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묵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을 비롯한 네 개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문과국장 이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총35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시비의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그 분담액을 반영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주거급여,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노인 일자리 사업,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상정한 사업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 문화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8쪽부터 162쪽까지 사업설명서 3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73억 41만 7,000원보다 1,476만 6,000원이 감편성된 472억 8,565만 1,000원으로서 대부분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이 반영되어 증감된 사업들입니다. 책자 158쪽 사업설명서 35쪽,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당초 35억 6,413만원에서 사회복지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4,056만원, 2013년 시장형 일자리사업 인센티브 교부액 1,400만원 등 총 3,59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하단, 사업설명서 37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시보조금 확정내시액이 감소하여 4,616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에서 160쪽, 사업설명서 39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에 2,286만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549만원,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에 8,719만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사업에 3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46쪽, 단기 가사 서비스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에서 확정내시 되어 8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47쪽, 청소년문화체험활동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로 2,2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예산서 161쪽, 사업설명서 48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사업비로 시비가 5,000만원 지원됨에 따라 구비 5,0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사업설명서 50쪽,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로 급식대상 아동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1억 6,02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참고로 증감된 금액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에 따라 조정된 금액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일자리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한 달에 주 36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20만원 복지급여 수준으로 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매년 금년도에 저희가 1,766명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형하고 연계해서 민간 기업하고 공공형하고 유사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저희가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인력들을 민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건가요?

아니 일반처럼 생계 급여에 꼭 보탬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2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 그래서 노인 분들이 그저 집에서 노느니 학교 급식 도우미라든가 교통안내,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 공공부분에서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한 3대1 정도 경쟁이 됩니다. 1,800명 정도 모집하면. 그래서 흡수하지 못하는 분들은 민간에서 흡수하고 일종의 복지 성격을 띠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요. 설명서. 거기에 시장형 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교부라고 그랬는데 1,400만원이요. 그걸 누구한테 교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다가 일자리 사업비로 1,400만원을 교부해 주면 저희는 이제 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구에다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세출예산인데, 아무튼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부 받았다는 뜻이군요.

네.

그러면 시장형일자리 사업 1,4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이건 인센티브 교부액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가 4,200 시비 4,900, 구비가 490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신규 일자리 사업을 6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사업에 36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공공형 일자리를 기존에 하는데 부서별로 해서 어떤 일자리를 더 이런 사업을 시행 하고 싶다 그러면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창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뭔지 제목만이라도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6개 사업에 36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공공형 일자리를 기존에 하는데 부서별로 해서 어떤 일자리를,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싶다면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을 받습니다. 신규사업을 창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은 안산 숲도우미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숲 관리하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재가노인서비스라든가 분야는 6개지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신규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네, 신청인원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형 1,700명 흡수를 하지 못하는 분은 항상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무료급식지원이요. 37페이지 설명서. 중간쯤에 보면 식사배달은 1식이 2,800원인데 밑반찬배달은 1식이 3,500원이잖아요. 밑반찬배달이 더 비싼 이유는 뭐예요?

금액은 시에서 픽스된 내용이기 때문에 치료식이나 이런 부분은 단가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기준이요.

치료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식사를 하면 밥까지 해서 딱 드시게 하는 거고 밑반찬은 반찬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면 기준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찬이 더 비싸다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1식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금액이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요. 시에서 지원 기준이 픽스된 내용이라.

그러니까 밑반찬 배달이 1식이라는 게 1회라는 뜻인가요?

네, 1회입니다. 한 번 식사하시는.

상식적으로 1식 그러니까 한 끼 식사와 한 번 먹을 분량의 밑반찬이 더 비싸다는 게 이해가 덜 갔어요, 저는. 그렇게 돼 있다니 방법이 없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기서 계속 말할 건 아닌 거 같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상인원이 미달된다고 했는데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선정은 저희가 각 경로식당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무료급식을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거동 불편한 저소득 주민들, 맞춤형치료에서도 중증노인성질환자들이요. 이러한 분들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수혜 인원이 예측 인원보다 적어서 저희가 확정내시 인원하고 미달돼서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전적으로 대행기관에 맡기는 건가요?

전적으로 대행기관에서 맡아서 합니다.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65세 이상 중증이라든가 이런 분은 거의 매년 드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식사하시는 분들만 복지관 쪽에서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거의 매년 드시는 분들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90% 이상은요.

