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건널목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설시장내 노점용 가판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건널목(영일, 이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 공설시장내(비가림시설) 노점용 가판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흥복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 건널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10월 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호 건널목(영일, 이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영주시 건널목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건널목 위 수탁협약 체결로 관리 운영 중 2014. 12. 31일자로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총액 입찰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철도의 안전운행과 건널목을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 목적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여기 2개소이고 필요한 인원이 물론 입찰을 해서 경비업체가 들어오겠지만 필요한 인원이 기본적으로 2인 3교대 그리고 2개소 아닙니까?

2인 1조로해서 3교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2명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대략 1인당 인건비가 2천6백만원 정도 되어있고 비용추계 내용으로 보면 궁금한 게 일반운영비가 어떤 것이 들어가요?

여기 일반운영비는 운영하는데 간단한 보수비라든지 그리고 세탁물, 전기료, 수도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7쪽 10조에 시설의 보수 및 사용에 보면 유지보수는 갑이 그러니까 시가 별도로 시행을 해야 되고 감시초소 사무집기 전기 수도시설 그 다음에 수도사용료, 일반 전화사용료, 취사용품, 냉난방기기 등에 전력사용료, 오물수거료 등은 을이 별도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결국은 여기 시설의 보수 및 사용료로 지금 추계를 해놓은 것이 6천2백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지요? 이게 6천2백만원이면 한 달에 2백6십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만큼 들어갑니까?

예, 월 2백6십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 2백6십만원?

예, 개소당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정산서는 다 받지요?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받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뭡니까? 3천3백만원이 되어있으면 1인당 2십3만4천원 정도인데 이게 뭡니까? 복리후생비가

간단한 식사라든지 간식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인당 월 2십3만4천원이면 근무일수를 따지면 하루에 1인당 1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이게 식대하고 간식비이고 어쨌든 총액입찰로 하면 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예, 저희들이 산정은 최소 노임으로 산정을 했고 여기에 따라 입찰을 하면 입찰 낙찰률에 따라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 11쪽에 보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게 되어있고

예, 그것은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산서 항상 받습니까?

예, 저희들 사업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일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총액입찰로 가면 정산서는 별도로 받습니까?

정산서를 받아도 당초에 입찰이기 때문에 정산은 결과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하고

결과만 받는다. 참조한다. 그러면 인건비가 평균 6명 1달에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한 2백1십만원 정도 됩니다.

정산서는 별도로 안 받고 총액입찰로서 입찰가격에 의해서 정산이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설시장내 비가림시설 노점용 가판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노점용 가판대 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10월 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8호 공설시장내 노점용 가판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력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비가림시설내 노점 및 적치물 정비사업으로 제작한 노점상 가판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 따라 공설시장 내 2개 단체의 상인회에 윤번제로 3년간 수탁하고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점용 가판대를 관리위탁을 하는데 관리위탁을 받는 대상자가 지금 소백쇼핑몰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공설시장 상가번영회 중 한 개 단체에 위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 기간이 3년인데 소백쇼핑몰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 한번 주면 3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설시장 상가번영회에다가 또 3년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런데 거기 쇼핑몰 상가에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또 방법에 따라 기안 내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 전에 있었어요?

그 전에 지금도 동의안 받기 전에 저희들이 운영을 일부 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두 개 단체 중에 소백쇼핑몰 상가회에 위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설시장 상가번영회에 위탁을 주게 되겠네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를 해야 될 대상재산이 노점용 가판대이고 이게 전부다 A형, B형, C형, D형, E형 이렇게 해서 전부 50대이다. 그죠?

예.

50대를 공설시장 상가번영회에 주든지 소백쇼핑몰 상가로 주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6쪽에 보면 수탁자가 관리위탁 받은 단체잖아요. 운영 조건을 부과해서 임대를 하는데 1호, 2호, 3호 중에서 7쪽에 표시를, 사실은 제8조하면 1항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 밑에는 번호가 조문 표시할 때 8조1항을 동그라미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호수는 그냥 일반 아라비아 숫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안쪽 목은 가, 나, 다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항하고 목을 붙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제8조3항 노점가판대 유지관리 및 보관, 마지막 3번 항에 가판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뒷부분 문제입니다. 도로를 손궤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제3자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판대를 전차 받은 사용인이 이것을 원상복구를 안하거나 손해배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자 위탁을 해가지고 훼손을 했을 때 저희들은 상인회에 계약체결을 했는데 훼손에 대한 배상을 물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규정이 여기에 없는데요?

