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아울러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 질의나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명시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조항,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나 공정성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회피 조항, 기밀이나 비밀 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조항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10월 14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10월 15일은 도시관리국, 16일은 건설교통국, 17일은 보건소, 20일과 21일은 현장확인 및 동주민센터 순으로 하고, 10월 22일은 총괄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별로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서초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병민위원님께서 관내 체비지의 장기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촉구하신 사항으로 매년 체비지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무단점유 실태파악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 변상금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후 자동차, 부동산 등 보유재산 압류로 장기 체납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수한위원님께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토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 음식점 등에서 설치하고 있는 풍선간판 에어라이트는 주로 심야시간대에 설치되고 업주의 저항이 심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민원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야간단속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체비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체비지 변상금 징수율 부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앞서 첫 번째 개선 요구사항과 동일 내용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태욱위원님께서 구의원에 대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이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및 국토교통부 지침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구의원을 위촉하기 위해 2014년 8월 19일 구의회에 도시계획위원 추천을 재의뢰하여 회신해 주신 대로 2014년 10월 1일자로 권영중의원님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황일근위원님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일자별로 관리토록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불법광고물 정비 시에는 광고물 종류별 현장사진 등 일자별로 정비실적 대장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서 및 협약서 등 체결 시에 문서상 체결 일자를 필수적으로 기입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협약은 간판개선 추진위원회와 구청 간에 2013년 9월 16일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미기입되었던 계약서상 체결일 등을 보완 기입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추진 시에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의 시행업체 선정 시 로비 등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구청장이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을 고시한 후 서울시 계획에 의거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업체 선정은 주민위원회가 선정하며 자치구는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업체선정 및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업체 선정 시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약에 의한 계약 체결 후 공정성을 위하여 응찰한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된 4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였던 사항입니다. 여덟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이를 강제할 근거를 마련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되며, 소위원회는 매주 실시하고, 대위원회는 2주 단위로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위원장, 부위원장 동시 부재 시에는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대체하여 운영하도록 2014년 1월 14일 “위원회 운영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김익태위원님과 강성길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구의원의 참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간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의원 위촉은 소관 상임위 소속 구의원 배제 등 구와 구의회간 위촉대상 협의지연 등으로 공석인 상태였으나 제7대 서초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구의회 추천으로 2014년 10월 1일자로 권영중의원을 서초구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열 번째, 황일근위원님의 지방기금법에 따라 일몰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할 것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써 일몰제도 대상이 아니며,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원 조성 및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수한위원님께서 재건축 시에 주민들에게 관련 규정을 홍보토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의 관련규정 및 절차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수시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에 구의원을 참여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건축위원회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에서 구의원에 대한 위촉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건축위원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무단 구조변경 사례에 대하여 단속토록 개선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무단 구조변경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 무단 구조변경 금지사항을 공동주택 자체 홈페이지와 반상회보에 게시하고 있으며 공사 시에는 행위허가 여부 판단을 구청에 문의토록 하였고 또한 건축과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구조변경 절차 및 기준을 게재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행위 관련 위법사항 증가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적발 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가능한 자진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방배2-6구역 재건축아파트 외벽 마감 관련 철저한 행정지도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방배2-6구역 재건축아파트 외벽 마감 관련 부분이 일부 미흡한 하자에 대해여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건설되는 아파트 마감공사 관련 하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학진위원님께서 우리구 공사비 단가의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개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사비 단가는 서울시에서 작성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산정되며 산정된 가격의 적정성은 관련 법령과 서울시 도시경영연구원 타당성 조사 및 조달청의 가격 평가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우리구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적정 공사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과 수요부서 의견을 검토·조정하고 공사비 지출 및 계약 시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예산의 부적절한 지출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황일근위원님의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관리를 개선토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시에 작년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점검위치, 현장사진, 점검 세부내역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 점검은 1년에 5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재난 위험 우려 시에는 수시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학진위원님께서 방배열린문화센터 건립비 중 지체상환금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으로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최초 2013년 9월 30일까지 계약되었으나 공사수행 중 우리구의 수영장 등 평면계획 변경 요청으로 동년 10월 31일까지 1차 연장 계약하였으며 임시사용 승인 후 추가공사 대응 및 초기 운영 문제점을 해소하고 준공코자 동년 11월 30일까지 2차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계약 기간 내 준공계가 시공자로부터 감리자에게 제출, 감리자의 감리 보고가 적정 기일 내인 14일 이내에 우리구에 제출된 사항으로 준공기일이 지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영선단가 과다 책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방배열린문화센터는 다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수영장 등 복합문화 용도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여건과 소음, 공간활용 등을 감안하여 주변 건축물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op-Down 공법을 적용하였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 친환경·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공사비용의 적정성 여부는 건립 계획 수립부터 공사발주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도시경영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설계 평가, 조달청의 가격 평가 등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우리구의 임의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적정 공사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과 수요부서 의견을 검토·조정하고 공사비 지출 및 계약 시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예산의 부적절한 지출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김학진위원님께서 방배열린문화센터 내 불편한 주차시설물에 대하여 보수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방배열린문화센터 내 주차시설물 등 보완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체와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이용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하주차장의 반사경 등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황일근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위원회 개최 운영방법 및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 개최 시 소위원회일 경우 회의록, 참석자 서명란 등 관련서류에 소위원회임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도시디자인 조례에 당연직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서류에 당연직에 대한 표기를 삭제 조치하였고 아울러 위원 위촉 시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중복됨에 따라 사업조정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규정에 의해 2014년 현재 9개구에서 실시 중인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민들의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의 1%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관계자들로 하여금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을 모색할 수 있게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김익태위원님이 서초동 여원사 골목의 방치된 폐건축물 휀스설치로 보행이 불편하므로 보행로를 확보토록 개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초1동 1359-8 여원사 골목의 건축부지는 현재 공사중단 된 사유지로 소유권분쟁 및 유치권 행사로 근본적인 조치는 어려우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현장 주변 가설울타리를 정비하였고 주변도로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김수한위원님께서 내곡동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와 관련한 적법여부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포함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계획을 SH공사사장이 입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계획 결정고시 한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과 정비공장은 동 내곡지구 지구계획의 건축물 허용용도에 맞추어 건축허가 신청되어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소송과 별개로 다수 주민의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대체 부지 대안 제시 등 주민 고충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강성길위원님께서 청원의견서 처리결과는 반드시 구의회에 통보토록 개선 건의하신 사항으로 구의회 의결로 채택된 주민청원의견서 처리결과는 청원인과 구의회에 각각 통보하고 있으며, 구의회에서 의결된 청원의견서 내용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공원 엘리스파크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앨리스파크는 기부채납자에 의해 위탁관리 운영되었으나 운영 미흡으로 공실이 발생한 사항으로 2012년 7월 철거되었으며, 향후 공원시설물 위탁관리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원내 체육시설 중 배드민턴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공원내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로서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이나 소음으로 인한 불편민원이 있어 이용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 게첨 등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세번째, 개발제한구역 개발 행위와 관련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내곡동 테니스장은 2012년에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행위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고 있으며, 토목과 창고는 도로유지보수(제설대책함) 공사를 위한 공공용 임시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순찰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김학진위원님이 구청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소나무식재 등의 철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구청 공원조성사업 후 공원 내 소나무 4주에 대하여 1차로 2012년 12월 28일 교체식재를 완료하였고 2차로 13년 11월 9일 소나무 2주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노태욱위원님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내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개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가로수에 대하여 가로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상태 점검 및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김병민위원님께서 용허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인근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14년 4월에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시행중이며 금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계류, 연못 등 수경시설, 야외공연장 겸용 다목적 운동공간, 화장실, 파고라, 음수대, 휴게·편의시설 등이며, 조경공사시 발생한 원인미상의 폐기물(폐유류 함유) 콘크리트 구조체는 지정폐기물 신고처리 등 적법 절차에 따라 10월 15일부터 반출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번째, 안전검점기준에 미달된 어린이공원시설을 조속히 정비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08년 1월 27일 시행에 따라 설치검사 불합격 놀이시설에 대한 유예기간이 15년 1월 26일까지로 기간내 정비 완료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설치검사 불합격놀이시설 공원 67개소중 65개 공원은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 공원 새쟁이, 세원어린이공원의 불합격놀이시설은 10월말중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창의놀이터로 재조성 예정입니다. 여덟번째, 황일근위원님의 농지취득 자격발급시에 담당공무원의 책임있는 행정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의 농업의지 등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농지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용덕식위원님의 구청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처리로 민원 불편사항이 원스톱처리토록 개선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주택가에 인접한 산지형 공원의 하단부의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수시순찰 및 행위자 색출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적치된 백석대학교 뒤(방배동 산 43-6) 방배근린공원내 응봉마을 쓰레기는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된 건축자재, 폐가전 제품 등 생활폐기물로써 10월 10일 반출 완료하였으며, 10월말까지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황일근위원님께서 지방기금법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 등 후속 조치토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화훼산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98년 5월 28일부터 서초구 조례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08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11억원의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담보 요구 등으로 영세한 임대농민 및 농가가 기금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 명시 및 관내 화훼농가, 영세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번째, 노태욱위원님께서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시 관내 부동산업계 종사자가 다수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하신 사항으로 본 과정은 서초구민에게 올바른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평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 업계를 국한하지 않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초구민과 중개업종사자의 비율은 공인중개사협회와 조정을 통하여 부동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공정한 원우생 선발을 위하여 졸업생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황일근위원님의 테마관광지도 제작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시행토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2014년 예산은 확정되어 추가적인 예산증액 편성이 어려우나 추후 예산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시 부동산업계 위주로 운영토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본 교육과정이 서초구민에게 올바른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평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만큼 공정한 원우생 선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강남역 일대 야간 노점상이 단속으로 근절이 안 되는 경우 양성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 하셨습니다. 불법 노점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와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선량한 많은 상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양성화는 곤란하며, 더 이상 불법 노점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원천 봉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위원님께서 정보사 부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관련이전 시기에 대한 잦은 번복으로 인한 행정신뢰 저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전 예정인 정보사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2015년 정보사 터널공사 조기 착공을 위하여 국방부, 정보사, 서울시, 서초구가 참여하는 정보사 이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사 이전 예정일은 2015년 10월로 협의 조정하였고 터널공사의 조기착공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주무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는 2015년 예산으로 2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방치 폐건축물 앞에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동절기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에 제설함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2014년 7월 3일에 개방형펜스 5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서초성당 일대 이면도로 제설 취약구간에는 제설함 2개소를 추가하여 총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도로굴착 허가 관련 수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철저한 관리감독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굴착공사시 발생되는 교통불편 및 먼지· 소음 등 각종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생활안전 도모 및 복구수준 향상을 위하여 2014년 2월 7일 도로굴착 복구 개선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김병민위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관련 지역주민 고충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시 관련부서로 민원사항을 진달하여 방음터널 설치를 적극 검토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상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건설사업자가 적정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제기 우려 등을 이유로 곤란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경감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최적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김수한위원님께서 과속방지시설 사고석 포장으로 인한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소음 방지를 위한 방법을 찾아 처리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사고석 설치 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철거 여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도모를 위해 사고석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수렴된 바, 일단 존치 후 향후 사고석이 노후 훼손되거나 파손되었을 시 아스콘 포장 등으로 재질을 변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동작대로 르네상스 거리 조성사업 미비사항 보완 요구를 건의하셨습니다. 