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도시과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도시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으며,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건축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관광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룡입니다. 먼저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지난 10월 1일자로 기존 문화예술센터와 체육산업과가 통합이 돼서 문화체육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서는 기정예산과 큰 변동 없습니다만 동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에 폭설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1,000만 원 배정됐고요,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수령비 도비 5,000만 원과 문화이용권사업 기금사업 2,000만 원이 증가됐고요, 반면에 용산서원 주변정비 사업조정에 따라서 도비가 7,5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2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주요 원인은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2,000만 원,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수령비 5,000만 원, 문화원 신축 관련 시 미비부담분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액이 계상됐기 때문에 약간 올라갔습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중에서 5,11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송정에 철기시대 유적이 있습니다. 2005년 3월 19일에 지정이 됐는데요, 강원도 기념물 84호로, 한 1만 4,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화 쪽인데요,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이 5,1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 관계는 현재는 특별히 저희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강원문화연구소에서 상시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와 삼척시를 같이 관리하는 상시 관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마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있는 부분하고 주변에 남이 농사 지으니까 짓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서로 이견도 있고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시에서 전체를 관리 하든가 아니면 경작을 하도록 해 주든가 하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원을 시켜서 호밀을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부에서는 잡초도 있고 해서 잡초제거는 물론이고, 호밀 이런 것을 자체 재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전국대회 유치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별도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중요한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동해시 하면 무슨 종목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체육경기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구잡이식 유치보다는, 그리고 유치위원단도 중요하지만 유치를 한 후에 평가위원회가 지금 관에서만 주도를 해서 평가를 하시는데요, 민간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단순한 논리로 1인당 얼마 곱하기의 산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고요, 특히 우리시는 체육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근에 태백시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시가 아마 강원도에서 제일가는 체육의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체육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진 도시라고 보고, 위원님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웰빙 레포츠다운 내에 모든 경기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경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필드하키 종목에서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앞서있고 해서 그런 종목을 특화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찾아서 우리시만이 할 수 있는 특화종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얼마만큼 지역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오는가,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평가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될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불가리아 오페라 초청 공연이 있는데 이 공연은 자체공연입니까, 아니면 방송사와 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초청,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초청 공연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이 예산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지요?

이 관계는 다른 초정공연, 기획공연도 많이 하지만 국내에 이 관련, 여기에 보면 불가리아로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입니다. 죄송합니다. 루마니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내에 이분들이 오실 기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접하고 해서 이 공연을 유치하게 되었는데요, 동유럽에서 최정상 오케스트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김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과들과 협연을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우리시 시민들에게도 이런 좋은 공연을 접할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뜻에서 초청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공연물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연할 때 여러 시민층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을 마련하는데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공연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 신축 시 미비부담분이 있는데요, 이 예산만 들어가면 다 끝납니까?

네, 총 예산이 36억 원인데 시비가 22억 원이고 광특회계 14억 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전액이 다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전국수석대제전 그 부분이 1,000만 원 전부 감액이 됐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이 관계는 금년도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1회 대회가 행사가 있었고요, 이 관계는 강원도 수석연합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앙바 전시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정에 따라서 개최를 취소하겠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내년도에 다시 망상해변 축제기간 동안에 앙바전시관에서 다시 한번 열겠다고 재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취소를 하는지 취소 원인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까?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연례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취소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 되는데, 어떤 사정으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내부적으로 아마, 예산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올해에는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얘기가 들어왔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동해에서 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동해에서 개최를 쉬겠다고 그러셨다고요, 이유가?

내부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취소가 됐다는 겁니까, 그래요.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루마니아 오페라 초청공연, 혹시 이 공연이 다른 곳에서 한번 공연이 됐었나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해 같은 경우는……

오게 되면 11월 30일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연을 한번도 보시지는 않았네요?

