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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0-14

김현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 홍보기획실 -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 -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실장 김태원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홍보기획실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기획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6쪽 잠깐 봐주십시오. 다양하고 전략적인 시정홍보. 요즘 세대는 각 지역이나 기업이나 자치단체도 그 지역을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송하고 지면매체를 활용한 홍보비용이 작년에는 7억이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금년도는 3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신수인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지면을 활용한 홍보비도 부족해서 예산 절감액까지 사용한 실정입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증액이 되니까 여쭤봤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물론 작년보다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도 있고 지금까지는 지역 중심으로 TV 홍보를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방송이나 대도시 지역 방송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신수인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영주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옥외매체를 활용한 영주이미지 홍보는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작년에는 52대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금년에는 1억이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신수인위원

작년에 52대가 대구지역만 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대구지역만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금년에도 예산을 1억해서 하는 것도 대구지역에만 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대구지역의 회원들이 요청도 있고 대구지역 회원이 52명이 아니고 전체 하면 1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대구는 우리 영주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대구에 있는 분들은 영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50대를 더 늘여놔서 5천만원을 더 들여서 했다면 영주에서 좀 더 먼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인근 지역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 부분은 일단 대구지역 회원들이 방문해서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확정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만약 예산이 확정 된다고 하면 내년도 계획할 때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다른 지역에 인구도 많고 부산이나 대전 이런 데에서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인데 2014년도 PC교체 사업은 완료가 되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때 본 위원이 교체한 PC를 우리지역에 필요한 노인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에.. 그때 당시에는 대구에 수거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부는 주고 사용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PC는 우리 지역에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것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하는 PC도 지역에 필요한 만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PC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곳을 찾으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활용해서 고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가 경북에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인근 안동시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해 본 결과 1/4정도 밖에 안 된다고 올해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홍보비가 액수에 따라서 홍보가 더 잘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홍보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제적 지원에 비해 더 많이 욕심을 내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증액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지만 요사이는 홍보가 대란이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홍보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더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광고를 줄 때요. 예를 들면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주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걸 할 때 광고회사는 어디에 어떻게 줍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홍보기획실에서는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광고회사에 주잖습니까? 예를 들면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옆에 제천은 밸리의 고장이고 안동의 정신의.. 이렇게 하는 거는 홍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쪽에 홍보하는 건 없고 관광산업과 또는 유통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기획실에서 하잖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저희가 버스나 이동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대구 지역 택시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 랩핑비나 이런 것은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택시만 대구에..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저희들이 이동매체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대구 택시 밖에는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홍보는 5초 안에 결정이 다 됩니다. 우리가 시선으로 보고 머리에 들어오는 게... 5초 안에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많은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짧은 아주 간단명료하면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고 또 다른 데에도 홍보가 굉장히 대란이 오는데 좀 더 기술적으로 그런 거를 하려면 우리가 랩핑이나 이런 걸 줄 때 문구를... 줬다는 의미보다도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챙기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동에 비하면 예산이 1/4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많은 걸 요구하고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냐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하더라도 좀 더 기술적으로 체크해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정말로 홍보에 맞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되었는지 이런 거를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홍보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저는 이 예산도 좀 증액을 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안에서 잘하면 됩니까? 그게 홍보가 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도 투자하시고 또 하는 것도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좀 더 기술적으로 정말로 홍보가 영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알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중앙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영주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습니까? 테라피단지라든지 한문화 테마파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있는 걸 영주시내도 다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차피 우리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알려서 영주를 찾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매개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좀 더 예산도 확보하시고 기술적인 면도 고려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중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위원님 관심과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업무 계획을 잘 추진을 하셨네요. 잘 한 것도 있고 일부 궁금한 것도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녹음 시스템 구축. 이거는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읍․면․동에 악성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통합 중계방송 시스템을 29개소를 하시겠다. 읍․면․동에 19개, 사업소에 8개, 의회하고 기술센터에 1개씩 한다는데 내년도에 사업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본청 강당하고 의회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의회에도 그렇고 시청 회의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합니까? 1회의실, 2회의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아닙니다. 본청 강당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본청 강당에서 회의를 하는 것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 하는 내용을 방송 송출을 통해가지고 19개 읍․면․동과 사업소 8군데..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본청까지.. 본청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청에 하나 있고, 현관에..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본청의 각 실․과에 TV모니터로 다 송출이 되도록...

김현익위원

본청 실․과에 다 되어 있고, 그 시스템에다가 회의하는 영상을 송출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회의하는 내용을 송출하면 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는 안 하고 회의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 특별히...

김현익위원

중요한 내용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김현익위원

중요한 회의해서 결과만 보면 되지. 중요한 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이 부분은 본청에서 알리는 사항을 방송만 해도 바로 읍․면․동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에도 거의 화면이 설치되어 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거는 시정뉴스 쪽으로...

김현익위원

시정뉴스로 되어 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사무실 바깥 공간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실 안에 기존 TV수신기에 방송 송출시스템이 설치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면 좋지만 회의하는 결과라든가 주요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중요한 사항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지금 본청이 되어 있는 것이 통합 중계방송 시스템이 본청에 되어 있습니다. 밑의 실시간 방송시스템은 회의장에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통합 중계방송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청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통합 중계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김현익위원

그런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간 하고 있는 거를 직원들이나 읍․면․동에 송출해야 되는 내용이 연간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숫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김현익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 같으면 몰라도 의회 본회의장에는 의결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시정 홍보라든지 중요합니다. 97페이지에 보면 SNS를 이용해가지고 역동적인 시정 홍보를 하시겠다는 보고가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이용해가지고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면이라든지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야 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 하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개선하시고 추진해보시고 택시를 이용한 홍보 이것도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마시고 대도시 지역 택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영주 향우회가 어느 특정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우리 영주를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특정도시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중앙선 복선이 되고 하면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도 유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고 지난번 사무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도시 지역 택시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영주의 개인택시는 보조금 형식으로 월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홍보기획실에서는 약 6~7만원 정도...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6만2천원.

