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번,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조례에는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 명칭을 개정조례에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장 면적이 250㎡ 이상인데 이것을 200㎡ 이상으로 면적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 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태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명시하게 돼 있는데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 휴게음식점 중 차류를 조리 ㆍ판매하는 다방,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휴게음식점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또한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 일반음식점 중에서 음식류를 조리 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 업체는 역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 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과 제37조제4항,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 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는 음식 물류 폐기 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영업장 면적을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매상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태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 인데, 첫 번째 39페이지, 세외수입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환경산림과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군유림 내 불법 토석채취 변상금이 과태료 형식으로 1460만 5000원이 납입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보면 산림연접지역 소각단속으로 과태료 수입이 26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 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환경산림과 소관이 있는데 수렵장 사용 수수료 가 당초 1억 원에서 4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수렵장을 운영했는데 AI 때문에 1월 19일에 중단을 했습니다. 원래 2월 말까지로 보고 수렵허가를 했는데 1월 19일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환불해 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수 조림을 할 때 요즘에는 자부담 10%를 저희 군으로 세외수입 을 잡았다가 저희들이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5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보조금 을 보시면 보조금 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대목은 다시 세출 분야에서 전부 다 반복되기 때문에 세출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환경산림과 이번 추경 증액분은 15억 90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은 259억 정도 되겠습니다. 맨 먼저 환경보전 시설비 를 보시면 고흥만 인공습지 환경보전 사업추진 기초조사 용역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흥만 인공습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사용할 만한 가치가 어떻게 있는가, 수질상부는 어떻게 돼 있고 생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조사하는 기초조사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기에 국립수생식물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과연 적합한가, 안 한가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는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인데 이 금액가지고 현장 실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16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은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비보조 감액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그린리더 추진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역시 감액됩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폐기 물 소각시설 전기요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고흥 소각로가 그동안 가동되지 않고 있다가 7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써 고흥 폐기 물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일명 TMS라고 하는 설비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규 에도 자동측정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환경부와 동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오염물질이 발생 되는가, 안 되는가를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자꾸 권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기타 보상금 에 요양생활 수당 지금 석면폐증 2급에 대해서 4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공단에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기금이 90%, 우리가 10%인데 우리 고흥군에 1명 있습니다. 판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게 돼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을 보면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음식물 건조처리기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 물을 수거할 수 있는 차량하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93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 가 1억 6500만 원 가량을 증액했습니다. 이 산림바이오매스는 우리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녹색 옷을 입고 길가 칡넝쿨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도로변 정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숲 가꾸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밑에까지 가져와 처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로정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건비 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아래 숲 가꾸기 내 산림 소득자원 조성은 도에서 500만 원 추가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부담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을 보면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 조림은 이미 성립전 예산 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내시된 금액보다도 많이 배분되거나 적게 배분된다고 해서 그 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표고 재배사 시설, 관상산림식 물류 토양계량 등 민간자본보조는 이번에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국비보조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휴양림 성수기철 기간 제근로자 일시사역이 약 34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성수기 때 15일간 손님들도 많고 계속 이불빨래 이런 것들을 건조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15일간 5명을 일시사역을 합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휴양림 진입로 사유지 편입토지 매수입니다. 이것은 팔영산 휴양림 진입로 부분입니다. 그동안 한 20년간 사유지였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가 한 2년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수하기로 소유자하고 합의 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매수하기 위해서 약 4000만 원 가량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가전제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팔영산 휴양림에 오래된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TV, 전기밥솥, 냉장고 같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고장이 자주 나고 그 이용객들이 지금까지 불편을 호소했던 그 부분에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갈아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 아래 시설비 등산로 정비는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뒤에 보시면 다시 임도개설 부분에서 2000만 원이 나옵니다. 도비가 여기서는 감액되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이 그 부분에서 추가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내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약 330㎞에 달하는 등산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 에 2000만 원밖에 본예산 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당 20만 원씩 해서 3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청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깎여서 2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등급설정 조사 및 조치에서 1500만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로써 했냐면 등산로가 330㎞인데 정말로 330㎞를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를 할 것인가, 주요 등산로하고 산나물 채취 등을 분류를 해서 제대로 된 이용객들이 많은 등산로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 , 분류를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 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풍양 팔봉산 등산로 휴게시설은 휴식 공간 2개소하고 등산로 정비 7㎞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건의 한 사업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기간 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숲길 체험 지도사, 숲 해설가 국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는 영남 산포 산촌생태마을인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도시녹지관리원도 국도비가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도시녹지관리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감액이 된 것이고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면 치유의 숲 조성 관련 토지매입 수수료 가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약 32필지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는데 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보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진입로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약 2억 원 가량을 지원해 주기로 하신 금액이어서 도비와 군비가 나눠서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가사 쪽에서는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영남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선형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학교 숲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마복산 자생식물원 시설비 는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삭감하고 그만큼 도비로 바꿨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생육ㆍ비배관리용 퇴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돈이 예산 을 집행하고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와 5400만 원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도시 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는 도비가 추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도시림 조성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37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이 도시림 조성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 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예산 을 배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원가계산을 해 보고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 있는 고흥읍 순교자 묘역 소공원화 사업은 보건소 앞에 있는 그 부근입니다. 순교자 묘역 있는데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데크 설치 육각정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설계해 보니까 2817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풍양 상림, 하림 소공원 조성도 풍양면에서 건의 가 와서 이것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인력 교육비가 75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감액을 시키게 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위탁교육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로 다시 반납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산림조합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불 감시원 무인 감시카메라 교체도 국도비가 추가로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을 보면 산불예방 자동 방송 기 오디오 램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 감액 분입니다. 그다음에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약제비,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역시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을 보면 보호수 정비, 보호수 안내판 설치는 도비가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 팔영산 분수림 입목 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팔영산 415㏊에 조성 돼 있는 팔영산 편백 숲을 저희들이 앞으로 매입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실제로 입목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실측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은 한도를 제지 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아래 팔영산 휴양림 임도보수, 도화 구암 임도보수가 6600만 원과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 임도보수가 447만 원이 추가로 경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13년에 국고 보조금 과 도비 보조금 을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154페이지요. 고흥 폐기 물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 설치가 3억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환경오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어떻게 설치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드는지 자세하게 세부내역서도 보고 싶고요. 대충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3억이, 실질적으로 뭘 태워서 연기 그런 정도에서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 아닙니까? TMS라는 게……