여기는 저희들하고 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리위탁 협약서 안에 시하고 소백쇼핑몰이 되든 공설시장이 되든 을이 수탁자 을로서 같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계약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3자하고 계약은 저희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7조 수탁자의 의무부터 8조 가판대 운영조건까지는 수탁관리 받은 단체와 그 다음에 가판대를 사용하는 전차인과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위탁을 해준 영주시와 수탁을 받은 업체 간에 이런 내용은 없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7쪽에 상인단체로부터 가판대를 전차한 사용인이 도로를 손궤하거나 제3자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협약서 내용에는 전차 받은 사용자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용인이 손해배상을 안 했을 때는 사실은 영세한 어려운 사람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가판대를 전차 받은 사용인이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안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을 소백쇼핑몰이나 여기서 그러니까 관리위탁을 받은 단체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이 협약서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박흥복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상태로 돌려받는 조건으로 내용에 다 포함되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자 훼손이 되었을 때는 수탁 받은 상인회에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상인회에도 돈이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보험관계는 삽입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실제로 협약체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하시라는 얘기지요. 어차피 상인회에도 자체적인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판대를 사용하는 상인도 마찬가지이고 다 경제적은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손해를 끼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시로 손해가 돌아올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실제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조문 일부를 수정을 하고 또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사용료가 시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잖습니까?

예.

사용료를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만5천 이상은 안 된다고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보니까 적은 것은 5천원 받고 큰 가판대는 1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경비는 상가질서와 환경정비에 수탁자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판대 수입금을 가판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설시장 노점상거리 관리운영경비로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거 가판대가 사용 수명이 몇 년으로 보십니까? 재질을 보니까 아연강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도 점검을 해보면 크게 훼손 되었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상태에서 물건만 올려놓기 때문에 큰 훼손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연수는 정해놓고 그래야 수탁자가 관리를 할 때 계약은 3년으로 해놓았지만 그 사이에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 사용을 하고 다시 재계약이 들어갈 때 가판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탁자가 나 몰라라 하면 시에서 확실히 원상태로 복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계약협약서 내용에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연한 같은 것은 정할 수 없는 게 일반 동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면 훼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계약 전에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꼭 한번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물론 수탁 쪽에 관리를 맞기지만 시에서도 한 번씩 관리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해주십시오.

점검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위탁하지 말고 사실 이 재산이 다른 상인회에 다른 시장으로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소백쇼핑몰하고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다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위탁보다는 재산을 위임을 해주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꼭 위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체관리를 하면 인력도 그렇게

아니 소백쇼핑몰에 재산 전체를 그냥 위임을 재산적인 것을 넘겨주면 안 되나 하는 얘깁니다.

넘겨주면 타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어쨌든 그 상인회에서 상가를 위해서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가판대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방지를 해가면서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제반 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났을 때 임차인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최종적으로 그 배상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영주시가 배상의 책임을 설 수밖에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는 일일이 계약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완전히 다 주면

그러니 위탁이 아니고 차라리 다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좀 깊이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 여기 협약서안도 이렇게 보면 재산에 반환 등 이런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할 일이 없잖아요. 그 쇼핑몰에서 쓰던 것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지 그것은 다시 우리시에서 걷어 올 일은 없잖습니까? 그리고 제10조 해석 같은 경우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이것 참, 협약서 잘 좀 하시던가 영주시에서 굳이 안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이양을 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의 타 용도로 쓰고 하니까 질서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되고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건설과 - 치수방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남녘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장수 성곡, 안정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같은 곳 아닙니까? 혹시 중복이 된 것 아닙니까? 성곡리에서 안정 용상까지 도로하고 그 다음에 장수 안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여기가 시도 3호선이고 구간 남녘도로로 안정면 용암리 일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예.

성곡 안정간 도로는 성곡에서 안정면까지 간다는 얘기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용암리 도로가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남녘도로는 그 구간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남역도로는 안정에서

장수 성곡 이잖아요?

예, 전체구간은 성곡에서 안정 구간 전체를 계획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부분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곡에서 안정 가는 길이 여륵으로 해서 가는 길이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수 성곡에서 안정 가는 도로가 있고 거기에서 다시 반지미로 가는 도로가 따로 나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다릅니다. 같은 시도라도 다릅니다.

반지미로 나오는 길은 따로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에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지요?

예.