김현익위원

6만2천원 들어갑니까? 여기에 부가세하고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주는 지금 수수료가 안 들어가잖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부가세 주고 또 수수료 주고 당연히 주는 거 맞아요. 맞지만 그걸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또 형평성이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고 대도시 택시의 예산이 많으니까 적게 받고 있는 분들이 속에 들어가서 실제 받는 금액보다는 전체 총액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맞추고 그렇다고 해서 부가세를 안 낼 수는 없지만 방안을 좀 강구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님입니다. 90쪽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보면 오타가 있어서 일단은 지적을 하는데, 실용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가 있는데 예산이 2천3백만원인데 그게 잘못되었죠? 공무원이 1천4백, 시민이 1천6백 해서 3천만원인데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의회에 서류 가져 오는데 그냥 대충해서 옵니까?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죠. 안 그래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시민정보화 교육 말입니다. 이거 위탁 줬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시민정보화 교육은 위탁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시청에서 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강사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강사는 채용해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채용해요? 과거에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처음에는 컴퓨터 학원에 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12기에 240명을 배출했는데 기별로 20명씩 수료를 다 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일부 한 두 명 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부 한 두 명이 아니라 많지요. 매기별로 다 있죠? 그런데 여기는 딱 맞춰서 들어왔어요. 그죠? 이거 내년에도 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올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은 보고사항에 거의 뺐어요. 그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일부 빠졌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는데 92쪽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지금 총 65개 마을입니까? 2015년에 완료가 되어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2015년도에 65개 마을 전체 완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시에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촌마을이 65개 마을 밖에 안돼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일부 50가구 미만...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오버되는 마을도... 문제점이 몇 가구, 10가구 정도 미만으로 오버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런 곳도 사실상 해주는 게 맞는데..

이중호위원

맞지요? 지금 KT 전화 다 되어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도 문제점이 그런 게 있다는 걸 보고 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 사업계획을 새로 세워서 해야지. 계속 기존에 하던 방법을 고수해서 그렇게 밀어야 됩니까? 지금 광대역이 안 되어서 일부 산지부락 동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늦어서.. 그게 더 우선이지..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라든가 50%는 통신사업자 KT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만 하고자 해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전화가 연결이 안 되어 가구가 없잖아요? 거의 다 있으니까 KT에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 케이블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 한 번 고려해 보시고 2015년도에..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96쪽에 다양하고 전략적인 시정홍보에서 영주시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시기별, 계절별, 문화유산, 행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략기획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힐링 영주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혹시 모르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 부분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저희 사업하고..

이중호위원

지금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난번에도 영주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일부 화질이 떨어져서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 부분은 영상 시정뉴스를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풀HD로 제작은 합니다만 송출 과정에 컴퓨터 회선이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생깁니다. TV로 송출할 때는 풀HD 그대로 나오지만 컴퓨터로 홈페이지나 이런 걸 컨트롤 할 때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가지고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컴퓨터에서 그걸 전체를 다운 받아서 볼 때는 HD화질로 다 볼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송출될 때는 용량이 너무 커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이렇게 약 4천만원을 가지고 시기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해서 옳은 영상물이 제작이 되겠나. 그때 돈이 6, 7천만원이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전체적인 시 홍보영상은 금년도에 1억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간 사용할 홍보영상이고요. 이거는 행사.. 작게 스팟으로 제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조금씩 해서 SNS에나 옥외광고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97쪽에 영상 시정뉴스 말입니다. 이거 위탁을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제작을 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이거는 용역을 줬습니다.

이중호위원

용역을 줘야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YTN 같은 그런 곳 입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강산인터넷이라고 이거는 입찰을 봐서 안동업체에서 낙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보면 7천만원이죠. 그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40회 정도 방영을 하고.. 40회를 제작을 해야죠?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예산이 충분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금년도에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0편을 제작하다보니까 제작단가가 맞지 않아서 대부분 우리시에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외에 제작업체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하기 위해서 7천만원으로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중호위원

100쪽에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어요. 그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또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거해서 2016부터 2020년까지 사업계획을 5개년 계획을 또 세워야 돼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거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5년 단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내용하고 거의 같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부시책이..

이중호위원

시책은 바뀌었지만 우리시에서 제작해서 영주시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는 것 하고 행정, 생활, 산업, 도시.. 바뀐 게 별로 없잖아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큰 틀에서는 공간적 범위라든가 이런 거는 바뀐 게 없겠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정보화가 국가에서 정보화 계획이 바뀌면 기술이 또 바뀐다든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바꿔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사업비가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시비로만 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시비로 하는데 억지로 할 일이 뭐 있어요. 큰 틀이 같은데..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법에 정했으면 돈을 내려줘야 되죠. 법에 정해놓고 돈도 안주고 그냥 지방자치단체보고 하라고 하면.. 별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있다고 꼭 다해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일단은...

이중호위원

98쪽에 전산장비 구입 말입니다. 매년 거의 100여대씩 구입을 하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매년 100여대씩.. 공무원들이 1,000여명 된다. 그러면 매년 100여대 구입할 수밖에 없겠네요? 보니까 시스템 전체가 기존에 노후 된 컴퓨터는 안 되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스템을 새롭게 계속 확충 해나가고 민원서비스, 녹음시스템, 전자팩스 시스템 이렇게 해서 하고 컴퓨터는 안 따라가서 계속 바꿔야 되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2007, 2008, 2009년 3년치 5년 경과된 컴퓨터가 183대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부족한 것이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아니, 2007년, 2008년, 2009년도 구입한 컴퓨터로 5년 경과된 컴퓨터가 183대입니다. 2009년도...

이중호위원

7, 8년 주기로 계속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는 기존에 있는 형식대로 계속 교체를 해줍니까? 특정한 업무에 따라서 바꿔 줍니까? 교환을 해줍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업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컴퓨터에 맞춰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해줍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중호위원

과거에 보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은 구형컴퓨터 쓰고 있고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을 새 것으로 교체해서 쓰던데요. 요즘은 안 그래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컴퓨터 교체 할 때 입찰 봅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입찰로...

이중호위원

구매를 입찰로 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조달청에 조달 의뢰..