예.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런데 그거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3억을 들여서 그런 비용이 드나 제 생각으로는 궁금하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 님 생각처럼 처음에 3억이라 해서 몹시 궁금했습니다. 한 몇천만 원이면 될 것을 뭔 3억이냐 하고 시장 조사를 전부 했는데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전문 가의 설명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견적을 전부 받고 내역까지 빼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게 우리 자산이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궁금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즉시 자동측정기입니다. 지금 말 하자 면 수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예, 수동측정기가 있는데 도양 소각장은 현재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 소각장은 설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자동설치를 해야 되냐면 그 즉시 배출되는 열이 여기가 대기오염 측정이 즉시즉시 체크가 돼야 합니다. 이것을 소각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약품을 투입하게 됩니다. 소석회라든지 요소소라든지 활성탄을 섞어서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안 좋으면 즉각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수동일 때는 조치를 못 합니다. 빨리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예.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리 정부 가 그런 쪽으로 시책이 강화돼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TMS라는 게 환경오염 정도를 알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3억이라는 돈이 든다니까 저 위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공개 입찰 을 하셔서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하셔서 세부내역서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 입니다. 방금 이 기기를 설치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 이 든다는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타 시군에 지금 말 하자 면 이런 설치해 놓은 곳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다행히 지금 도양 소각장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도양 소각장에는 이게 언제 설치 돼 있었죠?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도양 소각장에 설치됐었던 예산 소요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 참고로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도양은 제가 알기로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동시에 같이……

그러니까 시공할 때부터 동시에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예산 이 별도로 빠져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추경 때 이것을 설치해야 될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지금 환경부나 어디서 당장에 설치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과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굳이 이것을 우리 위원 들이 심사 하고 있고 위원 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 을 승인 해 놓고 보면 다음에 또 문제가 따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멀리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도양 소각장에 기 설치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 은 거기가 얼마나 됐고 어떤 기기를 설치해서 어떤 효과가 나왔던가 이것을 보고 나서 본예산 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7월부터 가동을 인제 했습니다.

