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

네.

출석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국장 박광겸 도시디자인과장 권혁무 도시개발과장 우진헌 도시재정비과장 현호권 주택과장 정호석 건축1과장 김기형 건축2과장 이상문 지적과장 성락빈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우리 도시국 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에서 292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약 330만㎡의 규모로 영상‧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으로 2013년 1월 7일자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4쪽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현황입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 98만8,000명으로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발전방향 및 도시의 미래상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1월 8일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 3월 27일 1차 주민공람, 같은 해 8월 5일 제2차 공람을 실시하여 현재 공람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94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에 근거하여 당연직 3명을 포함하여 시의원 2명, 도시계획 관련 분야별 전문가 2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28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170건의 안건을 심의·자문 처리하였습니다. 29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부분 미집행시설을 포함하여 총 495개소, 약 4.64㎡입니다. 이 중 76개소는 작년 시의회 정례회에 보고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해제절차를 진행 중이며, 미보고된 419개소에 대해서는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보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7쪽 공동주택 사용승인 후 진입로 등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 미이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7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활용계획입니다. 최초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방대한 도시계획 자료를 전산화한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통하여 도시계획 현황 및 이력정보 등을 신속·정확하게 활용함으로써 각종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계획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시민열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300쪽에서 319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와부읍, 양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31만㎡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강대 남양주캠퍼스와 연구단지, 주거‧상업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교육, 일자리, 삶의 질 기반을 확보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으로 금년 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015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쳐 토지보상 등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3쪽 생활권별 대학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남부·서북부·동부생활권별로 대학을 유치하여 차별화된 대학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남부생활권은 서강대학교, 상명대학교, 동국대학교, 서북부생활권은 경복대학교, 대경대학교, 삼육대학교를 유치 추진 중에 있으며, 동부생활권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대학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대학 및 대학 관련시설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발전의 원동력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도시 조성을 위해 대학 유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별내택지지구 인계인수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별내택지지구 내 기반시설은 현재 98%의 공정률로 금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주택공사는 3단계 준공기한을 2015년 12월 말까지 변경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 1단계 인계인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별내 푸른물센터 및 별내클린센터를 인수 완료하였고, 2014년 2월 2단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체육공원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별내지구 인수 주민대책위와 공동으로 인계인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주 1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인계인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준공일까지 공공시설물 인수를 완료하여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녹색 안심 다산도시 건설 현황입니다. 지금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지금동, 가운동,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도농동 일원 203만5,000㎡에 수용인구 3만6,000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7년 12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11년 11월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협의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고 2018년 6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진건지구 또한 경기도시공사가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일원 271만3,000㎡에 수용인구 4만9,000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2009년 12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10년 4월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협의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 3월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고 201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328쪽부터 347쪽까지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348쪽 뉴타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뉴타운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도농지구를 포함하여 총 3개 지구, 20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 현황으로 지금·도농지구는 7개 구역 중 4개 구역이, 덕소지구는 9개 구역 모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설립하여 13개 구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7개 구역 중 2개 구역은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5개 구역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현재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화된 건설경기 회복세 둔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고 용적률 상향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51쪽 뉴타운사업 매몰비용 지원 등 출구전략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대원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구역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해제하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지원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013년 4월 11일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은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비용 중 자부담 30%, 보조 70%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2014년 1월 1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유효기한이 2015년 1월 31일과 2015년 8월 1일까지로 각각 1년씩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6월에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예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시 관내에는 해산신청 예정인 추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만약 2015년 1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해산 신청을 할 경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검증된 사용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타운 출구전략 계획입니다. 2014년 3월 6일 경기도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4월 10일 남양주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25%가 정비구역을 해제 요청하면 우리 시가 해당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직접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8일 해제요청 동의율을 25%에서 10%로 대폭 낮추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는 구역에 대하여는 2015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354쪽 권역별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역을 총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 양정, 지금, 도농동을 갑지역으로, 그 외의 지역을 을지역으로 분리하여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갑과 을지역별 1개 업체, 총 2개 업체가 낙찰되어 가로형 간판 등 총 1,600개의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2014년에는 갑, 을지역 모두 동일한 업체가 낙찰되어 불법 지주이용간판 등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및 경관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5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사업은 금곡동 어룡마을 입구부터 명지아파트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총 344개 업체, 640개 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260개 업소, 480개 간판을 정비하였고 나머지 84개 업소, 160개 간판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도읍 구간은 마치터널 입구부터 산성마을 입구까지 약 4.5km 구간으로 총 224개 업체, 483개 간판 중 91개 업체, 143개 간판을 정비하고 나머지 133개 업소, 340개 간판은 2015년 이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358쪽부터 375쪽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76쪽 공동주택 민원에 따른 분쟁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불량한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28개 단지, 2013년 29개 단지, 올해 38개 단지에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7쪽 알뜰살뜰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뜰살뜰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은 관내 324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통한 관리비 절감과 입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관리비 줄인 만큼 생활은 여유’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알뜰살뜰 아파트 만들기 페스티벌을 2014년 11월 8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운영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대한 부담 경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8쪽 공동주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사업 추진 현황으로 일반지역에는 호평동 일원의 대명 루첸 외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별내택지개발지역에는 유승한내들 외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입니다. 380쪽부터 398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9쪽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탄소량을 최소화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산을 통해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지원혜택을 안내하고 친환경 우수 건축물을 발굴, 선정, 전시 및 각종 워크숍 실시 등 지속적인 홍보로 녹색건축물의 필요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1쪽 건축허가 등 보완내역입니다. 건축허가 등 보완내역은 총 291건으로 주요 보완내용은 구비서류 미비, 오·우수 처리계획 부적정 등이 되겠습니다. 434쪽 건축 관련 진정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건축 관련 진정민원 접수는 총 42건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허가사항의 적법 여부, 건축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440쪽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내역입니다.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는 총 393건 중 근린생활시설이 189건, 단독 및 공동주택 132건, 기타 74건입니다. 454쪽 건축신고 2년간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건축신고 873건 중 단독 및 공동주택 528건, 근린생활시설 285건, 공장 및 창고시설 22건, 기타 38건이 되겠습니다. 492쪽 가설건축물 허가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가설건축물 허가내역은 온실 및 소매점, 동식물 관련시설 등의 목적으로 6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493쪽 건축허가 및 신고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실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동의,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오염부하량 할당 여부, 학교정화구역 관련 검토 등 401건에 대해 협의 처리하였으며, 주요 협의기관은 남양주소방서, 한국감정원, 환경유역환경청, 남양주교육지원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513쪽 취하원 수리내역입니다. 취하원은 총 1,335건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 용도변경, 철거신고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사항이나 개인사정으로 취하 신청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입니다. 544쪽부터 561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62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반려 및 취하사유 현황입니다. 반려 및 취하건수는 총 174건으로 그중 반려가 66건으로 대부분이 보완요구 미이행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없어 반려된 사항이며, 개인사정으로 108건이 취하원 수리되었습니다. 567쪽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법건축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시 현장확인이 어려워 단속원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총 898건을 단속하였으며 141건이 원상복구되었고, 195건을 고발 조치하고, 168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757건은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독려하고 있으며,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67쪽 건축 및 행위허가 등 보완내역입니다. 건축허가 254건, 신고 73건, 행위허가 21건, 총 348건으로 주요 내용은 우수처리계획, 부지 절성토계획, 진입로 점사용허가 및 관계법령 등의 미비자료에 대하여 보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7쪽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의한 반려 및 보완 등 행정처리내역입니다. 총 10건 대하여 반려 처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소유 동식물시설의 불법 용도변경, 타인소유 토지에 허가 신청, 개발제한구역 내 경작기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8쪽 건축 관련 진정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진정 민원접수는 총 15건으로 기존 허가사항의 적법 여부, 민사적 사항의 피해보상 요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1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2쪽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허가 내역입니다. 지역별로는 와부읍 55건, 진건읍 151건, 조안면 7건, 동지역 113건으로 총 326건입니다. 572쪽 건축신고 내역입니다. 지역별로 와부읍 44건, 진건 121건, 조안 17건, 동지역 44건으로 총 226건입니다. 573쪽 가설건축물 허가 내역입니다.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농업용관리사,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등을 목적으로 18건의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574쪽 건축허가 및 신고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실적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경지정리된 농지, 상대정화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저촉여부, 소방시설 설치동의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323건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 사항이며, 주요 협의기관은 군부대, 한국농어촌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양주소방서가 있습니다. 583쪽 취하원 수리내역입니다. 건축허가, 행위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사항이나 608건에 대하여 취하 처리된 사항입니다. 597쪽 개발제한구역 위반 건축사 적발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 미이행, 사용승인 전 사용 등의 사유로 적발하여 공사 감리자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597쪽 개발제한구역 건축법 위반 행위자 고발내역, 598에서 599쪽 건축지도원 운영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 개발제한구역 도로지정공고 내역입니다. 신청필지의 일부가 현황도로에 편입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154건에 대하여 도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605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태봉취락 등 33개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연취락지구 해제,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에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에 안건 상정하여 경기도 협의 및 검토를 통해 금년 10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취락에 대하여 재정비 수립을 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8월과 9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금년 10월 중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06쪽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마들취락 체육시설 조성공사, 명우취락 도로개설공사 2개 사업으로 국비 4억6,700만 원, 시비 2억1,000만 원, 총 6억7,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와 환경문화사업인 황금산 문화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국비 11억9,000만 원, 시비 5억1,000만 원 등 총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손실보상협의 및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적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2구간과 황금산 문화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2차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총 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적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당해연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2012년도에 17가구에 960만 원, 2013년도에 14가구에 8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700쪽부터 720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21쪽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2007년 말 기준 우리 시 전체 4억5,849만5,000㎡의 6%인 2,850만9,413㎡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비 약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722쪽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은 전년 지가 대비 2012년도가 4.7%, 2013년도 3%, 2014년 4.5%입니다. 연도별, 동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쪽 공인중개사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 등록업체는 총 1,015개소로 이 중 70개소를 지도·단속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30건, 고발 3건을 하였습니다. 72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3년 5월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첫 사업으로 2013년도에 진건읍 배양리 고재․웃말지구 21만2,314㎡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동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경계조정을 거쳐서 경계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사업지구로 와부읍 도곡리 안골지구를 선정하고 지난 5월 21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현재 동의율 32%로 토지소유자 3분의 2인 67%의 동의가 충족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재조사 측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726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생활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불편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7쪽 지번 없는 토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1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395쪽에 있는 워킹그룹하고 399쪽에 있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인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인원은 같습니다.