이중호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가격으로 해서 우리 관내업체도 많지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물론 조달을 통하면 우리 관내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납품은 관내업체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민원이 생긴 것 아세요? 특정한 업체만 들어가고 일부 업체만 잘 안 되는 것...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런 부분을...

이중호위원

시의 담당한테는 얘기를 안 하겠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제품 일부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삼성컴퓨터 일정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중소기업 제품 일정 부분 이렇게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구입할 때 그래도 우리 영주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 부분은 전체 우리지역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02쪽에 전자팩스시스템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반 팩스가 오면 민원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일반 팩스가 오면 현재는 팩스기에서 출력물이 나오잖습니까?

이중호위원

예.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이 시스템은 그런 출력물이 안 나오고 개인 컴퓨터에서 팩스를 열어본다는... 본인이 열어보고 출력해서 출력물로 사용하려고 하면 출력물이 복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 안 하고 확인하고 끝나면 종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절감되는...

이중호위원

일반 팩스라고 해서 필요로 해서 보내는 팩스 외에도 올 것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민원을 홍보기획실에 넣었어요. 업무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고 넣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넣으면 누가 체크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아마 보완을 해서 이 시스템이 나왔을 겁니다.

이중호위원

내가 지금 실장님한테 보낸다고 팩스 1통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해서 보내면 체크가 되겠지만 내가 우리 영주시 전체 홍보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팩스를 홍보기획실에 보내면 그걸 누가 체크를 하냐고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아직 제가 이 시스템을 사용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시스템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 과 서무.. 특정한 직원이 특정이 안 되면 과 서무 앞으로 문서가 모두 접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팩스를 보내는 걸 팩스기로 송출이 안 되고 PC로 뜬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팩스기는 없어진다..

이중호위원

팩스기는 필요 없다.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네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시스템만 사용하면 가능하리라고.. 도청이나 봉화, 경주, 구미, 문경, 칠곡, 김천 등 여러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가 전반적으로 전산에서 앞서가는 지역 같아요. 매년 소프트웨어 뭐 하고.. 장비 구입만 하는 것만 해도 몇 십억 되는 것 같아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결코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만큼 하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도 앞서가야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통합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본청에서 우리 산하기관에 실시간 고화질의 HD 방송 송출하여 신속한 정보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선방송 채널을 이용하여 내부방송 수신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심재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케이블 사용을 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그럼 케이블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아보셨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케이블 사용료...

심재연위원장

지금 보면 KT라든가 영남 헬로우비전이라든가 해서 케이블 사용료를... 일단 유선방송채널이 연결되려면 케이블 사용료가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 했을 경우에 기존 유선료 사용하는 걸로...

심재연위원장

우리 시청에서는 개인적인 유선 사용료입니까? 개인이..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시청..

심재연위원장

시청에서 유선 사용료를 낸다는 말씀이시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심재연위원장

그런데 이 장비에 보면 우리 자체적인 방송 송출 관계를 하면 VPN이라고 보안장비가 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심재연위원장

이 보안장비는 각 케이블을 이용했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보안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VPN이 고가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송출시스템이 29대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심재연위원장

그다음 VPN도 29대?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그런데 방송송출장비는 된다고 하지만 VPN 보안장비까지가 필요한가?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거는...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심재연위원장

제가 이 VPN에 대해서는 CCTV관제탑에서 VPN하고 연결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주 고장이 남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담당 팀장님이 보충..

심재연위원장

예,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임태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담당 임태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덕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읍․면․동 연두순방하고 민선탐방을 하잖습니까? 연두순방이 234건이고, 민생탐방은 225건 해서 459건인데, 이거 건의가 이렇게 들어오면 수렴이 몇 % 정도 됩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보통 연두순방이나 민선탐방에 나가면 건의사항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나 즉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실시간 처리해드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약 60% 정도는 해소가 되고 40%는 계속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욕구는 크고 해결은...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하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목마름에 있으면서 하는데 저도 참석해보니까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가능한 거는 해결을 물론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아닌 거는 자세한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계속 수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시민과의 소통․만남의 날 운영 이거는 2014년에는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민선6기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매월 두 번째 수요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매월 1번 하는데..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1번을 하는데 2,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단체라든지 협회 같은 데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꼭 1회에 한정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섬김행정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민선6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과연 얼마큼 성과가 있을지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왜냐면 이런 통로가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한 데가 농업인 쪽과 관련해서 영주의 농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두 시간 반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정말 자유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개인적인 건의 보다는 정말 그 지역의 농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소통․만남의 날 행사는 당분간은 지속 추진해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다른 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청소년 여러 가지가...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잘 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임시 시기가 되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김현익위원

임시 시기라는 건 어느 정도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출산 들어갈 때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언제 낳는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도 위에서 권장 된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 그래서 사전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서...

김현익위원

잘 하셨습니다. 6개월 전에 이렇게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시고 또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사전에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확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27 페이지에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고, 읍․면․동에서도 요구가 많잖습니까? 그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물론 시민의 안전은 치안 경찰력이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하셔야 되지만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CCTV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는 되겠지만 CCTV를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좀 부족하고 어렵지만 CCTV 설치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이․통장 표창하고 공로패 수여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 때문에 이 공로패를 수여합니까? 상품을 줄 수가 없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시상을 못 합니다.

김현익위원

패는 가능합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패는 상장이니까..

