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군민 배심원제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최남규 기획실 기획담당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에서 상정 할 조례 안건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은 고흥군 군민 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정 을 제안 하는 이유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 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 적인 토론 및 심의 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흥군 군민 배심원 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심의 대상으로는 군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결정 ,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민원이나 장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 등에 대해서 30명 이상의 군민이 연명으로 신청 하거나 해당 부서 의 장이 요청한 사안 중에 군민법정 심의 대상 결정 위원 회에서 심의 하여 군민법정에 상정 하기로 결정 한 사안이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3조제2항에서처럼 심의 대상으로 결정 된 사안이라도 관계 법령 에 위배되는 민원 요구사항이거나 민사 분쟁에 관한 사항, 소송 및 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 를 할 수 없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를 보시면 군민법정의 구성은 판정관과 부판정관 각 1명을 포함하여 사안별 군민 배심원 15명 내지 20명, 그리고 심의 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군민 예비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인 군민 중에서 공개 모집을 하거나 기관단체장의 추천 등에 의해 80명 이내로 선정하고 임기 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를 보면 군민 배심원은 군민 예비배심원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사안에 따라 15명 내지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위촉되며 임기 는 해당 군민법정이 종결됨으로써 만료 가 되겠습니다. 제15조 군민법정 운영방법으로 군민법정은 공개 를 원칙으로 재적 배심원 과반수 출석과 이해당사자의 출석으로 판정관이 개정하며, 제17조에서는 군민 배심원 회의는 비 공개 를 원칙으로 배심원 재적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배심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 하고, 회의는 판정관이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를 보시면 판정관은 평결을 군민법정에서 공표 하고 10일 이내에 운영 부서 와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제정 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군정 주요 시책 및 장 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 을 위해 군민 배심원제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담당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입니다. 지금 배심원 시행 지자체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국에 총 7분이 되네요. 그중에서 전남 22개 시·군에서 지금 여수 한 곳만 하고 있거든요.

최남규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책 결정 에 어떤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은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 보고 군수 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돼서 추진사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된다면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남규 일단은 이 안은 군수 님 공약 사항에 포함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 누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해당사자 간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개 적으로 되는 것보다 이해당사자들의 여론들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양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상당부분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것들을 오픈시켜서 정말 제3자에 의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 이 없기 때문에 자칫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단점에 대해서는 한 번씩 운 영해 가면서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생 각하 는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약간의 이해도 갑니다. 이해도 가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히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니까 이것을 다른 쪽에서 한번 시행 을 해 보고 시간을 둬서 한 1년 정도만 유보를 해서 상황을 본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좁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밟아보라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저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의사 를 말씀드렸습니다.

최남규 위원 님 규명 감사 합니다. 전체적으로 진행방향을 집행부에서 서두르는 만큼 조금씩 미비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조금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 영해 서 정말 모범적인 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우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입니다. 군민 배심원제 상당히 좋은 제도지요.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실장님이 오셨어야 할 것인데 제가 좀 그러네요. 배심원제는 군민상황, 군정시책이 주로 관 심사 죠?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대립할 거에요.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서로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그 조례안이 군수 공약 사항이라고 했죠?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군수 공약 사항이라 할지라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생판 안한 것을 왜 우리 고흥군에서 이렇게 빨리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최남규 저희가 과거 몇 년 전에 화력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이런 것들도 있었고, 최근에 태양광 때문에 법적인 문제 그런 것을 벗어나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무 부서 에서도 사실은 법에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떠나 이해 타산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국민 참여재판 제도까지 법률 을 검토하면서 왜 국민 참여재판 제도가 생겼었는지 그런 취지까지 뒤져봤었는데 이 제도는……

아니, 그렇게 길게 할 것 까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최남규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시간만 안 되죠. 간단 간단히 답하세요. 심의 대상이 5개 분야가 있어요.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 제외대상이 8개가 있고, 그렇죠?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2쪽을 보면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배심원이 그 추천을 자기가 해 보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엔 자격 부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자천타천으로 거명된 사람도 있겠죠?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배심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최남규 시행규칙 에 예비배심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시행규칙 에서는 신청 에 따른 공개 모집과 심의 사회 단체에……

아니, 누가 했냐고 그것만 답변해요. 뭘 그리 세밀히 답변해요.

최남규 신청 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게 되면 판정관께서 무작위 추출방식은 80명 중에서 번호표로 해가지고 15명에서 20명을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정관은 그럼 누구입니까?

최남규 판정관은 군수 가 임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문가 등으로 해서.

그러면 이 예비배심원을 하기 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버렸구먼! 군수 가 판정관 정하고 아까 보니까 위원장 , 부 위원장 , 간사 는 다행히 공직자 중에서 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한테 심의 고 뭐고 다 군수 가 해놓고 시행 하면 되지?

최남규 그게 법정에 참가할 배심원들은 15명 내지 20명인데 이분들은 판정관이 안 보고 번호표로 뽑기 때문에 80명 중에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부 위원장 이 있어요. 간사 는 당연히 공직자가 간사 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 들 중에서 호선 으로 선정하고 7명 이내로 위촉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7명을 지금 군수 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군수 가 그렇게 임명 을 하고 판정관을 임명 을 해버리고 그 7명에 대한 것도 위임 을 해버리면 그 예비배심원이 무슨 필요가 있고 배심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여! 그렇게 군수 권한 으로 된 것 아니오?

최남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 회는 군민법정에 이 안건 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 하는 위원 회입니다. 그 법정은……

아니, 그것은 이따 나올 것이고 이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위원장 , 부 위원장 또 재판관! 그래서 이걸 보면 또 그래요. 제6조를 보면 군수 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해촉! 그거 있죠?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촉해놓고 뭔가 약력에 안 맞으면 해촉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은 제 생각에는 이 예비배심원들 추첨권도 군수 가, 배심원 15명 20명 이내도 군수 가 또 거기에 위원장 , 부 위원장 그분들도 군수 가, 거기서 맘에 안 들면 해촉 그렇게 다 되어 있단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최남규 제가 아까 설명을……

설명을 했든 여기에 되어 있지 않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요.

최남규 위원 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군민법정 배심원 심의 위원 회는 군민들이 이걸 군민법정에 올려달라고 신청 한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만을 판정합니다. 실질적인 법정에 서는 배심원들은 공개 모집으로 신청 하신 군민 분들 그리고 각종 사회 단체 초청하신 직능단체 대표 분들 80여 명 중에서 판정관이 번호표로 이렇게 20명 정도만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판결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다에 “배심원 구성,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한다.” 무작위 하기 전에 예비배심원을 선정할 때 자기가 내가 한 번 해 보고 싶다 또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어도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남규 예.

또 자천타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주위에서 권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예비배심원까지도 군수 가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걸 답변해보라 이거요.

최남규 예. (청취 불능)

8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 기준을 지금 여쭙는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청취 불능)

신청 자가 예를 들어서 200명일 경우 어떻게 80명을 선정할 것인가 그 기준을 여쭤봅니다.

최남규 저희 규칙 에서는 그 신청 을 접수 받으면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군수 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올라올 때 그 세부 규칙 같은 것도 해가지고 붙여주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와서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최남규 죄송합니다.