같은 인원이에요?

건축사하고 전문가들은 같은 그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우수건축물하고 녹색건축물을 35명이 같이 관여해서 다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5명 중에 지금 건축사가 3명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35명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생태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이 2명, 건축사 등 건축전문가가 28명, 그리고 공무원이 4명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28명이요?

네.

공무원이 2명이요?

공무원은 저희 건축1과 직원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2명이요?

4명입니다.

4명. 전문가 28명은 분류를 한다 그러면 건축사도 있겠고 또 대학교 교수도 있겠고.

네.

몇 가지로 분류를 해 놓으셨지요?

지금 건축사하고.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세부적으로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측량사무실 측량사하고 또 시공사, 그다음에 대학 교수 그렇게 해서.

건축사하고 교수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명수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28명 중에 대부분이 건축사하고 교수로 구성된 거네요?

네. 그다음에 토목 설계사.

측량사가 1명.

측량사, 측량사.

측량사가 1명 있고.

네.

시공사는 몇 명이에요? 시공사 말씀하신 거.

시공사는 대략 한 여섯 정도.

그러면 이 시공사는 기술사예요?

그 대표이사들입니다.

대표이사들이에요?

네.

업체 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현장 2회 견학을 했는데 70명이 지금 연 인원이지요? 35명씩 해서 연 인원으로 표현된 거지요, 70명이?

그렇습니다.

2회 견학한 장소가 어디예요?

(자료 찾는 중) 친환경 주거단지 견학한 게 경기도 용인 코오롱 이플러스, 성남시 판교 산운마을이 되겠습니다.

용인에 이플러스하고 성남시는?

산운마을.

산마을이요?

산운.

그러면 지금 견학을 한 장소 여기에 녹색건축물이 기이 시공된 것이 어느 정도지요? 그 상황을.

완공된 건물이지요.

완공된 건물이요?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어떤 이유는 이 전문가 분들이 비교적 많이 구성이 돼서 우리 시에도 앞으로 이런 녹색건축물이 됐든 보다 나은 건축 시공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되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2회 현장견학을 해서 우리 녹색건축물을 우리 시에 어떤 접목을 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접목사례가 있다 그러면.

일단.

밑에 보면 건축사 간담회 통한 정보제공 및 교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심사기준을 보시면 고효율 기자재 사용, 또 에너지 효율성 고려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그다음에 태양열·태양광·지열·신재생에너지 적용, 그다음에 자연지반에 대한 보존율, 생태면적률, 빗물 활용 등 생태적 순환기능을 확보했는지, 또 하나는 문화·예술적 가치와 도시경관,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 그밖에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심사기준으로 해서 견학한 내용하고 이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건 건축물의 어떤 선정방법일 테고요.

네. 결과는 수동면 수산리 단독주택인데.

네,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게 준패시브하우스라 해 가지고 이거는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 보존하면서 에너지성능 극대화를 위해 동남향 배치가 돼 있고 발코니와 필로티 형태로 패시브하우스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관여해서 건축물 수산리에 시공된 이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된 사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산리 한 동이에요?

수산리 한 동이 있고 그건 최우수 건축물이 되겠고요. 우수 건축물은 성천리 단독주택, 가운동 단독주택이었고, 장려 3건은 내곡리 단독주택, 지둔리 단독주택, 가운동 다가구주택 그렇게 선정해서 패시브하우스로 해 가지고 전시도 했고 친환경 우수건축물로 선정을 해서 패를 전부 교부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 과장께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되짚는 내용은 좀 달리 있어요.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견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지금 말씀이 좀 계셨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적은 금액이 쓰여지는데 적은 금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이 결과치가 성실치 못하게 되는 그냥 이론적인 어떤 부분에 조금 지나쳐서 간담회 형식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실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어떤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그 방법 자체, 정도 차이를 실질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 느낌을 보면 본 위원 자체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를 지금 여기서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나온 과정을 보면 정말 실효성이 없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은 사업비도 더 들여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해내기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에 활동하는 기본경비만 300이 되는 것이고 또 친환경 우수건축물 선정할 때 쓰는 비용이 또 별도로 한 1,500만 원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위원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 증인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본 위원도 믿고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예로 최근에 있었던 부분인데 설계를 하는 건축사의 생각과 또 그 건물을 활용하는 공공건물을, 우리 사급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그 지역주민이 정서가 다를 수 있거든요. 마찰이 생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건축사의 어떤 의도, 생각은 디자인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인데 정서가 다른 지역주민은 전혀 다른 잘 못한 이런 건축물로 평가가 됐단 말이지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워킹그룹을 통하든지 우리 허가부서에서 좀 관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건축1과에서 허가가 난 건물이에요.

네.

네.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장소 이거는 말을 하지는 않겠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어떤 의원으로서는 해결을 하느라고 조금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교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거기다 또 일이 겹쳐서 좀 일찍 하시는데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9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체 위원 수가 20명이고 위원장 1명, 공무원 3 , 여성 위원 2명, 임기 2년이고 회의 개최실적은 10회라고 적어놔 있습니다. 그지요?

네.

이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은 건축위원회 구성인데요. 부시장 1, 도시국장 1, 시의원 2, 교수 10, 건축사 3, 환경 1, 디자인 1, 소방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위원회하고 아까 워킹그룹 운영에 대한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35명.

네.

이 인원하고 기능이 거의 같지요?

기능은 틀립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은 거의 비슷하지요?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사람은 1~2명은 있을 겁니다.

있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워킹그룹에서 주어진 인원들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것만 기능을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종 운영위원회에서 20인 구성인원 중에서 이걸 병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안 됩니까?

그 기능은 이 건축위원회는 저희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고요. 그거는 생태건축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워킹그룹을 조성했던, 그래서 거기하고는 기능이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녹색건축물 활성화에서 말입니다. 워킹그룹 구성인원들이 인허가나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결정이나 결의하는 의결권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자문과 조언과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의견만 주시는 겁니다.

의견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생태건축물을 선정할 때 견학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자문과 조언과 그런 걸 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증인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얘기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킹그룹에 다른 또 인원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허가나 이런 문제는 개입이 안 되지마는 어떻게 보면 제도·규제 완화나 이런 거에서도 조금 부합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보고 조언을 잘해 주면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위원회 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위원회를 만든 것 같은 이런 어떤 형상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시비가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워킹그룹에 들어가는 비용이 중복 지원이 된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같이 해 줄 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말씀하시는 거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 건축위원회는 허가 전 건축물을 위원회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고요. 그거는 건축물이 완료된 그 건축물을 저희가 생태건축물로 선정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는 생태건축물이 돼야만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워킹그룹은 저희들도 선정하면서도 그분들이 한번 참여를 해 보겠다 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허가 전에 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추천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좀 틀립니다.

네. 물론 성격은 틀리고 증인께서는 전문가니까 본 위원보다는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시비가 들어가는 중복성과 어떤 기능을 잘 부합시켜서 보면 일원화될 수 있는 기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좀 타당성이 있다면 증인께서 좀 추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2쪽에 보면 가설건축물 허가내역이 있거든요. 492쪽에.

네.

이 허가는 6건만 돼 있는데 허가 신청자가 6건 외에 더 있었나요? 6번에, 492쪽 6번.

가설건축물 이거는 더 신청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올해 더 있었냐고? 지금까지 신청하는 게 6건을 허가해 줬다는데 6건만 심의해서 해 준 건가요? 아니면 더 있었냐고요?

신청은 더 돼 있는데 허가요건에 안 맞는 거는 불허가나 반려가 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평수도 다양한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온실, 소매점, 동식물 관련, 임대창고 이런 건데 이런 거로 해 가지고 허가 낼 때는 사항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허가를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적법하게 쓰는지는 확인절차를 또 누가 하나요?

저희 단속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단속부서에서 인원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잘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단속원들은 순찰을 계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 현황은 6건이 왜 6건이냐 말씀하셨는데 이 허가사항은 도시계획시설에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적습니다. 신고사항은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청은 많이 있었는데 조건에 맞는 데만 6개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 온실 같은 것도 그렇고 소매점, 동식물 관련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게 쓰이는 게 사실 소수라고, 보면. 요즘도 흔히 얘기하는 그냥 콩나물재배사, 또 아니면 버섯재배사 이런 걸로 해서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관공서에서 잘 심의해서 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가 다른 데 많이 쓰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3쪽에 보면요,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네. 월문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100만 평 사업부지 규모로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총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한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간인이 2018년까지 총 1조5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방송·영상시설, 관광·문화시설, 레저·휴게시설, 그다음에 상업용시설, 주거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사업이 완료를 했을 때 작게는 인근지역, 또 크게는 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나 하는 이 답변을 듣고 싶네요.

