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문화국

네, 참석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복지문화국장 우상현 희망복지과장 신왕균 사회복지과장 강두식 노인장애인과장 최재웅 문화관광과장 이성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운 위생과장 윤순호 슬로라이프과장 윤민자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2014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통계수치 등을 포함한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신규 사업이나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416쪽 희망케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복지상담,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19만3,212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17쪽 푸드마켓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동·서·남부 3개소의 푸드마켓과 1개소 금곡동에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푸드마켓과 뱅크는 46개소의 복지시설과 9,658명의 어려운 시민에게 총 7만6,521건의 기탁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1쪽입니다.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으로 2013년에 146회, 금년에 59회의 대표협의체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시민복지학교, 시민복지정책참여단,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10개 분과별 다양한 분과사업 등을 추진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422쪽부터 42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9만655명이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 전년도 1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주차장 및 수동관광지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자긍심과 참여의욕 고취를 위해 표창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425쪽부터 428쪽 희망케어센터 권역별 특색현황입니다. 4개 권역 모두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주요사업으로 동부희망케어센터는 희망하모니사업인 쾌-난타,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는 청소년 정서함양사업인 희망클래식하모니사업과 삼성미소금융과 연계하여 창업 및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희망케어센터는 어린이 전용 핑크드림도서관과 미술꿈나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희망케어센터는 희망우체통사업,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을 위한 사랑의 부싯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9쪽 희망케어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간의 연계 등을 통한 나눔 실천사항으로 가사지원과 상담, 교육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활발한 나눔 활동을 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희망나눔 1인 1계좌 후원금은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2억 원이 모금되었으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 총 약 한 13억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희망케어센터 교육 연계 현황으로 총 951명의 대상자에게 학원, 방문학습지, 사이버대학, 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저소득층 통합관리전산시스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6대 주요 복지사업 대상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를 한꺼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복지전광판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금년 민간기관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통합하여 서비스이력 통합조회와 통계구축이 가능한 민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였습니다. 435쪽 희망케어센터 3년간 고액기부 현황입니다. 총 144개 단체 22억1,195만 원으로 정기후원자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서비스 종류별 자원봉사 활동실적입니다. 안전·방범, 생활편의 지원 등 15개 분야에서 3년간 51만4,974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440쪽 긴급지원 사례 및 지원실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745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7억6,896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2쪽 자활근로기관 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활근로기관으로는 남양주시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기남양주지역자활센터는 46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94명, 올해 5월 현재 46명이 각각 자활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에서 460쪽 의료급여사업 관련입니다. 의료기관별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사항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253명, 현대병원에 151명 등 464개 의료기관에 3,496건이며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는 2009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수결정내역과 관련하여 타 의료급여기관과의 중복청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동시 청구로 인한 이중청구 등의 사유로 금년 5월까지 총 118건에 274만 원이 환수 결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를 보면 해마다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수급자 및 과다이용자, 장기입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5,858가구에 8,576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지난해 209억7,400만 원을, 금년 5월까지는 83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1쪽부터 465쪽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 5월 말 기준으로 536명의 아동에 대해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의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66쪽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실적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사업 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은 저소득층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기준 총 59건의 신청 중 적합한 56건에 대하여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3건은 재산 초과보유로 부적합 처리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기준 친인척위탁가정 4건과 대리양육가정 1건으로 총 5가정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467쪽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53개소에 대해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및 학습도우미, 아동급식비 등 총 12개 사업에 지난해에 32억600만 원을, 금년 5월까지는 28억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누적인원 4만4,292명에 대하여 17억5,000만 원을, 금년 5월 누적인원 1만9,569명에 대해 8억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역 및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중 가정 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3,378명에 대해 도시락 지원, 부식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27억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행복나눔센터와 종교시설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도시락배달, 사랑의 PC나누기, 행복한 김장나누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71쪽에서 472쪽 가정위탁세대 지원 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가정위탁세대 총 122세대에 대하여 세대보호비, 학습재료비 등 3억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기 실태조사 및 수시 지도·감독으로 아동의 적응상태와 양육실태를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1세대에 대하여 세대보호비, 학습재료비 등 213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3쪽 어린이날 행사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매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모범어린이와 아동복지 유공자를 표창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와 가족, 이웃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474쪽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보훈회관에는 9개의 보훈관련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연간 약 1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시설에는 사무실 외 목욕탕,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국·도·시비를 포함한 20억3,7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기관에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40개 분야에 1,15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23억3,900만 원의 예산으로 39개 사업에 1,299개 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2쪽 경로당 지원 실적입니다. 486개의 경로당에 약 14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약 15억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 중이며 약 5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03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2개소 및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 지난해와 금년 모두 7,3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4쪽 금년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227건에 2억4,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4쪽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사단법인 신체장애인복지회 남양주시지부가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8명의 직원이 능력별로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비가림막 공사 등 접근편의 공사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안전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15쪽 별내, 호평택지지구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호평지역 노인복지관은 민간기업과의 기부채납 업무협약이 2013년 12월 해지됨에 따라 금년 4월 시 직접 시공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별내지역 노인복지관은 LH공사 택지개발지구 정산결과 개발이익환수금에 따라 별내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1층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2쪽부터 564쪽까지 몽골문화촌 및 수동관광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은 1998년 우리 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조성된 사항으로 몽골민속공연장, 마상공연장, 전시장, 체험장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우리 시 대표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몽골 현지에서 공연단을 선발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마상공연, 예술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3명의 공연단을 선발하여 마상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공연내용을 변경하여 관객호응 및 향상된 수준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골문화촌이 포함된 수동관광지는 1983년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 196억 원의 국·도·시비가 투입되어 부지매입 및 시설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진행 중인 수동관광지 주요 투자사업으로 수변공원 설치, 공연마관리사 신축, 산책로 조성, 몽골 겔 정비 등 휴게시설 확충을 진행 중으로 다양한 시설정비를 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565쪽 축제 예산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제27회 남양주 다산문화제는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5만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다산대상시상식, 헌화헌다례, 다산서예대전 및 각종 공연·전시·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6억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66쪽까지 무형문화재 관리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는 계명주 제조자인 최옥근 님을 비롯한 기능보유자 4분이 있으며 퇴계원 산대놀이보존회는 우리 시 다산문화제와 역사박물관에서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66쪽에서 56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리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봉선사 동종 등 보물 4점과 조선 세조 광릉 등 사적 9점, 양지리 향나무 등 천연기념물 2점, 궁집 등 중요 민속문화재 2점이 있으며 올해 4월 운길산 수종사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궁집 주변 무교동집, 군산집, 초가 보수공사 등 21개 사업에 60억7,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시 전통문화재 관리를 위해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9쪽부터 570쪽입니다.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현황입니다. 남양주 시티투어는 정기코스 6개 코스를 전문여행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78회 운영하여 6,000여 명의 이용자가 있었으나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이용객이 급감하여 지하철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570쪽부터 571쪽까지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총화종 문화교육전승관 건립사업과 불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등 총 14개 사업에 101억5,400만 원의 예산을 수립 이 중 88억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2쪽 남양주시 역사박물관에는 3,834점의 수장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603점, 2011년에는 143점, 2012년에는 113점, 2013년에는 53점 등 총 912점의 유물이 시에 기증되어 시민들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573쪽 다산문화제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제26회 다산문화제는 대행사업비 2억5,000만 원, 홍보비 6,000만 원, 기타운영비 4억9,000만 원을 들여 총 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 지난해 제27회 다산문화제는 대행사업비 1억5,000만 원, 홍보비 6,000만 원, 기타운영비 4억2,000만 원 총 6억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제28회 다산문화제는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74쪽 몽골문화촌 주차장 매점은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신고가 불가하여 지역주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몽골문화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몽골전통음식점을 마을단위로 관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75쪽에서 576쪽까지 다산마케팅 운영 실적은 다산유적지에서 이루어지는 다산 체험프로그램인 다도교실, 서예교실, 역사체험연극과 실학박물관과 연계한 실학 힐링캠프와 청소년다산학교를 운영하여 다산의 정신을 쉽게 알렸으며 작년에 다산유적지를 3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577쪽부터 580쪽까지 시립합창단 운영 실적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외부 공연을 통해 2,9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기획공연 및 정기공연으로 52회, 찬조공연으로 20회, 기념행사로 14회, 외부공연 4회 등 총 90회의 공연을 하여 5만2,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581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 예술 꿈나무인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작년 기획공연과 정기공연, 찬조공연을 5회 실시하여 맑고 고운 소리를 5,190명의 시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581쪽부터 587쪽까지 유통관련업소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노래연습장 197개 중 76개 업소에 대해 접대부 알선, 주류 판매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143개 중 17개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출입위반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소 불법사항 근절을 위하여 합동단속 및 계도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587쪽 전문공연장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진접읍 연평리 산21-2번지에 공연장 건립에 대하여 금년 8월 26일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으며 용역결과 600석 규모의 복합공연장 건립이 적절하여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조성 및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먼저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축구장 1면, 주차장 1면 조성을 위해 공사 착공하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별내택지 주변도로 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반입 중이며 201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사유지 총 4필지 중 3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10월 중 완료할 예정으로 보상협의 완료 시 공원과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진접읍 운동장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천부지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 등 진접읍과 협의 중에, 추진 중에 있으며 와부읍 운동장 조성사업은 상기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심의를 득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폐국도 46호선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협의 등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협의 중에 있으며 퇴계원 철도하부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사업은 경춘선을 관리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접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진접택지 내의 어린이비전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들의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놀이시설로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접 장현 배드민턴장 설치사업은 원일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배드민턴장 내 방음재 설치 및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여 공사 중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계속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조속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 복합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실내배드민턴장, 문화교실 등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과 풋살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3쪽부터 624쪽까지 최근 3년간 체육문화센터 건립현황으로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5월 말 기준으로 총 사업비 278억7,000만 원으로 2012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어린이감성시설-라바테마파크와 무대시설, 무대·음향 보강 등 설계변경 추진 중으로 사업비가 약 51억3,900만 원의 증액과 공기 4개월 연장 등으로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남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02억7,0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36㎡ 규모로 2014년 3월 개관하여 현재 주민들의 좋은 호평을 받으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651쪽 위생업소 관리현황으로 현재 우리 시에 인허가된 위생업소는, 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는 1만164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62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2013년에 161건, 2014년 현재 213건을 실시하였으며 총 3억4,92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52쪽 집단급식소 관리실적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는 집단급식소는 현재 399개소가 있으며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원재료 보관상태, 식중독 간이키트 검사 등 정기적인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행정지도,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특히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민다소비 수거검사 및 행정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유통 중인 위해식품의 불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국민다소비식품 135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 바 있으며 향후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먹을거리가 안전하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 현황으로 8272민원을 포함하여 16개 읍·면·동에 대하여 101건의 무신고영업행위를 고발하였으며 특히 수요발생이 많은 하절기에 수락산 유원지 일대와 조안면지역 대형 무신고업소에 대하여 경찰 등 사법경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위생업소 신고 보상금제 운영 실적입니다.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은 식품제조가공업 미등록 2건과 식품소분업, 소분판매업 미신고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에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신고보상금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54쪽 유기농 및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유기농인증음식점은 2개소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개소 신규 지정과, 현재까지 1개소, 신규 지정 3개소로 운영 중이며 2개소는 현재 지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2013년에는 16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고 21개소를 지정 취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4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16개소를 지정 취소하여 현재 158개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유기농산물 생산 및 판매업체와 연계하여 유기농인증음식점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모범음식점도 관리 강화하여 타 업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음식물 줄이기 용기 등 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용기 1만6,500개, 봉투 1만6,500개를 모범업소 162개소에 배부하였으며 금년에는 용기 1만7,000개, 봉투 1만7,000개를 모범업소와 음식문화거리 맛집 등에 배부하였으며 향후 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 정착을 위해 ‘남은음식 싸주고 싸오기’운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수거 및 검사 실적입니다. 유통 중인 어린이기호식품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22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였으며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현황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가 2013년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집단식중독 발생은 없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집중관리 및 교육, 홍보강화를 통하여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6쪽입니다. 2013년도 슬로푸드국제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생산은 유기농, 밥상은 슬로푸드’라는 슬로건으로 2013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하여 아시아, 오세아니아 62개국 중 44개국이 참가하였으며 5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수지분석결과 수입 43억7,600만 원이며 지출은 39억8,400만 원으로 잔액 3억9,200만 원 중 기금 및 이자수입 750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3억8,450만 원은 조직위원회로 이월하였습니다. 667쪽 2015년도 슬로푸드국제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및 유기농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60개국, 국내 250여 개 단체 및 업체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이후 경기도와 공동사무국을 구성하여 2015년 국제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668쪽 학교텃밭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640만 원이었으며 관내 초·중·고 10개교, 유치원·어린이집 10개소 등의 기관에 1,300여 명의 학생과 어린이들이 텃밭가꾸기를 통해 흙과 생명의 소중함을 교육하였습니다. 669쪽 슬로라이프 교육실적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은 6,000만 원이었으며 음식 전문가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음식문화를 찾아가는 슬로푸드 교육에 약 4,000명, 음식시민학교 210명에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은 1억8,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교육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0개소, 그리고 청소년 슬로라이프 밥상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16개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남양주 음식시민학교는 월 2회 매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672쪽 미각체험교실 실적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진행한 교육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15개교 628명을 대상으로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미각을 일깨우는 체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673쪽 슬로푸드국제대회 조직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조직위원회는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안종운 전 슬로푸드문화원 이사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2013년 국제대회 종료 후 사무국은 해체되어 현재 임시사무국 체제로 운영 중이며 2015년 대회를 위해 경기도와 공동사무국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673쪽 남양주시 대표음식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6월 12일자로 4품 5종에 대한 남양주 대표음식 특허등록을 완료하였고 2015년 2월에는 대표음식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각 읍·면·동 대표음식을 발굴하여 남양주시 대표음식을 추가 선정하여 특허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674쪽 슬로시티 활성화사업(관광자원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안면 일대에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과 슬로시티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슬로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675쪽 슬로시티문화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슬로시티문화관은 조안면 진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수탁대상자는 조안면 슬로시티협의회입니다. 슬로시티문화관은 2013년 3월에 개관하였으며 조안면지역 주민을 슬로시티문화관 주민해설사로 양성하여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해설사 신규 및 심화 역량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77쪽 맛의 방주 운영현황입니다. 맛의 방주 전시관은 올해 5월 유기농테마파크 내에 설치 준공되었으며 총 223개 품목과 130여 종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맛의 방주와 관련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자료 439쪽이 되겠습니다. 4개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직원 이직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이직률이 너무 잦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개 권역의 희망케어센터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직률, 그러니까 퇴사하는 사유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언제 그런, 물론 다른 데, 다른 직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마는 이제 결혼이라든가, 근데 최고 근본 원인은 상당히 담당사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데 특히 동부 같은 경우가 좀 많은데요. 동부 같은 데는 지금 올해 같은 때에는 거기서 자해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 민원은 제가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상자뿐이 아니라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해소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같은 경우도 관리가 잘 돼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해 주는 직원들이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좀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이 제대로 대상자 관리가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 권역별 특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우스는 4개 권역에 다 있는데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 다르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4개 권역에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희망하우스라든가 하모니사업, 자활사업은 이제 거의 4개 권역이 공통으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4개 센터가 사무실이 없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부나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 활용공간이 작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남부는 뭐 핑크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북부는 희망우체통사업이라든가 직접 거기 사무실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사업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다른 권역에서의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희망센터에 말입니다. 증인, 벤타장학회 장학금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좋은 사업 같은데 다른 센터에도 이렇게 장려할 생각은 없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벤타코리아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대현 사장이 상당히 우리 시에서 많은 그런 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서 한 100, 현재까지는 160, 한 116명, 116명에 대한 장학금 후원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거기뿐 아니라, 남부권뿐 아니라 4개 권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분한테 고마움을 많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52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분들 주소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좀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희망하우스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3년간 제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하우스사업은 그런 거 일시, 저희 시에서 일시적으로 주거시설을 3년 동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11호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인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임시 거주지 그건 자기가 주거계약이, 영구 주거계약이 전체 개념은 아니니까 거기서 조금 생활이 좀 나아지면 바로 또 전세로도 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3년을 넘은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있다가 자기네들이 여건이 좋아지면 또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원상 재원이 이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퇴소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향후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케어가 사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39쪽에 4개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직원 이직률 중에 그러니까 뭐 재직자가 4명인데 4명이 다 이직한 경우도 있고 13명인데 10명이 이직한 경우도 있고 뭐 4개 권역이 도로 이직률이 좀 높다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어느 군데는 좀 더 문제가 있게 지금 이직을 했다. 이 자료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북부 같은 경우 재직자 4명인데 5명이 이직을 했다고 또 이렇게 해놨어요, 2009년에. 이런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케어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적응을 하면서 대상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장기근속 해야지만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거기서 적응을 못 하고 나가다 보니까 1년도 못 채우고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희망케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거 야기하는 저걸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인데 북부는 2009년도에 재직자가 4명인데 5명이 이직했다는 거를 지금 질의드렸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희망케어가 저희들이 2년씩 위탁, 위·수탁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때 북부는 위·수탁계약이 2009년도에 그게 기존 하던 업체에서 법인에서 법인 바뀌면서 이런 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직자가 네 사람인데 다섯 사람이 이직하는 결과가 그래서 나타났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1년을 못 채우고 다시 바뀌고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4명이 사퇴를 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만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 문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복지문제나 처우개선 이분들의, 종사자들의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6대 때도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 그것도 제정이 돼서 그것도 계획 세우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거 같으니까 이쯤 하는데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박영희 위원입니다. 409쪽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기금이 연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회수를 못 하는 거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활기금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들이 많이 학자금이라든가 전월세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을 갖다 융자를 받아서 쓰고 있다 보니까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독촉을 한다든가 전화로 갖다 전화독촉 그래야 압류예고 등 해 갖고서 지금 많이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갖다 내가 봐도 융자는 내가 갚아야 된다는 마음은 상당히 있더라고요, 통화해보면. 근데 현실이 못 따라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마는 회수에 노력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장학금, 장학금이나 융자를 하실 때, 해 주실 때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율은 몇 %예요?

