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홍길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필수적 경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459억 99만원 대비 5.6%인 308억 2,675만원이 증가된 5,767억 2,77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457억 7,916만원 대비 5.9%인 264억 172만원이 증가한 4,721억 8,08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01억 2,183만원 대비 4.4%인 44억 2,502 원이 증가한 1,045억 4,68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3.1%인 93억 867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의료수입사업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4,374만원, 과태료 3,2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억 9,031만원, 그 외 수입 42억 1,261만원, 지난연도수입 47억 원 등 94억 7,86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5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1,108억 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4.0%인 60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23억 6,438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 200만원, 가정양육수당 6억 8,511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억 1,824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1,562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3억 2,100만원, 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7억 1,116만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1억 8,375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3%인 8억 3,2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장기요양 시설급여 4억 9,148만원 가정양육수당 1억 8,445만원, 누리과정 운영 3억 2,676만원 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단가인상분) 7,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6,069만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6,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5.9%인 264억 172만원이 증가된 4,721억 8,089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79억 4,856만원, 교육 분야 4,14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2억 9,231만원, 환경보호 분야 63억 5,994만원, 보건 분야 7억 2,019만원, 농림 분야 15억 1,17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23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9억 3,36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5억 547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59만원, 사회복지 분야 1,035만원, 예비비 14억 819만원, 기타 분야(인건비) 5억 1,38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2억 9,9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그 외 수입이 127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5,394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979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1억 3,303만원,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3억 6,038만원,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1억 8,122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6만원,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1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억 6,645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3억 4,8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2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045억 4,6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44억 2,5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 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의 반영과 각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조정 및 삭감하기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59억원 대비 308억원이 증가한 5,767억원으로 5.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4,458억원 대비 264억원(5.92%)이 증가한 4,722억원 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001억원 대비 44억(4.42%)이 증가한 1,045억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4,458억원 264억원 증가한 4,722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81억원 대비 93억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1,102억원 보다 5억원 증가,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54억원 보다 61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122억원 보다 24억원 증가,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360억원 보다 8억원 증가,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260억원 보다 73억원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1,001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한 1,045억원으로, 세외수입은 3억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458억원보다 264억원이 증가한 4,722억원으로 5.92%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3,530억원보다 177억원이 증가한 3,707억원 이고,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예산 373억원 보다 92억원이 증가한 465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554억원 보다 5억원이 감소한 5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1,001억원 보다 44억원이 증가한 1,045억원으로 4.42% 증가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974억원 보다 44억원 증가한 1,018억원이고, 재무활동 부문은 25억원 보다 1억원 증가한 26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억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672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된 695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공하수처리장 통합 위탁운영비 20억원, 만송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광적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2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8천만원이 증가된 13억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3천만원을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상쇄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천5백만원, 예비비 4천3백만원 등을 삭감하고 국도비 반환금 6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1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가된 25억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5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액 1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상쇄하였으며 수해방지 구거정비사업 2천2백만원과 마을행사지원 이동식천막 구매사업 4백만원을 삭감하고 회천2동 경로당 마을문고 물품지원사업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21억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2억원이 증가된 23억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십3만원에서 2010년도 위임수수료와 순세계 잉여금 1백4십3만원이 증가된 1백7십6만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2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1억원이 증가된 23억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2천8백만원을 제외한 11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73억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가된 176억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3억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세입관련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93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61억원, 국․도비 보조금 32억원, 보전수입 73억원 등 264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은 9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건수입은 1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4억3천만원 납품요구 해지에 따른 나라장터 선고지금액 반환금 15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지원 19억원 지난년도 수입 47억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억원, 국.도비보조금 32억원 등 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는 10억원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회천도시계획도로(소로2-동1) 개설 등 2개사업 15억원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일반보전금 24억원, 석굴암 대웅전 이전증축 등 6개사업 36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2억이 증가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2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원,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2억원 등은 감소하였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9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원, 누리과정 운영 3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억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5억원등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19억원과 LH협약금 32억원 등 51억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중 자주재원 증가액은 93억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체납액 징수를 포함한 재원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부처 및 경기도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세출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중 사업비가 2억원 이상 감소한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31억원, 인력운영비 6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5억2천만원,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4천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2억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2억1천만원 등 5개 사업 50억7천만원이며, 신규 투자사업은(건설사업 5억원 이상, 시책사업 및 용역사업 1억원 이상) U-CITY센터 설치사업 32억원, 천성농원(한센인마을) 복지회관 건립공사 7억원, 중동마을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8억원, 석굴암 대웅전 이전증축 8억원, 노인복지관 건립 5억원, 소송비용 5억9천만원,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1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억9천만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 2억6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7천만원등 10개 사업 73억1천만원이며, 기존 증액사업은(건설사업 5억원 이상, 시책사업 및 용역사업 1억원 이상) 조소앙선생 기념공원 조성사업 7억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7억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7억9천만원, 회천도시계획도로(소로2-동1/달나라상회) 개설 7억원, 덕계도시계획도로(중로2-동12/명성아파트) 개설 10억원, 양주도서관 건립 23억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억7천만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3억원, 가축분뇨관리 주민지원사업 1억5천만원, 공동묘지 재개발 분묘이전 보상 1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억1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3억3천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억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3천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억2천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8억원등 16개 사업 124억2천만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1억원 이상)으로는 광백재이용사업 반환금 12억원, 2013년 생계급여 국고보조금 반납 1억6천만원, 2013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국고보조금 반납 1억원 등이고,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20억2천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7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5천만원 등입니다. 그 외에 금융지방채 차입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3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3억5천만원에서 29억4천만원으로 14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금융지방채 차입금 상환액 35억2천만원을 편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세출예산을 마련하고자 예비비 14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과다, 중복이월액, 낭비성예산 등이 발생한 사업예산은 적정금액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재원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경과를 분석하여 사업비 이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과 심사할 때에는 예산의 기본원칙인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차기예산안 준비관련 검토입니다. 추경안의 세부사업 설명서는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소요재원을 판단하기 위한 설명자료이나 일부 자료의 경우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예산 산출내역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차기 예산안 부터는 설명자료를 내실있게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산출기초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시업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여 투명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수 증대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의원님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답변은 예산 주무국장인 행정지원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 관계공무원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 페이지부터 114 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추경예산107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중 47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섭입니다. 과징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부과했던 그 부분이 징수가 안 되서 금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돼서 세목을 관리하는데, LF업체에서 과징금을 33억원을 금년에 납부했고 건남개발과 관련된 과징금 14억원을 금년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총 47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잡게 된 사항입니다.

건남개발 14억은 납부한 거죠?

연말에 33억중에서 14억 정도만 남겨놓고 지금 납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달에 그 부분만 납부가 되면 33억에 대한 부분은 완납이 됩니다.

일반부담금 33억은 지난 1차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아마 납부확약이 없었고, 징수에 대한 전망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는 세입을 잡지 못 하고, 총 금액 중에서만 잡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아마 납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이번에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사무착오는 아니고요?

사무착오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납부독촉을 했는데 납부자가 납부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세입처리를 못 했다가 저희가 지속적인 납부독촉으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세입처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NF개발에서 납부한 33억원은 3월 달에 납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1회추경은 3월8일 날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예산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향후에는 세입누락으로 인한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107쪽이요. 특별교부세 3건에서 15억3500만원을 받아 오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를 받았는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나와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24억69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보면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금년도 예산이고요, 지금 질문하신건 작년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길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의원입니다. 세입부분 106쪽을 보면 납부했다가 해지했을 때 선고지금을 반환 받으신 금액이죠? 14억8천만원. 나라장터에다가 몇 월 며칟날 입금 시켰나요? 106쪽에 보면 납품요구 해지에 따른 나라장터 선고지금액 반환금 14억7천만원 있죠? 이 선고지금액은 몇 월 며칟날 나라장터에 입금 시켰나요? 우리가 나라장터에 돈을 입금시킨 날이 언제예요?

