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행정지원국, 기획경영,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감사위원별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의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 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해당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께서 본인 소개를 해야 하겠으나 종전에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 소개를 하였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각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연수 및 출장의 효용성 제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제 우호·자매도시 국제행사와 연계한 국외연수를 적극 추진하여 우호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원 공모를 통한 배낭연수와 테마 중심의 기획연수를 실시하여 다양한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진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말연시 연하장 및 각종 초청장 우편발송 방식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하장 및 초청장을 SNS 등 인터넷 및 문자메세지로 발송할 경우 비용적 측면과 행정의 편의성은 있으나, 스팸 또는 스미싱 메일로 오인되기 쉽고 주민을 모시는 감사의 뜻과 정성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괄 대량발송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초청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개최시 예산절감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현수막 제작 게첨은 줄이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직근무일지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 공무원들에게 당직근무자 수칙을 준수토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당직근무시 발생하는 주민의 사소한 민원이라도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사 1층 히코코 커피전문점 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1층 히코코 커피 전문점은 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허가서 및 사용허가조건, 구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특수조건 등을 계약체결시 명시하여 사용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으며 2014년 5월 기간만료에 따른 업체선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사용·수익 허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커피전문점 계약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특혜시비 등 오해 소지가 있어 2014년 커피전문점 운영업체 선정시 일반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사 의회간판 설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에서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용차량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서 차량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임차보다 구매가 더 효율적인 소요 부서는 일부구매로 전환하여 임차를 지양토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임차할 경우에는 대부분 중고차를 임차하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김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고등학교옆 행정차량주차장 원상복구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와 학교주변 면학분위기 조성’ 민원해소를 위한 조치이며 구청주차장 주차는 차량을 이용한 내방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아울러 구청 행사시에는 양재고, 국립외교원 등 유관기관 협조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정례조례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직원정례조례 운영 개선 사항은, 직원정례조례를 매월 1회에서 분기 1회 개최로 개선하였으며, 강연료, 문화공연 사례금 등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지출하도록 개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저명 강사의 재능기부 등으로 강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덕식위원님 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요구자료 제출 철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는 내용 등이 잘못되거나 오탈자가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 검토하여 기한을 지켜 제출토록 전 부서에 재안내(통보)하였고, 질문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답변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파악 및 설명토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산기념관 수지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는 수익창출보다는 심산 김창숙선생 선양사업 및 구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 하고자 설립되어 주민 등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독서실 및 교육강좌 등 공공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북카페(커피점) 운영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고, 구 운영보조금 절감을 위하여 기념사업회의 자체기금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요청하여 구 보조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문화축제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 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정규화된 축제 형태가 아닌 상황이나 환경변화 등에 따라 축제방법 등이 달라짐에 따라 유형별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의 대표축제인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한불음악축제, 서초골축제 등에 대한 예산은 특화축제예산으로 일괄 편성하여 축제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지원되고 있었으나 2015년 예산편성 시에는 규모가 큰 대표 축제에 대하여는 단위 축제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관련 사항 국비지원 검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운영보조금 절감을 위하여 기념사업회의 자체 기금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요청 및 국가보훈처와 현충시설 지정을 위한 협의를 통한 현충시설 지정으로 국비수령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행사관련 비용 정산 철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권역별 대표축제인 달맞이 축제,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후 피드백 및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자치회관 페스티벌의 경우 전자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우수업체에서 추진함에 있어 행사의 질적 향상과 예산절약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 후 사후평가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적극 검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범용 CCTV 설치개소는 총 313개소 기준은 2014년 8월 현재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하여 일반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 위주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CCTV 설치예정 개소는 총 32개소로 향후 예산편성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방범취약지역에 CCTV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반장 및 각 부서 신문구독 방식 개선 검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작년 대비 부서 및 통반장 일간신문을 59부 감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곳에 신문구독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익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부서 일간신문 구독관련 개선방안 강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부서 및 통반장일간신문을 59부 감하였고, 추후 통반장신문 구독자 변경 시 희망신문을 구독토록 하되 단가가 낮은 신문 구독을 추천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백윤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권발급 업무 관련 서초구민 우선적 처리방안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의 발급신청은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신청)에 외교부장관에게, 제21조(사무의 대행등) 제2항에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서초구민의 우선적 배려는 시행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단위사업 중 1년 단위 회계연도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3~4개월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라는 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2008년 공동과세 이후 재산세의 감소와 사회복지비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긴축 재정운영과 예산절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을 하였던 사항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은 그러한 사례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진규 위원님께서 계속비 사업의 본예산 편성 원칙을 준수하라는 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일부를 편성하고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하여 운영한 사례로, 향후 합당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영중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관련 이자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라는 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기금은 총 15개로 기금의 특성상 정해진 고유목적사업 운용을 위해 각 부서별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시기와 계약기간에 따라 금리의 변동에 따른 이자율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은 방향으로 예치금을 관리하여 이자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대한 전부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강성길 위원님께서 서초다산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적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제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서초다산장학재단 장학금 지급대상자 자료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로써,「개인정보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규정에 따라 부분 공개하여 제출 하였으며, 앞으로도 장학생 선발 시 공명정대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적정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착오 없이 장학생 선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재단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덕식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예산집행을 미뤄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학교 교육 환경개선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교부금의 순위 등)의 기준에 의거 매년 학교별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자체검토·현장실사, 교육청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의 적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에 지원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의 집행실태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윤남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시정 요구에 대하여는 교육전산과 전 직원은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하고 수감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진규 위원님께서 영어센터 위탁업체 선정 시 적자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업체선정방안을 고려하라는 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영어센터는 공정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제안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향후 위탁업체 선정시에는 규모나 인지도보다는 객관적인 실적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종숙 위원의 전산장비 모델명, 구입가격을 포함한 자료제출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운용과 정보통신망 구성 현황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2조에 의거하여 대외비 자료로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공개 시 장비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테러에 의한 자료유출, 훼손, 변조 등 보안사고 발생 가능한 모델명, CPU, 메모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은 기제출하였고, 앞으로도 전산장비 및 시스템 구축 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성 검토 등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가능 여부를 적정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성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집행관련 관리 철저는 두 번째 용덕식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진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양재영어센터와 반포영어센터의 통합운영 재검토에 대하여는 현 수탁업체의 위탁기간 만료 후 신규 위탁업체 선정 시 통합위탁 방법은 