정동우 위원 님이 질의 하신 것 중에 80명인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천타천 자기가 원해서든 무작위로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군수 가 그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12조에 다 있습니다. 12조를 한 번 읽어보십시오.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12조에 그러면……

이것은 80명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것이고 80명을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처음에…… (청취 불능)

최남규 죄송합니다. 제가 시행규칙 을 같이 첨부해 드렸어야 했는데 미쳐 못 해 드려서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책무를 똑바로 안하고 설명으로만 해 드리려고 여기 오셨구먼!

최남규 80명은 아까 말씀드린 추천이라든지 본인 신청 으로 공개 모집에 의해서 신청 자를 접수 해서 거기에서 학력과 성별, 연령별로 예비배심원을 군수 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의 서를 받는 것은 차후고 누가 선정을 하는 건지 답변만 해달라니까요?

최남규 예, 군수 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가 하면 군수 가 한다고 그래야지요.

정동우 위원 님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겠죠?

최남규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질문 이 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체 총괄하여 군민 배심원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군 민의 상조로써 군수 가 모든 것을 정하고 그것은 예비배심원, 군민 배심원, 위원장 , 부 위원장 모든 분들이 군수 위촉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맞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군수 위촉방식으로 되어 있죠?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맘에 들지 않으면 군수 가 해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해촉은 제 생각에는 위원장 이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왜 군수 가 해촉을 합니까?

최남규 해촉 규정은 일반적인 결격사유로 그런 경우 본인이 사유를 희망한 경우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결격사유가 있죠. 배심원에 대한 자격부여나 출타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위원장 이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위원 회인데 어떻게 거기에 군수 가 낍니까? 군수 가 위원장 입니까? 왜 답변을 안 해요?

최남규 저희들 입장에서 예비배심원이 80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추천에 대해서는 선정 접수 하고 그런 것들이 과정 때문에 저희가 해서 군수 가 일단 위촉을 하고 실질적인 진행재판에 관해서는 판정관이 법정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판정관이 할 것이고 그건 다음에 나올 것이고, 우선 그분들 위촉과 해촉을 왜 위원장 이 안하고 군수 가 하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 그럼 뭐하는 사람입니까?

최남규 위원장 님은 법정에 올릴 것인지 안올릴 것인지 그것을 주로 심의 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위원장 은 아무것도 아니네? 무단히 그냥 이름만 지어놓은 거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답변은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위촉, 해촉권도 위원장 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거 수정 할 것 있어요, 없어요?

최남규 그러면 그 예비배심원 선정 그 조항 에 대해서 배심원 위원 회 위원장 이 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수정 이 가능하죠?

최남규 예.

수정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배심원 제의 중심은 처음에 군수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구성자체를 선정해 놓으면 군수 는 빠져야지요. 빠지고 위원장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최남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조례를 제정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군민을 상대로 하는 이 법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상의를 해볼 것 아닙니까?

최남규 예.

이게 올라왔고, 올라와서 우리 총무 위원 님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이제 판단하실 거예요.

최남규 예.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체 보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보완사항, 수정 할 사항.

최남규 저희 입장으로써는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가지고 상정 을 했습니다. 위원 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사항이란 것은 예비배심원과 배심원, 위원장 , 부 위원장 이 모든 사항을 비록 군수 공약사항일지라도 그 배심원의 위원 회 자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군수 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 가 아닌 위원장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최남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예비배심원 선정에 관한 사항하고……

전부 그래요, 전부! 1조부터 13조까지 전부 다 군수 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 그래서 위원장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이 돼요, 안 돼요? 위원장 님, 이것을……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 들 질문 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합의 를 할 테니까 방금 우리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 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 들한테 물어서 이것을 차기로……

다른 위원 들 질문 을 일단 받아 보고 의견 상충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규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이 아니고 내가 그……

아까 전국 일곱 군데이고 전남이 한 군데라고 했는데, 방금 동료 김의규 위원 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번도 회의를 한 사례가 없어요?

최남규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제도 자체가 시행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은 활성화 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없고? 여기를 보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타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했던 그런 예는 없었어요?

최남규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조례안하고 우리 것하고 한번 검토해 봤어요?

최남규 예.

방금 동료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임명 이나 이런 것이 군수 에게 많이 편중되어 있고, 사실 이게 군민 배심원이란 것이 군에서 추진할 때 각종 민원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군수 님이 군정을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임명 자체가 군수 가 하고 해임자체도 군수 가 하고 그러니까 조금 모양이 그렇고 의회도 좀 배려를 좀 하면서 타 지역과 이렇게 비교 검토도 좀 하면서 안을 다시 한 번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최남규 저희는 그래서 법정 시행령 을 구성해서 집행부를 전부 배제를 시키고 의회 추천할 의원 님들과 외부 법률 가들만 이렇게 해서 7명을 구성하게 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아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송우섭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위원 님들이 궁금해 하고 또 보완조치 필요했던 부분은 아까 모든 게 공정한 기획에 의해서 집행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부 다 집행부에서 임명 위촉해놓고, 그럼 그게 복식이지 복식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우리 담당자께서 우리 위원 님들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검증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 고흥도 배심원제가 착안은 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하면 하자 가 없는 인허가 관계도 도에다가 행정 소송 까지 심판 까지 끝나도 집단적으로 이기주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 불신까지 하고 있는데 스스로 우리 군민들이 위촉이 되어서 이러한 결정 을 좀 내주시면 지역 민원제기하신 분들도 무척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담당자께서 아까 우리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다 기억하시죠, 메모 했죠?

최남규 예.

잘 검토해가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담당님, 위원 님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조례를 만드는 배경은 좋다고 보는데 어떤 위원 회가 되었든 위원 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남규 예.

지금 이 조례가 처음 저희가 만들다보면 타 시·군 조례와 비교검토를 한번 하시고 신구 조문 이 없다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정 을 하면서 좀 힘들죠?

최남규 예.

그런데 관계 법령 의 관계법을 보면 지방자치 법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관계 조문 이 없어요. 우리한테 제시한 내용을 보면 관계 법령 검토라고 했는데 지방자치 법만 명시가 되었지 조문 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기획담당이 봤을 때 모든 조례가 자치법의 어떤 모법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법령 에 조문 이 안 들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자치 법에는 어떤 근거로 들어온 것인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7개 시 자치단체 에서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최남규 예.

다 자문을 구했고 그랬는데, 최근에 우리 전라남도는 여수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대로 군수 공약사업이라 중요하지요. 공약을 해서 주민 들한테 호응을 받고 했던 것도 중요해요. 이게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이것도 충분한 조례 검토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대로 위원 님들이 지적한 어떤 안을 지시한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조례를 다시 한 번 우리한테 검토하는 시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시기상 빠른 것 같고 빨리 진행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시기성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최남규 시기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라남도 여수가 언제 시행 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수가 시행 하고 있는 시점이나 그런 것을 비교 한번 해보시고 그 자치단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조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방금 우리 위원 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권한 위임 이라는 것은 막중한 권한 을 한 군데에 집중해버리면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려면 그 권한 을 분산해서 그 배심원제랄지 그 위원 회라든지 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꼭 담당계장입장에서 조례를 관철해야 하겠다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우리 위원 님들이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숙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오셨으니까 지금 이게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했죠. 공약사항 34개인가 확정했어요?

최남규 예, 그렇습니다.

확정했으면 이럴 때 또 이런 것을 문서화해서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 를 해 주고 해야지 기획실에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배심원제 이거 조례 하나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럴 것이 아니고 같이 우리 배심원제 조례안 상정 할 때도 우리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의회에도 한 부씩 주면 얼마나 좋아요.