김현익위원

그런데 주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선에서 받는 이․통장님들은 사실 그 패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셨다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그 분들은 정말로 상품권을 하나 주든지 아니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밥그릇을 하나 선물을 주는 게 낫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조례에 있든지 이러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냥 주면 안 되지만 조례라든지 아니면 몇 년 뒤에 나가는 사람한테는 뭐를 준다는 이런 기준이 있으면...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심지어 꽃다발도 하나 못 주도록 묶어 놨으니까..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깁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영주시에 직원들도 특히 자치행정과가 선두를 서서 많이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영주시에 민선6기가 들어서서 시정목표가 ‘시민이 주인이다’ 이렇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섬김 행정..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 2015년도 예산 편성은 보니까 직원 복리증진에만 투자를 하네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실지로 저희 과에서는 지원 업무가 되다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사업비 확보는 이․통장 연합회, 주민자율방범대 이런 쪽 밖에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거의 보니까 관할 할 수 있는 각 단체가 적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가장 먼저 섬김 행정을 갖고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사고 방식.. 직원분들의 복리증진을 이렇게 대폭 인상시켜서 시민들의 원성을 안 들을까 싶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노조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상이 안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 관계로 해서 시청으로 공문 보낸 것 아시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주면 하겠다. 그런데 그게 와전이 되어서 시의원들이 연봉 인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탐관오리보다 더 한 놈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인상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상황적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위탁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와전이 되어서 매도를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조 협상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24쪽 잠깐 봅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인데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또 위원회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제 동아리 발표회 개최 이렇게 해서 연중 행사로 예산은 없습니다. 그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산은 없는데 지금 주민자치연합회에서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는 시간적으로 짧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18개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18개소 모두 참석도 못하고 일부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체동아리 발표회를 좀 육성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보니까 자체 동아리 발표회를 하는데 보면 예산이 보통 4백에서 7백 가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자체로 충당하기가 굉장히 힘에 겨워서 일부 자치위원회에서는 개최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치센터에서는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배운 거를 발표회도 한 번 못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어느 정도 반 정도라도 자치센터로 지원을 해서 그 지역 자체동아리 발표회를 겸하고 지역화합도 하고 그렇게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2015년도 사업에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건립 말입니다. 그럼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는 경찰서 부지에다 주민센터를 이전을 하고 거기에 다시 건축을 합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건축은 안하고 영주경찰서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영주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구)휴천3동에 있는 외국어 토크하우스 이런 것도 같이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장수면은 도유 재산... 얼마나 있어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건물이 작은 게 있는데 이제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소방서꺼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공문만 내려오면 해결이 다 되고요. 그러면 바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바로 건물 신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19개 읍․면․동이 거의 완료가 되는 거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동으로 1개씩 있는 거는 좋겠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시내 동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입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상망동에서 배우고, 또 하망동에 가서 배우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대로 많이 배우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동하고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지. 보니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지역마다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해서 한 번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없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거기에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가 강사로 인해가지고 A라는 동네에서 배우고 그 강사가 C라는 동네에 가면 그쪽으로 따라가서 배우고.. 인원수를 채우지는 못하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런 것도 하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들을 바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한번 내년도에 사업비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역을 받아서 거기에 적정하게 각 센터별로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단산아카데미 사업을 그때 하는 걸 보니까 부석면하고 순흥면에서 여러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3개 면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내년도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들의 역량 강화나 문화강좌나 모든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길..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율방범대 보면 우리 관내에 16개대이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16개대입니다.

신수인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3백명 정도..

신수인위원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새마을이나 농민단체 등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화합행사나 단합행사, 체육행사를 하면 대체적으로 책에도 보면 최소 행사비가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이 되어요. 그런데 3, 4백명 되는 4대악 근절, 또 우리 지역의 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대들의 체육행사비는... 저희들이 체육대회 행사에 가보면 여기 계시는 의원들도 가면 늘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해마다 스폰서 찬조 얻으려 다녀야 되니까 가면 듣는 거니까.. 하여튼 내년도 예산 할 때 물론 올해 무전기도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서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포인트 관계 있잖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복지포인트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사용 유도 및 사용 범위를 확대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학동 회장님하고 부탁을 많이 드려서 그렇게 시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내에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노조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58 정회

13: 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심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56페이지에 우리 영주시에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백가정문제상담소하고 샘물가정상담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샘물가정문제상담소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상담센터입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시비와 도비, 국비가 들어가잖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피해를 당한 분들이 보통 영주니까 지역이 영주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영주에 가정문제상담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샘물이든지 소백이든지 이런 명칭을 쓰게 되면 바로 찾아서 상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소백가정문제상담소는 2003년도에 개소를 해가지고 영주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상담소라 보니까 국비지원을 그때부터 받고 있었고요.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명칭이 영주니까 영주가정문제상담소라든가 이렇게 되면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전화로 상담을 하든지 114로 하든지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114에 전화를 해서 영주에 가정문제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114가 대구․경북 통합을 해서 정확한 명칭을 대지 않으면 번호를 안내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영주가정문제상담소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시민들이 잘 알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아이돌봄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운영기관이?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천주교안동교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천주교안동교구에서?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상망동 동사무소 자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분들이 다문화가족 지원도 하고 아이돌봄 지원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효문화진흥원 건립을 하게 되면 운영을 우리시가 해야 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경상북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김현익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효문화진흥원이 건립되게 되면 거기에 파견 될 공무원하고 이런 분들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2013년도 12월에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건부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하라는 거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마락청소년수련원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해서 하고 계시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민간위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연간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야영이라든가 숙박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마락청소년수련원은 건물은 폐교된 학교건물이라서 65년도에 준공한 건물이라서 그 안에 사람들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와서 숙박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주로 앞에 텐트를 치고 여름에 약 3개월 정도 운영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봄, 가을, 겨울에는 운영이 안 되는 형편이고 지금 연간 이용객은 220~230명 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환경정비를 한다고 해서 야영객이라든지 숙박객이 많아 질 것도 없고 지금 요사이 보면 숙박보다는 오토캠핑, 또 야영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숙박객들이 많지 않다면 건물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지은 지가 50년이 넘은 건물을 1억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본들 그렇게 깨끗하게 될 것도 아니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면 마을발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안 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도 1년에 약 2백만원 정도. 그거는 관리,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지금까지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수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현익위원

2백만원 정도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이라든가 통해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익위원