날짜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환 받은 날짜 하고 우리가 입금 시킨 날짜요. 이게 수수료가 얼마가 면제되는 거예요? 수수료 면제되니까 미리 입금 시킨거잖아요.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나라장터에 계약수수료 얼마 줘요?

수수료가 0.3% 정도.

조달청에 조달수수료 3% 주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3% 다 100% 면제 받나요?

예, 이건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다가 수수료 면제 받겠다고 돈을 미리 입금 시켰더라고 세부내역을 보니깐, 그런데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이게 날짜가 예민해지겠지요. 돈을 입금 시킨 날과 우리가 반환 받은 날이 실질적으로 수수료보다 이자 부분이 더 많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었을 텐데 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감액된 사유가 이게 왜 감액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병가를 내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기업을 선정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끝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일몰사업이에요? 이게 또 왜 이렇게 됐어요?

마을기업을 선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 신청을 국도비를 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심의해서 신청한 금액하고, 확정된 금액하고 차이 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감액 지시가 내려온 거지요. 우리가 보고를 하고요.

아까 보니깐 109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가 17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세입에, 이 부분은 왜 17억씩이나 감액 된 거지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가 삼각 된 부분은 만4세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만4세 이하까지만 그러면 지급을,

만4세만.

만4세만 빠지는 거예요?

예.

만4세만 빠지게 되니까 17억1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줄었다?

예.

그러면 그 영유아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보는 거예요? 1세부터 3세까지만,

만4세 부분에 대해서만 교과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4세는 영유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영유아로 보지만 누리과정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과부에서 준다?

예.

누리과정으로?

예.

그러면 만4세짜리가 영유아 교육비를 받으려면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지만 그 지급을 교과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에서는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그래서 빠진다. 4세 부분이 빠져서 그게 17억1천만원 정도가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0쪽이요.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내려 왔었던 거 있지요? 9천8십만원

예,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액 삭감 된 이유가 뭐지요?

이 사업이 농식품부사업인데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배정 됐다가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선정심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선정이 될 줄 알았는데 선정이 안된다. 농식품부사업에 우리 사업이 선정을 받지 못했다.

예, 처음에 선정이 됐다가 나중에 선정 심의과정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2쪽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뭐에요?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지금 가정에서 양육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유아지원보육비는 또 감액이 됐어요. 4억6천만원이, 그 부분은 또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것도 4세가 누리과정으로 빠져서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114쪽 LH U-CITY사업을 좀 봐주시겠어요? 기 50억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는 32억 밖에 반영이 안되고 18억은 어디에다가 쓰신 거예요? 이거요. 1차 추경 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LH사무소 쓰는 그 부지 매입비 그것을 마저 잔액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안 받았잖아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도 12월달에 LH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50억 지원받는 것이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 조금 시기가 10월달이기 때문에 1년에 1회기 때문에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꼭 포함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서 다루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추경에 다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LH하고 협약된 금액이다 보니깐 우리 추경에 올해 들어오다보니깐 일단 예산은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축에 대한 공모를 지금 11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텐데 기 지금 설계비나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서있었잖아요.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다 서있는데,

예, 2회 추경에요.

뭐 어차피 땅 파고 하는 그 공사비로는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방금 박길서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고가 17억이 감소했다 그러고 도비도 4억6천이 감소를 한 거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은 증액이 3억이 증가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덜 써진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예산서에 있는데,

그건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잠깐, 지금 질의하시는 과장님들께서 2회 추경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답변이 너무 미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예산 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3억은 누리반은 도비로 하고요. 결국은 10억이 우리 다른 쪽에 사실 보면은 그 국비나 도비 신청을 하면서 필요성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한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 난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세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게 4세 부분 때문에 국도비가 감소하고 결국은 시비가, 결국은 남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 다른 예산에 쓰지 못해서 10억 정도가 쓰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시에서 그것을 그런 국가에서 그런 정책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재정부담비율이나 이런 거를 사업을 신청하면서 확실히 좀 알아보시고 차기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다음은 41페이지 기타 근로자 보수는 한 2억3천만원 정도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2억3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데 본예산 편성 시와 변경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도시관리원 29명에 대한 보수거든요? 현재 10월달 까지 지출을 하고, 앞으로 12월 까지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삭감을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인원은 적정한데,

예, 인원은 29명으로 변동이 없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난년도의 임금수준을 보고 편성을 하는데 이쪽에 지출이, 잔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기년도에는 이걸 감안을 해서 본 예산에 변경해서 예산을 세울 계획인거네요, 그럼?

무기계약직이 됐든, 수도원이 됐든 별도로 충원 계획이나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예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 충원을 안 시키고 인원을 29명으로 그대로 동결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겁니다.

도시관리원 보수가 2억2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도 같은 맥락인가요?

도시관리원도 29명인데, 추가로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그만 두시는 분을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 이상으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18%정도가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반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분야까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운영사업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나 사업 일몰이 된 것 같은데, 연단지 편입된 개인 토지의 대체농지 조성비와 토지사용료를 편성했는데 토지의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장흥면 삼상 1리에, 그 당시에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한 75억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후에 안행부의 지역개발과,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부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나서는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일단 운영비를 지원 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을... 2009년도에 삼상1리 주민 토지 400평에다가 연단지 조성 하고, 거기에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계약 당시에 3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4년차 부터는 운영수익금의 20% 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토지주가 400평에 대한 부분을...그 당시에 농지였던 게 건물을 짓다보니까 대지로 바뀌었어요. 대체농지비가 180만원 정도 나오고, 저희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다가 감정을 해서...지금 2개 업체의 감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비 했을 때는 한 560~5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6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삼상1리 전 노인회장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다녀와 봤는데, 거길 활용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후에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단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 쪽의 천생연분마을도 연단지를 하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연단지 쪽에 사업계획을 바꿔서 마을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마을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운영수익이 날수 있는 걸 하고 있나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수입증대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단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든... 마을에서는 메주를 쑤어서 팔고, 농작물 판매수익으로 해서 조금씩 몇 백만원 정도 수익이 조금 나고 있어요.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서 마을에서 다른 목적으로,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주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된 부분인가요?

토지 소유주 하고는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유주가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소유주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공무원들께서 잘 협의해서 마을에서 잘 이용해서 소득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사업을 하는데 좀 많은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론 양주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유도부만 있는게 아니라 볼링부도 있잖아요? 그런데 볼링부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홍보에도 많은 일조를 하고 있는데, 유도는 현재 가납초등학교만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업팀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는 유도 하고 볼링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운동경기부는 지금 유도를 비롯해서 육상, 볼링 등 8개 종목에 14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금메달을 딴 선수들하고 왕기춘, 황보배, 김잔디, 정다운, 이런 외부 선수 영입에 너무 치중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제가 거론을 하는 건데요. 이런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가 반짝 성과는 낼 수 있지만 반짝하는 건 있지만 양주시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고 또 장기적으로 꿈나무를 키워야지, 저희가 꿈나무들을 키워서 계속 연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외부 잘하는 선수들을 데려다가 이것을 시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학교운동경기부는 학교운동경기부 대로, 직장운동경기부대로 각각 지금 지원을 하고, 꿈나무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학교 운동부에서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일부 체육지도자들이 있는데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물론 유도하고 볼링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체육 정책에 일환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 별로 직장운동부를 창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비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는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운동 이번에도 인천아시아게임에 가가지고 유도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또 좋은 성과를 거양을 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양주시의 위상을 충분히 홍보를 드높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꿈나무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양주시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질 않아서 별도로다가,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포천시나 구리시나 거기가 저희 인구하고 비슷한데, 포천시는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구리시는 1천만원 지원하고, 양주시는 지금 1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포천시가 저희 시하고 인구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이번에 2천만원을 증액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재정 능력을 고려해 볼 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이라든지 피해예방활동을 하는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천시하고 구리시가 우리하고 인구 규모는 비슷할지 몰라도 의정부나 남양주 이 쪽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천만원씩 남양주 같은 데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에도 좀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천만원을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다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천만원을 올리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니깐 잘 고려하셔서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시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소유 예산이 얼마 정도 지출 되었습니까?

