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경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삼기, 왕궁, 춘포지역구 출신 김연식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국화향기 그윽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1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과 교통사고 예방시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문화재지역의 주변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미륵사지 방문관광객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체류형 거점 마련으로 익산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역점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민선 2기인 2000년 10월 미륵사지 앞 정비 및 조성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2001년에 마친 바 있으며, 2004년도에 미륵사지 앞 약 17만㎡ 가운데 1단계로 14만 8,000㎡에 대하여 종합관광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을 수립, 천명하였고 해당 1단계 사업지구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농업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였으며, 2011년까지 금마면 용순리 및 기양리 일원 14만 8,000㎡에 총사업비 24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백제문화체험촌, 백제의 길, 무왕광장 및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 1400년 전 백제인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익산시는 문화재청에 사업 축소변경허가를 사유로 당초계획 대비 조성면적 및 사용내역을 축소변경한 바 있습니다. 당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보면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및 기양리 일원 10만 8,000㎡에 대하여 총사업비 231억 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자연지형공원, 전통음식점, 경관녹지, 광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익산시가 당해사업에 투입한 사업비는 108억 원 정도로 총사업 대비 46.8%이며 토지 등 보상비 총 153억 원 중 64%인 99억 원이 확보되어 건물 29동과 토지 112필지만이 매입되어 10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륵사지 앞 정비 및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000년 10월에 시작하여 2014년 10월 오늘까지 14년 11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시간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와 예산확보 등 재정상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14년 11개월 장기간 동안 익산시 문화 및 관광산업의 명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할 당해사업의 첫 번째 단추인 토지 등 보상이 64%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어느 세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마무리할 것인지 오늘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더구나 익산시의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지연은 금마지역 주민들은 물론 익산시민들에게 있어 심각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발지구에 편입된 건물 및 토지소유 주민들에게 있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 등 그 피해는 정말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는 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토지 등 보상비 예산 54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감정평가를 통해 지가변동률 이상의 적정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까지 미륵사지 관광객은 1400년 전 백제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기록한 사리장엄 발굴 후 방문객은 해마다 증가하여 연간 70만 명 이상이 찾고 있기 때문에 미륵사지가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될 수 있도록 주변에 쌍릉, 왕궁터, 보석박물관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광휴양도시 조성에 필수요건인 숙박시설과 백제문화체험촌 조성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의 확대입니다.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10만 대 이상으로 날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많은 차량의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신호등과 방지턱, 과속카메라 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하나로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3산업단지와 미륵사지로 이어지는 최단도로의 각동교차로와 지방도 723호 백제로에 위치한 오룡교차로에서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오룡교차로에서는 38건의 중형 인사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각동교차로에서는 총 24건의 교통사고 중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경찰서에서 접수된 사고에 한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 또는 보험사로 처리된 사고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인다고 공식목표를 세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의 하나로 무인단속장비의 확충을 발표했습니다. 무인단속장비의 효과에 대한 선진국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부 교차로에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만으로 38%의 법규위반 감소효과를, 영국은 55%의 법규준수율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하나로도로를 통하여 제3산업단지와 미륵산으로 진출입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하나로의 각동교차로와 백제로의 오룡교차로에서 수많은 인명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교차로의 차량과속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과속무인단속장비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김연식 의원입니다. 어제도 이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의장님을 협상테이블로 시장님과 담판을 협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집중되어서 의장님이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 이후에 만족한 것은 100% 만족은 느낄 수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잘 하겠다고 약속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감사원 청구를 해서 우리가 특별히 얻어질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또 우리 의장님은 의원들의 대표 아니십니까? 대표가 무너지면 우리 의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다 무너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 의견이 틀리시겠지만 이번 일만큼은 의장님을 보내셨으니까 협상을 어쨌든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장님의 의중을 따라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잘 안 됐을 때 다음에 가서는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깊게 헤아려 주시고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토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