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미화
장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갈마도서관, 일자리경제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보건소)(서구청장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97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98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두 번째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세 번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순입니다. 첫 번째 제2297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8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닌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97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298호로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23쪽부터 136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기금에 특별회계 통합관리로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죠. 지금 흑석지구하고 복수지구에 아직도 미분양된 택지가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광복위원
다 완료됐죠. 그러면 기금에 계속 증가분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난 잔액입니까? 지금 돈이 남아 있잖아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토지보상 등 아직 사유가 더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직 보상을 못 끝냈어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수지구에 공공부지, 구청에서 갖고 있던 667번지 매각을 하셨죠. 667번지를 재단법인 대전교구천주교재단에 매각했잖아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돼 가지고요.
이광복위원
지적과 것이지만 자금이 여기로 들어와 있잖아요.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매각한 금액이 13억 1,300만원이에요. 그래서 매각대금 사용처를 전액 갈마1동주민센터에, 옛날 통계청부지죠. 부지 건물매입금으로 13억을 다 상환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 24일날 13억 1,300을 상환일로 잡아놓았는데 갈마1동 청사에 보니까 계약금 19억 2,270만원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계약금 1억 9,220만원이 들어갔어요. 잔금이 17억 3,000이었는데 자금조달을 금융기관에 차입해서 19억 2,200을 차입해가지고 다시 통계청 것을 상환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수지구에서 판 13억 1,3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우리 기금운용계획에서도 연도별로 상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19억 3,000을 상환금을 차입해가지고 2010년, 11년, 12년, 14년도로 분할상환해가지고 올 14년 1월 6일날 상환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복수지구에서 13억 1,300에 땅을 팔아가지고 통계청 갚았다고 했는데 그 돈 다 어디 가고 분할상환했냐고요? 그런데 15쪽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차입금 원리상환에도 계획은 안잡혀 있잖아요. 아무것도 차입한 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갈마1동 청사 차입금은 저희가 다 상환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13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요구하겠는데요. 복수지구 667번지 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13억 1,300에 대한 사용처, 전액 통계청 것을 상환했다고 했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돈 갖고 상환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은행에서 차입해가지고 통계청 돈을 상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667번지와 복수동에 있는 공공청사부지 있잖아요. 그 지역에 구획정리하기 전에 당초 서구청에서 그 두 필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부지까지 세 필지를 지목이 뭐로 어떠한 조건으로 서구청재산으로 그것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기획실장님께서는 이해하셨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장
그러면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 복수지구 토지기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안계셨고 의회에 계셨기에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구청 재산을 팔아가지고 매각해서 그 돈 갖고 활용한 거잖아요. 여러 과정에서 그 내용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겠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 그 필지로 인해서 6대때 지역구 의원 두명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곤욕을 치렀고 그 결과가 7대 때 결과로 나타났고 또한 아직도 복수동에 잔여필지 때문에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어제 세명 다 주민들에게 불려가서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의 각서를 발표하고 왔어요. 그 과정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자료 132쪽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통합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이 부분에 대한 지출사유 및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통합관리 일반운영비는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후 지출사유가 추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43건에 4,83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서구 소개 영상물 보완 제작 300만원, 교양도서 구입 300만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직원 무릎담요 구입 195만원, 구정서포터즈 위촉장구입 490만원, 제6대 서구의회의원 감사패 제작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3년도 실적에 비해서 3,000만원을 증액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사안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 중 4,832만 7,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00여만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3,000여만원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계상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132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에 보다 증감된 단체들이 몇군데 있는데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증액된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사업관련부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2차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출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지급된 단체는 사업분량이 그만큼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해왔고 또 어느 정도 사업을 해왔는지, 사업내용이 뭐가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지금 보조금이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된 데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1,000만원 증액됐는데요, 주요사업이 자유민주주의 실천 웅변대회, 통일 대비 민주 시민교육,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김장 담그기, 6ㆍ25음식 재연 시식회 및 사진전시회 그렇게 주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단체가 그 단체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증액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민주평통자문회 서구협의회가 2013년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 사업은 청소년나라사랑 통일캠프, 국토사랑 국토수호 결의대회, 통일안보현장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서구지회도 전년도 3,500만원보다 500만원 증액됐는데요, 그 주요사업은 새마을운동사업 계획 수립 및 단체관리 및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전체 금액이 4,5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제가 어느 특정단체를 거론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단체들이 그만큼 사업실적이 더 필요한지 또 전하고 같은 금액으로 지원된 단체들이 활동이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단체들은 활동이 없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같은 사업을 갖고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이 4,500만원이 여러 개 단체로 분산돼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은 사업실적이 사업양이 많아서 추가로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데 왜 하나만 하다가 끊기고 해서요. 4,5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전체요. 4,5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자유총연맹서구지회가 2013년에는 2,060만원을 지원했고요, 이번에 신청이 5,196만원이 돼서 실ㆍ국 검토에서 3,060만원으로 됐고요, 최종심의가 3,060만원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민주평통자문회의 서구협의회도 2013년도에는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신청은 1,500만원 했고 실ㆍ국과 예산부서 검토 심의 결정액이 1,500만원이 돼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새마을운동 서구지회도 전년도 3,500만원에서 14년도 신청이 5,120만 7,000원으로 실ㆍ국 검토액이 4,000만원, 예산부서 검토액 4,000만원, 심의 결정액 4,000만원 해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서구협의회도 300만원에서 금년 신청액은 701만원으로 실국검토액 500만원, 예산부서 검토액 500만원, 심의결정액 500만원해서 200만원이 증액됐고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지부협의회가 전년도에 100만원 지원됐습니다만 14년도에 200만원을 신청했고 심의 결정액은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무공수훈자회서구지회가 전년도에 800만원에서 금년에 1,496만원을 신청했고 검토액이 900만원, 심의 결정액이 900만원해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가 전년도가 2,700만원였는데 14년 신청액이 5,204만원을 신청했고 검토 및 심의 결정액이 4,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월남참전자회서구지회가 전년도 400만원에서 신청액은 1406만 5,000원, 검토액 및 심의 결정액이 1,1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됐으며 한자녀더갖기공동연합 서구지부가 전년도 200만원에서 신청액은 400만원이며 검토 및 결정액은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러한 부분은 신청금액 대비 결정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보조금사업 관련부서에 접수를 하면 그 부서에서 자체 1차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기획공보실로 오면 저희가 2차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실장님, 심의내용, 신청금액 대비해서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기획실장님께서는 이해하셨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자료에 대해서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ㆍ만년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가 어떻게 되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것을 정확하게 얼마라고 할 수 없고요, 사역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기본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 중국어통역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142만 1,010원으로 돼 있고요, 그에 따른 