최남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쳐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민 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 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다 더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 회에서는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규 다음 안건 으로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직 내 부의 부패행위에 대해 그 신고를 의무 화하는 한편, 청렴 해피콜 제도의 운영, 청렴도와 성과평가의 연계 등 우리 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군 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정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우리 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12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공직내부 부패신고를 의무 화하고, 그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공직자의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유용 등 범죄행위 시에는 이를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을 상대로 청렴 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 그 밖에 13조에서는 청렴마일리지 제도와 그에 따른 성과평가의 반영, 제14조에서는 오동나무 청백리상 시상을, 그리고 제16조에서는 정기적인 청렴교육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군 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담당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최남규 아닙니다.

기왕에 실장님 대신에 기획담당이 나오셨는데……

기획담당이 제안설명 을 하셨으니까 업무는 감사 담당이 취급하는 업무잖아요? 자리를 바꿔서 감사 담당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 요.

천천히 합시다. 이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은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고 살아야지요. 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법을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청렴도 조례안은 우리 군 700여 공직자를 상대로 정해진 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박형종 일반 비정규직, 일용직까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일반직, 정식 공직자가 군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박형종 약 720명 정도 됩니다.

정식으로요.

박형종 예, 일용직 빼고.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박형종 예, 그렇습니다.

기간 제나 시간제는 진급을 할 수 없고, 720명 정도. 그럼 720명을 상대로 이 법이 정해진 거죠?

박형종 기간 제와 일용직까지 이 법은 다 포함됩니다.

청렴 해피콜, 청렴도 평가 나와 있죠. 청렴 해피콜은 전화상으로 만들어서 할 것이고 평가는 공직자 그분에 대한 평가인 거죠?

박형종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조례안이 국민권익 위원 회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박형종 이 모법이 국민권익 위원 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3항 부패방지 국민권익 위원 회 중심으로 법률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해피콜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의 측정을 위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함을 말한다는 것이 해피콜이죠. 청렴마일리지는 감사 관이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 의무 위반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가 속한 부서 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그 반영을 한다는 것이 관리제도라고 봐도 됩니까?

박형종 예, 그렇습니다.

하려면 한정 없고 넘어갑시다. 12조를 보면 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있어요. 그 사항에 보면 군수 는 평 가결 과를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 공개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박형종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군수 혼자 알고 다 처리해버린다? 그렇게 되나요?

박형종 인사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공직자의 법을 어겼는데…… 가야 안 되겠어요?

박형종 그래서 위원 님, 권익 위원 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간단한 청렴도 평가가 있어요. 고흥에서 청렴도가 안 나왔다. 자! 누가 밥을 얻어 먹었느냐 알려주라. 그럼 우리가 사업 주체를 할 것 아니냐하고 자꾸 권익 위원 회에 이야기하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줄 수 없다. 군수 만 혼자 알고 모든 것이 인사위원회 에서 착착한다 그 뜻이구먼! 7만여 군 민의 대상인데 어찌 반발을 하겠습니까? 제13조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가점과 감점표 제도를 운영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을 따로 정한다.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따로 정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박형종 저희들 지침으로 세워서 세부 시행 합니다.

지침으로 세워서 세부 시행 한다? 그 시행 은 누가 합니까?

박형종 저희 군에서 합니다.

군 누구요? 군청 전부 다 해요?

박형종 전 직원 다 합니다.

14조에 청렴포상운영 공직자를 대상으로 오동나무 청백리상 그것 참 좋은 상인데 오동나무면 이순신 장군과 연관된 것 같은데……

박형종 오동나무 상이 이순신 장군이 발포 만호시절에 오동나무가 국가 것인데 그 당시 전라좌수사가 그걸 베어와라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건 안 된다 그런……

예, 상당히 중요한 상인데 그 상을 군수 가 정하죠?

박형종 예, 규칙 으로 정합니다.

군수 가 따로 정해서 규칙 으로 정해서 상을 줄 수 있다.

박형종 예.

15조를 보면 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내가 참 여러 번 보고 읽고 또 이해하고 또 사전도 찾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상당히 봤는데, 이 모든 사항을 비춰볼 때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세부 양정 규칙 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형종 양정 규칙 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 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제 줄 거요?

박형종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위원 회에서 정해지면 시행 될 것인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박형종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규칙 으로 발표하렵니다. (청취 불능) 지금 저희들 기존 시행 하고 있는 규칙 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동우 위원 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이 위원 님들이 2시에 가야하니까 오전에 조례 8건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세부 조항 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담당팀들과 미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후에 또 예산 편성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당긴다고 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 요.

담당은 답변을 하세요. 부패에 대한 벌칙 양정이 있죠?

박형종 예, 있습니다.

있으면 왜 이걸 첨부를 안 했어요?

박형종 죄송합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가 다 알고 계십니까?

박형종 저희들이 세 번을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형종 공무원 반응은 좋습니다.

감사 계장님이 봤을 땐 좋던가요?

박형종 예.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여론조사를 혼자서 했습니다. 대다수 10명 중 7∼8명은 수긍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 음주운전 징계 양정은 수긍한다. 금품, 향응, 직무 유기, 공직선거 법, 부패행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첨부가 왔으면 내가 분명히 했을 텐데 나 혼자 그걸 보고 말 것이고요. 이 법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하고 공감이 되어야하고 특히나 공직자의 노조 있지요? 공무원 노조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반박하면 승인 이 되겠어요?

박형종 위원 님 참고로 엊그제 서울, 경기도 수원이나 광명시나 전부 지금 고강도로 대책발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좀 보완이 있지 않느냐, 보완은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박형종 위원 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상위법……

감사 계장님은 어떻게 보고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모든 군 행정 돌아가는 것이 700여 공직자, 전체 청렴도 했지요? 그분들은 지금 이 법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데 집행부만 좋을 뿐이고 이 사람들은 전부 그러해요. 내가 이 업무를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박형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노조하고 꼭 상의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형종 예, 감사 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이 좀 때가 늦은 것 같네요.

박형종 예.

우리 공직자들 청렴을 열 번, 백 번 들어도 좋죠.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군에서 동백상 시상 제도를 만들었죠?

박형종 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된 우리 700여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쉽죠?

박형종 예.

일전에 보니까 군수 선거 끝나고 군수 님이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1만 원 이상 대가 성 향응접대,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으로 들어가서 직원들 해직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다 빠지고 여기는 우물쭈물 넘어가는 식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박형종 그게 1만 원이라는 해석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1만 원 이상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야 기한 것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고흥의 공직자들이 지금 문제점도 없잖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제가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기획실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 님 출장가면 우리 과장님들이 여비 하라고 돈 걷어주고 합니까, 몰라요?

박형종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아요? 왜 제가 그러느냐면 우리 과장님들 지금 실과에 출장 많은 과가 있어요. 그러면 계장님들이 간다고 계장님들이 합니다. (청취 불능) 해서 앞으로는 충분한 업무추진비 과에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만이……

박형종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계장 밑에 하급조직은 민간인들과 다시 접촉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고흥군청 아무리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청렴도가 일단 안 되겠죠?