지양하고,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다수 참여하여 영어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진규 위원님이 건의하신 영어센터 강사 프로필 게시 철저에 대하여 권역별 영어센터 4개소에 근무 중인 강사들에 대한 프로필은 현재 영어센터 홈페이지 「센터둘러보기-강사소개」메뉴를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안종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영어센터의 운영방식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서초영어센터에서는 영어독서법 및 영어공부법 등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센터 홍보를 통해 2014.6월 현재 적자운영이 해소되었고, 영어도서관 이용 확대를 위해 언론홍보,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안내, 영어도서 활용을 위한 학부모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병홍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보조금 반환에 수반되는 이자반환의 적정성 유지에 대하여는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에 대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 건의한 결과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액과 반환액을 구분하여 각각에서 발생한 이자를 분리한 후 반환될 보조금에 종속된 이자만 함께 반환하려면 먼저 안전행정부의 예규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예산담당관-2400(2014.02.27)호 회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용덕식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남태령 전원마을 하천악취 근본 해결에 대하여는 남태령 전원마을 하천 악취발생은 남태령 어린이 공원 입구 하천개거부시점에서 상류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로가 밀폐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밀폐되지 않은 차집관로 구간에 악취 차단막이 설치와 차집관거 준설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안전치수과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종숙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알앤디센터 관련 과도한 홍보 지양에 대하여는 건축 중인 삼성전자 우면R&D센터 공사현장 설명회는 주식회사 삼성물산으로부터 주민안내 요청이 있어 기업환경과에서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건설현황, 민원관리 대책, 교통대책, 기대효과 설명과 현장 견학 등으로 이뤄졌으며, 또한 교통문제 등을 우려하여 행사시 주식회사 삼성물산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하여 교통난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백윤남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지정폐기물 배출점검 및 조치 철저에 대하여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952개소를 현장점검하여 폐기물 적정 보관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2개소, 3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등 소규모 배출업소 451개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후 점검결과 및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점검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권영중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해외 통상사절단 운영 및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재검토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마케팅 지원) 및 제21조(예산지원) 등의 근거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해외 마케팅 사업은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인 2007년 1월 29일 코트라와 기업유치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24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서초구 해외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관내 많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백윤남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물가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매월 서울시 및 우리구 자체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조사 결과 인상업소 대상 인하지도 실시 및 물가안정 서한문 발송을 통해 일부품목 인하, 점심시간대 및 요일별 가격 할인제 실시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개 자매결연지 생산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인 서초장날을 매월 마지막 주 2일간 개설, 직거래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명절 등 계절 특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 전국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3천만원 및 포상금과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진규 위원님께서 당해연도 낙찰차액 등을 잉여금으로 추경에서 사용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는 등 건전 재정확립에 저해되는 잉여금 부족의 악순환을 지적하며 예산운용 방식을 개선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주 수입원인 재산세가 하반기(8월, 10월)에 들어오고 정부시책에 따라 추진한 지방재정균형집행 등과 관련하여 주요 사업의 발주가 연초에 이루어져 세입시기와 지출시기의 차이로 불가피하게 특별회계 전용과 일시차입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금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건전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성길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소송 관련 자료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구민회관부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은 현재 2심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240억원이고 항소심 인지대는 1억 1600만원입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신으로 수임료는 서초구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최종심 판결확정시에 1억원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강성길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구민회관 소송관련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처리에 대하여는 구민회관부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는 법률에 의거 구민회관부지는 소유권이 마땅히 우리구로 이관되어야 하는 재산으로 판단되어 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안종숙 위원님께서 매입 후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공유재산이 많으니 추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더욱 신중을 기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차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재산관리부서에 협조의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최병홍 위원님께서 은행수익의 원천인 예대마진은 통상 1.25 ~ 2.25%이나 우리은행은 2013년 2/4분기말로 1.75%이며, 주가 역시 타은행의 1/4 수준이므로 수익성 유지에 적신호가 왔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금고은행 지정의 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 기준인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2014년 9월에 개정 하였으며,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차기 금고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최병홍 위원님께서 그간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불합리하게 진행되었으며 보다 더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한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추계시 세입은 보수적으로 계상하는 반면 세출은 적극적으로 계상함으로써 실제 정산시 괴리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바, 앞으로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추계치외에 과년도 세입세출의 집행률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보다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최병홍 위원님께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라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2014년부터 추정감정평가 총액이 100억원 이상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참여제안서에 감정평가법인에서 청구할 수수료 요율을 명시하여 제출토록 한 후,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수수료 요율 최저가를 제안한 두 개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익태 위원님께서 방배열린문화센터 개관 등에 따른 기존 방배4동주민센터 건물과 방배보건소 건물 등에 대해 구 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존에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방배4동주민센터 및 방배보건소 건물은 현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밖에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구유재산은 일반에게 매각하는 방안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백윤남 위원님께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동산, 차량 압류의 체납처분에 그치지 않고 500만원이상 체납자의 재산 공매의뢰, 급여 등 채권압류,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탁금 압류 및 출국금지, 체납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제한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2013년 징수목표액 11억 7800만원 대비 147%를 초과 달성하여 17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4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께서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련 부양의무자 자격기준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조사에 있어, 부양의무자가 실종선고가 진행 중에 있거나, 경찰서등 행정관서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후 1개월 경과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양불능상태를 인정하여 수급자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부양의사 확인 후 수급신청인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극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되어 대상자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자 확대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세대로 당초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 저소득 노인 세대에서 2013년 9월 12일 조례개정을 통해 월 보험료 1만 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만성질환자 세대로 확대하여 현재 총 164세대가 확대 지원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노인종합복지관 헬스장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과 관련한 구청의 처리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현재 복지관에 설치된 온수보일러 용량으로는 경로식당에서 사용하는 온수와 어르신들 샤워실에 사용하는 온수를 동시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2014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대용량 온수보일러 교체를 신청 선정되어 시비 946만원, 구비 946만원, 자비 473만원 총 2365만원 편성하여 헬스장 온수보일러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모공원 관련 주민사업과 관련 실적부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지원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끊임없이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우리 구에서 원지동 이전 예산편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립의료원 측과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 초기예산 165억 31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2014년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에 착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곡주민 편익시설 건립을 위해 서울시와 시비지원규모 관련 최종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용도지역 종상향 등 그 밖에 주민요구사업도 각 소관부서를 통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의 벼룩시장 관련 민원사항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반을 배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으며, 새벽소음 근절을 위해 근무조를 편성하여 지도하고, 거리음악회 개최시 음향을 최소화하여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 개방화장실 7개소를 적극 홍보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벼룩시장 이면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모범운전자 및 전담근무자를 배치하여 교통안내 및 계도활동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는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월3만원 상향 지원하고, 유아반 교사는 누리과정 담임수당으로 월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덕식위원님이 건의하신 구립어린이집 확충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하나푸르니어린이집, 방배열린어린이집과 네이처힐1, 3, 6단지, 리본타워1단지, 내곡보금자리주택단지 7단지어린이집 총 7개소를 개원하여 보육정원 426명을 추가로 보육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서리풀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리본타워2단지, 서초보금자리3단지, 내곡보금자리주택단지 1, 3, 5단지어린이집 총 6개소를 구립으로 개원하여 보육정원 352명을 