수당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중국어 통역하시는 무기계약직원은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보면 맞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중국하고 자매결연 그런 도시 때문에 중국 무기직 통역관을 쓰시는 거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행사때 외에도 다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해외 우호도시가 온령시인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교류로 올 때 통역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각종 배재대라든가 협력학교 같은데 지원도 하고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온령시에서 오신 분이 한분 계시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분에 대해서 구에서 사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준비를 해 주는 겁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숙소는 탄방동에 아파트를 임차해가지고 거기에서 묵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몽골쪽 통역관은 없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때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인부를 쓰는데요, 배재대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조금전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억이에요, 그렇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6,400만원을 감한 4억 3,500만원을 기정하셨는데 자생단체보조금이 통상적으로 볼 때 지금 배분한 금액에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조금 갖고 부족하다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절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6,44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5억에서 심의 결정해서 통보한 것이 4억 3,560만원이고 남은 액수를...,
이광복위원
당초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한 사용처가 있었기 때문에 2013년보다 증가했을 것 아니에요. 2013년도에 3억 9,000을 지원했는데 2014년도에 5억을 당초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요경비가 예상됐으니까 편성을, 지금 30% 가까이 인상해서 편성한 거예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해서 다 집행 못하고 6,400만원을 감액했을 때 다른 국이나 속해있는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민원을 해결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2014년도 예산 편성에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새마을운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 항목에는 각각 배정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위원회별로 각각 배정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연합회로 줘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보조금은 각각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보조금 집행도...,
이광복위원
직접 주고 있어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새마을부녀회가 자생단체의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저희 조례가 지금은 다 그만두셨습니다만 예전에 의원님들 계실 때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새마을연합회가 생겼죠. 그쪽으로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가 자동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그때 저희들한테 제안설명한 것까지 들었는데 그러면 부녀회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금이 나갑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답변이 궁색한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총괄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4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관련부서에서 결산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있어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새마을관련 단체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광복위원
총무과인데 모든 자생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하실 때는 여기서 마지막 결정을 하시잖아요. 지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아무리 총무과 것이라도 관할하는 마지막 집행부서인데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죠. 총무과 소관이지만 마지막 자금집행은 여기서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기에 있는 거지, 총무과는 입안해서 올리면 끝나고 여기서 하는 것이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고요. 132쪽에 아까 윤황식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시간제계약 중국어 통역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답변에 온령시에서 온 상주하시는 통역관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어떤 것 말씀하시죠?
이광복위원
시간제계약직에 중국어통역 퇴직금.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퇴직금연금 납부액 감액시킨 것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간제계약직 직원이 있었는데 7월 17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 전자에 제안설명하실 때 물론 이게 전자에 했던 분들이 썼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몽골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역관을 별도로 두고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학생들이나 몽골학생들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써서 통역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어 통역은 굳이 무기계약직으로 쓸 이유가 있어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우리가 온령시뿐만 아니라 몽골도 있고, 물론 의회도 별도의 올란바타르의 한 자치구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통역관이 상주해야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지금 온령시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셨지만 저희 협력관이 상호 파견돼서 가있고 앞으로 경제인이라든가 학생들 교류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세계화가 되고 중국이 발전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중국어통역 관련인부를 사역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몽골은 우리가 두군데나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쪽은 의회에서 했고 한쪽 헙스걸은 구청에서 한거고요. 몽골은 더 무한한 자원을 가진 땅이죠. 자원이 세계에서 8위인 나라인데. 굳이 통역관이 상주해서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몽골은 그만큼 우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터놓고 얘기합시다. 온령시하고 우리가 자매도시 맺어가지고 서구청에 득된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뭐 있어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
이광복위원
학생들 교류한 것 빼놓고 나머지 서구에 대한 다른 부분이 있었냐고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당초에는 왕성하게 이뤄졌었습니다. 기업인들 지원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광복위원
지금 갔다온 기업인들도 얘기를 해요. 회피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는 분야가 많이 틀리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자본과 기술이전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게 그쪽이고 우리쪽에서 그것을 주면 생명인데 다 주겠어요? 그런데 서구에 이익 된 게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 자매도시 맺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국가와 국제적인 교류를 맺을 때는 교류맺어서 과연 우리 쪽에 얼마나 이익이 있고 저쪽에 이익이 있나를 생각해 보시고 교류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는 쪽이잖아요. 많이 주지도 못하지만 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137쪽부터 14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ㆍ만년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 보는 내용 중에 직원에 대한 감사 말고 포상 같은 것도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자체감사를 하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특수한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람도 적극 발굴해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장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지 감사를 직원들의 잘못된 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통계를 낼 때 어떻습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저희가 통계를 낼 때는 감사 지적사항 위주로 내고요, 또한 감사는 지적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문책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고 또한 잘된 시책에 대해서 전 동에 전파도 하고 또한 여론 같은 것 실제 이런 것은 행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해가지고 꼭 지적을 하고 누구를 문책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지향을 않고요, 대부분 잘못돼 가는 것도 지적하지만 잘하게끔 그리고 또 문책을 하더라도 그 문책을 할 때에도 그분들한테 전부 소명기회를 줘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감경해서 상당부분 참고해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감사실에서 앞으로 좀더 상과 벌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돼서 벌보다는 상을 더 많이 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자긍심을 갖고 예산이라든가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더 직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하나의 주민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에도 그런 게 반영되죠?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사에도 반영이 되죠. 더군다나 새로운 시책 같은 것을 아직까지 좋은 것 발굴을 많이 못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더라도 그분들하고 반드시 같이 티타임을 하면서 이런 사항 같은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반영해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 같은 것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가지고 감사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실, 새로운 시책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저희가 격려해 주고 시상도 하는 쪽으로 계속 감사활동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감사는 나갑니다만 주로 문책이나 확인도 꼭 해야 하겠지만 장려하는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감사 방향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더욱 더 그런 방향을 확대해가지고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도 최소한 의견을 많이 수렴함으로써 좋은 안 같은 것을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고 싶고 칭찬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도 보고 있나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신원을 밝혀야 쓸 수 있죠?