지금 이율이 학자금 같은 경우에요, 대학 학자금 같은 경우에 4년 거치에 4년 상황이고 이건 무이자고요.

네, 네.

그다음에 창업융자자금은 2년 거치에 4년 상환으로 해서 1,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전월세자금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서 이것도 3%, 그다음에, 그러니까 창업자금, 창업운영자금하고 전월세는 3%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하신 분들이 지금쯤 그때 창업을 하셔서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거까지는 못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회수기간이 지나서 2년 거치, 2년이 지나서 상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될 거 같으면 저희들이 독촉전화를 하면서 같이 하거나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원하고 싶은 건 이거 이자를 못 받고 원금을 회수를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대출을 받거나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441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대출, 자활기금을 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도. 그래서 이분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자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이후에 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로, 독촉장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차라리 우리 희망케어나 또 평생교육과 이런 데하고 좀 저기를 해서 연계를 하셔서. 돈을 안 낼 수는 없겠지요, 돈을 안 내고 이자를 안 내고 그냥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방안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신 게 혹시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학자금 관계는 먼저도 결산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기금 학자금 대여는 성적에 한계가 없는데 또 장학금, 남양주 장학금은 80% 이상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생교육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장학금에 대한 조건이라는 거는 경기도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어디서 이렇게 주는 장학금들이 조건들이 다 거의 성적에 한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굳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점수가 안 돼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 상담을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출을 해 주고 학자금을 주고 융자를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냥 돈만 내라 어떤 독촉장을 주는 거보다는 좀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면담 실시하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최후에 융자로 가고 그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삶에 희망을 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서류나 이런 거로만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대면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좀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감사자료 416쪽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운영 수혜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현황을 보면 19만3,212명 중에 거의 80% 가까이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 지원내용을 보면 복지상담 외에 생활이나 건강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계지원, 의료지원도 좋지만 스스로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사업에 더 많이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복지가 나가는 부분이 이제는 이런 지원에서 스스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희망케어센터에서 이런 자활사업에 대부분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더 치중을 해서 지원은 한계가 있고 그 분이 스스로,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힘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희망복지과가 되기를 만전을 기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명심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먼저 414쪽에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4쪽.

414쪽이요?

네.

네.

찾으셨어요?

네, 414쪽이요.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 4월 15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네.

후속조치 및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예산이 한 1,700만 원 정도 있었네요. 못 찾으셨어요?

