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무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경과와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할 내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화성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일반회계 세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징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검토한 결과 실제 수납액은 2010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뤄지고 있으나 결손처분의 5년 평균액도 141억 원, 미수납액도 994억 원에 달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서와 부속서류상에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화성시 금고에서는 화성시장이 작성한 결산서 수치를 증명하기 위해 총수입 및 지출액에 대하여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에서 서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두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부합 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나 그에 대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아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필요시 불부합 사유서를 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집행 잔액과 발생 원인을 검토한 결과 평생교육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서는 20억 원 이상의 잔액이,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9개 부서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는 일부 낙찰잔액 등이 포함되어 있겠으나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을 의미하므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의회가 당초 승인해 준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총 14개 부서에서 21건의 사업을 전용하였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부족, 예산편성 누락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여건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3년도에는 4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충분히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 임의로 전용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 의견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세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행 당시에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검토도 해 봤고 자료 조사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관련되시는 의사국의 공무원들과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많은 지자체, 경기도에는 세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을 보면 절차가 자치자치단체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끝나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에서 오늘과 같은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비춰 본 것처럼 단체장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고요.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회계나 예산 전문가의 사전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의회에서 관여를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볼 때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한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 기관의 대립형 상태에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결산 승인안이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과 같이 종합적인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똑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참고적으로 지방의회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도움을 받고 있는 관련 박사하고의 관계도 보면 결산검사 행위가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고유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현재 경기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개 지자체를 보면 조례만 의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우리가 선임하도록 하는 것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러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와 다시 의견을 나누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조례에 관리권을 변경한다는 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질적 규정상으로 보면 의회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편의상 서로 협의해서 전문가 그룹을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현 제도로 운영을 해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 관련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보완을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는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별로 하는 거예요?

국장님들만요?

과장님들이 계시니까요.

용환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잘해 주셨고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님들도 결산검사를 잘해 주셔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13가지를 해 주신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연례적인 시정, 권고사항으로 지속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차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 관계가 있거든요. 이용은 없고 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용 자료를 보면 목간, 사업 간에서 서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법이나 절차에 따라 어긋나지 않지만 전용을 주는 목 보다 받을 수 있는 목이 예산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 편성을 잘했으면 전용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전용이 발생된 것을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용환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용부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은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부서에서 전용 의뢰가 왔을 때 상당히 꼼꼼히 따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금액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예 목을 잘못 편성해서 전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실링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았었는데 실링제로 하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 하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 교육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예산 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전용이 발생이 안 됩니다. 불용처리 하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정 권고 사항에 있다시피 계속 사업 실시를 못하는 사업이 있죠?

네.

그것이 13건으로 해양천문대 꽃동산 등 13건이 있는데 이것이 10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3건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중지를 할 것이냐, 일몰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결단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사업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의총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이 2013년도에 과다 발생이 되었거든요. 명시이월은 추가경정예산 시기 적정성의 문제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이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다 보면 명시이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각 실과소 공히 똑같지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중요시 되거든요. 2014년도에 선거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차례 추경을 해서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한번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통 추경은 세 번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9월에 한번,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서 12월에 조정하는 것으로 세 번을 추경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1회 추경에서도 심의를 하셨지만 사업비 예산은 많이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실시 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왔고요. 실링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많은 예산 확보 보다는 그 해에 쓸 수 있는 금액만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절차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서는 전년도 이월금이고 당해 연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키죠?

네.

이월을 시킬 때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포함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 이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결산자료에 다음연도 이월금과 2013년도 전년도 이월금과 수치가 안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당연히 일치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치가 잘 안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착오는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액으로 잡지 않고 수납액으로 편성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작성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월금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다음연도 이월금이 100억 원이에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90억 원으로 놓고 이호조로 가면 이호조에 문제가 없어요. 이월금이 안 맞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답변 가능해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안 시켜서 금액이 다르다, 그것을 빼도 금액이 안 맞아요. 그것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소명이나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리팀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경리팀장 한성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총 금액이 2,917억 원입니다. 2,917억 원에는 명시이월 420억 원, 사고이월 145억 원, 계속비 이월 7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539억 원을 합해서 2,917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결산 총괄에는 1,335억 원이 이월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1,335억 원은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만 이월 사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1,335억 원이고요. 나머지 차액은 2013년도 수납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월금은 이월을 시켜야지 왜 수납으로 편성을 했을 까요?