2014년 2월 특별교부금 등 각종 시비 지원사업 신청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시비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서울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시비지원을 받아 미정비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보도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정비를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하여 보행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친환경 염화칼슘의 살포 확대를 건의하셨습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및 수목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제설 효과가 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 구매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노태욱위원님께서 도로포장공사 주민설명회 시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과 주민 및 공무원의 무리한 동원 지양을 건의하셨습니다. 주민설명회 내용은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으로 주민들에게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공사시행에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포장 공사취지에 맞게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지급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서초구를 상대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소송 30건 중 1건에 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시범 소송중에 있으며, 승소시에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확대 추진하여 그동안 서초구 예산으로 지출한 소송배상금 약 80억원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위원님께서 주민들을 동원하여 서울시에 강남역 대심도 설치 요구사항을 홍보한 것은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하셨고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연간단가 계약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강남역 대심도 설치 요구사항은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초구를 만들고자 추진한 시민 요구 건의사항이며,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업체 관리는 준설 물량 현장조사와 준설 후 현장확인 시행, 준설토 중간 집하장에 CCTV를 설치하여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수한위원님께서 강남역 침수 대책 대안으로 반포유수지 지하에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지상에는 레저타운을 구민 주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건의하셨습니다. 저류조 설치는 하천 상류지역이나 상습침수 지역의 초기 우수를 저류하여 침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습침수지역이 아닌 반포천 하류에 위치한 반포유수지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은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반포유수지는 서울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 현재 활용 상태 유지형(체육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레저타운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김수한위원님께서 박스형 하수관거의 작업구 철판 용접시 사고 우려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할 것과 각 펌프장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집중호우시 강남역 주변 하수암거 내 수압 상승으로 준설 작업구가 열릴 가능성이 상존하여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작업구를 긴급히 보강한 사항이며, 볼트 고정 등의 방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나 용접은 경제적이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펌프장 직원 교육으로 자체 펌프장 유지관리 교육은 연 6회 실시하고 전문업체와의 합동점검 및 설비유지 관리교육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위원님께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수업체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버스 이용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평상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 2회 마을버스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운수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선진 교통도시 비교시찰시 효과적인 공무여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선진 교통정책 도시를 시찰할 경우 주요 방문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전조사와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교환 및 검토를 통하여 교통정책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공무여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학진위원님께서 이수자전거 대여소 철거 후 무인대여소를 확대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수역 자전거대여소는 도로의 교통흐름 방해 및 자전거 노후화 등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2014년 2월에 자전거 무인대여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업은 연말이 아닌 연초에 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초기에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업은 경찰서 심의 및 관련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향후에는 연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수한위원님께서 차고지 증명 없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배정 받아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자가용 화물차 1톤 차량으로 단속 대상인 사업용 차량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사랑의 교회 주변 이용객들의 보행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출입구는 서초역 3·4번 출입구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지하철역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교통 모니터링 시행 결과에 따라 교통 환경이 악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랑의교회와 협의 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민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 신청 누락 지적 및 향후 보완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인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신청서 및 증빙 자료가 미제출 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수한위원님께서 양재역 남서울농협 앞 도로상에 설치된 가드레일 위치를 도로 중앙 쪽으로 이설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불법주차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U자형 볼라드를 차도 쪽으로 1m 이설 시 도로폭이 좁아져 양방 교행이 어려워지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방배동 주차장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방배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2013년 10월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109면을 설치하였고, 방배1동 328-1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방배지역 재건축 추진 등 개발 계획이 완료되면 주차 환경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공영 주차빌딩 보수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초기계획 수립과 내용이 달라졌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 시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는 신규 설치하고 기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 보강만 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시설물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미달되어 신규 설치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안전점검 결과 상당 부분 노후 진행된 바닥 철판, 철골재 등 보수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초기 계획 수립 시 관련 기준에 의거 정확한 현장 조사 및 물량 산출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외제차의 견인 비율이 낮으므로 외제차의 견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여 견인하고 있으나 외제차의 경우 언더리프트 방식으로 견인하고 있어 외제차의 견인 비율이 낮은 실정이지만 형평성 있게 견인하도록 견인 대행업체에게 지시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수한위원님께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미가동 되는 곳이 많으니 현황을 파악하여 법률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및 법률 개정 상황에 맞춰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학진위원님께서 방배동 카페골목 궁전상가 주차장 건립 관련 추진 이행을 요구하셨습니다. 궁전상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주변 주차장 현황 및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예산서상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통계목 산출내역을 정확히 표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 예산서상에는 ‘임금’과 ‘5대 보험 등’으로 산출내역을 표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구 재정 운영에 필요할 경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편성목이 아닌 만큼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의 세부사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편성목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하였으나 향후 세부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설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사랑의교회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의교회 부지는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내 포함되는 시설로써 주차수요는 첨두시 약 1100대인데 비해 설치 가능 대수는 220여대에 불과해 900대분의 주차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사랑의교회 측에 요구하였으며, 사랑의교회 측에서는 반경 500~1500m 내에 위치한 대형 부설주차장, 학교, 공영 및 민영주차장 등 주차 가능한 시설물을 조사하여 주차장 확보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랑의교회 주변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4대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 나와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13년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건소는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보건위생과가 4건, 건강관리과가 2건 그중 시정이 1건과 개선이 3건, 건의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김익태위원님께서 보건소 방문민원에 대한 의료진의 불친절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보건소 근무 의료진에 대해서는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단순하게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무실적 평가에 진료실적뿐만 아니라 민원응대 태도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여 재계약 및 연장계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내정원이라든지 민원상담직원 호출벨, 또 노약자 배려 필기석 등을 마련을 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배려하는 이런 섬세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보건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김수한위원님의 개선 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일부 개인 빚 변제용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개선 사항 요구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시 사전에 사업견적서 및 계획서를 확인을 하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 그 조사 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그 사후에도 현장방문이라든지 정기적 상환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융자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청소년 출입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라는 그런 개선 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서초구에는 식품이라든지 공중위생업소가 총 1만 67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업소는 그중에 2%인 318개소를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모든 이렇게 너무 업소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주의 자율성 및 책임감 향상 차원에서 분기별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분기별 한 1900여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유발업소 및 과거 2년간 행정처분 대상 업소 등에 대해서는 한 710개소가 되는데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하고 특히 이 기획점검 시에는 민간단체 및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중 수시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민관합동점검 시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뿐만 아니라 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공용 차량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차량 정수관리대장, 차량 운행일지 등의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임차차량의 경우 종류와 기간 등에 대해서 그 총괄부서와 협의 없이 소관 부서가 필요에 의해서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차량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미흡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사용이 타당한 경우에도 구매하지 않고 임차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건소는 소유 차량이 총 18대입니다. 이것을 보건위생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임차차량은 1대로 보건위생과에서 이것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 운행일지라든지 차량 정수관리대장 등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 임차차량의 경우도 총무과와 미리 사전 차량 배정 요청을 협의하였습니다. 또 업무 특성이라든지 사용기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공차량 관리 예산절감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우울 및 자살예방 관련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인 현실을 반영을 하여 예방 및 사후 그런 관리 등 사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자살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민관협의체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병원, 복지관,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같이 참여하는 자살예방협의체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특히 또 보건소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내부 TF팀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사각지대의 그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연계하는 그런 그물망 협력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의 자살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초구 내에 자살 다빈도 지역인 집중관리지역 4개동을 저희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4개동에 대한 밀착형 서비스로 마음이음 건강마을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임대아파트 집중관리,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실 운영, 알코올 희망음주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자살예방활동으로서는 통반장 및 경찰,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등을 자살예방지킴이로 양성하여 이런 자살예방지킴이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또 자살 위험군에 대해서 1대1 멘토링, 마음건강 선별검사 등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센터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례관리, 집중상담과 독거노인의 자살위험성 평가 등을 통하여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집중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음이음 문화확산 및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우울 및 자살예방교육, 마음치유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두 번째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새마을협의회 자율방역단의 그 관리 차량에 대한 노후화에 대해서 차량 교체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차량은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연식이 2004년과 2005년으로 매우 이제 오래된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2만 2500km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향후 차량 노후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교체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 장비는 총 4종에 128대로서 연막소독을 저희가 완전히 지금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자율방역단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친환경 동력분무기로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대씩 교체하였으며, 휴대용 연막기, 분무기 126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비상 방역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5월 달에 전수를 저희가 조사를 하여 혹시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미리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정비업소 등과 지정을 하여서 수시로 또 이렇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함으로써 새마을방역단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이 전체가 거의 좀 부정적인 답변, 또 미진한 답변, 또한 위원들이 그래도 지적을 했으면 간부들이 현장 한 번 정도는 좀 갔다 와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보고 답변서를 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할 것 같으면 감사의 의미가 뭐가 있는가? 이것은 전혀 어떤 간과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한 예를 들어 보면 불법주차가 많아서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가드레일을 좀 도로 중앙 쪽으로 당겨서 보행로를 확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노점상 차량 같은 것이 좀 거기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답변을 보면 그것을 유자형 볼라드형 같이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막으면 차량이 양방 통행이 안 된다, 그런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 거기 가 보라는 얘기에요, 현장을. 거기가 일방통행 도로인데 어떻게 양방이 교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오느냐고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감사에? 일방통행 도로를 가지고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차량이 양방 통행이 안 된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답변 전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다 지적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줄 것을 특별히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조금 아마 현장 같은 것을 잘 안 가보신 것 같은 생각은 나도 좀 듭니다. 우선 내가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좀 먼저 물어보겠는데 우리 감사 지적사항 9번이죠? 청소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방배동 산43-6 방배근린공원 내에 쓰레기 치워달라고 했던 것을 아까 답변에서 그걸 다 치운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우리 국장님 거기 한 번 가봤습니까?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직접 현장은 나가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2014년도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에 포함해서 9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반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얼마 전에도 나한테 왔던데 그걸 왜 그렇게 치워주지를 않느냐 해서요. 그걸 보니까 청소행정과 또 공원녹지과, 동사무소 이렇게 서로 미루더라고요, 자꾸.