시정백서는 4년 만에 지금 발간하는 건데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1천만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 해에는 없었어요? 4년 전에는,

예, 4년 전에 있었고,

그러니깐 4년 전에는 얼마나 지출했는지요?

4년 전 예산서를 놓고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몇 부나 발행을 하십니까?

올해 책으로 한 100부 정도 하고요. CD로 한 300장 이렇게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거 이렇게 해서 1천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돕는 것도 있지만 역사에 자료로는 시정백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보존해서 관리를 하고 또 전국에 큰 도서관, 양주에서 분리해 나간 시군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연구소, 또 문화원,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책자를 배부하고요. 아시다시피 조선왕조실록도 있다시피 우리 양주에는 역사의 기록하는 것이 이 시정백서입니다. 이 부분은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또 실과소에서 소관하는 업무들도 자세하게 수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의 의미에서 발행을 해서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게 활용이 잘되고 있지 않고 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또 발행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지요. 방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중요성은 상당히 높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각 읍면동에도 비치 되어 있지 않나요?

예, 옛날에 그렇게 배부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는 CD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배부할 때 잘 고려하셔서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인공 암벽장 조성 설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수요가 있을 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동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등산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등산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한 30여개 클럽에 한 2천여명 정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산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억 중 시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이 소요되는데 동호인수 대비해서 투자비용이 적정하진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거 인공 암벽장은 우리 양주시 등산연합회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등산인구에 어떤 그런 활동을 좀 고취를 해 보고자 저희한테 인공 암벽장을 조성 해 달라는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근 시군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확인도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의 어떤 구조물이고, 안정성도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등산연합회에서는 덕계공원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입지가 적정한지도, 사업지도 적정한지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업에 따른 용역비를 일단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2천만원인데 나중에 들어가야지 될 돈이 지금 10억이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개략 사업,

그런데 이제 50%, 50%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시비가 50%잖아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동호인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등산 인구 전체를 2천명으로 잡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연합회에 가입된 클럽활동을 하는 등산 인구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클럽에 가입을 안 하고 등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성 후에 운영계획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해 보고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산악연맹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그런 지도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산악연맹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만약에 산악연맹에서 수입이 없고 비용만 발생하면 나중에 우리 양주시에서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인근 시군에서도 등산이용객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안정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한 두명씩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악연맹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예산액이 비슷한데 2014년도에 들어와서 50% 이상이 갑자기 급증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기상으로 어느 항목을 말씀 하시는 건지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장기요양등급 외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바우처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건 수급자가 부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차고로 말씀드리면 130여명이 지금 돌보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명이 증가했다고요?

예,

그러면 수혜 기준에 변화가 있었는지요?

단가는 정부지원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수요 예산 변동이 또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물량이 증가가 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게 부담지시사업 아니에요. 물량이 증가가 되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이고,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수요예산의 변동을 향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계속 증가추세로 있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가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추계곡이 있고 안내표시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걸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를 해서 그 자리에 놓는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내간판이 세워져있는데 그게 노후화가 돼서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쯤이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주민들이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을주민들이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그게 아주 보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한번 더 여쭤보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의날 기념행사에서 시청각실 장비를 700만원어치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비는 한 2억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고, 그걸 교회에 세를 줬어요.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이익단체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또 7백만원을 해서 음향장치를 해 주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안보교육 등을 시킬 때 장비가 노후화 되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음향장비 하고, 전동스크린, LED프로젝터, 노트북 등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안보교육을 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 세 얻어 놓은건 어떻게? 거기 교회에 세를 줘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 거길 왜 자꾸 지원을 해 주려고 하세요? 거기서 버는 돈으로 하라고 해야지. 거기 2억씩 들여서 체육관 지은거 아시죠? 그거 교회에 세를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보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자꾸만 이익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 700만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누가봐도 양주시에서 2억을 투자해서 체육관을 싹 만들어 줬는데, 그걸 교회에 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해 줘요? 그 음향기기는 또 어디에 쓴대요? 노래방에 갖다가 쓴대요?

아니, 그건 주민들을 교육 시키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시에서 준돈 1억8700인가도...그거 남영에서도 교회에 세 줬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음향기계를 또 줘요? 지금 교회 세 주면서 이익이 발생이 돼요, 안 돼요?

이익이 조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죠? 그러니까 이런걸 좀 형평성 있게 주십시오. 이 부분을 좀 고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해서 2천만원 주는 거요. 지금 남양주, 의정부는 더 준다고 하는데...다른 데가 더 준다고 양주시가 더 주나요?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받던 사람들은 그거 안 주면 서운해 해요. 박경수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1300만원도 적은 돈 아니에요. 다른 데서 2천만원을 준다? 우리시가 그걸 똑같이 줄 수 는 없잖아요? 전례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좀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정부나 이런데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양주가 부족 한 것 같아서 2천만원 더 증액 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원은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원을 하다보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요. 내년서부터 또 법도 바뀌잖아요. 지원했던 데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생각을 좀 잘 하셔서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박경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공 암벽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내가 이분들을 좀 전에 만나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양주시에 필요할까요? 그것도 회천2동 운동장에 공원에다가 설치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설치해서 또 누가 관리할 거예요. 하여튼 설치해 주는 거 좋아요. 그때 이분들이 저한테 한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거 10억 더 들려서, 이게 지금 예상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 아마 안전설계하고 그러면 10 한 5억 정도 들 거예요. 타 시군에서 이거 관리 운영하는데 1년에 한 얼마 드시는지 아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 암벽장을 설치를 한 인근 시군을 보니깐 대부분 시설비가 한 1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시설비가 10억 정도로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산악연맹에서 들어온 거는 저희한테 한 8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2천만원 해 가지고 그 구조물이 적정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입지도 덕계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산악연맹에서 요구하는 덕계공원을 교통이 좋다 보니깐 등산인들이 많이 접근성이 있다가 보니깐 거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거기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군데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선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차원에서는 일단은 산악연맹 임원들하고 대담을 할 때 지도자자격증을 등산연맹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를 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이 이걸 말씀을 하셨을 적에 본 의원 앞에서도 좀 얘기 한 게 있는데 자꾸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그분들의 말을 무조건 다 듣고 차려준다는 거는 본 의원이 생각 해도 좀 의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뭘 조사한다고 또 2천만원을 들려서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 조사 안하고 가서 보기만 하셔도 다른 타 시군도에 가서 보셔도 용역 안 주셔도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 좀 하시고,

그것을 사업비 또는 대형 구조물이다 보니깐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안 주셔서도 되요. 그거 타 시군도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운영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위험도 무지하고 애들이 다쳐서 부러지고 터지고 그런 거 다반사에요. 그것 좀 타 시군도에 가서 보시고, 이런 설계비 같은 걸 좀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덕정동 파르코프라자 6층에 있는 그 시설물 철거하는데 한 3천만원이 추경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 우리 보증금이 한 얼마 있지요?

예,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4억 있지요? 거기 지금 사무실들 다 나왔지요?

예, 다 지금 철수해서 나와 있습니다.