네. 본 사업이 저희가 그쪽 지역에다가 유치하게 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남양주시 랜드마크적인 그런 지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월문 관광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시 세입 증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체육·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도시로 성장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이런 관광지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게 되게 많다고, 사실. 경제적인 거는 조금 나아질 수가 있는데 교통체증서부터. 그러면 주민들의 설문 같은 거 다 받아서 하는 거겠지요?

이게 나중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공청회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원래 주민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사항이 있을 수 모르지만 그 부분은 사전에 거기 국지도86호선에 대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확장계획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한 별도 계획도 있고.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 있는 사람이 돈 질러놓고 어떤 이윤 추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평생 거기에 살면서 소외당하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짚어보고 싶었고, 지역에 어쨌든 일자리 창출 같은 거는 지역주민들 쓰고 그러면 좀 나아지긴 나아지겠지요, 여러 모로. 그러나 원 주민들을 좀 생각해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특혜가 갈 수 있으면 특혜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에 혜택 갈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한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네. 그래서 지적한 거니까 관계부서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 갖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시설 부분이 있고 또 문화시설 부분이 있지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영상·문화·관광용지, 주거용지, 공공용지 이렇게 크게 3개 분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문화·관광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시설용지, 오락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방송·영상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지에 있어서 방송·영상 관련 대학, 힐링 관련 대학, 도시지원시설용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이 유치가 되는 부분이지요?

네. 대학 유치는 저희가 MOU 체결할 단계는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는데 동국대학교에서 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동국대학교하고 MOU까지는 체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이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동대에서 와줘야만 사업목적에 우리 시로서는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부채납 받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시에서.

네.

그 기부채납 받는 범위도 중요하지만 이 동국대학교 방송영상학과가 들어올 수 있게 이것이 더 관건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도 우리가 조건부로 걸었던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초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학교에서도 오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시행이,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지 유동적인 상황이고 이 부분이 확정적인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서부터 학생들한테 그런 부담감을 주기는 싫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학부가 오는 걸로 당연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학부가 오지 않으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실 거지요?

네.

우리 서강대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학부가 온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 시에서도.

네, 네.

그렇게 좀 독려를 해 드리겠고, 기부채납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지요? 우리 시에.

저희가 회사하고 얘기한 거는 실제 쓸 수 있는 규모, 그러니까 건물 건축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쓸 수 있는 규모로 한 3만 평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3만 평?

네. 그다음에 그 위에 부지, 그러니까 힐링공간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 5만 평 정도.

그러면 합이 5만 평인데 시설물, 건축물 이런 부분으로 받는 건 없어요?

건축물로 받는 건 아니고 그건 학교에서 짓는 거고요. 땅을.

토지만?

부지를 제공해 주는 걸로.

부지만 5만 평?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조금 전에 거론했듯이 영상대학이 오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현재 들어가는 학과가 방송영상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발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도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진입하는 도로가 긴가요?

네. 현재는 저희가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 확장계획에 의해서 진입도로는 월문 공동묘지 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4차선으로 터널을 뚫고 들어가는 걸로, 이 위치가 묘적사 위에 뒤에 산이거든요. 그래서 터널로 뚫고 들어가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 학교 측에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없나요?

도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은 무상귀속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사업부지 외에, 내가 아니고 외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없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현재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구 내 도로든 지구 외 도로든 마찬가지로 다.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된 사항은 없는데요. 향후 사업승인 진행과정에서 별도로 개별시설로 진행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 부지가 총 5만 평 예정 질의에 답변하셨지요?

아, 그건 학교 부지 말씀.

학교 부지?

네.

그러면 기부채납을 5만 평을 한다. 토지를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저희는 활용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평내동 병원용지도 있고 여기 학교용지도 있고 그런 용지는 저희가 무상귀속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그 병원이나 아니면 해당 학교한테 매각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저렴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4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그 뒷장에 보면 4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495건이네요. 평수는 이게 464만4,000㎡ 정도 되는데 글쎄, 여기가 우리가 지금 294쪽에 보면 그동안 도시계획 이거 추진실적이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지금 이게 위치가 남양주시 전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올 말까지인데 그동안 여기 추진.

추진한 사항이요?

실적 같은 거.

도시관리계획이요?

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2012년 7월 31일 날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 승인받은 내용을 가지고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을 2013년 1월 8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그동안의 저희가 기본계획상에서 인구배분을 받은 게 98만8,000명입니다. 그래서 98만8,000명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재정비에 필요한 기초조사라든가 아니면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고요.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도 거의 완성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1차 공람을 4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2차 공람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람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3차 공람이 필요하다 하면 10월이나 11월 중에 저희가 3차 공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장기미집행 저기가 되게 많다고요, 현재는.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많은 곳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저희 남양주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걸 다 개설하고 그걸 확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저걸 준 거예요. 실효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기산일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개설이 안 될 경우에는 실효를 시키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한테 ‘해제하라, 해제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가니까 잘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통보를 해서 의회에서 해제 권고하는 제도를 하자 그래서 법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다 보고를 1차를 했습니다. 76건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게 16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서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6건에 대해서 지금 폐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419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또 보고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서 책임자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빨리 처리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네.

아울러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상당히 기간이 지금 계획보다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좀 결정고시가 되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감사서 268쪽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2020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네.

지금 12% 추진 공정이면 용역상태인가요?

용역 지금 시작해서요, 주민들 면담 완료했습니다.

네. 우리 시의 미래 그림을 지금 그려가는 과정인데 본 위원이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용역 결과를 이렇게 볼 때 작고 크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 왔는데 그 결과치가 흡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부분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의 방대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네.

남양주시 전체를 흔들어내는, 또 우리 미래를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우리 용역사에다 어떤 주문을 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그런 게 있었는지?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고 일단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했거든요.

먼저 용역사에서 제시된 걸 갖고?

아니, 우리가 제시를,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과업을 줍니다, 과업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과업을 주는데 그게 경관 현황조사·분석, 기본구상, 그다음에 경관계획의 수립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실행계획의 제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쭉 어떠한 과업을 주거든요. 그 과업에 대해서 걔네는 그걸 도출해내는 겁니다. 도출해내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저희가 남양주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부분, 경관을 보전해야 될 데 아니면 경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데 그런 부분을 대개 중점관리지구지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추가를 하면서 관계전문가들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계를 상대한테 맡길 때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네.

조금 전에 과장 증인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우리 남양주시 정서에 맞는, 또 우리 상징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남양주 전체에 곳곳에 박혀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그마한 어떤 용역 속에서는 배제가 됐던 부분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욱이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정말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주를 주는 그네들만의 어떤 정서가 여기서 생활을 하지 않은 이런 용역사라 그러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어떤 잘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역행해 갔던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볼 때 제대로 되는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보다 더 관심 갖고 있겠지만 세밀한 부분까지도 좀 주문을 해서 남양주시의 미래 그림이 정말 멋지게 탄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2020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3억100만 원입니다. 계약금액이 3억이고요.

지금 읍·면·동을 다니면서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게 뭐지요?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의견 수렴이지요?

네.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가 한 1시간 정도 같이 간담회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지역에 좀 보기 싫은 곳을 경관을 이용해서 좀 가려줬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어디 학교 뭐 박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이 용역수립을 하기에는 좀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달랑 여자직원 한 분 데리고 와서 읍에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이 수립이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긴 줬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용역이 수립이 되겠느냐? 읍에 나온 인원이나 규모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용역의 참여기술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의견수렴사항이니까 아마 실제 나와서 설명하시는 분이 대표입니다. 대표이사인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내근하는 사람까지 같이 데리고 온 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아마 남양주시 전체 경관에 대한 틀을 머리에 넣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 이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 직접 체크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나와서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경관계획이 서려고 그러면 주민설명회 하는 방법도 이장님들 몇 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많이 홍보해서 주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하다면 특별히 그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12-1이요, 민사소송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진접 장현 부평리 일원에 일시적으로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체증이 예상이 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당시에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담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파트 사업시행자와, 그러니까 그 당시 아파트 시행자가 5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사와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일정금액을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액이 총 300 한 28억 정도 됩니다. 5개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이, 저희한테. 납부를 해서 사업을 저희가 다 납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도47호선 사업이 추가 연장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 도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게 우리 입주민들이 내야 될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돼서 그 당시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국도47호선 사업에 쓸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그랬더니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건 국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이지, 민간인이 낸 사업비는 쓸 계획이 없다.” 이런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소 제기를 한 겁니다.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반환소송. 그러니까 분담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왜 소송 제기를 하지요? 분명히 업체에다가 분담금을 부과했을 텐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요. ‘그 분담금 자체가 분양가에 포함이 됐다. 분양가에 포함이 됐으니까 이 분담금은 주민들, 입주민이 낸 돈이다. 그래서 입주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거지요.

그러면 이게 바로 반환이 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나요?

저희는 최초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로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돈을 낸 거지, 입주민이 낸 건 아니었던 부분이에요.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사업시행자에 줘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이거는 주민한테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찾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던 상황에서 주민들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하니까 사업시행자가 같이 소송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현재 결과는 반환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반환을 사업시행자와 입주민과 일정비율로 분배가 됐던 사항이지요. 어떤 개인한테 다 한쪽으로 몰아준 게 아니고 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배내역을 보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주민이 8, 회사가 2, 첫 번째 조정입니다. 두 번째 조정은 5대 5, 그다음에 남광하우스토리 같은 경우는 최초 조정이 주민이 6, 그다음에 회사가 4, 두 번째 조정은 4.5대 5.5.

됐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자, 47번 도로가 국도지요?

네, 국도 우회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회도로는 도시계획도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계획만 있었던 거지요. 국토해양부에서 국도47호선 이쪽 장현대교 있는 데까지는 기이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국도로?