현재 그 사항은 아마 공원 내 부분, 공원 바로 밑에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폐기물 전체 무허가 건물 폐기물하고 건축 자재가 있는 부분은 다 치웠고 10월말까지 우리가 스토로브잣나무 같은 것을 식재해서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2700만원 시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면 끝까지 정비가 될 것으로 ······.

그것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참, 민감한 사항이고 얘기들을 잘 안 하려고 다들 꺼리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도 해당되고 토목과도 해당되고 다 되지요, 남태령 전원마을에 우리 창고 지어놓은 것 있지요? 구청에서 토목과 쪽에 ······.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토목과 창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다 파악은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논란은 많이 되었고 해서 이것 부득이 안 할 수가 없다 해서 집행부에서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정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린벤트 지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임시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하나 있지요?

예.

그래서 그 규정 가지고 지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솔직해 보자고요. 임시가설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려면 공사현장사무실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임시가설물이지요?

그런 형태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여기 토목과 창고는 경량식으로 해서 아무때나 해체가 가능한 ······.

현장 감사도 물론 재작년인가 나갔다 오고했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서도 가보면 엄청 견고하게 지어놓았거든요. 견고하게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면 주택을 꾸며서 샤워시설까지 다 해놓았어요. 침실까지 다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임시가설물 설치가 아니지요, 잘못 된 것이고 거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와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참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 거기가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길가에 보면 벽돌도 쌓아놓고 하는 데가 있고 모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 우리가 강제이행금 다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5000만원씩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서는 우리 힘없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조금만 뭘해도 이렇게 가차없이 그런 것을 집행을 하면서 바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 옆에 버젓이 그린벨트 내에 그냥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 특정 무슨 단체까지 유치하고 이것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봅니까, 정말 그렇지요? 내가 그쪽에 살다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맨날 강제이행금 먹고 하니 그것 왜 항의를 안 하겠어요,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올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구청이 나쁜 놈들이지 그런 답변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실 이번에 현장 감사를 나가자고 했더니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지 말자고 자꾸 그래요. 아마 특정단체 가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의원이나 의회는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게 집행을 잘 하느냐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느냐 이런 것을 감시감독 하라고 구민들이 대표로 뽑아주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그것을 눈감아 준다면 의회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거기 한울타리안입니다. 구청에서 전부 지어놓고 그랬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 다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마당에 특정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컨테이너가 몇 개가 있습니까? 단체에 ······.

단체는 하나인데 컨테이너는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두개 아니지요? 국장님 안 가보셨구만 ······.

3개입니다.

그렇지요? 3개 있지요. 하나는 지회장이 쓰는 거래요. 그런데 요즈음에 거기다가 그 단체에서 쓰라고 별도로 바로 근래입니다. 근래 화장실 따로 해 주신 것 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 얼마 들였어요?

2000만원요.

2000만원요, 내가 듣기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던데 확실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작업지시를 해서 한 것이니까 금액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몇 발짝 사이에 샤워실, 무슨 화장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하게 거기에 그것을 별도로 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는 돈이 남아돌아도 그렇지 마당 안에 거기가 몇 발짝 사이 간이에요. 그것을 화장실을 같이 쓰면 되는데 그것을 또 돈을 들여서 옆에다 특별히 하나 지어주었다 그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이 들어와 있는 단체에서 아마 화장실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와서 어차피 같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활동체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

거기에 내가 보니까 단체에 사람도 와 있지 않아요, 없어요. 사실상 그 지회장인가 뭐 와서 거기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그것 구청건물이라고 그래서 아마 거기 드나들기가 불편해서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몇 발작 되지도 않아요. 그런 데에 갖다가 그것을 그런 것을 지어주었다 아무리 어느 단체인지 그렇게 압력이 심해도 그렇지 나도 듣고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듣고는 있는데 우리 관공서라는 데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정말 그 지역 주민들한테요, 우리 구청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을 옆에 놓아두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조금씩 장사하느라고 뭐 갖다놓으면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5000만원 이상 부과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지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시정을 하시든지 하세요? 사실은 그 건물요, 우리가 의회에서 사실 우리 집행부 고발해야 되요.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고발해야 맞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들 누구든지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아마 압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누구도 그 얘기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거기서 늘 보는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아무리 압력 아니라 할 말은 해야 된다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약자한테는 강하게 하고 강자에게는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과천에서 우리 남태령 고개 넘어오면 고개정상에 우리 서울 시계(市界)지요,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계(市界)인데 거기에서 정상 올라선 고개에다 중앙에 보면 큰 조형물 세운 것 있어요, 우리 국장님들 혹시 봤습니까? 보신 분 있어요, 안 봤지요. 그 조형물을 크게 세웠는데 거기 보면 어서 오십시오. 관악구입니다 해서 크게 세워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5대때인가 2대 때입니다. 그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가 시계(市界)에서 부터 쭉 지금 과천대로라고 그러지요, 과천대교를 타고 내려오면 오른쪽으로는 전부 서초구입니다. 한강까지 서초구이고 왼쪽으로는 고개 넘어서면 수방사 있는 데 거기 일부가 관악구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동작구예요. 그런데 동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관악구가 마치 넘어서면 전부가 관악구인양 해서 관악구 조형물을 세웠는데 세우면 서초가 세워야지요, 전체가 다 우리 서초인데 거기 넘어올 때 얼마나 정말 자존심이 상 하는지 아세요. 잘 안 다녀 보셔서 그런 모양인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다 욕을 해요, 욕을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서초가 자존심 상한다, 나도 누구하고 같이 갖다가 과천고개를 넘어오려고 올라서면 왜 여기가 관악구라고 적혀 있냐고 누가 물어요. 답변을 못 하겠더라구 거의 다 서초가 점령하고 있는데 일부를 차지한 관악구가 했으니 그때도 내가 그것을 당장 시정을 해라 2대 의회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감사하다가 그때 청장이 지시했어요, 당장 나가보라고 그때 그래서 국장부터 전부 나갔다 와서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관악구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기왕 돈들이여 세워놓았으니까 그냥 놓아두자 하면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이쪽으로는 한쪽은 서초고 한쪽은 관악구 차라리 이렇게 해서 협의를 보든지 하라고 했더니만 그렇게 한다더니만 결국은 못하고 말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게 서있는데 정말 거기 참 다닐 때마다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한 번 우리 국장님들 이것 끝나고 한번 갔다 오세요.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서울시 도로 등 조례명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지만 도로등 경계 관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동작대로는 서초 서측에 위치한 구청들이 그 도로를 관할하게 되어 있고 거꾸로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서초구가 강남의 서쪽에 있어서 강남대로는 서초구에서 관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는 사실상 도로 관할 관리에 관한 권한을 서초구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고 동작대로는 관악구간 좌측에 있는 서측에 있는 관악구 또 사당 로터리를 지나면 동작구 여기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구역 경계에서 옛날에 해태이정표 관할 들어오면 표시하는 것도 그런 원칙에서 많이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은 동작대로가 아니고 과천대로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예.

