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의를 봐주셔서 저희들 두 번째에 있는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번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관련사항을 반영해서 중복을 정비하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했고, 그다음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법령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1조부터 11조까지는 이번에 정비하면서 용어를 전부 일체 정비를 저희들이 한 번을 했고, 12조에는 수탁의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이번에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하고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를 시켰고, 14조에 위탁의 취소 여기도 이 내용도 똑같이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시켰고, 15조 지도감독 이 내용도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시켰고, 16조 운영규정 이것도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시켰고, 마지막에 17조에 준용에 가서 중간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이것이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느냐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법령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번 사항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제명개정에 따른 조례의 준용 근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현행 제14조 위탁의 취소, 현행 제15조 지도감독, 현행 제16조 운영규정을 각각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는데 안 제2조 정의는 현행 제3조를 안 제2조로 하고, 안 제3조 명칭과 위치는 현행 제2조를 안 제3조로 하고, 현행 제1조에서 사용한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호는 수탁자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제12조제4항에따른’을 현행 제12조의 삭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로 개정하고, 관계법령의 제명개정에 따라 안 제17조 조례 준용 근거법령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의 준용 근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민간 사무의 위탁관리에서 13조에 손해배상은 거기에 없습니까? 우리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제13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다른 건 다 삭제가 되어있는데, 그건 들어가 있어서 확인 좀 하느냐고...

지금 그거는 중복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항 보면 ‘선량한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가 그냥 관리자면 관리자지, ’선량한‘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표현이 ‘관리자’라는 게 낫지요.

예, 여기에 저희들이 큰 뜻은 두지 않았는데 대부분 조례명을 보니까 타 시군도 그렇게 ‘선량한’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그와 비슷하게 넣은 것인데, 큰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그냥 ‘관리자로서’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루 정도 늦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두 번째 상정안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개정 사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아울러서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개정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서 용어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조에 보면 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삭제를 시켰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설립 당시의 내용이었습니다만 이제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5조 내용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8조의 2번에 가서 여기에 저희들의 4항을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5항의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하고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는 걸로 개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17조에 저희들 여기를 좀 조례를 구체화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17조 2항의 1호에는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했고, 2호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이렇게 했고, 18조에 지도감독 여기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1항에 재단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강화를 시켰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지도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증평군 복지재단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5조 재단설립준비위원회는 재단 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여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 제4항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개정하고 시행에 관하여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은 결산서 작성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8조 제2항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에 따른 사후조치 방안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증평군 복지재단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18조 수탁자의 의무와 현행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규제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는 현행 제3조 정의를 안 제2조로 하고, 안 제3조 명칭과 위치는 현행 제2조 명칭과 위치를 안 제3조로 하고, 현행 제1조 목적에서 사용한 약칭을 사용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과 실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2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산하에 필수 연계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현행 제12조 위탁의 취소 및 지원 중단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규제조항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4조는 조례의 준용 기준에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5항 별표의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과 실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제18조 위탁의 취소 및 지원 중단, 현행 제20조 지도감독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의 준용 근거와 알기 쉬윤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운영비 보조 조례의 준용 근거 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현행 제10조 수탁자의 의무와, 현행 제11조 지도감독, 현행 제12조 위탁의 취소 등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규제조항으로 각각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현행 제1조 목적에서 사용한 약칭을 사용하고, 안 제5조 이용의 제한 제3호의 약칭을 사용하는 등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의 준용 근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안건이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거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 하나도 지금 수정이 안 되고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지도감독이나 제출서류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강화를 강하게 넣었는데, 사실상 지금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 이분들한테 지금 강력히 지도감독을 하고 지금 같이 장애인복지관이나 무슨 사태가 발생하고서 미흡한 부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징계나 시정조치 할 근거가 저희들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관련자 징계를 강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구를 넣어야지 저희들이 지금 사실 민간에게 위탁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아니, 그 이외에도 먼저번에 동료위원께서 이사의 임기나 이 부분도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인데, 이사의 임기는 지금 규칙에 정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정관에 있는 그대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이나 정관에 위원님들 요구하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저희들이 그건 다시 개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사회 소집이 아니라 이건 이사회에서는 결정이 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임기 문제는 자기들이 거기에 있으면 지금 같으면 임기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군에서 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정관에 이사장 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같이 상임을 시켜주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 군에서도 입장 곤란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에 넣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더 세분화해서 같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것하고, 지금 그리고 정관도 새로 이제 수정이 되겠지요?