네. 그 이후 구간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을 당시거든요.

무슨 도로로 계획을 해서?

국도47호선 우회도로입니다.

그게 무슨 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예요, 국도예요?

국도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하면.

아니, 분담 당시에.

분담 당시에는 국도 우회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게 아니고요. 국도 우회도로로만 지정이 됐던 거지요.

그러면 47번 우회도로 구간의 폭과 기준은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게 구체적으로.

대략만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연장 그런 부분은 아직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치가 장현대교에서부터 포천 경계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도로는 지금 사업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 날 건가요?

준공기일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국도 개설에 분담을 시키면 안 된다.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이런 데에 분담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명확한 법률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법률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회사에서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되고 그러니까 기존 국도가 현재에도 정체가 되는데 그냥 이 국도로 이용해서 모든 입주민이 도로를 이용했을 때는 교통체증이 유발되니까 일정부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회사와 시 간에 형성이 돼서 어떤 분담금을 받게 된 것이지, 이런 부분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납부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도에도 분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5개 업체에서 총 357억9,000만 원을 지금 분담을 받으신 거지요?

328억이고요. 이자 부분이 있어 갖고 357억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총 329억1,00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반납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받은 돈이 328억이고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357억인데 그 부분은 소송 결과에 의해서 주민과 회사, 그러니까 당초 사업시행사.

어찌됐거나 반납을, 지금 환급해 줘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5개 업체에다가 분담금 분담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지요?

네.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가 그 외에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예요. 그지요? 이미 줬어. 그지요?

네. 그게 자연녹지지역이었거든요.

아니, 줘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지요?

네.

인센티브를 줄 거 다 줬다 이거예요. 주고 다시 다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인센티브 줄 거 다 줘버리고 분담금 하나 못 받고 이런 꼴이 된 거지요?

이게 엄격히 말씀을 드려서.

물론 여기 과장님, 국장님 잘못이 아니라 소송 결과에 의해서 그런 거지만 지금 그런 꼴이 된 건 맞지요?

아닙니다. 그게 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생각이 좀 법적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고요. 사실 지구 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모든 게 대충 사업하는 걸 보면 단지 외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 분담을 하든 어디에 분담을 하든 간에 그걸 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용적률 같은 거 주잖아요?

네, 용적률 주지요.

네. 결과적으로는 줄 건 다 주고 분담금 하나도 못 받은 꼴이 됐다.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우리 집행부 잘못이 아니라 그쪽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분담금을 다 납부하고 지금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한 타 업체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고 그랬던 사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소송하면서 대처를 저희 행정공무원만 한 게 아니고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정상적인 성실한 소송 수행에 임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분담금액이 약 358억 정도가 돼요. 되는데 이거를 분담을 받기 위해서 5개 업체에다가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을 거고 편의를 봐줬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다 가지고 가고 아까 물론 입주민, 현재는 우리 남양주시민이지요?

네.

시민들한테 일부가 돌아간다는 데에 조금은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되는데 자기네가 업체에서 가져갈 건 다 가지고 가고 큰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조금 소송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분담금을 일단 분담을 시키면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형평에 안 맞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아니면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358억이 얼마가 됐든 간에 300억이 넘는 금액을 분담을 해 준다. 전액이 다 지금 입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게 업체에 다시 간다는 자체가 조금 마음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개발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내 농협 앞 도로를 잠깐 보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여기 별내 하나로마트 앞 도로예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측구 부분인데 이번 행감 전 사전방문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별내신도시에 방문했을 때 과장 증인께 본 위원이 요구드렸던 내용이 있었어요.

네.

측구마다 전체 도로 측구가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이 겉표면이 다 일어났단 말이지요. “원인분석을 좀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됐나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하고 또 LH 자체 내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추측만 할 뿐이지, 이 부분이 지금 LH가 시공한 별내지구에 한해서 일어난 부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지금 별내지구가 가장 심한 부분이고 그래서 염화칼슘 문제라든지 시공상 계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기반시설 부분 인수를 받을 때 “레미콘 타설시기를 좀 짚어 달라.” 이렇게 주문했었는데 그거 해 보셨어요?

네. 그때 레미콘 타설시기는 동절기 그때에 일부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때 거기 본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별내신도시 도로 측구 콘크리트 타설 면이 다 저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염화칼슘을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많이 뿌리지를 않았다고 봐요. 도시 형성이 미진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네. 거기는 관리구간이 지금 LH에서 했기 때문에 LH에서 그때 당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LH 자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 이 염화칼슘이 어떤 원인이 됐든 또 동절기 레미콘 타설로 인한 부실시공은 아니겠지요. 불량시공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 부분 전체를 우리가 다 인수를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인수받기 위해서 저희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저런 문제를 똑같이 지적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시정을 한 다음에 인수를 받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다시 그 부분을 샘플로 일단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다행스럽네요.

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우리 보도블록 부분인데 공원을 그때 가본 결과도 그렇고 보도블록 마감 때 우리 모래포설하잖아요?

네.

이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공원 사진을 보도블록 깨져나간 걸 지금 보여드렸는데 그건 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가니까 인도 부분이 전혀 모래부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공원과를 통해서 받았는데 별내공원 보도블록 시공내역서 해 가지고 당연히 지금 줄눈 채움 및 표면다짐 이 부분이 있다고요. 이 지침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별내지구는 모래 줄눈 채움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봐도. 이거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이에요.

네.

모래부설이 안 되면 보도블록 자체가 깨져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부분 마무리 작업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도 다 저희가 점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지적사항에 조치계획을 현재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해 가지고 완벽한 이후에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주문을 드리려고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3.3.5 그 지침에 보면 ‘줄눈 채움 및 표면다짐’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 시공이 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 부분 확실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경력도 풍부하시고 또 나름 알고 계신 기술적인 측면 이런 거 깊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 우리 시 세수가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었고 좀 철저하게 정확한 시공이 되었는지 검수를 해서 인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창희 위원이 얘기한 게 택지 인수인계 추진 현황에 보면 인수인계를 LH에서는 준공만 나면 그냥 시에다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이건 법적으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점검단이 점검했을 때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냥 떠넘기다 보니까 다 세비로 모든 걸 수리하고 보수하려니까 사실 남양주시는 큰 부담을 안고 인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별내클린센터 같은 것도 사실 인수받은 지가 작년 12월 말에 받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별내 푸른물센터 하수처리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동사무소 있던 자리 그 자리 얘기하는 거지요? 별내동이 처음에 가서 임시로 썼던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지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것도 그냥 강제로 떠넘겼기 때문에 보면 화장실이나 식수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공원과하고 얘기했을 때는 조성하고 해 놓는다고 그랬다는데 조금 지역의원으로서는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받는 것 같아서 그래요. 끝나지 않은 걸 인수받은 그런, 사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인수를 안 받았어야 될 걸 너무 조기에 받았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지금 나머지들 보면요, 여기 버스승강장 같은 것도 80여 개라는데 사실 하나도 안 된 거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쪽에 보면 국궁장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궁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국궁장 이거는 주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국궁장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국궁장은 거의 침수지역이라 국궁장 저기도 맞지 않고 안 지어야 되는데 LH에서는 지으려고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어 달라고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필요해서 지어 달라고 그럴지 몰라도 그거 침수지역에다 지어줘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LH하고 지역 인수위원회 식구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맞지 않다고 그러고 LH도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답변만 해 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2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20억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하느니 그냥 활 쏠 수 있게, 그러니까 침수지역이고 거기를 갖다 그냥 건물 안 짓고 사용하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사실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같은 거, 요즘 배드민턴장 야외에다가 설치해 놓고 여기 배드민턴장이라고 찍어놓는 그런 배드민턴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한 게이트볼장도 사실 게이트볼은 우리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는데 지붕도 없이 그냥 노천에다 쭉 해 놓고 이거는 맞지 않는 시설이 덜 된 상태에서 인수받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돈 20억 쓸 걸 갖다가 거기로 돌리고 거기에 기본적인 것만 하고 하자.”하는데 시에서 대답을 안 해 줬기 때문에 LH에서도 못 한다는 이런 쪽의 주민들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맞으면 맞는 그쪽을 또 유도하고 또 안 되면 나중에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하고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다 발언해 줬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을 수렴하고 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감사 자료에 보면 30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다른 저건데 30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위에 보면 별내 주변도로 담터사거리 평면교차 추진 해 가지고 이게 민원 들어와 있는 거 있지요?

네.

이게 과장 증인께서는 지금 이게 작업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공사가.

지금 별내 담터 주변도로 부분은 지금 우선 광역교통계획에 보면 우선 지하차도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돼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지하차도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그거를 통과하는 데 3개 시·군이 연계가 됩니다.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남양주시. 그런데 그 지하차도 구간에는 남양주시는 빠져 있고 그 구역은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거의 반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문제를 서울시에서 의견을 지금 조건으로 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문제가 의견 분분할 수 있으니 관리문제를 해결을 하고 사업에 착공하라고 조건이 부여가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문제를 저거 했는데, 구리시 입장에서는 구리시는 자기네가 ‘자기네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부담을 못 한다. 자기는 비용을 부담을 하나도 못 하고 관리도 못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관계 때문에 지자체 간에 의견이 달라 가지고 실제로 다 입체 지하차도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자꾸만 지연이 되고 이러니 “차라리 평면으로 빨리 해 달라. 평면으로 빨리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또 평면으로 하는 부분을 다시 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입체로 됐기 때문에 평면으로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입체로 하라.”라고 지시가 돼 가지고 지금 다시 입체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입체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자체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시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주도로는 지금 서울에서 넘어오는 4차 도로가 그게 주도로에 있으면서 우리 별내지구가 생기면서 우리는 지하차도로 오니까 거기는 평면으로 가고 여기로 지하로 오다 보니까 구리시에서 부담을 못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 구리시 부분 빨리 입체로 해 달라.”라고 해서 의견을 줬는데 그 부분도 지금 상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모두 다 우리 남양주시보고 다 부담을 하다 그래서 지금 그간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 협의해서 우리 시가 다 시공할 때는 시공이나 관리 부분은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최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입체 지하차도로 조만간 곧바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주민들은 사실 평면도로로 그냥 갈 데를 원해요.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고 주민들 원하는 건 그런데, 또 주민들이 지하도가 되게 되면 삼육대 후문 있지 않습니까? 삼육대 후문 정도 나오면 그쪽에 횡단보도가 있다고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는 후문 들어가는 데 지금 거기에 보면 팔당냉면이지요? 팔당냉면 건물 하나 있지요?