가동을 인제 했다고?

예.

그럼 당초에 가동할 때부터는 이 문제가 대두가 안 됐었던가?

예.

그런데 우리들이 못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할 것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심의 할 때도 심의 하는 위원 들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위원 님, 그러면 이것은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설명이 끝나면 가서 즉시 작성을 해서 드리고요.

해서 일단은 우리 산건 위원 회에서는 보류했다가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갖다 드리면 설명을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타 시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소각장에 설치됐었던 부분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10년 전에 했든 1년 전에 했든 간에 그때 당시에 설치했었고 설치비가 규격은 다르지마는 얼마 했는데 그때 거기는 30톤 규모이고 여기는 15톤 규모다라면 예산 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유지관리비가 얼마쯤 들어갔는데 현재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그 참고적인 자료는 보고 우리가 심의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이 부분만큼은 좀 보류했다가……

예.

예.

김재열입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3억이라는 예산 을 세워서 시설하려면 이런 것도 준비 안 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시급합니까, 추경에 예산 안 넣으면 안 되죠?

7월부터 추경이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 왔는데 자꾸 늦어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급합니다. 사실은 정순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견적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해서 왔었습니다.

도양에 설치된 TMS는 9년 됐다고 했어요?

예.

그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도양은 처음에 소각장을 만들 때 같이 달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내에 이 TMS 기계 가격이 들어 있어서 모른다?

아니,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꼭 이 예산 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 들한테 왜 꼭 필요한가를 정확히 설득을 해 보세요. 자, 소각을 하는데, 약품처리를 하는데, 대기오염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게 몇 개월 동안 놔두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설명 못 합니까? 계장님, 설명 못 해요?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할게요.

예.

그게 작년 7월에 준공됐다 그랬죠?

금년 7월입니다.

금년 7월에 준공된 소각장이라면 그 중요성을 비춰볼 때 지금 당장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하고 중요성을 붙여 볼 때 그때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경을 미룰 것이 아니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기계가 설치되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안 된다든지 소각장의 중요한 어떤 기기라면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아직 그렇게 소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니까 했지만 다시 거듭 부탁하지마는, 그리고 특허제품이라 한다면 막 공개 경쟁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닐 것예요. 이 기기를 설치할 때 여기에는 어떤 제품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특허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이미 기술자들 선에서 설계할 때부터, 설계도 그거 빠졌습니까?

예.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 위원 들이 심의 할 때 덜렁덜렁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요. 1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표고 재배사 시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표고 재배 시설단지가 어디에요?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단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처음에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배정이 될 때 그냥 고흥에는 뭐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고려치 아니하고 시군별 일괄 배정을 해 버립니다. 해서 나중에 사업 신청 해서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하고 이건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중간부분에 있는 관상산림식 물류 컨테이너 시설이라든가 그 아래에 있는 임산물 가공시설 이런 것들은 거의 신청 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고요.

신청 이 없으면 굳이 여기에 예산 세워 놓을 필요 없잖아요?

처음에 국비가 내시 되니까 본예산 에 세워 놨다가 가내시가 될 때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본내시가 와서 다시 조정을 국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표고 재배 시설 여기에는 군비만 씁니까?

표고 재배 시설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괄해서 된 것인가?

깎였네?

신청 을 다 받으면 더 이상 신청 자가 없습니다.

다 삭감이 됐죠?

예.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신청 자가 없습니다.

신청 자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다음에 다시……

그리고 내년 예산 에 또 배정이 돼서 다시 내려옵니다.

사고이월 로 넘겨야 되나요?

아니, 넘기지 않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면 내년 예산 에 국비로 다시 또 내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군에서 우리가 요청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업별로, 무작위로 분별해서 나누어 줘 버립니다.

불필요한 것을 자꾸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158페이지 좀 봅시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하는 데 지금 예산 이 상당히 많이 서 있죠?

예, 진입로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하는 데……

현재로써는 조성이 아니고 팔영산 치유의 숲 진입로입니다. 조성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조성하고는 별개인가?