아직 보지 못한, 시민들은 아직까지 접하지 못한 그런 공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민들은 아마……

특별히 이 공연을 초청하게 된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외국의 공연들은 접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온 기회를 해서 저희도, 우리시도 이런 기회에 공연을 가짐으로서 시민들이 문화, 예술에 수준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건 유료입니까?

네, 당연히 유료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동해에서 공연들이나 행사들을 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시민분들이, 관객 수가 적다는 것, 홍보라는 부분이 많이 좀, 사실은 우리가 행정부에서도 홍보를 최대한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할 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시민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다른 시‧도‧군에 가서도 행사에 참여해 보면 이렇게 유명한 공연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오시는데 지명도가 떨어진다면 안 오시는 추세가 많습니다. 동해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동해가 이 상태에서 행사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발전성 있게 변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어떤 홍보라는 부분에서 홍보가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공연에 참여하는 주최측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다, 여러 단체들이 있지요, 그런 공연을 할 때 그 주최 측들과 관련된 사람이 많을수록 사실 관객이 많아요. 그 분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이 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런 맥락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 쪽으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 있잖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과학관을 한 번 가보니까 과학관에 학생을 모집할 때 보면 과학관 자체에서 과학교실을 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커버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 과학관에서 해 주니까 인근에 있는 모든 시의 학교 학생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음악행사들을 할 때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그 음악행사에 참여를 했을 때 그 수업의 뭔가를 준다거나 이렇게 학교 학생들과 연계를 해서 그 공연들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이렇게 관객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홍보효과들이 많이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고 좋은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앞으로 공연, 행사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청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 한 공연에 들어가잖습니까?

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실비 지원이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책정 보조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행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게 너무 작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필요한 행사,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다 골고루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은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에 맞게끔 지원을 하면 공연의 질도 떨어지지 않고 참여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추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정동 철기시대 문화유적지에 호밀을 심을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호밀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까지 세우셨습니까?

호밀을 하게 되면 수확을 해야 되겠지요. 현재는 수확보다도 공터가 발생되니까, 저희가 농작물을 심어서 보기 싫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왜냐면 여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작자들하고 미경작자들하고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주체가 저희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행동에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호밀을 심게 되면, 동해시 관내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면 나중에 호밀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네.

혹시 하게 되면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하시라고……

그 부산물이 발생되면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료용으로 다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공연에 관객이 없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TV자막이나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자막 같은 것은 제가 봐도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볼 수가 없거든요. 현수막 같은 것도 특정인들이, 밖에 많이 외출하시는 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홍보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상회 때나 각 통장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부탁을 하셔서 그런 공연이 있다는 것을 방송멘트 한번만 해주면 시골이든 시내든 어디든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시설물이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 가봤더니 천장이 막 떨어질 형편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건 저희가 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대회가 많이 치러지는데 우리가 가서 봐도 불안한데 다른데서 오신 분들이 보면 떨어질까봐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를 이렇게 합니다.

천장은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준민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세입예산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보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과가 금번 10월 1일자로 안전행정과에 관리하던 안전총괄, 안전관리부서하고 건설과에 있던 하천관리와 복구지원팀이 안전부서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상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 현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좀 많이 확보 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천관리도 하신다고 하셨지요, 소하천도 다 관리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고속도로 현장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흐르는 쇄운리 쪽에서 나오는소하천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게 상당히 퇴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진중공업에서 준설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비가 오면 넘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제가 몇 번을 북삼동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진중공업하고 얘기는 됐다고 하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준설을 빨리 좀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사업소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민원으로서, 해결해야 될 부득이한 몇 가지 사업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1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갯목 불법시설물 철거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2,000만 원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네, 2,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설계는 완료한 상태고, 2,000만 원 조금 안 나왔습니다. 여유있게 1,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디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 한 동을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보상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보상은 없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에 공유수면에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순수한 철거비입니다. 철거만 하면 됩니다.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내는 거네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분하고, 사실 갯목 철거문제가 10여 년 이상 전부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할 때 이 분은 보상대상이 안 되셨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고 그동안 자진 이전을 촉구를 했었는데 안 하시다가 최근에 다른 빈집을 수리해서 들어가려고 수리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집수리를 해서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건물을 철거를 해서 갯목 정비를 완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저번에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아름다운아침아파트 앞에 그 도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고,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실질적인 착공은 아직 안 되었고 서류상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아름다운아침 아파트가 3억 원 가지고 올해 보상을 마무리 하고 사업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상이 한 3필지 정도가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 일부 보상을 하고 현재 이 집 보상을 하게 되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다 소모가 됩니다. 그럼 예산이 한 1억 7,000만 원이 남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착공은 안 됐지만, 공사까지 마무리하려니까 3,000만 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더 세우는 겁니다. 공사는 올해 착공 들어갑니다.