네.

팔당냉면 건물 앞에 와서 지하도가 올라와요. 거기서 지하도가 올라오게 되면 그 밑에 횡단보도가 너무 짧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다발적인 사고가 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지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 50~60m 위에서 끊어줘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입체로 했을 때의 문제점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입체로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해서 확정을 짓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부서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50~60m 전에서 끊어주고 거기에 지금 아파트에 저걸 세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니까 어쨌든 담당부서장으로 그거를 좀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점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소음방지대책으로 방음림 설치하는 걸로 협의됐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고 답변에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좀 안 온 게 있어 가지고 질의에 좀 엉뚱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현장답사 갔을 때 증인께서 설명 중에 역세권, 그러니까 양정역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쌍용시멘트라 그랬나요?

네, 레미콘.

레미콘입니까?

네.

그 쌍용레미콘 관련된 사항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쌍용레미콘은 건물은 준공이 돼 있지마는 운영을 못 하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쌍용레미콘이 우리가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상당히 지금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역에 포함은 돼 있는데 저희가 인허가 내면서 조건으로 그거는 자진 철거하도록 조건부여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인허가문제 단계서부터 우리가 역세권 복합단지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역세권 복합단지를 추진계획사업을 시작한 게 2010년 몇 월 달서부터입니까?

지금 우리가 양정역세권이 2010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까지 진행돼 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하게 된 사유는 우선 지금 그간에 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거치다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느라고 많이 소요가 됐고 그 와중에서 국토해양부에 201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보완이 됐던 부분들이 서강대 입주하는 데 있어서 서강대 부분하고 서강대가 올 수 있는 근거자료 그래서 기본협약을 MOU 체결한 부분만 제출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기본협약서 체결이라든지 갖가지 보완을 하고 중앙부처 관련 부서 협의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지금 7월 24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나서 2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심의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연된 사유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면서 서강대가 이전하는 부분이 법률상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이거를 언제 득할 거냐 그래서 중도위에서는 중도위 하기 이전에 득하라고 조건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상 보면 거기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어야만 그런 부분들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라든지 교육부와 학교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최근에 교육부하고 서강대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고 국토부하고도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보완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 곧바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일자가 잡히면 바로 절차를 완료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질문의 요하고는 많이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좀 묻기보다는 우리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연도하고 쌍용레미콘의 인허가문제 시점하고 그 문제에서 인허가문제 그런 문제 등등이 복합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서를 좀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10쪽 평내 포레스트힐 벽면 목재옹벽 관련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목재옹벽 설치연도와 그동안 이 옹벽으로 발생한 민원 발생횟수, 그다음에 사고발생횟수 이거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평내동 포레스트힐 단지는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택지입니다. 블록형 단독택지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개별건축허가를 개별적으로 득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201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목재옹벽이 붕괴가 됐습니다.

하나 질의할게요. 목재옹벽 설치연도가 언제인데요?

목재옹벽 설치연도는 지금,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2004년입니까?

목재옹벽 설치연도는 2003년도입니다. 2004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200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치는 2004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004년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네.

민원 발생횟수는 몇 건이나 돼요? 많지요?

민원 발생건수는 지금 저희가 건수로는 기억을 못 하고.

건수 많을 수밖에 없지요.

네.

계속 민원 발생이 계속 현재도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고횟수는 몇 회입니까?

사고횟수는 지금 옹벽을 2011년도에 옹벽이 붕괴됐고 그 옹벽을 다시 재시공하면서 그 옆에 있는 옹벽이 돼서 두 번 옹벽이 붕괴가 됐습니다.

현황은 지금 알겠고요. 옹벽 최초 설치자와, 설치자는 그 97세대 단독택지 단지를 누가 조성했나요?

한국토지신탁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자는 한국신탁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의무주체는 누구예요, 그러면?

입주민입니다.

97세대?

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자주 가보시나요?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매우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시나요?

네,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도 위험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목재옹벽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여기 위원님들이 한번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걸 봤어요. ‘뭐 저런 게 있나? 우리 지역에 저런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제가 바라봤거든요. 목재옹벽에다가 안에 채워진 게 뭐예요?

골재입니다.

골재지요?

네.

그런데 상당히 높잖아요. 그지요?

네.

목재가 만약에 부서졌다. 그러면 목재가 어디로 쏟아지겠습니까?

도로변으로.

도로 옆에 다 뭐예요? 건물이지요?

아니, 도로입니다, 바로.

도로 옆에 상가가 있잖아요?

아니, 그쪽은 상가는 없고요.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변에 인도만 있고 그쪽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던데 2004년도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10년.

10년 됐지요, 10년. 10년 동안 사고, 수없는 민원 이런 사항이 있고 현재에 ‘매우 위험하다. 누가 가서 봐도 매우 위험하다.’ 비전문가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돼야 되겠다. 보완조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이 목재옹벽 안전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그 당시 옹벽이 붕괴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입주민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토지신탁한테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토지신탁에서 안전진단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그 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하면 ‘마이크로파일 및 앙카를 포함해서 기대기식 옹벽을 설치를 일부분 해야 된다. 그래야 목재옹벽이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안전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돼 가지고 그거를 향후 보완조치를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현재 지금 공사가 완료돼 있지마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 옹벽이 지금 배부름 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준공이 신청이 된 거를 저희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유로 인해서 미보완된 부분이 있어서 준공을 반려해 가지고 지금 사업자가 올 11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기이 시공된 보강토옹벽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배수 부분에 있어서 우수관의 이격으로 인해서 그 침출수가 그 옹벽으로 침투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그다음에 슬라이딩된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준공이 신청이 되면 그런 부분 면밀히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입주민과 협의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단지 전체에 대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는 계속 행정명령을 이행을 했지마는 토지신탁에서 토지신탁을 종료하고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래서 금년 3월 7일 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면서 관계 법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이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개 법을 걸어서 합동으로 해서 지금 고발을 해 가지고 의정부에 송치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신탁에서 그런 걸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조치는 충분하게 많이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조치보다는 빠른 안전공사가 필요하다. 조치하다가 지금 배부름 현상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터졌어. 아! 조치하다가 터지면 뭐하는 거예요? 터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빨리 실행이 되는 공사가 돼야 된다. 본 위원도 이렇게 좀 권고를 합니다. 하고 현재는 안전이 대세예요. 그지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남양주시민의 질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고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 예방이 우선돼야 된다. 지금 말씀대로 고발조치하고 뭐하시고 그런 거 아무리 하시면 뭐하겠어요? 사고 딱 터지면 제일 급한 게 뭐예요? 공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고발조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해 나가더라도 급한 거는 바로 사고가 생기긴 생겼는데 그거를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하겠습니다.

꼭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전대책에 따른 조치를 좀 강력히 시행해서 공사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증인, 서강대 양정역세권 이 부분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24일 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지요?

네.

이때 보완사항을 아까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이 부분이 있었고, 교육부 협의.

네.

지금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는 아까 말씀이 계셨고, 교육부 협의내용이 있는데 교육부 이 협의내용은 뭐지요?

서강대가 남양주로 이전해 오려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승인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학을 이전해 올 수가 없으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중도위 심의한 이후에 해제 고시하기 이전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금 협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승인이 안 되면 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중도위 상정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중도위 심의가 끝난 다음에 중도위 심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심의가 끝나면.

아, 그 내용은 지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요구사항 중에 두 가지가 ‘교육부 심의를 먼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번복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먼저 득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먼저 끝내놓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학교 이전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변경이 된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네.

또 중도위 요구사항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사업추진에 따른 시장성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간 보완을 많이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보완을 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소관 부서 자체적으로 된 겁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중도위 운영반하고.

우리 시 자체로?

네, 중도위 운영반하고 그다음에 해당 도시계획위원들 중도위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미리 사전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으셨다?

네, 네.

네,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요. 역세권 개발 이 핵심이 지금 우리 서강대학교 이전문제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보완사항에 대학이 과밀억제권역, 서울을 얘기하는 거지요?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가는, 남양주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요?

남양주 양정동은 과밀억제권역이고요. 와부읍은 성장관리권역인데 대부분 양정동이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과밀억제권에서 과밀억제권으로 이전이 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은 안 되는데 단지 서울에서 타 시·도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 관행되어 온, 또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과밀억제권에서 과밀억제권으로 가는 거는 용납이 안 됐었거든요.

아닙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분은 지금 심의대상인 부분이 있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를 그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이지, 이것이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그러면 추진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

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앞에 거 양해각서는 MOU 체결이고, 뒷페이지 보면 322쪽에 서강대 이전 관련 기본협약서예요.

네.

이전규모 및 시설계획 제7조를 보게 되면 서강대가 이 마스터플랜된 내용을 이렇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네.

1, 2,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대 6대 의회에서도 늘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에요, 이게. 그지요?

네.