지금 마락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수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에는 산세도 좋고 하니까 건물을 이용하는 숙박보다는 야영, 오토캠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74페이지 결식우려아동에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 하셨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재배정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읍․면․동사무로..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재배정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총 10억8천2백만원인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읍․면․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것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약 270명 밖에 안 되고요. 1,300여명 정도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가지고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워낙 오래된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정착이 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있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거는 수년 전부터 예산이 3억인데 이건 고정입니까? 조금 더 확대되거나 더 요구해서 좀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2007년도 처음으로 따 낸 사업인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고요. 아직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대하기 보다는 정부쪽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3억이었는데 계속 3억이니까 물가상승도 되고 인원도 늘어나고 이럴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이 있는데요. 2014년에는 여성주간행사가 8백만원이고, 2015년도는 9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성단체에 참석해보면 자부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자부담 10%를 꼭 해야 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서 꼭 해야 된다기 보다는 우리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사업을 일궈내려면 자부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형평성을 보면 여성단체에 나온 회장님들이 각 봉사단체를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합니다. 시간도 뺏기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자부담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보통 회장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이 자부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 주머니에서 내지 않으면 어디에 수입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 자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거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자부담 10%가 과연 회장님들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에 사업이 천만원짜리 라고 하면 자부담이 백만원이라 하면 9백만원을 천만원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는... 눈 감고 아웅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상황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게 있어서 봉사 이렇게 각 여성 이걸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또 자부담까지 내라 하면 이게 형편상 안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과장님 한 번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영주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여성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특화된 사업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이번 기회에 풀어주는 게 일하기가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모든 보조금이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정부정책 기조가 보조금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은 앞으로 점점 있어야 되는 해야 되는 그런 추세로 가는 시점이고요. 또 황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시키려면 자부담 보다는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사업비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부담을 좀 풀어주고 사업도 올해 보니까 작년꺼나 올해꺼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여성 사업은 대체로 특화사업... 벽화사업 그것도 본인들이 직접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냥 하나의 대행으로 하는 것이고 보통 보면 교육강화 듣고 이 정도의 수준이지 친화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 주지 않고 여성들이 즐겁게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물론 다르죠.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 성공한 게 각 면에 동에 부녀회장님이 앞장서서 같이 공판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주체가 여성들이 되어서 그게 새마을사업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세월이 참 그렇게 해도 되었지만 지금 세월은 자기 개인 취미생활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나와서 하려고 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여성단체 자부담은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연구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이 있는데요. 보통 아이돌봄이 일주일에 며칠 동안 돌봄을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제로 하는 것도 있고 월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나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런데 프로그램 있는 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다면 무슨 요일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돌봄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을 해서 양육..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게 토, 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요사이는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토, 일요일에 어머니들이 나와서 예식이나 미용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토, 일요일에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굉장히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지 마시고 토, 일요일까지도 늘려주면 안 좋겠나. 모든 게 정상적인 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쉬어요. 그렇지만 특수한 직업은 토, 일요일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토요일이라든가 저녁 늦게까지 라든가 돌보미하고 학부모하고 대화만 충분히 되면 지금도 토요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어디에 연락을 하면 됩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돌보미가 가서 봐주고 있는데 토요일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토, 일요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토, 일요일도 돌볼 수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주세요. 몰라서 그런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물론 263페이지 독거노인 공동주거 그룹홈 이거 참 의지는 좋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의식주가 거기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업성으로 연계가 될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대상지역 심사를 하고요. 4개면 5개 마을에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카드로 결재한다든가 사용할 줄도 모르고요. 또 다툼도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설명을 하고 심사하러 갔을 때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님들의 강력한 지원과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우리가 모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외딴 집에 사는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모셔서 삼시세끼 밥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70세, 80세 어르신들한테 맡겨놔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 시나 읍․면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 나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타 시․군에 기존에 하던 곳에 가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의식주면 식사에서부터 빨래 이런 것들이 한 명이 살든 10명이 살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네들 계속 시에서 아니면 그 마을 주민들이 아니면 그 마을 면이나 동에서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24시간 감시․감독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이지만 시행하는 거를 과장님 면밀히 하셔야지. 잘못하면 아니함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주체가 되어서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잘 배려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복지센터가 있고 이렇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거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같이 있는 거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물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가 청소년에 관한 거를 조금 빼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복지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몇 개 사업이 있고 해요. 그런데 굳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왜 하지 않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 또 청소년 수련관은 목적이 좀 다릅니다. 문화의 집은 예를 들어 댄스 연습실이라든가 음악, DVD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는 곳이고요. 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개별상담을 하고 집단 상담을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는 아는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 보면 락댄스 청소년 페스티벌, 동아리 축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전, 동아리 발표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굉장히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을 산재해 있지 말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면 문화의 집에 같이 집결해서 계획하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숙박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청소년 사업 그런 게 주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렇게 산재해 있는 거는 좀 형편상 저로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걸 합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간제 계약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은 휴관이고 토, 일요일까지 나와야 될 입장이고 하절기는 밤 10시까지이고 동절기는 밤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후 3시가 되면 교대시간이 되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2명이서 다른 프로그램까지 돌리기에는 많이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청소년 수련관에..
윤점