박형종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했을 때 이러한 청렴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과감히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저는 그럽니다. 아까 제 생각엔 정말로 의원 들도 생각을 갖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가 성 향응 같은 경우는 추호도 추방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 청렴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직자들 비웃음거리가 안 되게끔 강력히 세부 규칙 엄하게 정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개가 넘는 아주 많은 실과소 아닙니까? 아닌 실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담당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측정으로 하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 공직자 청렴관련 조례안이 늦게 올라온 사유가 뭐가 있어요? 이 조례가 확정되어야겠다고 이렇게 보는데 내 느낌이 지금 새삼스럽게 이제 올라왔다 이겁니다. 우리 감사 단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전국 표준안을 갖고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늦게 올린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간단히 이야기 해봐요.

박형종 저희는 전라남도 도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아니,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이제 올라온 것이 왜 시기적으로 늦었냐는 말입니다.

박형종 저희들이 지금까지 청렴도 관련 조례를 전 시·군이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예요?

박형종 예,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12월 10일자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저희들 도의회에 해가지고 마침 찬스 잡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청렴 있게 일하란 이야기니까 조례를 제정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종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방금 상정 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도 17개 시·군이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금번 5월 20일에 개정된 기초 연금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 되어서 기초 연금 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별도로 주게 되면 중복성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 기초 연금 국비 예산 을 10% 삭감하겠다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만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군은 지금 808명입니다. 그리고 최초로는 2007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국비 패널티를 받을 위기가 있어서 유사한 수당 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잠깐! 이건 건별로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 연금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기초 연금 과 유사한 수당 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 가 지원하는 기초 연금 예산 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유사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 지급 장수 수당 이 기초 연금 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히 깊게 다룰 것도 없이 정부 시책이 그렇고 중복성, 선심성 논란에 휩싸이고 10% 삭감한다는데 원안 대로 가결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말에 동의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은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방금 설명해 드렸던 장수 수당 지급 조례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조례는 3세대 조·자·손이 한 세대를 이루어서 동거를 할 경우에는 분기에 5만 원씩 지급을 했던 사업으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 연금 관련해서 중복성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효행장려금은 2011년 9월 20일부터 시행 을 했고 이것은 181가정이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 연금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기초 연금 과 유사한 수당 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 가 지원하는 기초 연금 예산 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유사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지급 효행장려금이 기초 연금 과 유사 수당 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승용입니다. 의안 번호 11호 고흥군 교육 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우리 군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법과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를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은 교육청 소관 교육 예산 으로 편성하여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복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 제정 미비로 예산 의 체계적 관리와 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의 범위 내에서 위임 된 사항과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보조사업 의 범위, 안 제6조 보조금 의 신청 , 안 제13조 교육환경개선사업 주요 내용, 안 제19조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조례안을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님, 교육 예산 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군비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예산 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경비 있죠?

예, 안 제3조.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문화, 도시지역 견학 등의 체험학습, 연수 등의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 예술 활동 등 9호에 있습니다.

일전에 업무 보고 때 경시 대회를 해서 선거 법 위반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연수비도 지원해 줬는데 그땐 못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법대로 검토했을 때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적 교부금 에 의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이 조례 제정 이 미비가 됐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선거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교육 복지활성화로 인해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 조례가 제정 이 되었다면 그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저는 조례 제정 이 좋은 취지로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큰 것이 문자해독, 노인들이 원해서 초등학교 자격증, 중등학교 자격증까지 딸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글 문예교실이라고 해서.

작년에 25명 졸업을 했고, 올해는 중학교까지 졸업장을 줄 수 있는, 그 17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중학교 과정을 하는 분들이 한 여섯 과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은 바로는 아침에 부부가 나와서 교육을 하는데 그 과정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안 가고 부인만 할 경우에 자기가 속한 과정만 들어갈 때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좀 해 주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게 참 좋은 일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쩌면 우리 쪽의 사업 부서 가 아니고 교육청 부분이니까 그쪽에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판단입니다마는 평생교육관에 휴식공간이나 쉼터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실상 평생교육관이 전라남도 교육청 소관 재산이고 우리 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맞지 않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쉬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이고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의안 제11호 같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에는 그런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평생 교육기관 은 기반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예산 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학교보다 거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들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절실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민원이거든요.

그 문제는 또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 도 몇조 원되니까 거기에다가 한번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 요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환경개선 부담금 으로 해서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아니, 옛날에 한 번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정말로 아쉬워하는데.

뭘 했는지 내가 오래 돼서 잊어버렸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 군민들 사용하는 학습소에 필요한 사항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걸 전라남도 소관이라고 그렇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안 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검토해서 위원 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8.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보건소 장 정희성입니다. 제6기 지역보 건의 료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페이지의 분량이 많아서 책으로 보고 드리면 결례가 될 것 같아 별도 요약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요약서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지역보 건의 료계획을 수립하여 군 민의 종합건강 수준과 지역 주민 에 대한 보 건의 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서 의원 님들의 심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 사회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말 현재, 노인인구가 34.62%로 전국 1위입니다.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는 물론 노인복지 비용 부담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번 제6기 지역보 건의 료계획은 이를 우리 군 현실에 알맞게 초고령 사회 의 건강정책으로 펼쳐 나아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우리 군 사망원인 순위는 1위가 악성 신생물, 즉 암과 2위 뇌혈관질환, 3위 심장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우리 군 주민 건강 행태는 고혈압, 당뇨합병증 검사 수검률과 관절염 평생 의사 경험률, 그리고 대사 증후군 인지율이 낮게 조사되어서 수진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고 또한 흡연과 고위험 음주율 낮추기 등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성질환 이환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과거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군 10대 사망원인에 고혈압,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고 질환마다 공통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질환관리는 물론, 합병증 예방에 대한 추진 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 사회 현황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사업과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관리와 예방관리와 사전 만성질환으로 이행을 막기 위한 건강위험군 관리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보건사업이 적극 요구됨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6기 지역보 건의 료계획의 비전은 무병장수 100세, 꿈이 현실이 되는 건강고흥 슬로건 하에 중장기 추진 목표의 첫 번째로 노령화시대 주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두 번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세 번째, 운동·절주·비만·영양 등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 첫 번째로 정신보건사업 및 모자보건·어린이 특화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사회 자원연계를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암 및 심뇌혈관질환 조기검진 강화와 운동·비만·영양개선과 절주사업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는 한편, 전략 네 번째로 노인성질환인 치매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교육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보건직공무원과 복지사각지대 어르신과 1:1 결연으로 건강 체크 및 안부 살피기로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16개 보건지소, 26개 보건진료에 건강증진실을 활용하여 건강뿐만 아니라 소통과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어른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군민행복쉼터 건강사랑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보건소 에서는 군민 전체가 행복하고 따뜻한 고흥만들기 등을 추진해서 건강백세의 꿈을 실현하는데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보 건의 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 주민 , 보 건의 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 건의 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군의회 의 의결 을 거쳐 도지사 에게 제출 하기 위하여 상정 된 안으로 보 건의 료 수요 측정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 건의 료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 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일정을 잊어버리고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을 때 없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할머니들이 어떤 것을 잘 모르느냐면 어떤 예방주사만 한다고 하면 가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을 갈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꼭 맞혀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홍보도 하고 오신 할머니들 연로하신 분들은 데스크에서 미리 안내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소장님, 저 지난번에 사회복지 협의회에 참석하셨죠?

예, 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협의회 5개년 개혁?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기에 수반된 우리 보건소 종합계획인가요?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다르지요?

예, 거기는 일부분입니다.

