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에는 예전과 달리 태풍도 우리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달갑지 못한 이유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이라도 넉넉한 가을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입니다. 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4건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이 돼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표 개정안 별지 1호, 별지 3호, 2호에서 4호까지 그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은 신구문 대비표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수리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렇게 된 내용이 개정안은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 정의는 당초 현행에 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렇게 해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고, 2호에 수리계는 띄어쓰기 수리계란 별첨을 수리계란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에 구역이라는 것을 수혜지역이란 이렇게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4호 규약은 신설된 내용으로 규약이란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고, 3조 2항은 내용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감독기관이 감독 등을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감독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2항은 수리계의 운영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시설부지의 등기 등이 기반시설의 관리 등으로 이렇게 용어의 정리와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수리계의 조직에 따른 용어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수리계의 등록에 따른 용어의 정리가 되겠고, 제8조는 또 규약의 기록사항에 대한 용어의 정리가 되겠고, 8조9호는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도 이게 용어의 정리가 되겠고, 13조2항은 삭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 4항은 신설되는 내용으로 수리계의 운영에 따른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도 용어의 정리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5조도 용어의 정리가 되겠고, 16조 그렇게 용어의 정리, 18조도 이렇게 용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19조도 용어의 정리가 되겠고, 20조는 보고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내용이고, 21조의 권한의 위임은 아까 말씀드린 4조와 13조4항에 권한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수리계 표창은 예산군 포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고, 23조 시행규칙은 그렇게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1호 서식에 생년월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별지 제3호 서식은 이것도 주민등록번호로 된 내용을 생년월일로 이렇게 해서 바꾸는 그런 개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자는 내용으로 2항도 이런 제한 내용과 같고 3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서식에 명예감독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그렇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신구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현행이 도로법 제41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이렇게 한 내용을 도로법 제66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이렇게 해서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비가 되겠고, 2조, 4조, 5조, 6조까지 용어의 정비가 되겠고, 6조에 5항은 신설된 내용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의 이 금액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내용은 점용료의 부과·징수에서의 용어의 정비가 되겠고, 제8조 점용료의 반환에서 관리청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이 내용을 군수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그렇게 해서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용어의 정비가 되겠고, 제10조 이 내용도 부당이득금의 징수 이 내용이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는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이 내용을 과태료 부과 등으로 해서 군수는 도로법 제61조 이렇게 해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도로법 개정에 따른 그런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을 11조 준용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12조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 4번 항에 보면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점용물의 종류에 상단에서 건축물 다음에 진·출입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 이렇게 된 게 당초에는 0.025인데 그것을 0.020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3조 관련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별표 2에 보면 산식이 있습니다. 점용료 조정산식 그래서 점용료 조정산식을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에서 안 제1조, 2조, 3조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신구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현행에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 그리고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이런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되었다는 조문정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당초에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도로법 제117조 이렇게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도 용어의 정의에서 이것도 용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3조도 이것도 용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2조에 2항에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그리고 밑에 해치는 이 내용이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그리고 해치는 은 저해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2항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을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한다. 그렇게 해서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3항은 앞에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게 읍·면장에게 위임되면 읍·면장이 직접 앞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도 별도 되나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일단은 수리계에서 저기가 되면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예산을 재배정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읍·면장이 현재도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문이 변경돼가지고 한가운데로 이렇게 모 데는 상황입니다. 이게 내용이. 기존에 법령에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도록 돼 있는 것을 조문 정비하면서 이게 저기로 21조에 보면 21조 권한의 위임이 있거든요, 이게.

예.

권한의 위임이 있는 내용을 13조의 4항으로 이렇게 조문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읍·면장이 또 위임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신구대비표 있죠? 7쪽에 보면.

예.

아까 설명할 때 설명을 잘못 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1조 목적에서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인데, 아까 설명할 때 26조라고 이렇게 했나요?

제126조입니다.

126조가 맞죠?

예, 맞습니다.

126조가 맞고, 그 밑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인제 좌측 구문을 보면 농어촌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제2조4항에 보면 농어촌정비 사업이란 다음 각목을 목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가 번서부터 마 번까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다 제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 포괄해서 이쪽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게 2조6호거든요.

예.

2조6호는 저수지, 양수장 뭐 관정.

아니 우측에 개정안에는 2조6호가 돼 있어요.

예.

돼 있는데, 이쪽 구문에 제2조1항에 보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거기 내용에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이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2조4호를 아주 삭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삭제를 하면 2조4호에 대해서 농어촌정비 사업이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에서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 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부터 마 번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이 사업자체를 전부 삭제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삭제하고서 2조6항에 다 묶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인지?

4조는 우리가 수리계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2조4항은 농어촌정비 사업이라는 게 포괄적인 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2조6호에.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

별도로 운영조례가 돼 있어요?

운영조례가 아니고 이게 우리 수리계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조4항은 제외시키고.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까? 아주.

예, 그리고 2조6호에 보면 거기에 배수로, 관정, 오물 이게 수리계에서 유지 관리해야 될 그런.

그러면 애초에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됐네, 처음부터.

자체에 이게 잘못된 내용이라 이걸 지금 바꾸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구역 외에 그것을 우리가 수리계를 조성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구역 외 지역에 대한 수리계를 운영 조직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 외는 전부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타 지자체와는 어때요?

이게 우리가 도로법 징수조례 이게 도로법 개정이 언제 됐느냐면 금년 7월 15날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아마 지금 거의 개정하는 게 우리가 제일 빠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타 지자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개정이 7월 15일 날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이 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설공사나 특히 건축물은 뭐 우리 고과장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도 했으니까 궁금해서.

예.

지금 저기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보면 지금 신례원 같은 경우 무단으로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차를 갖다가 점용을 해가지고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큰 차가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거.

글쎄, 어제도 제가 신례원 거기 로타리 때문에 나가서 보수할 것 있길래 치우라고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천상 상황을 봐서 점용도 해줘야 되는데 일부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뭐 권고해서 치우라고 해서 안치우면 고발을 하든지 그런 조치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면 업자들 간에 이해관계로 인해가지고 서로 사실은 자기들 같은 업종이라면 서로 좀 도와주고 양보하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보면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이렇게 해. 왜 예산군 관내업자들끼리 그러는지 내가 보기가 참 딱하고 그런 건 한번 계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 좀 하겠습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본적인 양심이 문제지 서로 먹고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서로 방해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것까지는 글쎄요? 좀 그런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4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부위원장 강재석 위 원 강연종 위 원 권국상 의 원 이승구 (이상 5인)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병호 의 사 담 당 정천우 의 사 직 원 박언서 기 록 김종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만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