예, 그 위에는 앞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 밑에 사유지를 32필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아니, 158페이지.

예, 그러니까 그 위에는 조성을 하는데 조성에 편입된 부지는 아닌데 앞으로 향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유지로 미리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 놓자는 그런 뜻이고요. 그 밑에는 조성까지는 아닌데 현재 진입로가 안 좋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 얼마 서 있죠?

팔영산 편백 숲 진입로 선형개량입니까?

예.

진입로 선형개량이 6억 9000만 원입니다.

7억 정도 되네요.

이것은 지사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시군에 방문하시면서 포괄사업비로 주는 거였는데 시군을 방문 안 하는 대신 한 가지 건의 를 올려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팔영산 치유의 조성 계획 그쪽에 모두 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도에 승인 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한번 요청했었죠?

예.

조성계획에 대한 당초계획서 좀 보자고 하니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그때 그래서 답변이라고 했던 것이 내가 해 놓으니까 그때 담당 누구였죠? 당초계획서 주라니까 이걸 딸랑 던져놓고 갔는데 그때 담당 직원이 자기가 이것을 계획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본래 당초에 어떤 계획서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 주면서 “이것입니다.”라고 저번에 얘기 했는데, 우리 위원 들이 물어봤을 때는 분명한 어떤 이해를 해서 답변서를, 자료를 제출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제가 다시 요구해 놨는데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그것하고 맞습니까?

처음에 거기 가서 PPT로 보고 한 자료인데 그것이라서 그걸 제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는 그 외에는 별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팔영산 치유의 숲에 총괄적으로 여기 추경 예산 서에 있는 것이 얼마죠?

팔영산 치유의 숲 조성에 관해서는 금방 토지매입 수수료 600만 원만 돼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고…….

예.

본예산 에 들어올 거죠?

내년에 지특이 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군비 부담금 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오기 전에 다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나 성실하게 좀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유의 숲 관련해서 예산 이 추경이 얼마 되셨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24억 정도 이게 뭡니까?

그것은 이번 추경에 합해서 24억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합해서요?

예, 본예산 에 24억이 이미 서 있고 이번에 600만 원을 해서 24억 600만 원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산 액에 24억 600인가?

예, 본예산 에 24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에 24억이 들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2014년도 예산 에 24억이 들어 있습니다.

24억이 들어있고 추가……

금년에 들어 있습니까? 이미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작년 예산 도 해서 집행했고요. 용역도 하고 있고 진입로 개설로 하고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내가 착각했네요. 여기 선형개량한 곳은 위치가 어디죠?

지금 영남 금사 쪽에서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거기는 길이 좁아서 차가 교행도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서에가 이 진입로 문제까지도 계획서에는 없었습니까?

이 치유의 숲 조성에서 산림청에서 주는 사업은 진입로라든지 그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사업에 포함을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초 조성계획서에 그런 부분도 전부 없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초 조성계획서를 보자고 하는 건데…….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 사업 자체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 했을 때는 “총괄해서 이 금액이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겠습니다.”하고 심의 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는 제가 알기로는 업무 보고 나 예산 심의 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조성계획서 그래서 보자고 한 건데 당초 조성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280억이죠?

예.

군비 140억, 그 내에가 이런 일괄적인 것이 총괄에서 들었냐, 안 들었냐……

안 들어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당초에 우리들이 이 계획서에는 군비 14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발생된 이것은 무한대로 지금 어떻게 발생될지를 모르겠네요?

그것이 무한대라는 표현이……

지금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예산 들이 추가로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 모든 도로가 완벽하게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것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다 끝나고……

자, 그때 당시에 치유의 숲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경제적 효과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어떤 이것까지도 검토해 놓은 것이 있다 했죠?

그것은 저번에 말씀한 용역 보고 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조성 계획에 경제성 부분까지도 그때 당시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그분이 얘기 했던가?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는 군에서 말 하자 면 모든 것을 다 위탁해 준 것 아닙니까?

군에서 용역을 할 때 수익성……

그러니까 군에서는 전문 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연관이 됩니다.