물론 도덕적해이 문제도 있지만 대상자 인원이 미달된다는 것이 좀, 식사를 대접하겠다는데 안 드시겠다고 하는 분은 적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대상자 발굴이랄까 선정에 신경을 덜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매년 수혜 인원을 예측할 때 전년도 수준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요인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금액을 편성할 때 확정내시 내려오는 금액에 우리가 과편성하다보면 아무래도 시비,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을 금년도에 지출한 거에 비교해서 감편성을 하든가 내년 예산 쪽에 그렇게 편차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중요해서 대상자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감편성하겠다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무료급식을 드시게끔 하는 건데 이게 대상자가 적어서, 희망자가 적어서 이거를 감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엄격한 선정기준에 미달돼서 그런다는 것인지 설명이 덜 된 거 같은.

선정기준에 저희가 당초 예측하는 인원보다, 당초 예측 인원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여기에서 식사를 못하고 그러신 분들을 제외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100명 정도 예측했는데 수혜받는 인원은 저희 예상보다는 적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누락되고 이러신 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예산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감편성해야 된다는 저의 의견은 아니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을 좀 더 제대로 하면 물론 시비도 다 세금이고 아껴써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껴 쓸 이유는 없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 쓰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한 끼 식사가, 물론 도덕적해이로 막 와서 드시면 안 되지만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는 무조건 감편성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하고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에 대한 차이가 뭐예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단기가사 서비스 4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44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서울재가관리사는 돌봄 기본서비스보다는 수혜의 폭이 넓습니다. 여기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 60세 이상까지도 포함되고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 그래서 5살 연령 갭이 있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는 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별도로 재가관리사가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65세, 60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행하는 기관이, 재가관리사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가관리사는 우리 구에 3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이분들에 대한 임금도 편성이 돼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는 서대문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서울재가관리사가 현재 서대문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전화상담을 하거나 현재 그런 수준 아닌가요?

전화상담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직접 찾아가서 직접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전화상담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방문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재가관리사가 서대문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에 있는 어르신을 전체 캐어하기란 역부족일 거 같은데.

그분들이 60세 이상 분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이 있는 저소득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전부 혜택을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하고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종합돌봄서비스하고 지금 새로 생기는 단기가사서비스 이 차이는 또 뭔가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전반적으로 65세 이상 등급을 받으신 서비스인데 단기가사서비스는 중증 지금 말씀하신 대로 A, B 등급 받으신, 중증질환 수술 후에 고령의 노부부들한테 돌보미를 파견해 주는 사업으로 이것도 성격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이거는 단기간에, 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서비스 받으시는 분이고 단기는 2-3일 정도 이렇게 받는 분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가사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단기가사서비스는 보호센터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서대문구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전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 신청해서 본인들이 방문서비스를 받고 싶다 신청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 사실 홍보가, 이 앞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자꾸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지사업 부분이 조금조금 단위로 쪼개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으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면 중복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단기가사서비스 자체가 제도가 도입된 거는 참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 단기가사서비스는 현재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등급 받기 전까지의 단기간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여기에는 또 치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에서도 키움학교라고 해서 등급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20명 정도를 캐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등급 받으면 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에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등급을 안 받고 그냥 키움학교로 계속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단기가사를 받다가 이게 어느정도 되면 다시 노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이고 단기가사는 단기이고 연속성으로 간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보면 볼수록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주고 있는 서비스를 제한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고 있는 서비스를 정리해서 들어가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는 사안들이 많기는 한데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게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독거노인관리사도 있고 또 노인종합돌봄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현장에 가서보면 그 서비스 받고 있는 어르신이 노인장기 서비스를 받고 있고 노인장기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밑반찬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 중복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집중된다는 거죠. 한 어르신한테 서너 개 서비스가 집중이 되고 있고 또 한 어르신은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나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수요가 다 차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1년의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이 다 떨어지면 수급자가 생겨도, 등급외자가 생겨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을 보면 위에서 언제든지 지침이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다보면 기존에 하는데, 이거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구에서 예산이 별도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다 2개 정도는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저도 가끔가다 보면 혼동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해서 이런 건 이런 게 있다고 중앙부처나 상위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과 또 구에서 받는 것과 이런 데이터가 현재 같이 공유가 되나요?

저희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하고 데이터는 일자리라든가 캐어받으시는 분들의 정보나 이런 거는 전부 공유되고 있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네,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료나 대상자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부 공유는 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같이 맞댈 수 있도록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 자료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떤 자료냐 하면 한 어르신 어떤 서비스가 됐든 간에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과연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종류를 다 표시하는, 한 어르신이 한 가지만 받는 어르신이 있을 것이고 또 몇 가지 중첩해서 받는 어르신이 있을 것이고, 물론 타당하니까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료가 현황이 파악되면 혹시나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받으신 명단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서비스도 가고 저 서비스도 가고 이런 것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받는 혜택하고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그 자료를 장숙이 위원하고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되는데, 비용을 보니까 사소한 건 아니네요. 거기 보면 사랑의 안심폰 사업에 300만원이 증가되는 건데 거기 추진 계획에 설명을 보면 그러니까 40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혹서기 수당 신설 및 안심폰 대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경에 보면 330만원이 증가되어 있어요. 이게 감소되었으면 줄어야 되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40쪽 중간에 추진계획 있잖아요. 추진계획 끝에 보면 안심폰 대수 감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산에는 그러니까 41페이지 맨 끝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에 증액이 됐잖아요. 감소됐는데 증액돼서 제가 좀 질의를 합니다.