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로그인해야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민원사항 그런 것은 올릴 때는 로그인해서 올리지만 대부분 볼 수는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사실은 보면 ‘칭찬합시다’보다 민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실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인사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민선이다 보니까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에 비해서 줄서기에 의해서 인사가 반영됐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도록, 보면 여러 가지 점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만 듣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7쪽부터 178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출신 이한영 위원입니다. 165쪽, 167쪽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언제 교체를 한 것인지, 비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교체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비서실에 있는 비품인데요, 업무용책상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 됐는데 이것을 2006년도에 저희가 구입했던 부분이고 대부분 내구연한이 보통 7년 내지 8년정도 됩니다. 또한 저희가 교체코자하는 비품 또한 내구연수를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구연한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사용상태를 보시는 것인지,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인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장님의 집무실에 있는 사항도 되고요, 준비실에 있는 그런 비품도 되는데 상태는 그다지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또한 지났고 그래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태는 괜찮은데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상태가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 책상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책상이라고 하면 7∼8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구청 공직자분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7∼8년 되면 비품을 교체해 주시는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 현대화계획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각종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파티션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업무용책상 또 의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전화받침대 같은 경우 하나가 47만원해서 2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화받침대 같은 경우도 이게 상해서 못쓰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사무실 전체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를 바꾸게 되면, 그것이 물론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전체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체도 해서 그런데 그 교체한 비품을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필요한 기관이나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다만 몇십만원도 부족해가지고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사보수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동 청사 같은 경우에 비가 줄줄 새고 누수가 돼가지고 천장이 누렇게 돼 있고 업무하는데도 불편한데 40∼50만원이 없어 갖고 보수를 못하는 게 현재 동 주민센터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쓸 수 있는데도 이런 쪽에 예산을 낭비한다면 예산지침상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동 청사에 비가 새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사항 같은데요, 동 청사의 옥상 방수 경우에는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는 아니지만 누수가 된다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거기에 비유를 한 것이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쓰는 동 주민센터가 많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활용가능하고 쓸 수 있으면 부분별로 업무용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으면 비품을 교체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전화받침대를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환경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던 부분인데 좀...,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7∼8년이 되든 6∼7년이 되든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의회뿐 아니라 구청 모든 공직자들 책상, 의자, 탁자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 점 충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7쪽 명품서구가족체육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실시하는 것인지 또 행사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명품서구가족체육대회는 직원들의 사기도 도모하고 의회와의 관계도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해마다 시행하는 건데요, 금년의 경우에는 이달 말일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말일쯤”이라고 하면 날짜를 명시해서, 지금 10월인데 확실히 명시해서 말씀해 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0월 30일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요, 주요행사내역으로는 의원님과 집행부 직원들과 여러 가지 경기도 있고요, 직원들 장기자랑도 있고 또 우리 직장어린이집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월 31일이면 무슨 요일이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요일.
한영
이한영위원
시간은 어떻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시간은 근무시간 후에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전체 900여 공직자 설문조사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하기도 했는데 야간에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토요일날, 휴일날 잡아서 전체 직원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지자는 뜻에서 야외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일부 직원들 의견이 토요일보다는 주중 근무시간 후에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휴일보다는 주중에 근무가 끝난 이후 시간에 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 후에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문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주중 야간에 하자는 의견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하자는 의견하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주중 근무 후에 하자고 한 것이 80% 그 다음에 특정한 휴일에 날짜를 잡아서 하자는 것이 20%로 8 대 2로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문에 응한 공직자분들은 몇% 정도 하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 의견 중에서 80%가 나왔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5쪽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쇼파를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것을 교체할 예정으로 잡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청장님실에 있는 쇼파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4년 전에 교체했다는 것은 다목적실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접견하는 데 있죠. 거기에 있는 것은 4년 전에 교체한 게 맞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어떤 환경미화적인 교체보다는 노후 내지는 파손 이런 의미로 교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해석이 됩니다. 미화의 개념으로 해석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ㆍ만년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방범대초소 보수가 집행하는 보수비가 어느 정도 되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170쪽에 보면 방범초소 정비가 있고 조끼구입이 있고 한데 초소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520만원정도 돼 있네요. 대상이 어떤 쪽이에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초소정비는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받아서 집행한부분인데요, 각 동에 초소가 총 43개대가 있는데 초소가 있는 데는 31개소입니다. 장판이라든가 바닥이 오래돼서 보수를 하고 또 도배했던 부분이 일어난 부분이 있고 천장이 누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2동 여성방범대하고 남성방범대 두개가 붙어있는데 비가 오면 거기가 누수가 되고 있어서 저번에 구청장님이 순시할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누수가 된다고 해서 100만원정도 들여서 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제가 거기 한번 방문해봤더니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견적을 냈을 때 200만원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고 여성방범대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업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견적을 내고 할 때 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초소 유지관리는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 동지역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는 분을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거기에서 견적 받아서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우리구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산을 세워서 개ㆍ보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분명히 선별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해도 큰 영향이 없지만 누수가 돼서 비가 올 때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먼저 우선해야 할지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사용 전기료가 2,800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경찰청하고 구하고 분리돼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방범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
황식
윤황식위원
설치한 거예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CCTV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방범용이 있고 교통단속, 주ㆍ정차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CCTV도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있죠.
황식
윤황식위원
불법쓰레기 투척하는 장소에도 설치돼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방범용CCTV는 몇대고 불법쓰레기투척에 대한 감시용 CCTV는 몇 대정도 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방범용CCTV는 저희 관할에 389대가 있고요, 총 389개소 중에 방범용이 160, 어린이보호구역이 221, 차량번호인식을 위해서 1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것 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범용 CCTV는 24시간 전기를 쓰고 있나요, 아니면 타이머로?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4시간요.
