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오늘 좋은 하루되시고요.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72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김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7조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및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사항을, 안 제21조 및 제22조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의결되어 주민의 대표자인 우리 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73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수의 증가에 따라 기존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의 변경 내용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5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안 제77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먼저 이진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7일 이진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정이유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김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김포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진민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근거를 보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2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서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도 자체적으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정배경을 보면 당초 지방의회 의원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이고, 의정활동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조례 제정 촉구가 있었고, 특히 지난해부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각 지방의회별 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운영조례안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위반이나 조문의 형식, 내용 등에서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의 제정은 의회 스스로가 주민에게 청렴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제정되어야 할 조례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김포시의회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에 이바지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 조례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7일 이진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희 의회는 의회정수의 증가로 8명에서 열 분의 의원이 됨에 따라 새로이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제6대 김포시의회 의원 정수증가에 따라 “사무국”으로의 변경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갈음”한다는 건 그걸 이해시킨다는 그런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