지금 진입로 이 부분이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로서는 급하다고 봅니다.

왜 급합니까?

왜냐면……

본예산 의 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거기 준공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조성 사업 공사를 하게 되면 진입로가 더 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맨 먼저 24억이라는 이 돈 본예산 에다가 도로부터 개설하고 말 하자 면 사업을 시행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다가 추가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성기지구, 점암 쪽에다가 먼저 주요 시설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진입로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공사를 하다가 24억이라고 하는 예산 은 다 소요됐습니까?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은 연말 안에 발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뭔 사업을 할 건데요?

이 치유의 숲 본격적인 공사가 발주가 돼야 합니다.

지금 본 공사가 들어가려면, 도로가 말 하자 면 새로 개설이 돼야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본 공사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럼 지장이 있다라면 이 예산 을 갖다가 도로를 넓히는 것에 빨리 소급해서 먼저 일을 했어야죠, 그것 놔 놓고 여기에 또 추가로 도로개설한 데에 예산 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팔영산 치유의 숲 예산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형개량 예산 에 쓸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쓸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

그러면 여태껏 해서 지금 140억이라는 말 하자 면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 군비, 전체 해서 28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고서는 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런 엉터리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 밖에 얘기를 해도 분수가 있지 말이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본 공사를 내부에서 하려면 맨 먼저 도로개설부터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는 놔 놓고 그럼 그동안에 자재 같은 것은 어떻게 운반했어요?

지금은 공사가 안 하니까 안 하죠.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

그러면 이 2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선 도로부터 개설하세요. 왜 목이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림청에서 국비 허락을 안 해 줍니다.

그럼 군비를 가지고, 군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군비는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같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로개설 하는 데 6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국비는 3억 쓰고 군비도 3억 쓰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군비만 빼서 6억을 갖다가 다시 6억을 매칭시켜……

그러면 그 돈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 현재 사업 추진했던 것이 예산 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산림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본예산 가지고 도로개설 하는 것은 절대 쓸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용역 보고 할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임야를 벗어난 데는 할 수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임야를 벗어나면 산림청 규정이 일단 이 사업지구 전체를 안 해줘 버립니다.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에 진입로 들어가는 것을 계획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 웃기잖아요.

그래도 저는 늦었지만 지금 그래서 급해서 빨리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원 들을 어떻게 보고 이야기 한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것 같고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도로개설을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놔둬 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럼 도로 때문에 말 하자 면, 세워서 쓰지도 못할 예산 왜 세워 놨어요. 24억, 지금 본예산 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그 돈을 뭐 하러 놀려 놓으려고 다른 데 군비 더 급한 데가 많은데 놀려 놓으려고 여기 세워서 잠재워 놓고 있어요?

국비로 광특이 12억 왔기 때문에 매칭부분……

그러니까 국비가 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럼 국비도 잠자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금년도에 말 하자 면 이거 소화 못 시킨다고 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안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금년이 몇 개월 남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도로가 안 되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가 안 되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봅시다. 본예산 에……

위원 님,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인정하시고 2억을 배정……

지사가 인정했던 간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얘 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들 얘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지사 핑계대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지사님한테 건의 를 했고요. 지사님도 그것을 고려하셔서 2억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이 도로가 선형개량이 안 되더라도 공사는 가능한데……

그럼 지금까지 이 24억 예산 작년도에 세웠다고 했죠?

예.

그럼 금년이 몇 월입니까?

그래서 위원 님,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도로 때문에 지금 여태껏 공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 기간 이 금년 8월 말까지입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8월 말까지인데 제가 금년 7월 2일자로 와서 보니까 너무 급해서 서둘렀고, 그동안 위원 님들께 용역 보고 가 한 번도 안 돼서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리면 좋겠다 해서 했고, 그다음에 와서 보니까 진입로 개설이 안 되면 불편할 것 같길래 이번 추경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24억 부분이 어떻게 사업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그 돈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280억 중에 별도의 도로개설비를 또 세워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 봐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280억이라 하는 돈을 지금 말 하자 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흥 순교자 묘역이 어디죠?