추가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어린이집 중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백윤남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입소기준 검토 건의에 대해서는 입소대기 아동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입소우선순위에 의하여 취약계층의 자녀를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점수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해당 단지내 영유아를 우선 입소토록 하는 등 보육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백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지도감독 철저 관련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 국고보조금 등 운영지원 확대에 따른 부당수급, 안전·위생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종숙위원님의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검토 건의에 대하여는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으로 감안하여 변호사, 세무사, 여성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현재 조례상 정원 10명이 모두 위촉된 상태이며 향후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집행, 사업선정 등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의 역할 및 성평등기본조례 제40조에 따라 구의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고려하여 현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 등 결원발생 시 서초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여성의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종숙위원님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월부터는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월3만원 상향 지원하고, 유아반 교사는 누리과정 담임수당으로 월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종숙위원님이 건의하신 다각도 어린이집 보육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서초구 관내에서 2013년도에는 공동육아 사업에 2개소가 참여하여 운영하였고, 2014년에는 1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양육품앗이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보육정보 등을 안내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권영중위원님의 민간어린이집의 구립어린이집 전환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별로 구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아파트 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립시에 단지별로 의무어린이집을 법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보육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설치시 입주자대표회 등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임대 조건으로 구립어린이집 전환을 검토하겠으며, 민간어린이집 중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하여 구립어린이집 전환 등의 방안을 다각적, 장기적으로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열 번째 최병홍위원님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는 매년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보육사업 운영비가 용도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 연중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최병홍위원님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용도의 단순화 검토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보조금을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업유형별, 사업명 등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 항목이 세분화 되어 있어 어린이집에서 집행하는 보육사업 운영비가 용도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를 한눈에 확인 가능하여 효율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과 더불어 수시 점검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관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덕식위원님의 폐기물수거차량 운행시간 시정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개 위탁대행업체에서 차량으로 새벽시간대에서 수거를 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및 일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8개동 5개 대행업체가 생활·재활용·음식물 쓰레기 수거로 동별 민원요구 사항과 노선 등 수거 시간이 상이하여 우리 구에서도 개선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해당 대행업체에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덕식위원님의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소지정 관련 개선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1개소 이상 봉투판매소를 지정토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정기적으로 판매소 지도점검을 통해 판매소지정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개선요청하신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업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5개업체에서, 분뇨 수집·운반은 2개 업체에서 대행 처리 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 3월부터 대행업체 평가를 연1회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친절한 민원응대 및 수거업무를 보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대행계약을 통해 매분기 정기적인 업체점검 실시 및 매월 업체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계약해지 조건을 명시하여 보다 나은 분뇨 수집운반업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공개 입찰방안 강구 및 관리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5개 처리업체의 음폐수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 연장하고 있으며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공개입찰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개선요청하신 가로휴지통 설치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가로휴지통 철거 후 가로환경이 한층 더 청결해진 면이 있으며 일률적인 설치보다는 꼭 필요한 곳은 선별하여 설치예정이며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책임의식 홍보와 무단 투기가 많은 장소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백윤남위원님께서 개선요청하신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최근 폐비닐 및 폐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증가가 재활용률 증가의 주요 원인이나 경제적 가치가 낮아 유상매각이 불가하여 용역 처리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재활용폐기물 시장가격 단가에 따라 유동적이며, 최근에는 종이, 병 등의 가치가 있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고물상 업자들의 수거가 많아지는 것도 매각대금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를 위하여 서초소식지 등을 통하여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개선요청하신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시간 조정에 대하여는 수거시간대를 변경할 경우 배출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배출시간이 조정될 경우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증가 부분과 야간 수거로 인한 소음민원, 불법주차차량으로 청소차량 운행 여건 등을 감안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후 개선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의 주기적인 세척 및 롤스크린 등으로 뒤쪽 적재함을 덮어 주민들의 시각적, 후각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성길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초구민체육센터 시설 등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는 1994년에 개관하여 시설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화장실 환풍시설에 대해서는 팬을 교체하고 추가로 설치하여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일부 노후된 헬스기구도 구매하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휴관일 조정에 대한 건의내용은 시설개선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관할 경우에는 도래하는 정기휴관일을 정상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민체육센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하여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1만 1364명에게 3억 2800만원을 감면해 드렸으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복할인은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경우도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민체육센터 민원처리 방법은 안내데스크에 고객의 소리함 설치 및 불편(건의)사항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이용자 건의사항이 있을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악취문제는 화장실의 팬을 교체하고 추가로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최병홍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위탁체육시설 의무적립금은 감가상각비를 배제하고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위탁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계약 시 적립금을 내용연수 50년에 잔존가치 10%를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 적립토록 하였으나, 2012년 이후 위·수탁 계약 시에는 건물감가상각비를 감안하여 그 이상으로 의무적립금 매출액 대비 8~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으며, 2013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비위 관련 결과조치 철저 및 직원 교육강화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와 관련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의거 통보된 사안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며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0년 안전행정부로부터 표준징계양정기준이 강화 시달되어 우리 구 자체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으며 감사담당관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명절 및 연휴전일, 정기적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과 직원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백윤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행정의 청렴도율 제고에 대해서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16위로 상승하였으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노력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상금 2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사전비리 예방과 행정투명성 확보, One-Plus 서비스 운영, 간부공무원 투명성 강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술서·경위서·확인서 사본 제출 촉구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 진술서·경위서·확인서 등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자료로 비정보공개 대상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개기준에 따라서 공개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노인 전문요양원 건축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거산은 본 공사의 준공기한인 2010년 11월 13일을 넘긴 2010년 12월 30일자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우리 구에서는 준공일 미준수 사유로 지체상금 4억 30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우리 구에서 공사착공일보다 늦게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4억 3000만원 중 60%만을 시공사의 책임으로 인정하였으며 미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2억 6300만원을 공제한 후 주식회사 거산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노인전문요양원 공사 기간 및 준공이후에 우리 구에서 대납한 전기금 3049만 5000원 중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거산이 공사기간 중 사용한 1923만 7000원을 우리 구에 납부하도록 판결되어 미지급된 공사비에서 공제하였고, 준공이후에 사용한 전기요금 1125만 8000원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법인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2013년 4월 3일자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 우리 구에서는 상하수도요금 66만 210원만을 부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관련 부서에 대해서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일근의원께서 지적하신 2006년 서초구 신원동 224-8 번지의 토지매매 시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매한 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2006년 신원동 224-8번지 토지를 매입한 서초구 직원은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문제의 토지 인근이었으며, 현재도 신원동 청룡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소관) 김명환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기관 외부기관 통보는 저희가 검찰, 경찰 그리고 외부기관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통보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많은데 어느 시점에서 징계위 절차가 진행되는지 ······.