황식
윤황식위원
24시간요! 실용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방범용은 그렇다고 해도 쓰레기투척 같은 것은 낮보다 저녁에 많이 하고 있는데 CCTV를 활용해서 하는 게 볼 때 그것을 설치한 장소에도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단속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내리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환경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그 장면을 포착해서 누구인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쓰레기 투척하는 장소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얘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 단속하시는 용역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강력하게 단속시켜서 불법쓰레기 투척장소에 CCTV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대전시에서 옛날 도청장소에서 3,000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황식
윤황식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할 때 다시 질문할게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9쪽부터 19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교육은 일반인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환경과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무지개희망학교라고 해서 학업을 중도 포기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하고요, 또 일반 관내 노인이나 퇴직교원 등을 활용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효지도자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조성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전래놀이, 기수지침이라든가 레크레이션 등 교육을 통해서 강사를 배출해서 이분들이 또한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검정고시반이라든가 예절교육, 한자교육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역사체험 활동과 양성과정도 있고요,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행복학술매니저, 마술교육, 지도자양성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보면 서구문화원이나 대전시에서 하는 예전 도청자리에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돼있고 한데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을 보면 근접해있는 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근접한 동으로 한 동에서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변 동에서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런 목적의식이 있는데, 이게 보면 같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되다보니까 인원은 적음에도 공간을 차지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전시나 다른 구 아니면 다른 동 문화센터에 아니면 지역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부족해서 알면서도 각 동에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아니면 구의원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너무 남발해서 개발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을 근접한 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요즘 평생교육센터에서 배달강좌 이런 것을 하면 적은 인원도 5명 이상 되면 배달강좌 신청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에 인원이 어느 정도 참가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겹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인접된 동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 속성상 자기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있는 동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이용했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정비하도록 하고요. 평생학습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공모된 사업이라고 하면 단발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사업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유지되는 부분도 있고 단발성도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미술대전이 1년에 한번 씩 있는데 예전에 예산이 한 3,00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김창관 위원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사를 11회 때인가 취소시켰다가 다시 작년에 부활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취소됐던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침체에 따른 긴축재정과 여성미술대전이 전에는 최우수작을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줬어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이러한 상이 전국적으로 많다고 해서 장관상을 타이틀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부분을 재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동안 중단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3,000만원정도로 했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지금 1,500만원정도 하는데 지금은 대상이라든가 우수작에 대한 작품매입비입니까 아니면 홍보를 위한 비용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총 1,500만원인데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그 다음에 홍보하고 심사수당으로 760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매입비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시상금으로 우수작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는데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죠.
황식
윤황식위원
작품 매입대상이 어디까지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대상은 한 작품이죠.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상받은 작품이, 지금 13회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4회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14회 작품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층 대강당 옆에 보면 커피마시는 직원들 휴게실로 만든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각 층 복도에 게시하게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은 작품공모지침에 보면 작품을 매입하면 작품매입한 기관에 귀속된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했을 때 10회단위로 해서 전시회를 해서 그 작품에 대한 것을 판매한다든가 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전국규모의 여성대전은 전국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10회정도면 굉장히 오래됐고 그만큼 활성화가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해왔던 것을 정지한다든가 하시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의원 개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정지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문화원 집행부들과 상의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3,000만원에서 1,500만원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하는 의미도 중요하고 대전의 서구를 알리는 좋은 홍보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잘못되고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문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하시다가 조금 잘못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까, 집행부가? 만약 동이나 과장님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도 있고 또 인사상 우대도 해줘야 되겠고요. 혹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질렀다면 고의성이 아니라면 크게 문책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고의성을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 동이나 어떤 데서 업무 중에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엄한 문책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19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선공원 체육관이 엘리베이터 보수공사에서 절감이 올라왔는데 아마 이번에 위원회 구성되면서 많은 위원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때 특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비에 따른 예산확보와 그런 면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여름에 거기를 몇 번 가 봤어요. 가봤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만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데를 보면 벽체를 다시 한번 일제 손을 대셨거든요. 그런데 수영장 2층 난간에 스테인 안전파이프는 교체를 안하셨더라고요. 청소를 안하셨든지.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녹물이 그대로 벽체에 흘러 내립니다. 흘러내리면 거기에서 습기가 차면 물이 수영장 바닥으로 다 떨어지죠. 물속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설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온도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수영장 갈 때마다 느낀 것은 여름에 물이 차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그런데 양쪽에 어린이풀장이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쪽만 운영하고 한쪽은 아예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선공원수영장이 여름방학때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수영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에 갔다 온 행정자치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샌다고 하던데 옥상에 풋살경기장 그 부분에서 물이 새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옥상에서 물이 샌다기보다 2층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이광복위원
왜 그렇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수영장 자체가 외부온도하고 내부온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습도의 차이에 의해서 천장 부식이 심하더라고요. 심하고 시설 자체가 2002년도에 개관하다보니까 벌써 10몇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6억정도해서 완벽하게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남선공원빙상장, 수영장, 각종 헬스부터 여러 가지 체육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유일한 서구의 종합체육관이에요. 다른 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간 35만명 이상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대단위 체육관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2002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2010년도까지 거의 전무후무하게 시설비를 투입한 게 없어요. 특위구성해가지고 14억인가 투입해서 한번 수리해서 빙상장에 제습기조차도 고장 나서 안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35만명 이상 쓰는 중대한 시설입니다. 유지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오량실내테니스장 바닥공사 4,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왜 올라왔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오량실내테니스장도 개관한지 8년이 됐습니다. 테니스코트 바닥이 많이 훼손되고 해서 이용하는 자들의 안전이라든가 편의를 위해서 보수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물론 예산에 따른 부분을 질의해야 되는데 소속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나중에 행정감사나 이런 시간에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다른 의원한테 부탁해도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 겸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오량실내테니스장 부지가 당초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실내테니스장 전용으로 만들었어요. 다목적과 전용테니스장은 차이가 큰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차이는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비를 교부할 때 다목적체육관으로 공사한다고 국비교부를 신청해서 그 항목에 따라서 돈을 내려 보냈는데 전용테니스장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어느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복수동지역이나 구도심지에는 여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적게 돼 있어요. 실내경기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다년간 한종목에만 사용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다목적체육관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차후에 그런 부분을 원점으로 돌려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으로 왔던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전용구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목적사업을 변경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광복위원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수탁을 줬잖아요. 수탁을 주셨는데 금번에 수탁하신 분이 연간 7,470만원을 서구청에 경영수익 이익금을 내신다고 입찰을 보셨어요. 