과천대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것을 나도 알아요. 그전부터 도로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표지까지 그렇게 세울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마치 넘어서면 다 관악구인양 이렇게는 안 되지요, 지금 얘기대로 그것을 내가 쭉 찾아보니까 서초는 옛날부터 이 쪽이지 관악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서초구청이 능력만 있다면 관악하고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관악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역지사지로 바꾸어놓고 생각해도 무엇라고 답변합니까? 일부 조금 차지한 사람이 관악인양 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보면 사당복개천 밤낮 그랬지 않습니까? 사당천 그것 지난 5대때 내가 명칭 변경하자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명칭 변경했지 않습니까? 방배천으로 그때도 하도 안 된다고 자꾸 그러기에 역사적으로 찾아 봤어요. 사당천이 왜 사당천이라고 불려졌냐 옛날에 사당동으로 있었는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사당천, 사당복개천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억지로 했더니 구청에서도 맞다고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방배천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국장님들 한번 가보시고 한번 넘어가 보세요. 돌아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나 안 상하나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교통운수과 소관이 되는 것 같은데 남태령 전원마을 쪽에 보면요, 거리는 우리 서초구청 하고 얼마 안 되는데 전원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서초구청 오려면 참, 불편합니다. 전철을 타고 한 정거장 내려와서 사당역에서 갈아타고 교대에 와서 또 갈아타고 여기를 와야 되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가 마을버스가 참, 많이 있는데 사당역에서 서초구청쪽으로 좌회전하는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정거장만, 딱 한 정거장이에요, 버스. 한 정거장만 올라가서 마을 앞에 가서 이렇게 유턴을 해 주면 거기분들이 여기를 서초구청을 참 편히 다닐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원마을의 학생들이 어디를 다니느냐 하면 동덕여중, 동덕여고를 다녀요, 많아요. 또 이수중학교도 많고 이 애들이 다 그쪽으로 가려면 정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버스가 없어요. 천생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 타고 사당역에 내려와서 걸어가요,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해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정거장만 이렇게 가서 회차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걸 여러 번 내가 요구를 했는데도 서울시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영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결국은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하고 정류장이 4개소가 중복되면 운행 허가가, 승인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마 거기에 저촉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한 번 또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노선을 검토해 보고 대안이 있는지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서초구청까지 올 수 있는 이런 버스노선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몇 번 가져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순환도로 측으로 아마 이용 승객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성 어떤 이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도 아마 얘기가 되어서 실제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 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답변은 내가 알고 있어요. 첫째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 그다음에는 그 노선버스들하고 겹치면 거기서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마을버스가 사당역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것보다 한 정거장 올라가서 회차를 하면 그 많은 주민들 다 편리하게 혜택을 보는데 어느 이익단체 하나를 위해서 그걸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법만 가지고 삽니까? 그리고 거기 서울전자고등학교가 있죠? 전자고등학교 있는데 거기도 학생들이 많아요. 그 애들이 등하교 하는데도 그 마을버스가 있으면 엄청 편리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것 하나 때문에 아니, 거리가 먼 데면 내가 혹시 모르겠어요. 한 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별 핑계를 다 댔어요. 거기서 한 정거장이지만 내려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요, 워낙에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마을버스가 올라가지를 않으려고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전용차선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용차선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핑계가 뭐냐 하면 노선버스하고 겹친다, 무슨 서울시가 안 해 준다, 이런 핑계를 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정말 우리 현실, 정치도 현실 정치를 해야죠. 우리 이런 구청에서 뭘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5대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에서 협의를 전부 해서 그것은 구청으로 가져와요 돼요. 마을버스 조정권을 왜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노선버스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마을버스 조정권은 구청이 가지고 있어야죠. 동네 마을 돌아다니는 것을 구청에서 해야지 서울시가 앉아서 저희가 뭘 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그것은 반드시 환수를 해 와야 돼요. 그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것도 한 번 잘 좀 챙겨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내가 이것만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의 열 번째 건의 사항을 작년에 저는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었고 서초3동의 주민센터에 나가서 그때 얘기한 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거기 열 번째 것 보셨죠? 제가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거기 처리결과에 보면 사랑의교회 부지는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의교회 짓기 전에 그 당시에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이었기 때문에 224대만 지은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한마디한마디에 대해서.

전부터 그 지역은 교통 요충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224대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주차 수요는 지금 약 1100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1100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교인 수에 비해서 일요일 날 교인 수가 굉장히 많은 교인이 오는데 물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1100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100여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용역을 하면서 거기서 검토가 되었던 ······.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랑의 교회 건축계획을 하면서 교통 수요를 예측을 하면서 나왔던 데이터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건축을 할 시점에 약 1100여대가 주차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용역이 그런 것에 대한 서류를 전부 증빙서류를 내주세요. 이것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 1100여대인데 그러면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랑의 교회 건축 이미 허가날 때부터 지난 4년 전에 도시건설위원 때부터 굉장히 이슈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주차면수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이런 것은 다루지도 못 했어요. 그런데 주차면수가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건축허가에서 224대가 맞습니까? 현재 건축허가 난 게 ······.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같은 경우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서는 용도별로 주차장 한정 개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설치가능대수가 220대까지만 주차장 면적당 사랑의 교회 면적에서 그만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무슨 법에 어느 근거에 의한 것인지 제가 받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법이나 ······.

여하튼 사랑의 교회를 지을 당시에 220여대만 주차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심각한 문제니까 ······.

주차장 관련부서에 있는데 강남대로변이든 터미널주변이든 교통이 복잡한 데는 주차장설치제한구역을 설정해서 전체적으로 ······.

글쎄 그것이 무슨 법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상식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가 법하고 상식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있는 교통쪽에는 주차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낼 때에 220여대를 건축허가를 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

건축허가를 내면 여러 관련규정을 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이든 환경법이든 도로법이든 여러 가지 공원 관련법이든 다함께 검토하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법이 적용 되는 겁니다.

여하튼 주차장법이든 건축허가를 낼 때에 이것을 이렇게 낼 수 있었던 법적인 증빙자료를 건축과에서 다 자료를 건축허가를 내게 된 동기를 ······.

건축허가 할 때 관련 부서별로 검토가 되는 사항이니까요.

여하튼 글쎄 건축허가를 낼 때 이것을 건축허가 낸 것은 주차관리과의 주차관리법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건축을 허가를 냈다라는 것을 증빙을 건축과에 제출해 달라는 ······.

주차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 하겠습니다.

받아서 내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 건물은 다 지어졌고 지금 상황은 서초역 근방에 엄청난 교통이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다시 돌아가서 묻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주차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언제 했습니까? 사랑의 교회 ······.

이것은 그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요.

언제 어떤 공문에 의해서 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언제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 요구한 서류를 보내세요.

그 당시에 건축허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심의과정에서 의결 사항으로 이 사항이 ······.

여기에 지금 처리 결과라고 했어요, 작년에 이것을 얘기한 이후에 처리결과가 이렇게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요구했으면 요구한 서류를 ······.

심의조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이미 발송을 했고요.

공문이 어떻게 발송되었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한 220여대이니까 한 900대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확보후 이용기간, 이용시간 및 요금 구체적인 사항이 기록된 협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요구를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했는지 그 서류를 내주세요. 언제 공문이 나갔습니까? 작년에 행정감사 이후에 내보냈습니까? 작년 행정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건축을 처음 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결과는 행정감사 이후에 처리한 것을 여기에 적으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도 이미 한번 공문이 나갔고 ······.