어디서부터 해요?

철도 아래쪽, 남쪽, 아름다운아침 아파트가 있고 좀 지나서 철도가 있는 그 아래쪽……

아,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도로가 포장이 조금 되어 있잖아요, 위쪽은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거기를 먼저 하시면 안 되시나요?

아직 보상이 안됐습니다.

거기 보상이 안 됐나요?

네, 거기도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철도 아래쪽으로 140m정도를 우선 하고, 거기서부터 아름다운아침아파트까지 그 비포장 구간을 포함에서 하려고, 내년에 마저 하려고 합니다.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발한동 뉴월드상가 환급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환급금이 생겼습니까?

이게 환급금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환급금은 아니고요, 사실 월드상가가 과거 18년 전에 중앙시장에 노점상도 있었고 상가가 무분별하게 있다가 우리시가 정비를 하면서 월드상가 2동을 지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입주를 시켰거든요. 분양을 했는데 동수가 나온 것이 2동에 49동, 5∼6평 정도씩 나눠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분양을 했더니 28동이 분양이 됐는데, 3년 분할상환 이었는데 28동 중에 11동은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고, 17동이 계약만 하고 아직까지 원금을 다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초 계약을 할 때 3년 균등 분할상환이었는데 계약금하고 1차, 2차만 내고 3차 금액을 안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아직 동해시로 남아 있고 실절적인 점포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월드상가가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장사도 안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포가 비어져 있습니다. 분양을 받고도 실제 영업은 한 1/3정도만 영업을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11세대도 반 이하가 영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노후화는 계속 되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질민원이었습니다. 17년∼18년 된 민원인데, 서로 간에 그 분들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건물은 노후화되다 보니까 하자보수 내지는 수리를 자꾸 해야 되요. 우리시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17년 동안에 수리, 보수 한 것만 해도 한 30여 차례 1억 원 이상 보수비가 들어갔고요, 또 이분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자고 우리한테 자꾸 민원을 내면서 얘기가 원금이라도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소유권은 동해시로 다시 가져가라고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론 당초 계약을 할 때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 동당 1,500만 원 정도로, 전체로 따지면 17동에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금을 낸 것은 선수금을 포함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원금을 냈어요, 1차, 2차 해서 2년에 걸쳐서 3년차 안 낸 것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을 우리시에 아직 납부를 안 해서 이 분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건물은 노후화되고 있고 수리는 계속 우리시가 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17명 중에 한 2∼3명 정도만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우리시가 예산을 세워서 원금만 돌려주고 더 이상 이이제기 없으면 이 부 분은 서로간의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원금은 돌려주고 소유권을 완전히 동해시로 이전을, 현재도 동해시로 되어 있지만 그 분들한테 안 해주고 동해시로 받아서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상권화재단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상가를 살려보려고,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운영을 하든가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협의는 돼 가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미 협의인데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다보면 그 분들도 협의를 해서 따라오지 않을까하고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민원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결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가 이런 부분을 자꾸 수용하게 되면 시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고 보는데 물론 앞으로 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이렇게 인수를 했다면, 시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다시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네, 일부는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가 아니라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묵호동 등대주변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분인데 지금 시비 같은 경우 예산부분에서 감액 됐잖습니까?

