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정민 의원 입니다.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제227회 임시회 에서 의결 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제228회 임시회 집회 일이 당초 10월 14일에서 10월 2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기간 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조사 기간 을 당초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에서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반 편성 등은 변경사항 없으며, 지역별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은 집회 일 연기에 따른 부득이한 사항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고유 기능이며 집행기관 에 대한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정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며, 위법 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군 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 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며,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수감자료 검토와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 장소는 고흥 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실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범위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동 기간 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기관 은 실과소 및 읍면을 비롯한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진행 요령은 피 감사기관 부서 장의 증인 선서 와 수감자료 등에 따른 업무 보고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 현지확인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감사 반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등의 자세한 사항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 적인 기능으로써 군 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제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세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 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에 기조를 두면서 새 정부 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복지, 사회 안전망 확대, 서민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 점차 대형화되고 빈발해지고 있는 재난재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예방 분야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금년 당초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을 정리 조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적· 의무 적 필수 경비 는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3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잉여 재원으로 당면 현안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 세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중앙 정부 와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힘입어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가 증가되어 이번 추경 예산안 에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 은 시책 및 공약사항과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내년도에 투자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 를 금년 추경 예산 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경상 경비 및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행사·축제성 사업을 취소·절감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 예산안 의 총 규모는 5150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4344억 원의 18.5% 증가한 8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780억 원이 늘어난 5015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26억 원이 늘어난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내용을 보면, 지방 교부세 97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251억 원, 국·도비 보조금 371억 원 등 총 78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은 필수 경비 46억 원과 보조사업 525억 원, 자체사업 2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12억 3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9억 1000만 원, 금산 하수관거 정비 34억 원,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 30억 원, 고흥 운대 덤벙 분청사기 건립 40억 원, 도화 면소재지 종합정비 45억 2000만 원,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 25억 40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1억 7000만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40억 원, 동일 해안도로 침식구간 정비 11억 5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과 당면 현안 시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수도 사업 주암댐 광역상수도 요금 6억 원과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금지원 5억 3000만 원, 농공단지조성 예비비 10억 원 등 총 2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예산 은 재난관리기금 3억 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 된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 임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