4억이 시로 회수됐나요?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지금 촉구한 지 얼마큼 되셨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올 봄에 인가 단체들이 나와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건물주 측에서는 지금 세가 나가질 않으니깐 거기에 대한 4억을 마련해 내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4억에 이자만 쳐도 처리비는 거기서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올라가 봤더니 치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시 좀 잘 보시고 저기 재활용할 것도 파티션 같은 거 거의 다 쓰는 게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은 단순히 그냥 이 시설물, 구조물을 철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있는 그 시설에 더한 거, 뺀 거 여러 가지 시설을 변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서부터 여러 가지, 그냥 그 건물주는 돈을 4억을 내줄 때는 당초에 들어 올 때 그대로 해놓고 나가라 그래야 돈을 주겠다 이런 지금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초에 있던 거대로 시설을 해 주려면은 전기시설도 마찬가지, 그 일반 시설도 마찬가지 한 3천만원 정도가 견적이 나와서 단순히 그 있는 것만 철거하는 비용이면은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걸 원형대로 해 주려다보니깐 돈이 좀 견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사회단체 사무실로 쓰던 거를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는 다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 시설을 더 안 쓰려고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지금 회수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설을 원상복구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철거 예산을 섰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하고 우리 양주체육복지센터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깐, 하여튼 그거 검토와 관련해서 그쪽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이 도서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4억이면은 금액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특히 덕정3동에는 지금 4억이라면 그거보다 더 크고 좋은 건물 많이 빌릴 수 있어요. 일단 그리고 양주시 돈 4억이 다른 데가 있는데 왜 회수를 빨리 못하시는 지 이해가 안가고, 그 쪽에서 이거 쳐라, 그러면 쳐주고 4억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봄에 다 건물들을 뺐는데, 계약기간 다 지난 거 돈 안 받는 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계약기간 지났습니다.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하려다가 보니깐 건물주는 당초에 저희가 임대해 줄 당시에 그 상태로 다시 원상 복구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철거 예산을 3천만원 세운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깐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3천만원 들여서 철거하면 이거 바로 4억 받습니까?

일단은 그 건물주가 철거를 하고 나면, 철거를 원상복구 요구하니깐 원상복구가 되면은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 그렇게 까지 얘기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과 가납에서 용암 가는 거 전광판 설치하잖아요?

예, 교통과장입니다. 교통정보안내 전광판입니다.

거기에 차가 지금 교통량이 얼마나 되지요?

개통된 지 2년이 지났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과속위주로 하고요.

제가 거기 자주 다니거든요. 본 의원은 거기 그렇게 교통정보를 위해서 이거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차량은 절대로 안 다닌다고 봐요. 여기에 7천만원을 투자해서 교통보험 홍보에 대한 전광판을 설치한다? 그거 사실 많이 안 봐요. 이것도 좀 한번 검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교량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 쓰는 거예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교량에 쓰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가드레일, 안전휀스 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가 가드레일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드레일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교통이라든지 보행자의 안전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양주시는 전부 다 도로를 막는 식의 가드레일을 해요. 지금 어디 도로든 가면 뻥 뚫려서 ‘아, 이 동네가 참 깨끗하고 좋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시는 전부 다 가드레일을 만들어놔서 답답한 도시가 되어가요. 이거 또 어디에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주시 어디 도로를 가 봐도 가드레일 때문에 답답해요. 주민들한테 소리 좀 들어 보세요. 마을들이 너무 답답해요.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는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무단횡단 안 하고 잘 건너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곳도 많아요. 전부 다 막아버리면 도심지 내가 답답해져요.

중앙분리대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희가 가드레일로 안 하고 규제봉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고났을 때 레카차들이 그냥 가운데로 달리기도 하고, 이게 차량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차선을 갖다가 서로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설치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높이라든가 이런 건 조정을 해서,

조정 좀 해 주시고요, 레카가 잘못된 거지... 시민들의 의식이 떨어져서 무단횡단 한다는건 이제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도심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런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오후 질문 첫 번째는 천성농원 한센마을 복지회관건립입니다. 국장님. 천성농원이 불법의 온상지라는건 알고 계시죠?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천성농원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설립 하는게 7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잡혀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7억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지금 천성농원에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7억이나 들여서 지어야 되는건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천성농원에는 지금 한센인만 43명 정도 있는데요, 한센인들이 일반인과 달라서 공동 목욕탕이나 이런 곳에 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목욕탕, 휴게실 등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한센인 그 쪽으로는 모든 복지가, 그 분들이 돈이 상당히 많으세요. 임대료나 수익료로 해 가지고. 우리 일반 마을회관 짓는 수준으로 해서 지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꼭 43명을 위해서 7억씩이나 들여서... 저는 꼭 한센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와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소외되고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센이라고 해서 차별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똑 같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7억씩 들여서 만들어 주시면 더 차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못된게 장애인아파트, 근로자아파트를 만드는 자체가 차별하는 거예요. 이것 좀 고려해 주셔서 우리 일반인들...아니, 몇 천, 몇 백가구만 살아도 우리 1억8천 정도만 갖고도 마을회관 잘 짓잖아요. 굳이 한센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인과 편견을 두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지 마시고 일반인들과 평등감 있게 해 주세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한센인 측에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도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의원님, 보건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에서 9월 달에 시책추진보전금이 7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적으로 천성농원 복지회관 건립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나온 교부금은 다른 사업으로 쓰고요, 대타로 시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목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거 짓자고 해서 경기도에서 목으로 7억 줬다는 얘기죠?

예.

그럼 양주시는 목으로 해서 나온 돈을 전부 다른 데에 써도 되는 거예요?

사전에 도의 시책추진비 7억이 이미 교부가 되가지고 원래는 그 쪽에서 천성농원에 한센복지회관을 지으라고 준건데요, 저희들한테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도의 조소앙선생기념비건립 사업비로 쓰고 그 대신에 시비를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주는 겁니다.

아니, 그거 조소앙선생기념건립비 추경 7억 받은 돈은 홍범표의원이 그거 받았다고 여기 양주시 사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문자 넣었어요. 그걸 왜 한센의 목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도의원께서 조소앙선생의 생가를 건립한다고 7억을 목으로 받아가지고 왔다고 문자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거기에 썼다는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요. 그 내막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 결국은 시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비에 대한 게 일반인이랑 편파를 두는 거지요. 한센이라 해 가지고 7억 줍니까? 마을회관 43명을 위해서,

이 내용이 지금 도에서는 어떤 사업비로 준 거냐면요. 지금 천성농원에 한센인들은 지금 일반인하고는 목욕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목욕탕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짓도록 2청의 보건정책과에서 시책추진비로다가 결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시에 내려오면서 조소앙기념비 건립에 쓰되, 대신해서 시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천성농원에 편의시설을 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내려올 적에 사실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많지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하면 그 목에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신청을 하면서 도에서 어떤 시책추진비 재정보전금 지원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지원 해 줄 수 없는 항목이 있다 보면은 때때로 그렇게 재원대체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대신 확보해서 해 주는 조건으로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지정해서 주면은 그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인가 덕정초등학교, 덕정중학교 해 가지고 김동근국장이 내려 준 금액이,

그건 별개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론 경동대학교 진입도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0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경동대학교 진입도로 관련 사업비 20억은 그 당시에 김문수지사가 저희 양주시하고 경동대하고 경기도하고 MOU 체결할 때 그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진입도로 기반시설비 그것을 지원해 줬는데 그 당시에 아마 덕정중학교 학부형들이 동문회에서 김동근 기획재정실장을 만나 뵙고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깐 우리가 이번에 20억을 지원해 줄 테니깐 좀 덕정중학교 시청각실을 좀 도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청이나 그밖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대응투자사업으로 특히 그 시설물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투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대응투자사업이 우선 순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아무리 빨리 주고 싶어도 대응투자 되면 우선 순위에 맞추어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응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조소앙선생이나 한센마을 이것도 건축사업이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지요. 대응투자사업은 학교에 대한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재원대체사업이라 그래서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재원대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추경이니깐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 하여튼 이게 한센인이라고 해서 일반인이랑 틀리게 목욕탕 좀 지어주고 그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7억이라면은 우리 지금 일반 마을회관하는데 1억5천인가요? 마을회관 하나 보조하는데 1억8천 주나요?