부과세 별도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신 것을 보면 구청에 경상이익금이 2013년도는 0으로 잡고 2015년도에 7,000만원씩 잡았더라고요.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그러면 결론은 적자 본다는 얘기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오량실내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입찰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어떤 운영상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잘 하면 수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위탁을 입찰금액을 높게 써서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현재 적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노하우를 더 발휘해서 회원확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운영의 전략을 별도로 세워서 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바닥공사를 4,000만원을 넣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0만원을 수탁하신 업체에서 물론 유지보수해가면서 쓰실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테고 또 정당하게 거기에서 테니스장만 썼으면 다른 얘기겠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탁업체에서 타인에게 대여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이들 재롱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목적상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협약서 내용에는, 그렇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돈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테니스장에 와서 바닥 깔고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고 지역주민들이 600명 넘는 지역 어르신들 경로잔치 한번 하려고 몇시간 빌려달라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 협약 계약서 위반이죠. 어린이집에 임대한 것은. 그런 위반하는 데다 여기서 4,000만원 뭐하러 줍니까? 본인들이 하라고 해야죠. 일정 다수인만 사용하는 자리에. 그만큼 구청에서 혜택을 주면 본인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은 저희 회의할 때마다 체육관 없애라고, 다목적체육관 자리에 테니스전용으로 만들어 줬냐고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동사무소 옮겨달라고 한 얘기도 많은데 지금까지 몇 년을 욕 얻어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4,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뭐하러 굳이 돈을 대주고 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타용도로 임대를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하겠고요.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하도록 대관하는 것도...,
이광복위원
조사할 것 없어요. 6ㆍ4지방선거 전에 거기 어린이행사하는 데 가서 인사했어요, 전부 다 명함 돌리고. 예가 다 있는데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됐죠. 왜, 그날 청장 입후보하신 분들 전부 와서 인사했는데 조사한다고 해요. 그때 당시 주무과에 계셨으면서 모른다고 해요? 이상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91쪽 상단에 생활체육물품구입 사전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설명서에는 “도솔체육관 탁구대 지원 등” 해놨는데 국장님, 탁구대를 어디 어디 지원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대를 어디 어디 지원하셨는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도솔다목적체육관 탁구장에 8대를 해줬고요, 강변아파트 탁구장에 4대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대 지원해 준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서구국민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에 최근에 집단민원이 있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집단민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사항인데요. 내용으로는 스파, 그러니까 수영하고 나오면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곳에 보통 주민들이 이용할 때 1시간이면 1시간정도 이용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스파를 이용했다든가 아니면 휴게실에 대해서 계속 앉아있고 또 그렇게 휴게실에 있을 때 에어컨을 안틀어주니까 에어컨을 틀어달라 그런 부분, 주민들과의 마찰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일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정도 가능하시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일 약 1,000명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1,000명정도면 탈의 옷장이 1,000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000개정도는 필요하지 않고, 왜냐 하면 시간대를 달리해서 계속 오는 것이니까요. 동시간대에 1,000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탈의실이 몇 개 정도 준비돼 있는지 혹시...,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탈의실이 170개 있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민원사항이 현재 탈의실 냉ㆍ난방기, 수중자동로봇청소 이 부분만 가지고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이 두가지만 해결하면 체육센터를 이용함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장 취약했던 물관리 부분이라든가 탈의실에 대한 냉방기를 구입해서 준다면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주민들이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자기가 이용하는 시간대를 지켜 주고 거기를 놀이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에 6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문제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부분에 제대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시설은 한계가 있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이 기여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탁할 때 위탁업체에게도 이러한 사항 또 주민에 대한 편의 이런 시책사항 같은 것도 협약사항으로 넣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주변점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원하는 것을 100% 만족시켜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설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떠밀려서 시설개선을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시설점검을 충분히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사전에 조치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도안동 체육시설이 LH에서 서구청으로 이관됐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당초 LH에서 시에 이관을 했고 시에서 관리를 위해서 서구청에 이관한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위탁한다는 말이 있는데 위탁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부터는 위탁체제로 들어갈텐데요, 여러 가지 그분들의 시설관리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했느냐 재정상태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에 넣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대상은 자생단체나 개인이나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개인보다는 주로 법인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조건은 현재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거기에 대한 개ㆍ보수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개ㆍ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등반시설이라든가 운동장에도 보완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시설이 안 돼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안 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것은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구에서 이관했을 때 지역에 있어서 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한 체육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관하게 됐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구역 자체가 시에 있고 그러한 시설이용객이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 이런 체육시설은 LH에서..., LH는 공사만 하는 시공사로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래서 시에서 서구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서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랬을 때 서구에 이관한 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것을 할 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이 도안동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서구로 이관하게끔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역 내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는 대부분..., 체육시설의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시에서 관리하기는 워낙 많은 숫자고 하다보니까 또 서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한 사항인데요. 걱정하시는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도 일부 투입되지만 많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요청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교부비가 많지 않다면 서구가 지금 보면 예산에 비해서 그런 형식적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 시에서 운영하고 구민들이 활용해도 거기에 쓰는 분들도 이용료를 구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똑같이 쓰는데 그 비용을 구에서 내면서까지 꼭 필요한지, 만약 위탁을 하더라도 서구에 관련돼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사실은 우리가 각동에 체육시설이 있어도 학교라든가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체에서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증진을 위해서 개방한다고 교문 앞에 명시는 돼 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그런 비용을 내고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시로 이관돼 있는 것을 구에서 받아서 보수해가지고 그것을 위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공원지역 내이기 때문에 공원관리는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사항이 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 사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구비를 최소화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목토 앞에 풋살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수목토아파트가 아니고요, 수목토 옆에는 풋살구장이 별도로 있고요, 도솔터널에서 가면서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종배
박종배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 민간위탁 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9개소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계약을 주관하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일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구체육회하고 체육시설 계약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풋살구장 일부분을 서구체육회에 관리위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수목토아파트 옆에 있는 것은 공원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위탁을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위탁을 줬다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