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대주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금년에 당초예산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3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 했었는데 등대주변 보상을 일부 시작을 했는데 첫 입구에서부터 보상이 한 6,000만 원정도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억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요즘 묵호등대 마을이 등대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니까 옛날보다 좋아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옛날 같으면 그 지역이 보상이 잘 됐는데 이제는 묵호지역이, 요즘 말로 조금씩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보상을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도비 1억 5,000만 원하고 시비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덕장길로, 도비 중에 2,700만 원은 측량비 등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덕장길로 넘기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비 1억 5,000만 원 부분은 우선 여기서는 삭감이 돼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덕장길로 옮겨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옮길 수 있나요?

네, 그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습니까?

네.

예산을 다시 세워서……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도로이고 현재 이번에는 계획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덕장길을 우선, 올해 덕장길도 웬만하면 보상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덕장길로 옮겨지게 되면 보상은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도 설계는 다 해놨는데 공사비가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으로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한꺼번에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하든가해서 내년 안에 덕장길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등대주변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고민하시고 시민들과 많이 소통하셔서 속히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수입이 가정용, 일반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 1억 3,000만 원……

네.

특별한 감소원인이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통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3%∼5%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내부진단을 해서 상향 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좀 잘못했는지 좀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9월 말까지 들어오는 추계를 보고 12월까지 예상을 했을 때 그 정도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책정했던 거 같은……

책정금액이 많았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됩니까?

작년보다 3%정도를 올렸었는데, 그렇게 안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럼 작년과 똑같다는……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아, 줄어들었습니까? 물 생산량은 늘었는데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누수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옥계 취수장 외 1개소 전력비가 7,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네, 몇 페이지이지요?

27페이지입니다.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금년 전기요금이 좀 인상이 됐고요, 그런 현상으로 현재까지 지출되는 전기요금을 따져봤을 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반영한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대비 몇% 오른 것 입니까?

전기요금이 현재 7%정도가……

7% 올랐는데, 7,000만 원입니까?

네, 우리 예산이 7000만 원 올랐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다른 것을 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줄였다가 이번에 제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해시 상수도 누수율이 몇% 됩니까?

누수율이 23%입니다.

강원도 평균이 23%정도 되지요?

네.

1년에 52억 원 정도?

네.

지금 노후관 교체할 사업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순수한 노후관 교체 사업비는 못 세웠습니다. 매년 세웠어야 되는데 매년 세우고 작년까지 계속 해 왔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부족했고 또 신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선 상수도가 안 들어가던 지역에 상수도를 넣고 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비를 올해 못 세웠습니다. 올해 지난번 추경 같은 경우도 누수를 많이 잡기 위해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1회 추경 때 누수탐사 예산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누수에 대해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누수율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게 수도법상 국비, 도비는 지원이 안 되지요? 노후 상수도관……

현재는 안 되고 시비로만 하는데,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태백 때문에 사건이 크게 나서 국비 받으면서 내년부터는 아마 누수방지 사업도 국비가 조금 지원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누수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 조건을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질은 좋아지겠지만 물 값은 올라갈 것 같고……

저희도 금년에 국비 지원을 해 달라는 자료 같은 것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은 계속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원수는 어떠한 경우에 구입하시는 겁니까?

원수구입비는 달방댐 물을 쓰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갈수기, 가뭄때 전천 취수를 하는데 취수량이 부족할 때 달방댐 물을 받습니다.

톤당 구입비가 얼마정도?

톤당 구입비가 223원입니다.

아, 223원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누수율을 낮추고 수선, 유지, 교체비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생산성과 간접투자비용을 줄여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환급이 있는데, 반환금은 연말 결산 후에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반환금은 무엇인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안군 발전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사업을 하고 난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다 끝나신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334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망상관광지 오폐수 및 우수관로준설, 무릉계곡 힐링캠프장 급수대 개‧보수공사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요.