41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414쪽.

아, 네!

네?

네, 찾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네.

추진계획·실적표를 보니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은 500만 원이고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 지원 400만 원, 사회복지사 홍보사업 지원이 1,000만 원 이렇게 있고 실태조사에 7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 실태조사가 끝났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 저희 여기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건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런 보수교육비 지원이라든가 행사비용 지원 이런 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사업비를 받은 거 10억을 가지고 그런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8월 25일엔가 이거 공청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1차적으로 공청회를 열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우리 연차별 복지계획에다 담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런 처우개선을 갖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8조2항 중에 ‘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조례 중에.

네.

근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 추진한 그 부분 중에서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사업은 빠져있어요, 사실상. 그렇지요?

네.

아까 갑자기 하시느라고 그랬다고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실태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셨으면 거기에 결과가,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제가.

근데 그거 저희들이 거기서 공청회에서도 나온 게 뭐냐면 저희들이 운영별 직업 한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 그거는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에 대한 거는 시설장들의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시설장들의 모임은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와 함께 처우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실태조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예산을 반영하셔서, 이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게 돼 있어요.

네.

첫 번째 한 거 같은데 그 조사를 한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에 꼭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네, 지금 반영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허락하시면 한 가지만.

네.

409쪽에 대해서, 409쪽 10-2 기금사업 중 융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네.

먼저 연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까 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듯이 이런 대상자들이 수급자나 차상위들이 이거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융자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나아지면 회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마는 그걸 이 취지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해 줄 때 최소한도 저희들이 그런 회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억7,620만 원이 연체금액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연체금액이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이거는 그.

융자를 언제부터 하게 됐지요?

융자는, 이게 조례는 되고 융자는 저기 예전부터 했습니다.

연체가 도래한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연체, 이게 조례안은 2008년도에 제정됐고요, 그전에는 ‘97년부터 융자사업이 시작해서 ‘97년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이 아니고 ‘97년도예요?

네, 네, 그전에는 그런 다른 조례에 의해서.

그럼 연체가 발생된 지는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자료를 좀 만드실 때 지금 연체가, 연체를 한 번에 통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2011년, ‘12년, ‘13년도에 그 연체를 표시를 좀 하시고 그리고 연체금액이 2013년이면 2013년, 2012년 이렇게 해소된 부분은 따로 표시를 했으면 자료를 보기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체금액이 계속 1억7,600만 원이 누적이 된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표시를 안 하셔서. 다음부터는 표시를 좀 해 주시고요. 대상을 보니까 박영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차상위계층 2조1항에 보니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고 또 자활공동체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융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융자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회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네, 미수납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징수 노력은 ‘매월 징수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한다. 보증인 채무이행 통보한다.’ 이렇게 표시는 해 놓으셨는데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회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수율이 표시가 안 돼서, 연도별.

네, 회수율 표시가 좀 안 됐는데 다음서부터 여기 자료를 갖다 충실히 뽑겠습니다.

아니, 그냥 아시는 대로 2013년도에는 얼마가 회수됐고 몇 %가 회수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팀장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과장 증인 답변하실 수 있게.

자료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제가 다른 질의를 할게요.

팀장님들 뒤에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 증인 답변 못 하시면 그거에 관한 자료를, 그냥 뭐 방청 나오셨어요, 뒤에? 네, 계속하십시오.

근데 이 부분에서 연체액이 발생해도 징수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해소가 되지 않을 거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조례를 보면. 혹시 조례 가지고 계세요?

네.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이요?

네.

이게 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조례를 보니까.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1만 원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증인이. 네?

네.

보증인이. 근데 재산세 1만 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재산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2,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라야 1만 원 낼 거예요. 시골에 저기 아주 허스름한 화장실 같은 집 한 채 있다면 그게 한 뭐 2,000만 원이면 재산세 한 1만 원 낼까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1만 원 이상인 자.’ 이거 보증인에 대한 자격이에요. 이게 좀 너무 작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을 채권자로 할 경우 보증 등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조례에. 그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가 지금 이 조례를 계속 준용을 해서 사업을 기금을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기금에 대해서 융자사업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우리 지금 사회에서 과연 그런 수급자나 차상위 저기 생계비의 120% 받는 사람들이 누가 과연 거기를 갖다 보증을 서줄 것이냐, 재산이 있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금융자사업은 그런 사람을 또 대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이 연체금을 징수할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식하시지요?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융자 회수가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284건에 2,500, 한 2,600만 원을 회수를 했고요. 아니, 802건에 1억3,5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기들의 상환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2004년 상반기 중에 353건에 아마 8,300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마 이건 여건이 되면 다들 갚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그분들이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라면 연체 회수율이 낮은 건 아닌데 사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을 제공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더 잘해서 이 기금을 갚아야지만 다음 사람이 이 기금을 또 이용해서 우리 원래 조례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데 연체금이 계속 발생하고 또 의지가 좀 없으면 또 그리고 연체금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는 조례를 계속 가지고 가시면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한 문제를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두 번째 지적한 ‘시장을 채권자로 할 경우 보증인이 필요치 않다.’ 할 경우에는 그냥 못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조항이 왜 필요한지. 그러면 이건, 그래서 조례를 잘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관계는 본인이 받는 거고 그다음에 전월세,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채권 확보 차원에서 3대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그 부분 1만 원 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과연 누가 그렇게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상황에서 보증을 서줄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하튼 조례에 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요, 이 시간 이후에 잘 좀 검토하셔서 이 기금이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 증인, 과장 증인 아주 고생 많으세요. 페이지는 얘기 안 하고요, 희망케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이 한 2년 전인가요, 희망케어에 대해서 전체 자료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쓰여지나 봤는데 이번에는 샘플을 몇 건을 해서 검토한 결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희망케어에서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출 같은 거를 전체 다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잘하고 있어요. 자료도 보니까 깔끔하게 저번 행정감사 때 요구한 거보다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료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희망케어 식구들이 몸으로 때우는 모습, 직접 몸으로 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전에는 그냥 후원금 같은 거를 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지역행사에 보면 진짜 팔 걷어붙이면서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모습 아주 자주 봐요. 더 낮추는 자세로 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우리 희망케어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활동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13년도, ‘14년도 해서 희망케어 모금액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요?

조금요.

금액이?

거의 많은 건 아니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줄어든 거로 지금 후원금 판단을 하는데요?

저기 연도별 금액이 어떻게 얼마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어난다고 하시니까 ‘11, ‘12, ‘13 뭐 어떻게 늘어나는지.

있으세요, 자료?

네, 있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년도에는 13억, ‘11년도에 14억, ‘12년도에 15억, 작년에 17억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잘하시는 거네요. 자발적으로 다 후원하는 건가요?

지금은 이런 후원관계는 초창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해서 지금은 센터 직원들이 후원처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신 자료에 보면 고액기부자들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했었어요. 요즘도 그러시나요?

네?

사업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고액기부자가 많으신가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지요?

네.

여기는.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인에서 후원하는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여기 우리 원병일 위원님 다 1만 원씩 통장에서 후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희망케어 위해서 1만 원씩 이제 행정감사 끝나면 할 거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좀 고생해 주시고요. 근데 칭찬만 보약이 아니지요. 여기 자산형성사업 증빙서류를 한번 봤더니 계속 3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끊기는 분들이 쭉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 왜 그분들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같이 그분들이 3만 원 내면 희망케어에서도 3만 원 매칭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3만 원씩 내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우신 분일 거예요. 근데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 몇 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뒤져보니까. 그래서 20만 원보다는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우시니까. 그거 사후관리 잘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보니까 또 여기 보니까 새롭게 희망케어팀장님께서 평생교육원에, 풍양출장소인가요? 평생교육원에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풍양출장소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보니까 좀 깔끔하게 일 처리하는 거 같아요. 팀장 아주 고생하셨어요. 후에 두 번 다시 본 위원이 희망케어 자료를 안 볼 수 있게끔 완벽하게 좀 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마저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8272, 희망케어, 자원봉사센터 남양주의 3대 자랑이지요. 또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희망케어를 만들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8272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자료에는 없지마는 행정감사라는 게 전체적인 과에서 하는 거니까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행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 본 위원도 사실 쑥스럽습니다. 혹시나 본 위원의 말 한마디에 남양주시민이 또 자원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님들 마음이 혹시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잘한 거보다 또 불합리한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해 주고 두 번 다시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판단에 참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기회도 많이 줬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건을 꺼낸 자체가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본 위원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한 개인이 입었다면 위원으로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한 10여 명이 근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기간이 몇 년이지요?

임기는 계약자로 지침상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 아니에요?

2년까지 했는데 지침에 3년으로.

그럼 이게 여기 책자에 보니까 여기는 2년으로 돼 있어서.

2년으로, 네.

그렇지요?

네.

그럼 잘못된 건가요, 이게?

아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이지요?

네.

근데 지금 3년인가요? 지금 3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잠깐 착각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2년이지요.

네, 네.

전자에 또 하나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를 할 때 상위법에 따라서 기준을 갖고 조례 제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정관 및 재해 운영규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이 책자에 준해서 운영이 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충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운영규정 한번 읽어 보셨지요?

네, 읽어 봤습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국장 증인께 한번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직원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자원봉사에 근무한다고 하시지요? 우리 국장 증인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자원봉사라는 것이 상당한 원칙이 무보수, 하여튼 자원봉사의 원칙을 제가 여기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정신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렇지요. 우리 자원봉사 운영규정에 보면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직원분들이 다 이제 보수를 받아요. 받습니다, 이거는 규정에 돼 있으니까. 그런데 편하게 얘기드릴게요.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새롭게 임용이 됐지요? 과장 증인.

네, 그렇습니다.

임용기준은 우리 남양주에 자원봉사 재해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을 뽑게끔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사위원회 규정을 보면 복무원칙이나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 해서 제7조에 있는데 ‘센터장 등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두 번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이 누구시지요?

지금 김선미 국장님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그만두셨지요?

2013년 5월 15일자로 퇴직했습니다.

15일자? 14일자가 아니고요? 이거 잘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 그렇지요. 근데 다시 7월, 5월 14일 날 그만두고 6월 14일, 7월 14일, 임용이 또 다시 언제 됐지요?