1억8천 정도, 7, 8천 정도 아마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요

여기는 아마 내부의 한센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목욕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축하다 보니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넣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집행지침에 안 맞다보니깐 저희한테 재원대체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재원대체를 한 거니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나게 이분들이 양주시에서 소외 받거나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사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똑같은 우리 일반들이나 혜택 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히 더 한센인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목 바꾸지 마시고 일반분들이랑 똑같이 평등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해 주세요.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산 중앙공원 조정에서 2천만원 추경을 잡았는데, 이게 뭐로 쓰여 지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에 그 지역이 옥정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회천신도시가 들어오면 대규모 신도시에 중앙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장산이,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이 그동안에 아마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도 민선6기 공약으로다가 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다가 개발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주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참 말이 많은 건데요. 이게 테니스장에 쓸 수 있게끔 부지는 다 끝냈지요? 한 17억 들려서요. 그 땅 아닌가요? 옥정배수지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옥정배수지 위에 기반시설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거기에다가 2천만원 더 추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이건 별개에요?

예, 그러니깐 옥정배수지 위에 테니스장하고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고장산 중앙공원하고 연계는 되는데요. 사업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셔요. 이건 죄송합니다. 옥정배수지에 추가비용이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덕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문화재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천만원 용역비를 세웠다고 오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심의를 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용역비 연구입니다.

우리 양주시 관리규정에 보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해야지 맞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관계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하는 것 같아갖고 지금 제가,

아니 그 부분은 다 마무리 된 겁니다.

심의가 다 된 거예요?

예.

심의를 언제 하셨지요?

이 부분은 예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심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심의를 하셨지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겠습니다.

법이 있으면 맞추어서 지켜서 뭘 해야 되는데, 우선 하자 식으로 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다 저희가 법으로 정해서 관리규정이 있는데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부터 달라고 이런 행태가 맞질 않아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확인하셔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거 우리 교육체육과에 지금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시민축구단 운영 K3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유도하고 볼링부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직장운동경기부가 9억2500정도 잡혀있는 것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1억 정도를 증액 하는 건데 무슨 이유인가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7500만원,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 전략종목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가 그걸 신청해서 선택이 돼서 특별지원금을 받는게 247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외에 75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인천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250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리고 당초에 확보하지 못했던 일부 선수 인건비를 이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총액 1억을 반영 시켰습니다.

그러면 좀 형편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오전에 박경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볼링부도 운영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볼링부는 성과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엔 안타깝게도 우리 볼링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차출이 못 돼서 아시아게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타 타 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K3는 2012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억을 사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들어서 1억5천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원인이 있어서 1억5천을 책정 했을 것 아녜요?

예, 지금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3억 내지는 3억5천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2억을 예산신청 했었는데, 예산 여건상 반영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K3도 양주시의 간판을 달고 활동하는 정식적인 우리 축구단이라고 하면, 예산을 3억원을 다 세워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지원을 해 주지 말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뭘 빼고 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감을 주고 정확하게, 3억을 들여서 제대로 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면 3억을 줘야죠. 이게 지금 나머지는 구단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당초에는 설립 목적이 시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시민축구단이 아니고, 시민이 동참해서 운영하는 그런 축구단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민들이 시민축구단을 이끌어갔는데, 하다가 보니까 운영비도 그렇고 선수들 출전 수당, 훈련수당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도 이제 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 특히 축구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고무줄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2억을 투자해서 뭘 하기로 했으면 2억 예산을 세워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든지 했어야 됐는데, 어느 연도에는 1억 주고, 어느 연도에는 2억 주고, 그 다음엔 1억5천 주고, 모자른다니까 또 추경에서 5천만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세워주시고요. 지금 우리 유도 하고 볼링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고맙겠고요, 사실 한 두 개 경기부를 운영하면서 10억을 쓴다는게 큰 돈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승 했다고 기분 좋아서 포상금을 몇 천만원씩 주고, 예산 또 세워서 1억씩 주고 더 주고...좀 일관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일반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인공암벽장을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등산 동호인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입니다. 그 분야가 초급, 중급, 고급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도 활용할 수 있고, 등산 동호인들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화로 1335번이 덕계공원 내죠?

예, 그렇습니다.

덕계공원에 이걸 설치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건 산악연맹에서 덕계공원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신청을 한 상태이고, 저희는 여러 후보지를 두고서 물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덕계공원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어떤 주변과의 조화로운 건물형태, 미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세심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여기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후보지까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후보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덕계공원도 포함이 되고, 고장산도 검토를 하고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산악연맹에서 의견을 줘서 이렇게 초안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에서 의견을 내야죠.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어디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야지, 어떻게 산악연맹에서 의견을 내서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악연맹에서는 희망사항이고요, 시에서 의견을 내야죠.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할 겁니다.

사업대상이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고, 산악인들 훈련도 하고, 인공암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사실 예산이, 10억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그래서 잘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요. 덕계공원에다가 공모사업 할 때 저희가 돈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덕계공원 관리를 누가 하시죠? 전에 어디 부서에서 이거 만들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할 때 조성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거 수십억 들여서 한 거 아녜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런 지역에다가 일부 파내던지, 시설을 변경해서 인공암벽을 설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해야지요. 시설물 다 해놓고 공원화 시켜놓고 그 비싼 땅에다가 공원화해 놓고 다시 일부 또 파헤쳐놓고 인공 암벽장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천만원 설계비를 반영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설계를 하시면서 또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 검토를 해서 위치나 적정성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해갖고 만들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교통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추경에 한 4천만원 정도, 도비가 한 7천만원 정도 좀 되갖고 5천만원 정도 증감이 됐네요. 이거 그래서 4천, 5천, 9천만원 정도를 더 국도비를 받아냈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행감 때 정덕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현황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게 좀 말씀주시지요. 잘 안 들립니다.

장애인이 저희가 교통 약자에 대해서 장애인이 한 2천백여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대수로는 2백명당 1명씩 해서 11대에 장애인 콜택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5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6대를 갖다가 법적대수를 더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2대 해서 50%씩 해서 4천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비 4천만원을 더 부담을 해서 2대를 올해 안에 더 구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7대가 됩니다. 그러면 4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나 또 내년도에 안 되면은 내후년까지 저희가 100% 장애인 콜택시를 갖다가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도비가 지금 2천8백만원이 더 내시가 된 게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총 장애인수가 111,00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 택시 확보비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저희 시는 지금 45%고요. 이번에 2대가 더 확보가 되면 63%가 되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각 시군에다가 장애인 택시를 갖다가 1대당 4천만원인데 10%만 보조해 줍니다. 4백만원만 보조해 줍니다. 그래놓고 나머지 3천6백만원은 각 시비로 갖다 부담을 해서 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7대가 내려지면은 저희가 또 법정 대수는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장애들의 이용도를 높여가면서 그래서 또 재정에 악화를 방지하면서 그렇게 운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7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는 2억5천2백만원은 미부담하고, 내년에 부담을 하고, 내년에 또 못 구입하는 부분이 있으면 2016년도까지 100% 법적대수를 채우게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운영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지역에 잘되고 있는 걸 벤치마킹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한번 뵙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고 또 저희가 장애인단체에다가도 한번 위탁하려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익성을 띠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느 단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일 그래도 적정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단체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시회사에 맡기면 이용객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 금액을 이용객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액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바꿔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시설관리공단하고 빨리 협조해 가지고요. 바꿔주셔야 됩니다. 올해 안이라도 해서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돈이면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도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 운영주체에 대해서는요. 보다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한번 의견을 수렴 해서 정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제 한 10월달이 지나면은 한번 더 저희가 개정해 갖고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 전용전화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자료도 만들어서 전 장애인 가구한테 이렇게 배포하려고 자료를 지금 팸플릿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한영택시에서 운영을 하면 한영택시에서도 사실 노력을 해야겠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별 노력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깐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에 이번에 한 1억 좀 증감했지요?

예.