지금 제7조 이 협약된 내용이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100%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확언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켜지도록 서로서로 노력을 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 기이 1, 2단계는 저희가 보면 반드시 지켜지는 부분이고 3단계까지도 저희가 지켜지도록, 그런데 3단계 부분까지는 지금 그 여건을 봐서 같이 검토하도록 기본협약서에 보면 제가 제출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협약 내용대로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협약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지게끔 노력을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7조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강대가 우리 지금 양정역세권에 거치를 한다 그래도 우리 시에 주는 경제권에 어떤 영향이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주문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반드시 지켜져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7조 부분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저희 서로 간에, 저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그걸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교에서는 또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고의로 안 했을 경우에는 서로 상호 벌칙조항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협약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고의로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마는 지금 기본협약이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지켜질 거로 서로 상호 신뢰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이 안 지켜지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또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기본협약서는 MOU 체결하고 달라서 이게 지금 서로 구속력이 있고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법적책임에 따라서.

그러면 과장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지. ‘법적 어떤 대응까지 가겠다.’

네,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요.

네.

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문제점도 있고 또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소관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지역주민들한테 비춰졌을 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는 득이 생기는 쪽으로 좀, 도시공사 문제까지 거론하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좀 다음 어떤 게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거론을 하겠고 이제껏 노력해 오신 이런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54쪽에 보면요,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네요? 권역별.

네.

거기 보면 2013년도에는 갑지역 해 가지고 씨앤씨프로젝트가 하고 을지역은 (주)한빛이 했네요. 그지요?

네.

보면 갑지역이 932건, 을지역이 674건, 합이 1,606건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대행업체가 바뀌었네요? 갑지역에는 솔방구리, 을지역에 솔방구리 이게 한 업체가 했는데 왜 업체가 다 바꿔 가지고 했는지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한 거지요, 이게?

이 건은 갑, 을로다가 나눠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방구리라는 회사에서 2건을 입찰을 봐서 2건을 1군데서 다 입찰이 됐습니다.

이게 대행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예산이 현재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2013년도에는 갑, 을지역 5,000만 원씩 해서 1억이고요. 2014년도에는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왜 이렇게 미비해요? 그거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전년도하고. 실적이 되게 미비한데 이 미비한 실적 좀 얘기해 줘보세요.

2013년도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시에서 시행한 세계슬로푸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주간판하고 모든 광고물을 저희가, 지주 분들이 제거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바로바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는 불법 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옥외광고물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집합교육 결과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발생 시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무조건 가서 제거를 했지만 올해는 본인들이 알아서 제거할 수 있도록 사전계고 내지는 자진정비를 유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표시가 이게 5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데 저희가 또 개별로다가 통지 보낸 거는 50건, 100건씩 이렇게 해서 주요 도로변에 지금 현재도 제거를 하고 있고 또 제거를 했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건물에 창문에 선팅하는 그런 게 광고물이 법적으로 지금 단속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정해져 있지요, 지금? 아무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별내지구에서 신도시들 몇 군데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네, 저희가 특정구역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네. 어디어디지요, 그게?

별내 신택지개발이 있고 구택지개발로 저희가 편의상 나눴는데요. 신택지개발은 별내지구, 진접지구, 가운지구, 지금지구.

지금?

네.

글쎄,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새로 건물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단속을 하겠지만 그 단속을 좀 더 있다가 늦게 하든지 아니면 남양주시에서는 조금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어떤 유명한 집이 되려면 광고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때 사실 간판을 떼어도 그 집은 돼.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별내신도시만 놓고 봤을 때 아직은 홍보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찬물 끼얹는 그런 격이 되다 보니까 건물주들, 또한 그쪽에 상인들이 불평불만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민원사항을 좀 듣다 보니까 어쨌든 불법 광고물이 나오다 보니까 또 책임자니까 한번 건의하는데 그거를 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좀 늦춘다든지 아니면 완화한다든지 그 방법을 좀 강구해서 본 위원한테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조례에 보면 창문의 4분의 1까지는 허가를 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표시제한 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를 위에서 저희가 완화하는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별도로 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리선팅도 단속대상 광고물로 봅니까?

그게 특정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고시를 했거든요. 그 지역에.

특정지역에 한해서는 본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55쪽이요.

네.

(웃으면서) 우리 감사 진행이 오래되다 보니까 증인도 뭐 미리 핑계대고 나오신 건지 진짜 아프신 건지 모르겠는데 허리 아프시다고 그랬지요?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의원이 많고요. 전문의원까지 있습니다, 여기요. (웃으면서) 안심하고 서 계세요. 그러면 아까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옆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이것도 갑지역, 을지역 나눴네요?

이거는 금곡동하고 화도읍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두 군데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갑지역, 을지역 안 나누고 그 2군데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80% 보조를 해 주고 간판 주인이 20%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세부사업 설명서를 잠깐 봤는데 거기도 갑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 양정, 지금, 도농동 이렇게 나와 있던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본 겁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저희가.

그런 건 아닙니까?

네, 나누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증인께서 선택한 어떤 특정지역이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금곡동은 주변에 시청 소재지가 있고 주변 도로변하고 건축물하고 난립된 건축물이 있어서 그걸 정비 차원에서 한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화도읍 지역으로 가면서 구(舊)국도 주변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그렇게 정비를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국도를 접하는 데가 화도뿐이 없어요?

연차계획에 의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연차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011년서부터 시작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앞으로 연차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을 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금곡동 간판정비사업은 저희가 올해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화도읍을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안 했는데요. 금곡동을 집중투자해서 정리를 하고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화도읍은 내년부터 다시 진행하려고 이렇게 집중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해서 간판을 그렇게 부담을 해 줘 가지고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간판에 들어가는 자부담 문제도 있고요. 이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간판 크기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율이 좀 틀려지고 심지어는 광고물이 1개 사업소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2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3개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로다가 좀 다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판을 했을 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가를 한번 조사해 봤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습니까?

네.

지금 2011년서부터 2013년, ‘14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이 봤을 때 간판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또 업주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비용의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간판을 써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째 와 있으면 시민이 보는 거와 업주가 보는 것, 또 도시 미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좀 조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산심사했을 때는 개수나 숫자를 여쭙지는 않았어요. 이건 감사기 때문에 증인께서도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1년째도 아니고 1,000년째도 아니고 몇 년째 걸쳐왔으면 말 그대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했을 경우에 그 아름다운 거리가 시민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업주로 인해서 아름답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전체적인 남양주 미관이 아름답게 됐느냐, 안 됐느냐는 사전에 어떤 그런 컨설팅을 하든지 앙케이트 조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자료가 있어야 연차적으로 또 돼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또 더 나아가는 화도나 미금만 국도를 끼거나 미관이 좋아야 되고 사업취지에 맞는 도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남양주 전체나 도시성을 끼는 그런 도시도 좀 확산을 해서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으나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본 위원이 더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증인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자료를 좀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존속의 여부를 가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4년 동안 16억인가요? 예산액이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연 한 4억 정도 되는 거지요? 4×4, 16.

네, 그 정도 되고요. 거기서 20%는 자부담으로 갑니다. 우리 시비가.

사업비가 16억으로 지금 표시돼 있잖아요?

16억인데 그중에 시비가 12억8,000이고요. 자부담이 3억2,000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16억 얘기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몇 %예요?

20%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진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좀 속 시원히 질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을지역, 을지역이 어디인지 알지요?

네.

와부, 화도, 진건, 수동, 조안, 호평까지지요?

네.

아, 이거 틀리네. 저희가 사는 오남, 진접, 별내 이쪽으로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골고루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서 348쪽 보시면 뉴타운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지금·도농에 7구역, 와부에 9구역, 퇴계원에 4구역 해서 지금 20개 구역이 존치관리구역 변경을 한 나머지 구역 표시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20구역 전체 중에서 기이 제척된, 또 관리구역 변경이 된 거 말고 추가로 존치관리구역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해제할 구역은 다 했습니다.

변경 예상되는 구역이 또 있어요? 그걸 좀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네. 저희가 진행 중인 구역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존치구역이 아니고 완전히 해제를 해서 제척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제척?

네, 미금중학교 있는 4구역이요.

4구역이요?

네.

지금·도농구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4구역. 덕소지구에서는 전혀 예상되는 구역이 없어요?

덕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는 12개 구역에서 현재는 9개 구역이 추진 중인데요. 추진위원회가 3개가 구성이 돼 있고 조합이 6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진행 중으로 보기 때문에 더 존치구역이나 해제할 구역은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예상되는 지구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 뉴타운사업 부분이 증인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시행에 가장 큰 난관이 우리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의 지지부진함을 지금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지금 관망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이 증인 생각이나 또 본 위원 생각이나 또 우리 사업을 주체하는 주민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야 될 곳들을 지금 사실 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이런 지구로 지정된 부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더 멀리까지 가도 문제가 있고 지금 또 현재 안 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전체적인 틀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보게 되면 기금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시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내용입니다. 이 도시환경정비법에서 두고 있는 이 기금 마련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 또는 보류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예산’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 이 기금이 성립이 돼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다는 아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이게 없어요. 제로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때 기금이 좀 있었으면 낙후된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 거예요. 이 기금을 혹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우리 시에서 좀 갖고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8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기금이.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어려울 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기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또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내년에 성립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이 뉴타운에 해당된 이런 지역들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우선. 뜯어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지 내에 들어 있으니까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전체가 그냥 마비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도로 관계든지 상하수도 관계든지 너무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법적인 부분으로 보면 관리를 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떠한 방법이 됐든 우리 지역주민, 시민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좀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걸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없지만 지금 제재로 인해서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진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100% 믿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촉진구역을 6개 해제를 완료를 했고 1개 구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7개 구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다른 시·군을 보면 보편적으로 촉진계획 변경을 할 때 용역 전문업체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캐디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행정절차를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7건에 한 11억 정도를 절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택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76쪽에 보면요,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맨 아래에 보면 우리 지역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소규모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사업이 있나 하는 의문스러워서 그걸 좀 묻고 싶네요.