일단 수사기관에서 저희 구로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가 공문으로 오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재판에 진행 중인 사항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징계 의결을 연기 있고 대부분이요. 그리고 시점은 공문이 접수되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만을 통보하는 것이고 기소가 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징계가 진행되는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합니다. 재판결과를 참고해서 징계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징계 심의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공무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만약에 범죄 사실이 통보가 되면 그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환 감사담당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외부기관이 아니고 어디에서 접수 일반인으로부터 접수가 되거나 신고가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의 진실성 여부라든지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가 기준에 맞게 이렇게 처리가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그런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뭐가 있나요?

대부분 저희가 징계 의결요구를 인사위원회로 보내게 되면 저희가 보낼 때 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다, 또 재판중인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가 꼭 부기를 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의결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이라든지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행정감사때 다시 여쭈어 볼 사항이 있어서 그때 다시 질문을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행정의 청렴도율 제고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 측정결과 16위이고 상당히 뒤떨어지는 청렴도 측정결과이지요 그리고 2014년 16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 1사업 전개를 하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1개 사업들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별로 독창적인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부서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정 대회를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

자, 감사담당관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 1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아직 민선6기 들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내용입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민선6기 사업은 지금 여기 자료는 ······.

그런데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황일근위원께서 서초구 신원동 224-8번지 토지 매매시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매매한 직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처리 결과에 보면 실거주지가 문제의 토지 인근이었으며 신원동 청룡마을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는 데 제가 이 서류를 저도 직접 보았어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공원녹지과 내지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무과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청사 히코코 커피전문점 관련해서 관련법 위반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구정질문까지 준비했다가 제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가 결국에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2년동안 부당 운영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아직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행정청이 직접 쓰는 공영 재산이 있고 일반인이 사용으로 제공되는 공공용 행정재산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는 공영재산 행정재산이지요, 국장님?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재산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 허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허가증 교부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기타 지켜야 될 사항은 조건으로 부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행정 행위로 가야된다, 다시 말해서 허가증을 주면서 돈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구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지금 저한테 자료가 구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서에요. 이 계약서가 가능한 것인가요, 구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어느 법에 의해서 작성할 수가 있나요?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에게 위원님도 커피전문점이 왜 설치되었는지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민들이 ······.

저는 왜 설치되었는지 잘 몰라요, 국장님 ······.

우리 구민들이 찾아오는 내방민원인들이 ······.

그렇게 필요가 ······.

또 우리 직원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

국장님 임병석 행정지원국장님 할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계약이라는 것이 사법상의 계약이에요. 즉 일반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부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허가증 교부해야 되는데도 왜 이 계약이라는 것을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재산일 때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재산은 어떻게 계약서를 쓰나 이 형식상 서식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여튼 히코코 커피점은 제가 지금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관련법에 대해서는 또 확실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서 사용허가가 가야 돼요. 저한테는 지난번에 2013년에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다음에 이것을 하나요? 구유재산 사용허가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가고 나서 구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서를 또 쓰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이해가 안 가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리고 사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하에 매점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사람에게 사실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분명히 여겨져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히코코가 방배동인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재산일 경우 민법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총무과 연번5번이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번5번 보시면 구청사 의회 간판 설치요구건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6대 의원님들과 또 여러 공무원 분들께서 구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을 이 책자 한 권을 보면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저희 2013년, 14년도에 처리결과를 두 개를 놔두고 비교를 해 가면서 봤는데 12년에도 있고 13년에도 있고 지금 14년에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문패 없는 집에 저희가 있는 격인 것 같고요. 이 구청사 의회 간판 설치요구건은 저희들의 권익도 물론 있겠지만 지역에 내려가면 주민분들이 밖에 사무실을 두고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늘 물어보십니다. 물론 구청에 와서도 저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불편한 사항이 약간 있는데 아직 설치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2회, 3회 연속 이것을 자꾸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향후 설치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봅니다.

