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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상춘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본회의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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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님은 행정과 진료를 겸해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보건소 직원들이 금년도에 열심히 해주셔서 특별한 전염병 없이 잘 넘어가고, 또 돌발해충이 발생했습니다만 조기에 박멸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한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도로 방대한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계획서를 대략 보니까, 선언적인 의미가 많고 강력한 실천의지가 조금 부족되지 않은가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와 대안을 제시를 할 테니까요. 항목이 몇 개 되니까 보건소장님께선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19쪽에 중복되는 겁니다만, 3권역의 의료시설이 열악하다고 표시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중보건의를 각 읍·면마다 증설해서 내과, 치과, 한방을 각 읍·면 보건진료소에 전부 다 둘 수 있는 것, 보건지소에 다 둘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이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3권역에 보강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는 4쪽이 되겠는데요. 5기 평가결과의 “문제점”이 ‘내소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방안이 없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내소자한테 중증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화까지 해서 사후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인원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6팀에 59명이고 앞으로 8팀에 81명까지 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결재를 득했으니까 인사담당 팀장이나 과장도 협의를 다 득했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노인건강과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의 농한기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노인복지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와 연계하거나 통합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요.

그래서 중복되지도 않게 하고, 경로당별로 특성에 맞춰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서 미진한 데를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제세동기 사용실적을 지속적으로 100%까지 향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봄에 다녀보니까 제세동기 사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1차 얘기를 해서 그런 요구하는 데는 교육도 한 것을 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제세동기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성질환이 타 시·군보다 높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책방안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여주가 고혈압이 30%, 당뇨가 12%, 관절염이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환자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환자발굴을 많이 했으니까 치료대책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9쪽입니다. 흡연율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의정의 날』 대화에 흡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 계획안에 반영을 많이 시켜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흡연율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감소하는 연령이 연세가 많은 층인가요, 아니면 젊은 층이 주로 감소가 되나요?

그렇습니까? 저는 젊은 층이 낮아져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세 많은 층이 낮아지네요? 어쨌든 낮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경로당을 겨울에 가보면, 아마 시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인분들이 그 추운 날씨에도, 영하10도, 20도 내려가는데도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금연도 필요하지만 흡연하는 사람의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를 위해가지고 흡연실을 시범사업으로 몇 개씩만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운영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할 건지 폐지할 건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마을의 회의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담배 피우는 분들을 밖에 나가서 피우게 하고 강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범이 잘 지켜져가지고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분이 아마 단언컨대 한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밖에 나가서 피워요. 그래서 규범은 잘 지켜지지만 그 밖에 나가서 피우는 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참고로 저는 담배를 피우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할 필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보시지만 타 시·군이 안 됐더라도 우리 여주시부터라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61쪽과 91쪽 보면, 거동불편, 동거노인 가정방문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도 받고 좋게 평가받고, 보건소가 업그레이드되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한 사회복지과라든가 노인주간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시청의 행정력이 과 단위나 소 단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면 소기의 성과를얻기 어렵다, 이래서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가정방문 형태를 진료가 됐건 말벗이 됐건 생활실태를 파악을 하는 건 전부 다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형태로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대안 제시한 것을 검토해봐서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 보건의료계획에 추가로 좀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