지금 시민단체에서 중앙선 복선 전철이 시내 중심 고가로 통가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분들한테 공문이나 직접 찾아가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은 이야기가 당초에 2011년도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시가지 통과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의견이 안 나왔고 그 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설계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 이제 와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금은 도저히 반영이 안 되고 지나온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고가화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 입장은 어떻게 되요.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 어떠하나 이겁니다.

기본 입장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지하화, 교량화, 이전 문제, 지금은 시민들은 이전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전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설명회하고 공청회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전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지금 상태로서는 이전이 어렵다. 또 지하화로 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가지고 이미 공론화하고 확정을 한 상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가화를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고가화를 하더라도 반대하는 의견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역사 자체가 이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냥 철도시설 시행청에 있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납득이 안갈 것이고 그러면 시가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주시가 이렇게 따라간다고 설명해서는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영주시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층 고가화로 시내를 통과하더라도 어차피 저쪽 대화예식장 위쪽 거기에서는 다시 1층하고 똑 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고 그 위에 고가화가 되었을 때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고가화가 되더라도 높이 얼마가 되고 예를 들어서 주위에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더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주위에 부지를 더 많이 매입을 해서 철도 용지를 더 넓힌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방음벽을 시설을 확실히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가화가 되고 밑으로 통과를 시키면 반대 효과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역을 이전하는 문제는 당장 역을 이전한다고 하면 역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 역을 옮기는 것이 앞으로 영주시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모든 도시가 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영주도 마찬가지로 구역이 신영주 지금 현재 역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철로 변으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시가지가 확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가지 단절효과는 어느 도시에서나 발생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역을 옮겼을 때 어디로 옮기든 옮겼을 때 과연 역이 옮김으로 해서 시가지 경기 자체가 기존의 역세권의 경기가 부진해 지면서 경기가 죽어갈 것 아닙니까. 죽어갈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역 주변에 발전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구가 지금은 줄고 있지만 그 전에 발전한 사례를 보면 영주시가 구역에서 신영주로 옮겨가고 그때만 해도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대 지금은 반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줄어드는 상황인데 역을 옮겨 놓으면 그쪽 중심으로 발전을 할 것이냐 지금처럼 그런 것이 큰 고민이지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영주시가 상권이나 이런 것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역효과가 날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고민을 해서 역사 옮기자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런 명확한 의지와 어떤 개연성,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그 분들을 설득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히 시행청인 철도시설공단에서 결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이 옮겨가고 나면 그전에 과거처럼 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주시에 인구유입 요인이 있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새로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도시가 확대 되어가고 시가지가 확산 될 수가 있지만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역을 옮겨 놓으면 도리어 상권만 분산되어서 도리어 영주시 침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가화 되더라도 철도 부지를 넓혀서 주택들이 철도노선과 조금 더 먼 거리로 가고 방음시설을 철저하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밑으로 고가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 밑으로 통과를 시킨다면 도심의 단절효과를 없앨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 자료가 있긴 있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인구가 늘어나면 양쪽 다 상생발전이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철도 주변은 반드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차피 개발이 되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지하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시설이나 또 기술적으로 거의 어렵고요. 그리고 고가로 한다고 하면 밑에 있는 토공이 없어집니다. 교량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밑에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종합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정확한 추정자료와 앞으로 효과와 자료화를 정확하게 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하고 그런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9쪽 휴천공업단지에서 노현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정확한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노선이 휴천동 공업단지 있잖습니까? 거기 레미콘 있는데 거기에서 뒤로 넘어가는 도로가는 있습니다.

거기 고려레미콘도 있고 대창레미콘도 있고 한데 그 공단 뒤쪽에서

예, 뒤쪽으로 조암동 마을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공단 뒤쪽에서 조암동으로 넘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141쪽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 주변도로 있지요. 거기에도 지금 업무보고서 나와 있는데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 주변 도로이기 때문에 따로 노선은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외버스터미널 앞쪽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도로가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주공아파트 3주공 정문이 있잖아요? 그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시외버스터미널 앞쪽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현재 산을 들어내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노선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겁니다. 이 공사가?

끝까지 넘어가는 도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도로를

그럼 일부 산을 들어내고 있는 그곳까지만 그냥 들어내면 끝이겠네요?

