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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본회의2014-10-14

이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들녘에 황금물결과 길가에 코스모스가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선진시설 현장방문 그리고 상정된 각종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기입니다. 군정질문은 주요 군정에 대한 각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은 시기상으로 한해를 되돌아보고 그동안 땀 흘려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 보완하여 2014년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달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며 환절기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제217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연옥 의원님, 정창용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진시설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선진시설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임시회 선진시설 현장방문은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선진시설 현장방문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김중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서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이 끝나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들로부터 보충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 금지되어 있고,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성질에 반대되는 발언은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이기성 의원, 김중환 의원, 임동금 의원, 김종관 의원, 구기수 의원, 정연옥 의원, 정창용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10시 07분

10시 07분

10시 05분

기성

이기성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청양벌판 가득히 가을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물씬 풍기게 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제217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군민들의 큰잔치인 제15회 청양 고추ㆍ구기자축제를 차질 없도록 추진하시고 부자 농촌 만들기, 인구증가와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잘사는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아끼지 않고 계신 충남방송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인천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해상에서 침몰하여 수백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300여명이나 탑승하고 있어 어린학생들의 희생이 많아 전 국민에게 충격과 침통함을 안겨 주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너무나도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세월호침몰사고 당시상황을 모의실험 해본결과 10분이내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책임자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본인들만 살겠다고 탈출하는 어이없는 행동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많은 학생들과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월호침몰사고 이후 국민모두가 너 나할 것 없이 함께 슬픔에 빠져있으며 참사여파로 지역경제 또한 꽁꽁 얼어붙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이없는 일부정치인들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언성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4지방선거도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군민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3선의원에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군민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군민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서로서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개군 100년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교훈삼아 공무원들 또한 각자 본인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어 군민모두가 안전한 청양군을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 드리며 2014년도 군정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은 초고령화 농업 군으로 농민들 대다수가 고령의 나이로 농업에 종사하기가 점점 힘겨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에서 벼 병충해 농약을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공동방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벼식부 전 면적을 동시에 공동방제지원을 하기 위해 사업비를 산출해보니 방제기와 차량구입비, 주유비, 농약대 등 15억원 정도가 투자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방제기는 구제역 발생 시 사용하던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 될 것으로 대형 방제기는 도로변이나 제방 둑에서 살포를 하고 소형방제기는 좁은 마을안길을 다니며 방제를 한다면 많은 농가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방법은 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든 농협에 위탁을 하든 그 방안을 찾아 강구하면 될 것이며 방제기는 군에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5, 6대의 군정질문에서 3차례에 걸쳐 장평 도림리에 있는 온천개발지구를 유망기업인과 출향인사, 온천개발조합원들과 협의하여 실버타운을 유치하자고 군정질문에서 제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합장이 석방이 되면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군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도림온천지역에 도로 및 주차장과 오폐수처리시설에 55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나마 도로와 주차장 시설은 지금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나 오폐수시설은 단 한 번도 가동을 하지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어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 노령화 지수에 따르면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한다고 발표된 바와 같이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추세에 청양군은 2013년 말 현재 30%에 육박하여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부양과 복지 등 농촌 살리기를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노인복지모델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영월군과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등 타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미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를 선정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인 서천군의 경우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병원 장애인복지관과 어르신의 문화생활 공간인 골프장, 게이트볼장, 공동농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농어촌종합복지타운을 2008년 11월에 이미 개관하였습니다. 복지타운 개관으로 의료 및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기를 행복하게 가꿀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밀착형 복지마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칠갑산 자락에 있는 도림온천지구의 입지여건을 최대한 살려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합노인복지 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합주거단지를 그 자체를 볼거리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도시에서 은퇴하신 노인들의 동호인이나 지인들이 방문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도시 인구를 우리지역으로 유입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해야 합니다. 도림온천지구는 어떤 사업을 투자하여도 성공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서울에서 1시간 40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도 최적의 장소이며 전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루에 온천수가 500여 톤이나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온천개발 사업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도림 온천 부지를 민간 기업을 유치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종합 휴양지 겸 실버타운으로 개발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때가 되면 농업용수사용과 가뭄으로 인한 저수율 부족으로 흉물로 변하고 있는 정산면 천장호의 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정산면 마치리에 대응호수를 건설하였으면 합니다. 