보건소 앞입니다. 보건소 들어가기 전에 4차선 법면 쪽에 있는……

언제 때 이분들이 순교를 당했던……

소록도 교회에 근무하시다 김정범 목사님입니다.

그 묘가 어디에 있다고요?

보건소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 건너편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160페이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이게 뭐죠?

맨 위에 있는 퇴비 구입 있잖습니까, 가로수 생육ㆍ비배관리용 퇴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퇴비구입비 54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밑에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로 목 변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얼마죠?

5400만 원입니다.

아니, 160페이지!

예, 16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시설비 ……

그러니까 맨 위에 첫째 줄 있잖습니까?

3억 9700만 원,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예산 액을 보시지 마시구요. 비교증감을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400만 원 감액된 것을 이 과목으로 편성했다는……

다시 편성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착각했네. 착각했고 5400만 원이 뭐라고 했어요?

퇴비구입비가 5400만 원 남아서 밑에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비용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아, 넣었다고!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예산규모 는 총 153억 326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액 145억 4295만 7000원에 비해 7억 89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시장 유지관리입니다. 동강 전통 시장 의 장옥 부지 중 국유지 약 900㎡에 대한 점용료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점용료가 부과되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2013년도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장애인단체 생산품 구입 관련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우수시군 벤치마킹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보관 관리입니다. 양곡매입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와 여비 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 경영안정대책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기정 예산 42억 687만 4000원이었으나 예산 부족분으로 도비 포함 64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ㆍ채소 등 소규모 재배농가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중복지원으로 인하여 84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식품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 농산물 유통ㆍ식품 업무평가에서 전남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농산물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벤치마킹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으로 유자산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도 지역특화 추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식품 산업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마을 반찬사업장 및 전통식품업체에 해충포획기 지원 사업비로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수축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각종 행사용 특산물 시식홍보용 재료비 900만 원은 일회성 경비 로써, 재료비에 집행 성격에 맞는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지역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 민간인 참가 실비 보상 비 1000만 원은 기타 보상금 에서 집행 성격에 맞는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재원 추가 확보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공시제 추진 사업입니다. 2014년도 지자체 일자리분야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사업, 직업 교육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입니다. 2013년 사업비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총 15건에 대해 85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재열 위원 입니다. 129페이지, 지역 전략식품 산업 육성 여기 편성된 금액이,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입니까?

129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인가요?

지역 전략식품 산업 육성해서 2억 8000만 원인데요.

그것은 유자클러스터 사업으로 고흥, 완도, 진도군입니다. 그런데 진도군에서 민간 보조사업 인데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 군으로 가져와서 추가 편성된 예산 입니다.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유자클러스터사업단입니다.

한 곳에 나갑니까?

예, 그 관계는 고흥하고 완도, 진도군인데 진도군이 예산 을 반납한……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민간자본보조 이 금액이 2억 8000만 원 전 금액이 유자클러스터사업단에 나간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128페이지, 제일 밑 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600만 원 해서 22동 이렇게 돼 있는데 몇 사람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원래 20명이 편성이 됐는데 도비가 지원돼서 22가구에……

어디에 선정을 합니까, 읍면별로……

읍면별로 각 리동 미만으로 읍면 선정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보통 읍면별로 골고루……

그러니까 선정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읍면에서 자체로 모집을 합니다. 읍면 자체에서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심의 를 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20동이면 20동, 각 읍면을 골고루 해서 각 읍면에 2동씩 해서 3동씩 이렇게 편성을 하면 각 읍면은 2동 이하로 추천해 주라고 하면 읍면에서 추천 순에 의해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 추천 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매년 예산 편성을 보니까 한 20동 정도 예산 이 많이 소요되니까 한 동 하는 데 한 600만 원씩 든 모양입니다.

보조 50% 아닙니까?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600만 원에 300만 원 아니에요?

예, 300만 원씩, 20동 보면 그래서 읍면별로 골고루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자원 받은 읍면에서 평가 심의 해서 올라오면 그 순위에 의해서 배정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봐 보십시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이라 했어요.

예.

그 예산 이 어떻게 할 수 있소?

12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밑에서 네 번째요. 당초는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간 것이에요?

8450만 원 말씀하시죠?