예.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거기 도시계획 도로가 3주공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3주공 4주공 쪽이지요. 거기서 직진해서 넘어가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앞면 도로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무보고서 상에 업무량이지요. 업무량? 어디까지인지 하고 앞으로 그곳까지 하고나서 4주공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넘어가는 도로는 아직 계획은 없고 주변 도로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폴리텍대학 앞 도로 있잖아요? 여기도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는 폴리텍대학 옆에 진입도로가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평창운수 들어가고 동네 들어가는 길

예,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어디에서

큰 도로 입구에서

그럼 신호등 있고 폴리텍대학 있고 폴리텍대학 운동장 앞에서 진입 마을 들어가서 임꺽정 앞쪽으로

거기까지는 안갑니다.

현재 도로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예, 연결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300m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입구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300m를 더 확장을 한다. 이 공사이고 다른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는 아니지요?

예.

그 다음에 장수 덕암에서 한정교간 도로개설 있잖아요?

예.

이것은 2012년도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물론 사업비가 37억이지만 지금도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이거 계획 어때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다가 보니까 보상협의가 또 걸리고 보상협의가 걸리다 보니까 예산이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입니다. 6년간이고 총사업비가 37억인데 또 앞에도 하나 보면 기존의 시장 민생 탐방시에 건의된 사업 말고 보면 4년 걸리고 하는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것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공사현장을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물론 토지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현장을 여러 곳을 이렇게 예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하지 말고 좀 집중적으로 하면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겠지만 그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내년이 내후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력을 가지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맞다. 무슨 말인가 하면 A, B, C 세군데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년씩 걸릴 것 같으면 한군데, 한군데, 한군데를 한다고 가정하면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한군데 1년에 끝내고 또 다른 한군데 1년 끝내고 또 다른 한군데 1년을 끝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란 애기지요. 공사현장 몇 군데 흩어놓고 예산 모라란다고 해서 작은 예산가지고 나눠서 공사기간 오래하는 것 보다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예산도 빨리빨리 확보를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빨리빨리 끝내는 것이 시민들한테 불편도 줄이고 더 나은 것이 아닌가, 물론 민원이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보다가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사업시작에서부터 사업이 완공되는 단계까지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편한데 지금 문제고 뭔가 하면 사업 선정할 때 보면 부지해결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보면 막상 감정하고 협의를 하면 거기서 걸리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예산이 다른 지구에 또 추가로 선정을 하다가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진행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시작 했으면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예, 부지 해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기 국지도 28호선 단산 부석간 건설공사에서 잠깐 문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119쪽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3, 4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사항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차들이 도로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불편해서 우회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공사도 매듭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공사도 들어와서 지연이 된다면 아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는지 이게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항상 예산관계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많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농민들이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도 현명하게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공사 지연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타 기관 사업이지만 저희들 관내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한 내에 마치는 저희들은 협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민원에 대한 것은 영 무시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순흥 같은 경우는 지금 우회도로 안내간판도 제대로 안 서있어서 사고가 굉장히 자주 나거든요. 이르므로 인해서 다시 또 국비로 들어와서 이 사업이 또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도 늦어지게 되면 우리지역에 불편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관리감독은 영주시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초암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124쪽에 보면 여기 확장포장공사 쪽에 보면 거기에는 우회도로 할 자리가 없어요. 초암사 가는 쪽에는 옆은 개울이고 해서 그래서 이 공사도 역시 추진이 되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지게 되면 그쪽의 농민들의 민원이 계속 빗발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 구간에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구간도 있고 국립공원에서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하여튼 거기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농업용수 관련을 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대형관정 혹시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관정개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면의 경우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몇 군데 시추를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필요한 곳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중형관정을 원해요. 원하는데 물론 관리의 문제점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대형관정을 1개 설치할 것 같으면 중형관정 2. 3개 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내년예산에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형관정을 농업용수를 하려고하면 1억1백5십톤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중형관정으로 착정을 해간다면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시추를 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형관정 같은 것은 주로 하천변에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은 얼마 안 들지만은 그 하천주변에 과목에 따라 영원한 지하수가 아닌 물이 올라오는 수량이 있어서 적게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는 것은 대형관정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형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부족한 면이라든가 지역 특성을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봐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재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궁금해 하면 소상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들어봐도 너무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수 성곡에서 안정간 도로는 기존 도로를 확포장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형 개량사업으로

성곡에서 선형 개량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보면 시장님 민생현장 탐방시에 대형차량 통행시 교통사고 위험 구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남녘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맨 성곡에서 용상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그 구간은 아니고요. 거기에 남녘도로는 반지미 가는 도로에

용상 쪽을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용상까지 오는 부분이 남녘도로가 지금 기존 도로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기존 도로와 한 300m