황윤점위원

아닙니다. 저는 생각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1천5백만원, 3천4백만원, 2천만원 이걸 합치면 얼마든지 사람을 고정 인원을 2명 정도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하면 청소년의 문화가 모든 게 집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과장님 말씀하시면 계속 형평성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좀 염두 해두시고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시니어 센터 노인일자리 창출인데, 영주가 다른 경북에 있는 시․군보다 후발이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되었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부에서 두 번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다른 문경이나 안동 같은 경우는 어느 선상에서 계속해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시골에 노인문제, 고령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근하고 이럴 때 보면 노인들이 그건 공익 행위죠.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오히려 그 어른들이 더 위험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중앙약국 맞은편에 할머니들이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또 바로 그 위에 남자 어르신 두 분이 마주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얼마나 받고 나오시는지.. 그분들 자체가 그리고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3시간을 거기에 서있다는 거는 참 무리입니다. 나이가 육십이 되는 사람들도 3시간 서있어 봐요. 다리가 얼마나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영주노인회에서 100명을 하고 그 다음 시니어센터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익형을 가지고는 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장형을 해야 되는데, 시장형을 하기에 정말로 그런 게 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지요? 열악하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장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영주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발굴도 하고 또 어르신들에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과거에 노인회 영주지회에서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직접 관리할 능력은 사실 잘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공익형을 몇 명하고 시장진입형을 몇 명하고 이렇게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하기 쉬운 그쪽으로 지금 맡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시니어클럽으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어르신들이 완고하다보니까 협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노인회에 혹시 만나시면 설득을 좀 해주시면 저희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거는 무리입니다. 왜냐면 시의원 되시는 분은 전부다 투표를 합니다. 이거를 집행하는 데에서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시장진입형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몇 %가 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형, 복지형이 많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거리환경지킴이라고 해서 휴지 줍고 이런 정도의 아주 가벼운 걸 하게 되고요. 또 주3회 1일 3시간 월 20만원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 강도가 높은 거는 어르신들이 안 하려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 자체가 이 마인드가 힘든 일을 하고 겨우 20만원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나 이런 마인드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그런데 공익형은 그렇게 가도록 두고 시장형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시장형은 실은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입니다. 지금 공익형은 아마 75세 부근의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럼 65세에서 75세 사이는 영주가 잉여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라고 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파트타임이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 온 노하우를 여기에서 개발을 해서 시장형으로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생기게 된 주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익형으로 하는 거는 그냥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어떤 시장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수반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대로 가지마시고 뭐가 불편하지 아니면 하라고 강요를 하든지 이런 거를 정말로 머리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특히 영주 실정에 맞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하는 대로 그대로 %만 나오고 별 그런 탄력적인 움직임이 안 보이니 저로서는 과장님한테 기대도 걸어보지만 또 실망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 일자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자꾸 옛날 같이 이걸 열심히 아껴가지고 벌어서 아랫대에 준다. 이런 사고가 자꾸 없어져요. 그걸 미덕으로 생각 안 해요. 옛날 같으면 한 푼이라도 벌어서 자식들한테 준다. 이런 게 자꾸 사라져가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주체가 된 거는 그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인데 그런 게 자꾸 상실되어지니까 저는 안타깝고 이번에 이 시니어클럽 시장형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전담기관인 영주 시니어클럽과 협의를 해서 시장진입형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루 아침에는 어렵지만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업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61쪽 노인종합복지관이 계획이 되어서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진행이 되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보니까 확보된 예산은 국비 10억7천8백하고 도비 5억하고 시비 11억4천 하고는 확보가 되었네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럼 33억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올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하고 보상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매입은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의 국토환경디자인시범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토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 위치에 두 필지가 사실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과와 도시디자인과가 나가서 협상을 해보지만 어려움이 많아서 안 될 때에는 수용절차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밟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어떻게든 주민과 협의가... 투지 주인과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12월에는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런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오는데 계획대로 잘 해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 공동주거 그룹홈 집 운영은 요즘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시에서 5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보니 6천1백만원이에요. 그럼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먹고 자고 공동숙식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의류함이나 사물함도 있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은데 5개소 하는데 6천1백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계상은 4개소를 생각하고 6천1백만원 정도를 해놨습니다. 인프라구축비에 4천만원이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운영비는 월 35만원이며,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생활하다보면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지 말고 자부담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사업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수인위원

자부담은... 어르신들이 자부담을...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신수인위원

자체적으로 어디.. 동네에서 하나요? 어르신들이 하나요? 어디에서?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님들이 어떻게 이걸 이끌어 나갈 것인가 마을별로 조금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독거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해서 여기에 오니까 편하고, 잘 먹고, 참 좋다고 해야 하는데 와보니까 불편하고 어쩌구 저쩌구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시범사업을 했으면 마무리를 좀 잘해서 예산을 넉넉하게는 안 되지만 부족함이 없이 잘 해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잠깐 봐주십시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 시내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이나 이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럼 1년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댄스동아리라든지 국악, 락이라든지 여러 많은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공연도 많이 하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공연을...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공연은 1년에 약 10회 이내인데요. 이용하는 인원이 약 3만명 정도 됩니다.

신수인위원

인원은 참 많은데 거기에서 동아리팀들이 연습을 해서 요즘 보니까 그 안에서는 복합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강당이나 공연장이 그렇게 큰 거는 없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큰 거는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바깥의 실외에서 많이 하는 편이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발표회는 실외에서 하고..

신수인위원

얼마 전에도 한 번 가보니까 요즘 날씨가 뜨겁고 또 가을 같으면 날씨가 좀 추울텐데 그래도 공연 같으면 조그마한 소무대라도 있고 했으면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어른들이나 노인복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문화공간이나 활동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 같은 게 좀 저조한 건 사실이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그때 가서 보니까 갑자기 본 위원인 생각하기로는 공연을 실외에서 1년에 10여회, 20회 정도 한다면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에 소무대라도 하나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싶기도 한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당연히 필요한 공간이라고는 느꼈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한번 계획은 세워본 적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연습은 몇 명이 와서 하는데 전체적인 공연을 할 때 보니까 그래도 바깥에 150명, 200명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하고 그 밑에 까는 것 깔아놓고 하는 부분이 보니까 지나가는 어른들도 그렇고 그늘막도 없고 요즘 같이 햇볕이 뜨겁고 가을 되면 바닥이 차가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들한테 큰 그거는 아닙니다만 공연하고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한번 해줬으면 감사하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275페이지 영․유아보육료에 관해서 지원기준은 취학 전 0세에서 5세아 전액 보육료 지원. 그러면 5세까지는 전액 지원이 되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취학 전이면 몇 세까지가 취학 전이라고 보세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만 5세까지를 취학 전이라고 봅니다.

신수인위원

만 5세?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만 5세이니까 집의 나이로 7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없을 수도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만 5세니까 6세도 될 수 있고 7세도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5세까지 지원을 하면 6세, 7세까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되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 5세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는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보육료 때문에.. 영․유아 무상보육 취지와는 안 맞죠? 정부에서 하는 거나 지자체에 하는 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전 무상보육은..

신수인위원

아니라고 보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미흡합니다.