김귀동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사에 의회 간판설치와 관련해서 매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선6기 들어와서 조은희 구청장께서 의회와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을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수시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동안 검토단계에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차후에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내년 이때에도 처리결과표를 보고 이 사항이 빠져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님, 김귀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간판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서초구의회의 위상에 맞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몇 가지만 지적사항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미흡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네. 문화행정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임병석 국장님도 얼마 안 되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때 많이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참고로 제 얘기가 맞으면 시정해 주시고 작년, 재작년 연거푸 지역문화축제 예산 편성방식을 개선해 달라 했더니 금년도에는 2015년 예산부터 개선한다고 구두로만 듣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예산편성지침 있지요? 안행부에서 나온 것.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매년 이런 것 나온다 말이야. 뒤에 도표까지 나와서 지역축제 예산은 단위축제별요 다 하라 묶어서 절대 편성하지 마라. 예산편성지침 98페이지. 그런데 우리는 자, 각 동에 500만원씩 지역축제 예산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7000만원, 5000만원 뭔 행사인지도 모르고 지역축제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데 이것을 양재지역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거기에 2000만원, 3000만원, 한불음악축제 5000만원, 4000만원, 서초골음악축제 그것은 대표적으로 구에서 편성하라 이것이 금년도 지적이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대답은 또 보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에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고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하지 말 것, 그런데 반포권이나 서초권이나 실제 구청에서 다 한다 말이야. 그것을 각 동에 500만원씩 갈라주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또 구청의 총괄예산에서 4000만원 주고 이러면 공무원들 다 다쳐요. 왜, 500만원 받은 것은 자기가 안 썼으니까 반포4동장 갖다 주는데 정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공무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편성지침에 딱 못이 박혀 있다고 이것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꼭 참고해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딱 못이 박혀 있다 말이야. 이런 것 꼭 준수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그다음 페이지에 심산문화센터는 금년에 안 받았지만 빠르면 내년 초에 국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과장님 했건 전임이 했건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것도 사실 심산기념관도 원호시설 지정 때문에 난리쳤지만 이것도 빨리 원호처하고 협의되었으면 금년에 국비 충분히 받았다 말이야. 내년도에 국비 받을 자신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국비 언제쯤 가능합니까? 지원 받는 것.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내년에 사업비 지원 받는 것으로 ······.

이것은 박 과장님이 거기 특정인까지 거론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 사무국장 월급까지 구민 세금 가지고 준다 말이야. 심산선생이 독립유공자이고 참 정부에서 지어야지 왜 서초구에 갖다 지어놓고 거기에 심산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구비로 준다 말이야. 이것이 강남구 갔으면 서초구 돈 10원도 안 들어. 맨 처음에 종로구 가려고 하다가 관악구 가려 하다가 강남 가려다가 여기 왔다 말이야. 그런 것은 원호처하고 협의해서 원호처에서 국비 댔으니까 원호시설 지정해 주고 빨리 서둘렀으면 이렇게 낭비가 안 된다고요. 원호처에서 원호시설 보훈시설 지정되어서 국비 받는다고 했으니까 어찌 되었건 그동안 고생하셨고, 국비 꼭 받아주시고요. 국비 안 받으면 유족회 사무국장 월급을 왜 구비 가지고 줍니까? 그것은 만천하 구민들이 다 욕해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우리 박주운국장님,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관련 이자율 제고 철저히 해 달라 이것이 작년 지적사항이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기금운영에 대한 전 부서 교육실시했다, 대답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5개 기금에 통장수로는 2, 30개 될 것입니다. 통합기금 통장 2개, 3개 각종 기금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교육시키는 것은 좋지요.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이것 조금 이자율 높여야 되겠다고 보면 거기에 써 놓은 대로 어느 것은 2.8% 받고, 어느 것은 2.1% 받고 기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1700, 800억입니다. 매년 은행에 묶어놓은 것이. 그러면 교육시켰다 하지 말고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각종 기금 가지고 있는 과장님 해서 7, 8명밖에 안 돼요. 오라, 그리고 우리은행에 딱 물으면 우리은행 이자율 적용을 1년에 몇 번 하느냐 3번, 2번 해요. 그러면 예로 들어서 통합관리기금이 3월에 만기인데 이자율 책정은 5월에 한다, 두 달동안 일반예금에 넣어놨다가 기다렸다가 기금 이자율 높은 것으로 조정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교육시켰다, 왜 그러노 어느 기금 가지고 있는 보건소장이 식품안전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2월달 끝나면 또 연기, 연기 2월에 한 푼이라도 연기 늦게 하면 자기들 책임 추궁 당하니까 그러면 2월달에 해서 2.1%는 5월달 해서 2.8% 받는 것이 훨씬 낫다 말이야. 그런 것을 전체 기금을 국장님이 뽑아놓고 통장 가져와서 높은 것 위주로 해가지고 낮은 것은 좀 조정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 전직원한테 교육시켜서 ······.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 꼭 시정해 주셔야 돼요.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금의 규모라든지 이자율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자율을 높여서 저희가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과도 협의하고 또 기간이 만료되면 당시 가장 높은 이자율로 이렇게 예치해서 기금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이 작년도 지적했는데 여기 대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부서의 답변이 교육시켜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 1년전에 지적했으면 각 기금 통장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낮은 것 따져가지고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 어느 기금은 2.1%에서 2.5% 올렸다, 2.3% 올렸다 이런 것이 한두 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각 부서에 교육시켜서 이렇게 끝난다 말이야. 이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 해외통상사절단 운영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재검토 해달라 이것 통상사절단 해가지고 1년에 1, 2억씩 두 가지 합하면 2, 3억씩 돈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구청에 기업환경과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문기관이 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든지 해야 지 그 기업환경과장이나 직원, 계장 직원 가가지고 뭔 도움이 되느냐 고생만 하고 돈은 돈대로 호텔비만 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산업통상진흥원이라고 전문기관이 여기 역삼동에 있어. 각 구에서 거기 위탁해서 가, 역삼동에 있는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시에서 몇백억 투자 해가지고 해외통상하는 그런 통상산업진흥원 여기에 위탁하든지 하다못해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코트라에 위탁하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문기관들 아닙니까, 벤처협회 벤처기업 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여기 대답을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해외마케팅 업무협약 했다, 기업유치 지원업무 협약했다. 업무 협약한 것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매년 공무원들 실지 국장님이나 기업환경과장, 직원들이나 가서 해외통상사절단 인솔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공무원 가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생하고 여비는 여비대로 쓰고 그러면 전문기관에 딱 코트라나 통상산업진흥원에 서초구 기업인 10월달에 해외박람회 그것은 1년에 몇 번씩 박람회 하니까 박람회 할 때 10개 업체 참여시켜달라, 안 그러면 해외시찰 기획단 갈 때 우리 기업 몇 개 해라고 해가지고 돈 거기로 넘겨주면 하면 전문가들이 종로구 기업 데리고 가고 강남구 기업 데리고 가고 서초구 갈 때 같이 가면 되지 서초구 기업 가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솔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재검토 해달라고 하니까 답변은 그냥 해외마케팅 업무 협약했다 지원업무 협약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본 질의는 박주운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많이 제고해야 되고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코트라와 업무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국장님이 그것은 답변에 있어요. 업무 협약 했다 그것 갈 때 어디가 좋겠느냐 자문받는 것 하고 아예 우리 기업을 예산 사정상 10월달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보낸다 작년 통상사절단 보낸다 이것을 통상산업진흥원이나 서울시 통상산업진흥원 역삼동에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아예 위탁을 시키라고. 그러면 지금 말한 우리 구에서 두 가지 하는 데 해외박람회가 1년에 전 세계에 수십번 있어요. 그런 자료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아시아박람회 참여한다, 우리 기업 몇 사람 참여해 달라 해서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대규모 기업들 다 끌고 가. 왜 우리가 업무협약해가지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이 관내 기업 인솔해가지고 고생만 하고 여관비만 쓰고 효과가 있느냐 전문기관에 아예 우리 업체를 얼마씩 해서 위탁해서 돈으로 넘겨주고 전문기관에서 데리고 갈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업무협약 해가지고 좀 자료 받아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이런 고집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전시회의 경우에 약 50%는 국고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비로 또 지원을 하는 데요, 그다음에 또 현재 체제비라든지 이런 것 참가 기업이 개별 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고지원 받고 시비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데리고 가서 우리 관내 기업 한 7, 8 명 데리고 가는 것하고 오늘 전화 끝나고 강남구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십명씩 산업통상진흥원에 보내면 유럽박람회 참여할 때는 유럽, 심지어 남미 이래하는데 왜 우리는 고집피우고 업무협약해가지고 자료 받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 관내 업체를 금년도 10개 업체 통상산업진흥원에다 10개 업체 비용 넘겨주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데리고 가 한다고. 왜 구태여 국장님 고집해 가지고 우리 과장 국장 고생시켜서 데리고 가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업무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참고해 주세요.

