 정책발굴이나 이런 것들이고 민간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보다는 가볍고 또 움직이기가 쉽고 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는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정진세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안에는 비용추계 14억으로 일단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조정안으로 해서 10억으로 조정안을 확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예산심의 때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값은 추계한 이후에 경제통상진흥원이 5,800 한다 해서 한 2억 절감효과가 있고요. 인건비는 양질의 인력을 쓰느냐 아니면 광주같이 저임금으로 데려다 쓰느냐는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크게 잡으면 추계한 것이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 본다면 줄여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걸 참고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비용추계는 14억으로 했고 예산이야 나중에 예산심의를 또 하시겠지만 지금 일단 조정안 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그러면 확정된 게 아니네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센터도 있고 도에 다른 선택들이 또 있을 텐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인 도의, 일단 우리 도만 본다면.

통상 운영비, 대개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좀 많은 데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많이 쓰는 데는 또 인건비가 많은 데도 있고요.

사업비가 비율이 더 높아야 제대로 된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서 낮은 임금으로도 한번 기준을 잡아본 것입니다.

애초에 추계하셨을 때 4억9천 잡아 가지고 오셨고 지금 조정안으로 2억8천을 일단 하셨는데 이게 조정안으로 봤다고 해도 조정안은 이제 운영비가 2억8천이에요. 그러시죠?

예.

그리고 사업비가 겨우 3억이에요. 거의 5 대 5예요, 그렇게 되면. 이 비율이 과연 맞냐는, 이게 이해가 가겠냐는 거예요. 사업비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계속 사업을 더 요구를 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외의 사업들을 더 내실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없었어요. 내용 제출한 게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들이 예정을 해본 거거든요. 국제교류센터가 생기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센터가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고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면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로드맵으로 이러 이런 분야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하나의 안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경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얼마든지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정착하기 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면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규모도 늘려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타 광역시 국제교류센터 현황 보시면 부산하고 인천 2014년 예산 비교하셨잖아요. 사업비가 월등히 높잖아요, 이게. 그러시죠? 이런 체제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가야 되고 사업도 그만큼 더 질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면 인원도 늘어날 수 있겠고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현재 이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운영비하고 사업비 비율 보면 이건 결국은, 6명이죠? 지금. 7명. 7명 늘어나는 거죠? 7명은 결국은 사람자리는 만들어놓고 사업은 일단 3억밖에 못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사업 발굴도 못했고.

여기 보시면 부산, 인천이 2005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광주는 1999년도.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에 걸쳐서 역량이 축적된 데는 아무래도 사업규모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사업규모는 또 재정하고 연관이 되니까 얼마든지 발굴을 해서 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기부터 너무 과다하게 검증 안 된 사업들을 막 열거해서 의욕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우선 출발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적응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제교류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게, 지금 사전에 주신 자료 중에 업무영역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빼주셨어요. 이 사업들이 예를 들면 지역청년 자원봉사활동,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거 일회성 행사예요. 그렇잖아요? 2천만원인데 20명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1백만원씩 해가지고 그냥 자원봉사 한번 나갔다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어디 코이카나 이런 데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또 가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1년에 1회 하지만 매년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1년 사업으로 보신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해외 대학생 자원봉사하는 거 보니까 자부담 넣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걸로.

UCC경연대회, 다국어 홈페이지제작,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 중에 이거 어차피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가 설립이 안 돼도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들?

그런데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체계화가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조직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 단발성으로 끝나고.

아까 말씀 하셨지만 지금 아직 초기단계고 시범 사업적으로 다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걸 운영해 보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열거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무원조직에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고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UCC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분야에 따라서 도정을 알리는 UCC 이런 것은 또 홍보기획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제센터에서 하면 해외의 관광객 유치라든가 전북을 알리는, 주로 해외 쪽에다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영역이 좀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민간활성화교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자체법인인데 민간위탁으로 가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민간단체위탁으로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내에 국제교류 업무를 수탁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단체들이 알아보면 있을 순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을 위탁하나, 직영하나 금액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요. 법인화해서 하는 것이 좀더 책임성 면에서, 법인화하면 정무부지사가 저희 안으로는 이사장이 되고 저희가 위촉하는 이사들이 민간 이사들도 위촉을 할 건데요, 책임성…….

이 구조가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기구랑 비슷한 센터인 것 같아요.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정확한 핵심이 지금 유학생관리예요, 이게? 저는 국제교류센터의 포커싱이 어디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가지 단일한 사업만 예시 들기는 어렵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의 국제화를 민간교류를 지원하기도 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도 또 하고 그 중에 유학생 유치도 하는데 유학생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요 대상 사업이 교류센터에서 주로 업무가 이뤄지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만약에 이게 딱 센터가 생겼다, 주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유학생관리예요?

유학생관리도 사업 중의 하나가 됩니다.

주된 사업은 뭐에요? 그러면.

주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 운영재원을 보면 도의 출연금, 센터 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써 있어요. 센터 사업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다른 지역에 보면 후원금이라든가 자체 수익사업도 광주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재원을 도에서만 보조받고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걸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운영하면서, 그건 핵심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거의 도에다 의존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은 열어놓은 거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국제교류센터의, 도대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센터의 아까 말한 원론적으로 당위성, 왜 필요한지 이게 지금 갈팡질팡해요. 이 업무가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됐든 이런 부분도 다문화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아까 말한 청소년자원봉사 분야도 자원봉사센터 기구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대학생 봉사활동도 유학생들도 어떤 대학생 무슨 해외봉사 그런 단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진행도 되고 있는데 그런 업무의 중복성, 그거를 굳이 또 국제교류센터를 만들어서 중복된 업무를 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제교류센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원봉사 하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하는 것, 다문화 하면 우리 결혼 이주여성들이 정책대상 아니겠습니까? 국제교류센터 하면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자같이 특정한 어떤 정책대상이 아니라 우리 도민 전체가 정책대상이고 그 중에도 줄이면 민간교류에 나서는 문화·예술·체육 어떤 그다음에 청소년단체들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내용은 우리 도민들이 국제화 하는데 지원 또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외국인들에 대한 한글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 국내에 적응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유치 문제라든가 사후관리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또 이야기 하시는 게 아까 청소년 부분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다 있고요. 제가 좀 특색 있는 뭔가를 제안을 자꾸 드렸는데 어떻게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저는 부결을 주장하고 싶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북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문화된 국제교류 사업 시행과 거주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 등의 외국인 관리 지원기능의 통합 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의 당위성은 상당 부분 인정은 되나, 당초 설립되어 추진했던 타 시도의 센터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업무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선6기 조직개편 시 당초 1개 담당에서 추진했던 국제교류 업무를 과단위인 국제협력과로 확대 개편하였음에도 또다시 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처리의견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결을 하셔야 한다면 한번 더 미료시켜서 저희가 더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줘보시죠.

(청취불능)

파악은 했는데 좀더 타 시도 성과도 직접 방문을 해서 보고 오도록 하고 업무성격을 좀더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20날 이전까지 하여간 저희들이, 본회의 전에 20날 이전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금요일까지 그러면 이틀 시간을 더 주시면, 금요일까지.

양성빈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