아까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계약주체라고 하지 않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시설 주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위탁을 추진하고요. 일반체육시설인 남선공원이나 도솔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계약했다 이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체육회 쪽은 지금 문화체육과 소속이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서구체육회 쪽에서 위탁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든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관저테니스장하고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2개소가 되겠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체육회 사무국장은 단체장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대원이 바뀝니다. 사무국장이 책임있는 구청에 계약이나 어떤 언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체과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바뀌고 나서 지금 도안동에 수목토 풋살경기장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축구회 회원하고 관리주체 위탁받은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담당은 없다, 떠났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무국장은 현재 없다.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왜냐 하면 책임있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맡겨서라도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탁을 어디에서 줬든 체육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체육회 사무국장을 불러다가 그런 주의 촉구도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선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2002년 7월 2일부터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업체가 2005년부터 지금 계약이 내년 6월 30일이네요. 10년간 보니까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휴먼넷이라고 대표가 3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탁료가 8,035만 9,000원인데 이게 적정한 것인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연간 이용자수가 35만명입니다. 전에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 전기세가 3,000만원이고 수탁료 8,000만원정도 줘야 되고 인건비 줘야 되는데 이용자수가 35만명이면 어림잡아 1만원만 잡아도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 기준이...,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민간위탁 수탁업체 자료가 왔어요. 여기에 입찰금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신청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위원장님, 입찰가격 나온 것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탁료 8,000만원에 대한 것 기준하고 어떻게 책정을 하시고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자료를 제가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업체에 수지분석을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했던 사항인데요, 더 정확한 답변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좀 전에도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오량실내테니스장 4,000만원 바닥공사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협조도 안하면서 이런 큰돈을 지급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남선공원 문제도 한번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성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이해하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남선공원 입찰요청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1쪽부터 210쪽까지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1쪽부터 221쪽까지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잠깐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라든지 차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다만 이것이 대당 2,000여만원 소요가 되요. 금년에 노후화 된 13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고요, 교체는 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설치가 오래된 기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규설치보다는 현재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정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왔고요, 이 기계가 노후화 되고 오래돼서 작동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치된 기계에 대한 교체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고 또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계시면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3쪽부터 246쪽까지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227쪽 하단에 보면 보수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7급 기준해서 3,300만원정도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정규시간 외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일정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반영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가 인상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성할 때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실제 지급하기에는 금년도에 새로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근무 외에 시간을 시간외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 행사라든가 아니면 구민의날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해당되고요, 대부분 보면 소위 야근이라고 해서 자기 업무를 정규시간 내에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은 낮에는 민원인들 상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남아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요즘은 자동발급기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민원에 대한 자료라든가 증명서 떼는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많이 감축됐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30개소에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민원발급기가 처리하는 내인을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분석해봤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민원을 발급받는다고 하면 기계 1대당 적어도 직원 1명 정도는 감당 처리하는 그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발급건수가 직원 1명당 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고 있죠.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각 동이나 본청에 직원이 적절한 인원인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저희가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서구 주민이 534명이에요. 반면에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 330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루 8시간이라 하더라도 서구 공무원들이 동구나 중구에 있는 직원들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정원이 994명인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공무원 채용 기준에 보면 여성공무원이나 남성공무원 기준은 똑같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각 동이라든가 보면 자동발급기도 설치돼있고 해서 어떤 부분은 편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여성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동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여기 하고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동 인사 할 때 그런 것도 반영을 합니까? 남자공무원 비율이나 여자공무원 비율.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반영합니다. 실례로 저희들이 정기인사 시 남녀비율을 고려합니다. 전체 994명에 대해서 남녀비율을 보면 반반이에요. 그런데 동의 경우 신규공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공직자 대부분이 7 대 3정도로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동에는 여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정기인사 시에 남녀비율을 맞추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얘기인데 만년동 옥상에 예전에 계셨던 여자동장님께서 화단을 설치해가지고 꽃을 키우고 이러다보니까 동장님이 있을 때는 관리를 했는데 동장님이 다른 곳으로 전출가시고 관리가 안 돼서 겨울이 되면 얼고 또 물이 벽을 타고 내려와서 한쪽이 다 노후돼서 보기도 싫고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정비하지 않아서 굉장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옥상에 누수로 인해서 외부도장이, 저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심하게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중에도 저희 도서관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3쪽부터 154쪽까지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9쪽부터 274쪽까지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ㆍ만년동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259쪽 하단에 보면 인쇄디자인전문가 양성사업에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명분이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2013년도에 서구청이 일자리공시목표제 정부시책을 추진해서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사업비를 줄 때 조건을 제시해서 취업교육사업비로 7,000만원을 써라,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상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인쇄디자인전문가 양성교육 취업훈련 예산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게 집행된 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미리 국비를 줬기 때문에 사전사용결의를 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교육은 다 끝났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직 수료는 안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10월 17일날 수료가 끝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54쪽 지금 학교우유급식사업 나와 있죠.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초ㆍ중ㆍ고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유급식대상자를 통보하면 저희들이 확정해서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고 우유급식한 실적을 저희 구에 통지를 하면 거기에 맞게 우유값을 지출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서구 관내에 초ㆍ중ㆍ고는 다 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전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이광복위원
대상자는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학생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취약계층.
이광복위원
한 학교당 어느정도 나오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첫째 인력구성을 보면 초등학교는 2,950명, 중학생은 100명, 고등학생은 250명정도 되는데...,
이광복위원
대전시 서구에 전체인원이 그정도 해당된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3,300명정도.
이광복위원
우유값은 흰우유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200미리 흰우유로.
이광복위원
실장님,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셨어요?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차상위학생들까지 지원해줘야 원칙인데 이 학생들이 신청해가지고 그 우유를 받아가지고 진짜로 마시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른 데 쓰느냐, 돈은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해 주니까 우유를 주겠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흰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복도에 자판기로 식음료 있잖아요. 새로 갓 개발된 우유, 초코우유 이런 것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흰우유를 지급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신청해서 하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이 정도 인원 있으니까 신청해서 하느냐 그것은 조사를 안해보셨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2014년도 본예산에 통과된 거예요. 신청주의라는 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급을 않는데요, 그래서 중ㆍ고등학생이 대상자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유를 획일적으로 공급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우유를 주기 때문에 먹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별도로...,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을 6년째 했어요. 실태를 파악하면 학생들이 흰우유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급되면 말하기 뭐하지만 우유를 통째로 누가 팔 힘이 센지 야구하는 식으로 벽에 던져서 퍼지는 재미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실태파악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71쪽하고 272, 273쪽 죽 넘겨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상당히 반환되는 금액이 많아요. 국비, 시비, 특비 받아오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부분은 국ㆍ시비사업은 매칭사업 할 때 국비지원 결정이 돼서 변경내시가 오면 거기에 저희가 매칭에 의해서 구비편성을 하는데 국ㆍ시비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편성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양, 주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인원수에 의해서 계산됐던 부분들이 사업이 다 거기에 소요되지 않아서 반환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사회적기업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 공모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이 어려우니까 중도에 폐업하거나 하면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잔여금액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둔산3동 상점가주차장 있죠. 이게 2012년도 시비와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왜 반납했죠? 둔산3동 상가 앞에 주차공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반납이죠? 그때 중소기업청에서 특별자금 내려온 건가요? 그것하고 우리가 자체내로 특별기금을 몇천만원 빼가지고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당초에 주차장조성을 할 때 집단으로 해서 6필지, 대지 6개를 사려고 했는데 한필지를 못사고 사업이 종료되다보니까 잔여금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잔여금을 반납했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반납한 걸로...,