지금 거기 문제점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금 주택법상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들을 하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시설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도 없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대표단을 좀 구성해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고, 금번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는 위원회와 우리가 한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통상 이 사업이 자부담이 10%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부담 10%도 부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좀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자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도 강화하지마는 하여간 지원할 수 있는 한에서는 특히 여기가 슬럼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좀 그렇게 해서 소규모 공동단지도 좀 신경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문의를 했던 거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359쪽에 보면 다수인 20인 이상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359쪽 7번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등 행정지도 요망 이렇게 된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좀 많지요? 입주자협회 관리비 잘못 이런 걸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법을 개정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개정된 사항을 좀 얘기해 줘보세요. 뭐가 개정됐나?

지금 공동주택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마는 법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6일 날 법이 개정돼서 6개월 이후에 이게 시행이 되는데 6월 24일부터는 저희들한테 감사권이 부여돼 있어서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사실 지금 공동주택들이 웬만한 데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여직껏. 시에서도 관여를 못 하고 있었던 걸 사실 본 위원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법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게 바뀌었나 하는 그런 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고, 그러면 향후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이 좀 수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러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었는데 하여간 그 부분도 저희가 행정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이고요. 지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크게 보면 지금 주택법이라는 것은 하나는 어떤 개발과 또 하나는 관리체제로 돼 있는데 지금 현행 주택법 가지고는 관리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인가 해서 국회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주택법에서 관리 부분을 떼어내고 또 보완을 해서 만든 법령을 제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게 주택법에서 떨어져 나오는 주택관리법입니다.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다 관리하는 데는 좀 수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공동주택은 관리하기가 힘든 게 다방면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사실 방향제시가 잘 안 돼요. 이게 자기네들끼리만, 융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하면, 조금 방향제시 하고 그러면 잘될 것 같아서, 어쨌든 감독기관인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좀 더 연구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 처부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어차피 이도재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추가질의 아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을 좀 간과하시지 말고 부탁인데 귀담아 들으셔서 좀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관철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사권 부여가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데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24일 날 개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이니까 6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신규 공동주택과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대상 범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액도 증액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나요?

네.

물론 2012년, ‘13년도에 5억에서 2014년도에 2억이 증액돼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7억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단지 내에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대표들이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많은 비리와 독선으로 관리비 과다 부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화 등으로 많은 법적싸움들이 벌어지는 등 많은 단지들이 민심이 매우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는 모두 알면서도 조금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들이 관리규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팀을 추가 혹은 신설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지도 및 교육 등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모색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남양주가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의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분은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자율관리체계로 있었습니다마는 관리비 문제라든지 이게 사회 문제가 되면서 주택법이 강화되면서 교육이 과거에는 임의교육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무교육으로 바뀌었고 또 감사권도 신설이 되고 또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많이 강화가 돼서 기존에 이미 우리가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좀 더 기능을 더 강화를 해서 이런 대다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라든지 또 관리규약 위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적 차원의 지도·감독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을 해서 감사를 하고 해서 문제점들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보수지원사업비가 작년까지는 5억이었고 올해 들어와서 7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증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인근 구리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국에서는 보수지원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좀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증액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증액을, 더 증액을 쉽게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7억을 갖다가 좀 많이 늘리는 데 일조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 위원들도 협조를 다 할 테니까 늘려서,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10년 된 아파트도 계속 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하고 더 큰 문제인 입주자대표들의 문제 이것을 좀 신설팀을 만들어서 관리해 달라. 어차피 지금 관리·감독권이 이쪽으로 많이 강화됐고 이래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지역에 보시면 많은 아파트 단지에 가면 서로 싸워서 민심이 불안하고 하여간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거니까 그거를 좀 방관하시지 마시고 좀 인원을 늘려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에 지금 그 인원 갖고는 우리 남양주시 공동주택 70%를 관리할 수 없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꼭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찾아주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약속 좀 해 주세요.

네, 조직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증인, 행감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인데 우리 마제스타워 하자 문제로 재시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좀 간략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지금 마제스타워는 하자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은 일단 응급복구는 끝났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응급복구를 하는 곳이 22개소인데 21개소는 끝났고 1개소는 그 개인 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프라이버시 때문에 저거한데 그건 아마 조만간 응급복구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공사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입주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를 만들었는데 거기 하나 분과가 기술분과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분과에서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자재를 화강석 중의 일종인 사비석이 있습니다. “그 사비석으로 시공을 해 달라.” 그래서 서로 재료는 합의가 됐고.

사비석이요?

네, 그것이 화강석의 일종입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는 끝났습니다. 상세 설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술분과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되면 바로 본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을 한 진흥기업에서 이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다 받아들인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행스럽고요. 그동안 우리 과장 증인께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켜보아왔고 또 처음에 우리 시에서 그 현장에 가보지 못했을 때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갔을 때는 주민들이 정말 불안해서, 뭐 직경이 한 40㎝ 되는 이런 낙하물이 40층이 넘는 데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 불안한 상태가 차츰 해소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 주문은 이렇습니다. 이게 워크아웃이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 시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서 한다는 것에 우리 소관 부서한테 정말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앞으로 벌어질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외벽 창대 쪽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또 있다. 동절기 때 가능성이 있어요. 눈으로 인해서 또 어떤 비로 인해서 동절기 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다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쪽에 주민들은 물론 관계업체 측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안전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흥기업 자체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한다고 저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시민의 안전부분은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해서 기이 해 왔듯이 향후에도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고, 이제는 우리 거울삼아서 우리 소관 부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여러 어떤 용역 결과에서, 또 기이 시공된 공공건물에서 보아왔어요. 이 용역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좀 주문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아까 2020계획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인데 건물 부분은 설계자가 자재 선택을 잘못 해 줘서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이래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회사에서 검증되지 못한 이런 자재를 사용했을 때 그 회사는 사용을 안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총체적인 부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에 이것이 쓰여질 때 방지를 해야 됩니다. 별내신도시에도 이게 있어요, 지금 시공에. 그런데 거기는 출입구예요.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더라고. 본 위원도 그 위험성이 있는 자재를 보고나서 우리 시를 다니면서 유심 있게 저 자재가 어디에 또 쓰여졌는지를 보고 다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관련 부서니까 다니면서 파악할 이런 필요성도 있다. 왜? 미연에 우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전체적인 우리 남양주시민에 이와 같은 자재가 다시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시공하는 그 자재가 아까 뭐라 그러셨지요?

그게 화강석으로 된 사비석이라 그럽니다. 화강석의 일종인데.

그거 다시 붙인다면 언젠가 다시 안 떨어지나요?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게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전문가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친 부분은 EPS블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EPS에다가 알루미늄 몰딩을 갖다가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하자에 대한 채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언젠가는 안 떨어지겠느냐 그것만 답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보통 그 정도 아파트면 50년 수명이 된다고 하면 아마 거기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일단 마제스타워는 고층이에요. 그지요? 고층이지요?

네, 고층이지요.

지금 마제스타워만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거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뭐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제일 안전한 사업은 벽화처리라고 보고 있어요. 벽화처리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뭘 붙이면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비바람에 언젠가는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마제스타워 부분 그걸 떼고 앞으로, 우리 이창균 위원께서 설계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승인 과정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그 자재를 좀 더 견고한 자재나 아니면 벽화처리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붙여놓으면 언젠가는 고층이면 비바람에 떨어질 거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 과정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걸러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본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최고 좋은 거는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벽화처리가 최고가 아니겠느냐? 더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 확실하다 그러면 뭐 그 방법도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균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네. 행감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위원장님께 좀 드리면 이 부분은 설계미스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중국산 인조석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자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시공과정에서 앙카시공을 하고 또 우리 벽붙임 몰탈시공하고 이런 시공과정에서의 어떤 하자가 아니고 자재 자체, 그 자재가 인조석인데 이 인조석이 물을 머금는 소재예요. 물을 먹고 발산속도가 늦기 때문에 동절기 때 동파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재 자체를 설계에 반영했을 때 검증되지 않은 이런 자재를 반영했기 때문에 설계미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605쪽에 보면요, 17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 해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77개가 해제가 됐네요? 찾으셨지요?

네.

이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떤 시민의 재산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민원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뭔지 좀 궁금한데.

지금 저희가 77개 취락인데요. 33개 취락은 해제만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해제됐고요. 그다음에 44개 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해제된 취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태봉취락 33개 취락에 대한 거는 주민공람을 거쳐 갖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상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변경사항도 공람이 지금 한 3차에 걸쳐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개발제한구역은 사실 본 위원도 시골 촌놈 중에 1명이겠지만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 같고 시에서도 풀 수 있으면 최대한 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숫자가 33개.

네, 33개 취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한 게 44개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44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7쪽에 보시면 GB지역, 위반 건축사 적발사항이 있어요. 세 번째 란에. 아직 못 찾으셨지요?

찾았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위치가 수석동 3-1번지요.

네.

건축사를 고발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잘못한 거지요?

일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잘못을 한 거지요.

네. 이 사용승인 전에 사용한 것이 불법으로 처분을 받게 된 내용인데 우리 박물관 허가를 받게 되면 부속용도로 또 다른 허가를 받게 되지요? 박물관 내에.

네.

이게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건가요?

용도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속으로 사용하는 게 예를 들어 음료수를 판매한다든지 커피를 판매하든지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박물관 내에서. 부속용도로 허가를 여기 3-1번지 받은 그 내용은 없습니까?