천장호수는 매년 농번기 때가 되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하류로 방류하여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물 부족인 문제도 있겠지만 출렁다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 용역회사 담당자를 불러 천장호 상류에 있는 마치리에 대응호수를 건설하였으면 하니 타당성검토를 해보라고 한 결과 가뭄이 들어도, 천장호가 항상 만수가 가능하도록 주변에 있는 물의 양이 충분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4대강 사업일환으로 저수지를 하나 더 개발하려고 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물 부족으로 인하여 농업에 차질이 생겨 힘들어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국제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를 하였고 물 자원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고갈의 위기가 서서히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호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며칠 전 농촌공사를 방문하여 지시장과 협의를 한 결과 군에서 계획을 세우면 물의 부족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지사장과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호수만 확보된다면 농민들은 물 걱정을 덜게 될 것이고 천장호가 바닥을 드러내어 흉물로 변하지 않아 관광개발 사업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이며 농림부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서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보물 18호 9층 석탑 주변을 백련 꽃 단지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정산면 서정리 9층 석탑은 넓은 논 가운데 있는 석탑으로 보물 제1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근에 백곡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탑 이외에 부근의 절터는 흔적도 없이 농경지로 변하여 옛 자취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9층 석탑은 고려시대 초기의 균형이 잡힌 거대한 석탑들 중 하나로서 상하비례가 아름답고 9층이라는 점에서 더욱 희귀하다고 할 정도로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군에서는 가장 보존가치가 있는 보물 제18호 9층 석탑 주변의 토지를 하루빨리 매입하여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민들이 석탑을 보호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의 휴식처가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동 4개면에 주민들을 위한 목욕탕을 신축하였으면 합니다. 그나마 정산에 있던 목욕탕마저 운영이 중단되어 산동지역 주민들은 타 시군으로 나가야만 목욕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자동차로 나가서 목욕을 하고 올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분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너무 불편하다면서 저를 볼 때마다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른들을 최선을 다해 모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칠갑산 등산로에 있는 자비정을 시작으로 등산로 한쪽에 지하수를 이용한 수로를 만들어 주말이면 칠갑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등산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이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경북 문경에 있는 문경새재와 전라도에 있는 강천산으로 등산을 다녀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곳 모두 자연수가 흐르고 있는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도 있었지만 인위적으로 등산로 주변에 수로를 만들어 등산객들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관광지로 거듭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선 물이 없는 칠갑산 정상에다 어찌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발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로에 사용가능한 물은 관정을 이용하여 중간, 중간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칠갑광장에 인공폭포를 만들어 다시 물을 끌어 올려 역으로 흐르게 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비로 1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비가 부담이 된다면 칠갑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도청 관계부서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사업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한다면 도립공원인 칠갑산을 도립공원지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칠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도 예산은 일부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으며 오히려 도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순수 우리 군비만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칠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규제가 엄격해져서 농민들 개개인의 토지 등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현재 많은 민원이 도래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거부한다면 이번 기회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폐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업을 추진해나갔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마사업은 우리청양지역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칠갑산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 사업으로 경마장을 유치하였으면 합니다. 마사회에서는 연간 1조 5000억원의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삼성, 현대에 이은 3위 수준으로 공기업으로서는 단연 세금이 1위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경마공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과천에 있는 서울경마공원, 부산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경남에 영천공원이 2012년 9월부터 36억 5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인천시의 경우 영종도에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인천공항이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주에서도 유치 신청을 하였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사업 역시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하여 사업 대상지 여건분석을 의뢰해 결과물이 나왔는데 청양은 전국적으로 도로의 접근성이 좋은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로 교통편이 원활한 최적의 후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군도 순수 군비를 투자해 이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마사회로부터 1년에 약 2500억원의 세액수입이 증가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도 증가함은 물론 일자리도 창출되어 몇 백명 이상의 일자리도 생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마공원의 토지를 35만평에서 50만평 정도로 예상하고 매입비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을 투자하여 경마공원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년 5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우리청양군 100년 역사이례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만 지원을 하면 한국마사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실무팀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여덟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터미널을 고리섬들주변으로 이전하여 종합터미널로 신축하였으면 합니다. 지역의 교통난도 해소하고 도시 재생사업일환으로 기존 터미널 주변을 영상테마파크와 50~80년대의 옛 거리를 조성하여 칠갑산과 고운식물원 등 청양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멈추게 하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였으면 합니다. 경남 합천군도 우리 청양군과 비슷하게 어려운 지자체였으나 합천군 출신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의 노력으로 합천 영상테마파크를 2004년도에 건립하여 1920년대부터 1980년대의 시대를 배경으로 국내 최고의 특화 시대물 오픈세트장을 만들어 드라마 각시 탈을 비롯해 경성스캔들, 영화 써니, 태극기 휘날리며와 뮤직비디오 촬영 등 67편에 이르는 국내 최대 영상물 촬영장소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라도의 순천과 보성사이에 있는 득량역에 내려 보면 시가지를 50년대, 60년대의 옛 거리와 건물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었습니다. 