이광복위원
아닌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월해서...,
이광복위원
이월해서 썼으면...,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했다가 나중에 집행이 안돼서 반납...,
이광복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추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
이광복위원
추가해서 나갔어요.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이 시로 가 계실텐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바닥부터 철근 배관하는 것, 전선 넣은 것까지 전체적으로 레벨높이까지 다 측정해서 최하 6∼7,000만원 과 오버시킨 것으로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발령났기 때문에 하다 말았는데 이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국비 내려온 것이 모자라서 우리 자체 서구청에서 특별기금을 뺐어요. 몇천만원인가 빼서 보태서 공사했단 말이에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2010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속된 것 같은데요. 제가 업무는 제대로 파악을...,
이광복위원
연차사업은 아니고 하려다 못하고 하려다 못하고 장소 계속 변경되고 해서 못했죠. 장소가 계속 이쪽저쪽 왔다갔다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한명이 아웃되는 바람에 한명이 돼서 그 자리에 선정했어요. 그 자리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점검했습니다. 점검해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예산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모자라서 못했는데 이정도 금액을 반납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장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밑에 보면 미니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완료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가 50가구입니다. 현재 신청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고 5개구가 공통적으로, 동구인가 거기만 17가구 신청하고 저희 구는 한명도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단은 사업비를 50% 지원을 해요. 80만원인데 40만원은 지원하고 40만원은 자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사업을 하도록 사업방법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각 아파트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외벽에 에어컨실외기 조차도 설치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실외기 같은 것이 설치된 기존아파트들도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때 위험성이라든지 외관상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80만원을 들여서, 자부담 40만원 들여서 한다하더라도 원가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통상 7년 내지 8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한 달 전기생산량이 계산상 5,000원으로 되는데 실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업실행이 안 되면 반납할 계획이신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데 사업상 투입효과도 중요하지만 신생에너지를 창출해서 사용한다는 의미를 두었을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효과를 노리려면 개별적으로 한집한집 설치하면 별효과가 없고 특정아파트단지라든지 특정 동에 열 개든, 스무개든 집단 설치 돼서 주민들이 볼 때 “저게 뭐지” 이런 호기심이라든지 실제 성과를 쉽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집단적인 사업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 출신 이한영 위원입니다. 263쪽 하단에 보시면 경제야 놀자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가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해마다 시행하시는데 어린이들이 몇 명정도 참석하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동안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 해서 150명에서 200명정도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애들한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매년 계속 진행하시는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어렸을 때부터 소비절약이라든지 물건을 아껴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용으로 대회를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만원은 애들한테 상품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림그리기 대회니까 거기에 제공되는 재료비, 기본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애들한테 포상 기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상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상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주사님, 이 내용이 혹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시상하는데.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수작품 선발해서 그동안 20여명정도 시상을 해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262쪽 민간경상보조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창출 그 내용을 설명해줘 보세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민간경상보조금의 편성목이었을 때는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편성목으로 편성되면 어떤 시설을 개설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하든지 그런 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순수하게 지원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에 빌려 주는 형식입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순전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마을기업 부분은 안전행정부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주고 공개모집해서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국비로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금액 내역을 확인해서 일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기초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준다든지 기업의 환경정비,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최소금액하고 최대금액기준이 있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마을기업은 5,000만원 한도, 1년차에.
황식
윤황식위원
지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서구에 현재 마을기업이 9개가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어떤 종류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9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선정된 것이 한 개 기업이 있고요. 그동안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이미 선정되었던 기업들이 8개가 있고 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기업들,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기업활동하는 사회적기업 그런 형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노3동 영농조합법인, 관저품앗이공동체, 기성동당나귀영농조합법인, 품앗이마을협동조합, 꿈앤들, 주식회사 도담도담맘스클럽, 우명동떡마을영농조합, 갈마동 희망밥집협동조합 이런 형태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7쪽부터 289쪽까지 참고하여 간략하게 질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가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일단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 또 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분들을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다보니까 저희도 민원을 밖에서 듣고 하다보면 어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물어보면 가족은 바로 옆에 살아요.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닐 테고 그리고 밖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통ㆍ반장님 또 그쪽지역에 아는 분들을 통하면 내가 수급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공공연한 것으로,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수급자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선별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들으신 사항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책정한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경 써서 하고요. 또 지역에서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주민들하고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긴급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91쪽부터 319쪽까지, 기금안 21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95쪽 보조금 지체상환금 및 이자수입 등 있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보조금 지체상환금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보조금을 줬는데 기간 내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니까 이자가 발생함으로 인한 그런 이자수입을 구에 반납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체상환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에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못했을 경우 지체된 것으로 인한 지체상환금을 저희가 반납 받아서 수입으로 잡는 거죠.
이광복위원
이게 꼭 시설비 부분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경험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국가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시설에서 기간 내에 자금을 사용해야 원칙이겠죠. 그래야 정산이 되고. 그런데 종교시설 같은데 보면 아주 순박해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 돈을 그때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름방학이나 그런 때 야유회를 가서, 수련회 가서 그 돈을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기간 내에 사용안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시나 구에서 행정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집행 안 한 것을 반환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방학 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이자금을 집행하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좀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회를 가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데 어느 정도 허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환급받는 부분을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사업하시는 시설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수시 소통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반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301쪽에 장애인 응급알림e사업이라고 이게 전화로 해서 장애인응급으로 돌봄이가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장애인 도우미는 별도의 사람을 파견해서 돌보는 사업이고요...,
이광복위원
이것과 연계성으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 보면 응급상황이 발생했나 안했나 점검하시는 분이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이라고...,
이광복위원
그분들이 한 달에 몇 명 씩 한 가정을 방문하게 돼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돌봄이 사업을 위탁으로 해서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돌봄이를 채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정해진 자기 담당 독거노인을 수시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몇 번씩 죽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일주일에 몇번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 한 독거노인당 일주일에 몇 번가야 되느냐 이런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저희가 위탁을 줬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이 오는 게 짐이라는 거예요. 오시게 되면 그냥 못 보낸다는 거예요. 거꾸로 본인들이 그냥 못 보낸다는 거예요, 모처럼 왔으니까 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음료수라도 대접해야 된다는 그런 역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확인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규정이 없다보니까 위탁을 줘가지고 독거노인들 계시는 분한테 어쩌다 한번 오시면 자주 만나지도 못할뿐더러 거꾸로 그분들을 대접해서 보내는 그런 폐단이 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307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자산취득비가 8,000만원 잡혔거든요. 이게 변동근린공원에 한 노인복지회관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복지회관입니까, 노인지회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광복위원
국비 받아올 때 노인복지회관으로 받아오셨어요, 노인지회로 받으셨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회관으로 받아왔습니다.