이게 조례가 되면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정관 다시 개정을 해야지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에 간담회 할 적에도 실장님께서 장천배 위원님이 군수 권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적에 그때 당시에 ‘군수가 자율적으로 하게 놔둬야지, 너무 권한이 강해서 안 된다고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이렇게 조항이 들어간 것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일이 터지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에서 아마 삽입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들도 종전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내사 중인데, 사실 저거 떨어지면 담당자나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사실 징계조치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사실 저렇게 운영 조직 관리를 해나갈 수 없습니다.

군에서 제재 안 해도 복지부령으로 해서 제재가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저번에 일주일 간 밤 11시까지 감사를 해서 지도감독 분야도 해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중요한 부분 큰 타이틀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말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자율적으로 지도감독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군수의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억압을 한다면 또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먼저번에도 그것도 동료위원이 삭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 중간에 나가면, 만약에 이사장이 그만두게 되면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먼저번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도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시행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 그 지도감독은 타 시군 것을 다 봤습니다만 우리 그분들도 사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똑같은 시정조치 사항을 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정관에 별도로 자세하게 명시를 해서 넣으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정관에도 손볼 게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에 관한 인원수가 지금 7명인가요? 몇 명이지요?

9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7명이지요?

지금은 7명입니다.

늘리실 거지요? 그것은.

그거는 아직까지 이사회에서...

아니, 그 이사장을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한 명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9명까지인데 저번에 7명이 적정하다고 해서 7명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의견은 다른데, 제 생각에는 이사 7명이면 한 사람 나가면 또 한 사람 다시 삽입시키고...

하나가 빠져나가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지금 상황이 그런 사항이라니까요.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더 이사회에서 더 늘리든지, 9명까지니까 그건 제가 임의대로 여기서 9명까지 넣든지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도감독에 관한 걸 강화를 하는 건 저도 이걸 크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강화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군에서 우리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제재를 해도 상위법에서 이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제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항도 전부 중앙부서하고 도하고 다 협의가 된 거고, 타 시군에 저희가 몇 수십 개를 전부 또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감독 사항은 우리 준공무원 정도 공무원 정도 이렇게 해놔야지... 지금 현원이 98명, 한 100명이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조직 관리를 할 수가 있지, 지금무단결근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저히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재단의 이사장이나 아니면 감독자들 있잖아요. 관리감독하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군에서 많이 남는다고 ‘당신 나가’ 이게 조항 깊숙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고 다시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보는 거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원님이 너무 염려하시는데,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이나 정관에 음주는 얼마 걸렸으면 얼마 이렇게 해서 세세한 걸 나열해서 전부 공무원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합격이 되어야지 이제 그거 준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조금 아쉬운 게 그래도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차피 말씀드린 거니까 이사장 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규칙에 넣든지, 아니면 그게 곤란하다면 지금 조례에 개정을 해서 이렇게 넣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위원님들이 전부 그러시다면 이사진을 같이 똑같이 임기를 2년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똑같이.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삽입시켜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대, 3대, 4대 이렇게 위원을 거쳐 오면서 사실상 복지재단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상당히 커지면서 2대 때나 3대 때나 지금 4대에 와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방만한 복지재단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미리 손을 보셔야지만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기록에 보면... 지금 우리 복지재단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1년에 50억 정도...