신수인위원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이다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나라 정부 보육료 단가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단가는 만 5세는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세에서 5세...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 보육료 단가는 26만1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경상북도 고시한 금액이고 지자체별로 좀 다릅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22만원.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4만1천원 차액 보육료가 생기잖아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이다 라고 하고 그 4만1천원은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거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걸로 인해서 말썽이 많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하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필요한 거는 학부모나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전부 공감은 했는데요. 이게 내년도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내년도 정부지원 보육료라든지 또 타지자체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에는 앞으로 계획이 그렇네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타 시․군에 하는 걸 봐서...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예산 형편만 괜찮으면 연간 약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당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간 3억 소요된다면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인구증가 정책 여러 가지로 봤을 때 3억을 들여서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한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시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것도 아이 보육료라든지 아이 낳기 좋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장점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많다는 걸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특수시책 새내기맘 이 제도는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엄마들이나 시민들도 사실 정부에서 하는 사업 지원 내용 이런 걸 사업이 있는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출생신고 하는 새내기맘들이나 가족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려서 이런 제도, 이런 좋은 시책이 있는 걸 알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시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많이 알려서 홍보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262쪽에 효문화진흥원.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당장에 시비 확보 약 32억 정도 자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신 있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이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니까...

이중호위원

시의회까지 올라 올 자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중복된 얘기지만 영주는 선비의 고장입니다. 선비는 효, 충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효문화진흥원을 해서 그것도 민간위탁을 줘야 되고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을 벌이는 게 영주시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영주선비문화수련원도 운영을 못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 방향을 트십시오. 예산 올라오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63쪽 공동주거 생활하는 데가 노인회관이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어디 마을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평은리하고 단산 옥대4리하고요. 봉현 노좌3리, 한천리, 순흥 태장1리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마을 구도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 독거노인들이 거기 모이시면 다른 어르신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불편하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낮에는 기존의 경로당 회원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요. 잠을 혼자 주무시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외딴 집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까봐 밤에 같이 주무실 분들만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같이 주무시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체 운영을 하는데 몇 분이 와 계신다고 하면 거기에 살림을 살고 계셔야 되는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해야죠.

이중호위원

그만큼 주민들이 협조가 되겠느냐. 잘못하면 예산만.. 회관 리모델링만 해주고 끝납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가보니까 리모델링에 큰 돈 들일 곳은 없고요. 도배, 장판 정도이고..

이중호위원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어린아이 같아요. 싸움 난다니까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이장님을 다 모아 놓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확답을 받았는데 분명히 각서까지 받으십시오. 아무 이상 없이 한다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68쪽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한데 거기 %가 어떻게 돼요?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하는 게 읍․면․동에 217명입니다.

이중호위원

읍․면․동은 제외하고 시니어 443명..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에서 8억5천4백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요.

이중호위원

아니, 돈 말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요?

이중호위원

아니, 사회공헌형이 있고 시장진입형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사회공헌형은 몇 %를 해야 되고 시장진입형은 몇 %를 해야 되냐고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형, 복지형이 70%, 인력파견, 공동작업, 제조판매 쪽은 약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공익형은 우리가 보면 읍․면․동에서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나와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 그런 거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복지형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형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보미라든가 학교급식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보조로 아이들 간식 제공하고 그런 형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니어클럽이 443명이고 대한노인회에서 100명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노인회는 저희가 어르신들 100명당 1명 정도 관리인력이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는 1명 일자리 전담 어르신이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0명이 따로 계시네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00명당 1명.

이중호위원

100명당 1명이면 영주시 노인회 같으면 노인 회장님이 하시겠네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전문인력을 일자리 관련 인력이 1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명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요. 회장님이 아니고요.

이중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사업을 해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관리 대장하고 이런 거는 누가 책임을 져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노인회.. 일손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충당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명화씨라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는데요. 혼자서 읍․면․동 분회 경로당을 돌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다하니까 너무 힘에 벅차다. 보조 인력을 한 명 더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도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바쁘면 거들어 주는 거는 몰라도 그분은 프로그램 전담인력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100명당 1명의 전담 관리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연세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노인회 관리하는 분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할 꺼 아니에요. 거의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분은 도와준다고..

이중호위원

그러면 옳은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횡단보도에 가서 앉아 있다가 오라면 되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도 아까 황윤점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영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읍․면․동 부분은 몰라도 노인회 지회 것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건의를 해야지요. 전담 부서가 전담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걸 왜 거기에 맡겨서 합니까? 왜 말썽이 생기게 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어르신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노인회장하고 친해야 거기에 들어간대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중호위원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 부서에서는 이걸 최대한 빨리 이관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해야죠. 왜 무리하게 자꾸 일을 벌여 놓습니까? 시니어클럽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죠. 한번쯤 다시 2015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하세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70쪽에 마락청소년수련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올 여름에도 가봤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건물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할 때 대피시설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벽지도 다 떨어지고 장판도 우글거리고 해서 거기에 왔던 관광객들이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너무나 환경이 열악한데 이런 곳에서 관광객을 맞느냐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앞의 산에 야영 데크를 설치해서 내년부터 조금 활성화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주 내용은 건물 리모델링이 문제인데 건물 자체가 여름에는 그 안에 습기가 다 찹니다. 장판에.. 사람이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당초에 건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담당자는 오늘 안 오셨나요? 같이 둘러봤는데 정말로 거기는 내가 봐서는 강아지도 안 잘 것 같아요. 쥐나 잘까.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도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냥 리모델링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 건물이 그렇게 되어서 밑에 습기도 차고 바닥을 어떻게 해서 비용이 어떻게 든다. 약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겉을 칠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274쪽에요. 결식우려아동의 부식권 말입니다. 지금 동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면부는 인원수도 적다 보니까 몇 번 건의를 드려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식권을 특정 업체에 해서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는 계속 항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왜 해소를 못하십니까? 2015년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5년도 예산 재배정 하면서 그 부분은 공문으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이건 좀 바꿔주십시오.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분이 시의원들인데 시의원들이 좀 불편한 점을 건의 드리면 좀 시행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78쪽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9만원이 아니고 8만원 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월 8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월 8만원 드리고 취사부는 3만원이고, 그러면 보육교사 월 8만원을 지급하는데 8만원은 교사에게 줍니까?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으로 줍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교사 통장으로 바로 입금합니다.

이중호위원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 통장으로 바로 주지 어린이집을 거쳐서 주지 않습니다. 교사가 시스템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언제부터 줬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준 지는 불과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려나갔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만원 주다 5만원 주다...