이광복위원
다음 308쪽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뒤편 310쪽을 보면 건강체련관 정밀안전진단비 용역비가 3,300이 올라왔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해마다 예산짤 때마다 서구청의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건강체련관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한때는 재난기금까지 빼가지고 긴급응급수선비로 할 정도로 계속 왔는데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실 마음은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구의회 의원님으로 계속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니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면요, 지은 지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96년도에 건립해서 운영했으니까요. 여기에 수영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게 고쳐야 될 것이 10년이 지나니까 계속 있어서 운영비는 전액 시비보조가 됩니다만 수선비는 전액 구비로 부담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초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하단부에 크렉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균열이 보이고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서 구비를 들여서 계속 보수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정확하게 정밀진단 해서 이 시점에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탈바꿈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돈 들어가는 하마니까 이것을 아주 없애버리고 몇 년 전에 구상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넣고 새로 지어야 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용역진단비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리신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부분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반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5쪽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많은 금액의 국비를 반납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아동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능보강이나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많은 지역이 물론 큰 쪽으로 시설보강이 편중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 적기에 하고 있는 그런 데에 눈을 돌리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따온 국비를 반납하는 게 안타까웠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ㆍ만년 출신 윤황식 위원입니다. 노인정에 안마기라든가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기구가 지원되고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안마기는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바로는 별도로 자료는 없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수년전에 일부 경로당에 안마기를 일제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마기는 일괄 구입해가지고 경로당에 배치한 사항은 없고요, 일부 경로당 안에 헬스기구 같은 것 역시 부분적으로 어떤 분이 기증한다든지 일부 현장행정으로 구청장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일부 경로당에 지원한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보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원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만년동 같은 경우 안마기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안마기를 돌리다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없앴는데 다른 동 실정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지원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집행하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싫어하시더라고요.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노인정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지원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한시 특별지원 되는 난방비가 이번추경에 반영되거든요. 냉방비는 물론 여름이 지났습니다마는 여름에 썼으면 이 돈을 서구노인지회를 통해서 지원해드리면 집행이 가능하고요. 난방비도 이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많게는 20만원에서 32만원까지 4등급으로 해서 면적규모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아직 지급은 안됐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10월말 쯤에는 서구노인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계좌입금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추경예산이 서는 대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보면 노인정에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정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자원봉사 그런 데를 통해서 발맛사지라든가 간단한 요가라든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인 정책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거의 남자분들은 고스톱치고 여자분들은 윷놀이에 국한돼 있어가지고 여자어르신들은 괜찮은데 남자분들은 고스톱 치다 보면 싸움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민원식의 의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 분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하고 각 동에 주택같은 데도 보면 조사를 하면 100명이 넘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15명에서 20명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게 안 된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다른 도시라든가 외국사례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희도 다양한 형태를 통해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이런 것은 많은데 구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구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경로당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책자 307쪽, 설명자료 67쪽 노인복지회관 건립 자산 물품취득에 관해서 예산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사무실하고 식당, 운동시설, 물리치료실 각각 실마다 여러 가지 집기 및 물품을 상당히 비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산출해가지고 예산 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1쪽부터 340쪽까지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3쪽 어린이날행사를 하셨는데요, 천막임차료 외 2종, 무대설치 외 3종, 자원봉사자 식대 이게 왜 전액 삭감됐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때마침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광복위원
행사를 안했던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안했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이광복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한 건가요. 알겠고요. 334쪽 결식아동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학 때 1인당 아이들 식대 티켓을 주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주고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먹고...,
이광복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없다든가 복지관 같은 게 없을 때는 거의 티켓을 주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전반적으로 티켓이 몇% 됩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회수율요?
이광복위원
아이들이 티켓으로 지급되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비율요?
이광복위원
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방학중 중식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4,261명인데 식당을 이용하는 애들이 2,679명이니까 반이 훨씬 넘는다고 봐야죠.
이광복위원
1인당 얼마씩 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식당 3,500원에서 4,000원.
이광복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산액요?
이광복위원
1인당 3,500원에서 4,000원을 지급할 때 산정기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매식당 지정된 단가가 3,500원으로 돼 있고요.
이광복위원
지금 식당에 3,5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찌개백반 1인분 먹어도 최하 5,000원, 6,000원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방학 때 미안해서 제가 시켰던 음식을 그 애들한테 줬는데 조그만 초등학생 2명이 물어봤더니 3학년하고 5학년이래요. 남자 두명이 너무 가냘프더라고요. 한참 먹을 나이 아닙니까? 우동하고 돈까스 겸하는 분식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우동을 먹고 있어요, 저녁에 남자아이 둘이. 그런데 너무나 아이들이 말랐어요. 그래서 “엄마 뭐하시냐” 했더니 엄마는 회사 갔다가 10시 넘어서 들어오신데요. 식당 같는데 일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거죠. “아빠는?” 했더니 대답을 안해요. 밥을 먹는데 보니까 우동을 먹는데 양이, 진짜 이것은 그 애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를까 싶을 정도이고, 또 저녁에 우동입니다. 형이 밥을 못먹고 동생한테 자기 것을 넣어주는데 뭣 모르고 돈까스 시켰다가 제 돈까스 그 애들한테 줬어요. 도저히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점심에 얘들 뭐먹었냐고 했더니 둘이 떡볶이 먹었데요, 티켓 갖고. 저녁에는 우동을 먹는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가격이 안맞는다는 거예요. 3,500원 티켓 하나 갖고.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관내 식당에다가 애들 오면 받아달라고 전화하고 하소연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안 줄 수는 없고 하니까 양을 줄이는 거예요. 물론 주인들도 조금 더 주면 되지 빼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물론 안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겠지만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금액 차이가요. 이런 부분에 현재 물론 구비, 시비가 있는데 구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다른 사업 좀 줄이시고 자라나는 아이들 배는 안 곯아야 사고 안치는 것 아닙니까? 배곯으면 사고 치게 돼 있어요.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을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이용 기준단가가 3,500원이니까 저희 공무원이야 기계적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애들이 더 잘 먹어가지고 영양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보살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와서 8년 느끼는 것은 의원들이 뭐에 대해서 질의하면 “예, 맞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때만 넘어 가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회적인 수급을 받게끔 해서 밥 한끼라도 따뜻하게 먹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를 생각하는 위원님 마음이 충분히 저희들한테 전달됐고요. 그냥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형식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예전에 제가 아동위원회활동을 할 때 보면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시설에 보면 어린이들이 와서 참석하는데 사실 시설 어린이들은 잘 안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할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어린이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무슨 행사를 원하는지 그런 것을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기관장이나 의원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예산에 맞게 알찬,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하루만이라도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예산을 세워두면 올해는 반납했지만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알찬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위에 보면 엑스포라든지 서대전광장 등 주위에 행사장이 많은데 그래도 서구에서 하는 행사는 꼭 참여해야겠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프로그램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색있고 재미있고 차별성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330쪽, 설명자료 14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방문교육, 취업연계지원 상담 이런 내용이 주요사업 내용인데 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실질적인 효과나 실적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 관내에도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배재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언어를 습득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그런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앞으로 계속 돼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실적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지원센터로 유명무실한 것인지 실제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이러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만큼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1쪽부터 351쪽까지, 기금안 41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장미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3쪽부터 373쪽까지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