합천군의 경우 별도의 부지와 예산을 투자하여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을 건립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많은 예산도 확보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관광객들의 입장료를 받아 수익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타지자체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모방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양읍시가지를 보면 과거 50~80년대의 건물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시가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군에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40여억을 투자하여 현 읍사무소 거리를 일부 리모델링하여 추억의 옛 거리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는 발생될 수 없다고 봅니다. 청양 시가지 전체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0년대에서부터 80년대의 건물과 거리를 리모델링하여 1, 2, 3, 4단계로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관광객들이 청양의 옛 거리에서 추억을 회상하며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임기동안 손대지 말아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터미널 이전 사업이라고 합니다. 터미널이전사업은 하지도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들 일부정치인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읍에 사시는 군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살아 갈 것인가 본의원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리섬들 주변으로 터미널을 이전하여 종합터미널을 신축하고 현 터미널주변을 옛 거리로 리모델링하여 칠갑산과 고운식물원 등 청양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와 청양시내가 활기가 넘치는 그림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찾아서라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이 이사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군민들은 아마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정리하자면 본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에 역점을 두고 질문하게 된 것은 우리군은 다른 지지체보다 순수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청양군에는 천혜의 자원인 칠갑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산인 칠갑산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개발하여 관광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년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군의 역사이례 청양출신의 고위직공무원분들이 중앙부처의 많은 요직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회만 예를 들어보아도 이완구 원내대표님과 이장호 대변인, 이해찬의원, 윤상현의원, 이애리사의원을 비롯하여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정미경의원이 계시며 인근지역인 홍성과 예산이 지역구이신 홍문표 예결위원장도 계십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이 중앙에서 정치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중앙예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큰 손해이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악착같이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중앙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 정열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며 7대 의회 의원들과 함께 군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다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군은 충남에서 가장 작은 군이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면 꼭 성공을 하고 마는 강인한 정신력과 어려운 이웃을 보면 서로 도와주려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청양군은 비록 작지만 부강한 청양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청양의 미래인 희망인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청양, 웃음이 넘치는 청양 행복한 청양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청양군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이석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난 할 수 없어’ 하면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군민들이 큰 행복을 느낄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해 수입 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점에 규산질 비료는 3년에 한 번씩 신청 보급되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포하는 비용 부담을 군비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천 생태하천 조성과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통하여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적합한 장소에 수력 발전소를 설치하여 자연경관과 함께 에너지자원화 관광지를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땀흘려 열심히 일한 댓가를 황금들녘이 말해 주듯이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계절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군은 큰 대과없이 평온함 속에서 생활하였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청양의 미래상을 미리 그려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여러분들과 밀접한 생활 속에서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이나 군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안제시 등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을 합니다. 위대한 청양 행복 100년을 여는 해고, 출발하여 군 발전을 위하여 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그동안 생각한 군정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 관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사는 총 4개소로 이 중 읍내 관사는 1990년도에 건축되었고, 송방 관사는 1988년도에 건축되어 노후에 따른 보수 및 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입주자 대부분은 통근이 어렵거나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하위직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직원들과 관사 협소 등 사유로 타 지역에서 주거하며 통근 하는 직원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처우개선, 인구증가 기여, 지역 내에서의 소비 등 경제활동 차원에서 공무원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계획을 군정에 반영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버산업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 수요의 증가와 함께 주거 및 각종 휴양·여가시설, 의료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의 시설이 갖추어진 실버타운 건립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군에도 필요한 사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전원형 실버타운이 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군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 전원형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청양추모공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면 수정리 소재 청양추모공원은 2014년 8월말 기준 매장가능 기수는 총 1,200기로 이중 402기 사용으로 매장율 33.5%이고 봉안당은 봉안 가능기수 총 876기로 이중 260기사용으로 안치율 29%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안당의 경우 시설이 반 지하에 위치하여 습기가 많아 지속적으로 제습을 하여야 하며 시설 노후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향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봉안당을 현대적인 시설로 신축할 계획을 군정에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청양군 노인요양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운곡면 광암리 소재 청양군 노인요양원은 청양군이 설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만성질환의 간호,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의 기능이 없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현 시설만으로는 노인 전문 요양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 요양과 병원 기능을 함께 갖춘 노인 복지시설 신축을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소요예산의 재원확보 대책 및 농업예산 1200억원 달성 위한 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위대한 