일단 사무실하고요. 그다음에 부속시설은 한번 좀 그래도.

파악이 안 됐어요?

네, 별도로 보고를.

팀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혹시? 이거 자료요청을 제가 했기 때문에 자료가 좀 준비됐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

그 후에는 아직 한 건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네.

그래서 요구를 드립니다. 박물관 내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음식물을 판매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커피를 예를 들어서 판매한다면 캔커피 이런 거는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불로 끓여서 똑같은 커피라도 판매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 증인, 맞습니까?

일단 휴게음식점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의 음식점이면 허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음식점으로 허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휴게음식점으로 박물관 내의 일부분을 용도변경해서 허가를 내줄 수는 있나요?

... (담당팀장, 건축2과장께 설명) 그거는 부속시설하고 같이 해 갖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현재 박물관 기이 시공된 것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해서 용도를 잘못 쓰여지는 이런 걸로 인해서 허가 내주지 않는 것이 지금 오래됐지요?

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박물관의 행태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이행강제금을 다른 부분들도 해 가면서 이 부분도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일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박물관의 목적에 맞게 허가를 낸 대로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다. 몇 군데 정도는 봤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주민들 간하고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이 박물관 같은 경우도 규모가 그 시골마을에 420평 규모가 된단 말이지요. 작지 않은 규모란 말이에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그런 건물이 들어갔다고. 특히나 임야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 주변이 다 또 임야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주시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건데 주변에 임야부분 훼손한 거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시고, 박물관 내에서 카페형태의 음식이 판매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인근지역 주택지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의원의 신분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 부분을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사항이라든가 산림이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지적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1쪽 보면, 721쪽,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불부합지 필지가 3만8,617건이네요. 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면적도 꽤 많네요. 2,810만㎡인가 이거 어떻게 추진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저희 전 국토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서부터 저희는 배양리 고재·웃말지구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짓고 경계결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그래서 전 우리 전체면적의 6% 정도가 불부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지구 지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재·웃말지구는 금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도곡리 안골지구에 대해서 현재 전체 토지소유자의 75%가, 70%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현재 그쪽에다가 주민들한테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구를 해서 현재까지는 안골지구가 32% 정도가 지구가 됐습니다. 현재 고재·웃말지구가 지구 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지정을 작년도 10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래 금년 말에 경계결정위원회 다음 주에 좀 해서 경계결정위원회가 끝나면 이의신청기간이 두 달 있습니다, 60일이. 6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어떻든 마무리를 짓고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곡리 안골지구를 하는데 현재 고재지구가 잘 됐다 그래 갖고 저희 이장님들이 저희 지역을 먼저 좀 해 달라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청학리 쪽에 보시면 주공아파트 가기 전에 거기서 용암리로 올라가는 우측, 도로 우측이요. 거기 청학리에 속해 있지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거기를 먼저 좀 해 달라 그래 갖고요. 저희가 일단 동의서를 좀 토지주들한테 징구해 달라고 지금 저희가 서류는 내서 보냈는데요. 일단 여기가 동의가 70% 이상이 먼저 들어오면 그쪽 지역을 먼저 저희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국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 건가? 국비라도.

추정인데요. 저희가 지구 지정 70% 이상이 되면요,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을 해서 저희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뭐 이게 자기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의원이 되어서 안 건데 이게 번지수, 자기 번지에 있어야 될 게 나중에 보니까 옆에 번지에 있는 이런 경우라고 얘기해서 나도 좀 들여다 본 건데요. 어쨌든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관심 갖고 빨리빨리 추진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증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금 전반에 걸쳐서 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도 불부합지가. 지적 재조사가 다 끝난 후에 그 토지주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저희가 지구에 지정됐다고 해도 저희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필지를 빼고 하기 때문에 주민 간의 불협화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혀요? 예측되는 게 없어요?

네.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 어떤 각도에 있습니다.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측량이 완료된 후에 분명히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미리 좀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722쪽에 개별공시지가 상승현황이 있어요. 여기 중에 전체 우리 16개 읍·면·동이 다 표기가 됐는데 가운·수석·지금 중간부분에 그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이 상승률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남양주시에는 저희가 표준지, 국토부장관이 관리하는 표준지가 2,528필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 상승률에 따라서 저희가 상승률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그 표준지가 상승이 되든 일반지가 상승이 되든 그 상승률을 적용하는 그 기준을 좀 묻는 거예요. 표준지도 어떤 상승률 기준에 의해서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

작년도 표준지에 대해서, 2012년도 표준지에 대해서 2013년도에 지가차액이 표준지 차액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가차액이라는 거를 어떤 기준을 두고.

기준은 토지특성조사에 의해서.

자! 그렇다고 보면 그 3개 구역을 좀 비교를 해 볼 게요. 가운동하고 지금동은 2012년 ‘13년 ‘14년 동안을 보면 그 상승률이 비슷하게 갔어요. 가운동이 2012년도에 0.9%, ‘13년에는 1%, ‘14년에 1.4%, 또 지금동도 역시 마찬가지 부분인데 수석동만 다르게 상승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같이 묶여 있는데 이것이 수석동은 왜 이 상승률이 큰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지는 국토부장관이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에 의해서 저희 지가조정위원회가 거기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자체는 저희 시장이 권한은 없습니다, 표준지에 대해서. 의견 개진만 할 수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쪽 지역이 토지지가가 상승률이 높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은데 여기에는 심증만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지금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용대상지역이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상승률을 낮추어놓고 그 지구단위계획에 빠져 있는 동네거든요, 수석동은. 자! 이런 저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심증을 해 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 지금지구라든지 다산신도시지역이요, 이 토지보상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사 분들한테 이 내용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서 최대한 우리 시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여지껏 노력한 거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그 법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꼬집어서 지적은 못해요, 법망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지요. 다 같이 붙어 있는 자그만한 동네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 이 재산권을 우리 지적과에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지만 토지보상을 가장 적게 주기 위한 최대한의 법을 이용했단 말이지요. 이 지구에 지금. 하나 어떤 시민으로서 그 요구하는,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GB 40년 이상을 묶여오면서 숱한 어떤 어려움을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살아왔던 게 우리 남양주시의 GB지역 주민들이었어요. 이제는 수용되는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아있는 GB지역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특히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얼마든지 명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인근 지역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유 대라고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2쪽,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나오는데요. 2009년서부터 2014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계에서도 보면 80억3,916만3,000원이 되고 ‘14년도에는 19억7,482만 원으로 차이가 금액이 많이 차이나요. 그걸 쭉 보면 개발부담금이 2009년도에는 적다가, 2010년까지는 적다가 2011년서부터 늘게 되거든요. 그지요? 그래 갖고 쭉 늘어오다가 2013년까지 32억7,268만8,000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6억9,967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게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세외수입은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서 보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과태료 한 7가지가 있는데요. 개발부담금이라 하면 사업이 허가가 나고 종료시점에 대상지를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결정이 줄어든 거는 개발 사업이 좀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됐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없어서 개발을 못 하고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규제가 너무 엄격하고 복잡하여서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관리하는 이 세외수입은 규제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덜 들어오지 않나 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이 개발부담금이 너무 기업하는 데, 개발하는 데 좀 저해가 된다 해서 아직은 개정이 안 됐지만 사업자 측,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좀 완화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화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증인께서는 부담금에 대한 담당업무는 아니시라서 모르시겠지만 이 계수로 봤을 때는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노파심에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 보면 부동산실명법과징금이라고 써 있는데 쭉 보시면 2009년도에는 54억9,578만7,000원이고 좀 내려오다 보면 증액이 돼요. 그러다가 좀 변동이 생기네요, 현재. 그리고 금년 2014년도에 보면 2억4,719만6,000원이고 ‘13년도에도 7억2,614만6,000원으로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좀 있습니까?

부동산실명법이 YS정부 때 ‘93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실명등기, 그러니까 남한테 명의신탁 했거나 장기미등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95년 말까지 자기실명등기를 하라고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2009년도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금액이 큰 이유는 저희가 녹촌리 쪽에 동양CDC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건에 37억이 지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금액이 큰 건데요. 이 실명법이라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명법 위반했다고 발견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이 세무관계기관이요, 법원이라든가 검찰청, 세무서 이쪽에서 저희한테 부동산실명법 위반, 위반했다고 조사하라고 통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과정에서 이 세외수입이 미납금이 많은 이유는 이 통보가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이 재산 자체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동양CDC도 37억이지만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무재산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체납이 금액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금년 2014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연말까지 미수납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면서 또 제가 본 위원이 드린 민원요지사항을 서면으로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175번지-, 번지길 247-22 김영진이라는 민원인이 민원 한 것을 서면으로 제가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요?

네.

이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오남읍 관할은 풍양출장소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지식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당초에 팔현리 37-3번지가 1,187㎡입니다. 이 김영진 씨가 주장하는 거는 이 당초에 분배농지이기 때문에 자기 토지가 지금 점유를 있는데 왜 토지대장을 말소했느냐를 기인해서 민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94년도 정도서부터 민원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가까이 됐는데요. 현재 진행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김영진 씨는 1,187 중에서 980, 면적은 좀 제가 기억을 좀 확실히, 905㎡는 점유취득시효를 해서 재판에 의해서 기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요. 현재 요 사항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1심판결은 김영진 씨가 패소했고요. 현재 김영진 씨가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풍양출장소 관할이니까 그쪽에다가 좀 자료라든지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어차피 증인께 제가 질의를 좀 했으니까 풍양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보고나 아니면 통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처리.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8쪽 워킹그룹 운영 실적이 있으시지요? 남양주 제2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했는데 몇 명 하시나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