받기 전은 제가 알바가 아니고 지금 행정감사 요구지적 사항을 했는데 처리결과는 행정감사이후에 처리한 것을 여기에 적는 것 아닙니까,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적는 것이 우리 이준우위원님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안 적는다 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 적으면 안 되지요? 여기 이것은 서초구에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그쪽 길을 안 다녀요. 거기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언제 했는지 그리고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제출하시오

9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

언제 9월말로 ······.

금년 9월달 ······.

이번 9월까지 오늘은 ······.

현재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연되고 있습니까, 지연되고 있어서 제출했습니까?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재촉 공문 나갔습니까?

최근에 공문 다시 나갔으니까 그것은 날짜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사랑의 교회 거기에 일요일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시설은 주중에도 많이 모여요. 여러 가지 교인들이 모이는데 그때도 교통대책이 문제이고 여기에 보면 네 번째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환경을 어떻게 배려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불법 주차 단속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나요? 이런 방법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어차피 주차장을 어떤 공간상으로 확보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주변에 대단위 주차가 가능한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

지금 막연하게 얘기하시네요.

그 부분이 교통 영향평가 하면서 심의조건으로 다 부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교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청에서 감사지적사항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전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 이전에 했었던 것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종합대책을 수립해라 이렇게 했었던 가지고 지금 여기 답변을 쓰면 안 되지요?

앞으로 답변 쓰는데 ······.

답변 막연하게 이렇게 쓰는 것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추측컨대 물론 하셨을 지도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언제까지 답변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되어 있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주위에 어느 데도 공간이 없어요. 바로 뒤편에 또 대단위로 신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참 어려울 것 같지만 법원단지가 있고 검찰청 단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한번 그쪽 하고 상의해서 일요일만큼은 어떤 식으로 공간을 바리게이트를 쳐서 거기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 하는 것도 같이 협약을 맺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오전에도 질타하셨고 오후에도 질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구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없고 아주 무책임하게 형식적으로 답변한 그러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는 비애를 느끼는 심정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께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한번 살펴보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 하나하나가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둘 들고 제가 지적한 사항과 답변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과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2번사항 우리 김병민위원님과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체비지 관련 장기체납관련 문제와 불법광고물 관련 사항인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집행부에서 구유재산 등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하겠다는 답변과 야간 단속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지적시에 예상건수가 어떻고 조사건수가 어떻고 압류건수는 어떻고 독촉장 발부건수는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하신 줄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과연 2013년 지적사항과 같이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실 적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똑바로 살펴보시고요, 제가 다른 사항을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 관련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사항과 청소년 출입에 대한 단속사항 이런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답변내용은 2013년도와 2014년도 어떻게 개선되었고 어떻게 단속건수가 나왔는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도별로 비교 검토해서 이렇게 우리 보건소는 자치간 연도와 다르게 이렇게 운영하고 구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사항을 비교검토를 해보면 내가 도시계획과만 예를 든 사항은 아니지만 두 과를 비교검토를 했을 적에 이렇게 답변내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드는 것을 우리 국장, 과장께서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항목 별로 과별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말고도 불충분하게 답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몇 개과씩만 과별로 몇 건씩만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구체적으로 2013년도는 지적당했을 때 어땠는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과 1번, 2번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사항에 황일근위원이 지적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에 대한 일자별 관리 이런 것도 과연 우리가 2013년도에는 어떻게 지적을 했고 어느 정도의 단속 건수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단속실적이 있었고 이런 것을 2014년도 하고 비교 검토해서 다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주시고요. 9번 사항도 도시계획 위촉 관련사항 업무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촉이 되었는데 건축위원회는 구의원들이 왜 위촉이 안 되었는지 답변사항을 보면 전문가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지만 타 분야 종합적으로 파고들었을 때는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도 종합행정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 4번 사항, 건축행위 관련 고발 및 과태료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도 2013년도와 2014년도 비교 검토를 해서 고발 건수라든가 과태료 징수 실적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건수라든가 또 독촉장까지 발부했으면 독촉장을 몇 회에 걸쳐서 몇 건을 발송을 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다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의 공사비 절감대책은 제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일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사항 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적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번 건축과 소관 사항인데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 관련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심 소송에서 우리가 진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판결문을 지금 이제 나왔으니까 판결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공원녹지과 5번 사항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정상적 가로수 관리를 하겠다고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형식적으로 관리대장 작성 비치하여 관리상태 점검 및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몇 개 도로에 가로수가 몇 종이 있고 몇 주가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를 좀 해 주시고 과연 관리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했는지 월별로 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1번 사항인데 이것도 강남역 일대 야간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3번 사항 도로굴착 허가 관련 사항도 2013년도와 2014년도 대비해서 다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토목과 7번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께서 친환경 염화칼슘의 살포 확대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제설제의 그 제품명이 어떤 것이고 또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또 구매할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도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치수과 강남대로 침수대책 대안 관련은 제가 나중에 해당 국 사항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 좀 조례 개정을 할 것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답변이 향후 구 재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검토토록 하겠다고 이렇게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조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 우리한테 안건으로 회부할 것인지 그것도 좀 날짜까지 명기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세철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좀 미진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고 그것을 오늘 일정 안에 위원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다 좀 답변을 해 갖고 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좀 다른 분야에서 답변이 전혀 안 맞는 내용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국장이나 과장, 또 바깥에서 듣고 있는 실무 팀장들 등등이 5시 전까지 일단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전체를 새로 다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보완된 내용들을 배부해 주시고 그 내용이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야까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앞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에 이진규위원님께서 사랑의교회 주변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는 대안까지도 잘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법원하고 검찰청 주변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4번 건축과 사항인데요, 이제 건축행위 관련 고발 및 과태료 관련 해서 처리결과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이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서 하고 있나 해서 단속계획 수립내용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장짜리로 이제 계획수립 내용을 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단속계획이라 하면,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단속에 대한 목표, 목적, 효과, 예산, 단속실적, 현황 뭐 저감방안, 인력동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저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 하나로 압축하기에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단속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 그러면 2014년도에 분명히 이런 단속을 했을 텐데 그러면 계획 없이 2014년도에도 이런 단속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고 그 부과현황에 징수현황까지 좀 포함을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부과현황만 왔고 그게 납부가 됐는지 납부가 아직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는 공원녹지과 관련 소관입니다. 오전에 이준우위원님께서 용허리공원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용허리공원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공사와 관련해서 명달공원에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공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허리공원에 공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 차원에서 명달공원에 컨테이너 박스를 둔 것은 좋은데 공사가 끝나면 11월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그때 되면 치워지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용도로는 공사 장비들이 거기에 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떨 때 가보면 숙식을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잠을 자고 거기서 좀 쉬웠다가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 걸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11월을 기해서 꼭 준공일자에 맞춰서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제 강남역 일대 야간 노점상 단속 관련인데 이 해결방안으로 가로화분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노점상 확대를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로화분 때문에 보행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가로화분 말고 다른 방안을 좀 찾으셔서 야간 노점상 단속뿐만 아니라 가로 보행환경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 관련 사항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관련 지역주민 고충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촉구의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시면서까지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덮개공원 추진되다가 현재 방음터널로 선회를 했는데 이 방음터널조차 서울시 정책방향이랑 맞지 않아서 지금 처리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단은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면 일단은 주민피해 경감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음시설이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고 그 교체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또 소음 저감 방안으로서 포장을 투수층 그런 투수재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사용해서 포장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그런 연구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속도 저감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지금 현재 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으로도 접근을 해서 도로포장을 언제 보수하는지, 그 보수할 때에 시기에 맞춰서 재료를 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구체적인 넥스트 스텝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네요. 건강관리과, 방역차량 교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량 부분은 아니고 이제 그 연막소독기를 교체하면서 친환경 차량용 동력분무기로 교체가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한 대를 구입을 했고 2014년도에 한 대를 구입했는데 이것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역 구역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3년도에 방역했던 구역이 201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역이 되지 못했던 그런 구역들이 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명달공원에 이제 산책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볼라드가 설치가 2014년도에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차량이 진입을 해서 그 산책로 전체를 분무를 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는 그게 볼라드가 설치가 되면서 차량이 진입 못해서 일부 구간에 방역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모기가 말도 못하게 올해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수고를 해 주셔서 직접 분무기를 끌어와서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토목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차량들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차량을 교체를 해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비 때문에 또는 그런 기반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하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재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병훈위원께서는 201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그 답변, 답변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일을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이런 대안을 또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 좀 내용이 각 국별로 전체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 가능한 것은 바로 답변을 해 주고, 보완을 해서 서류로 좀 제출 가능한 것은 다른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제출될 수 있도록 좀 도시관리국장부터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건축과 4번 사항의 건축행위 관련 고발 및 과태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계획 수립은 방침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현황까지 포함해서 미비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용허리공원 공사가 11월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명달공원 내에 공사용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우리 용허리공원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공사기간 내에 준공기한은 11월 30일까지 공사 완료토록 협조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관리 철저토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강남대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야간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는 사실상 2011년부터 서초구청에서는 사실상 주력 역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상 관리해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역 노점상 그 자체가 현재는 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남역에 그 화분을 설치함으로써 보행환경을 상당히 저해하면서까지 그것 놓고 있는 그런 어떤 도로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고 막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과감하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뭐 어떤 법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하고도 싶고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하고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상당히 이게 해결방안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단속을 해 가면서 그 주민 불편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위원님들 좋은 어떤 건의사항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그 추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그 포장 방안을 좀 바꿔서라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이 배수성 포장이라고 있는데 그 배수성 포장이 사실상 물을 배수하는 포장이지만 저소음포장으로도 일명 그 명칭이 붙어 있는 포장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비용이 좀 비싸기는 비싼데 그래도 저소음, 정원이 요구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그 포장기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하고 이것은 상의를 해서 임시로라도 그런 부분을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고요. 저번에 과속 단속을 위한 CCTV 2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청에 요청을 해 놔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교체 관계, 내구성 관계를 감안해서 교체할 때 이제 그런 것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어쨌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교체나 전문 교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현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현실 실현성이 좀 당장으로서는 없고 근본적인 아까 방음터널을 다른 형태의 어떤 방음 대책을 강구를 할 때 별도의 어떻게 강구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은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그 시설 정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문병훈위원님께서 이제 그 동력분무기로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동력분무기가 현재 저희가 중형 화물트럭 위에 탑재되어 있는 관계로 아주 좁은 길이라든지 또 지금처럼 아까 그 명달공원 입구에 볼라드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경우에 지금 이제 거기가 수목이 많아서 소독을 굉장히 좀 열심히 저희가 했다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또 지금 내년 사항에 우리 또 고선재위원님도 질의를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또 얘기를 하셨던데 그 새마을방역단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그 트럭이 0.5톤 소형화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해 보니까 볼라드가 있어도 거기는 들어갈 수,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이가 돼서 내년에 0.5톤짜리 화물트럭에도 얼마든지 그 동력분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트럭으로 해서 더 소규모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서 방역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새마을자율방역단과 함께 저희가 더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문병훈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두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그것은 보완을 해서 문서로 바로 좀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장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처리사항 1번에 보니까 작년에 김수한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건축과의 고유업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업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문제 처리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현재 서초구에 재건축단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몇 개 단지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단지는 52개 단지가 있습니다.