이건 수당하고 안심폰 사업은 별도로 대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계획 내용하고 금액하고는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42쪽에 아까 얼핏 장숙이 위원 답변하시면서 하신 것 같은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서 등급외 A, B어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급외 A, B어르신은 어떤 상태의 어르신들이세요?

이게 장기요양등급이 일례로 거동을 하나 안 하나 인지능력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로 요양등급을 받는데 그 점수가 50점부터 5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등급 미만의 등급을 받지 못 하신 분들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 한 48점 되시는 분들은 A등급, 그 밑에 40에서 45점은 B등급 이런 식으로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A, B 등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전문적이니까 제가 따로 질문하는 게 낫겠네요. 상태라는 것이 몸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요양등급심의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기준에 보면 인지능력이 있느냐 움직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하고 등급받지 못 하시는 분들, 판정받지 못 하시는 분들을 A, B등급으로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에는 8명이 확대되었고 또 예산집행률 98% 이상으로 2014년에도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물론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런 것은 참 잘 하셨다고, 발굴을 더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이게 감추경됐는데 추진 경위를 보면 아동수 감소로 인하여 아동급식 예산 감추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수 감소로 인하여라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급식 대상 아동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급식 대상수를 파악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측인원을 이 정도 인원은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인원보다, 저희도 당초에는 한 600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한 500명 정도만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00명 정도는 감편성해도 무난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측을 조금 과다하게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애들의 명단을 다 받고 그러는데요 방학하고 학기 중에 과하게 인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측 잘못으로 판단하시는군요. 혹시 발굴 미흡 부분에는 비중이 없을까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학교, 교육청 이런 자료는 봤는데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항상 예산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외되는 부분은 없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연해서 근거가 없이 말씀드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잘 못먹는 애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몇 군데라도,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도, 본인이거나 아니면 이웃에 급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신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런 홍보를 한 번 강화해 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수치심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색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교에도 사회복지사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쪽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저희가 플래카드 하고 그런 것은 좀 그렇고요. 제가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질문의 취지는 서로 교감이 된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노인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기 보시면 추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노인을 돌보고 있는 노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노인을 케어하고 있는 돌보미들에 대한 어떤 위로나 또는 심신에 대한 안정이나 또는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년이나 향후에도 갖고 계시나요?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 인원이 되면 그 시설에 그런 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이라든가 보호사들을 위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로를 해주고 케어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아니라 도우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져야 그 부분도, 내년대에도 사실은 예산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산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행사 자체나 시간을 배려하고, 그건 관심인 거고 집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같이 힘쓰고, 결국은 그분들을 위함이 아니라 어르신을 위하는 거고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우울감과 또 건강하신 분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가정에 가서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및 기타 질환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현재 이분들로 인해서 산재보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것도 같이 고민해 볼 사항인 건데 내년이 안 된다면 그 이후라도 같이 예산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예산 저는 그쪽으로, 지난 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분들에게 한 번 가서 간담회라도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편성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53쪽부터 15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7쪽부터 21쪽과 25쪽입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0억 7,821만 6,000원이며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종합복지관 지원예산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3억 1,7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연초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세월호 사건 등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각각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비와 시설 안전에 대한 국시비 지원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보조금 내시액이 3차에 걸쳐서 변경됨에 따라 1억 5,3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쪽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법적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필품과 의료비 등 지원이 시급한 복지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조금 내시액이 조정되어서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평가가 매년 초 2월에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복지관별로 차등 지원되는 확정 내시액이 3월에 자치구별로 통보됨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금 7,7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에 금년 기능보강사업 대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시설 안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강화되어서 서울시에서 2014년 기능보강사업을 2차 3차로 추가 지원하는 관계로 종합사회복지관별 기능보강사업비 부족분 8,2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54쪽과 보조자료 25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404만원 반납 내용으로 2013년에 미반납한 2012년 희망 온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과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4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조건이랄까 그게 뭐예요?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아까 보조자료로 드린 데도 있고, 아까는 바우처사업이고 지난 번에 공문으로 해 가지고 지원실적과 함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요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주거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생계비가 갑자기 막막하여서 구청에 찾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적자료를 확인한 후에 그 기준에 맞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인정기금하고는 뭐가 다르죠?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서 하는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서 생활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이 예산을 올해 안에 다 못 쓰게 되면 국비나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납이 됩니다. 저희가 항상 긴급지원비가 넉넉하게 편성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시비가 좀 많이 지원됐습니다. 3차에 걸쳐서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도 변경해서 분담액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어려운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의료비 같은 경우는 각 병원 같은 데서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입원해서 의료비 문제를 병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각 동이나 이미 사회복지과라든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이미 홍보가 널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용을 몰라서 지원 신청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지원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의 긴급지원 실적이 총 222가구에 2억 9,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의료비 지원이고요. 생계지원,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현재까지 156가구에 2억 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의료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네요. 어려운 분들이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정보 부족으로 아는 분들만 혜택을 누리고 모르는 분들은 혜택을 못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서대문구는 복지통장을 해서 많이 발굴하는 것 같지만 저도 같이 고민해 볼게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저도 고민할 테니 과장님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페이지 정부 양곡할인. 양곡을 어디서 사요?