2013년도 총괄 설명서에는 실질적으로 이월 사업만 이월금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 자금만 이월되는 것은 수납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호조에서 돈을 어디에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가 되었든 사고, 명시, 국고 반환금이 되었든 이월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네.

분명히 결산자료에 다음연도로 이월을 명시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정상적으로 그 금액을 받으면 되지 왜 변칙적으로 받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순수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문제 있어요?

거기까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결산자료에 왜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명시를 해 놓고 당해 연도에는 왜 다음연도 이월금을 순세계잉여금 빼고 뭐 빼고 왜 전년도 이월금을 받아서 회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치가 다 흔들려서 안 맞잖아요. 이것이 이호조 전산처리는 저도 신뢰성을 가져요. 그런데 이월 관계가 이호조 전산과 이월은 별개에요. 이월금을 잘못 계상 해 놓으면 잘못되는 것이잖아요?

네.

이것은 명백히 수치 정산 자료를 숫자 계산을 맞춰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교육이나 예산 관련 여러 가지 회의 때도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애로사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완료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100%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의욕이 앞서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줄고 있는데 명시이월만 매년 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을 아예 자제 시키고 편성이 요구 들어오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한 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링제 운영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규정이라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세울 경우에 실시설계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실시설계를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로 5개월이면 100%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월 해빙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링제 운영할 때도 이월액이 많은 부서에는 5%를 감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을 추진해서, 제일 큰 것은 실링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밖에 있는 모양인데 다른 것부터 질의를 하시면…….

아직 과태료까지는 못하고 있고 지방세만 압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예금 압류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영구입니다. 오문섭 위원장님께서 과태료 징수에 대한 예금 압류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태료도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 7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지금 각 시군에 두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은 5백만 원 이상만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은 미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상은 압류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요. 예금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각 법률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시기를 잠깐 놓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화성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징수율이나 세외수입 발굴 사례나 체납 처분이나 결손처분 등 실적이 우수해서 지난 해에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담 부서가 생기면 더 열심히 세원 발굴이나 과태료,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세외수입 징수 보고 대회를 부시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 방안들, 사례를 잘 전파해서 앞으로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위가 된 부분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시세가 있고 도세, 국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체납 부분이 있고, 그런데 시세나 도세 부분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별도 예산은 기동팀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계약직들은 월 보수가 140여만 원이 돼서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상당히 징수율이나 과체납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를 시킨다면 화성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결손 부분도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현재 시 금고가 농협만 되어 있지요? 혹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다른 금융기관을 더 추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경기도내에 한군데만 제외하고는 다 농협으로 되어 있고요. 2016년도말까지 현재 농협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되고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군데만?

한군데만 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

아니 그것이 아니라 농협만 하게 되어 있냐고요? 두세군데 금고를 같이 쓰지는 못하고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네, 한 군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6년 12월까지는 농협으로 하고 그 후에 농협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다른 곳으로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네, 그때 가 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와 부속서류상에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는 결산서 수치를 신뢰할 수 없는 심각한 작성 오류라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작성 오류가 왜 일어나는 것인가요? 이것은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이 안돼서 경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한성택입니다. 특별회계 공기업 회계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고요. 일반회계는 연도폐쇄일이 그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만약에 2013년도에 수입 발생한 것이 그 다음해 1월 10일 정도까지 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고에서 마감하는 것과 저희가 결산서에 표시되는 것에는 차액이 발생 합니다.

이렇게 많이 차액이 발생이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는 마감하는 것이 12월말이고 하나는 2월 말이기 때문에 그 두 달분에 대한 차액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지요. 특별회계만 다음 연도 10일 정도까지 출납폐쇄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 금고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로 결산서에 표시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매년 이런 차액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2015년부터는 일반회계와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기간이 똑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맞을 것입니다.

내년부터요?

네.

그런 차이는 나중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검사를 할 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불부합 사유서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속서류에 표기를 못한 것은 거기까지는 못 챙긴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불부합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관계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속서류에는 결산서에 준해서 부속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든다고 하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안 맞는데 승인을 할 거예요? 어떤 소명이 없는데도, 차후가 아니라.

그 소명이 안 이루어지면 결산 승인 못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실과소 세외수입 통장 관리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호조와 별개 통장이지요? 2013년도 폐쇄가 2월 며칟날 했어요?

2월 28일입니다.