52개단지요?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재건축 관련규정 홍보건의라는 제목으로 건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단지가 구청 통계자료에 보니까 47개 이렇게 단지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5단지가 더 늘어났나요? 최근에 ······.

13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방배동 지역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일부 있었고 계속 준공되는 것도 있고 일부 변동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내용이 이렇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규정이나 절차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초구 소식지 지면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의 처리결과를 보니까 부서 홈페이지 에 이렇게 기재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예,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각 정비구역별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재건축 단지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세하게 단지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주로 홍보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건의할 때는 물론 구청의 홈페이지라고 그러면 저도 접속을 시도를 해 봤어요. 저는 아이피하면 알레르기성을 일으킬 정도로 소질이 없는데 제가 접근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방법을 몰라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취지는 이 주민들이 보통 재건축에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거의 연령층이 젊은 층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쉽게 받아서 보고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제가 볼 때에도 서초구 소식지를 통해서 서초구에 전반적인 재건축 현황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내용 같은 것 용어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을 때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 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고요. 아무래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인터넷에 밝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방법을 더 강구를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조합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총회를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게 되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편하게 그런 정보제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에 올해 작년의 지적이니까 올해 서초구 소식지 한번 게재하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서초구 소식지에는 사실 활용을 많이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총회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지를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조합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궁금한 부분을 100% 수용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재건축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교육을 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언제 게재했습니까?

홈페이지에는 사실 작년에도 지적하고 나서 일부 하기는 했는데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재는 되어 있지만 제가 봐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이 거기 게재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재건축에 대한 절차라든지 관련 관련규정 같은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각 개별적인 재건축단지에 다 개별적인 사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홈페이지나 저희 과 홈페이지도 있지만 재건축 조합별로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그 부분들을 훨씬 많이 조합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조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에 자꾸 재건축 조합별로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초구에 52개 재건축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추진이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합에서 내용들을 잘 홍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지금 우리 지역의 재건축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이 현재 추진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재건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측면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52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이라든지 구역지정만 되어 있고 추진이 미진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단지가 활발하게 추진한다 아니면 미온적으로 추진한다고 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반 정도 이상이 조금 추진이 미진하지 않나 나머지는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과 사업성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합의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지라 하더라고 민원이 없거나 완벽하게 합의가 되는 단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관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혹시 과장님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고 혹시 홈페이지는 직접 열어 보셨습니까? 몇 건 정도나 지금 ······.

제가 최근에는 열어본 적이 없고 사실은 상반기때 한 두번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못 봐서 죄송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반기때 무슨 내용 제가 볼 때는 상반기때 띄운 내용이이 없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추진절차 하고요, 여러 가지 정비구역에 대한 용어라든 법령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지를 못 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답변을 듣다 보면 아까 김수한 위원장님이나 우리 오세철위원이 지적한대로 정말 이렇게 몇 줄 써서 던져주면 의례 그냥 그것으로 지나겠지 이것으로 되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다른 측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여기에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제가 다시 보기에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어떤 소송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분류를 해서 사전에 그런 장애요인들을 조합이나 추진위가 예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과장님께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랬고 저는 서초구소식지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임원들이나 조합장, 추진위원장들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부분이 지식이라든지 공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모아놓고 한번 전문가를 모아놓고 강의를 한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답변 자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 봤어요. 세 가지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띄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재건축 관리 처분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하나가 띄워져 있고 재건축사업의 이해 이것이 두 번째이고 또 하나는 재건축사업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 홈페이지 언제 게재를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네요, 제가 보니까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한건은 2014년 9월 16일날 이렇게 띄웠어요. 또 한건도 역시 올해 9월 16자로 게재를 했고 하나는 2010년도 띄웠으니까 이것은 종전대로 해오던 내용을 그대로 홍보하는 것 같고 조회수를 또 확인해 보니까 9명 또 하나는 15명 이렇게 조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내야 되겠는데 홈페이지에는 자료가 없고 하니까 부랴부랴 띄워놓고 조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 몇 명 시켜서 클릭해서 실적 남겨놓고 이렇게 답변해서 마무리 하려고 했던 것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월달에 게재하던 것도 임박한 부분도 사실 문제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저희가 어떤 게재를 했으면 많이 이용을 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띄우는 재건축사업 여기서 확인하세요. 라는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참 좋아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것을 열어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2010년도에 띄웠는데 4년간 접속한 숫자를 보니까 1년에 한 150명도 정도 4년간 600명 정도 접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수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우리 주민들은 직접 들어서 눈으로 보는 홍보 이것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건의를 하신 것 같고 지금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방배지역이나 반포, 잠원지역, 서초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 주민들은 이렇게 재건축단지가 몰려있는 특히 이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서초구 하면 재건축문제가 당연 화두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만 올려놓은 것 말고 어떤 서초구소식지의 어떤 부록을 통해서 발간 해서 소식지 하고 같이 이렇게 배부를 한다든지 전 세대에 거의 서초구에 거의 어느 지역이나 재건축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팜플릿을 제작해서 지난번 선거때 보니까 모후보가 팜플릿에 재건축 현황을 자세히 명기를 해놓았던데 그것을 보고 저도 느낀 점이 있어요. 아니면 책자를 제작해서 만화로 보는 재건축 이야기 이런거라든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방법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쉽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서초구 소식지에 게제가 힘들다면 제가 볼 때는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록을 통해서 4쪽짜리나 이렇게 해서 부록으로 예쁘게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구민들한테 각 세대에 주면 아, 우리 지역의 재건축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어느 단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하여간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서 꼭 홍보하는 꼭 실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얘기해주신 내용들 충분히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하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14번에 보니까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관련 이것도 역시 김수한 위원장님이 작년에 이것이 관심있는 내용이지요? 우면동, 내곡동 일반주거지역에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가 적법한 것인지라고 이렇게 여쭸어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내곡동 아우디자동차 정비공장과 관련해서 동아일보 등을 통해서 각 방송사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은 와서 현장에 와서 많은 생색을 내고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생색을 내고 갔어요. 그래서 서초구청장은 아주 바보가 되었고 그때 당시의 분위가 그렇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했어요. 건축허가 취소처분 판결이 났는데 우리 국장님 판결요지가 뭡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1심 판결요지는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에 주차전용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면 주차장이 70%이고 그 이외에 부대시설이 30%까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1심 판결 내용은 30%의 정비공장이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오히려 주차장이 주용도가 아니고 30% 정비공장이 주용도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하는 판결로서 허가 취소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요지는 없어요?