아니, 전체 산지유통시설 확충해서 서 있는데 29억에 대한 이게 산지유통시설 확충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한 군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것을 포괄사업비로 세워서……

임병용 대표이사입니다.

임병용 대표한테 이 예산 이 지원될 계획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요.

지금 석류협회 이 앞에 감사 받아서 문제됐었죠?

아니, 답변을 잘못했네. 분명히 물어보니까 유자클러스터사업단이……

사업단이 언제 설립 되냐고 물어보니까 8월에 됐다 그랬잖아요!

본예산 에 세워서 다 줬다라면 추경에 꼭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입니다. 과장님하고 담당하신 분들이 방금 우리 정순열 위원 님 질의 에 제대로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모르시지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이 국비, 광특, 도비, 군비해서 29억 8600만 원이에요. 이게 말 하자 면 금년도 1월부터 세워진 당초 예산 액 아닙니까? 여기에, 이번에 추경이 얼마냐면 6600만 원 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소형 저온저장고 22동 값이 29억 8600만 원으로 우리 정 위원 님이나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송 위원 님, 방금 송 위원 님이 정리해 준 중에 제가 묻는, 내가 누차 물었어요. 52억 이 자체의 어떤 자부담 포함해서 52억, 3개년에 거쳐서 이미 지원이 끝났어요. 그런데 별도로 2억 8000만 원?

예, 안정민 위원 입니다. 130페이지, 위에 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3억으로 배정 돼 있는데 이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전통식품은 어떤 종류가 전통식품으로 지정이 되고……

저희들 전통식품 산업화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 중에서 국비가 2억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자담 2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세일식품이라고 박종학 씨라고 그분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모사업이 왔기 때문에 국비 5억 중에서 군비 5000만 원 확보해 놔서 3억입니다. 그리고 3억 자부담 개인이 낼 것이고……

공모사업인데 뭐가 됐다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식품이 됐냐고요?

세일식품.

세일식품이 뭐……

우리 군에 유자하고 생강하고 모과, 매실을 활용한 전문 가공공장 회사입니다. 거기가 이번에 공모사업이 돼서 국비 2억 5000만 원, 자부담 2억, 저희들 5000만 원 이번 추가 경정예산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가 저희들 읍면에 보내서 전통분야……

신청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 당시 신청 한 사람이……

이 공모사업에 신청 한 사람이…….

공모사업에 신청 거기 한두 군데밖에 말고 금액이 적은 1억, 2억은 많이 오는데 한 5억이 넘어가면 그 한 군데라서 저희들이 권하고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민자본 이 돈이 그러면 어떤 한 사람한테 “이렇게 왔으니까 너 이거 해 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을 요즘 중앙 교부세 같은 공모사업을 많이 치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이런 공모를 많이 하는데 전통식품 분야라든지 가공식품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결국에는 중앙 심의 하고, 고흥에서 따내기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따온, 그래서 공모해서 저기에 국도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요즘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가지고 오신다고 그거 자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 들이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국비, 도비가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든 갔다 써야 된다. 군비가 좀 지원 되더라도 그 돈은 공짜 돈으로 생각을 하셔서 뭔 사업을 그냥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많잖습니까! 민자본 들춰내려고 생 각하 면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국비, 도비를 거기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군비가 국비, 도비를 가져와서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우리까지 망 하자 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묻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공모를 해서 지금 이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선정해서 “나 이런 것 좀 해 주라!” 하면 “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모사업이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몇 명이나 신청 했냐고, 그러니까 한두 명 신청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절차상도 그렇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 “이렇게 공모사업 한번 하자 !” 그래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 공모도 하고 합니다. 우리도 우수기업이 봐서 그 기업은 공모사업 이런 쪽에 해서 공장 규모도 크게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다고 하고 군비가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만 있으면 하고 자부담이 얼마 있으면 하겠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는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선정됐습니까?

예,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상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다 검토해본……

예, 그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확장할 때는 중앙이나 다 심사 평가를 하고 와서 현지확인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해서 했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는 누가 책임집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는 언제 했어요?

과역 어디요? 과역이 아니제. 뭔 과역이에요. 동강 아니요?

그 공모했던 내용……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