2014년도 8월 25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5월 14일 날 그만둬서 6월 14일, 7월 14일, 8월 14일 그러면 딱 110일 후에 다시 지원을 했네요. 아, 100일 정도. 모집공고일이 2014년 8월 1일 날 났으니까 그러면 거의 임용된 거까지 해서 한 110일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3대 메이커인데 그러면 3개월 넘게 그 자리가 비워져도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결원 시에는 직원들, 센터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센터장님도 우리 존경하는 이종화 센터장님도 같이 의회활동도 하시고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도 방문했었어요, 자원봉사센터를. 그런데 모든 일은 여기 사무국장의 직무를 보면 거의 사무국장님이 다 하시는데 어떻게 그 중요한 자리를 100일 동안 비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었지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 직원이 좀 결원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비워놨을까요? 우리 저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보수가 나가고 있어요, 사단법인이지만. 그럼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바로바로 채용이 되는데 왜 100일 동안 제일 중요한 자리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전 센터장님이 거의 임기가 돼서 새롭게 센터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중심을 잡고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럼 국장 증인 답변 한번 하세요. 그냥 인사공고를 안 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 자리가 사무국장 자리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그러면 연봉이 상당한데 그건 사무국장이, 3개 팀이 있지요, 자원봉사센터에? 그러면 사무국장 굳이 채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우리 국장 증인께서 한번 왜,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마는 왜 그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자리를 비워뒀는지 그 중요한 자리에.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우선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자원봉사의 원칙을, 자원봉사자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걸 좀 정정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자원봉사 사무국장은 우선 다 어느 자리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봉사자의 원칙을 설명을 드리려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순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3개월 동안이나 사무국장이 비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내막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 채용조건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자원봉사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두 번째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총 근무연수 10년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이게 중요해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가 이름은 안 하고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되신 사무국장님이 이번 처음 자원봉사 사무국장으로 선발이 됐습니까, 그전에도 경력이 있습니까?

전에도 사무국장 경력이 있습니다.

그지요, 몇 년도지요?

2011년 2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이 과에, 제가 이제 총무과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 이 과의 주무과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직계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분이 그 당시에 2011년 2월 달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정식으로 그전에 2010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서류를 지원을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아니, 여기 증인분들 나와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센터장님이 거기 근무를 안 하셔서 제가 증인분한테 얘기를 지금 못 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 2월에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에 지원을 한번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그건 모르지요?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했지요? 했다가 서류를 한번 넣었다가 뺐었지요. 그래서 몇 개월 있다 다시 이 시기에 넣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시에다 고생 많이 하시고 정년퇴임하신 국장님 부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쉬쉬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자격요건을 채우셔서 넣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래서 넣었어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지원자가 4분이었어요, 4분. 2010년 서류 합격자 발표가 1월 17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서류접수가 ‘11년 1월 6일부터 ‘11년 14일 9일간 했어요. 근데 이게 주요 경력 이렇게 봤는데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1년 4월 근무를 하신 거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그다음에 대한적십자봉사회 임원 이러는데 문제는 자격조건이 대한적십자봉사 임원이 사무국장 채용기준에 맞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 증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원봉사 경력이라 하면 대한적십자사도 자원봉사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원봉사센터 지원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읽어줬어요, 전자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자원봉사 뭐 3년만 하고 다 그래도 그럼 모든 시민이 다 여기에 지원대상이네요? 그리고 대한적십자봉사회 임원이라고 그러는데 임원을 한 건지 거기에 근무를 한 건지 그럼 적십자 같은 데 들어가면 자격조건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이의제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자격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서류 났을 때 서류를 뺀 거예요. 자격조건 맞춰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 근무가 아닌 봉사만 3년 이상만 하면 다 여기에 사무국장 응시하는 데 조건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더군다나 민감한 거잖아요. 원칙을 갖고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한테 사실 증인채택을 하려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서면질의로 받았어요. 전직 사무국장의 사퇴날짜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받았더니 ‘퇴직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최종합격자의 정당가입 여부 및 정당 활동내용 이제 다 보셨을 게예요, 위원님들이. 그건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지요, 과장 증인? 갖고 안 계세요?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직접.

‘당사자는 정당에 미가입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2005년도 8월 5일자로 한나라당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8월 5일자로 한나라당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당활동은 하지 않았으며 당원 회비는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당, 2005년도에 8월 5일자로 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당만 가입을 하고 정당활동은 하지 않았다. 당비도 안 냈다. 그러면 2010년도 5월, 6월 지방선거에,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정당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문제제기를 하니까 2014년도 7월 요 근래에 정당을 탈당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에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직접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2005년도 이후에 그냥 정당활동도 안 하고 오직 봉사만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2010년도에 제 눈으로 봤으니까, 또 한 것도 봤으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도 눈으로 봤고 한 것도 봤고 그러면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관련 보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줬어요. 보세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센터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법률행정지원팀에서도 ‘위반되지 않음.’ 남양주시 선관위 지도담당도 ‘법에 위반되지 않음.’ 다 이렇게 답변자료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우리 주무부서에서 자료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 그분께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얘기가 틀려지잖아요. 좋아요, 이건 이렇게까지 하고.

본론으로 좀.

네. 그러면 우리 국장 증인께 이분이 채용이 된 게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국장 증인이 소신껏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내에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공고절차나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적법하게 채용이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잠깐만요.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채용이 됐어요. 제7장 사무국 조직 및 직무 이제 보세요. 사단, 별도의 사단법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센터장은 인사위원회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하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네.

사단 별도지마는 주무 과에, 국에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얘기가 틀리잖아요.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채용결과를, 결과를 이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복무규정 제2장 복무 8번 제5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활동을 하거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본인이 자료 준 거하고 2005년부터 해 갖고 올해 탈당을 했어요. 그것도 탈당도 본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탈당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자료 해 주신 거 보면 뭐 여기에 심사평점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겠어요. 심사 객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한 거니까 그거 존중합니다. 탈당신고서, 7월 25일 탈당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본 위원이 우리, 참 본 위원이 걱정이 돼 갖고 진짜 이거 행정감사 이거 하기 싫어 갖고 진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서 우리 과장 증인께 몇 번 불러서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탈당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본인이 알아서 탈당한 게 아니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원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잘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탈당만 했어요. 그리고 채용은 8월 며칟날 채용이 됐는데 제가 이제 또 쭉 좀 알아봤어요.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하는데 제목 ‘비례대표 남양주시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사퇴사항 통보.’ 해서 왔어요. ‘추천순위 2’, 2014년 9월 16일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를 했어요. 모 당에. 그러면 8월 달에 임용이 되고 9월 16일 날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뭐만 서류만 내면 다 되는 줄 알았데요. 근데 비례, 여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옥녀 의원님도 계시지만요, 참 그게 어려운 난관이에요. 진짜 몇 십 년 동안 봉사하고 인정을 받고 해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오늘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히 본 위원이 아이, 걱정이 돼서 조금이라도 짐 좀 덜어주려고 사실 제 입으로 얘기드렸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니, 정당도 안 하고 다 있는데 결격사유가 없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 보셨어요? 이거 좀 갖다드려. (의사담당, 희망복지과장께 자료 전달) 저기 우리 제가 읽는 게 낫지요? 이제 1번이.

저기 박유희 위원님.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쭉 설명의 정황 상황은 이제 다 아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조금 어떤 식으로 매듭을 일단 좀 지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것만 하고요. 근데 “다 이상이 없다.” 이제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거는 ‘전(前)’으로 써야 돼요. 이게 선거홍보물인데. ‘현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현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 이건 상관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는 후에 나중에 선거홍보물이 나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명확한 근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간단하게 하려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없다 하니까 하나하나 근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식 시간이 됐으니까 증인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중식을 좀 간단히 하고 센터장님 증인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그전에 그러면 오래 걸리실 거 같으세요? 그냥 쭉 진행하고 식사는 늦더라도 마무리를.

그래요? 그럼 한 과는 마무리하고.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냥 진행을 하고.

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오셨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증인을 요청하시는 거지요?

요청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잠깐 자리로 가시고요,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장 김지호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기 센터장님 평소에 공직에 계실 때 평생교육원장님부터 해서 제가 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퇴임하셔서 저 본 위원이 아주 진짜 유능하신 우리 원장님이었었는데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끝나고도 항상 존경하는 마음 변치 않고 우리 센터장님이 자원봉사센터장님으로 오셨다고 얘기 들었을 때 저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지껏 일해온, 그 부서에서 일해온 능력이 좋으셔서 아주 잘 됐다고 여기 과장 증인한테도 제가 본 위원이 아주 진짜 잘 됐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실 분이 오셨다고 잘할 거라고 그런 얘기까지 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김지호 고맙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잖아요.

김지호 네.

근데 우리 센터장님은 사실 보니까, 자료 보니까 센터장님 채용하고 사무국장님 채용하고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날짜가.

김지호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정도 차이가 있지요? 며칠 정도 차이가 있지요?

김지호 네, 저는 8월 1일자로 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사무국장은 8월 25일자로 사무국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요. 사무국장 채용은 채용조건에 인사위원회를 하게 돼 있어요.

김지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거를 여기에 인사위원회 규칙에 보면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김지호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 미리 이렇게 4분이 지원을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서류상 그런 거 다 체크를 하셨었나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를?

김지호 네, 다 체크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담당과장한테 질의하고 국장한테 질의한 내용을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국장의 채용은, 채용은 인사규정 제10조에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고 그 이외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10조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까지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비례대표 그거를 갖고 있었고 그전에도 2000년도에부터 정당활동을 계속 한 것도 아셨고 다 아셨었습니까?

김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천, 저기 정당을, 정당을 탈당한 게 2014년 7월 25일입니다.

네.

김지호 7월 25일이고 그 모집공고는 8월 1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 전에 탈당을 한 그런 사실이고요.

네.

김지호 법에서는 정당은 가질 수 있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정치활동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본인에 의한 진술서라든가 본인에 대한 문답 이런 데서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해서 문제 삼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9월 며칟날 비례대표를 2번을 사퇴를 했는데 이거는 정치활동이 아니고 정당활동이 아닙니까?

김지호 그 사항은 임용을 할 당시에, 임용을 할 당시에 정당 탈당여부를 확인했는데 7월 25일 날 탈당했다 그랬고 비례대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하고 선관위하고 확인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비례, 저기 정당을 탈당하면 자동으로 비례대표까지 이제 뭡니까, 사퇴가 되나요? 사퇴가 되는 거로 알았었는데 그것을 본인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9월 16일인가 저기 비례대표를 취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건 본인 얘기고요. 우리 시에서는 행정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김지호 네.