내가 그걸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 보건소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물론 고생하십니다. 이게 불편한 사람들 해 준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각종 조례가 저희들한테 한 일주일 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의원 들 가정으로도 가고 의원 들 책상에 배열이 되는데, 물론 바빠서 그랬겠지만 의원 들 대다수가 이 방대한 의료 보건계획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이번에 없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계획에 의해서 잘 움직여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9.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주민 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저희 주민 복지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중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기존 기정액은 810억 925만 7000원입니다. 28억 6900만 원이 증이 돼서 1회 추경 예산 총액이 838억 78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이동봉사 운영 일반운영비가 해피이동봉사와 홍보 및 복지시책 안내봉투 제작 등 438만 원이 증액되어서 1216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300만 원으로 당초 기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해피이동봉사 복장을 제작해서 지금 5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 부분은 텐트, 앰프 등 노후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해피이동봉사 성과 보고 워크숍 예산 당초 예산 301-12목에서 경정해서 현수막제작 홍보물 및 책자, 해피이동봉사 기록 영상물 제작, 행사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해피이동봉사 업무추진 여비 입니다. 인원이 증해서 72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수혜자들이 이미용, 가스, 안경, 장수사진, 가전 수리 등 날이 갈수록 수요가 늘어서 300만 원을 이번에 증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해피이동봉사단 참가 실비 보상 이 아울러서 증원이 됐기 때문에 18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피봉사 운영 결산 워크숍 및 간담회 당초 예산 720만 원을 앞에서부터 쭉 설명드렸던 과목을 새로이 경정해서 이 부분은 삭감되는 예산 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지시책 종합안내서 제작, 변경 내시 부분들을 정리해서 지역 사회 투자사업 운영비를 462만 6000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 다문화가정 아동관련, 노인 정신건강 활력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국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569만 6000원의 군비를 감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이동 목욕차량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목욕차량이 당초에는 2대였다가 지금 이동목욕차량과 자원봉사차량하고 다음 최근에 7월 2일에 가수 현숙 씨가 차량을 기증했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류 대가 180만 원, 차량관리비가 300만 원이 증했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자 대회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자원봉사 인원이 6600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역 사회 복지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운영계획에 의한 간담회 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에 없었기 때문에 72만 원을 새로이 증했습니다. 그다음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의료 및 구호비 이 부분은 국·도비가 추가로 변경 내시가 되어서 군비를 977만 3000원의 지원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유공자 복지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5·18 생계지원이 10명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3만 원을 도비가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아울러 함께 같이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입니다. 이 부분 역시 국·도비가 삭감 변경 내시 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89페이지, 사회보장 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당초에 50명으로 계상했었는데 국·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비를 57만 9000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입니다. 이 부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 때문에 저희 군비 107만 3000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삭감액은 생략해 주시고 추가로 요구한 것,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삭감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좀 넘어갑시다. 페이지에 새로 부각된 것만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89페이지 중간에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대상자 당초에 조사를 노령 연금 으로 하다가 기초 연금 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거기에 따른 복사용지와 컬러복사기 토너구입으로 해서 각각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국내 여비 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실태조사 기초 연금 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실태를 계속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3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랫부분들은 변경 내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장애인 자녀교육비입니다. 이 부분 역시 변경 내시입니다. 중증장애인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이 부분도 변경 내시인데 이 부분은 증액 내시가 돼서 도비가 101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회보장 적수혜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변경 내시입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입니다. 91페이지, 중간부분 기초노령 연금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금년 7월에 시행 된 기초 연금 시행 으로 인해서 홍보 부분에 중점을 둬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를 8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 공공운영비 649만 8000원을 계상해서 1449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변경 내시이기 때문에 감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92페이지입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이 부분은 노인돌봄하고 단기 가사 부분하고 분리해서 도에서 국·도비 사업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261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제도 변경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누락자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나머지 아랫부분들은 감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인데 당초에 1억 원을 군비로 계상했었는데 부족해서 45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고,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도 마찬가지로 안마의자가 되겠습니다. 안마의자는 너무 많이 요청이 쇄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뒀습니다. 과역 외로 여경로당 보수는 당초에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1950년대 후반에 지은 건물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감하고 다시 7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풍양 풍안경로당 보수 사업도 마찬가지로 2400만 원, 대서 송림 여경로당 개보수로 1700만 원, 금산 우두 경로당 증축이 1500만 원으로 해서 증된 액수가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 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당 냉방비, 사회복지 보조 경로당 양곡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재원보존을 위해서 군비를 세워둔 것입니다. 군비 총액은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운영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보장 적수혜금은 감된 부분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 보조로 2000만 원이 된 것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강증진센터가 면별로 하나씩 세워진 목욕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책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목욕장 건립 행사관련을 이번에 세 군데를 했었는데 운영비가 필요해서 개소당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위에 있는 부지매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부분이 생겨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로써 기간 제근로자등보수 노인일자리 참여 인건비 입니다. 국·도비가 증액 계상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군비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경비 입니다. 앞에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경비 가 늘어났기 때문에 법정경비 로써 부대경비 를 3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 이 부분은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관련해서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에 진행 중에 있는데 인증 수수료 가 필요해서 110만 원, 주민 요구에 따라서 풍양, 금산, 도화, 대서, 두원 여성취미교실 운영을 위해서 개소당 2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여성이장마을 주민 숙원사업비입니다. 사실은 기정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이미 나가야될 사업인데 그동안에 저희들 작년 예산 을 세울 적에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을 세우고 이장들은 12월 말에 임용 이 되고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 면 포두 동산동, 동일 대영, 봉래 외도 이런 데를 지금 아직 못줬기 때문에 신규는 2000만 원, 기존 여성이장은 1800만 원으로 해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성회관 관리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8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80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이 1978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써 한 36년 지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회관을 보수해서 명실공히 여성회관으로 명분이 설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은 도비가 당초에 10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 더 증액되어 내려와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감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감된 부분이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 부분은 도비와 기금이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군비도 45만 원 변경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부터 사회복지 보조 전체가 감된 내용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은 기금과 도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군비 역시 증액 재원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9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감된 부분이고 한국어교육 운영교실은 주말반 운영으로 해서 다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과 도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군비 역시 333만 9000원을 증액해서 재원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페이지 나머지는 변경 내시로 인해 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보육복지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22개소에 어린이집 교직원이 200명입니다. 보육교직원 직무 교육 및 간담회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들을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 여비 를 관내 여비 120만 원, 관외 여비 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변경 내시한 감액부분들이고 맨 아랫부분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부분은 과거에 국·도비는 됐었는데 우리 군비가 덜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군비를 맞춰서 세운 부분입니다. 그다음 101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부터 사회보장 적수혜금까지는 내시가 변경되어 감된 부분들입니다.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 은 당초보다 도비가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역시 50프로씩 696만 5000원을 증액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및 학부모 체육대회를 당초에 예산 을 세웠었는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행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부분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이 부분은 말 하자 면 원래 제도적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돼서 군비 역시 마찬가지로 104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 면 하얀어린이집과 아이세상어린이집인데 국·도비가 증액돼서 군비 역시 마찬가지로 17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시된 변경금액에 따라서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아랫부분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호비를 당초에 2000만 원을 세워줬다가 이게 작년 수준으로 하다보면 부족해서 6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설, 추석 또 김장 이런 부분들에 사용할 예산 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복지과 행정 경비 입니다.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기본 경비 통합조사, 주민 지원 이 부분들은 인원이 증했기 때문에 증액된 인원들에 대해서 실링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비 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보장계 역시 그동안 인원이 없었다가 현원이 티오대로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작게는 67만 2000원, 많게는 36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비 , 급량비 가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여성보육계인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근무인원이 증했기 때문에 67만 2000원을 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2013년 국비 보조사업 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 잔액을 금번 추경에 성립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안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완전히 끝마치고 나머지 부분들만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중간 부분 106페이지까지 전체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은 내부거래 지출 이 부분은 의료 급여 기금으로써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감액전출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켜둔 부분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뒤에 계장되시는 분들이시죠? 어느 계에 계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계장 송용환, 통합조사 이명숙 계장입니다. 생활보장 정혜영 계장입니다. 노인복지 김진환 계장, 여성보육 류나영 계장, 희망복지 이은영 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과 들어가서 얼굴을 익혀야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직원인데 알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7페이지 한 번 봐 봅시다. 이동 목욕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이용하는 게 몇 대나 있습니까?