28일자 세외수입통장 잔액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자리가 좁아서 밖에서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주민소득 지원사업 기금 활성화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례가 오래 되었습니다. 1인당 지원 한도를 3천만 원 미만까지 정해서 하는데 경기도에 일반 대출 기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주민소득 지원조례안 기금이 약간 저조한데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주민소득 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 최초의 농어민 월급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기금 조례에서 농어민 월급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금운영위원회에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단계 낮춰서 국장님 정도 수위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런 서류나 이런 것들,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대폭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옛날에 화성군시절부터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20억 원이 기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에 맞게 다시 이것을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더욱 더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개정을 하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금 조성된 부분들이 대출이 최대한 많이 되도록 조례 보완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희 위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평생교육과, 체육청소년과, 건설과 등에 예산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에 질의를 했으면 과에서 답변을 해야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대입니다. 2013년도 결산을 하면서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것은 창의지성교육센터 운영을 하면서 창의지성 과정을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1회 추경에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삭감 조치를 시켰는데 2013년도에는 12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결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오늘 사전 심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학교를 통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와는 입장이 다르고, 그 다음에 교육청 회계연도가 거기는 3월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종료되는, 회계연도가 우리시 행정하고는 불일치하는 관계 때문에 정산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전에 삭감하지 못하고 2013년도에는 불용처리 된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라고 해도 이 예산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위원들이 모두에 질의한 것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예산 집행할 때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학교에 배정해 준 것이 아니고 창의지성 모델 학교를 운영할 때 사업 계획을 학교에서부터 받습니다. 물론 심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학교에서 학교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산 적정성 여부를 철저하게 판단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맞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2013년도 말에 학교로 배정된 금액이 지금 못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학교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20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중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정도를 중간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사전에 미리 아예 예산을 삭감 조치를 시켰고요.

2013년도에는 20억 원 정도의 돈이 학교에 배정될 것이 못된 것은 아니고요?

배정을 했는데, 학교에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완전하게 다 예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도 회계 절차, 지방계약법을 다 준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학교에 돈은 줬는데 학교에서 쓰지 못해서 그게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는 학교들마다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시설 등은 하나도 지원을 안해 주고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것만 지원을 몰아서 해 주시면, 아이들은 견학 같은 것도 창의지성교육 때문에 한 학기에 두번이나 세 번 정도는 거의 아이들이 무료로 가고는 있어요. 견학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프로그램만 이렇게 돌리시면 나머지 학교 시설은 다 교육청으로 미뤄 놓으시고, 돈은 이렇게 남아서 다시 받으시고,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편성 과목상에 전용은 불가하고요. 교육지원 환경 개선 사업으로 연간 5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과 중학교는 50대 50,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60대 40으로 시에서 대응투자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지성교육은 135억 원 정도 학교에 창의지성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지성센터와 시청에서 돈 주시는 부서와 안 맞아서 선생님들도 고생 하시는 것 아시지요?

