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일부는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도 운영의 효율적인 면에서 한 방안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행정자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갱신을 자주하는 것도 행정적 낭비의 소요가 되겠다, 또 장애인복지단체가 하나인데 복지센터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짧은 기간에 주는 것보다도 자치단체에게는 권리보장이나 복지대책에서 책무를 지고 있는 군입장에서 장애인 단체에 5년 정도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협회 임기는 도에서 정관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장애인복지센터 관리운영 위탁업무 성격에 따라서 5년, 3년, 2년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갱신하는 과정에서 권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3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타 지자체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타 지자체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가 많습니다.

어차피 수탁자 선정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근거기준에 의한 매뉴얼이 있어서 평가를 하지요? 평가를 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문위원의 말씀처럼 고려해보고 경각심도 주고 차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생각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구성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에 풀뿌리 경제업무 전반, 규제개혁업무 전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곤입니다.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경제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공동체 조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무분장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직구성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4항의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142조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 제2항을 현행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단일금고를 지정한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총자본비율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곤입니다.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설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142조로 수정되고 지방재정법 제7조 제3항에 자치단체의 금고 수를 2개로 제한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금융감독원 관리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 명칭이 총자본비율로 변경되어 이에 관련된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추연욱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제6기 우리 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현황을 분석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 4년간입니다.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주시면 책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요약본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작성내용은 지역사회현황을 분석했고 제5기 성과와 개선과제를 자체 평가하고 제6기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여 향후 4년간 중장기 추진과제에 전략적인 방향을 정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페이지, 민선 6기에 발맞춰서 더 좋은 건강, 행복한 담양으로 정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사업 추진과 자가건강관리능력 배양을 추진목표로 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추진목적을 두어 2018년 개별사업에 대한 주요 건강지표 개선을 목표하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추진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만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버청정난청관리 사업을 계획으로 세웠고 갱년기 여성 골다공증 예방관리 사업, 지역사회 종합건강 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건강검진 사업, 정신보건 사업, 암관리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진료사업,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곤입니다. 제6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군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계획으로 군이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담양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명확한 진단 및 자체평가를 통해 정확한 목표설정과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계획으로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추진과제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보건의료자원의 확충, 사회복지 부분과의 연계활동, 지역보건기관 재정비를 통하여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하여 제시된 세부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웠습니다.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 1년마다 세워서...

예.

생애주기별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4년 전과 달라진 것이 영유아부터 성인 중장년층 노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참석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보건소에서 각 보건소장님 정신보건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들과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나요?

지역보건법에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수립해주신 소장님 관계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의 모든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