네.

안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안하는 게 아니고 무릉계곡 힐림캠프장 급수대 개‧보수공사하고 노후화장실 정비공사를 삭감해서 그 밑에 보면 무릉계곡 힐링캠프장 개선사업으로 전기, 화장실, 오폐수 해서 과목 변경 하는 겁니다.

아, 과목 변경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내에서부터 무릉계까지 자전거도로가 거의 돼 가잖습니까?

네.

근데 무릉계에 가면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와서 등산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관대가 없어서 자전거를 어디 둬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하셔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아요. 비용에 여유가 있으면 그걸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고 한 번 올라가봤는데 거치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보니까 도로도 점검할 겸 거치대고 보고,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철동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택시감차 사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운수업계에 보조금,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4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국토교통부 유류비가 안분액이 계속해서 지방세로 책정되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쓰고 난 다음 잔액이 남으면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입니까, 국가에서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유류비에 대해서 일정한 %대에서 적립을 했다가 동해시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화물에 대해서 안분액이 지방세로 넘어 옵니다. 국비는 아니고 지방세로 책정되기 때문에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 잖습니까?

네.

근데 29억 원을 잡았는데 4억 1,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게 안분액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잡는 겁니다.

그만큼 차가 늘었다는 겁니까?

차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안분액은 유류비가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는 부분이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주면 좋겠지만 그때그때 적립되는 비율에 따라서 분기별로 내려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교통카드 할인액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버스 환승비용, 30분 이내에 버스를 타고 가다 내려서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를 타게 되면 그 버스비용을 시에서 물게 됩니다. 환승비가 점차적으로 정착해 나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나서 앞으로 이 금액은 내년도는 이보다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카드 할인액 하고 환승비용이 되겠습니다.

환승비용은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버스업체에서 환승비용이 처음 버스를 탔을 때 금액하고 앞에 카드를 찍게 되면 처음에 탈 때 카드를 찍고 뒤에 내릴 때 카드를 안 찍으면 그 금액은 버스회사에서 개인이 타고 내린 금액이니까 내게 되고 뒤에 내릴 때 다시 카드 찍는 금액은 다시 그 금액이 산정 되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물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라올 때 예산에 대한 청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나중에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러지요.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지난번에 건의 했던 것 보충질의 좀 건의 해 보겠습니다.

네.

희망콜택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춘천하고 되는 지역을 한번 가서 견학도 좀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희망콜택시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벽지노선에다가 버스를 7군데를 노선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 요금이 1년에 한 5,400만 원에서 5,500만 원정도 벽지노선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없애고 희망콜택시를 해서 준다면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지 비교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만약 하게 된다면 시비 부담이 상당하게 더 클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검토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내년 즈음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마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택시 할증료 구간은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할증구간은 저희들이 택시를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곳에 승객이 있을 때에는 택시도 영업이득이 나고 그렇게 되는 데는 좀 되겠지만 한 번 갔다가 승객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방이라든가 비천이라든가 만우라든가 넘어갔다 오는 이런 쪽에는 갔다가 오면 택시요금의 두 배씩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할증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 지역이 우리 동해시가 한 30군데가 더 넘을 겁니다. 그렇게 좀 되고 있고, 이것을 작년도에는 거리 정산제로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거리 정산제로 했을 경우에, 강릉이 지금 5km 넘어가는 데에서는 가는 미터기마다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작년도에 대충 해 봤을 때 5km의 범위를 잡으면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물론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득은 좀 보겠지만 대다수의 승객들이 그보다 더 요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도 요금 조정할 때 이것은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현행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오고 있습니다.

할증료 내는 구간을 보면 도로 하나 있는데, 이 도로가에서 내리면 할증이 안 되고, 도로 들어가면 할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 불합리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할증구간에 사는 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한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데 이 택시까지 할증료를 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시내 사람들과 그런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