청양, 군민 만족시대를 열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이석화 군수님의 4년 임기동안 공약실천을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실현 등 5대 분야 49개 주요사업을 선정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연속사업 포함한 49건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ㆍ도비가 포함된 총 8235억원이 4년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실천을 위한 총력을 경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군민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공약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하시어 군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9건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총 소요재원 8235억원의 국ㆍ도비 등 사업비의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원마련 대책과 공약사항 중 농업관련 예산은 1200억원 달성을 공약으로 하시어 2015년엔 890억원, 2016년엔 990억원, 2018년에 12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신데 청양군의 연간예산액이 평균 3000억원으로 봤을 때 전체예산의 40%가 농업예산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투자금액 총 8235억원의 60%인 5019억원의 예산이 농업예산에 투자될 계획으로 이는 군민의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행복한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한 군수님의 의지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농업예산은 70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5%수준이지만 해마다 농업예산을 100억원씩 증액할 계획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과 지역개발 등의 예산이 불균형을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업 군으로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대시켜 군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부자농촌 만드는 것은 중요하고도 당연하지만 소요되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석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신 농업관련 예산 1200억원의 재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FTA 시장개방에 따른 농림축산분야의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농업 군입니다. 현재 농업의 여건은 한ㆍ칠레FTA, 한ㆍ미FTA, 한ㆍ중FTA 등의 농업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생산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갈수록 농업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축산분야 또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FTA는 위기이자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창의와 혁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청양군만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농업의 차별성과 고급화를 무기로 농업 개방에 대처한다면 오히려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농림축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의 향상을 위한 FTA 시장개방에 따른 대처방안과 로컬푸드와 농산물 유통 벤치마킹을 위하여 최근 일본연수를 하셨는데 우리 군에 접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앞서 제26회 충남도민 체전에 청양군의 명예를 걸고 힘차게 뛰어오신 선수단과 임원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 주신 이석화 군수님과 종목별로 책임을 지고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이정도면 됐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이야’라는 생각이 들 때 청양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석화 군수님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쇄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양군은 한때 충남도청의 청양이전으로 군민 모두가 희망이 부풀었지만 결국 내포로 이전되고 말았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이전 계획이 어느 기관이 있나 파악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손 놓고 가만히 오기만 기다리는지 아니면 기관 유치할 계획 노력이 전무한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민선5기 때부터 고추ㆍ구기자 축제 행사 장소를 백세공원에서 청양시장으로 변경하여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축제장소의 협소 외지고추의 반입차단 애로, 차량 주차 문제 그리고 외지 관광객들의 불만 등 군수님은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장소를 백세공원으로 이전 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축제 행사 시 각종 축사를 간소화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군수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외국인 체험 관광마을이 준공 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 활성화가 전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아쉽습니다. 특히 파3 골프장은 그 시스템으로는 운영비만 투입되지 인건비도 못 건지는 계륵으로 전락될 것이 우려됩니다. 군수님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2007년 4월 경 환경부는 생태 1등급을 청양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1등급이라 하면 자연경관과 보존가치가 매우 우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행정민원과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도의 각 지차체를 비교해도 15개 시ㆍ군 중 8개 시군이 1등급 비율이 1%정도 이고 6개 시군이 2~4% 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양군은 17%넘게 1등급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이에 그 부당함을 군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은 생태1등급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충남에는 의료원이 6개 있습니다. 그 중 4개 즉 천안, 공주, 홍성, 서산의료원은 도에서 운영하고 청양과 태안의료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은 연간 100억원 가까이 운영비와 1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보니 총액 인건비에 따른 공무원 인력조정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2%밖에 되지 않는 청양군의 실정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충남도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심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그리고 인구늘리기와 청양군 인재육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무더위와 함께 출범한 제7대 청양군 의회에도 벌써 4개월째 접어들면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 장마철에도 비가 별로 없었고 태풍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아서 벼농사를 비롯한 모든 작물의 작황이 좋아 다행스러우나 혹여 애써 생산한 농특산물이 재 값을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스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풍작을 이룬 많은 농산물이 걱정가격을 받아 모든 농민들이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서 청양의 지역경제가 발전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의원의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역할과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군민이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현재까지 자료준비 등 집행부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에 본 의원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청양 군정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건전한 놀이 공간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면단위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청양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에 적정하고 건전한 놀이공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청소년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1.5%, 스마트폰 보유율은 81.5%에 달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생활에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반면 사용량이 많을수록 중독 등 자라나는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고 대화의 단절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군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보면 청양읍에 5개소로 건설도시과에서 3개소, 청양읍사무소 1개소, 폐쇄 예정인 주민복지실에서 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어린이 연령층에 한정되고 단순한 시설과 관리 미흡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약 1370명입니다.