다른 내용은 워낙 양이 많지만 그 중에 핵심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판결의 요지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판매장과 정비공장은 주차장의 본래의 부대시설로서는 허용할 수가 없다, 이 취지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

정비공장 자체가 주차장 부대시설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번 1심 판결에는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정비공장 자체가 주차장보다 더 주 용도 역할을 한다는 판결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짚고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원래의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종교시설로 용지를 묶어놨던 것을 주차장 용지로 바꿔주면서 변경해 주면서 그 단초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지금 아우디 정비공장이 들어선 주변을 이렇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변 여건이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지가 양쪽 옆으로 지금 현재 교회가 들어서 있고 한 개는 들어섰고 아우디 정비공장은 건축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녹지하고 종교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차장용지로 변경했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는 아파트가 있고 좀 떨어진 부분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특히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하고 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직선거리로는 한 50m 됩니다.

판결문에는 40 몇 m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판결문에 나온 건 지도상 축척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항이고요, 실질상 한 50m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뭐 하여튼 50m 내외, 유치원은 거기 유치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몇 m 정도 떨어져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옆으로 붙어서 아우디 측으로 정비공장 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한 20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또 그것은 어떻게 또 거리를 단축시켜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30m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또 어린이공원도 있죠?

어린이공원은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자 이게 이제 주변 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의 지역적 특성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니까 이것이, 자 그래서 아까 그 판결 요지가 뭡니까 여쭤봤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만 하고 이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서초구청에서 이것을 자동차 정비공장을 허가를 내줄 때는 국토법이나 뭐 줄여서 국토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아니면 자동차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죠?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지금 이제 1심 소송 끝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작년 12월 31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왜 서초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느냐, 잘못 내준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셔서 그때 그걸 전 청장님하고 서울시에서 그 주차장 부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의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고선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쟁이 있었는데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를 보고 해야 될 사항이고 ······.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지금 어떻게 1심 이후에 어떻게 조치,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구청에서?

구청에서는 현재 판결내용에 따라서 공사 중지 신청,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항소심 제기가 되어서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 소재를 따질 사항은 아직은 아닌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꾸 제가 이 답변을 보면서 주차장 정비공장은 동 내곡지구 지구계획 건축물 허용용도에 맞추어 건축허가 신청되어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이제 관련법이라고 그러면 국토계획법 등등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되었음, 그런데 이게 1심에서 왜 패소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 낼 때는 서울시와 SH공사, 관련부서 다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이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요. 현재 이 건은 지금 1심이 끝났지만 항소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민감한 부분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 있고 이 자동차 정비공장은 또 아파트지구 내에 중심하고 있고 이런 주변 여건들을 충분히 구청에서 고려를 하지 않은데 큰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자세한 것은 내일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 건축과장님께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내용하고 관련 부서 있죠? 도시계획과, 주차관리과, 교통운수과 협의 내용을 좀 사본으로 해서 오늘까지 저한테 좀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이상이고요.

그 사항에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건축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였습니다. 지금 이번 1심 판결이 그렇게 났지만 저희들은 1차적인 책임을 저희들 구청보다는 우선 왜 여기에 주차장용지로 결정했느냐의 책임을 책임소재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 그 민원이 있는 부지에 왜 허가를 내줬느냐보다는 그 원인부터 먼저 밝혀야 될 사안 책임소재를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서울시에서 종교용지를 주차장용지로 바꿔줬어요. 바꿔줬어요?

예.

그다음에 행위를 제대로 했습니까, 서초구청에서? 자꾸 왜 서울시 주차장용지로 바꿔준 것만 가지고 그렇게 탓을 하죠?

주차장용지에 맞게 관련 부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허가가 잘못 나갔다는 사항은 이제 마지막 이것 소송이 다 종료되고 나서 그때 좀 잘못 여부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내일 다시 그 자세한 것은 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좀 이것도 역시 이것은 과장님하고 여쭤봐야 될 내용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질의에 응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께서도 이제 자료 부실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고선재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 오세철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다시 원하시는 대로 5시까지 자료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포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불충분하다고 느끼실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답변하려고 하는 그런 예상 질의답변 자료는 너무 상세하게 원하시는 대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사항 처리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서 사실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대장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서초구의 주요 간선도로의 가로수 수종이, 종류라고 그럴까요? 수종현황, 현재 가로수 현황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초구의 가로수는 지금 현재 53개 노선에 1만 4713주가 있습니다. 가로수 중에서 버즘나무가 35%이고, 은행나무가 21%, 느티나무가 19%,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어 9%, 기타 16%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은 2013년도 8월 26일 서초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서 우리구에서 8월 26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한 그 내용은 우리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에 가로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단기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계획으로는 2018년부터 22년까지, 그다음에 유지관리계획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유지관리계획은 2013년에서 2022년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잠원로의 가로수 가죽나무가 쓰러져서 불가피하게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에 단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나루터로의 가죽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꿔 심는 그 단기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선은 전부 현재 가로수를 현재 유지하면서 관리되는 걸로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수 관리대장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뭐 전산 ······.

예, 그렇습니다. 전부 하나하나 노선별로, 수종별로 그 전산 자료는 지금 몇 페이지가 됩니다만 그 전체 53개 노선에 앞서 통계적인 것 말씀드린 1만 4713주에 대한 노선과 수종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 뒤에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전산관리 해서 1만 4713주까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겠는데 한 가지 좀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 주요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에 이렇게 보면 건축물 축조를 하죠? 이제 도로와 인접한 대지에서, 이렇게 축조를 하다 보면 주차장 진입로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진입로 주변에 있는 대형 가로수들이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훼손이 되고 그것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제거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서 건축공사로 인해서 아니면 기타 도로점용 허가에 의해서 그 허가지 내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원인자 비용을 회수한 다음에 우리구에서 직접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건축물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훼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실제 그런 민원처리를 했던 그런 과거 사례는 있습니다만 지금 원칙은 점용 허가 대상지에만 이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1만 4713주는 언제 날짜 기준입니까?

지금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에서 현재 지금 우리 전산상에 있는 것은 1만 4725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종 답변할 때 자료는 1만 4713주로 그동안에 훼손된 이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숫자에 변동이 없다고 그랬으면 제가 지금 방배지역에서 모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주차장 입구 쪽으로 정말 한 2~30년 된 느티나무가 느티나무인가요, 그게? 가로수 꽃 날리는 수종 그게 플라타너스 뭐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플라타너스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는 버즘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대형 플라타너스를 두 그루를 훼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행정조치가 됐는지, 뭐 원인자부담을 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주 그걸 보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구청 측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렇게 나무가 두 그루씩이나 훼손되어 있는데 저걸 왜 가만 놔두느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대강 어디쯤인가는 눈치 챌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재조사를 할 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일단 저희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행위 그러니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전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 번 그 자세한 위치를 이따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면 그 행위자를 찾아서 원인규명을 하고 또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공원녹지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7번, 이것은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됐기 때문에 별 질의에 실익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은 총 몇 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시행되는 그 대상 공원은 6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근린공원이 3개소이고, 어린이공원이 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7개소라고 그러면 67개소 100% 다 놀이시설 안전점검에서 설치 검사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100% 다 불합격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67개소 중 지금 65개소는 안전기준에 맞게 정비가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불합격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는 지금 저쪽 청계산 앞에 있는 새쟁이마을하고 새원마을 이 두 군데가 지금 불합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내년도 15년 1월 26일까지 그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지금 설계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10월 중 그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면 바로 11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공원을 몇 개나 관리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67개소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불합격 시설 공원이 67개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다 이렇게 합격이 된 것이 아니냐 물어봤는데 지금 실제 우리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몇 개나 됩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 3개소와 어린이공원 64개소 총 67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련법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통계책자를 보니까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84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 67개소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20개소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앞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전체 우리 구 관내 공원현황은 어린이 공원은 84개소가 맞습니다. 그 84개소 중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공원이 있기 때문에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놀이시설이 점검대상이 67대소인데 불합격 시설 역시 공원이 67개소니까 거의 100% 다 불합격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료로 계산해 보면 그렇지요? 과장님 ······.

지금 그 자료 중에서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답변한 내용이 약간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지금 저희가 이것은 문안표현을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여기 답변한 내용이 우리구 설치 검사 불합격 놀이시설 공원 67개중 이렇게 되니까 전체 불합격시설이 67개소로 문안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67개소에서 65개소가 합격이고 나머지 2개소가 불합격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개소가 합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65개 불합격된 67개소 중에 65개를 정비했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65개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 이것 불합격 되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놀이시설 규격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놀이시설의 노후상태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불합격 되었는지요?

예, 지금 2개소가 불합격 된 것은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고요, 그렇다고 그 놀이시설 자체에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불합격된 것이 아니라 일단 노후되고 부식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불합격이 됩니다.

하여튼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지요, 그래서 앞으로 놀이터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시설관리는 물론 주변 놀이터 환경정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 질문 내용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용덕식위원님 질의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노선이 몇 개 정도 운행이 되고 있지요?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 업체가 2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4개 업체 20개 노선요?