아니, 여기 선관위에서 9월 26일 날 저걸 한 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몰랐다고, 근거가 여기 서류가 다 있고 선관위에서 공문까지 다 보내고 그랬는데.

김지호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당을 탈당했다는 거까지 확인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당연히 4명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이런 문제에서 또 거기에 소속이 돼서 했던 것도 다 아시고 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2010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게 “중립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원봉사 9만 명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드리면, 네? 이거보다 다음에 또 선거했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지금 아까 보고했듯이 9만 명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한 서류를 하지도 않고 임명을 했다는 게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이나 국장 증인이나 하는 얘기가 “그거는 몰라서 그랬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완벽하게 서류가 여기에 있는데! 아이, 참.

더 질의할 거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하셨지요?

김지호 네, 그렇습니다.

네, 인사위원은 공정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지호 네, 공정하게 했습니다.

혹시 외압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지호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인사위원회 독립적으로 했다?

김지호 네, 네.

그리고 1명이 빠지셨던데 특별한 사유는 있었나요?

김지호 1명이 빠졌다는 건 어떤 말씀.

인사위원회에 아, 전부 다 참석하셨나요, 그날 위원회 위원들은?

김지호 위원은 인사위원회는 과반 이상을 참석하도록 돼 있고요. 이번에 거기 심의할 때는 인사위원님께서 5.

네, 됐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채용에, 채용을 하실 때 사무국장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못 하고 계셨나요?

김지호 이번에 임용하기 전에 사퇴한 사항이요?

요 임용, 네, 임용을 할 때 임용 전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안 하고 계셨나요? 인사위원회에서.

김지호 네,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어요.

김지호 네.

그리고 그러면 사무국장 채용 시에는 인사 규정의 결격사유만 봤나요?

김지호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무규정에, 복무규정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복무규정 제2장5조에, 2장5조8항에 ‘직원이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활동을 하거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지호 네, 네.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김지호 아,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징계를 혹시 지금 사무국장이 이 전에도 근무를 했나요, 이번에 처음 이력서를 집어넣은 건가요?

김지호 그 말씀은.

지금 이번에 7월 달에, 8월 1일에 공고를 내서 이번에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하셨잖아요?

김지호 네, 네.

이 채용이 최초인가요, 그전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적이 있나요?

김지호 사무국장으로 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지하셨다 그랬는데 그 인지하셨을, 인지를 그러면 정당활동을 한 거를 인지를 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센터장님이 아니셨는데 인사위원회를 열 때 이번 채용 이전에 그 사무국장이 사무국장 재직시절에 정당활동을 하고 있던 거를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지를 했나요, 못 했나요?

김지호 그 인사위원회 이전에는 그 비례대표 2번 이런 사항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치활동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거로 알고 있지요?

김지호 네.

그러면 징계를 줘야 되는데 왜 징계를 안 줬나요?

김지호 그 사항은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인데 비례대표 2번인가 이렇게 확정이 되고, 되고 바로 사퇴를 했는데 사퇴,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사표로.

그러면 그전에 정당활동을 한 거는 인지를 하신 거지요?

김지호 네, 네.

그러니까 받았지요. 그지요?

김지호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사규정만 보실 게 아니라 복무규정을 보시라는 거예요. 복무규정에 아까 8항에 정당활동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징계절차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못 준 사유가 있어요. 왜 못 줬냐? 지금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우리 법률행정지원팀 법률자문담당이 이걸 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정치활동을 하거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직원이 위반하고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했더니 답변을 썼어요. ‘징계를 해야 되나 5월 14일 사직서 제출로 징계대상에서 배제’가 됐대요. 학교에서 교칙이 있습니다, 교칙이. 교칙이 있습니다, 학교에.

김지호 네, 네,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학생이 자진해서 자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퇴학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인사위원회에서 보실 때 그전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안 보셨냐는 거지요. 복무규정을 위반을 하면 징계절차를 밟아야 돼요. 징계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사직서를 내서 징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규정 말씀하셨는데 인사규정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정관 및 제반 운영규정이에요. 제가 교칙을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지요?

김지호 네, 네.

일반친목회는 회칙이 있지요. 회칙에, 회칙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원들 그냥 막 못 자릅니다. 다 일반, 일반 모임에도 다 회칙이 있고 정관 다 만듭니다. 있는 사항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결격사유 말씀하셨어요, 인사규정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냥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 10조7항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징계에 의하여’ 이게 징계사항이 나와요. 징계에 의하여 해임 받거나 파면처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몇 년을 경고하고 이런 조항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제 말씀은 이 사항에 의해서 징계절차를 밟았더라면 여기에 어떤, 징계의 어떤 부분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징계를 받기 전에 자진 사직서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징계를 줍니까!

김지호 네.

저는 그 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지호 네, 그건.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거까지는 못 짚으셨지요?

김지호 네, 그거까지는 못 짚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나요? 일단, 네.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지요.

일단 자원봉사센터장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희망복지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국장이 이력서 넣은 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채용하는데 내가 거기에 자격요건이 되든지 말든지 넣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 우루루 넣은 사람 이력서는 넣고 싶으면 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걸러내는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또 지도·감독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보고받는다고 하셨지요? 왜 보고받았습니까? 지도·감독하려고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보고만, 보고만 받으면 그냥 끝입니까, 잘못돼도? 그거 답변 똑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 자문에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징계를 줘야 되는데 사직서를 제출해서 징계를 못 줬다? 이거 받은 겁니다, 제가.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김에 마무리를 제가 일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아니, 그런 부분에 철저한 게 아니라 일단 사안이 터졌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도 몰랐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셨지요? 아셨지 않습니까, 징계를 줘야 되는데 사직서 써서 징계를 못 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합니까? 무슨 어불성설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제가 아까 질의응답하는데 아주 답답해서. 그리고 지금 정관이나 조례나 이런 제반규정도 전부 다 입맛에 맞게 갖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연관해서 좀 이렇게 잘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일단 제가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네, 박유희 위원님, 좀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저는 솔직히 얘기드려서 또 국장님, 증인, 과장 증인도 이걸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드려서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채용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 위원하고 위원장님은 “틀리다.” 근데 다 서류상에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행정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처분이 어떻게 되나 그것만 바라보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마는 진짜 본인이 진짜 그분을 좋아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면 있으면 안 되지요. 왜 주위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그리고 이거는 9만 명이라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안 한다, 안 한다. 천만의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왜 그 길로 갔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모 협회에서 자기네 옹호해 달라고 대변해 달라고 했고 모 분이 추천을 했고, 3일 전에. 근데 어떻게 이거를 ‘안 그럴 겁니다, 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결론을 내시려고 그래요.

일단 마무리를.

그래서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본 위원은 절차과정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행정절차 과정이 잘못됐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아,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진짜 두 번 다시 없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길어지지도 않아요. 근거자료가 다 있고 다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러시면 진짜 이렇게 얘기할 것도 더 크게 지금 가잖아요. 원칙은 이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질의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 증인께서는 이 자리에서 아마 즉답을 흑이냐 백이냐를 제가 하게 되면 즉답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 지금 국장 증인, 과장 증인들 다 앉아 계시는데 제반 근거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지금까지 위법하지 않고 근거를 잘 지키고 주민 편에서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행감이 끝나고 나면 검토 안 된 부분을 다시 가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460쪽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현황입니다. 과장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비 예산지출이 많은가요, 의료비 지출이 많은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 생계비에 비해서 의료,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수급자에 대해 생계비가 연 211억이 지출되는 반면 의료비는 생계비보다 138억 많은 349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수급자의 예산 중 당연히 생계비가 크게 지출되리라 생각했는데 의료비 지출이 138억이나 더 많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80만 원으로 1인당 급여일수는 358일입니다. 이 수치로 본다면 1년 내내 병원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분들이나 어쩔 수 없다지만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되었듯이 수급노인 중 의료 쇼핑하시는 많기에 이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쇼핑 적발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진료비는 국·도비 수반해 가지고 사실 저희 국비가 80%고 나머지 도비 14%, 저희 시비가 6%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49억이라는 게 2013년도에 지출된 금액인데요. 저희 시는 한 21억, 거의 21억 정도 사실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에 많이 발생된 이유는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서울 외곽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유입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의료급여환자들이 저소득층 환자들이다 보니까 또 입원이라든지 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사실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무료 장기입원이라든지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진료라든지 그런 건수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급여사가 3명이 1인당 300명씩 해 가지고 한 900명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소화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저희가 나름대로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저희 간담회를 했고 또한 장기입원관리자 54명에 대해서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안내하고 사실 지도를 해서 41명이 사실 퇴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6명이 또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일반 요양시설로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진료비를 좀 최소화를 했는데요. 그리고 별도로 또한 저희가 나름대로 과다진료대상자들을 제가 작년에 희망무지개캠프라 해 가지고 1박 2일로 나들이를 해서 건강에 대한 치유라든지 자가 관리라든지 그런 주제로 해 가지고 교육을 특별히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이라든지 무료, 거의 무료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의료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지속해서 저희가 좀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의료비를 좀 최소화를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너무 커지면 반면 눈먼 돈처럼 새는 돈도 엄청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부탁드리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현황이에요. 우리 시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즘 가정해체 등으로 소년소녀가정이 많이 발생할 거 같은데 우리 시에는 특별히 1명인 사유가 작아서 좋기는 하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소년소녀가정이 기존에는 저희가 많이 관리를 했는데요. 특히 명칭도 소년소녀가장, 옛날에는 가장으로 했는데 이게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부르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소녀가장을 혼자 가급적 혼자 거주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보호형태가 많이 누출되고 외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가정위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룹홈, 가정생활 그룹홈 그런 시설에 위탁을 해서 보호를 하는 게 어떠나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폐지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년소녀가장을 시설이나 위탁시설로 이렇게 연계해서 해라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1가정 1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오빠가 둘이 살다가 하나 군인 가 있는, 올해 금년에 군대 갔는데요. 본인이 오빠도 마찬가지지만 남의 친인척집에 이렇게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가지 않겠다. 자기가 군대 갔다 왔을 때까지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있게 해 달라. 본인이 극구 강하게 또 얘기를 했고 또 인근에는 고모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모님이. 그래서 고모님이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관계로 저희가 1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년가정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가정위탁세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가정해체 등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 위원입니다. 454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행정안전국 소속 참여소통과 할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동의에 대한 여부가 ‘여’로 되어 있어요. 동의를 실질적으로 받으신 건지?