보세요, 이게 저희들이 2대 때는 십 몇 억에서 지금 한 5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전체 그럼 군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50% 정도. 25억 정도이고, 국비하고 도비가 나머지 25억 정도 됩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게 25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면... 전체 복지재단의 주된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우리 증평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책임이나 모든 것은 군에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잘못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개인의 하나가 잘못되는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책임의 주체는 증평군이 책임을 다 져야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복지재단 얘기가 무성하게 나오는데,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단 이사장님 분명히 얼굴 좀 한번 뵙자고 했는데 못 뵈었어요. 지금 재단 이사장님 출근은 하세요?

지금 전번에 그렇게 한번 본인이 상임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이는 강조를 항상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때 그러고서 한 번도 얼굴도 안 보이시고 전화도 안 받고, 저희들 복지기획 수립하는 데도 거기에 우리 총 책임자 비슷하게 하는 데도 거기도 일체 안 나타나시고, 지금 음성 복지기획을 용역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거 하느냐고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기는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도 문제가 있잖아요. 실장님도 그때까지 시간을 주셨고, 어떻게 복지재단 잘 좀 끌어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실장님도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시는 것 아니에요. 강력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실장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이게. 군민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금방 실장님께서 다른 지자체 기획을 하고 그런 것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재단 이사장님으로 앉아있는 분이 그분이 다른 것을 기획한다는 것은 뭔가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이것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해서 사실 여기 상정을 했지만, 지금 7월 1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이사장이라는 분은 나오지는 않고 장애인복지관도 문제가 상당히 터져서 그것도 대처를 해야 되고, 청소년수련관장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직무대리도 그냥 사무국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운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실장님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에 가끔가다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복지예산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생기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정확하게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을 거예요. 리더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럼 어떻게 사무국장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관장님도 안 계시지요?

지금 관장님도 사표를 냈습니다. 한 달 되었는데 지금 이사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직 못 뽑는 상태고, 여러 가지 사실 조직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꽉 잡을 수 있는 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지재단이 전국 최고의 복지재단을 만들어놓고 얘기가 좋게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운영이 잘못되었다든가, 장애인복지재단 같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이렇게 해임을 했다가 다시 복직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군민들도 참 의아해하고 있어요. 복지재단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자꾸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장님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 좀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도 소송에서 져서 다시 원위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사장이 있어서 처리할 문제인데 종전에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 좀 삭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내일이 되었든지, 기간이 내년 초가 되었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서... 상임으로 해야지 100명이라는 사람을 조직 관리를 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업무보고나 일일업무보고 받아서 이 사람들 채찍질해서 나갈 수가 있지, 지금 상태로는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죽어나가지만 사실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 나가야 사실 우리는 각 분야별로, 시설별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감독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면서 복지재단이 잘 돌아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어디로 잘못 빠질까봐, 돈 잘못 쓸까봐 그걸 쫓아다니면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하고 그거를 할 거예요? 강력한 조항이 있어야지만 탈세를 못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아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 이사회를 지금 몇 년 동안 운영했습니까?

5년 정도...