1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게 있고요. 몇 개월 동안에 미비한 상황이 있으면 보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하여튼 추경이니까 예산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매칭사업도 많고 그래서 자체 사업들 쓸 돈 많이 없는 거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본 예산에는 좀 많이 세워서 신설 도로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기존에 도로들을 잘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책자를 지금 3권 만드셨네요. 사업설명서하고 사업세부설명서하고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이 세부설명서에 빠진 이유는 뭔가요? 사업은 있는데 세부설명은 없어요.

중요사업엔 아마 설명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많이 있습니다. 한 두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있는데 사업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빠진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이번에 예산 안 세우셔도 되는 거죠? 사업설명서에는 있는데 사업 세부설명서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들의 설명이 그냥 이 내용만 봐서 이해하실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설명서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설명을 간소화하게 해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아무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소하게라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빠져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6쪽 감사담당관이요. 공교롭게도 감사담당관실은 이번에 모두가 삭감이에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던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은 일을 적게 했다던가 하는 이유가 있었을텐데,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원래 경기도 감사가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주기가 연내 3년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 양주시 감사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에 들어가는 행정경비,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종목 모두가 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삭감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가장 크고요, 우리가 이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일상경비에서 10% 절감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필요예산을 잘 산출해서 지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35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 7급, 6급, 5급에서 감액된 부분이 10억이나 되네요? 이게 감액된 사유가 있었어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먼저 1회 추경 때의 일부는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5급, 6급, 7급에서 조정을 한 부분은, 요새 연금법개정 발표 이후로 명예퇴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는 2억을 세워놨는데 지금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연말까지 명예퇴직자들의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쪽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될 부분을 조정을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세우느라고 그 쪽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해서 10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잘못된 거죠. 명퇴자가 생겨서, 그러면 5급, 6급, 7급의 급여를 깎아서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깎아주는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5급이라고 해서 딱 5급에서만 지출되는게 아니라, 나열을 해 놓고 전체를 묶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쪽 부분에서 퇴직자들이 생기다보니까 그 쪽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니까...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잖아요. 이런 부분이 과다산출 되어가지고 지금 10억씩이나 삭감을 해야 된다면,

지금 5급, 6급, 7급에서 퇴직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 쪽에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된거죠. 그 부분을 명예퇴직수당으로 돌려놓은 거죠.

이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 같은데 많이 삭감된 부분이 보여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다가 명예퇴직수당을 산정 하는데, 올 해는 특별히 퇴예퇴직 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이 10억 정도 부족해서, 또 이제 명예퇴직 하는 사람들이 5급, 6에서 많다보니까 그 쪽에서 절감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214쪽, 노인복지회관건립. 이게 노인복지회관 건립이에요? 지금 5억이 늘어났는데,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복합청사에 노인복지회관이 포함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분권교부세로 3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내년도에 폐지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폐지가 돼서 우리가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을 계상한 겁니다.

어쩐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이거 찾다가 못 찾았어요. 없죠?

예.

왜 빼놓으셨어요?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목만 봐서는 의원들이 잘 못 찾아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240쪽에 보면 교직원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 인건비가 3%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 됐습니다.

몇 명인데요?

교사가 1780명 정도 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1780명 정도 되는데 3% 인상 부분이 5억 정도 된다?

예.

이 분들이 평균 임금이 그렇게 낮아요? 이 금액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31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로 당초에 12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8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화훼농장 부분이죠?

맞습니다. 화훼연구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도비가 확보 되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억 정도 확보가 돼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8억 정도가 된 겁니다.

34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102억에서 6억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 통합관리운영비가 연간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 50억 세워주고 1회 추경 때 20억, 2회 추경 때 또 20억, 이렇게 세워주는 사항이라 그래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4억 모자르잖아요?

원인자부담금 다른 걸로 다 합쳐서, 자체재원으로 합쳐서 쓴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의료사업수입 부분, 1회 추경에 6억5천9백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4억8천9백만원 신청한 금액,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건지소 진료소에 이용 인원이 좀 줄은 게 있고요. 저희들이 유료사업으로 하던 게 무료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 이용객수도 줄고, 과거에는 유료사업이었던 게 지금 무료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약 1억8천 정도가 줄었다?

예,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줄은 데는 보건진료소, 지소 쪽이고요.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늘었지만 유료사업을 하던 거를 무료로 전환되고 하면서 이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증감사유에 보니깐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 장기 투약자 원외 처방전을 요구하는 환자수의 증가로 됐다. 불소도포 무료화 되면서 그렇게 됐다. 이게 사실 이용객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7쪽 송추계곡 우리 아까 홍성표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추계곡이 국립공원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립공원인데 우리 양주시가 해야 되요?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는데, 그것을 국립공원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국립공원이니깐 국립공원 측에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서는 자기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립공원이라는 거 표시 좀 하고, 송추공원이란 거 표시22하면 속된 얘기로 꽁 먹고 알 먹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거기 개인사업자들이 쭉 있는데 거기 지금 시가 각종 지원사업 많이 해 줬지요? 송추계곡,

예.

대개 상가들이더라고요. 번영회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굳이 시가 여기 예산 들여가면서 해 줘야 되나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것도 불법이랍니다. 이거 검토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73쪽 광적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사업 있지요? 지난 1회 추경에서 3억이 확보됐고, 이번 2회 추경에서 2억을 지금 더 해 달라고 예산을 주셨는데, 광적체육공원이 지금 규격도 미달되고,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 올라온 거는 인조 잔디만 교체하는 거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적생활체육공원을 규격에도 미달되고, 생활체육을 하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구장으로 밖에 못쓰잖아요. 정규구장으로 못쓰니깐 규격이 미달되니깐,

예, 지금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은 당초부터 생활체육시설로 진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축구동호인들이 차다보니깐 규격에 못 미치고 그러다보니깐 이제 규격화를 좀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규격화를 하게 되면은 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고 사업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격을 못하고, 단지 지금 인조잔디가 당초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조잔디가 이게 밑에 탄성패드를 깔지 않다보니깐 미끄럽고 그러다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조잔디만 교체 하는 예산을 반영 한 겁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거 잔디 교체 해 주면 정규 규격화 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 또 추가로 예산 확보해 달라 그럴 거 아니고,

그 인근에 백석생활체육공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거기에는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60대 축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규격화를 넓히는 거는 그렇게 원하질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기나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다른 인근에 있는 백석생활체육공원 그런 곳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81쪽 장욱진 미술관 유지관리 좀 봐주세요. 지금 현재 야간 경비 사람 쓰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야간 경비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일시 중지하고 있어요?

예.

이거 야간 경비 비용으로 지금 세워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무인경비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굳이 사람을 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불가항력이라기보다는 더 좀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콤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경비, 저희 박물관 경호를 말씀을 드리면 박물관에 어떤 조건들이 야간 경비와 세콤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미술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그 미술품들이 고가이고, 그 다음에 대여해 가지고 오는 그런 미술품들의 어떤 도난의 방지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욱진재단 측에서 요구도 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회암사지박물관 같은 경우는 국가 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인경비시스템만 운영하시잖아요.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인경비와 유인경비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암사도 지금 야간에 용역 줘서 사람이 근무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한번 세우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86쪽 조각스튜디오 있지요. 돈의 액수는 똑같아요. 재료비도 7천만원, 작품비도 7천만원 구입하겠다는 부분은 똑같은데, 처음과 지금 현재가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 저희가 위탁 운영 했을 때에 재료비로 일단은 지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미술품을 받았던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재료비로 절차상 재료비로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산취득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료비 구매는 안되고, 우리가 자산 취득으로 완제품 구매는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목을 변경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각 작가들이 여기 와서 작품 활동하면서 다른 수익은 창출이 안되나 보지요?

저희 양주시의 입장에서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작가들 입장에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7천만원씩 구매를 해줘야만 생계를 유지하거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얘기에요.