저희가 감사자료 동의 받은 거 ‘여’로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추가 보완자료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사실 ‘부’로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자료 작성할 때는 사실 개별조례에서 사실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조례상에 처음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낼 때는 사실 의회 동의를 받은 걸로 생각하고 사실 ‘여’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남양주 보훈단체협의회 같으면 이런 단체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도 의회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런 게 있으면 동의를 해 드릴 일들이에요. 잘 저희들이 이렇게 책임지고 모셔야 될 분들이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이 행정감사자료에 ‘여’라고 하시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에는 위탁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일종의 위증이 아닌가요? 이게. 책자에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여’가 나와 있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또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특히 또 지켜야 할 것은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의회가 이렇게 동의를 요구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동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렇게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또 의회와 같이 상생하는 그런 걸로 좀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위탁을 주셨어요?

네.

공증은 받으셨나요?

공증도 사실 못 받았습니다.

공증도 못 받으셨지요?

네.

그러면 공증은 왜 못 받으셨습니까?

이게 사실 본 회관이 2005년도에 다시 개관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거는 또 일반 민간위탁 사무규정에 따라서 하기는 했지만 우리 보훈단체에 보훈 특별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보훈단체 협의회 자체에서 운영토록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 별도로 공증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협의회 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면요. 그 협의회랑 남양주시랑 협약서나 계약서 쓰셨지요?

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거기도 쓰시잖아요. 그 쓰신 그거를 공증을 받으시란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만 따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 개별조례가 있는 이유는 이 민간,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상에 이 개별 이 건물들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훈회관은 보훈회관대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대로 예를 들어 특수한 업무의 성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부 이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사항들은 개별의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니까 그 6조에 ‘보훈회관은 남양주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탁을 할 때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하시다가 보니까 이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공증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답변 중에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그지요?

네.

다른 데 다 공증 받고 있거든요. 그 공증 내용이 바로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고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감사관에 조례를 불이행하는 것이 많다. 남양주시 조례 불이행 시 처분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증 안 받으셨으면 당장 끝나시는 대로 공증부터 받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동의절차는 의회에 항상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증인, 453쪽에 보훈단체 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3쪽이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량이나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로서 아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료를 제가 본 위원이 요구했더니 보훈단체의 회원 변동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행감자료 책자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 자료를 주셨어요. 행감에 있는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많이 틀려서 한번 관심을 가졌는데 이 회원수가 어차피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회원수가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부분들은 회원들이 줄어야 마땅한데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안사항보고 때 우리 지금 참석해 계신 국장 증인한테 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보훈명예수당 받는 사람이 늘어났냐고, 늘어나게 계산했냐 하니까 인구증가율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셨어요, 그날. 인구증가율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최근에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증가율이 별로 눈에 띄게 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됩니다, 불과. 그런데 이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나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숫자가 늘어나요, 회원 숫자가. 줄어야 마땅한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이 자료가 잘 못된 건지, 실지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원 단체별로 회원은 전체가 국가유공자 중에 우리 남양주시 보훈회관에 있는 각 단체에 등록된 회원입니다. 사실 6·25나 아니면 월남이라든지 대부분이 연령이 거의 평균 한 70대 웃돌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매월 평균적으로 따져 봐도 한 달에 20명은 사망합니다. 그리고 사망하고 전출자도 한 30명꼴 이렇게 전출을 가고요. 그리고 특히 전입자가 좀 금년 같은 경우 전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3월 달에 별내택지지구에 입주하다 보니까 한 달에 50명, 60명 이렇게 한 달에 전입자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0명 이렇게 는다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 내년도에 또 5월 달, 금년 12월 달에 또 입주하는 그런 전세임대주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유공자들이, 일반인보다도 국가유공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많이 저희 남양주로 오는 그런 추세로 봐서 제가 많이 늘어나는 거로 지금 보고를 먼저 한바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임대주택의 입주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 2011, ‘10, ‘11, ‘12, ‘13, ‘14를 자료 주신 거를 보면 계속 이 4개, 다른 데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다른 부분은 뭐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데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아까 나열한 부분 중에서는 잘 늘어나지 않는 성격의 단체잖아요. 그지요?

네.

관심 있게, 이것에 허수가 있으면 어차피 그 단체에 지원하는 액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여기 보면 보훈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입 회원수에 의거 작성됐다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허수를 좀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단체 활동하는 데도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도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현충일 날 행사한 내역인데 행사비가 이중으로 이렇게 원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331만6,000원 이게 렌탈비 같아요, 행사 렌탈비. 447쪽에 보면 58회 현충일 추념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역, 이거는 렌탈비지요.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네. 천막, 의자, 집기류 렌틀입니다.

그거 말고 같은 제목인데 같은 날이에요. 1,116만1,000원 이것은 또 어떤 예산이에요? 이거는 449쪽이에요. 같은 날 행사비인데 같은 회에 같은 날 행사비라고요. 그래서 아까 331만6,000원은 렌탈비용이라고 답변하셨고 1,116만 원 이 부분은 같은 날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같은 현충일 날 집행되는 사항인데요. 주 보훈단체들 그날 아침 행사를 끝나고 사실 오찬을 저희가 대접을 합니다. 오신 분들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식대가 사실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타 주로.

네, 알겠습니다. 식대.

주로 식대가.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번 올해 행사는 여기 표시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는. 올해 6월 6일 날 행사한 내용은. 말하자면 올해 밥값 쓰신 거지요, 그지요? 59회 자료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자료 작성기준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같이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렌탈비하고 뭐 식대하고 행사비용은 같이 표시해도 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요? 같은 날 행사한 그 행사비용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표시해도 되잖아요. 이중으로 표시하시니까 같은 날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따로 따로 표시를 하셨길래.

이게 아까 용역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하고 식대는 사실 보상격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평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평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민간기부채납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진행된 사업으로써 민간기업체가 업주의 구속과 회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도 2013년도에 MOU를 해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MOU 해지와 동시에 저희들이 복지관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가 보니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 하에 저희들 시 예산을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을 함으로써 해서 지금까지 용역설계 마무리 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초 90억 사업이었지요? 이게 약?

약 93억 정도.

네, 도시와 사람들과 이 회사를.

네, 그렇습니다.

95억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50억 규모로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추진을 할 때는 건축 연면적 부분이 한 840이었고 지금 현재 새로 설계 조정할 때는 건축 면적이 997㎡ 정도로 바닥면적은 늘어났고요.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3,843㎡였었는데 2,993㎡로 축소가 됐습니다. 층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었는데 층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3억에서 53억, 60억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요. 최종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현재 마무리 설계가 끝나면 예산은 최종이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여러 모로 본 위원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0억 규모가 50억 규모로 대폭 축소가 된 것도 그렇고 또 당초 계획대로 추진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예비비는 또 지출하게 되고 도무지 계획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3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문제도 문제는 없나요?

지금 현재 최종 용역설계가 마무리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내년도에는 토목공사부터 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확보 못하면 또 우기철 대비로 또 훼손하는 산림에 대해서 안전대책으로 예비비가 더 지출하였을 거 같은데 예비비 또 지출하실 거 아니에요? 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크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예비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고 본예산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만약에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1회 추경 때는 확보를 해서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498쪽입니다. 남양주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쪽이요?

498쪽입니다.

498쪽이요.

남양주 시니어클럽이 어디에 있는 거며 또 큰 틀에서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시니어클럽은 2009년도 3월에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설립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입니다. 여기 시니어클럽에서는 우리가 시비·도비 보조해 가지고 2억4,000의 예산을 투자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513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고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를 해서 고령화 친화 기업이라든가 실버카페라든가 재활용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민간자본 확보를 통한 사업들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남양주가 이렇게 넓어서 대부분 사업들이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향후 그렇게 추진할 생각은 좀 없으십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위원님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경기도 내에 시니어클럽이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1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시니어클럽 1개소 가지고 다소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이 본관이 평내동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분소가 진건읍 송능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갑과 을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욕구를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에서 도비 내려온 거, 시니어클럽에 관련되어서 내려온 거 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도는 자금배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내려온 게 없다고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교부는 안 됐습니다. 네.

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선정이 된 거지요? 이 시니어클럽이. 그렇게 된 건가요?

경기도에서 올해 4개소를 적정한 개소수로 해 가지고 출발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신청한 시·군은 저희 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 설치 요청을 남양주시에서 도에다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지요?

네, 네.

그랬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도비가 내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기도랑 시비부담비율이 1대 9입니다. 경기도가 1이고 저희가 9인데 지금 우리 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이 90% 정도 되는 것은 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가 현재 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그 사업이 일단은 보류사업으로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도비 10%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자금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설치 요청은 해서 승인은 났는데 자금교부 신청은 안 했다?

우리가 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 배정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추가설치요청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도에다가.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 도에다 그러면 무슨 공문이 오고 갔을 텐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신청서고 뭐, 거기에는 사업의 필요성 뭐 이런 거 다 써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도에서 남양주시로 선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해 달라고 그렇게 올려놓고 남양주시가 승인이 됐는데 자금 달라고는 안 한다는 게.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향후 어떻게 됐든지 전망을 세워갖고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그러면 그 당시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신청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반기에 그런 게 추진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도와 시와 간에 이거는 신뢰의 또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해 달라고 또 올려서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개 시·군 중에 남양주시만 신청한 게 아니라 세 군데에서 신청해서 여러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승인이 났는데 그중의 한 군데가 남양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남양주 말고 두 군데 더 있고 세 군데가 됐는데 그중의 한 군데가 남양주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비가 어쨌든 승인이 났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자금요청을 못하고 있다. 이러면 남양주시는 도에 신뢰가 떨어진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당초에 자금 확보가 이 남양주 시비 확보가 어려웠으면 승인신청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예를 들어 향후에 여건이 좋아져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하면 도에서 남양주시로 해 주겠습니까? 승인이 났는데도 못 가져갔는데.

그래서 경기도 관계부서랑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같은데 향후에 어떤 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향후 계획도 같이 마련해 놓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481쪽 장애인전용 불법주차과태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결정액이 58만 원이었는데 58만 원 맞지요?

위원님, 잠시만요.