군에서 이용하는 것이 자원봉사 차량 1대, 이동목욕 차량 1대, 현숙 씨가 기증한 최근 이동목욕 차량 1대로 3대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동차량도 있죠? 없습니까?

개인들이 하고 있는 목욕차량은 저희들이……

자가로.

재가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어요? 거기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그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9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있죠. 일자리 부대경비 라고 했는데 이것이 5194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증액이 134만 원.

예.

부대경비 면 지금 이걸 어디에다 써요?

이게 부대경비 라고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 필요하면 줄자도 있고 그런 조그만 그런 것입니다. 망태 같은 것도 있어야하고 뭐도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고, 또 보면 노끈을 산다거나 잡다합니다.

말 그대로 부대인데 부대는 인건비 가 아니죠. 인건비 가 아닌데도 5000만 원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담당계장이 이야기 해 보세요.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 1명당, 한 노인당 얼마 이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부대라고 해서 인건비 는 아닌데 뭐 이리 많이 들어가나 싶은데 김진환 계장 말씀 들으니까 맞겠네요. 내가 좀 궁금했어요.

인원이 834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요. 아까 천 몇 명이요?

834명입니다.

102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173만 원이 증액이 되었나요?

예.

이건 상당히 군비가 많아요. 군비가 많죠?

군비와 도비가 재원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데, 과장님 설명할 당시에 국·도비가 오르니까 우리 군비도 올린다고 했는데 그게 의무 적입니까?

이게 재원 배분 비율이 있어서 재원 보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국비 40프로 도비 30프로 군비 30프로 그렇습니다. 재원이 딱 몇 프로를 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군비가 모자란 데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 군이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아까 설명 도중에 도비가 오르니까 군비도 올려야한다 해서 그게 의무 적인 건지 싶어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예산 을 다 쓸모 있게 잘 쓰겠죠. 그래서 의무 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하나 만드는데 고흥군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총 예산 이 100원 들어가면 국가에서 60원 주면 도에서 20원 군에서 20원 그래가지고 6:2:2 아니면 4:3:3 이런 식으로 재원 비율을 반드시 줍니다. 재원 비율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 재원비 지정해 준 것에 충족을 해 줘야 하는 것을 재원 보존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하여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도비를 올리니까 군비도 올린다는 것은 차라리 안 올리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도·군비 재원비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주민 복지과 총 예산 이 838억이죠?

예.

이걸로 우리 고흥군 7만 군 민의 복지향상에 충분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 정도면 우리 군민 복지는 확실하다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위원 님들께서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 안 28억 6900만 원을 흔쾌히 승인 해 주시면 총액이 838억 7800만 원인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838억 속에는 중앙 정부 에서 법으로 정해서 주라고 하는 예산 이 한 80프로 이상 됩니다. 한 90프로 육박합니다.

거의 복지 예산 은 중앙정 부의 지원을 받고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에서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838억 가지고 잘하시겠다고 하면 동료 위원 님들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계장님들 내가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서로 알고 해야 하는데 다시 한 번 만날 기회가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래도 이게 성인지 예산 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 예산 에 들어가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주민 복지과 질의 에 앞서서 해피봉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부의장 님이 자료를 앞으로 요구하겠지마는 혹시라도 위원 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지금 뭐냐 방대한 자료 같으면 정식으로 했을 건데 간단한 자료를 부탁했는데도 일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죠? 앞으로 우리 위원 님들이 간단한 질의 나 자료를 요구하면 절차를 좀 안 걸치더라도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93쪽을 여쭤 볼게요.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지금 운동기구 보급이 안마의자가 지금 다 보급됐습니까?

경로당 운동기구 중에서 안마의자가 지금 315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600……

635개 있습니다.

635개에서 315개, 절반은 들어가 있네요. 그럼 몇 년도부터 안마의자가 보급됐어요?

2011년부터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서는 예산 을 확보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떤 마을은 그것 처음 보급 받았던 마을하고 제일 나중에 받았던 마을하고 10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좀 불합리하겠죠? 이런 것은 조금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엔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정확보해서……

내년엔 본예산 에도 확보해서, 왜냐하면 10년 차이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을 보면 과역 외로 여경로당 보수로 했다가 다시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외로 마을이 몇 호나 됩니까? 한 40호 정도 되죠? 사업비 세운 담당자가 몇 호인지도 몰라요?

49호가 넘습니다.

49호 남짓 되죠? 그럼 여기는 남경로당도 있고 여경로당이 따로 있습니까?

남경로당은 노인 경로당으로 마을회관에서……

여경로당도 따로 등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개인주택인데 그 개인주택을……

제가 알기로는 각 면 단위죠. 여경로당을 신설하더라도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보조가 안 되어서 등록 을 못하는데 한 40호 남짓 되는 마을에 별도로 이렇게 여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왜 그러느냐면 면 단위도 여노인회를 결성 해가지고도 뭐랄까 난방비나 유류대 보조를 못 받는데 마을에 40호 남짓 되는데 경로당이 남경로당과 여경로당 두 개가 중복될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95페이지 여쭤볼게요.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있죠.

예.

지금 읍·면 별로 해서 700만 원 3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번에 동일, 두원, 남양 목욕장을 지어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행사비가……

준공식 다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서 무슨.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목욕시설이라는 것이 그때 바로 해줘야하는데……

그게 아니고 목욕장 시설 준공식을 했는데, 준공식도 해서 마쳤잖아요. 그런데 행사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행사비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곤란하면 넘어갑시다. 그런데 지금 동일이나 두원 같은 데 목욕장 민원제기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민원제기 없습니다.

지금 그 목욕장 실시 설계할 때 우리 군에서 다 검토하죠? 지금 남양 목욕장 말 들어봤죠? 준공식 해놓고 지금 한 번 문 열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리창도 투명으로 되어서 보건소 에서 쳐다보면 다 안이 훤히 보이고 지금 물을 보니까 밖으로 물이 새고 시멘트 뭉텅이가 치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준공허가가 났는가 싶어요. 안 그래요?

투명유리로 한 것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는데 턱이 없어서 물이 넘어오기도 하고 넘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상 미스이기 때문에 다시 시공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사업자 하자 보수가 아닌 군청에서 별도로 예산 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야겠네요?