현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 본부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소기업 자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리 업체 데리고 갑니까, 우리 업체는 거기서 자료받든지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데리고 가는데 왜 자꾸 이야기 뜻을 자꾸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코트라 같은데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시골에 있는 업체도 해외박람회 참가해 달라고 줄을 서고 있는데 왜 우리 기업들은 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솔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야기야. 전문가도 아닌데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제 이야기가 맞는 것도 있고 일단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답이 내가 지적한 것과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이것은 제가 작년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할 때 아들이 있고 하면 자식이 있고 하면 부양의무가 능력이 되건 안 되건 생활수급자 지원한다. 또 예를 들어서 집나간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호적은 살아있다. 주민등록상 동작구 어디 산다, 동작구에 없어. 그러면 이것은 실제 조사하고 안 된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우리 요새 복지직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 경찰 늙은 사람들 자식없는 부모들 하지 말고 구청에서 경찰서에 행불신고를 하면 이것은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들 없다고 집 나가버렸다고 실종신고 못한다고. 뒤에 박과장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런 것은 우리 복지사들이 능동적으로 실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어도 어디갔는지도 모르고 자식도 품팔이 노동팔이 하는데 자식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빼버리고 물론 재산 상태를 봐가지고 차상위계층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구청에서 법에 위반되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정부쪽에 우리 보육 보건복지부가 훤하니까 그런 것은 사회복지직들이 확인되면 되지 꼭 경찰관서에 신고하라고 하면 구청에서 해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같이 들었다고.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좀 해가지고 실지 어려운 사람들이 자식 주민등록상에 있다 이래가지고 못해 준 것을 개선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복지사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두건 남았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제 지역구도 되고 우리 용덕식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꼭 지적해 달라고 방금 메모를 보내주고 했는데 이것은 용덕식위원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도 다 느낄 것입니다, 우리 구청직원도. 이것이 방배2동에 벼룩시장 처음에 복개하고 할 때 벼룩시장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말이야. 이 벼룩시장 생긴 유례가 우리 김지선 국장님이 서초구에 오래 있어서 알 것입니다. 시내 도심지에 있는 노점상들 철거하고 가판대 철거해 가지고 시에서 보낼 때 없으니까 이 사당동에 시의 공영주차장 요새 신문에 롯데백화점 22층 짓는 것 그것은 사당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갖다 넣은 거야, 전 서울시내 노점상을. 그때 풍물시장 해가지고 막걸리도 팔고 여기 오래 계신 국·과장님들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그래가지고 서초구 주민들도 아니고 전 서울시내 가판대 포장마차 해가지고 사당역 공영주차장 시 땅 거기 갖다 집어넣었다 말이야. 집어넣고 하니까 나중 경찰서에서 막걸리 팔지 마라, 술 팔지 마라 온 동네가 시끄럽다 이래가지고 포장마차촌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변질이 되어 가지고 지금 벼룩시장 식으로 변질이 되어 가지고 거기 시에서 비끼라고 하니까 시에서 자기가 종로, 중구 있는 것을 철거해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자기 땅에 롯데백화점 짓는다 뭐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지으면서 비껴라 이래가지고 이제 언 구청 마당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맞지요. 그래 구청 마당에 집어넣으니까 온통 난리야. 그런 사정을 다 아니까 그래가지고 어째 방배동에 옮겼어. 방배동에 옮기니까 처음에 주민들이 장사나 음식점 하는 주민들이 장사나 될 줄 알았는데 이것 오면 오물 갖다버리고 뒤에 있는 직원들 자원봉사, 말이 자원봉사이지 토요일 일요일 전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배치하고 저녁에 끝나면 온 동네 주민들 난리이니까 청소차 물차를 가지고 소방차가 다 뿌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몇 % 되느냐, 지난번에 2, 30% 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 우리 서초구 주민 우선권 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탈법 행위로 해가지고 동작, 관악, 안양 사는 사람들이 주민등록 방배동에 막 갖다 놓는거야. 이런 내용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 지금은 방배2동이 재건축해서 고급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롯데캐슬같은 데는 자기 집 바로 대문앞에서부터 있으니까 치우라고 난리이고 청장님한테 항의를 몇 번 하고 하니 청장님도 치우기는 어렵다, 당장 재검토 해가지고 규모 축소 방안을 하겠다 하는데 과연 이것 이대로 둘 것이냐, 과거 구청에서 철저할 때 여기 와 데모하고 구청 때려부순다고 하는데 기 서초구 주민이냐, 타지역 주민들 있거든 경찰공권력을 부르든지 해가지고 철거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지 저래 몇십년 동안 계속 갈 것이냐 그것을 좀 시정해 달라고 재년 재작년도에 언거푸 지적했다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저희가 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명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탈바꿈시켜서 모든 주민들이 정말 멋있고 정말 가볼만한 명소다 이런 것으로 정착하도록 개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 정년퇴직 나가신다고 이제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개선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딱 한 가지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을 좀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뭐 숫자만 쭉 써놓고 이것은 다 우리 집행부도 알고 나도 다 아는 숫자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맨 끝에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하여 구립어린이집 전환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1년 전에 지적했는데 1년 후에 지금 또 장기적으로 그러면 10년 검토하는거야. 이것이 작년에도 지금 우리 경수호과장님 바뀌었지만 우리 뒤에 복지정책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할 때 이것도 그래요. 보건복지부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담당사무관 이름까지 내 적었죠, 전화번호하고. 아, 그것 좋은 방안이다. 그런 것을 공문을 건의해 주든지 그러면 실지 구립어린이집은 대기자가 100명 200명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민간어린이집은 장사 안 된다고 난리이고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 금액도. 그러면 왜 민간어린이집이 안되느냐, 구립어린이집은 100% 구에서 땅 사서 집지어가지고 건물 임대해 가지고 갖다주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지. 자기돈 하나도 안들이고 받아가지고 남는 것 월급받고 하니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남의 건물에다 임대료 줘. 그리고 자기 건물에다 다른 세 주면 세받는 것이 나은데 어린이집 해놓고 하다보니 최소한 건물임대 받는 사람 임대료, 자기 건물 가진 사람 세주면 임대료 지원 받는 만큼 건물임대료 지원만 해주면 그리고 구립 지정해주면 이것은 훨씬 달라지고 그러면 구립 갖다 붙이면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1년 검토하고 또 내년에 또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대답만 하면 지적한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조치해보니 이것은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된다고 한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데 쭉 빡빡하게 써 놓고는 마지막 대답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1년 전에 이래 검토해 봐달라고 했는데 지금 또 다각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딱 그 한마디 뿐이야. 국장님 ······.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수요조사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좀 질의를 잠깐만 드릴게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연번4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어린이집 입소기준 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던 부분이 있고 서초구가 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적으로 맞아요. 오죽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예비부부가 예식장 잡을 때부터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스갯소리로 듣기에는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거기에 처리결과를 보시면 2012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실시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안 보내면 오히려 자기 학부모 입장에서 안 보내면 손해가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정작 맞벌이부부한테는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이들한테는 뒤로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백윤남 전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어린이집 입소기준에 대해서 입소대기하는 아동은 입소 우선순위에 의하여 취약계층의 자녀를 우선선발하고 있음,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취약계층 이것을 심층적으로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이라는 것은 차상위라든지 한부모가정을 우선으로 했고요. 또 다자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 입소된 그러한 통계는 저희가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저는 선거기간 동안에 주민의 한 분이 저한테 억울한 사연을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딱히 그 어머니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이 꼭 들으셔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취약계층이라고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표면상의 취약계층이고 속안에 내부에 학부모들 사이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넣기 위하여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의 명의를 자기 것으로, 자기 부인의 명의를 빌려서 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올려놓고 그다음에 아이를 거기에 들여보내요. 우선순위에 뽑혔기 때문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저를 붙잡고 울었던 그 학부모는 정말 필요하신 맞벌이부부에요. 표면상으로 다자녀가구이고, 세 아이가 있고 이것은 서식에 의한 것일 뿐이고 속안에 직접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들을 차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을 밝혀내셨잖아요. 이런 분들은 입원한 것을 취소를 시키든지 삼진아웃제를 주어서 빼내시던지 해서 정말 필요한 학부형과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대 위원님들이 다 하셨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백윤남위원도 이 자리에 안 계실 뿐더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현장 깊숙이 들어간 이런 문제들이 속에서 곪고 있습니다. 표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속안에서 불시에 어린이집을 감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밝혀내고 정작 들어가야 되는 이제 내년 15년부터 무상보육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진단해 보시고 다른 새로운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연번2번 연말연시 연하장 및 각종 초청장 우편발송 방식 재검토에 있어서 여기에 SNS 등을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로 연하장이나 구민의날 초청장을 발송하라고 이진규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처리결과 내용으로는 그럴 의지는 없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스팸 또는 스미싱으로 오인되기 쉽고 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하장 및 초청장 우편발송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김귀동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개 5000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700원씩 하면 한 350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SNS로 보냈을 때 그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SNS 단체로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렇게 들어가는 않는 것으로 ······.