5년 정도 이사회를 끌고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이사회가 2년 임기다, 뭐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사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이 없으시려면, 그렇지요? 이게 조항을 넣었다, 안 넣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회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다 통해야 돼요. 이게 점차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면 사실상 저희들 여기 위원들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해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여기서 잘못 돼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그 관리감독도 소홀해서 못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책임회피는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예전에 복지재단 운영에서 잘못된 부분해서 특위로 올라가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재단 사무국장이나 이사장님이 관두는 방향에서 재단을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특위를 안 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재단 전체가 엄청나게 방대해졌단 거지요, 그때보다는. 더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특위보다는 더 위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벌써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도 그걸 보고 있다고 하면, 그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그런 쪽에서 특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이 자꾸 커지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런 걸 빨리 직시를 하셔서 빨리 매듭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조례안에 올라온 것 4쪽을 보시면 우리가 조례에 다 올라오면 거의 대부분이 부칙이 달린 것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의 90% 이상이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8조에 ‘개정 8조 개정규정은 2015 7월 1일부터 한다.’ 이게 재단 이사장 임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군민들 복지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런 걸 조항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그것을 임기를 보장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해서 이렇게 사실은 했는데, 지금 시설이라는 게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3개가 지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원 100명이 거기에 있는데 옛날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운영을 도저히 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어렵고 복지센터는 복지센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그때 박 위원님이 우리 이사들도 영구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 임기는 그러면 2년을 하되 1회 한 번 이사장하고 같이 연임하는 걸로 해주고, 부칙에 있는 이사장은 7월 1일부터 한다는 건 사실 삭제를 시키셔서 저희들이 시간이 언제 될지는 몰라도 바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상임으로 나아가서 이거를 해도 사실 어려울 판인데,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넣고 이사장은 삭제하는 걸로 해서 좀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복지재단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간담회 때 자료하고, 간담회 하고 나서 또 의안을 보고 저도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최소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의회 와서 다시 협의를 하시던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주 고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입법예고도 하실 시간도 있었고, 다시 해서 해 오면 좋은데 이것 수정가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우리 증평군의 복지메카로서 제가 군정질문에 이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실장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재단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라든가 운영의 문제를 좀 평가한 뒤에 다시 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군정질문에 넣었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런 중요한 문제는 미리 좀 간담회 때 얘기했던 부분을 집행부에 가셔서 확인하신 뒤에 다시 또 의회 위원님들한테 와서 좀 협의를 하시면 이렇게 의안 갖고 장시간 또 협의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꼭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예.

여기 아까 한 부분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18조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18조의 2항에 단서가 있어요. 맨 끝에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부분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부분은 우리 상위 관계 법령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감독 2항에 보면 ‘해당된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정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법률적으로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 알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3조, 4조, 5조 및 11조에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7조, 8조 및 9조에 기금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안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 결산 시 의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12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 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본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기관단체나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바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를 수용하고자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 5조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금운용계획 결산 시 의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12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기금의 존속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청사 건물이 오래되고 분산 배치되어 있어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건립기금 조성의 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우리 증평군 1년 회계 전체 출연금에 대해서 기금을 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일반회계 추정 금액이 20억...

우리 전체 일반회계 전체 금액에서 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금액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를 떼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본예산에 출연금 순으로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그냥 20억씩?

예.

그러면 이제 20억씩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편성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밑에 단서조항이 달려있는 건가요?

어차피 우리가 기금조례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될 수는 없지요. 필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1년 되면 몇 %씩 뗀다고 할 시에는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이게 166억 원을 목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근거에 대해서 166억 원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비용추계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 청사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소, 모든 것을 건축하려면 166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지금 이 비용추계서를 본다면 우리가 2018년도 되면 읍사무소를 새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나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공공청사 관리 설치 조례안이 올라온 게 상당히 고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청사뿐만 아니라 의회 여러 가지 공공청사 시설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거 빨리 해도 5년 걸리는 거지요? 시행 빨리 해도 5년은 걸리는 거지요?

빨리 하면 2017년도부터 설계 들어가고 하다보면 좀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간담회 때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 제3조 보면 기금의 설치제한이 있어요. ‘법률에 따라 지방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미리 행정안전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하고는 기금설치 하는 데는 상관이 없나요?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확인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면 저희가 여기 사업계획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별도로 또 용역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예.

기금에 따라서 운용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규제조항 중복과 상위 법령에 근거한 조례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재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중복되는 그 안 제18조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의 취소 및 안 제19조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아울러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의 제명개정에 따른 조례의 준용근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제18조 위탁의 취소와 현행 제19조 지도 및 감독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고, 관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안 제20조 회계 및 결산의 조례 준용 근거법령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의 제명개정에 따른 조례의 준용근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