기존 도로에서 떨어진 거리가 300m까지 됩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 100m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석산이 있어서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어야 됐고 기존 도로하고 남녘도로 하고는 불과 10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50, 6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는데 사실 이거 사업이 맞느냐 남녘도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옆에 기존도로가 협소하다고 또 다시 선형개량을 한다는 것은 남녘도로를 할 바에는 차라리 기존도로를 했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확장을 하고도 남을 재원이 되는데 굳이 이것은 하고 실지 상으로 그 부분에 농로가 필요하다면 농로개설을 차라리 해줬으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누가 봐도 2개 동시에 올해, 내년 사업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뭔가 맞지가 않다. 동료 위원도 그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 것인데 분명하게 답을 해주셨어야 되지요. 이게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인데 기존 도로하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런데 남녘도로를 작년인가 시행을 했는데 올해 장수 성곡에서 안정까지 가는데 그럼 성곡에서 용상까지 오는 도로는 남녘도로로 하지 말고 기존 도로로 할 것 같으면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하는 것이 맞았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용상을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얘기 했듯이 휴천공업단지 도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공적으로 전부 다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확실하게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대충 넘어가신다면 누가 봐도 옆에 있다고 판단하면 한마디 지적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가니까 이재형 위원님도 잘 몰라서 그냥 질문을 마치는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142쪽에 봉현대로 3-15 개설공사 이거 지역에서 순위도 들어가지 않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자체가 저도 지역구이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우선인지 시에서도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과장님께 드립니다.

봉현대로 개설공사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사업지구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도 아니고 거기가 우선순위에도 들지도 않는 도로인데 도비사업이 왔다는 자체가,,, 알겠습니다. 도비가 왔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좀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장님의 장기 교육으로 하천관리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277쪽에 추진현황 향후 계획을 보면 영주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45억인데 이것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되요? 시비, 도비 국비

이것은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사업 기간이 2013년에서 2020년까지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아니 2013년부터 2020년인데 사업 기간이 맞아요?

2020년까지요?

예.

2020년까지는 아닌데

227쪽에 사업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3년에서 2020년까지 된 것이 맞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저희들이 스포츠 컴플렉스를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면 공사는 인재양성과에서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것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2020년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밑에 물론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이 밑에 다른 것하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지요?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2014년 내지 2015년에 다 완공이 되잖아요?

예.

완공이 되는데 사업비 45억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이것을 왜 이렇게 공사를 완공할 때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빨리 해야 되지, 물론 여기에 인재양성과 소관 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은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조성하고 하는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다른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영주댐 주변지역 다른 정비사업과 같이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5년씩이나 늦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450억이 45억이 아니고 예산이 450억이다 그러면 예산확보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예산 45억 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다른 공사들 보다가 다른 사업들 보다가 5년이나 늦게 준공을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이것은 부지하고 정지하는 것은 내년까지 다합니다. 나머지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해서 사업 기간을 2020년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시설하고 이런 것들을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 다 해놓고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만 안 해놓으면 곤란하잖아요?

그건 아마 사업비가 대규모로 들어가니까 전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45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5억은 내년까지

토지매입비만 45억이란 애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 계획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지만 하여튼 토지매입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른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1, 2년 안에 이 사업도 완료가 될 수가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

예,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토지매입 빨리빨리 해주시고 사업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원당천 있잖습니까?

예,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원당천은 저쪽 조암동에서 이 밑에 공업지역이 있는 하류부분까지입니다. 영주고등학교 조암동 밑에 합류 지점까지입니다.

조암동 합류까지요?

예.

그러면 도로 옆으로 내려가면서 하천 말이잖아요?

하천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경작도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게 도시 미관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것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밑으로 해서

앞으로 산책로 그런 것도 하고

산책로 그런 것도 하고 흙이나 이런 것이 밑으로 안 내려가도록 하시고 하천으로

예.

좀 깔끔하게 봉화 쪽에서 나오는 도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서천 쪽은 정비가 별도로 해서 깨끗한 도시 미관이 되겠지만 그 뒤쪽 우회도로에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막 쓰레기도 버리고 지금 거기 가면 농약 봉지부터 해서 굉장히 아마 상당히 안 좋은 실정이니까 하실 때 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도시 미관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하고 영주댐 주민 제안사업하고는 별도 사업이지요?

예, 별도입니다.

별도 사업인데 지금 2015년도에 주민 제안사업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는지?

예, 34억 정도를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