이중호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걸 확실히 앞으로 잘 하셔야 되는데요. 당초에 계약을 했던 보육교사의 급여금이 있을 것 아녜요. 그죠? 120만원이면 12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걸 주므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인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건데 이걸 포함을 해서 기존에 있던 본인들이 운영하는 보육교사비를 이 돈 만큼 삭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 인건비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시설별로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여하기 보다는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월 150만원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158만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돈을 교사 통장으로 넣어줘도 여전히 150만원이에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개선토록..

이중호위원

그거를 2015년도에 만약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찾아내서 가지고 지급 중지를 시키세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올라오면 예산 삭감해드릴까요? 민원이 야기 시키는 걸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어떤 개인 어린이집에 영업 이익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해야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여러 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일거리도 굉장히 많고 한데 과장님이 특히 머리가 좋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2015년도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의회 바로 앞에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거기 건물 자체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심볼마크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건물 앞에 조그마하게 하나 붙어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복지센터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간판비를 신청 해놓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올리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8 정회

15: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태혁입니다. 2015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14년도 세입 목표액 및 징수현황에 보면 90월부터 연도 말까지 징수예상액이 예년 대비 성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14억3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셨고요. 295쪽을 잠깐 보시면 세외수입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잖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사용료 수입이면 시 산하에 있는 선비촌이나 소수서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로 오는 입장료라든지 모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시장사용료, 입장료, 야영장, 체육시설 등...

신수인위원

운동장..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의 예산이나 국․도비를 들여서 한 거에 비해서는 사용료 수입은 좀 적은 편이네요. 그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제 임의대로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토지 지가에 몇 분의 일, 그 다음에 소득 산출의 몇 분의 일로 하는 걸로... 이거는 각 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는데 보기에는 좀 말씀대로 적지만 일반 사용료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걸로 본다면 너무 많이 받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수인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수서원이나 선비촌이나 인삼박물관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사용료 수입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해서 세외 수입 사용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작년에 자산매각을 했는데 자산매각은 매각한 거는 물건이 뭡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비트로시스에 옛날에 인삼창 부지를 매각했는데 올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는 소관 부서에서 받아서 이렇게 제출하는 건데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매각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 쪽에서는 그렇게 밖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50억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영주댐 건설 사업을 하면서 대체 개발부담금입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신수인위원

시 재산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저게 해서 불필요함 없이 꼭 매각해야 될 대상을 매각했겠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야 의회에 당연히 심사를 받아야겠습니다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소관 법에 따라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아무래도 매각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못 들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각 수입을 잡을 수가 없는 게 해당부서에서 그런 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해놨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팔아야 될 게 있으면 추경에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셨고요. 298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하면 우리시에는 세수 증대가 내년에는 5억 정도..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올해 5억 정도이고..

신수인위원

올해 5억 정도이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많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글쎄요. 이거는 내년도까지는 10%로 못을 박아 놨어요. 그 이후로는 시 자율적으로 소득세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세율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소득세팀도 신설을 하고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 조직 외에 별도로 두 팀을 새로 신설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팀은 별도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기금 어느 시․군이나 똑같습니다만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은 도내에도 전부 체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액의 약 60%가 세외수입이예요. 전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세무과에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미처 담당자 한 사람이 그것보고 부과까지 못하니까 체남액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걸 도내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지방소득세팀에 3명. 이쪽에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에 5명. 8명이 늘어나네요. 그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순수 정원을 두는 것은 아니고, 지방소득세팀은 정원을 두는 것이고 세외수입 전담조직은 사실 시․군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2, 3명을 줘서 사업부서하고 필요 없는 인력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면 5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각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5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5명이 아니라 6명, 7명, 10명을 줘서라도 체납액이 모두 제로 상태로 징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인원배치도 되고 해서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만 체납액 징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업무에 노고가 많고 하여튼 체납액 징수나 여러 가지 세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소액체납자는 50만원 이하가 소액체납자라 하는데 13,500건이고 금액은 11억4천1백만원이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직원 1명이 하루에 5인 이상을 계속...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5명 이상으로 목표를... 사실은 출장을 가거나 그렇지만 목표는 1일 5명 이상에게 독려를 하는 걸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거는 소액체납자한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작년도에는 안 했고 올해 하는 겁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소액체납자 10건 받아봐야 큰 건 1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걸 간과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도 중점을 두겠다. 한번 일소를 해보겠다. 사실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납부하는 사람들도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전에는 안 한 것은 아니고 독촉 고지서가 나갈 때는 나갔지만 중점을 고액체납자한테 뒀는데.. 사실은 고액체납자는 가보면 부도가 났고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소를 하자면 소액체납자에게 집중 징수를 해보자. 이제까지는 고액체납자만 집중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소액체납자도... 건수를 우선은 줄여야 되겠다. 금액도 많지만 건수도 줄여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거는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건 잘 하시는 일이라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건수를 좀 줄이려고..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도 그게 국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는 올해 징수 대책이 안 서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사실은 분석을 저희들이 합니다. 500만원 이상 큰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는 재산압류 이런 거는 다 해놨어요. 그러나 그게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든지 연간.. 또 5백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담당자 지정을 해놓고 하는데 사실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분석을 들어가 보면 전부 법원에 계류 중이고 압류를 해놓고 파산선고가 나서 법원에 할당을 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법적인 문제가 거의 다 걸려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도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특별 징수대책에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사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해서 계속 추적 조사를 한다든지 압류 조치 이런 법적조치는 바로 바로.. 압류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거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사정인데 징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으면 징수포상금이라는 걸 주고 1년 동안 이렇게 세금 받으려고 고생을 하면 연말에 선진지 견학도 한번 보내주고 세무과는 그렇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는 있는데 사실 남의 주머니에서 돈 뺏어 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오늘 도에서도 합동 번호판 영치를 지금 영주시에 하거든요. 내일은 연가를 내어야 될 것 같아요. 싸움하러 올 사람이 하도 많아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은 많습니다. 조세저항은 많지만...
윤점

황윤점위원

다 어렵지만 특히 돈 안 줄 사람한테 돈 받는 거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슬기롭게 민원 없이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7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