낙찰 차액이 조금 있어서……

낙찰 차액은 아낄 수 있잖아요. 아니, 목욕탕에 유리를 갖다가 투명유리로 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간과해서 쓰겠습니까?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위치는 실고 올라가다보면 조은빌이라고 있습니다. 조은빌 2층에 보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럼 군민들이 가정폭력 상담할 수 있는데 일 년에 평균 몇 분이나 와서 상담을 받습니까?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을 했을 때 이 전에 도에서 감사 지적도 하고 그랬죠,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도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우선 도 감사 과정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완전히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사실상 저희들 이런 이야기하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점검이 한계가 있습니다. 점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장을 거래하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그렇게 뜨겁게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사업장도 계속해서 보조를 하고 지원 해줍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원금 및 보조금 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던 보육시설에도 계속해서 보조금 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번에 진짜로 보육시설 시설장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적출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주민 복지과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세 요.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96페이지에 다시 여성이장마을 숙원사업이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부터는 없앤다는 그런 뉘앙스인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 각하 기를 여기 와서 지금 설문조사도 수차례 했고, 책도 제가 두 번씩이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성권익을 위한 주류화에 따른 성인지 예산 에 대해서 중앙에서 해마다 그것을 책정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중앙의에 국비를 내려줄 때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 숙원 사업을 없애는 것 보다는 저는 연계를 하는 것이 여성의 주류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문제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사실은 저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와서 여성 의원 으로써 해야 될 일이 당연히 여성이장을 돕고 싶어서 여기저기 여성이장들한테 “뭔 도움을 줄까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전화를 드렸더니 방금 동산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산동 마을 여성이장이 제가 초대이고 해서 제가 사업을 하나 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이 중복 되어서 들어간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여성이장에 대한 것은 제가 처음에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따로 이 사업비가 있는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중복이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회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군마다 여러 군데를 가면 여성회관이 너무 의리하고 번쩍번쩍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회관은 제가 여성아동정책담당을 했거든요. 고흥에서 그랬을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여성회관을 독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한테 여성회관을 지어달라고 여성들이 굉장히 건의 를 많이 했는데도 여성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쳐주겠다는 말씀만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는 저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0평씩 위 아래층이 있는데 아래층 90평 그 넓은 방을 할머니 대여섯 분∼열 명이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밥을 해 드시고 계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마의자, 건강찜질팩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여성회관의 품위는 정말로 없습니다. 이건 만날 고쳐도 현재 어떤 합당한 이유 없이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을 누가 건드려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다섯 분들 내외더라고요.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거쳐하고 계시는 회관마을이 어디이며 그 회관으로 다시 이동해서 그분이 가서 될 수 있는가 자신당의 모임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아래층을 이왕이면 우리가 회관을 해준다고 해마다 해가지고 조금 돈해서 고쳐주고 세는 데 막아주고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다른 데를 가면 교육실이 멋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홈패션이라든지 별걸 다 해요. 거기에서 교육실이 되고 실습실이 되고 우리들이 하는 어떤 여성사업 분야의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 때문에 못하고 해마다 어디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한다든지 해서 걱정을 하는데 올해는 또 농업기술센터가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할 것인가 걱정을 하고 김치사업을 하더라도 남의 집 공장을 빌려서 하고 소 방청 물을 길러다 하고 이렇게 계속 해주실 겁니까? 그것을 한번 해결해야겠습니다. 1층을 개조를 해서 돈을 더 들여 가지고 해서 90평이니까 그분들 10평이면 귀거할 수 있는 방 어떤 휴식실을 하나 해 주시고 휴식실에 나와서 쉬고 다른 방은 교육실로 한다든지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 핑계를 삼아서 제대로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질의 응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모레 읍·면 발주 공사 행정사무조사 를 하게 되는데 못하면 그때 하시고, 권영길 위원 님 질문 할 것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없어요? 그럼 위원 들이 질문 했던 부분을 내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예.

86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보고 를 하실 때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다문화센터로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다문화가정 아동, 노인들 건강증진……

다문화가정이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탁관리 해가지고 총사업비, 예를 들어서 3억 5000이면 3억 5000을 새마을지회가 위탁관리 총괄관리하고 했는데 거기에 다문화가정 예산 편성을 부족해서 더 주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말 하자 면 감액 내시 보내서 저희들이 감액한다는 그런 겁니다.

감액된 부분을 일부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니까 해 주란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감액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김의규 위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사 시기가 11월입니까?

행사시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나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바쁘시죠. 예산 이 성립되는…… 우리 참여단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위원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대회를 하는데 참여단체가 몇 개 단체 몇 명 정도 됩니까?

등록 참여단체가 48개 단체인데……

48개 단체가 수용이 가능할까요?

48개 단체인데 거기 등록 되어 있는 인원은 한 6680명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1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 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위로 격려를 하는 것은 처음이죠.

예.

그다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묻습니다. 과역 여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송우섭 위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 복지과에서 몇 년 전인가 경로당 보수 신축에 대해서 기준을 내놓은 게 있어요. 지급 기준이 5000만 원 이상은 안 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으로 올려주고 어떤 곳은 5000만 원 주고 이러면 돈의 균형유지가 안 돼요. 그것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2000만 원 더 준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겠죠. 그러나 군에서 경로당 운영 지침을 내릴 때 이게 경로당 보수인지 신축인지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참고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이동 취미교실 운영인데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 이 원래 안 섰네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 이 성립되면 금년에 발주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사업을 처리하든가 명시이월 시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복지과장이 군수 님께 특별히 건의 를 한번 해가지고 여성들 지위향상 차원이나 아니면 회관이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앞에 차 세울 공간도 없잖아요. 건의 한번 하셔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이지 않느냐 참고 한번 해 주세 요. 그다음 마지막에 어린이집 관련 부분 예를 들면 그전에 본예산 에 안 들어갔어요? 왜, 한 번 본예산 에 들어오고 난 후 추경에 나와요? 나는 본예산 에 이어서 일일이 지도한 다음에 했어야 맞는다고 생 각하 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왔다고 하니,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보시면 104쪽을 보면 국·도비 보조 반환금 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활소득 사업비를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인지 1억 3000정도가 손을 안 대고 반환했다는 것은 어떤 가내시가 잘못 잡혔다든가 국·도비가, 아니면 어떤 사유가 많다든지 보면 반환되는 게 많아요. 총 11억 7600만 원이 반환금 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에 지금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추경으로 보지 않고 반환시키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금액이 1억 3000, 2400만 주로 보니까 전혀 사업계획서 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이용식입니다. 2014년도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당초 예산 액이 644억 82만 3000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1억 5369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161만 9000원이 감됐고 도비 추가분이 1479만 1000원, 군비가 1억 5551만 8000원입니다. 이번에 한 0.2프로 된 1억 536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6회 전국 지방선거 공통 업무 추진비입니다.

과장님, 선거 관리 사무비는 설명을 생략합시다. 이거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예산 반 영해 봐야 의미가 없이 반납해야할 상황이니까 생략하시고 다음부터 설명 해 주세 요.