이 돈은 서울시로 보냅니다.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저희 구에 택배사업자에게 맡겨서 집까지 택배를 해 줍니다. 정부양곡 하는 곳이 서울시 생활경제과인가 거기에서 주관해서 일괄적으로 사서 보내 줍니다.

우리가 국시비 부담할 부분만 부담하지 내면 거기서 알아서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는 배송비에 대해서는 택배를 맡긴다 그래서 이건 각 동별로 나누어 주면 복지통장 이런 분들이 배달하면 930만원인데 이 정도 절약하면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배달하는 데가 자활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것도 어차피 일자리니까요. 무조건 돈을 아낀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29쪽에 무료 셔틀버스는 노선이 어떻게 돼요? 제가 보긴 봤는데 세부적으로 못 봐서 노선이 어떻게 되고 주로 어떤 분들이 타는지

노선은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요 타시는 분들이 장애인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1일 2대가 다섯 번, 열 번 정도 운행하고요. 1일 평균 25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추경까지 1억 9,000 정도 되네요. 이게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고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치문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황치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38쪽 상단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기정액 153억 5,081만원에서 예산액 172억 5,028만원으로 18억 9,947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매칭비율이 40에서 45%로 5% 증가되어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이 300억 4,108만원에서 예산액 293억 7,105만원으로 6억 7,003만원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가족양육수당 매칭비율이 42에서 38.5%로 3.5% 감소되어 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국비 18억 9,947만원 증액되었고 시비 6억 7,003만원 감액, 구비 2억 3,062만원 증액으로 합계 14억 6,006만원이 증액되어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591억 8,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세부 사업설명서 53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의 영아 장애아 전담 시설 등 정부지원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로 구립 어린이집 3개소 확충, 시간연장 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지정으로 예산 부족분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 예상액 7억 3,577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4쪽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의무 보수 교육비 지원 예산으로 2014년 확정 내시액 반영하여 매칭비율에 맞게 5만원 감액하여 3,706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예산서 164쪽 세부 사업설명서 55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0, 2세반 담임교사와 원장겸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년도 지급 기준 12만원으로 편성했으나 2014년도에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어 차액 부족분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 예상액 1억 4,575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6쪽 장애아 통합 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교재 교구비, 치료사 및 도우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장애아 통합시설 1개소 추가 지정, 기존 장애아 통합시설 개보수비 지원으로 부족액을 매칭비율에 맞춰 추가 예상액 2,135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57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보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보육반장 코디네이터 1명분 인건비 내시액으로 매칭비율에 맞춰 1,9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구비 부담금 893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구 학부모들에게 보육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을 하는 보육반장 4명의 총괄 관리와 실질적인 보육반장 업무를 주관하는 코디네이터 1명분 인건비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확정내시액 변경 즉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내시된 국비는 11억 4,165만원 증액하고 시비는 7억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구비는 4억 8,100만원이 부족하나 미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부족분 전액을 2014년 7월 서울시에 특별 교부금으로 신청하였고 향후 서울시 지원 규모 결정에 따라 집행하고, 만약 부족분이 발생할 시 정책기획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 세부사업 설명서 60쪽, 시간제 보육사업 보조금입니다. 개별적 보육 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 1개소 추가 실시 및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족교육, 가족문화 확산, 가족상담, 가족돌봄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14년 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세부사업설명서 6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에서 5세의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4년 확정내시액 변경, 즉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는 5억 2,635만원 증액하고 시비는 3억 6,8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구비는 10억 1,800만원 부족한데 미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부족분도 영유아보육료와 같이 부족분 전액을 2014년 7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고 서울시 지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서 166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 가정 양립 돌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4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로 6,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 사업을 당초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계획이 변경되어 한국어 교육사업 시행사를 공모로 결정하면서 예산 지원도 국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기에 구비로 편성된 교재비, 강사료 등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