우리 이쪽에서만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개인전이라든지 중견작가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술계에서 굉장히 활동력이 많은 작가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만 가지고 있는 걸 생활하는 건 아니고요. 각자가 작품을 활동하면서 판매가 병행 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모르는데 7점에 7천만원이면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7점 사시는 거잖아요?

개략적으로 1점당의 가격들이 한 많게는 2천만원에서 1천8백만원, 1천5백만원 정도 수준의 작품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쪽 석굴암 대웅전 이전 증축부분입니다. 이게 도비사업 4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자체사업비 4억을 들여서 석굴암에 대웅전을 새로 하나 지어주는 거잖아요?

예, 도 시책 추진비입니다.

그런데 비단 석굴암 뿐만아니라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다른 사찰이, 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대책이 있나요?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건 비단 대웅전 사찰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지금 대웅전을 이전해서 증축하겠다....이거 말이 증축이지, 신축이잖아요?

이전, 개축 이렇게 표현 합니다.

어찌됐든 말만 바꿔놨는데 시가 새로 지어 주는거예요. 도비 4억, 시비 4억으로 8억 들여서. 그럼 다른 사찰에서 이와 유사한 이유를 달아서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요.

전통사찰에 외에 다른 사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석굴암, 회암사, 백화암 3개 사찰만 저희가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찰의 지원에 관한 부분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암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지어달라고 하면 그 때는 대책이 있냐는 얘기예요.

백화암의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게 전통사찰의 경우는 문화재청의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부분이지, 국비가 수반 되어서 매칭으로 오는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64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이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내부수리라든가, 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다보니까, 동절기에 임박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시설물 모두가 해당되는 거죠? 작은거든, 큰거든. 예를 들어 수도든, 보일러가 고장 나면 그걸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읍면동은 돈이 다 떨어졌고, 시도 제가 물어보니까 40만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의 특성상 동절기에 고장이 많이 나죠? 수도가 얼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보일러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고장날 수 있는 수요가 많은데, 본 예산에 6천만원을 확보 했었는데 동절기에 약 3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면....지금 1천만원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아무튼 급한대로 쓰고요,

아니, 급한대로 쓰고가 아니죠. 급한대로 쓰시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돈이 다 떨어지거나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면 그 분들 냉방에 계세요? 어디에서 돈을 꿔서 쓰나요?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를 한다고는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라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슬쩍 훑어봐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옥정신도시 U-CITY센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U-CITY를 현상공모 한다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축에 대한 설계, 모델을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상공모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요? 현상공모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건축설계 외형이라든가, 내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국장님, 이 설계를 맡기는게 우리 조례상 현상공모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상공모만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건축에 대한 모델을 어느 건축사에다가 입찰을 해서 준다는건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현상공모에 참여해서 그걸 선정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양주시에 적합한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U-CITY센터를 얼마에 지을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전체적으로 잡힌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설계비를 몇 % 쓸 수 있어요?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그건 직선보간법으로 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공식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4.5%의 설계비가 책정 되어 있어요. 이 현상공모라는게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반설계 하는 거랑 현상공모는 분명히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런데 왜 현상공모를 먼저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 쪽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어느 건축사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보면 단순하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모델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만들어 온 작품을 심사평가 받아가지고 그 건물이 채택되면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현상공모로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일이지만 우리 회천복합체육센터도 현상공모 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상공모 할 적에 그거 전국에 설계업체한테 공모해서 인터넷에 띄웁니까? 경기도 업체에 띄웁니까? 아니면 우리 도내에만 띄워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경기도 쪽으로 아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 체육복합센터 보시면은 지금 우리 실속물이 중요해요? 아니면 겉껍데기가 중요해요? 우리 양주시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내실이 좋은 거예요? 겉껍데기가 좋은 거예요?

내실도 있고 경관 부분도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일반 설계를 용역을 맡겨도요. 입찰을 해도 우리 제가 알기로는 모든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닐 거예요. 회사마다 등급이 있어요. 그렇지요? 입찰 들어오면 등급들 있지요?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은 건실한 업체가 참여하지를 않고 다른 좀 미약한 업체들이 참여하니까 현상 공모하게 되면은 좀 건실한 업체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또 U-CITY라는 그 신도시에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공모로 가서 좀 그래도 우리 양주시에 걸맞은 그런 건물이 만들어져야지 않겠냐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상공모 보다는 사실이 정석적인 입찰을 붙이는 게 더 낫고 지명도 좋은 업체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설계비가 4.55%의 되어 있고, 현상공모 해 가지고 지금 1위 한 사람 시상금들 주는 거 6천만원 그냥 주지요?

예?

6천만원 이상 날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법이 건설 관련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현상공모 하는 게 좋은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셔야지

의원님한테 지금 잘못 답변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건설관리기본법에 아마 금액에 있을 겁니다. 사업비 자체로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 현상공모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아는데, 현상 공모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만 이렇게 있는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깐 이게 지금 우리 양주시에 현상공모 해 가지고 거의 된 업체들이 보니까 한 업체가 많아요. 막 이렇게 찢어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진짜 서울에 유명한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우리 일반 입찰로 해서 가도 우리가 이 설계 잘 하는 회사들 A＋, A＋＋회사들 설계하는 거 갖고 오면요, 우리 현상공모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설계 많이 데리고 들어와요. 실속 있는 거, 그러니까요 좀 꼭 이렇게 현상공모로만 하지 마시고 안을 좀 몇 개로 나누셔서 평등하게 지을 수 있는 거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률적으로 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으면은 현상공모로 법률적으로 가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법률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을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서면적으로 주시고요. 꼭 이렇게 현상공모만 해서 우리 양주시 건물이, 진짜 건물은 도시에 꽃입니다. 얼굴이고, 명품도시가 괜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업체가 꼭 당선 되서 짓는 거보다 올바로 진짜 좋은 실속 있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현상공모만 하지 말고 다른 입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거기 관내에 있는 업체만 꼭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업체가 들어 와서 우리 양주시 건축문화에 새로운 바람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면 10년이 되면 시에서 매수하든지, 해제를 해 줘야지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이면 장기미집행시설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 한에서만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은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온 부분인데 광적면에 석우리 67-4번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

지금, 국장님도 아시지요? 공원부지 매수해 달라고 이번에 한 거,

글쎄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도시과장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아니 시장님이 국장님도 내려오시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거 예산에 반영 시켜 가지고 해 주라고 얘기 했다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장은 아시지요?

저도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그분 만나보진 못 했습니다.

아니 몇 번 만났다 그러고 계속해서 시장님도 몇 번 만났다 그러고, 현장도 갔다 오고, 시장님이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모른다는 말씀이 어떻게 되요? 그러면 이 추경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말도 못 들으셨습니까?

예.

도시관리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 건의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이번에 반영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면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게 해결 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에 쳐할 수 있는 가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 부분이 좀 안되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적에 제외를 시켜 준다든지, 다른 데로 공원 부지를 옮겨서 대지화 시켜서 그 사람이 수월롭게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보내겠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해서 그분이 어려움 처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찾아오시면 만나 뵙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아무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인건비가 일반 교사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에 한에서 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은 교사가 지금 인건비를 급여해야 되는 그 대상이 상당히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몇 개지요? 여기 관내에,

15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0월까지 지급을 하고 한 2개월여 남은 거를 부족해서 5억을 올리기는 했겠지만, 이렇게 교사가 다수가 늘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이거 추측도 못하는 5억 예산을 많지도 않고, 많아야 한 100명 되겠지요?

100여명 좀 넘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5억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원장이라든지, 치료사라든지, 이렇게 차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공립 교직원이 한 130명 정도 되고요. 교사인건비가 3%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 10월부로 예산이 종결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3%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34억이 섰었는데.... 3% 정도면 5억이 소요가 될까요?

교사인건비가 월 15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3%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잘 따져주시고요,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6쪽.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이번에 6300만원을 증액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중에서 시비 96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비 하고, 시비 하고 했는데 시비 960만원이 20%에 한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증액이 6300만원이에요.