110페이지입니다. 출 연금 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출 연금 입니다. 2778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농협에서 주는 포인트입니다. 의원 님들도 그거 쓰고 나면 적립금액을 우리 교육발전 기금으로 출연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문서기록관 신축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기록관 및 현황판 제작 등 일반 수용비가 206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기록관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등 전기요금입니다. 그것 공공요금 이 1160만 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직원 사무용품 책상 구입입니다. 그것이 140만 원, 직원 사무용품 의자 등 캐비넷 등이 총 자산취득비가 2080만 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가 변경돼서 2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친선교류행사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광주시와 인천 남동구청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비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친선교류행사 참석 보상 입니다. 당초에는 450만 원인데 부족해서 이번에 2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공공복지시설 무선접속 장치입니다. 와이파이라고 해서 통화 가 잘되기 위해 한 것인데 당초에 750만 원 국비를 준다고 한 것인데, 군비로만 계상된 상황입니다. 국비 750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이 1088만 6000원, 컴퓨터 고장시 하드디스크 복구 프로그램이 2000만 원, 의정업무 컴퓨터 12대 1920만 원, 야외 행사용 앰프하고 핸드마이크가 1000만 원, 공공 기간 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가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1000만 원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이 1234만 4000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중간쯤에 우리 인건비 입니다. 기본급이 가족관계 등록 인건비 가 국비가 감됐습니다. 조정되어서 634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작년도에 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2만 6000원, 도비가 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문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있죠?

예.

여기 보면 23만 원이 증액됐는데 113페이지를 도면 도비 반환이 30만 원이 있어요.

그건 작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2013년 예산 은 쓰고 남은 잔액은 예산 의 반납을 세워서 반납해야 하고요. 이건 2014년 올해 추경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23만 원이 더 증액되었고, 작년 것은 30만 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게 애초에 예산 이 잡혀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 을 세워놨다가 순수한 집행금액을 덜 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인원이 적어서 다 안 되고 그러면 그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 복지과에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고 보조금 반환 환급하는 데 있어서 돈이 우리 행정과는 많지는 않아요. 1만 5000원, 4000원, 7000원 그러지마는 예산 을 세워서 쓰라고 한 것은 제대로 써야지 반환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거의 다 반환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행정과 총 예산 이 64억인가요?

645억 5451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보수비와 인건비 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 가 630억이 되네요. 거의 다 인건비 로 충당되네요?

인건비 우리 본청, 읍·면 직원들 인건비 가 많이 들어서 그럽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본청, 읍·면 전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755명인가?

송민철 767명입니다.

그리고 기간 제까지 같이 되어 있고 그럽니다.

743명.

744명입니다.

744명에 대한 인건비 가 630억이요.

예.

630억 정도. 거의 다 행정과 예산 은 인건비 로 다……

예, 인건비 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큰 예산 주지도 않으면서 인건비 만 나가니까 상당히 신경 쓰이겠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사업 부서 가 아니고 지원하는 부서 라서 실제 저희가 가용 재원으로 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행정과는 돈 받아서 인건비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만.

행정과가 당초 예산 편성을 잘해서 그런가 추경 예산 자료가 제일 낮게 들어왔구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 ㆍ 세출 예산 요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 예산 분야입니다. 재무과 세입 액 6300만 원 중 그 외 수입으로 2013 지방세 정 종합평가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정 보전금입니다. 지방세 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2500만 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포상금……

과장님, 지금 세입 예산 말씀하신건가요?

예.

세입 예산 은 생략하시고 세출 부분으로 들어갑시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세입 예산 은 생략하고 117페이지 세출 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입니다. 먼저 시책추진보전금과 보조금 으로는 지방세 등 체납확인 프로그램 증설 487만 5000원, 2014년 전라남도 지방세 정연찬회 보고 서 작성 등 5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우수 읍·면 포상금 510만 원, 세무공무원 선진행정 벤치마킹 2500만 원, 읍·면 지방세 업무추진 프린터기 구입 600만 원, 세입 증대 공무원 포상금 지원 10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계약 심사 관리입니다. 원가 심사 대상 사업 중 신기술, 복합공종 등 종합적인 검토 등 전문 연구소 심사 의뢰 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녹동휴게소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456만 원 등 공공운영비 8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로는 녹동휴게소 전망대 가로등 정비 500만 원, 개발예 정부 지(폐교) 시설관리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내외관리 근로자 임금으로 336만 원, 주차관리인 인건비 로 315만 원, 본청 전기요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노후에 따른 각종 소규모 보수비용으로 4000만 원, 구. 농업기술센터 정비와 관련 노후건물 철거 물량 증가 및 전기, 통신 재설비에 따른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사 사무실 정비 5000만 원, 우주항공사업소 철거 정비 3000만 원, 군· 읍·면 청사 소방시설 보수 2500만 원, 군청사 사무실 LED등 교체 2000만 원 등 총 6건에 3억 2500만 원의 시설비 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와 물품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500만 원, 복사기 교체구입비 800만 원, 사무실 목재 캐비닛 설치 5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좀 물어봅시다.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녹동휴게소 전기요금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녹동휴게소를 임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 으로 해서 전기세랑 시설·장비 유지비가 추가로 들어간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임대를 했던 분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난 후에 발생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월이면 1년 놀게 됐습니까?

지금 그 정도 됐습니다.

왜 후임자를 못 찾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나요?

지금 계약 ,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 다시 재 계약 할 사람들이 내일 현장을 보러 올 겁니다.

그런 게 또 있네!

그럼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군에서 도 것을 분할해서 건물이 우리 것이 된 겁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활용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빨리 활용을 해야겠는데요?

예, 그럴 겁니다. 내일 계약 자가 현장을 보러 올 겁니다.

극장을 만든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활용을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화장실까지 다……

예,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다 물 잠그고 불 다 껐어요?

아니, 세상에 2년 동안 1300만 원씩 26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손해난 것이 2600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리를 내립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오랜 시간동안 안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봐도 접근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수 님과 어차피 재산관리 차원에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반드시 제기해가지고, 차라리 의회 승인 을 받고 매각을 한다든가 방안을 연구해서 이게 절대 임대해서는 수입이 없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청사 환경조성비가 청내와 청외가 된 것입니까? 재산관리계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예.

118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3개 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기 전에는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 수위실 뒤쪽에 이상한 포장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점집 같은 포장도 있고요, 소나무 위로 이상한 나무들이 다 가고 담장이 허물어질 정도로 물이 새면서 이상한 나무들이 올라가고 그런 것을 정비를 하나도 안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실제로 고흥읍에서부터 바람이 불면 겨울에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다 날려서 옵니다. 그리고 거기 한 번 가보십시오. 나뭇잎이 엄청 떨어져서 저녁이면 몰래 제가 쓸기도 하고 아버님이 계실 때는 아버님이 하루도 안 거르고 했는데 그 청소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전혀 없고, 그래서 자기 집 앞을 쓰느라 아주 고생을 하는데 그 나무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뒤쪽을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는 담장을 허물어서 옛날에 교회 다니는 읍교회인들이 서명 을 받아서 담장을 좀 허물어서 환경을 공원처럼 좀 쉬었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저쪽 부분 라인이 지저분하다는 관계로 그게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좁아서 가건물이 많이 섰기 때문에 안 되지만 존심당을 위주로 해서 담장 트고 멋지게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곁에 사는 사람들도 다 좋게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는 거기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건데 군청 뒤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군청을 가나 우리처럼 좌, 후면이 안 예쁜 데는 없습니다. 이런 청사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방금 이야 기한 전기료가 계속 나갈 것 같으면 가정용 전기 태양광 3㎾만 설치하면 한 달에 1만 원 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보란 말입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임대 나갈 때까지 우리가 전기료를 기본료를 300만 원, 400만 원 부담해주느니 지금 태양광 전국에서 요구를 해서 업자들이 난리들이에요. 3㎾만 달면 15만, 14만 원짜리가 한 달에 약 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참고로 하시란 이야기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해결방법을 찾아나가야지, 자꾸 예산 만 의회에 요구해서는 이것을 계속 해줄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