왜냐하면 연하장 같은 경우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유관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 등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SNS 내용은 지금 스팸으로 오인되기 쉽다고 했는데 제가 받아보면 지면으로 받는 초청장이나 연하장 같은 것도 스팸입니다. 가득 쌓입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는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행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연하장이나 초청장 같은 것을 우편발송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초청장 같은 경우는 문자메시지 하는 것이 기억하기 훨씬 좋습니다. 우편으로 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일단 어떤 구민적인 감정, 정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연하장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답변자료를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문자로도 사진 연하장 조금 비용은 더 나가겠지만 그렇게 정성껏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이상이고 한 가지 더,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 연번 1번 다산장학재단 장학금지급대상자 관련 자료요구 사항 제출에 있어서 지적사항 중에 다산장학재단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학생이름과 대학교명 등 기본자료만 기재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대학교명이라고 했는데 대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까? 다산장학금의 제도 자체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잠시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산장학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생 대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자녀가 서초구에서 얼마나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자녀가 대학생이 될 만한 상황이 현재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2012년도, 13년도 각 50명씩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산장학생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산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서초구에 만10년 이상 전출입 없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에 셋째 이상 자녀가 국내대학 소재한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재학생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많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현재 매년마다 바뀌는 그런 사항이고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매년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금년도는 조례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판단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연번 1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준수, 제가 예결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계연도 독립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전체 1년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대부분 한 2, 3개월 남겨 놓은 부분을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있어서 여기는 나와 있는 경우가 지금 청소행정과 이쪽 부분이 나와 있다며 2014년도 예산편성은 그러한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음,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사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개선이 될 여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원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해서 그 해의 예산은 그 해에 예산편성하고 그 해에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 공동과세 이후 재산세 감소도 하고 복지비도 급속하게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상 전체를 다 반영 못하고 일부를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해서 2014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을 안 하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 시 추진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적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 잠시 나와 보시지요? 지난번 2014년 추경예산안 행감 때 질의를 드리겠고요. 작년 2013년 본예산 중에 제가 백본교환기 교체 건으로 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된 이유가 나름 자료요구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삭감이 되고 며칠 불과 되지 않아서 서울신문에 ‘민생 알게 뭐야, 지자체 예산도 의원 기분에 따라’ 이런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장비가 고장이 난 것이 백본교환기가 다 고장이 났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산시스템 장애 전원 다운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어느 수도관으로 얘기를 하면 수도관 전체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따라서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서울신문에 마치 이것이 구의원이 예산을 깎아서 이것이 무슨 고장 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물론 백본 스위치 장애로 인해가지고 저희 인터넷 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한 3시간정도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물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백본 스위치를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마지막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서울신문에 보도가 났는데 사실은 교육전산과 저도 금년 2월 28일자로 교육전산화로 오면서 ······.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대답을 할지 대충 알겠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고장이 났고 그래서 그 예산이 만일 2014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그때 고장이 안 나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금년도에 교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