그 얘기도 일부 들었습니다. 전체 학교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육 모델 사업이기 때문에 동참하시는 분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학교장님이 판단을 해서 모델 학교에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일부 참여 못하시고 불만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장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모델학교 선정 운영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모델 학교에 지정된 담당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의 열의가 굉장히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뭐하나 받으려면 센터와 시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수업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상당한 노고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저쪽으로 가라, 저기에서는 이쪽으로 가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몇 번이고, 그런 것에 대한 불편과 선생님들의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 시스템을 개발을 하시든가 선생님들의 업무량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지원센터는 연구와 연구개발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창의지성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학교장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하고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현장에서 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창의지성교육 운영하는데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도 20억 원이 남았는데 원인 규명을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24억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시설 설치하는 것과 각종 행사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는 세월호와 연계돼서 행사를 못 치르고 간소하게 치른 상태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진안체육시설은 1,234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토지매입비가 8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월체육시설도 344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위치로 봤을 때 반월과 진안체육시설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토지매입비 및 교통여건, 또는 환경 여건, 수원시 종말처리장과 관련돼서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당초에 2009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가도 쌌는데 지금은 토지매입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야 돼서 진안체육시설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순수한 시비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반월체육시설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녕타운 쪽에 같이 일부 담아서 가는 방향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도 28억 원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연규창입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1,280억 원 정도 들었는데요. 잔액이 29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대부분 집행 잔액의 입찰 잔액,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그중에서 잔액이 제일 큰 부분은 매송 천천리 서원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봉-매송간 고속도로 공사에 일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7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대부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에 대한 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잘 되는 것이지요?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것은 잔액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본 위원은 어떠한 숫자의 개념보다도 여기 나와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조금 쓴 소리를 할까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나름대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편성 해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내지는 이월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사실 문제점은 많습니다. 2015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 오는데, 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어서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불분명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나가면 우리 시민의 목소리는 요란합니다. 그리고 또 소문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가 돈이 많냐, 없느냐”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비를 받아 놓고 담당공직자의 업무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냥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예산은 받았지만 의지가 없다는, 일에 대한 의지, 진행을 하다가 조그마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 큰 예산을 세우고도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밖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액 내지는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니냐, 2015년 예산에 있어서 2014년, 2013년, 2012년도 까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으면 “일 안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면 일하고 안주면 일 안하면 될 것 아니냐” 고질적인 이러한 면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우리 화성시가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계속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총괄적인 면에서 어떠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 각 과에서 예산에 있어서는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 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스템 구축비가 몇 억 원이 들어가니 화성시에는 거기밖에 할 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렇겠지만 한군데만 하는 것은 차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현 시점에서 시 금고는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도시 공사 등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단위농협이나 어디가 되었든 간에 단체장들 임의대로 인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스템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군데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적당히 배분해야 되지 않으냐, 큰 틀로는 어쩔 수 없지만 산하기관 쪽에서는 배분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누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영구입니다. 징수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우리시 금고만 담당을 하고요. 산하기관은 대부분 농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위농협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장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그러다 보면 병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누군가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체육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반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사는 지역은 사실은 체육공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큰 체육공원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주민들이 사는 계획도로 된 곳, 그것을 20년째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체육공원 큰 것 하나면 여러 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일이라는 것이 완급, 선후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체육공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도로 잡아 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보상을 주시든, 안 그러면 시행을 하든, 백지화를 시키든 뭔가 크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배분을 연차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부분별로 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 비율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한쪽 방향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시골이고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사실 고통을 많이 당해요. 용 위원님이나 저나 사실 우리 지역이 워낙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원성도 듣지만 작은 것, 큰 것 말고요. 작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군데 기금 운영을 하는데 어느 분이 기금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실 거예요? 1년간 했던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많이 하실 것으로 봅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각 기금 운영하는 부서별로 기금 조성 계획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보면 매년 사용액이 있고, 사용액에는 통합기금 운영하면서 이자 발생 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금액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해 줘야 되나요?

거의 99%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금 운영되는 기관별로 조성액이 얼마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지 않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해 주는 것이지요?

맨 처음에 기금 관리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목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지나다 보니까 그 목표가 유명무실해 졌고, 가장 큰 문제는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은 원금 쓰는 곳은 재난관리기금만 원금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이자를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지금 2% 대면 100억 원이라고 해야 2억 원 밖에 안 나오는 과실금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연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부분이, 왜냐하면 여기 10가지지만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금을 저희가 출연해 주고 거기에서 농협에 예탁할 것을 저희 시 일반회계로 예탁을 해서 농협에서 나오는 이윤과 우리가 지방채를 얻었을 때 지불하는 이윤, 그것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그 이자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연을 하고 또 이자를 주는 게 돼 버려서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하면 출연을 하지만 가능하면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 쪽에서 기금에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도 보면 이자에서 142억 원이거든요? 그럼 이자는 3, 4억 원이라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 138억 원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지원해 줬다고 볼 수 없거든요.

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37억 원이에요. 자료에 보면 조성액이, 다 비슷해요.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는 국비를 못 받는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 받는 부분은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 받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1년에 40억 원 정도 받고 있고, 특별교부금은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받아온 금액인데 그것도 1년에 30, 40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은 감사원 감사나 안전행정부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되었을 때는 지적된 금액 만큼을 보조금에서 감을 해 줍니다. 그래서 21억 원이라는 돈이 국비에서 내려와야 될 부분이 못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서에 연찬회 등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특히 다른 부분도 법을 다 지켜야 되겠지만 재정과 관련한 이중의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집행이 안 되어야 될 부분이 집행이 돼서 지적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조금 받는 부분도 또 못 받고,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에 즈음해서 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 과장님들도 이호조 시스템 예산 지출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현실에 맞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날인도 같이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