새마을이동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에 증액 되는게 6300만원입니다.

유지비나 지출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차량을 한 대로 운영을 하던지 어떤 방안을 세워서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의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적은 돈도 아니고 6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는게 과거에 우리 도서관이 부족할 때, 도서벽지라든지, 산간오지 지역, 또 도서관 이용의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이 활성화된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해서 각 읍면동별로 도서관도 상당히 지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산간오지라든지 이동도서관의 혜택을 못 받는 곳은 적어지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동도서관 차량이 현재에 있는 운영 대수대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산간벽지만, 그러니까 도서 벽지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 하는 지역만 우리가 이동 했을 때도 이동도서관 차량이 전부 다 필요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2013년도 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이에요. 양주시에 외진 곳이 구석 구석 많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사실 어렵죠. 지금 삭감을 하려는 이유가 그렇게 세워놓으면 차기 연도에 또 그만큼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따져보고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변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히 이동도서관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운영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것 까지 다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9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을 증액 하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예산 여건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사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3천만원이라는걸 지금 과장님한테 들어서야 지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보기엔 일식으로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게 강사료인지, 뭔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핵심적인 내용을 써서 내년 본 예산에는 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0페이지에 평생학습기능강화요, 이게 인건비를 늘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늘려주면 이용자가 많이 증가되나요? 인건비를 늘려주는 만큼 이용자 수가 증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를 더 증액 시켜 주는게 아니라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 예산에 세웠어야지, 이걸 계산도 안 하고 세우신 겁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인건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인건비도 올려주고, 늘려주고, 이용자수도 증가가 되고, 프로그램의 질도 향상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280페이지. 토양계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토양계량제는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완료 후에 소요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계량제는 논에 규선 하고 밭에 석회가 들어가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3년에 1개소씩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백석, 은현, 장흥 내년도에는 남면, 광적에 투여가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본 예산에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급을 해 주지 못 하고, 지금 2회 추경 시점에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규선하고 섞이는 공급이 완료가 되고 다 배부가 됐습니다만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보조금은 언제 결정 되었어요?

국도비보조금은 연초에 결정이 되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소요예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본 예산에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도비가 올 초에 결정 되었다면서요? 그럼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차 추경이잖아요.

지금 연초에 내려오지 않고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급결정이 늦게 이루어지면 관계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개선을 좀 해야지 되지, 이게 지금 2차 추경 때 이렇게 여기 책에는 2월부터 4월까지 다 공급 해놓고 이게 너무 늦게 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좀 개선을 관계부처에다가 강력하게 요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전 분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5페이지부터 4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업수익, 자본잉여금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579억 7천만원 대비 12억 6천만원이 증가한 592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회 추경 220억 2천만원 대비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22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신설급수공사 수익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2014년도 1회 추경 118억 대비 11억이 증가한 1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본잉여금 수입은 장흥면 취약지역 상수도 설치 시책추진보전금 2억, 택지개발지역외지역 원인자 부담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1회 추경 477억 2천만원 대비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48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설 장흥배수지 및 가압장이 금년 9월 통수로 8개월간 불용된 전기요금 1억원을 감액하여 급수공사에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상수도 운영 위탁 해지에 대비하여 상수도위탁해지금 80억을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회 추경 141억 8천만원 대비 9억원이 증가한 15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7억 5천만원, 광백저수지 제방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1억원,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2014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79억원보다 13억이 증가한 592억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220.2억원에서 급.배수공사수익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221.8억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477.2억원 대비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481억원480.8억원 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118억원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29억원으로 장흥면 취약지역 상수도 설치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원인자부담금 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42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한 151억원으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8.5억원,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의 증감분입니다. 2회 추경의 총 수입자금은 급.배수공사수익 1.6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억원, 공사부담금수입 9억원 등 기정예산 579억원대비 12.6억원 증가한 592억원이며, 지출자금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으로 신설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1억원을 감액하고 급수(신설)공사비는 1.6억원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위탁 해지금 80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은 상수관 배수관 연장공사 9억원이 증가된 150.8억원으로 감리비로 편성되었던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50백만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급.배수 공사수익과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광역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12.6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와 급수(신설)공사를 시행하고 상수도 위탁해지금 80억원 등의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송관련 이자부담과 예비비의 정기예금 이자 등 손익계산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예산서상에서는 대부분 “1식”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세부사업 설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고 세부사업 설명자료의 제출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상 시설계획(급수전수, 송.배수관 총연장 등)과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사업계획이 서로 일치하도록 사전 실무검토를 면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예산의 신규 급수공사비가 650전이면 시설계획상 급수전수도 폐전 등을 가감하더라도 281전은 과소한 것이며 이에 따른 급수요금 조정이 연계 되어야 합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페이지 부터 78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덕영의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야지 검토를 하든가 하는데, 설명서를 예산서로 갈음 해 놓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건지 의원들도 이거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던데요?

이 회계가 공기업회계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와 조금 달라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실 복잡한건 없습니다. 수도급수공사가 단순하기 때문에 자료 설명서가 첨부가 안 됐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금액이 12억인데 단순하게 수도급수공사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 예산과목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저희 배수지에 대해서 정밀안전 점검을 우리가 직접 하려고 세웠었는데, 이 사항을 수자원공사쪽에서 전담을 하게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1억5천의 과목을 그쪽 과목에서 삭제를 하고 뒤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쪽에다가 1억5천을 세운겁니다. 저가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수자원공사 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항목을 변경된 사항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사업대상지는 어디예요?

우선 한국보육원에 수도가 공급이 안 됐었는데 도비 2억을 지원 받고, 저희 시비로 해서 삼상리 일원에 대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현리에 가업장을 추가로 보수하거나 신규설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현리 지역이 수압이 낮아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공급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장흥배수지를 9월 달에 일부분 통수를 했는데 수압이 너무 세서 일부분은 또 감압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백저수지에 비상 대비 계획을 수립 하는게 있는데, 이건 어떤 적의 침투로 폭파나 자연재해로 댐이 붕괴됐을 때 그 피해가 어느 지역까지 미치는지,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어떤점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게 1억이 있어서... 이게 배수관연장공사 전체에 묶여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다 묶여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상수도 공급률이 몇%예요?

현재 91.5% 정도입니다.

아주 취약한 지역 빼곤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비용은 비암리나 교촌리 이런 오지지역들이 일부 안 됐는데, 거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집단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기산리는 어때요?

기산리는 물 공급이 다 되죠. 거기 배수지가 설치가 됐잖아요.

기산리는 상수도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가 감사교육원이 들어오면서 물 공급이,

감사교육원 들어가는 큰 라인만 깔려있지, 실질적으로 석골이나 안고령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희망하는 지역에만 들어갔는데 일부 안 들어간 곳도 있고, 공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기산리에서 그 문제 때문에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큰 두 관로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안고령 하고 석골 쪽으로는 관로가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 맞는 겁니까?

거기도 점진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오지 지역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못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기산리 같은 경우는 석골 쪽은 그래도 가구가 몇 가구 안 되지만, 안고령 쪽은 영업집이나 가구수나 많이 있습니다. 얼른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압장 전기요금이 2억에서 50%를 감액 했다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장흥배수지를 당초 올 1월달부터 통수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관계가 원만히 안되니깐 수공으로다가 관리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연이 됐었지요. 그런데 비용을 지불 안하고 전기요금하고 기타비용만 우리가 내는 걸로 하고 수공에서 일단 관리를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관리비용을 별도로 안 받고, 그래서 9월 중순에 거기로 위탁을 시켜서 그동안에 1월부터 8월까지의 전기요금이 감액을 시킨 겁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거보면 우리 수공하고도 여러 가지 잘 해결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내적으로는 우리 사업단하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좀 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추가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길서의원님과 이희창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21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