그러면 그것 자체가 관리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데도 마치 무슨 구의원이 지자체 예산을 잘못 깎아서 삭감을 해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보에요 오보 이것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이것도 행감때 제가 질의를 하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상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공유재산 취득 철저를 기하라는 재무과에 개선을 요구 했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방배2동 2911외 4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재시설 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누가 이것을 허가를 해주었고 허가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설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을 지금 안하셔도 되니까요. 허가서하고 법적 근거를 갖다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지 않나 라는 구에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을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이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신원동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서초구 신원동 지금 현재 테니스장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해야 되는 용도에 지금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테니스장이 설치될 당시 지역구 두 의원님과 제가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세 의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은 반대를 한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이지요. 개발제한구역에 이렇게 설치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하고 허가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장 건립할 때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허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준비되는 서류를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여성가족과에 이것도 제가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우면2지구 양재시프트 1단지 내곡보금자리 주택지구내에 5개소 하고 총 7개소가 개원을 했는데 그래서 보육정원이 461명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구립 총 7개소에 가구수에 따라서 몇 명이 들어올 수 있고 하는 정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원이 37명에서 한 70명 내지는 100명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설치된 곳에는 주로 37명이나 38명에 대한 아주 기준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개소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총 6개소를 구립으로 개원을 했다 하는데 이 6개소에 대한 보육정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안종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음식물 쓰레기업체 공개입찰 강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여기 온 답변은 5개 처리업체 음폐수 처리 등 능력을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고 연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폐수 처리능력이 다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장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서 12시 36분이 되어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 배고프실텐데 지금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공개입찰을 고려를 하겠다고 했어요. 공개입찰을 고려하는데 이 공개입찰은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5개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지금 몇년동안 한 20년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5개 업체만 그렇게 계속해서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 3월에 시구 합동 점검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실시한 내용을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 가로휴지통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금연지역 구역도 지정이 되어 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설치를 하라고 했더니 거의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례만 들어서 지금 나열을 해놓았어요, 답변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

조장현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5개 업체 ······.

그것은 답변은 그것은 안하셔도 돼요.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갈음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가로휴지통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강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86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아주 잘 서초구민들이 가로휴지통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없느냐라는 자꾸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는 가로휴지통이 한 52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로휴지통에 각종 오물이라든가 또 국물이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도로가에서 생기는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

그것은 관리를 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강남같은 경우는 86개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그런 식으로 먹다남은 음식물 그 다음에 취객들이 휴지통을 훼손하는 사례, 온통 부정적인 것만 해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지금 제가 주변에 저희 동네만 봐도 담배꽁초니 여러 가지 휴지, 깡통 이런 것들이 뒷골목 청소는 물론 하고는 있지만 많이 나돌아다니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거든요. 그것이 더 오히려 꼴불견 아닌가요. 그리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

저희가 홍보시스템은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초소식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분리방법이라든가 배출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강남의 도로변 쓰레기는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필요한 곳은 선별을 해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장현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중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연번 1번하고 2번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건의사항에 보니까 통반장 신문구독 방식 개선 검토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요즘은 너무 잘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보면 사실 이것이 줄여준다고 지금 59부로 줄이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역 통반장님한테 가는 신문이 사실은 5개에서 7개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59부를 감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통반장님들이 사실은 안보시겠다고 그러셔서 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인원 대비 감하신 것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것 두 개 먼저 답을 주세요.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 신문은 신속성 접근 용이성의 장점도 있지만 낚시성 기사의 비중이 네이버의 경우 68.1% 에 달하는 신뢰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반장님들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83.4%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접근성이 가장 낮은 나이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2012년, 13년 통반장들의 수가 늘었다 줄었다하고 계십니다. 그 수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증액이 통반장 수에 증감하고는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2012년도하고 13년도가 5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14년도는 많이 줄이셨으니까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감해 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희망 신문구독을 통반장님들이 본인들이 초이스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신문을 보겠다고 ······.

이것이 1974년도 내무부에서 처음 서울신문을 전체 다 보내는 것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통반장의 증감이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기호를 선호를 조사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신문사에서 지금 7개로 늘었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

예, 그렇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통반장 위주로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기업환경과 연번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서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수반되는 이자 반환의 적정성 유지에 있어서 최병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이자까지 전부 반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집행된 기준에 집행된 내용에 이자가 반환되는 게 불합리하다 해서 처리 결과로 안행부 예규에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받으면 보조금 중에 집행한 금액이 있고 이제 남는 금액이 있고 또 거기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자 발생한 부분을 구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현재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 수입으로 하지는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 날짜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의 종속된 이자를 저희가 건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반납되어야 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액에 종속된 이자까지 전부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정할 의지가 ······.

저희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건의를 드린 것이죠.

안행부가 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압니다.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행부의 개정 검토의 의지가 있는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또다시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박주운 기획경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15일 10시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권영중 김안숙 안종숙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감사담당관 김명환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2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