580만 원인가? 58만 원인가. 58만 원.

네. 장애인 전용주차료.

네, 네. 그런데 수납액 28만 원 수납하셨고.

네. 481쪽이지요?

481쪽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0만 원인가? 1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고 2013년도에는 148만 원인데 수납을 94만 원 했는데 장애인 전용주차에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네. 저희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해 가지고 8272를 통해서 많은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 시 차원에서 읍·면·동 직원들이랑 해 가지고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사례가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례가 많은데 결정액이 아주 조금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나가서 볼 때는 민원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시·군에서 나가서 볼 때는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해 줍니다. 계도를 하고 나서 또 동일 사례가 벌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그러면 일단 주차를 불법주차를 했는데 가서 계도를 해서 차를 빼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 이 징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자리,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쩔쩔 매고 몇 바퀴를 돌아도 이 장애인 자리는 비워두거든요. 이렇게 어디를 가든.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너무 작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은 거, 단속을 열심히 하지 않은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14년 자료 드린 거에서는 건수가 3건밖에 되지를 않는데 거기에 이후에 저희들이 한 20건 정도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지요?

현재는 네.

좀 이게 꼭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그 차원보다는 하여튼 장애인전용주차장이니까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비어 있어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단속을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 비어 있는데 들어갈 줄 몰라서 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 갔을 때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단속 같은 거 좀. 이런 거는 단속을 철저히 좀 하셔서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장애인 전용불법주차를 금액상으로 적발이 할 게 없어서 이거를 만큼 했다고 그러면 남양주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 한 게 현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전반기에는 2014년도 3건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로 20건을 더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양주가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확보는 관공서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계도할 곳은 상당히 많고 적발이나 계도할 곳은 상당히 많고 주로 이거는 어디에서 징수를?

주가 대형마트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들어와서 늘어나는 것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요?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를 무단으로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와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전용불법주차 관련해서 이거를 업무하는 인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하는 직원은 1명인데요.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점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 남양주 넓은 데를 시설업무하시는 분이 이거까지 어떻게 다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는 다른 업무 관련해서 워킹그룹을 물론 잘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워킹그룹이 잘 활성화되고 있어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워킹그룹이 뭐가 있나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워킹그룹은 희망나래 워킹그룹이랑 행복나들이 워킹그룹해서.

희망나래나 행복나들이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행복나들이는 좀 이렇게 확대적인 개념이고요.

행복나들이는?

희망나래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게 위원들이 정해져 있지요?

지금 현재 장애인.

희망나래는 몇 천 명이라고 해 놓으셨던데 그거는 정기적으로 그 역할이 아니라.

행복나들이.

행복나들이, 그지요?

네.

지금 이 자료에 제가 그걸 못 찾아서 그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전용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나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지요?

네.

다른 곳에는 노인일자리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런 측면이든지 아니면 어떤 워킹그룹이라든지 우리 위생과에서도 위생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위생 관련해서 시민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전용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한 사람이 대안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무리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향후 이거는 더 개선될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에 ‘15년도에 우리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한번 그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하여간 일자리로 접근을 하시든지 워킹그룹으로 접근을 하시든지 이거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조치결과보고 때 그 대안 마련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506쪽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현황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3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북부권에는 단 1개의 노인대학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 6만6,844명 중 북부권역 노인 인구가 2만1,420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안배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권역에는 진접에 운영 중인 노인복지회관 분소 외에 노인복지회관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별내지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조성 중이지만 대관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언제쯤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북부권역에는 저희들이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이 지금 현재 당초에 푸른초장 경로대학이라고 퇴계원에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 금년 1월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북부지역에는 노인대학이 남양주노인복지관 본관이나 분관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전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사업으로 노인대학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별내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거기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안에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1층에 1,000㎡ 정도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저희들이 노인대학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2017년도에나 개관이 될 텐데 그동안 어르신들께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노인대학으로 대체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지원을 잘해 드려야 건강하시고 건강하시어야 의료비 지원도 줄어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여가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옥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과장 증인께 하겠습니다. 516쪽 맨 상단에 보시면 별내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노인복지관 조성 이렇게 있어요. 보셨어요? 과장 증인.

516쪽.

516쪽.

516쪽입니다.

이게 별내사업단 LH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짓는 거예요?

네.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LH에서 별내지구를 개발하면서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한 320평 정도를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런데 이게 ‘11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잘 안 되는 거지요? 하하. 아직 정산이 안 됐나?

LH 측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덜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속적으로 담당 거기 부서랑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총 몇 평 짓는 거는 모르시지요? 센터.

네. 전체적인 규모는 지금.

모르시지요?

네, 네.

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 국장 증인이 안 계셔서 전 국장님이 계셨고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참석을 하셔서 했는데 진건 송능리에 노인복지관이 있지요?

네, 네.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교육적인 문제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혼잡스럽고 어린이집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평생교육원에서 담당하지만 그거를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신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사항은 아직 협의해 본 바는 없고요. 그게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관련 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전에 계셨던 국장님은 개별적으로 좀 보고 좀 받았어요. 받았더니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어서 그거는 좀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이 있는 게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방법론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 증인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있으실 때 직접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박유희 위원님 말고도 또 질의하실 위원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 그러면 더 많이 계시면 잠깐, 중지 잠깐 했다가 다시 하는 게 시간이, 더 계속하셔야 되니까.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고생 많이 하시던데요. 노인 어르신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직접 본 위원이 좀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제가 좀 몇 번 봤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노인복지관 식당 운영하는 데 음식 같은 거 근데 그거 원인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요새는 못 가는데 확인을 하는데 이게 급량비가 적으니까 그분들도 보면 항상 영양사가 배치가 되지요?

네, 네, 네.

배치가 돼서.

조리, 영양사가 없을 경우에 조리사.

그렇지요. 자격증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 할 때 보면 저도 이제 고무장갑 끼고 하면 막 야단을 쳐요. 제대로 위생상태 안 했다고 그래서 야단도 이제 몇 번 맞았어요. 그게 또 맞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식사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 관심사는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원이고 400원이고 예산이 좀 충족이 된다면 그런 경우가 없을 거 같아요.

네.

518쪽, 지금 이게 진벌리지요? 북부장애인.

네, 진벌리입니다.

그 어린이집 바로 옆에 공동묘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장률이 지금 어떻게 되시지요?

이장이 총 25기 중에서요, 현재 9기가 이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나머지 16기는요, 이번에 윤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달기간 동안에 이장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무연고는 없고요?

무연고가 2기가 있어 가지고 그건 상반기 때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했지요?

네, 네.

지금 설계는?

설계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큰 뭐 시립어린이집이나 그 주위에서 큰 민원사항은 아직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시립어린이집이 올해 개관을 했지요?

네, 네.

개관을 했는데 민원사항 없게끔 잘 협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519쪽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현황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중간에 보면 콜승합차 운영 있어요. 보셨어요?

네, 네.

그게 구입연도가 2004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승합차를 구입할 때 내구연한이라 그러나요, 명칭을?

네, 네.

몇 년이지요?

지금 현재 그거 스타렉스인데 승합차일 경우 7년을 보고 있습니다.

7년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입연도가 2004년이잖아요, 운행이 되고 있나요? 하하하.

지금 그 콜승합차 남양주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그 승합차가 지금 오래된 차량인데요, 저희들이 이 차량은 다른 심부름센터라든가 다른 이동편의 차량에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부서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향후에는 남양주 장애인복지에서 운영하는 콜승합차량은 재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7년이면 2011년이 돼야 ‘11년이면 이 차량은 공매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운행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2004년도 연식이에요. 지났어요, 한 3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장애인분들이 콜승합차를 이용할 시에 요즘 바로바로 이용이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부름센터 차량에서 6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요, 주 5일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마는 개중에서 또 이용에 적재적시에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많지요. 네, 많아요.

네, 네.

그렇지요. 예약제지요?

네, 예약제입니다.

보통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되지요?

예약은 뭐 일정한 시간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보통 하는 게 전날에 예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에는 보통 한 2~3일 전에 예약을 하더라도 차량 이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었어요. 많이 그럼 개선이 된 거네요?

개선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심부름센터장님이랑 또 협의를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켜보자 해서 저희들이 주말에도 한번 이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강구하는 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행정감사 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이나 아니면 이동할 때 상당히 많이 쉽게 쉽게 이용이 어렵다 하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셔서 불편하신 분들이 바로바로 제때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증인 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이 8월 달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예정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9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10월 1일부터 해서 저희들이 성인주간보호센터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용은 좀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정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간의 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탕 깊이가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천장도 좀 얕은 걸로 파악을 했고 또 출입구에서 탕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좀 불편했던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 개선이 된 거예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탕 깊이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뭐 좀 더 높였어요?

네, 바닥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다 개선이 됐지요?

네,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뭐 우리 시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공자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기왕에 우리 지금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그곳은 장애인 전용 목욕탕 추진을 같이 안 합니까, 합니까?

북부장애인복지관은 현재 목욕탕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이왕 하시는 길에 같이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이동에 많이 제한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사실 중요해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까지 금곡까지 오시기는 너무 또 힘들고, 물론 차량이 지원되겠지만. 그래서 하시는 길에 하시면 따로 하는 거보다 돈이 훨씬 예산도 절약되고 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따로 하시려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인께서는 아까 박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응이 굉장히 빠른 과장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뭐 부탁드리면 되든 안 되든 아주 굉장히 반응이 빠르게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다산대상시상식 행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산대상시상식을 다산문화제 추진기간 중에 다산유적지 공원에서 진행을 했었지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산대상시상식을 관내가 아닌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진행했어요. 왜 그렇게 하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외부에서 시상식을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관내에서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다산대상시상식은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초에 나온 얘기가 다산대상시상식뿐만 아니라 우리 다산문화제에 들어가 있는 문예대전이라든지 학술, 논문대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회를 각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다산문화제를 좀, 다산문화를 좀 전국적으로 알리자 이런 취지로 각각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서요. 그다음에 다산대상만큼은 또 그 격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좀 별도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가 좀 공감대 형성이 된 모양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왕이면 좀 사람 많이 모이고 홍보할 수 있는 광화문 쪽으로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그렇게 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관내에서 할 의향은 없느냐, 이거는 관내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내년에 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에 그거를 위원님 의견을 상정을 해서 검토를 받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다산대상시상식에, 시상식이 그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것도 증인 말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올해는 또 외부에서 한다길래 사실 귀찮은데도 거기 사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었는데 또 처음 있는 행사고 그래서. 근데 수상자들을 또 만나보니까 나름대로 다산대상 수상자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또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그런 지명도 있는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흡족해 하고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괜찮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다산대상이 대내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572쪽 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람객 현황을 보니까 무료가 상당히 많아서 왜 이렇게 무료가 많은지, 무료가 유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무료, 무료입장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무료입장 대상이 누구냐 하면 65세 이상, 또 6살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물기증자, 명절에 한복을 입은 사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무료입장자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아이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미취학아동들이 밖에 나가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선생님들이 무료로 하는 데를 좀 많이 데리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오는 거지요, 버스로.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유료하고 무료가 이렇게 섞여있는데 그때 무료로 할 때처럼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그때는 무료로 할 때는 2012년도가 전액 다 무료로 했었고 2013년도부터 이제 유료로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유료가 되면서 많이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지금도.