예.

저기 아까 용덕식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마을버스 회차지점에서 한 정거장만 더 와도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조례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노선변경을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대요.

예.

답변을 보니까 이 문제는 그래요. 원래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은 자치구에 있었어요. 자치구에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떻게 해서인가 담당들이 각 자치구의 과장들이라든지 관심없게 무슨 의견조회가 오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노선조정권한 그냥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없이 의견을 주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덜커덩 얼씨구나 좋구나하고 노선 조정권한을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마을버스라는 것이 그 지역특성에 맞게 취약지역에 대중교통으로 운영되는 것이 마을버스인데 정작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운영은 못하고 서울시 의도대로 서울시에서 딱 쥐어놓고 자치구의 노선 조성 권한을 안준다 말이야 어때요, 국장님 한번 의견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지금 아까 용덕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권한이 예전에 자치구에 있었다 하는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언제 있었느냐 하면 지금 실무자들은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제가 저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2000년 초반까지는 자치구에 있었어요. 자치구에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나올 사항이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내에 마을버스노선이 15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중에 서초구가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14개 업체에 20개 노선이라고 그러면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치구에서 노선조정 권한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말이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세요. 노선조정 권한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넘겨 달라 아직 그런 건의는 안 해보셨지요?

안 해 봤습니다.

좀 이런 건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정 보고는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 교통운수과장 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통운수과 3번에 보니까 이수자전거 대여소 철거 관련해서 김학진위원께서 건의를 했어요. 내용 보고 계시지요?

예.

이수대여소는 시설물의 교통흐름에 방해 및 자전거 노후화 등의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수대여소가 교통흐름에 어떤 방해가 되었습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치원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수대여소가 코너에 위치했기 때문에 차량이 대기선에서 기다리면서 우회전할 때 방해된다는 얘기였고 주변상가에서 시설물이 미관상 좋지 않고 통행을 방해한다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구 위원님이 철거하라는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검토 끝에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수역이 자전거 있던 자리에 직접 나가 보셨어요?

예.

거기서 우회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회전하는 거지요? 어느 도로에서 어느 도로쪽으로 ······.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 때 ······.

아마 우리 과장님 현장 여건이 충분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직원이 써주는 대로 여기에 기재를 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동작대로에서 서초대로쪽으로 우회전 하는 부분이지요, 구산타워를 끼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교통흐름이 방해될 데가 뭐가 있습니까? 우회전 하면 되는데 반대 차선하고 부딪치지도 않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민선 4기에서 대대적으로 무료대여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문을 닫고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무료대여소가 주민들한테는 나름대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이용빈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대신 설치한 것이 뭡니까, 무료대여소 없애고 ······.

그 옆에 자전거 거치대가 지금 ······.

지금 우리 과장님 현재 자전거운영시스템 뭐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가 서초구청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자전거는 자전거대여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자전거라고 그러면 이것이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 같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기존에 무료 대여소를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없애지 말고 사실 활용도가 높았단 말입니다.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공용 자전거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혼합해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공용자전거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2011년도부터 공용자전거를 운영했었는데 일반자전거 그러니까 유료 무인시스템과 유료 자전거대여도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공공자전거로 무임유료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하나씩 철거를 했던 것이고 공공자전거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

제가 이 내용을 서울시에서도 공용자전거시스템을 자신있게 못 밀고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스템 호환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서초구에서 자전거 빌려서 길하나 건너서 강남에 가면 이 자전거를 처치할 방법이 없는 거야, 어깨에 메고 다니든지 질질 계속 끌고 다녀야 돼 일 볼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공용자전거시스템을 확산을 못 시키고 망설이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현실인데 굳이 기존에 무려 대여소를 생활형 자전거라든지 레저형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싹둑 잘라버리고 공영 자전거시스템으로 지금 공영자전거 지금 실태가 주민들이 썩 그렇게 호응도는 별도 인 것 같은데 오히려 옛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 무료대여소가 참 좋았는데 왜 그것을 없앴지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구정질문에서 이준우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공자전거 운행 운영을 하면서 운영성과에 대한 이론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 자치구가 공용자전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고 가장 많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운영 잘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고선재위원이 세세하게 보충질의까지 해주고 그래서 연관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문제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서초구 소식지 같은 것에 간지나 부록을 붙여서 하면 어떠냐 이런 것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단지별로 상황이 틀리면 단지별로 간지를 끼워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아우디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적법하게 허가가 났다 적법하게 허가가 났는데 왜 졌냐 지금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법에서 보면 행정법에서 근간이 되는 것이 하나의 신의성실이에요. 신의성실을 위반해도 공정성을 위반해도 위법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공익성을 위반을 해도 위법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이 위법이다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건축법 하나만 보고 이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써서 답변을 하면 그러면 법원 판결이 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단순한 법조항만 적용하지 말고 공정성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비례의 원칙에 맞나 안 맞나까지 판단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또 하나 우리가 소통하는데 지금 양재천에 가보면 차집관거성능개량공사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조은희 청장한테 당장 전화를 하라고 하면 한번 해볼게요. 조은희 청장한테 차집관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뭐라고 답변하시나 차집관거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1%도 안 된다 양재천에 뭐야, 전체를 지금 사람들이 둔치에다 포장까지 다 되어 있어서 자전거도 타고 걷는 투스콘을 포장해 놓은 것을 포크레인으로다 파헤쳐놓고 거기에 안내판은 차집관거성능개량공사 한명도 무엇인지 못 알아듣는다 소통이라는 말이 알아듣게 하라 재난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당장 밑에다 차집관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쉬운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수관 하수분류 해서 모아서 하는 순수한 말을 풀어서 거기에 써 주어서 시민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아듣게 하라 아시겠지요? 내일 당장 시행 좀 하세요. 고선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나가서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4년전에 처음에 초선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간판개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해도 되는데 우선 여기에 도시계획과에 7번에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만 언급을 하고 내일 도시관리국 할 때에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을 다시 따지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7번에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황일근위원이 굉장히 염려한 것이 로비 등의 가능성 이것 때문에 제가 4년 전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짚었어요, 그래서 증인출두까지 시키려고 그랬는데 부결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여기에 2013년 것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2013년 업체선정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가 서울시 옥외광고물 협의회와 협약에 의한 계약 체결후 공정성을 위하여 응찰한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평가 실시하여 최종 선정된 4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에 어디 어디에 했었습니까? 간판개선사업 ······.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간판개선사업 주관은 강남대로 하고 양재대로에 했습니다.

두 군데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여기 보면 응찰한 업체가 9업체 두 군데가 각각 다른 사업이었습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했습니까? 상관은 없고 그래서 응찰한 업체가 9개 업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랬는데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네요. 저는 이 과정은 잘 모르니까 하기는 여기 쓰여있는 대로 제안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4개 업체를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응찰을 했으면 입찰에 참여한 것이죠, 9개 업체가? 그런 것입니까?

금액에 대한 입찰이 아니고 제안서를 프레젠테이션 제안설명을 받아서 제안서를 한 것입니다.

응찰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단어가 응찰입니까?

응찰은 ······.

응찰이라고 해서 나는 찰은 입찰에 응해서 들어온 것을 응찰이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안서를 제출한 참여한 업체를 ······.

참여업체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응찰은 아니지요?

응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평가가 무슨 관계가 있나 응찰이 됐고 입찰이 됐으면 입찰에 들어갔으면 낙찰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전부 금액으로 하지요? 그러면 제안평가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주민위원회 평가는 금액 위주가 아니고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

글쎄, 일단 응찰이 틀렸고 ······.

디자인이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개 업체가 들어와서 제안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4개 업체, 제안평가를 한 기준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우고 평점을 합니까?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장황할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위원회에서 평가하는데 항목을 4개 항목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 20점씩 해서 총 80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황일근위원이 바로 옆에 보세요. 예, 지적한 사항에 제안평가시에 주민위원회 위원참석이 배제된 경우가 있고 배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또는 주민위원회 구성 이전에 시행업체가 선정됐데요. 그런 경우는 황일근위원이 짚었을 경우에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터무니없이 이렇게 썼나요? 위원이 책임성 없이?

그때에 황일근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그 앞에 보시면 제안평가 시기가 기간차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오늘 묻고 그리고 내일 전부 합쳐서 굉장히 여기 비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 그 뒤에 건축과에서 하는 아파트에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것 할 때는 아파트가 일부 부담을 하지요? 아파트가 일부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그런데 간판개선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간판개선사업은 개소당 25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추가 들어갈 때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추가가 아니라 요새 2014년도에 사업한 것을 일단 제가 전체를 다 받지 말고 그 과정을 쭉 다 서류를 받고 계약서는 한 5개 업체 것만 계약서를 좀 카피를 해서 오늘 저녁까지 주세요. 왜냐하면 내일 이것을 질의를 하고 분명히 파악하고 비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한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2013년도 것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그것을 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