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청양읍을 제외한 면단위에는 학교 밖에 어린이놀이터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적이고 건전한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또한 면지역의 어린이들이 맘 놓고 운동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여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 긴급대피 시설 확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3년 기준 청양 가정상담소 상담 건수는 가정폭력상담 306건, 성폭력 29건, 부부갈등 81건, 가족문제 100건을 포함한 총 918건으로 군내 가정 문제로 인한 인권 등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 위기 여성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이주여성들이 위기에 처하고 있어 이러한 위기 여성들이 발생할 경우 우선 긴급 피난처로 일시보호한 후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여성과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노인폭력 등으로 피해자 발생 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자가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쉼터, 일시보호소를 신축 또는 주택매입 임차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청양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충청남도에는 2개의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양군에서도 위기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로 군수님께서는 위기여성 등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운영 등 여성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정부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확대 권장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화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산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청양군은 산림 자원화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청양군에서는 부자 농촌 만들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야가 70%인 청양군에서는 임야를 통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양군에서는 산림자원을 가꾸고 보존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산림의 공익성, 경제적인 가치증진과 소득창출을 위하여 산림자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관조림으로 20억원을 투입 2016년까지 100ha에 3만 본을 식재하는 ‘칠갑산 특화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경관조림 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수림 조성도 같이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양군이 그동안 산림이 어떻게 변화 되어 왔으며 앞으로 산림의 효율적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공시설물 운영 등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 외국체험관광마을, 고추문화마을, 칠갑산오토캠핑장 등을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체육관,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등 시설이 완료되면 군에서 모두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행정 조직·인력 등 운영 및 관리상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될 것을 고려할 때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용역을 통하여 가능한 시설물은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군정에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21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27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라고 보기보다 단순히 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청양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정책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구인, 구직 현황 등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은퇴 후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청양에 이주를 하는 경향이 많고, 실질적인 귀농으로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우리 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국ㆍ도비 확보 방안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예산이 낭비 되는 곳은 없는지 또한 과다하게 집행 되는 곳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숙고 하여 업무를 수행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립도는 타 자치단체 보다 낮지만 각종 기반시설과 지역현안 사업 등의 시설비등 자본지출 예산액이 금년 추경예산 3022억원 중 41%인 1235억원을 투입하고 있어 각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등의 자체수입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국ㆍ도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군의 주요 사업별 국ㆍ도비 확보 상황과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소득증대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반영 요구 보다는 마을안길포장, 소하천정비 등 생활 속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취지와는 멀게 운영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이행과 참여율 제고 등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청양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된 모습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현안 문제 해결 등 실천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심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5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명량』이 떠오릅니다. 우리 청양의 현실과 매우 비슷하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수준 높은 지도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500여 공직자의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하면 영웅은 나올 수 없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혁신을 통한 정부 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정부 3.0 모범자치단체 육성사업 대상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정부 3.0의 선도적 모범 자치단체로 선정된 청양군이 지금보다 더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증가와 부자농촌 가속화로 군민만족시대를 열기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6기를 이끄시는 수장으로 위대한 청양, 행복한 100년을 목표로 매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조로 2020년까지 인구3만5천명과 농가소득 5000만원, 억대농가 300호 육성을 위해 2020 비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9월말 인구는 32,754명으로 작년 말보다 153명이 증가하였고 226세대가 증가하여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청양군 중기 종합개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시 젊은층 41%가 10년 안에 청양을 떠나겠다고 답변하였다 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는 희망찬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인구증가와 부자농촌의 가속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칠갑산과 지천, 칠갑저수지, 천장호는 산과 물이 잘 어우러진 경관으로 명품관광지로 개발한다면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이 쉬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법 검토 없이 계획되어 사업추진시기에 지연을 초래하고 사업규모도 변경해야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칠갑산 도립공원주변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과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 등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청양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초 대상지는 위험요소와 민원발생요인 등이 우려되어 무산되었고 그다음 대상지로 송방리 364-3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의 부지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아 현재 소방파출소 남쪽의 토지를 