아이들도, 유아들은 무료잖아요?

지금, 지금도 역시 무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숫자가.

네, 네, 단 이제 면제대상이지요.

네, 네.

네, 입장료를 우리가 받고는 있는데 아이들은 무료, 면제대상이 되는 거지요. 입장료 면제.

그런데 이게 관람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무료이면 아이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어린이집도 많고 하니까 많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좀 많이 줄은 거 같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수증 입장료에 여기 입장료에 이름이 누구로 찍혀 있어요? 입장료에 왜 시장, 남양주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박물관장이라든가 이런 게 찍혀 있잖아요?

영수증 입장료에는요, 거기 우리 역사박물관이라는 상호가 있고요. 상호는 ‘남양주역사박물관’, 그 옆에 성명에는 ‘한국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이런 입장, 공공기관에 입장할 때 관람객들 그 영수증에 똑같이 관장이면 관장 이렇게 이름으로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남양주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수증.

네. (문화관광과장, 박영희 위원께 자료 전달)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수증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박물관은 이렇게 찍혀 있는데 다른 곳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면 다 그런 데도 관장한 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영수증이 되어서 나오나요, 그러면? 이 외에 다른 것들.

그거는 제가 아직 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영수증은 개인한테 일일이 발급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단체가 이렇게 왔을 때 단체로 끊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정산처리를 하느라고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 이러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된 건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거는 또 이게 공공의 시설인데 근데 개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찍혀있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912점이 기능이 됐네요?

네, 기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증된 물건은 이제 여기 박물관에 영구히 이제 박물 이렇게 전시되는 것이지요?

네, 일단 수장유물로써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전시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순환해서 전시를 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기증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역사박물관에 그대로 보존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묻고 싶은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기증하신 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감사하니까 뭐 특별한 혜택이나 이렇게 예우 같은 게 뭐 있나요?

현재로서는 입장료 면제.

(웃으면서) 입장료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감사한 분들은 좀 저기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제 이렇게 관람객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걸 보면 또 역사박물관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많이 알려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남양주시는 특별히 온라인카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지역마다 많이 있고 또 맘들 카페가 많이 있어요. 회원들도 막 1만 명도 넘는 그런 카페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좀 아까워서, 이런 역사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쓰셔서 좀 이렇게. (전문위원석 명패 떨어지는 소리) 화나셨나 본데요. 하여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좀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이거는 뭐 부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저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박영희 위원님이 하시는 데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몽골촌 자료를 빼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료가 더 많고요. 1년 동안 2014년도에는 뭐 세월호 때문에 그래도, 2014년도에 보니까는 총 금액이 2억1,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상공연 관람료, 통합관람료, 주차요금, 전시관, 민속공연관람관 모두 합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참 좋구나 했더니 또 뒤져 보니까 우리 자체 기금이 10억이 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허망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역에서 이런 문화관이 있어서 홍보가 되고 많은 지역에서 들어와서 관람을 하고 이러면 좋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투자가 이거 해마다 올해는 또 이렇게 있는데 또 해마다 투자가 너무 여기 많으네요. 근데 여기에 엊그저께 저희가 방문했을 적에는 목이 말라도 물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음료수나 식사나 몽골촌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뭐가 좀 옆에 있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빈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몽골문화촌을 방문했을 때 매점이나 식당 등이 없어서 음료수 한 잔도 마시지 못 했습니다. 주차장 옆 관리동 1층에도 비어 있고 식당으로 운영 중이던 건물도 비어 있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이용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점도 마땅치 않고 밥 먹을 식당도 마땅치 않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식당이나 매점이 좀 활성화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식당을 했었는데 개인이 했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매점도 하다 잘 안 되고. 매점 할 장소가 있어서 물색을 하고 있는데 들어 올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매점이나 식당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시설 제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찾고 싶은 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용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두 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행사장소, 또 예산문제, 방향설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상식을 세종홀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해서 세종홀에서 했다. 광화문역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네.

꼭 전국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세종홀이나 광화문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우리 지역에서 해도 메이저 방송만 유치하면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거 때문에 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산에 대한 마케팅이 우리 시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갈수록 부족해지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 지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예산도 그렇고 행사 규모도 그렇고.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증인께서도 인정하시는 거 같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다산마케팅의 주도권을 타 군, 그러니까 강진군에 뺏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도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네, 네.

강진군은 다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 갑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강진군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다산기념관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총 예산이 90억이 들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50%를 45억 원을 받고 그리고 도비가 10억 들고 그리고 군비가 35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강진군 인구가 지금 4만 명 약간 넘습니다. 4만1,000명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강진군에서는 35억이면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시는, 단지 강진은 다산 선생님의 18년간 유배지였을 뿐인데 우리는 태어나고 묻힌 곳이 남양주시인데도 불구하고 강진군의 다산마케팅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앞서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네, 좀 다소 좀 뒤진 점이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갈팡질팡하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네.

조안면의 길 이름을 다산로, 네? 또 조안면도 다산면, 또 조안 들어가는 데 다산선생 묘역 들어가는 데도 녹지를 가운데 만들어 놨어요. 그런 데도 다산 동상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정도의 노력을 좀, 그런 정도의 노력을 좀 하면 어떨까. 이 조안면을 예를 들어서 다산면으로 바꾼다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조안면을 다산면으로 바꾸게 되면요?

네, 네.

지명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런 이름 바뀌는 절차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될 게 많거든요. 뭐 이정표도 바뀌어야 되고 막 이렇게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요. 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단지 문제되는 것은 조안면 주민들이 다산면으로 바꾸는 데 동의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영월을 예로 들면 영월에 가면 김삿갓면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원래 하동면이었어요. 그리고 한반도면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원래 서면이었었고 아주 간단하게 바꿨어요, 거기는 주민들 동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영월은 얼마나 관광수입을 많이 얻습니까. 그거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올해 다산문화제 홍보 문안을 보면 다산이 아닌 열수로 이렇게 느끼게끔 홍보를 했어요. 자! ‘열수 마재에서 만나다.’ 이렇게 뮤지컬 프로그램을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길거리에 모두 붙여놓은 것이 그 뮤지컬 보다가 다산이 아닌 열수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산으로 갈 것이냐, 열수로 갈 것이냐? 다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진에서 강진의 백성들이 붙여준 호가 다산이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열수는 본인 스스로가 열수로 불러 달라 했다는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게 붙여놨을 때는 강진에 마케팅을 주도권을 뺏겨서 다산으로 안 가려고 열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열수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해 열수라는 호를 쓴 거는 그냥 올해만 그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계속 가는 슬로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지적.

앞으로는 이제 다산, 다산을 계속 써야지요.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네, 네.

가려면 한 길로 가야지, 올해만? 이거의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지금 행사장도 사실 갈팡질팡하잖아요. 저기 마재에서 했다가 한강둔치에서 했다가 세종홀에서 했다가 지금 갈팡질팡하잖아요. 행사가 말이지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장소든 행사내용이든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전통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기억도 못 해요. 올해만 열수 그것도 잘한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가로등에 붙이는 크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현수막은, 표지는 다산으로 하고 그냥 뮤지컬 프로그램만 열수로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방향설정을 확실히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 다산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우리 시가 내세우는 건 다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하시고 마치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런 게 좀 현실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556쪽. 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있어요. 첫 번째 진접문화의집 운영이 있어요.

559쪽?

556쪽.

아, 556쪽이요.

네, 네.

네, 네, 진접문화의집.

과장 증인께서는 그거 한 지원액이 옆에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원액이 1억9,279만5,000원. 보셨어요, 지원액?

네, 지원액이 1억9,200이요.

네,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드시지요?

지금 진접문화의집은 직원이 3명인데요. 정확한 인건비는 지금 2,000, 작년에 2,300이었고요. 올해는 2,100 정도 됩니다.

네, 인건비가요?

네.

2,000?

2013년에는 2,333만5,000원이고요. 2014년에는 2,157만 원입니다.

직원이 3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그냥 봉사하시는 건가요, 운영하는 데?

아, 이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직원 3명이 있고요. 정확한 인건비는 지금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담당팀장님 안 계신가요?

과장 증인, 본 위원이 다소 예상치 못한 질의를 했지요?

네,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행정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도 다 나오셔서 밤 10시까지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전체 자치위원회 책자를 다 일일이 다 몇 번을 봐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번에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제 발령이 났어도 밤새 좀 보셔서,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문화관광과에 이거 몇 페이지 됩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 증인께서 더 관심을 갖고 다 항마다 다 체크를 다 해야지요. 아이, 위원님들이 바보입니까? ‘이거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저것만 물어보겠습니까?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쭉 보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얼마고 관리유지비가 얼마고 공연을 몇 회 하고 이런 거 다 습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건 기본이잖아요!

네.

사실 이 질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좀 궁금했어요. 한 1억9,000만 원 돈에서 전체 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이나 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나 드나, 몇 %나 드나,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거 좀 어렵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발령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저거 하시지마는 그건 하나의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본 위원에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과장 증인께서는 남양주시에 박물관이 몇 개 되시는지 아십니까?

사립박물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네.

지금 공립이 3개가 있고요. 사립이 6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이 3개, 사립이?

6개요.

2, 3, 4, 5, 6, 7, 8. 8개지요, 6개가 아니라. 이거 자료 분명히 저한테 주셨는데요. 제가 틀렸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은 남양주 역사박물관, 남양주 유기농박물관, 실학박물관 해서 세 군데예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