다시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새로 매입할 대상지는 좀 더 신중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여 매입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미 매입한 토지는 청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토지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이 민간투자로 개발되다 중단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향토 상품판매 전시관과 목재체험관이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기자타운 내에 상가부지와 숙박지가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칠갑호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한곳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임대사업소나 구기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계조작이나 수리기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고 아주 젊은 사람들이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체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누수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분들이 평생 직업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의석에서 질문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앉아서 질문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님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석화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하신 공직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7대 청양군의회 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원으로써 주민의 뜻을 받들어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뒤 바로 저를 군 의원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목표를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청양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우선 살기 좋은 청양은 주민의 소득이 높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정이 많으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가 만족스럽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체육을 향유하면서 모든 일들이 공정한 사회로 나갈 때 만들어 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목표에 역점을 두고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심 그대로 주민의 손발이 되어 항시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군내 각 마을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오늘이 있게 하신 지역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드리는 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군재정이 잘 배분되는지 상세히 살펴 감시하면서 읍면간 산업간 두루 발전해 나가도록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청양군의 미래 성장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도덕과 양심을 기초하여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에 즈음하여 주민들은 이석화 군수를 청양군의 대표로 2번 선택하여 선택하였고 군정의 힘찬 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6기의 군정이 힘차게 4년을 달려 우리 고장의 청양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에서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옛 구봉광산 폐광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1년도 폐광이후 광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오던 중 1980년대 청양군으로부터 광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공한지 약43,000㎡가 조성된 이후 활용 대책이 없다가 ‘유도대학을 유치한다.’, ‘국내 최대 사격장을 유치한다.’ 등 이런 저런 말만 오고가다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구봉광산 폐광 부지를 지역 주민의 소득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거나 아니면 금광재연단지로 개발하여 지천100리길 사업과 연계 백월산을 관광명소로 지정하여 관광특구로 개발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방법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농기계를 사전 접수하고 농가가 필요한 일자에 대여하여 사용하고 반환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님께서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대여와 반환 시 운반차량이 없어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원한다면 임대료를 추가로 조정하여 대여와 반납 시 고령화 농가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반하여 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1974년 온천지구 지정 에서부터 현재까지 조합원간의 갈등과 법적 다툼으로 소비한 10여년을 포함한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온천사업으로 호황을 누리던 예를 들어 부곡하와이 등이 사양사업으로 폐업 상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더 이상 온천관광 사업으로 청양군의 이미지를 실추되지 않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특단의 조치를 한다면 그곳에 대체 사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청양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청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309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억의 거리 조성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본 사업의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구도심 활성화 외에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면 핵심 타겟층이 어디인지, 추억의 거리 조성은 어떤 연출을 구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부자 농촌 만들기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2020 행복한 부자 농촌 만들기』일환으로 농가소득 32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억대농가 80호를 300호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작 2차 년도인 현재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젊은 농업인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농업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비용 비료는 고추작목반과 일반 고추 재배 농가에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토양개량제는 고추작목반에만 지원을 해주어 불만을 이야기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각종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 공포가 되었고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안행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비리 근절방안을 마련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394억원의 예산이 각종 보조금으로 지급될 계획으로 보조금관리조례와 보조사업 집행업무 지침을 마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문서 작성,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여부 등을 감사한 최근 충남도의 시군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우리군도 농업용 무인헬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일부금액을 회수토록 처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각종 단체의 운영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토록 각종 보조금으로 인한 회계비리를 근절하려 제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명심 하여 우리군도 농업보조금 등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민간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농업보조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3월 군에서는 농업보조금지원 사업 보조비율을 조정 하였는데 최근의 친환경농업정책 토론회에서는 지원 사업 보조비율을 70%까지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도 나왔다는 지역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군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회계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여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화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실ㆍ과장 질문ㆍ답변 시에 보충질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군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